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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미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2008년도 본예산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581호로 상정된 2008년도 당초 수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08년도 당초 수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18억 1361만 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2414억 2311만 7000원보다 103억 9050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2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7억 3950만 4000원으로 금회에 24억 88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에 6억 9000만 원, 재산세에서 5억 3000만 원, 자동차세에서 3억 원, 담배소비세에서 7억 2800만 원, 목적세에서 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도 수입에서는 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5억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6억 3435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총 120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7억 6814만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246만 8000원, 29쪽에 시도보조금이 6억 6567만 8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실과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군정화보집을 보통 3, 4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작년도까지 쓰던 화보집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금회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화보집을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6억 1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과 관련해서 1억이 증가 됐고요. 비상대비 대체능력 해서 88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880만 원 내용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4300만 원이 증가되고, 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위해서 282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4쪽 하단부에 미래인재 육성해서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5쪽에 정보화 구연에 4억 55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시청각 자료관 시스템 운영에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이 갖고 있는 모든 시청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입력해서 자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주민 해외연수에 3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하단부에 전략사업개발단에 358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면역의학 시스템 연구소 기반시설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거기에 측량비하고 부대비가 먼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47쪽 위에 보면 서석면사무소 부지확충 토지 매입인데, 서석면사무소 뒷부분을 사서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7536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570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면서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6억 56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2700만 원, 49쪽에 경로당 증축에 5000만 원, 연봉5리 경로당 신축에 1억 9500만 원, 구성포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상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2억은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점자도서관 운영 이 세 가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권 권익증진에 200만 원은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혼지원 사업에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52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75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북방면 사용종료매립장 옹벽보수 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옹벽이 넘어가서 다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에 20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에 3000만 원, 녹비호맥 재배지원에 5670만 원, 밑에 연초 품질향상 기자재 지원에 3300만 원, 55쪽에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지사업에 2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5쪽 밑에 계사 신축사업에 33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57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산림 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35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4억이 편성 됐습니다. 59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방범 CCTV 설치에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1억 7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6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억 3100만 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인건비에 1600만 원, 사무용 집기 구입에 11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프로젝트 구입에 2000만 원은 영사기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에 7330만 원,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62쪽에 하단에 보면 건설방재과에 15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3쪽 하단부에 동면 덕치리 덕치천 하천정비에 5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64쪽에 오지종합개발 추가비로 2억 원이 군비 부담액이 편성 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두촌과 내촌이 되겠습니다. 65쪽에 내면 자운2리 장진평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1억 원, 서면 모곡2리 점터 교량설치에 1억 5000만 원, 서면 굴업리 솔골 농로포장에 3500만 원, 홍천읍 하오안1리 열산골 농로포장에 7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66쪽에 어유포~구석말 간 교량 가설비 4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3억 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4억 원을 계상하면 구성포에서 어유포간 교량은 사업비가 다 확보 됐습니다. 내면 율전3리 소교량 가설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양덕원 안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사업에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내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천리길 도수로 사업을 하고 내면은 배수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뱃재지구 경작로 포장에 1억이 편성 됐습니다. 67쪽에 내촌면 물걸리 동창보와 장수원보에 6억이 편성 됐습니다. 남면 양덕원과 개수공사 설계비로 2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급배수로 설치에 70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68쪽에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근린광장 배수로 설치에 3억 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시공원을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직선으로 돌려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에 홍천버스터미널에서 북방 상화계리간 도로개설에 10억이 편성 됐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38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사업소에서 보건소는 170만 원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7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430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농기계 대부사업 프로그램 운영 구입에 1000만 원, 홍천찰옥수수고추장 개발에 1500만 원, 조기햅쌀단지 조성에 3000만 원, 점적관비시설에 33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천측창 자동개폐시설에 3000만 원 계상 됐고요. 78쪽 맨 하단부에 친환경 고품질생산 채소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본청·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예,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에 서석면 생곡1리 409호선 교량가설 5억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서석면 검산리 새마을교 개축사업으로 5억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군정화보집 50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군정화보집이 정확하게 뭡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 20쪽 되는··· 홍천의 5대명품, 9경, 홍천의 문화재···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홍천군을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책자는 어디어디에 보냅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이 책자는 각종 행사 때 내방객에게 주고요. 또 각종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 때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5000부 정도면 3년 정도 쓰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제도 홍보 문제 때문에 다른 실과 얘기할 때 했지만··· 요새 흐름에 맞게 깨끗하고 보기 좋게 해야지··· 어설프게 해 놓으면 다 휴지통으로 간다고요. 과거하고는··· 도안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홍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옛날 타이틀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예비군 훈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향토방위사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36사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훈련용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요. 일단 돈이 나가면 정산서는 정확히 받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물품을 지원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합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향토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관리 또는 감독할 수 있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장비에 대해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원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품목을 지원해 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망실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해서 유사시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의용소방대가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같은 것은··· 내면··· 이것은 가능합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감액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해주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그 부지하고 건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상이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냐고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화재가 나면 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고··· 일단 소방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군이 일부 부담을 안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대부분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소방파출소··· 각 면마다 있는 것이요. 지금은 소방안전센터라고 하지···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소방안전센터도 도에서 도비 확보되면 군비 보태서 지어줘야 되잖아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원래는 도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100% 안 주니까 수혜자 측면에 우리가 아쉬우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짓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관내에 소방파출소를 지어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내년도, 후년도까지 증축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부터 지역에 소방안전센터를 개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남면 것이 금년에 한 번을 소방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내년도 사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도로를 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여기 예산은 도로를 개설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금액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빠졌던 부분이 토지감정 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해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반시설이 도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교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면역의학 연구소 관련은 먼저 협약을 할 때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기반시설비에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도에서 일단 그 안에··· 부지내에 기반시설은 50%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도로는 홍천군이 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를 둬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학의학연구소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말 우리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면학의학연구소를 우리 군에 유치를 하면서 애썼던 만큼 우리 지역에 바람직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작초기부터 가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목적은 제약회사까지를 어떻게든 유치한다는 그런 목표로···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향후에 정말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좋겠지만, 일부 우려대로 우리 군에서 땅만 제공하고 여타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거기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양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최승희 선생의 생가가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외곽에서 행사만 냅다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사무국장 봉급을 주고, 직원까지 배치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념사업회 정관을 만들면서 그 정관 속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관대로 사무국장 운영은 홍천문화원 사무국장 수준으로, 사무원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끌고 가겠다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장이라고 위촉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최승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료도 하나 없이··· 자료는 춘천에 계신 분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이 행사를 하고 선양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순서는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두 번째는 최승희 선생님 생가복원 이런 쪽으로 가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닌 데다 벌써 몇 억을··· 거기에 투자된 것도 한 3억 85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해 놨다는 것이 홍보책자 하나 그것밖에 더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에 3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순서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는 사업을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갈 겁니까? 앞으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 1차, 2차는 생가복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선양사업을 해야지··· 냅다 행사만 하고 서울에 사무실 두고··· 또 법인 만든다고 해 놓고 아직도 문광부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신청이 됐나요? 실장님?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문광부에 서류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작년부터 벌써 나온 얘기인데··· 서류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이런 사람들한테다가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인건비까지 투자하는 것은 실장님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을 홍천에 두면 어떻습니까? 홍천에 얼마든지 사무실을 둘 수 있는데 굳이 서울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일단 먼저 서울에 사무소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천사무실을··· 홍천읍사무소가 내려가면 그 건물에 사무소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예측을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읍에 사무실을 둔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이 내려옵니까? 여기 안 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들 입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이 가는 방향을 잡고 가야지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홍천군에서 방향을 잡고 방향의 틀에 놓고 이렇게 갈 것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좋습니다. 예산을 다 대 가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무국장한테 지급예정인 인건비입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은 현재··· 활동비성으로 현재 사무국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했던 성과로 볼 때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었고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앞으로도 이 예산을 현 사무국장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원 인건비 2명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지급 예정입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두 명을 새로 채용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던 사람··· 홍천사람··· 그 사람이 홍천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감사 때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사무국이 홍천으로 와서 홍천에서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저도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1년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이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뭐뭐 사업을 하는지, 사무국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영덕

유영덕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61쪽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년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예산 반영을 시켜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산 반영 문제는··· 물론 사업계획은 연초에 잡을 것으로 알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일단 연초에 정기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무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기념사업회에···
영민

고영민위원

사무국장님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최승희 춤 선양 사업을 홍천군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 기념사업회에서 최승희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이라든지, 춤 축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고사하면 안 해도 되지요? 금방 얘기 했듯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사업회에 임원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서··· 내년도에 어떻게···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것이 먼저 이해가 되고 해야지만 의회에 내려와서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통영이 돼서 갈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잡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준비를 해서 연초에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매년 7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마다 같은 금액이 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 안 하면 매년 군비만 쏟아 부어야 되네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국비 지원 사항이··· 일단 법인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등록이 되면 사업비부터 일부 국비 지원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까지 국비로 충당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의회 위원님들 인건비나 사무국을 운영 하는데 자꾸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이런 애기를 하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쪽 지역으로 내려와도 관계는 없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가 지난해에 태동이 되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올해 임원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여기에서··· 주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강원도민회관에 홍천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 자체는 법인등록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록이 완료가 되면 주 사무실은 홍천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예측을 못 하지만··· 법인 등록은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에도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올해까지 법인등록을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법인등록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강원도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를 제외하고 문화관광부로 하는 이유 자체는 국제적인 축제로 가야 되는 그러한 차재의 국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은 별도의 사단법인을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김백봉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승희 춤 연구회가 기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봉 선생님도 저희 홍천에서 하는 최승희 선양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춤 연구회가 기념사업회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어서··· 그 사단법인 명칭을 바꾸고 임원을 바꿔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20일 예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실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주일이면 됩니다. 지금 문광부에 서류도 자체도 내지 않고 보고하신 것을 들으면··· 최승희 선양사업에도 사단법인 낸 것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여태 그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결정이 안 났다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와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성

서재성위원

왜 그것을 굳이 최승희 선양사업 사단법인 낸 것을 사용 하려고 합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이 새로 내시면 되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성

서재성위원

정관만 만들면 등록이 됩니다. 정관 하나 만드는 것이 힘이 듭니까? 정관이면 다 받습니다. 실사 나왔다 가면 끝입니다. 사단법인 만드는 것이··· 왜 뚱딴지 같이 사단법인 내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기준이 없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한 방법으로 놓고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하는 이유 자체는 국비지원 때문에 고집하는 이유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실무진들은 그것을 강원도에 하지 문화관광부에 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사단법인을 내면 나중에 같은 내용을 갖고 문화관광부에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관심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고집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백봉 선생님이 최승희 선생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독보적인 존재로 되어 있고요. 그 분을 이번에 춤 선양사업을 하면서 5일 동안 함께 해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 분이 춤 연구에 기존 사단법인 등록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존중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손쉽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지··· 춤 연구회가 만약에 기념사업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조직 위원회의 산학조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쪽에 하는 일에 저희 기념사업회가 끌려간다든지 그런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도 선의에 의해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사단법인 낸 그 쪽에서 자기네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지요. 일단 자기네가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자기네 명칭을 바꿔서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는 뭔가는 있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재성

서재성위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춤 연구회는 기존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지금 몇 년 차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김백봉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선의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을 난다든지 주도권 경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애초부터 검토를 안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배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벌써 사회적으로 흘러나왔어요. 김백봉 선생님이 사단법인 갖고 있는 것을 명칭을 바꿔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사회에서 다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사단법인 만든다는 것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와서는 김백봉 선생님이 왜 나오고, 누가 왜 나옵니까? 홍천군에서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서류를 갖춰서 얼른 만들고··· 부족해서 거기에서 보완 조치하면 보완서류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재성

서재성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관하고 회의록 하고, 사무실 그려서 접수하면 거기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문광부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완서류 없이 그냥 법인이 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2월 21일날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거칩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던 등록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는 등록이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연내 중에는··· 저희가 법인등록서류를 문광부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김백봉 선생 것을 명의를 돌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홍천군에서 단독으로 법인을 내서 가야지, 그 사람이 한 것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법인은 그냥 두고 자기가 와서 일을 봐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인 명칭을 바꿔서 우리 홍천군으로 오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 홍천군에서 법인을 단독으로 내 주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신뢰도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장의··· 여태까지의 실적··· 물론 군에서 평가하는 실적과 군에서 평가하는 실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법인등록 문제만 하더라도··· 축제를 얼마 남겨놓고 축제 전까지는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또 축제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군청에서의 입장과 의회에서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은 분명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산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나중에 정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에서 대략적인 정산 내용··· 자료에서 보더라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거기에서 눈에 띄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을 포함한 실무진에서··· 축제담당자이시든 아니면 직원분들이든 진짜 예산을 2억 원 줬을 때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산서까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철저하게···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본격적인 상황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접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예산에 아주 미약한··· 미약한 부분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면의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그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진행되어 나가느냐는 측면 쪽으로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뢰도가 많이 깨져서 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념사업회의 성과나 문제점들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승희 선양사업 축제와 관련해서 된 부분이 지난해부터 움직였지만 사실 실제로 움직인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 관련 종사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데 인건비를 책정 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잡고 축제만이 아닌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수집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계상해서 조직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신청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상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서 최승희 선양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지역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이나···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료수집 아니면 최승희와 관련된 어떤 교수님을 초빙해서 정기적으로 최승희 춤의 명맥을 이어가는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사업은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반영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검증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구상용역을 조만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그런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작은 일이지만 연초부터 예산을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일단 구상용역에서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반기부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수집부터··· 그 외에도 선양사업을 포함해서 할 사업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최승희 춤 축제와 관련한 정산서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62쪽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영화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요새는 장애인체육대회 관계도 체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 쪽으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영화는 캠코더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해서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이 분들도 정상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캠코더로 찍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문화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장애인과 관계된 사업이 없고, 또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전문성도 많지 않다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이것은 강사료를 보조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주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도 이런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홍천 9경 탐방비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600만 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청내 하고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올해 9경 탐방을 했는데 아직 못 갔다 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탐방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직원들이 가면 도시락이라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관계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탐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참여하는 공무원 수가 몇% 정도나 됩니까? 한번 갈 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회 행사에 한 10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한 2대 정도···
영재

신영재위원

저 청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한 대는 임차를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버스 임차료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허필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68쪽에 남면 군관사 부지교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남면 군관수 부지교환은 저희들이 남면 양덕원 들어가기 전에 군부대 관사를 짓는 땅을 군이 사서 군부대 땅과 교환하는 사항이 진행되는 내용인데··· 교환에서 보면 차액이 1억 정도 나옵니다. 군부대에서 우리 군이 받을 땅이 1억 원이 비싼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개운리··· 동면···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동면 개운리, 연봉 통신부대 자리··· 바꾸는 데 따른 차액 보전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토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1억 정도를 우리가 더 지불해 줘야 된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77쪽 홍천찰옥수수 고추장 개발은 민가에서 연구 용역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고영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 고추장 개발은 고추장하고 초고추장 두 가지를 개발해서 특허출원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상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공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신흥대학교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라고 식품가공분야에 전공입니다. 이 양반이 홍천군에 찰옥수수가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주게 되면 자기가 특허를 내서 홍천군에 이관을 주는 것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1500만 원이면 됩니까? 연구가 끝이 없으면 또···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특허까지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1500만 원이 모자랄 듯 합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두 건만 개발해서 파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신영대학교라는 데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 대학과 관련 된 것, 또 무슨 박사···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내려오면 계속 마찰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돈만 쏟아 부으니까 하여간··· 이게 처음 해 보려는 사업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우리 고장의 찰옥수수를 가지고 다른 상품화로 해서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데···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치고··· 농업기술센터가 올바르게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면 해도 좋은데··· 그것이 연결 돼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특허까지 출원해서 홍천군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농가에 가공산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론은 특허출원에 의한 제조방법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연구용역을 하면서 서로 간에 문서로 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을 짚어서··· 특허를 내가지고 홍천군으로 이양을 하는 데 또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양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잘 추진해서 개발하는데··· 다음에 그 밑에 조기햅쌀단지라고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디에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100㏊ 정도 할 것인데···
영민

고영민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달에 받아야지요. 내년도 추석이 빨라지기 때문에 조생종인 오대벼를 가지고도 햅쌀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생종 품종을 가지고 금년도에 종자를 자체 생산을 해 놨습니다. 그 종자를 가지고 추석 전에 소비시장을 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조기햅쌀을 하기 위한 농자재지요. 농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종자대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쌀 생산하는데 농자재가 많이 필요한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농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000만 원 정도 하면 100㏊?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면적도 만만치 않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도··· 햅쌀이 안 나오면 추석 전 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홍천쌀이 고품질 쌀로 가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추석이 빨라지니까 틈새시장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종자를 생산했던 겁니다. 종자를 생산해 놓고 나니까 다른 지역에 종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00㏊를 조성할 수 있는 종자는 남겨 두셔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신청서를 잘 받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민들··· 어떠한 방법이 됐든 소득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 1차 수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읍면 소관분야 심사에 앞서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와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 특히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어 바쁘신 가운데도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읍면장님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군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읍면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예산은 주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읍면장님으로부터 직접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읍면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읍장님께서는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홍천읍장 노승락입니다. 2008년도 홍천읍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개소에 5억 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4개소, 도수로 및 배수로 4개소, 수리시설 2개소, 기타 소규모시설 3개소 해서 13개소에 5억입니다. 첫 번째 갈마곡1리 샘통골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갈마곡리에 큰골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샘통골 올라가는 길이 150m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마치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삼마치2리 둣골이고, 마을안길 100m에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마치1리 싸리골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포장 100m, 덧씌우기 150m해서 250m로 3000만 원입니다. 와동1리 새터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와동1리 끝부터가 되겠습니다. 2리와 경계지점을 가다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150m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봉3리 국도유지 앞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연봉3리 옛날 국도유지인데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담장 옆으로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로가 좁아서 물이 넘쳐서 주민들이 비만 많이 오면 통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100m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태학리 망작골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옆에서 경찰서 사격장 옆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120m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전평1리 벹엘교회 뒤 배수로입니다. 이것은 장전평1리 마을회관 뒤에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 오는 배수로인데 항상 비가 오면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200m에 3000만 원입니다. 장전평2리 갈골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장전평2리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금년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옆에 배수로 250m입니다. 결운2리 옹기골 취수보 설치입니다. 이것은 결운2리 마을회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하고··· 군부대 길을 새로 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주치는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수로 8m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학리 여내골 취수보입니다. 이것도 태학리 여내골에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취입보가 있습니다. 7m에 3500만 원입니다. 갈마곡1리 큰골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갈마곡1리로··· 뒷구래이라고 하는데··· 쭉 올라가시다 보면 큰골농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농경지와 집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돌다리를 해서 건너다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교량이 하나 필요해서 6m에 5500만 원입니다. 와동2리 와촌 소교량입니다. 이것은 와동장례식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와동2리 마을회관에서 큰길로 내려오는 샛길이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면 교량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12m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상오안1리 소교량입니다. 경로당에서 쓰레기 분류장 올라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7m에 6000만 원입니다. 이상 홍천읍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기타 소규모사업에 보면, 소교량을 설치하는데 옛날에 보면 박스다리 같은 것을 놓잖아요?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식으로 놓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다리를 놓으려고···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박스를 놓으면 수해 때 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서석 같은 데도 작년에 가보니까 박스다리에 나무가 걸려서 넘쳐 가지고··· 지금은 박스다리는 안 하나요?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지금은 박스를 못하게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부분에서 그것을 보면··· 비용 면에서 그렇게 돼서··· 다리를 놔 달라는 곳이 많아서··· 박스다리를 못 놓게 하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다리 하나 놓으면 1억 4, 5000만 원··· 또 놓기도 해야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사업 선정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신 건가요?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지금 이장님들이 동네별로 신청을 했는데 평상시에··· 사진도 보면 여름에 찍은 것으로··· 평상시에 동네 문제점 되는 지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홍천읍이 40개 리가 넘는데··· 대상지는··· 사업이 10개 중에서 2개씩 중복되는··· 마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시겠지만, 각 마을별로도 골고루 선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느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한 2개씩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업 선정을 하시면시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홍천읍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읍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면장님께서는 화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화촌면장 박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모든 감사부터 예산 심의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느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8월 12일자로 기획감사실에···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화촌면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올린 것이 총 사업 210건에 122억 6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2008년도 사업 분야는 20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12건에 3억 39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가 6건에 1억 5100만 원, 소교량이 1건에 300만 원, 기타 소규모시설 1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예산계에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공사로 풍천2리 대평 마을안길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삼포1리입니다. 풍천2리가 아니고··· 그 밑에 내려와서 군업2리 드렁골 농로 포장 공사에 250m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업1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군업1리 안말 양지보 도수로 설치 공사가 있는데··· 300m짜리··· 이것은 군업2리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기타 소규모시설 사업에 풍천2리 배수관 복개공사인데 이것이 외삼포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8개리입니다. 18개에서 20개 사업인데··· 1개리에 하나, 잘 들어가야 2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이장님들하고 우리 읍면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마을에 1건이나 2건씩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올리면, 맨 먼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굴운리는 전망 좋은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쪽으로 가는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굴운리 뒷골입니다. 뒷골부터 내려오면서 사업이 올해 전반기사업까지 마무리가 되고, 지금 남은 250m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망좋은 휴게소 굴다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구성포1리 신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신내 4거리 앞에 보면 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모텔도 하나 있고··· 마을안길이 사용승낙이 안 나서 포장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300m입니다. 구성포에는 도심지 들어가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가서 오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풍천리 턱골은 덧밭재 맨 위에 보면··· 금년도 군에서 사업을 한 후에 그 뒤로 한 900여m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풍천리 턱골에 농로포장공사로 200m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외삼포1리 대평 마을안길 포장공사··· 여기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상태에 있고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주선 전 도 위원님··· 형님네 조카가 사는··· 10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외삼포2리 구석건금리는 중학교에서 넘어가서 성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도 있고, 마을안길 포장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농로포장공사 300m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내삼포리 노냇골··· 중학교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노냇골인데··· 다리를 건너서 노냇골 들어가는데 다 했는데, 농로가 간선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포장 공사를 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야시대 수항은 버스 종점··· 그쪽으로 들어가면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도 계속 연결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300m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업2리 드렁골··· 여기에 당노초등학교가 폐교 됐습니다만 그 위에 마을이 있고, 마을 끝에서 올라가는 골짜기··· 거기 농경지가 3㏊됩니다. 농경지 올라가는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장평1리 삼박골은 지금 의장님 네 있는 그 앞에서 직진해 들어가면 동창골이고, 거기에서 좌측으로 가면 삼박골인데··· 삼박골 거기가 950m 남아 있는데··· 이번에 380m를 책정했습니다. 장평2리 골말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골말에서 허브농원 들어가다 보면 중간 쯤 부분에 집 3채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200m를 책정했고요. 장평2리 노루터는 노루터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은 한 집입니다만 축산농가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져서··· 250m를 해 주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해 때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250m만 해 주면 농로는 마을안길 포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송정리에 율골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송정리 경로당 앞에 철망공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103기계화부대 가기 전입니다. 도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500m를 책정했습니다. 풍천2리 신대 상보 도수로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영신초등학교··· 작년도에 영신초등학교 밑 부분을 했는데, 영신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통과하는 도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상류부분이 지금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300m 책정했습니다. 성산리는 지금 IC 만드는 데서 올라 가다가 왼쪽 첫 번째 집··· 그 앞쪽으로 도수로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300m 책정이 됐고요. 성산2리 원평은 군에서 농지경리를 예전에 다한 지역입니다만 도수로가 되지 않아서 장마 때만 되면 흙이 내려와서 계속 치느라고··· 부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잔여사업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70m··· 이것은 옹벽 겸 해서 하는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군업1리 양지마을보 도수로 공사는 군업2리에서 맨 끝이 되겠습니다. 지금 면역의학연구소 들어온다는데··· 그 앞에 도수로 설치공사 300m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음치는 갈번지이고, 주음치 교량을 건너서 쭉 올라가다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어오면 지금 이장네 집 옆인데··· 거기가 수렁인데 도수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m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량설치입니다. 이것은 풍천2리입니다. 풍천막국수 건너가는 교량인데··· 그것이 상판이 부분적으로 많이 부셔졌습니다. 다리를 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다리를 검사해 보니까 위에 덧씌우기 하면 써 먹겠다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300만 원 책정 했습니다. 외삼포1리 배수관 덮개공사··· 이것은 대평교 바로 건너가서 왼쪽 부분인데, 그것이 농경지 끝 부분인데··· 도수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외삼포1리는 농어촌건설운동을 작년에 해서 안 됐습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향토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에 복개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건에 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화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화촌면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사업들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해야 할 사업인데 못 받은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진행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사업장이 옮겨지고 그런 현장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리에서 사업이 선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진행이 안 되면 과감하게 그 리의 사업을 떼어가지고 다른 리로 옮겨주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그런 현상들이··· 추경에 다시 사업장을 정정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주민들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 되거든요. 읍면장님들이 과감하게 사업 선정이 진행 안 되면··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어느 면장님도 다 똑같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에게 동의를 시키는데··· 실상 동의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토지 소유주가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썽이 되고··· 실상 마을을 봐서는 이것을 하고자 해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업 책정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3월까지 줘서 하는데···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농로포장 같은 데가··· 구성포2리하고 풍천1리는 미터수가 다른데 예산은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지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폭이 3m와 4m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폭에 따라서···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구성포2리는 3m로 하고, 풍천1리는 4m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도로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3m로 하는 것은 왜 3m로 하지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3m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옆에 토지를 확보해서 4m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 받아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토지를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밑에 도수로 설치하는 것도 크기가 달라서 예산이···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그렇습니다. 농경지에 따라서 큰 배수관로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화촌면은··· 여기 면장님들이 다 들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화촌면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원재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규모숙원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추경 때 변경하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이것이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사업부터 하는데, 안 되면 다음 순위로 가는데··· 지금 원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상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 빼서 다른 마을에 주고 해서 주민들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촌면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럴 경우 개발위원회라든가 우선순위대로 되지 않고··· 몇 몇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확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돌아가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돌아서 해 주더라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은 화촌면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왕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장님들 통해서 올라오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이 됐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이래야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표현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도 잡음이 그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열

박시열화촌면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촌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촌면장님께서는 두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두촌면장

두촌면장 조계춘입니다. 저희 두촌면은 행정리 15개리 중에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2개리를 제외한 13개리를 대상으로 13건에 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분야별로는 마을안길 농로 및 농로포장이 7건에 2억 36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가 3건에 9900만 원, 수리시설이 3건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철정2리 본부락 농로포장이 250m에 3200만 원, 철정3리 여시골 농로포장이 300m에 3300만 원, 여시골이라는 곳이 붓골이로 들어가는 삼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1리 쟁이월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350m가 있는데, 이것은 경수골에서 들어가다가 제각 밑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은2리 증골 농로 및 배수로 설치가 350m에 4000만 원, 증골이라는 곳은 중학교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은3리 거니뒷골 농로 및 배수로 설치 380m에 3100만 원, 거니뒷골 이라는 곳은 백두산휴게소 건너편 동네가 되겠습니다. 괘석1리 갬벌 농로포장 250m에 3200만 원이 있습니다. 갬벌이라는 곳은 광암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동네가 갬벌이 되겠습니다. 괘석2리 달음재 농로포장 300m 3500만 원, 괘석2리 달음재는 마을회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내리 능골천 배수로설치가 200m에 2800만 원입니다. 능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변태근 씨라고 바로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철정1리 한계 배수로 및 제방설치가 300m에 3500만 원입니다. 한계라는 데는 여내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천현2리 평내 배수로설치 400m에 3600만 원입니다. 이곳은 가리산 들어가는 본부락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동1리 상촌 암거 설치가 10m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촌이라는 곳은 원동2리 쪽이 상촌이 되겠습니다. 하촌, 중촌, 상촌 이렇게 있는데··· 다음은 장남2리 건니고개 암거설치가 8m에 3200만 원입니다. 건니고개 쉼터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원동2리 대대울 양수장 설치가 50m에 3300만 원입니다. 대대울이라는 데는 조교리로 넘어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격연습장 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촌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촌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장님께서는 내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내촌면장 김희중입니다. 2008년도 내촌면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촌면은 13개리 중에 11개리에 11건, 4억 2800만 원이 책정 됐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관1리 모종촌 배수로 설치공사는 200m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로는 내촌면 관사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배수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2006년도에 물이 시장으로 흘러넘쳤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3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야2리 연계동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300m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와야2리 망전에서 연계동을 넘어가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10가구이고, 농산물 유통에 7㏊가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걸1리 갈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300m에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 위치는 척야산 앞에 골짜기에서 동막골로 연결되는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4억 5000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4500만 원입니다. 수혜가구는 30가구로 농경지 면적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관2리 산자골 소교량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 길이는 10m로서··· 기존 교량이 있는데 하폭이 협소해서 새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가구가 수혜가구가 되고, 농산물 유통 및 농작업 도모를 위해서 6㏊가··· 경지면적이 6㏊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풍리 가래올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300m에 4500만 원이 됩니다. 이 지역은 답풍리 휴게소에서 농골 지역으로 가는 가래올 지역이 되겠습니다. 5가구가 수혜가구가 되고, 농산물 유통으로 4㏊ 정도가 농작물 편리를 도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리 가족동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200m에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혜가구는 3가구이고,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경지면적이 3㏊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곡리 안실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m에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수혜가구는 7가구이고, 경지면적은 6㏊에 농작물 수송을 하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관3리 큰골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m에 3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수혜가구는 3가구이고, 농작물 유통을 위해서 3㏊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대1리 지장골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00m로서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곳은 기 농로포장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포장이 다 깨져서 다시 설치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상대1리 구 대봉초등학교 있는 데서 들어가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3가구이고, 5㏊가 경지면적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야1리 본부락 농로포장공사입니다. 300m에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와야 삼거리 있는 지역에서 갈라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회관도 건립하려고 하는 그 진입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3㏊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현리 하촌 농로포장공사입니다. 300m에 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혜가구는 3가구이고, 농산물 유통을 해서 7㏊가 경지면적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촌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내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면마다 36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하고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전체 다 세워진 것이··· 각 면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출장비, 식비···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품을 산다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소모품, 사진···
영민

고영민위원

소모품?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설계용품···
영민

고영민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용품 같은 것 들어가는 데 360만 원··· 전체 다 읍면에 준 겁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다시 내촌면장님···
영덕

유영덕위원장

내촌면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관리 산자골 다리를 새로 놓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기존에 다리가 있는데 협소하고 좁아서 다시 놓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협소하니까 그것을 헐고 새로 놓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예, 먼저는 박스처럼 조그마해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새로 넓게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6m짜리 55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산자골 소교량은 어떻게 놓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10m를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가능한가요?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 세운 것 5000만 원은 정식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토목공무원들이 10m에 500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세워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6m에 5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되어야지 읍면예산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씩··· 하다가 다른 것을 하면 주민들한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냥 5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토목직 공무원이 정식 설계는 뽑아보지 못했고요. 약식 설계로 해서 뽑아보니까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6m 하는데 5500만 원 들고, 내촌면은 10m 하는데 5000만 원 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10m··· 문현리 쪽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0m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박스다리는 이제 안 놓는다고···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박스는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읍면별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갈마곡1리 큰골 소교량설치 6m 5500만 원으로 홍천읍에 이렇게 딱 왔어요. 아까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도관2리 산자골 소교량 설치 10m 5000만 원···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그것을 단순적으로 미터 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하다 보면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날개벽 관계가 더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단순히 미터만 가지고 비교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 여건이요?
희중

김희중내촌면장

교량을 놓으면 어느 지역은 바로 날개벽 없이도 놓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날개벽도 붙여야 되고··· 그런 것이 길게 붙이면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좁게 붙이면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 지역 여건이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 여건마다 상태가 조금씩 변하니까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다리를 놓은 기준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안전하고··· 여건에 맞게··· 최대한 예산 범위가 아니라 안전하게 놓고 영구적이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금 하천 이런 관계 때문에 다리를 높게 놓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삿갓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현장에 다니면서 배운 것이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마다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공사가··· 입찰을 보면 80% 이렇게 되지요?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80%···
영민

고영민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5억이면 한 1억 남지요? 대충 계산적으로 보면···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억은 사용을 어떻게 하나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추경 때···
영민

고영민위원

추경 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추경을 거칠 때 다시 요청을 내서 새로 하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세웠던 데서 입찰 잔액 가지고···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이 예산 전체를 승인 받잖아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안 승인을 받더라도 부기가 바뀌면 잔액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것은 다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연장해서 더 하든지··· 그 사업을···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연장해서 그냥 처리하는 것은 예산승인이 필요 없지 않나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연장해서 하는 것은 부기가 같으면 그냥 처리를 하고요. 부기가 다르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것으로 전환할 때는 승인을 꼭 받는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예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연말에···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승인 하면서··· 올해 것 최종 추경을 하면서 거기에 읍면별로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예.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대개는 추경이 늦어지면 사업 시기가 늦어지니까 사전에 군과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다음 추경에 부기만 얹어주는···
영민

고영민위원

내촌면이··· 이것도 다른 지역에 사업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돈이 적어졌나요? 어떤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대개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그 마을에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평균 2억 원 이상 투입 되는 마을···
영민

고영민위원

면마다 5억 원이 있는 데가 있고, 내촌면 같은 데는 4억 2000만 원, 두촌면은 4억 3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본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5억씩은···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5억씩은 다 해 놓고, 어느 마을에 군에서 직접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하는 경우에··· 금액이 큰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뺏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촌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장님께서는 서석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서석면장 양을성입니다. 늘 홍천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석면은 총 17건에 4억 6600만 원에 마을안길 포장을 12건에 3억 7300만 원, 배수로가 5건에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업별 개별사업장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풍암1리 감두리 마을안길 포장을 300m에 3930만 원, 석장골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m 3900만 원, 그리고 안구렁이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m에 3900만 원, 그리고 광수동 농로포장 공사가 생곡입니다. 250m에 3300만 원, 그리고 생곡2리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생곡1리인데 생곡2리로 되어 있습니다. 200m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군두리에 여내골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300m에 3900만 원, 하군두리에 부덕골 마을안길포장공사가 200m에 2600만 원, 청량1리 거릿말에 250m에 3250만 원, 어론2리에 광장기도원 방향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300m에 3900만 원, 수하1리 장지골에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40m에 1820만 원, 수하1리 텃골에 포장공사가 130m에 1600만 원, 수하2리 용호대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m에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수로 설치 공사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순옥뜰 배수로 설치공사가 풍암2리 농협 경계사업소 앞뜰입니다. 500m에 3200만 원, 장막 배수로가 어론리 옥선주에서 풍암2리 교량 건너 하류로 300m 아래편 배수로입니다. 50m에 1200만 원, 어론1리 와둔지보 배수로 설치공사가 260m에 2400만 원, 수하1리 눌언동에 배수로설치 공사가 200m에 1000만 원, 수하2리 용호터 200m에 12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도합 17건에 4억 6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모두를 쾌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서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여기 확정된 예산안 중에 검산2리 마을안길 포장 300m가 있거든요.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읍면에서 확정된 것이라서··· 검산2리가 당초 예산에 교량이 5억짜리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중복되면··· 한쪽 마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간다고요. 그리고 올해 3차 추경 때도 검산2리 지역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한 마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130m, 140m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이것은 균형적으로 보시다시피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이 7건은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마을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예산을 웬만하면 사업이 들어간 동네는 예산을 쪼개지 말고··· 시작된 마을은 완전히··· 사업이 한 번 들어가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읍면에서 심사위원 회의를 해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부에는··· 연초에 마을별로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두부모 자르듯 마을별 균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승인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풍암1리 감두리 마을안길 포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감두리가 지금 위원님 있는 그 지역이 아니신가요? 그 위에··· 박재하 씨네 집 뒤에 올라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올라가면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풍암1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차 추경 때···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추경 때 이 풍암1리가 예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면 안 들어간 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 예산을 보면서 마을 간에 안배를 해 주면 그러면 빠지는 리가 없으니까···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만 보지 말고 2, 3년치 예산을 보면서 안배를 하면 140m 이렇게 안 해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청량2리 면골에 220m에 3700만 원이 있는 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청량리에 수해복구 사업장이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해서 별도··· 군에서 별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당초 5억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거의 마을별 균형을 하느라고 해서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풍암1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시장에 인도 설치로 예산이 4억 원씩 세워져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풍암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이런 것은 예산을 빼서 다른 리에 해 줘도···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분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을성

양을성서석면장

하여간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 이렇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의 총액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면장님께서는 동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동면장

동면장 김종만입니다. 저희 동면은 14개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14건에 4억 3600만 원, 배수로가 2건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있을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시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성수리 3.1열사 묘역정비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만

김종만동면장

성수리는 3.1열사 묘역은 두 분의 의사분을 모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광산을 하는 바로에 옆에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미미하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전통담장으로 하고 울타리를 하고, 또 조경··· 무궁화나무 이런 것이 식재가 불량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잔디 같은 것도 생육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비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만

김종만동면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읍면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면장님께서는 남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남면장

남면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면의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면은 21개리로 주민숙원사업 20건에 5억 360만 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시동2리 200m 외에 6개소에 1억 92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양덕원2리 150m 외에 9개소에 2억 1400만 원, 소하천제방사업으로 3개소에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상지 선정은 각 리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께서는 서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전영재입니다. 서면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면은 총 22건에 5억 6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9건에 2억 63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에 9건에 2억 2700만 원, 소하천 제방이 1개소에 3000만 원, 수리시설이 1개소 1000만 원, 기타 소규모사업이 1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 22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지역은 마을에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북방면장님께서는 북방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북방면장

북방면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북방면은 총 13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이 7건에 2억 60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설치가 2건에 5000만 원, 소하천 제방이 3건에 1억 3000만 원, 수리시설 1건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선정 과정은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책정이 돼서 사업장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면장님께서는 내면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내면장

내면장 안수찬입니다. 2008년도 내면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민숙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총 10건에 6억 1360만 원입니다. 마을안길 농로포장 9건에 5억 70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가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면지역은 홍천군 면적 중에서 1/4일을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면지역입니다. 이중에 산림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골짜기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농로길이가 가장 길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로가 많은 지역이 비포장 상태로 있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면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