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쌍균입니 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07년11월30일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2월11일에,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이 2007년11월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12월26일 수요일에는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과 금년까지는 총무과 주민자치관리로 편성되었던 동소관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동주민센터에서 각각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동주민센터소관을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0억과 조정교부금 451억9,955만9,000원이 계상되어 총 491억9,95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80억692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의 편성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은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4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정책사업은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 재정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는 다시 3개의 단위사업과 25개의 세부사업, 재정운영은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는 3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재무활동과 예비비는 각각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예산액은 총 308억3,519만5,000원으로 인건비 증가분 34억6,519만3,000원과 소송업무 패소배상금 1억5,000만원 등 금년보다 37억9,14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쪽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생산성 대상 추진의 한국생산성본부 연회비로 100만원과 구정주요역점시책자료 및 보고서 제작에 구정홍보책자 500만원, 시장초도순방 업무보고서 책자 제작 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장협의회 부담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원,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는 일반운영비 74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으로 총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한마당행사에 구민의 날 기념식 500만원, 각종 전시회 지원에 1,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컨설팅비로 2,000만원, ISO14001 운영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생활여건 만족도 조사에 여론조사 2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운영에 2,0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있어서 고객만족행정 우수기관 벤치마칭에 따른 출장여비로 300만원, 우수부서, 공무원 표창에 120만원 등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남구자체평가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표창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포함 총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정보자료 구축에 있어서 구정백서 발간 등에 650만원, 혁신 및 업무관련 도서구입비에 600만원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약사업 추진비 및 평가비로 자치단체 미니페스토 토론회 및 연수교육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정혁신 및 지식재산 기반조성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혁신의 지속추진에 변화와 혁신추진위원회에 140만원,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으로 340만원 등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6,120만원과, 주민발명제안 장려금 300만원, 직무발명 포상금 500만원, 출연금 1,000만원,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600만원, 지식재산도시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500만원, 전국지식재산경진대회 개최에 1,500만원으로 총 1억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에 따른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관리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능동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4,000만원과, 패소배상금 4억원 등 4억5,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수행의 법령집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확립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비 세부사업비에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책자 발간에 1,800만원, 예산매뉴얼 제작 등 750만원, 재정투융자위원회 등 운영수당 455만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비에 1,595만원, 재정관련 회의참석여비 500만원,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에 1,238만원 등 7,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Poll예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국내여비에 5,000만원, 국외여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 시설비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으로 금년 1억4,587만3,000원이 감액된 총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560만원과, 워크샵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 등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2,176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3,240만원 등 총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구 직원들 인건비로 전년보다 34억6,519만3,000원이 증가된 287억3,74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43쪽부터 51쪽까지는 인건비 등 인력개발비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입니다. 5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기획감사실 단위사업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0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단위사업으로는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자치센터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72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는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동 인구수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수 기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일반운영비 7억3,684만원, 여비 2억1,456만원, 업무추진비 1억4,520만원으로 전년보다 8,356만6,000원이 증액된 7억3,6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는 기준경비, 정원, 동별등급 등을 고려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공공운영비중에 연료비와 차량비는 예산서에 입력을 할 때 2006년 정산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입력시 착오입력하였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심의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같이 보시게 되도록이면 페이지수도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예, 35쪽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연회비가 뭡니까? 무슨 본부입니까? ○

여기는 산업자원부서 산하단체에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4회에 걸쳐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개선할 점이랄지, 잘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꼭 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도움받고 있습니다.

? (예) 그리고요.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3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구정시책업무협의에 400만원, 또 37쪽 기획조정업무추진 2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200만원, 38쪽에 혁신업무추진 100만원, 41쪽에 건전재정운영 5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구정역점시책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런 데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힘 있는 부서에만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는 전체 실과와 아울러서 구정업무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같이 협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40쪽 국내여비 좀 한번 봐보세요. 감사업무추진 300만원, 41쪽에 재정관련 회의 500만원, 43쪽에 기본업무수행 출장 10만원씩 3,240만원, 여기는 기획실 직원이 27명입니까? (예)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직원수만으로 편성한 과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 산출도 없이 3,780만원을 세웠거든요? 국내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보건소의 경우는 201쪽 보건행정과 직원 거기도 직원수가 표시도 않고 2,98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편성기준은 저희들이 1인당 월 10만원씩으로 집행하도록 했고요. 40쪽에 감사업무추진비 10만원은 10일 정도의 출장여비밖에 안됩니다. 1일에 1만원씩 해서, 그런데 감사시에 10일을 넘어서 별도로 감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이 여비는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편성된 여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일 출장다니고 하는 부서도 월 1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특별히 감사를 한다든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출장할 때에는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실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37쪽,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편성 됐고, 또 39쪽 전자도서관 구축운영비 1,000만원이 세워졌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해도 도서는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까? ○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업무에 필요한,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했고요. 전자도서관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000만원 세워서,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요약집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 해버리면 안되겠죠?

하세요.

39쪽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법령집 구입비도 200만원인데 요즘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속히 각종 개정법령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까? ○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10부를 구입했습니다. 1,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기본으로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문화예술회관에만 배치하도록 총 2부만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 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이따가 말할게요.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순서에 의해서 조기주 위원님. 좀 웃으면서 하십시다. 예산안 하니까 다들 인상쓰고 계셔서 회의진행이 부드럽지 못하는데요.

36쪽 한번 보십시오. 구민한마당행사 전년도에 9,44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였네요. (예) 행사자체를 많이 축소시켰네요? ○

구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내행사와 실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내행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선심성 행사보다도 내실있게 이 정도 액수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쪽이요. 제일 하단 부분에 소규모포괄사업비, 그것이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죠? 5,000만원 잡아 놓은 것. ○

이것은 의원님들도 쓰시고 구청에서도 필요할 때 쓰이는, 같이 쓰는 사업비입니다.

더는 못줄망정, 작년에는 2억3,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뭐예요?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데 법적인 의무경비도 다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들 조그마한 것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런 데에 우리가 선심도 좀 쓰고 해줄 수 있는게 그게 우리의 역할인데 세상에 그런 배려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부분은 시정 합시다. 우리가 조율할 수 있지요? ○

예,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 감사해서 깎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

예,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쪽이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이 앞전에, 작년입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서울 성북구 사례 있죠? (예) 밤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기재하고 돈 타가고, 우리 남구는 어때요? ○

저희들은 20시간밖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는 5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 시간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5,400만원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서 그럽니까? ○

아니,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줬습니다. 한 달에 20시간은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못타서 금년에 더 세워줬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획실 인건비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4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1명이 전환이 됐고요. 또 임금상승분을 합쳐서 보니까 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금 교섭을 하실 때, 우리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대우를 더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감안할 때, 교섭단체를 우리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던가요? (예) 정말 요령 있게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다들 삭감대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따가 할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실장님, 올해는 6ㆍ5축제 예산이 안올랐네요? 기획감사실에 올라왔습니까? ○

없습니다.

? ○

예.

과에도 없죠? 올해는 보건소에다가 넣었어요? 보건소에도 없죠?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 확인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요. 보면 안내원들이 상당히 많구먼요. 47쪽 보십시오. 47쪽, 48쪽. 이 안내원들이 무엇을 안내합니까? 과에도 있고 안내원들이 상당히 많구먼요. ○

이런 안내원들은 현재 국장실에 있는 비서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옛날 일용인부, 청소도 하고 단순업무를 도와주는,......

하고요? ○

예, 그런 인원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명이 아니라 지금 총 몇이에요? 열 몇 명 상당히 많이 되구먼요 그리고 또 청소도 한다는데 청소원들은 또 무엇입니까? 각 과에서 보면 안내원들 청소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

청소원는 가로등 미화원들도 있습니다.

. 청사 청소원들도 있고 각 과에 또 청소원들이 있어요. ○

과에 청소원은 없습니다. 없고, 청사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총무과에 4명이 있고요.

청소원이 7명이구먼요. 4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청소원이 있고, 교통과에 있고, 평생학습과에 2명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

평생학습과에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청소원들이 같이,......

보십시오. 청사청소원이 있고 과에도 청소원들이 많이 ,...... ○

청소뿐만 아니도 일반 단순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면 3명이 있다가 위에 5명이 있고 한 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나눠놨어요. 그리고 안내원이 있고, 청소원이 있고, 지금 사실 청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

예.

. 48페이지 보십시오. 청사 청소원 해가지고 총무과 5명, 교통과, 평생학습과, 또 그 밑에 보면 청사 청소원 총무과 3명, 교통과 1명 보십시오.

그러네, 총무과 8명이네요.

여기 저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총무과 하면 예를 들어서 8명 한 번에 해버리지, 3명, 5명 다 찢어놨어요. ○

이것은 별도로 그분들의 사무분장표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가로등 관리원이 또 있어요. 가로등 관리원이 있는데 기전계가 생겼잖아요. 기전계에서 뭐한답니까? 가로등 관리원 1명이 가로등을 다 관리합니까? 솔직히 이런 것은 좀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9명, 일반 쓰는 것, 언제까지 끝나는가 그것을 각 과에 다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나 작년에 비해 증감됐던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나 갈게요. 36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 800만원, 일괄 답변해 주세요. 3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해가지고 2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포상금 100만원, 38쪽에 지역브랜드사업 CI슬로건 해가지고 3,000만원, 39쪽 제일 위에 지식재산도시선언 2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 500만원, 전국 지식재산경진대회 개최 1,5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36쪽부터 설명해 주세요. ○

3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요.

밑에 포상금 100만원, 그 밑에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200만원.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연구용역비 ISO 14001 경영혁신시스템 용역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ISO 9001를 두 개 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최소 비용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800만원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했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했다는 말이죠? ○

예, 그리고 37쪽에 기획조정업무추진비 400만원인데 기획조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랄지 운영수당 이런 데 쓰도록 저희들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 실과 업무추진에 따른 자체평가를 해서 잘된 부서에다가는 1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경쟁을 유발하도록 해서 연말에 포상하도록 포상금을 좀 세웠습니다.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에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매니페스토라 해가지고 선거직으로 되신 분들이 선거공약사항이 잘 추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 불가능한 공약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회와 연수교육을 받고자 2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토론회 개최하실 거예요? ○

할 겁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우리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시민단체에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 가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리고 38쪽에 지역브랜드사업 CI 슬로건인데 저희 구청이 지금 CI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CI를 쓰지 않을 바에 차라리 영구히 쓰도록 내년에는 CI 개발을 해보자 해서 여기다가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구청 CI가 효사랑마크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싸움마크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지식재산도시선언 2주년 기념행사는 저희 남구가 최초로 지식재산도시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 2주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2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전국 지식재산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42쪽요. 주민참여 예산운영, 그게 주민들 수가 80명이나 됩니까? ○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명 이내로.

80명이 채택이 됐길래,...... ○

저희들이 80명 이내로 조정을,......

이 제도를 작년에 해봤습니까? ○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준비만 해봤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구민의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실내행사로 하잖아요? 그러면 6ㆍ5축제와 겸해서 또 같은 장소에서 할 겁니까? ○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때 이야기 할 건데요. 작년에는 6ㆍ5축제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죠?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행사해서 쓴 돈이에요. 올해 보니까 살짝 또 보건소로 넘겨놨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에 보건소장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6ㆍ5축제 행사 보건소에서 안해요’하니까 ‘보건소 안하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6ㆍ5축제 예산 안줘도 좋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보건소 할 때 이야기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양기준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홍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올 한해도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홍보실 총 세입예산은 8,639만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남구보 광고수입 500만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본시스템 임차료 6,017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1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홍보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979만8,000원이 증액된 10억9,114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9억6,075만7,000원, 또 행정운영경비로 1억3,0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홍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9,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보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8,724만원, 구정기록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언론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1,8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122만5,000원을 포함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5,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과 66쪽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여 총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끝부분 다섯 번째 마지막 단위사업으로 효율적인 정보통신 환경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6,017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6,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4,366만4,000원, 67쪽 밑부분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925만원, 시군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217만8,000원, 다음 68쪽 윗부분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247만원과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897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보조예산 즉, 6대사업 리스사용 예산으로 4,5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1,037만5,000원,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969만6,000원 등 효율적인 정보통신환경 구축 예산으로 총 7억6,2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홍보실 행정운영경비 1억3,038만3,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경비로 9,328만3,000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경비로 3,710만원을 하여 총 1억3,0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주요 구정홍보활동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은 주로 저희들 기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구정홍보활동 기자간담회랄지 또 홍보 대외 접촉이랄지 그런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요, 밑에 주요 구정홍보활동은 쉽게 말해서 기자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쓰는 돈이겠네요? ○

대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식사 정도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방문하게 되면,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오셨어요? (예) 올해는 80만원 더 잡았네요? ○

예,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요금이 6대에 500만원이고 또 이동전화요금이 5,28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쓰는 전화입니까? ○

휴대폰 전화는 청장실에 3대, 부청장실에 1대, 의장님 1대, 부의장님 1대 해가지고 총 6대가 있는데 이것은 여섯 분에 대한 휴대폰요금이고요. 이동전화요금은 지금 현재는 거의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전화 할 때도 휴대폰 전화로 바로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구만 그럽니까, 다른 구도 다 그럽니까? ○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문제는 통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전부 다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전화만 하겠습니까? 전화가 있는데 민원전화만 받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예, 개인전화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통제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겠어요. 다른 구도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절약하고 그래야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만 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냥 쓰고 있는 것도 한 달에 7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원만 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한테 그만 물어봐야겠네요. 됐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실장님, 여비도 있고 과 업무추진비도 있고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 예산외 혹시 기획감사실이나 등등에서 다시 추가로 배분해서 받아쓰는 것 있습니까? ○

거의 없고 금년에 여비로 해가지고 소액 100만원～200만원 정도 갖다 쓴 것은 기억이 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전혀 갖다 쓴 것 없죠? (예, 없습니다) 이 외에는 없죠? 올해도 그랬죠? ○

금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도 없을 걸로 보죠? ○

예, 그렇습니다.

하면 기획감사실을 하다 보면 전체 과별로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김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전화관계는 그것은 통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자리는 터줄 수 있고 나머지 필요없는 밑에 직원 것은 이동통신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시내만 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물론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제를 못하신다고 실장님이 그러는데 통신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실국장님들만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냐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전화보다 필요 없는 전화를 많이 써요. 예산절감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고유업무를 보면 올 예산액이 약 10억9,000만원 정도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작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그 정도 예산이면 1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예, 전산분야에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항온항습기 관계하고 홈페이지, 이 운영예산은 좀 간절히 세워주시길 건의드리는데 사실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고 그 외는 큰 문제 없습니다.

형편에 맞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랍니다. 70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지금 몇 명이나 있으며 주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뭡니까? ○

계약직 6급에 해당하는 나급이 한 분 있고 9급, 8급에 해당되는 라급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나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 한 사람은 구보편집을 주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라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축고사,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자료랄지 또 별호, 쉽게 말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발행하는 별호. 나머지 잡다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연단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계약은 연단위로 하는데요.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것은 총무과하고 인사부서하고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에 필요한 특수업무네요? ○

전문업무라고 해서 타 구청 같은 데는 홍보실장이나 홍보담당도 전문인을 초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많이 절감하셨네요? 그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잘 하셨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산실 항온항습기는 뭡니까? ○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면 서버라고 해가지고 대형컴퓨터가 10대 이상 있는데 항상 습도하고 온도를 유지해야지 기계작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떨어져버린달지 온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바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온실 유지하듯이 그런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습도, 그리고 공기 정화까지? ○

공기 정화는 따로.

그렇게 비쌉니까? 1,000만원이나 합니까? ○

원래 가격은 2,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사야지, 지금은 못삽니다.

실장님, 홍보실에 통신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

통신기사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통신기사는 따로 없고 통신직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다 하죠? (예) 통신기사는 별도로 쓸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안내원을 홍보실에서 쓴 적 있습니까? ○

안내원은 없고요. 저희 대촌동 마을 효사랑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전체를 총괄할 전산 전문분야 일용직 공무원을 한 번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기간제로? ○

300일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구먼. 그러면 통신기사는 없다 이거죠? ○

예, 없습니다.

통신기사는 제가 없는 걸로, 계장님 있어요? 통신계장님? ○

거기도 상용직, 우리 같은 공무원이죠. 통신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구먼, (예) 아니, 제가 들어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쪽이요. 홍보실 행정운영경비,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인상 됐네요? 그것이 두 사람 기본급 4,188만3,000원하고 2,988만3,000원을 합쳐서 7,176만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 2.5%가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상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4,188만3,000원짜리는 몇 급입니까? ○

6급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6급 대우요? (예)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많구먼요. 배로 많네, 그럼 2,988만3,000원은? ○

9급, 8급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9급, 8급이요? (예) 우리가 딱 그 수준이구먼, 63페이지요.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540만원이 어디에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

저희들이 매월 구보를 발행할 때랄지, 전문가 의견이랄지, 아니면 독자투고가 있습니다. 투고료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또 투고를 많이 받는달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불어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독자투고료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매달 시는 시인한테 의뢰한달지 역사가한테 의뢰한달지 향토사한테 의뢰해서 투고내용이 좀 전문적인 것은 7만원, 그렇지 않고 보통은 5만원, 또 일반은 3만원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보 편집할 때 몇 사람이나 기고를 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매달 기고를 한 다섯, 여섯 이 정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이요? (예) 1년이면 420만원인데? ○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차등이 지급된다, 이말이죠? ○

그렇죠.

알겠습니다. 홍보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수조정 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총괄은 24억3,1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 3억4,400만원과 조기암검진사업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국고사업이 증가되었으며 효사랑기금에서 5,6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결과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으로는 9억8,300만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에서 7억3,700만원을 효사랑문화사업기금 수입으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사업과 세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사업 등 14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은 66억8,900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 1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과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증가 1억6,200만원과 사업별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5억3,400만원이며 보건행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건강도시 기반구축, 효사랑문화사업,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42억8,800만원을, 효사랑브랜드사업 노인복지, 청소년효사랑고취사업, 효사랑실천확산사업 등 올바른 효문화 정립을 위한 효사랑문화사업기금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사업과 세출예산은 21억5,500만원으로 방문사업과 운영기본경비와 전염병 예방관리, 암 예방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에도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철입니다. 금년도 보건행정과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특단의 배려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효사랑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은 보건소의료사업, 그리고 의과진료, 각종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179쪽 중단입니다. 보조금관련사업 총 세입예산은 방문사업과 신설에 따른 사업분리로 전년도 대비 14억7,528만5,000원이 감액된 5억73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기금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7,312만4,000원외 7개 사업에 2억7,933만5,000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로 450만원 등 10개 사업비로 2억2,805만6,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은 산출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먼저 183쪽에서 195쪽 사업별 예산과 또 195쪽 중단에서 199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이고, 199쪽 하단에서 201쪽까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요원 인건비 4,500만원 등 5개목에 1억4,6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보건진료소 마을건강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6,600만원, 일반운영비 6,800만원 등 4개목에 모두 1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이나 업무추진비 700만원, 민원 착오보상금 36만원, 도서구입비 40만원 등 모두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 건강도시조성 기반구축을 위해 포럼 개최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타당성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250만원 등 모두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3355 워킹클럽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300만원 등 모두 4개목에 9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운영에 따라서 약품, 위생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189쪽 중단입니다. 불우노인 의치보철사업비로 2,190만원,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해서 홈메우기사업비로 2,744만2,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비에 136만6,000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4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1억5,000만원, 아동청소년 및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비 6,171만4,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한방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단입니다. 효문화 정립을 위해서 추진중인 효사랑문화사업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사랑문화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1,846만원,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100만원, 효사랑문화사업 업무추진이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팸피아사이트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이버개발팀 인건비 8,600만원, 사이트 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63만2,000원, 팸피아 효사랑체험수기 공모전 시상금액 130만원 등 모두 1억1,6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단입니다. 효사랑Day 행사추진을 위한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효사랑인정도서 개발 보급을 위한 운영비 1,926만원 계상했고 효사랑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사랑관련 행사 지원을 위해서 교육캠프운영비 1,730만원, 다문화가정 효사랑웅변대회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효사랑마을 지정육성사업비로 표지석 설치, 지정마을 숙원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사랑축제 개최 경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20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정규직 직원 기본급 정근수당 14억9,06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수당목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 8개 비목에 2억8,1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중단입니다. 정액급식비로 8,580만원, 교통보조비 8,244만원, 명절휴가비 1억3,7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가계지원비로 2억2,933만1,000원, 연가보상비 5,7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직 의사 3명의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1억9,7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중단입니다. 청사청소 및 민원안내인 4명,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지원방역소독원, 송영서비스운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방문간호사 7명 등 총 1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3,2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중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목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3개 비목으로 1억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하단 업무추진비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목에 보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2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목에 직원들 업무수행 출장여비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745만9,000원이 증액된 42억8,8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문화사업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기타사업 수입으로 광주은행과 14개 브랜드 협약업체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과 효사랑상품 직영점 판매수입 등 수익사업으로 1억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2007년도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604만원이 증액된 2억4,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사랑브랜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추진운영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사랑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목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등 3개목에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청소년들의 효사랑고취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개목에 1,992만원, 그리고 효사랑실천운동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효사랑기금 예치금이 2005년 이월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건소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제때 세우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추가경정시 반영되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2008년도 보건소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187쪽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 업무추진이 7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감됐네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업무추진비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침을 말씀하는 겁니까? ○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 국장들하고 맞췄어야 됐는데, 보건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국장들하고 다 같이 맞췄습니다.

192쪽 효사랑기획 운영요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팸피아사이트관련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1년으로 잡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계약을요? (예)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년에 2,300만원입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효사랑문화사업 추진 관외출장여비가 5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

사실은 효사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외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사실적으로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 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차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잖아요? 다른 과는 이런 것 없죠? ○

예, 효사랑이 특수한 분야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많은 경비들이 소요되고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제반 예산이 뒤따르고 있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줄었을 예산인데 효사랑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봐가지고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합시다. ○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195쪽 효사랑마을 표지석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

효사랑마을은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효사랑마을로 육성할만한 통이나 자연부락이 있으면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노대하고 임암부락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것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효사랑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처럼, 효사랑마을이라는 표지석이 있는 이 마을은 뭔가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융화가 잘 되어 있고 사고가 없고 파렴치한 그런 사건도 없는 아주 좋은 마을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신규사업입니다.

효사랑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또 어느 마을을 합니까? ○

그래서 효사랑마을로 지정된 그 마을은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1,000만원 상당의 마을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줄 예정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이 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2개 마을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노대하고 임암이 효사랑 지정마을로 심의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효사랑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축제를 민간행사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또 진행합니까? ○

효사랑축제는 내년 10월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에 특히 효행장려법이 시행이 되면 10월이 효의 달로 법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브랜드가 효사랑이기 때문에 효의 달과 그 기념을 같이 해서 10월달에 효사랑축제를 해서 효의 달이라는 취지를 널리 확산 해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옛날 보건소에서는 이런 축제 안하기로 약속한 기억이 나거든요? ○

보건소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리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보건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안한다고 약속 했잖아요. ○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기획실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보건소에 잡혀가지고 있어요? ○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효행장려법이 통과가 되면 10월달에 그 행사와 맞춰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안싸울려고 했는데 소장님과는 무엇이든지 약속을 못하겠어요. 약속해가지고 실천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앟아요? ○

약속해가지고 못해드린 것은 돈 없어서 못해준 것 하나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되게 무슨 일이든 하셔야죠. 그리고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수행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여기 몇 명이라고 다 써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의 국내여비입니까? ○

34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98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34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과장님, 혹시 방송국에서 앵커로 섭외들어온 것 없어요? ○

아닙니다.

좋으셔서요. 192쪽 한 번 봅시다. 효사랑 홍보캠페인방송 이야기 좀 합시다. 라디오하고 TV방송, 라디오는 2개월, TV는 1개월로 9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광고에 남구 로고가 들어갑니까? ○

효사랑을 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남구가 반드시 뜹니다.

라디오광고에도 남구가 들어간다고요? ○

금년에는 라디오에 어떻게 나갔냐면 ‘효사랑을 시도하는 저희 구에서는 이런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지역여건을 개선하니까 여러분 모두 남구로 이사 오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남구가 효사랑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주거환경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 광고를 언제부터 시행했었습니까? ○

이것은 내년에 할 거고요. 금년에는 KBS1, 2에서 예산이 없어서 한 달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CBS하고 TBN에서 3개월씩 했었습니다.

193쪽 효사랑인정도서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난 추경때 2,000만원을 세워주셨거든요? 사실 이번 저학년의 소요산출액은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900만원을 계상할려고 예산서를 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이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앞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

그때 제가 착각을 해서, 위원님께 그것은 아니었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어야겠죠? (예) 195쪽요. 김재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효사랑마을 숙원사업비 내역이 뭐예요? ○

저희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만 잡았다는 이말이에요? ○

예,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숙원사업 추천을 받아서 그 금액에 상당한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며 사무분장을 말씀 한 번 해 주실랍니까? ○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세 분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의사만 세 분이에요? ○

예, 의사만 세 분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192페이지 보면 계약직 있죠? 기간제 근로자, (예)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도 기간제죠? ○

예, 팸피아입니다.

계약직에 세 사람, 의사분들은 놔두고 이 분들 기간제로 몇 개월씩 쓰고 있어요? ○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

기간제로 쓰고 있는 총 인력이요?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을 빼면 9명이 있습니다.

분? (예) 기간제로 쓰는 분이요? (예) 상용직 말고요. (예) 상용직은 몇 분이나 돼요? ○

상용직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

예, 내년에 상용직이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상용직으로 될 사람들이요? ○

그렇습니다.

그 분들 내년도 계약은 아직 안했잖아요. ○

그렇죠.

계약했던 것 몇 월 며 칠부터 몇 월 며 칠까지 한 것 기간제하고, 상용직이 또 네 분이잖아요.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냐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많이 있어요. 전체 59명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기간제는 59명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마 어마한 숫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

복지부분은 기간제가 많습니다.

, 다른 과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주고요. 보면 다 질문을 많이 했는데 효사랑축제는 작년에 보건소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억1,600만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

본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

그렇죠. 기획실에다 세웠었죠.

자, 작년에 제가 분명히 ‘내년에는 틀림없이 보건소로 효사랑축제 주세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예산, 그것은 편파적이에요. 보건소에서 쓸 효사랑축제 돈을 기획감사실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작년에 저한테 분명히 그랬죠. 효사랑축제 돈 10원도 안줘도 좋다고, 분명히 제가 속기록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안세워도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행사는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

도와만 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니까요. 도와만 드렸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할랍니까? ○

실질적으로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은 거기에서 다 했죠.

돈이 기획감사실로 왔다, 보건소로 왔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죽 보건소로 넣어 놨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 더 이상은 질의는 안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예, 우리 박미숙 건강도시조성팀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건강도시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입니까? 그 팀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슨 업무냐고요. ○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우리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셨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이번에 사업부분에서 예산이 좀 누락된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그 소요액수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 (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우리 박미숙 팀장님 말씀하신 것 좀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도움 좀 주세요. ○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소관업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08년도 방문사업과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방문사업과 소속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업별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사업으로 총 14억4,73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수입 기타수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관련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4,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비로는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 등 23개 기존사업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신규사업비로 6억7,803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0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가정간호사업 의약품 구입비 등 40개 기존사업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등 3개 신규사업비로 5억8,584만2,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별 명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16쪽 상단 암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암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암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에 1,651만6,000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9,633만6,00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9,774만원, 암환자유소견자 2차 검진비 및 진찰료 320만원으로 총 4억1,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죠.

이 돈을 가지고요? (예) 그럼 우리 남구에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

2007년 같은 경우에는 1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세웠던 금액보다 조금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2007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

3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억5,000만원이 들었어요? (예) 3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라 일단 국가에서 먼저 세운 다음에 저희가 그대로 세우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으로 세울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쪽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전염병예방 검체시료구입이라 해가지고 저는 1,000만원인지 알았더니 10만원이네?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이것은 저희가 6월부터 비부리오 폐혈증이나 콜레라검사를 위한 굴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 있다고 예상되는 식품을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비입니다.

남구가 가난하다고 세상에 10만원짜리 사업도 올려놨어요. 그 뒤쪽에 한 번 봅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해서 작년에 우리 남구에서 혜택를 본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저희가 40명을 지원 했습니다.

40명 정도요? (예) 올해는 예산이 깎여졌네요? 약 2,000만원 정도. ○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등록은 했지만 전부 시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낮게 세워졌습니다.

예, 229쪽이요. 소장님이 아시면 대답하셔도 좋고요. 영ㆍ유아임산부 보충영양관리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

이번 신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로 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일단은 지금 2명을 추가로 영양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더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229쪽, 230쪽, 231쪽으로 쫙 찢어서 기술적으로 잘 찢어놨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

예, 맞습니다.

1,000만원, 520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입력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으로 사업별 예산항목을 짜다 보니까 미처 많이 준비가 못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짜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 했는데 기획예산실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방문사업부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 여기 방문사업과도 보면 인건비해가지고 기간제 또 있구먼요. ○

예.

빼고 기간제가 9명 있어요? ○

방문사업과에 기간제가 지금,......

몇 명이에요? ○

8명입니다.

8명이요? ○

예.

합쳐도 17명이네요? 그러면 소장님이 방문사업과, 보건행정과하고 합쳐서 그 인원을 빼서 저한테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통합적으로요. ○

기간제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게요.

상용직하고 기간제하고요. ○

예.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되겠는데요?

좀 해주십시오. ○

예.

과장님, 내년에도 방역을 위탁준다 이거죠? ○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예, 박춘수 위원님.

85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5,100만원이죠? ○

예.

어디에다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1억5,100만원은 좌측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3에 업무추진비, 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추진,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의 업무추진, 이러한 내용에 쓰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하는 데 돈을 주고 합니까? ○

대화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 커피도 먹고, 차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3,000만원이 듭니까? ○

예, 1년 동안 하고 수가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 다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집행하다가 남으면 또 반납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역에 사업하라고 주는 돈은 남아도 안주죠? ○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까? 92쪽 한번 봐보세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간단히 뭐 좀 물어 볼랍니다. 일반보상금의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인데요. 요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합니까? ○

제가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방범초소만 있지, 지키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양반들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기재를 하고 있나, 돈만 주고 마는 것인가 그래서 한 번 묻는 겁니다. ○

남구 자율방범연합대 소속이 8개 지역대가 있는데 거기가 양림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백운1동, 백운2동 주월1, 주월2동 이렇게 8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합대장은 김명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활동하는지 가봤습니까? ○

그것은 안가봤습니다.

안가봤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총무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동을 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96쪽 한 번 봐보세요. 효사랑 마라톤대회 추진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습니까? ○

예, 전번에 특별감사때도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 한 6,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6,000만원이요? ○

예, 후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없는가 묻고 싶은데요. ○

그런데 6,000만원 후원금을 받은 것은 순수금액에 있지만 일부는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5회까지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집행한걸 내보면 2,000만원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하실랍니까?

예.

예, 조기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총무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억4,0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네요.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이십니까? ○

예산이 증된 것은 과장의 능력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 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이 증감이 됐기에, 증감된 액수는 주로 어느 사업에 투입하실 것입니까? ○

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인건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포함됐을 것이라고요? ○

예, 공무원 봉급이 아마,...

89쪽 보면요. 직원사기진작 명목으로 약 10억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이게 지금 내역이죠? ○

예, 그렇습니다.

10억9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 내역에도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금액은 정상적외의 집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와는 틀려서 지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신다는게 아니라, 이 남구가 가난하다, 열악하다, 그 말씀하실 게 아니라 10억 정도가 투입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

우리구가 재정이 빈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해서는 재정이 빈약하다고 그 비대에 따라서 이게 같이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타 구청만큼은 줘야 되고 선택적 복지,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당산 해맞이축제 했었죠? ○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연례적인 행사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

작년에 5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측정했네요? ○

예.

5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

작년에는 제가 직접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500만원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불필요한 금액은 좀 줄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많이 있죠? ○

찬조는 없습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산 밑에서 태현사? (예) 그 쪽에서 떡국도 제공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

떡국 제공하는 거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그것도 경비에 포함됐어요. 예산에 포함된 거라고, 별도로 잡았었잖아요. 해돋이행사 해가지고 작년에 별도로 잡아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 자금을 내려서 떡국 했었다고요.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율방범대원,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님의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 해줘야 합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마 최근들어 구에서는 처음으로 집행된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

아니오, 2006년도에 보니까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 2006년도 2,500만원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서채원 전 의원이 가져다가 자기 지역구로 분배해 준 거예요. ○

특별히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그러다가 작년에는 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하는데 저만 ‘예산 주지 말자’ 이런 소리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또 그 분들한텐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 그런 취지가 아니고, 95쪽 한 번 볼까요? 통장 활동 및 후생지원으로 해서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

95쪽이요? 64억이요?

14억. ○

예, 13억9,000만원이요?

약 14억 정도가 되잖아요. ○

예.

행자부지침이든가요? 통장수를 좀 줄이게 되어 있죠? ○

아직은 행자부에서 통장수를 줄여라, 늘여라,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 통장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

아, 그것은 매스컴에 나왔는데 잘못된 보도입니다.

신문이 잘못된 거예요? ○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라고 좀 해주시오. 저는 이 정도로 줄일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89쪽에 보면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250만원씩 2명, 이것 2005년도 퇴직자들 것 아니에요? ○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퇴직,......

아니, 잘 보십시오.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2명 있는데 그 밑에 보면 303 포상금 해가지고 01에 보면 정년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부부동반 18명 간 것이 있고, 또 청원경찰 있고 그 전에 있는 명예퇴직 산업시찰은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 퇴직자, 2006년도에 가지 않고 집행 못했던 내역을 2008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그건 아닙니다. 명예퇴직은 딱 정해진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명예퇴직자가 나오면 시행을 하고 없으면 연말에 정리되는 그런,......

제 말은 이 내용이 명예퇴직자라고 되어 있지만 2005년도 퇴직자들 해외에 못간 것 환불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83페이지 보면 쓰레기관급봉투 구입 있죠? 500만원. ○

83쪽이요?

예, 500만원. ○

예.

구입하면 총무과만 씁니까, 각 과별로 줍니까? ○

우리 과만 씁니다.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총무과만 써요, 다른 과도 줍니까? ○

저희 구에 21개 실과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회계과, 이런 과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사서 쓰고 우리총무과는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것, 또는 화장실 같은데, 그런 부분에 즉,......

왜 그러냐면 각 과에도 이런 관급봉투가 있어서 제가 물어 본거예요. ○

자기 과의 것은 자기가 하고 과외의 것 공용시설 것은.

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해준다든가 그러면좋은데 각 과별로 있으니까 물어 본거예요. 그리고 보면 내년에도 주민자치대학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정말로 실속있는,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주부들이나 구민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한다 그러면 다 하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박춘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예,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회계과는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삭감이 됐네,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늦게 왔다고 텃세부렸어요? ○

아니,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 6,100만원이면 큰 돈이지, 총무과는 14억 정도가 늘어났더구만. ○

거기는 사업부서고 우리는 일반행정,......

6,1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 다른 불만 없어요? ○

예,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김재섭 위원님.

112쪽요.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2,700만원 있잖습니까? 복사기 구입하는 것과 임차해서 쓰는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까? ○

예,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2006년도부터 하고 있단 말입니다. 3년 간 계약을 해서, 왜냐 하면 비싼 장비고 요새는 첨단장비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1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3년만 쓰면 망가져버리는데 임차를 하면 임차료만 주면 새로운 기계가 그때그때 수시로 반영이 되고 또 고장나면 와서 고쳐줍니다.

예, 117쪽 하단에 청사유지관리 실시 있잖습니까? 설계용역비가 750만원, 공사비 4,000만원이 써졌는데요. 구청사 이전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

아닙니다.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우리가 환경정비차원에서 어떻게 할 때,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산입니다.

118쪽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비가 다른 과를 보면 인원수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과는 그냥 3,780만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왜 인원수 표시는 없습니까? ○

아, 올해까지는 월행여비가 서기로 해가지고 한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줬더만요. 그런데 내년에는 월행여비를 전체적으로 구청단위로 상향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명시를 못하고 관의 여비하고 해가지고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 구청 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비도 드립니까? ○

그렇죠. 똑같습니다.

차를 안갖고 다닙니까? ○

아니, 가지고 다녀요. 자기 개인적인 차지요. 어디 갈 때, 그런데 그 기사님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관에 간다랄지, 그 사람들은 별도로 빼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분들 다 세출에서 물어보니까 세입에서 봅시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그게 3,000만원 줄었는데 우리가 임대 매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아, 임대수입이요? 지금 3,000만원 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시유재산 임대료에요. 매각대금인데, 그것은 우리가 승인 맡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이 서면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131페이지에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세금 체납되는 것, 그런 것 잘 하면,...... ○

예, 그렇습니다.

? 600만원가지고 충분히 포상이 됩니까? ○

아니죠. 지금 한 2,000만원 이상은 소요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이 체납된 걸 받을려면 직원들이 엄청 고생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라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김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예,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는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말씀은 없고 딱 한마디만하고 끝냅시다. 146쪽이요. 공인중개사업 업무위반신고 포상금, 지금 450만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작년에 포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 450만원 잡아놓은 것은,...... ○

450만원은 포상금이 250만원, 모범중개업소 지정운영이 200만원, 그렇게 450만원입니다.

한 5건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원님들 5명이서 같이 나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국내여비요. 145쪽 개발부담금 및 토지거래허가 업무연찬, 이것은 2명이 1회 했습니까? ○

145쪽입니까? (예) 예, 2명이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간 것이 21회인데요. 그중에서 4회를 개발부담금 및 토지거래허가 연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146쪽 있잖습니까? 국내여비에 지적업무추진 연찬회, 이것도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21회 관외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나 똑같습니까? ○

틀립니다. 업무차원으로 틀린데 저희들이 8회를 다녀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민원봉사과는 왜 제안설명서를 안만들었습니까? ○

예, 만들었습니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