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69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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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혜숙

김혜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배부 해 드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산서 331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경영과 앞부분에 편철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봤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생각이 어떠세요? 답변을 못합니까? 1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에서 2007년도 보다 겨우 4,13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6년 8월 제154회 임시회에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치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해서 사용요금을 평균 12% 인상을 했는데 겨우 4백여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서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어요. 누가 왔을텐데. 해달라고 하면 빨리 자료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한 것도 있는데. 이것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뭐야 건설경영국장님 상수도사업소 있을 때 12% 올라간 것 같은데. 4백만원 올리려고 이렇게 12%까지 올렸나 누가 얘기를 하던 답변을 해봐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던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요금은 전년도에 120억원인데 내년에는 123억 8천만원으로써 한 3억 6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면 3% 증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내년도 예산 123억 8천만원 중에서 사실 채무사항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문제가 많아요? 12% 올랐다는데 뭔 3%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나. 겨우 4백만원을 1년, 2년 되어 가지고 올리려고 이렇게 올리나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13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13쪽됩니다. 그냥 13쪽. 건설보조금 일반 회계로부터 4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 보다 3억원이나 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채무가 가장 종점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세입·세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4쪽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나 발생했는데 발생한 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 할 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나 발생했다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수도요금이 한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통 4억이나 3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내년 1월초에 쓸 예산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 20쪽에 북평공단 공업용수 및 갈수기 생활용수 원수 구입비를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무려 2억 7백만원이나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 원수구입비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톤당, 톤당 계산이 얼마나 됩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213원입니다. 달방댐 원수가 213원.

순만

홍순만위원

달방댐 원수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하실 게 더 없어요? 2억 7백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북평산업단지내 입주자가 사실 많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 사용량이 적어서 감액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한두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4/4분기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매분기 별로 개최합니까? 금년도 수질평가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달방댐 수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달방댐 물을 지금현재 쇄운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질이 조금씩 받잖아요? 그래도 공단에?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달방댐 수질은 2등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급?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2급밖에 안돼요? 1급으로 한다더니 1급으로 한다고 우리 건설국장님이 수도과장이 있을 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호수 수는 전국적으로 1급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2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급수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자리에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전천 흐르는 물은 1급수가 가능하지만 호수 수는 1급수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그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것은 상류에 마을이 있고 호수 수는 정체된 물이기 때문에 1급수 유지는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원보호지구라고 해놓고도 그렇게 못하니 참. 좋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쇄운정수장의 5개소의 동력비를 전년도 보다 36백만원이 늘어난 3억 96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 옥계취수장과 사문정수장 동력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래 엉터리로 막 하면 안 되는데. 예산계 얘기를 해 보시오?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상수도공기업회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한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요. 소장님 얘기 해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동력비 증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쇄운취수장에다가 모터를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방 원수를 최소한 절감을 시키려고 그 동력을 모터를 한 대를 더 했고 원수절감을 달방원수 절감을 시키다보니까 자체 취수원 동력비가 약간 증가하게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에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전에는 물이 급하면 달방원수를 거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최소한 자체원수를 갖고 식수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력비가 증가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35쪽에 옥계취수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은 매년 1억원씩 계상 했는데, 매년 1억원씩 냈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옥계 동네에다가. 2007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란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원 계상된 것 맞잖습니까? 1억원은 맞는데 왜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출연금을 302 그 밑에 거기는 0인데 그 위에는 1억원을 바로 잡아놨는데 바로 잡아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0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지급이자분 5억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환경부 제특자금 아시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특자금 이자분 2억 18백만원과 환경부 환특자금 이자분 3억 41백만원등 이자분만을 계상했는데 원금에 대한 상환금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뒤에 있습니다.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5쪽. 기타 자본지출 이겁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64쪽, 65쪽. 65쪽 중간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찾아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옥계취수장 무인자동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스템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쇄운정수장 시민 개방 체육시설 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에서 43억이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황인데 꼭 해야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옥계취수장 무인화자동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만

홍순만위원

9.9㎞입니다. ㎞수가 9.9㎞.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취·정수장에 청경이 6명, 기능공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취수장 무인화시스템은 지금 현재 옥계에 있는 청경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자동화하여 인력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런 계획으로 3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 관로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옥계를 사람 없이 무인으로 기계를 가동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억 5천만원 그렇게 들어가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계신다고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3명요.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3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모든 시스템이 우리……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글쎄 기계가 3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꼭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 이때까지 안했는데 꼭 이제와서 하려는 이유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청경이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젊은 사람 넣으면 되지 또.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인원은……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고용창출 창출하는데 없다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청경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기계……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두 번째 정수장 시민공원 1억을 뭐 하는데 이렇게 거기에 뭔 체육관을 하는데 1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장에 남는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온 사방 철갑을 체육공원 체육 하네. 체육시설 공사비인데 공원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반회계 아니 특별회계지. 338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공공요금이 6억 36백만원입니다. 찾았었요? 아니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료 못 찾았어요? 338쪽 두꺼운 책자?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총괄예산을 계상해 놓으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할 자료가 많습니까? 6억 36백만원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실질적인 운영비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전기료하고 쓰레기처리비는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간 소요액?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년간 총액이 나오겠지요 이 부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1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가겠다 라는 방향 결정이 안됐잖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현재 저번에 정례회에도 위원님 답변했습니다만 우리부서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원가 계산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법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야겠다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회계부서에 다가 공고를 의뢰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방향 결정이 아직 안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종결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회계 다시 봅시다. 작은 것 그 전체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9개 사업에 4억원을 드려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공사가 시행이 되면 누수율이나 무수율 이런 부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천곡3단지 쪽을 한번 하면 좀 플러스가 조금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에 많은 돈을 못하기 때문에 한 780억정도를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사업에 내역을 이렇게 지구를 봤단 말입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사실상 천곡주변이나 이런 주변쪽에 관로교체공사를 하는 부분은 20 몇 년이 됐는 것 같고 우리 천곡일대나 이쪽에 한 것이 개청 당시에 바로 시행한 공사입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발한 관사촌이나 이쪽에 발한촌일대는 누구 말 맞다나 명주군 시대부터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지구……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발한중앙시장이나 그 다음에 발한촌 관사도 시개청이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번 발한관사촌은 발한도서관에서 대림아파트간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로가 교체부분이 더 노후된 부분이 북쪽 지역이 더 많지 않겠느냐 내가 봐서 누수율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저쪽지구를 교체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가정선이 실제로 묵호지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하는 것은 도로부분에 보통 공공도로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발한촌 관사 같은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연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다보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 들어가고 담장을 헐어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계단을 철거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젠간 손을 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손을 안대고 하면 누수율은 계속 잡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마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협조를 잘 해줘야하는데 어떤 때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도 노후관을 교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 지금 이 공사 4억원 들여서 노후관교체사업을 하면 우리전체 노후관이 어느정도 되는데 약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몇 %하는 겁니까 지금?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저희들이 280㎞에 79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90억?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조족지혈이네 이것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달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매년 누수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35∼6억원 정도가 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누수를 잡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지말고 이 사업을 먼저 하자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한쪽 예산을 일시에 투입을 못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오는데 획기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겠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고 맨 상단에 보면 옥계취수장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3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홍순만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난 떠나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하면 우리가 주요시설 상수도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주요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에 청원경찰을 쓰는 취지, 우리 옛날에 말하면 철도에 굴 같은데 청운경찰을 배치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어떤 대 테러분자 또 적들 이런 분자들이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데 대비하기 위한 경호, 방어차원이야. 아무리 무인경보시스템이 좋고 관리가 잘 된다 해도 이 부분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 시에는 그에 대응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업체에 경비시스템, 켑스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 놓고 가도 괴한이 침입을 한다던가 도둑이 침입한다면 거기에서 출동거리 따지고 이러면 누구 말 맞다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다 늦어 출동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청원경찰을 쓰는 취지는 어떤 주요시설에 대한 방호 경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옥계취수장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만약 무슨 어떤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비소를 푼다던가 독극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호를 하고 경비를 하고 차단을 하려는 취지에서 청원경찰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부분까지 자동화시스템, 이것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 한계가 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저 취지를 알아듣겠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물론 청원경찰에 노령화 또 거기에 들어오는 인력에 뭐 수급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 취수장 이런데 가서 요새 좋은 것 있더라고요 약 같은 거. 그런 부분을 풀어 놓았을때 우리 주민들이 받는 일시적 피해, 전체적인 피해,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업무야 방어. 거기를 무인시스템을 해 놓고 그거만 지켜보고 앉아 있겠다 이런 아닌 것 같아.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 청경 13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청경들 목적이 방호인데 지금 사실 저희들 총 인원이 54명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퇴직하게 되면 올해도 나갔지만 나가면 인원이 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경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계공으로 대체한 사람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에 가서 또 수리하는 사람 그 다음 검침 이렇게 전부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경이 또 한 2년정도 되면 또 퇴직하는 사람이 3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이것을 무인화시설 해 가지고 기계는 전부다 사문에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작동을 해서 인원을 더 보강 시켜서 어차피 무인화 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이끌려고 그래서 무인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청원경찰에 수급 문제라는 부분 또 어떤 보직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낳지 어떤 우리정원규정에 그 부분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 부분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낳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주요시설을 방호하는 의미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암거 확장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해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겁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복개는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복개천은 아니에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부곡동 다농 앞에 암거 확장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됐다 말이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그 아래 중앙학원 앞에 암거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보상을 일부 토지 3필지 중앙학원 옆에 토지 3필지, 건물 3동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해 위험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정리추경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8억원 중에서 7억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원이 서있다 이러면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내려온 것이 재난관리과 내년도에 용정을 거의 다 완공한다고 보고, 잔액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확정이 된다 이러면 7억원 해 가지고 한 12억원 정도 해 가지고 부곡학원에서부터 한 71m구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사업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추경에서 7억원을 확보해서 총 12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완공 할 예정이란 것을 사업소장이 말씀 하셨어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 부분에 대해서만.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계장님 추경 7억원에 대해서 별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이 재난관리 재해위험지사업에 시급성에 대해서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7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8억원을 부담을 해야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한 것이 7억밖에 못했습니다. 1억이 조금……

영창

전영창위원

1억이 모자랍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국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시비확보를 꼭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 잊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하수를 받아들이는 지역을 명칭을 뭐라 그럽니까? 하수……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수처리구역이라고 그럽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망상동 일대, 기곡일대, 석두골일대, 그 망상일대는 지금 민박이 대거 운영 중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에 오·폐수 그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없이 그냥 하천으로 여름 한철에는 샤워하고 뭐 빨래한 비누거품이 아주 하얗게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서도 그 부분이 하수관거지역으로 수거지역인지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제외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이 되어야 하겠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빨리 이번에 하수 뭡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요.

낙진

정낙진위원

하수처리구역내로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을 받아 들여야겠지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짜피 망상쪽에서 망상노봉에서부터 망상전구간은 지금 망상뜰이 또 도시경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종지구로 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망상은 진입도로가 건설경영과에서 4차로 확장계획이 있어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망상지구는 전부다 아까 위원님께서 석두골부터 해 가지고 거기는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옛날에 한두집이 살던 농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거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루빨리 지정고시를 하고 관거설치공사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같이 나갔다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하수도 지선정비공사를 매년 10억원 이상씩 세우던 것이 올해 뭐 1억 6천만원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걱정스럽게 하수지선이 1억 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준설이 1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희들이 원자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한 4억 5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월소지구하고 57연대 부대하고 합하면 그때 만약 세입 생긴다 그러면 하수도지선하고 준설을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을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지선사업비에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낫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