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1월 29일부터 제4일차인 12월 4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5일차인 12월 5일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된 군정전반을 5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감사 진행을 해주셔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했던 군청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신축하는 등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기관표창, 전국지자체 보육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한편,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영수익 사업 등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비용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산물판매장, 북창관광휴양단지 등 현재 미 운영 되고 있는 시설은 용도변경 또는 매각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산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노한방 바이오산업은 이미 타 지역에서 시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후를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과 사업의 효과성이 우려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야 하겠으며 생명·건강산업 단지 내 강원대학교의 장비활용기간 만료 후 대책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능직 6급 정원을 늘려 기능직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무궁화장학금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인 만큼 무궁화장학회의 설립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장차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또한,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50억 원이 조성된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발생액을 조기에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향상을 위해 농촌에 여성결혼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고국에 무료전화 또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홍천읍 태학리에 건축 계획인 홍천군 노인복지회관은 교통여건이 불리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바, 읍면 노인회장과 위치 선정에 대한 토론회 및 관계자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벽지노선별 인접시군과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노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주민들이 관내 샘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수질검사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 청정 홍천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늘푸름 홍천한우 사육에 필요한 알코올 발효사료 공급 부족으로 사육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료공장 설립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조류독감 및 소 브루셀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의 약 50%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으므로 생산, 가공,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홍천잣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의 조기 추진이 요구됩니다. 산림자원은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려면 수십 수백 년이 흘러야 합니다. 허가사항 하나하나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검토와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분야입니다. 홍천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의 건물이 노후 되고 상가업소 밀집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화재예방 대책과 유사시 소방차량 등 재난구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대식 게첨대를 증설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춤 축제를 우리 군에서 주도적 역할로 추진하고 축제 이벤트 업체를 공모하여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축제를 개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외부관광객 유입 등 경제 파급효과와 홍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최승희 춤 축제 선양사업 구상 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며, 악기박물관이 운영조례 등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관되어 박물관 관리, 입장료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으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홍천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타시군의 유사 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총 52건으로 시정사항이 19건, 건의사항이 34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