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환경교통국장 문제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환경교통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교통국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환경교통국 총 세입예산안은 66억2,355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7억2,625만4,000원, 도ㆍ시비 보조금 8억9,730만5,000원입니다.

.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과에서 다 물어볼 사항들이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신한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과별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제처럼 페이지별로 하게요. ○

환경관리과장 설준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37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생태마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길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네요? ○

예, 생태마을조성은 일전에 반딧불이 생태원 조성을 위한 광주대 김항집교수로부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생태마을조성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하고, 덕남정수장 뒤 덕남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 생태마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또는 환경단체나 NGO하고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 신청하기 위한 기초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성을 2008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생태마을이라는 것은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정 보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조 위원님.

저 과장님, 여기 보니까 위생과 예산이 2억414만4,000원이지요? ○

2억414만4,000원 맞습니다.

가지고 되겠어요? 돈이 좀 부족하지요? ○

관례적으로 저희 위생과는 단속부서라 해가지고,......

더 많이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셔요. 이 돈 가지고 깎을 것이나 있겠어요? ○

내년도 1회 추경때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증액하세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8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민병대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및 각목명세서 4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억32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438만6,000원이 증액된 9,0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7,249만2,000원이 감액된 총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50만원 및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 1,200만원을 계상한 전년대비 2억7,0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전체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대비 1억7,21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억321만2,000원으로 전년 8억5,541만8,000원 대비 7억5,22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명세서 42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따른 세부사업인 교통행정유공민간인 표창 예산입니다. 교통행정유공민간인 표창감사패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원활한 교통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경감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등 우편료로 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부터 422쪽까지로 교통행정민원처리사업으로 교통행정 업무추진 및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등 각종 고지서 제작, 스티커 구입 등으로 29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및 과징금 등 고지서발송 우편료 1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 신규설치 세부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 신규설치로 1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부터 423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대비 226만7,000원이 감액된 수용비 6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양비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대비 4,019만5,000원이 감액된 공공운영비로써 2,974만7,000원으로 계상, 내용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무실 전기사용료 2,16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2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각각 45만원과 20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납부로 80만원으로 계상됐으며, 시설장비유지비인 무인경비 시스템용역료 및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수족관 관리용역료 등으로 4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전년대비 48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실과 정원에 의한 편성예산으로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7,154만원 대비 595만2,000원이 감액된 6,55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및 각 사업명세서 551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특별회계기금운용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25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1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4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인 주차위반차량 견인료는 전년대비 2억5,200만원을 증액한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억4,120만원으로 전년 16억1,270만원 대비 4억2,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2,850만원이 증액된 20억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5쪽부터 556쪽 사업명세서 교통소통 원활화 및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6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정차 위반스티커 및 고지서 인쇄 등 단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215만1,000원, 공공운영비 1억6,488만원이 산정되어 일반운영비 총 2억7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차단속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67만2,000원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등 행사참여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총 3,7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불법주ㆍ정차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07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불법 주차 위반차량 견인위탁대행비 4억3,2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PDA) 등 장비물품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8쪽, 주차장 시설 점검 정비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등 주차장 시설관련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878만4,000원,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3,0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1가구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인 차선과 표지판, 노면표시 등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847만원이 감액된 총 7,06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등 23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795만원이 감액된 577만5,000원이며, 기본업무 출장수행경비는 전년대비 1,616만5,000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유동자산 중 전년대비 1억3,207만9,000원이 증액되어 11억2,878만8,000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을 최대한 예산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위탁대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등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오며 본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과장님, 수입이 좀 적어졌지요?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적다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삭감되어버렸습니까? 이 정도만 원래 요구했어요? ○

저희가 상당액이 지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던 것에서 대충 얼마 정도나 삭감되어버렸습니까? ○

지금 600여 만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600만원 정도 가지면 이것 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거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인데도 일부 심의과정에서 한 600여 만원이 깎인 것으로 됐는데,......

수입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어 버린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일 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개승강장설치,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갈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

아닙니다. 기존 죽 유지관리비로 해서 해 왔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를 했어요? ○

왜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에 관련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개승강장 설치가 특별하게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데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냥,...... ○

지금 조례에 가서 신규사업은 아마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2008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옥주입니다. 차량등록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 제증명발급 증지수입료 3억1,200만원, 자동차 폐기번호판 매각수입 199만2,000원,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180만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1억8,240만원으로써 총 7억9,819만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38만4,000원과 공공운영비 630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2,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857만5,000원과 공공운영비 2,019만9,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877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과태료 징수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자동차관리업무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38만5,000원과 차량번호판 영치단속장비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여 자동차관리업무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차량등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인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3,823만8,000원을 계상하여, 자동차등록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억4,2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소관 2008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장 오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68억4,443만5,000원과 특별회계 2억원 등 총 70억4,443만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