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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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듣게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경쟁력이 없다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세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있어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191쪽 좀 펴주세요.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1기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또 그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진공사에서 작년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설득해서 해보겠다 RPC협회에 농림부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를 해 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비, 도비 다 반납한 예산을 또 2008년도에 계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감사로 지적이 된 사항은 아직 감사를 착수를 못했습니다. 분석을 아직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191쪽에 풍진산업이 작년에도 예산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수모라고 하면 수모인데 이런 경우에 2008년도 예산이 또 계상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것이 지금 농업경영인들이나 쌀전업농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다 수입쌀을 저장한다고 판단해서 반대하는 것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순수 국내산 벼를 보관할 목적으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농협창고가 거의 부실화돼서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을 통해서 했으면 우리가 못하게 했을텐데 RPC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반납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RPC협회를 통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것같은데 하여튼 검토는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98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아래 보면 장미시설 비닐교체사업 여기에 2,3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하게 된 이것 2,350만원 계상한 근거가 뭐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총액으로 저희들한테 편성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수박채소비가림사업비가 1억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지원과장으로서 어느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수박채소에 중점적으로 10억 이상을 하라 하다보니까 이쪽이 줄은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군정질문에서도 명단까지도 드린 적이 있지요. 군수님하고 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냐고 그러면 장미 비닐교체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밀린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명인가 8명되지요. 그런데 올해 그 분들은 계속 간부진에 있다 보니까 남이 하라고 전부다 양보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 지금 비닐을 교체하는 시기가 작년으로 보고 계속 농사를 져왔고 양보를 해 왔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안해 줘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명단까지 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이 가격이면 한가구밖에 못하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이렇게 1헥타 정도 계상해 놓고 비닐교체사업은 내년도 가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안 되니까 1회추경에,

동구

김동구위원

1회추경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FTA기금과 과원폐업지원해 가지고 1억 8,901만 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과원을 폐지하는 건지,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복숭아과수원 한.칠레협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과원을 폐원하면은 폐원보상금입니다. 저희군에는 포도는 없고 복숭아과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되는 거에요. 57,000제곱미터면 몇 농가를 계획하고 계신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가수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면적만 57,000제곱미터.

동구

김동구위원

면적만, 농가수는 안 돼있다. 그러면 FTA기금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FTA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수박공동선별기 설치사업해 가지고 2억 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신규사업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월농협에 설치할,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농협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덕산은 돼있지요. 지금 수박이 공동브랜드로 돼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고 있지요. 만약에 공동브랜드화해서 집단화시켰을 때 어차피 더 키워야 될 것아닙니까, 선별기 자체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될테고 그러면 이것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은 크게 해야 될건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얼마전에도 우리 덕산수박작목반에 가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토지대금이 많이 올라서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금방 지난하고 그래서 될 때까지 하다가 어차피 이월이나 덕산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때는 옮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계를,

동구

김동구위원

옮긴다하더라도 그러면 덕산 것하고 이월 것 이것은 조그만 것이지요. 되면 더 큰 것을 놔야 될텐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규모가 이것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 놓느냐가 논의가 저희는 통합하면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선별기는,

동구

김동구위원

선별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그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소로 친다고 하면 소자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덕산농협 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덕산도 모자라가지고 수량에 비해서 선별기가 부족한 상태라 제대로 선별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덕산도 큰 것으로 교체해 줘야 될 판인데 이것 자체도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장소 때문에 덕산도 더 큰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선별장소가 작아서 공동선별장을 만들려면 토지구입이 선행되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논, 토지 구입하기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울러 수박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생거진천수박이라고 예를 든다고 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영원히 브랜드를 상용화시켜서 고급브랜드화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좀 볼까요.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에 친환경 자재 흑미하고 그것이 5천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자재 똑같은 수박하고 금액이 또 1억 1,100만원이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설명서를 보면은 이것이 자재명칭이 뭡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흑미단지 자재 말씀하시는 거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그것이 자재명칭이 뭐에요. 수용성규산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창섭

신창섭위원

친환경 자재인데 규산 아니냐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문백 흑미단지는 수용성 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수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수박도 수용성 규산도 있고 다른 것도,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자 누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대답해도 좋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친환경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면적을 봐요. 면적을 보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위에 것은 대답을 해 봐요. 얼마나 나오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흑미단지 500헥타, 수박 200헥타.

창섭

신창섭위원

500헥타인데 얼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2천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202헥타에 얼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1억 1천.

창섭

신창섭위원

1억 1천이지요. 가만히 보다보니까 똑같은 물량을 주는데 형평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생각이 들어요. 면적은 위에 것이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다른 물건을 지원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왜 더 넓은 데가 더 작고 더 좁은데가 많으냐 이거에요. 똑같이 해 주지 않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수박은 하우스내에서 이모작도 하고 하니까 그런,

창섭

신창섭위원

이모작, 그것이 바로 이모작인데 그것 곱하기 둘하면 얼마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억 1,100만원을 나누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5천 넘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5천 넘지요. 이모작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하고 안맞아요. 그것 보면 몇 % 몇 % 입니까, 50대70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 보조비율이,

창섭

신창섭위원

지원 우리가 군 지원하는 것이 50, 70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70, 자담이 30%,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위에 것은 50대50이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들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다 덜 주고 더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공평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불만의 요소가 되요. 농민들이 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느냐고 농민들이 항의를 한다고,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디를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적게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줄 때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과장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친환경 흑미단지에는 벼농사이고 이쪽은 원예시설쪽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답답하네요. 뭐가 됐든간에 똑같은 물건을 줄 때는 똑같이 줘야지 그것을 이쪽은 물건이 뭐라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이 다르면 얘기를 안한다니까요. 품목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같은 비율로 나간다거나 노력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당위성을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불만에 소지를 없애야 되겠다. 가능하면 이왕 많이 준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씩만 더해 주면 되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지원과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오늘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서 큰일났네, 시간이 가더라도 대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조생종벼 계약재배 소득 보전금 있지요. 그런데 작년보다 거의 배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신청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번에 모든 것이 너무 기폭이 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될거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이 백곡산간지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 백곡?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백곡, 사석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만생종벼를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조생종벼를 재배해서 보전금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90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인가 친환경인증단지 미생물지원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미생물 농약대신 쓰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 얼마나 예산 세웠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3천만원, 작년에 1억 1,160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1억 1,160만원. 올해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8,090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3천만원을 왜 삭감을 했지요. 왜 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지금 내년도지요. 내년도에 우리가 광역친환경 광역단지를 인증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신청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이 되면 우리지역에 백억 정도가 다시 친환경자재로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왜 작년보다 3천만원을 또 깎았느냐 이거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박채소비가림사업쪽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줄어서 이쪽으로 사업비를,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깎을 데가 없어서 깎았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수박채소쪽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1억밖에 없었는데 올리다보니까,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 여러분들 현안 큰 사업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요. 내년도에 우리가 제일 무엇부터 할 것이냐 그것부터 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정을 받으면은 진천지역이 그야말로 친환경단지로 인증을 받는 거거든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이 지원받고 그러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해야 되요. 거기에는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문백, 이월, 초평, 백곡, 진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을 꼭 받아야 되는 그렇게 많은데 신경을 꼭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깎을 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좋아요 뭐 깎은 것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기획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천군이 친환경단지로 되느냐 안되느냐 농림부로부터 백억이 오느냐, 안오느냐 이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천만원 깎아서 뭐할거에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추경에라도 되면 신경을 많이 써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창섭

신창섭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직거래가 있어요. 직거래 그것이 6,900만원이 업이 됐어요. 중간에 보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님 보이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창섭

신창섭위원

190페이지 그대로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공동드랜드 직거래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포장재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억 정도가 됐어 그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합RPC에서 소비자하고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브미마크를 획득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가보니까 내년도 것도 심사를 하는데 진천군에는 쌀분석장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점수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장비를 구입하는데 4천만원 지원하고 또 통합RPC에서 러브미마크를 획득했으니까 포장지에 러브미마크를 표시를 해서 새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우수브랜드가 선발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RPC에서도 열심히 벼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 군정질문때 본위원이 전체에 진천에 상표있잖아요. 브랜드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아닙니까, 그것하고 맥이 같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통합RPC에서 3년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돼서,

창섭

신창섭위원

러브미마크를 쓸 수 있다 이거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농협에서 쌀 매입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 판단에는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격도 청주물류센터에서 청원생명쌀보다 저희들이 한 언제 갔을 때 의장님도 오신 날인데 확인해 보니까 1,9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진천쌀이 청주농협물류센터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수브랜드에 포함되고 또는 목표가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해남 옥천농협에서 최우수브랜드 1등을 했는데, 저희는 진천농협에서 1등을 해보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도 예비심사가 나왔는데 여성소비자단체에서 어째 쌀품질분석장비가 없느냐 그래서 농협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러브미마크를 세번씩이나 획득했으나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194페이지에 보면 못자리 Bank에 지원하는 것이 4억 6,100만원이 나오지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못자리 Bank 뭐하는 것이 있는 것같던데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센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 거기에서 검토를 했나 다른 것입니까, 거기서도 하는 것같던데, 전번에 검토하는 것같던데 그것하고 달라요. 알았고 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신규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 군에는 못자리 Bank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는 작년도 예산으로 삼덕리에 설치해서 2007년도 못자리상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못자리상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추경에 하나가 되서 저희들이 농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 공정이 8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월면 노원리에 2008년도 2개를 더 지원하는,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하게 된 그런데 신규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두번,

창섭

신창섭위원

전번에는 규모가 작았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없어서 그렇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았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도 똑같았다. 192페이지에 보면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이 뭡니까,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은 우리 진천하고 청원, 음성 3개 군으로 지정해서 계속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대표적인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도비에서 5천만원 세워줘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대표적인 것을?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충북에 대표적인 쌀이,

창섭

신창섭위원

3개를 선정해서 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좋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세운건데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도 하는거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거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난 번에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처음 올라온거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본예산에 처음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농업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시간이 된 것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비에 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 개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2천만원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완식

이완식위원

1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 개최 1억 5천만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1,500만원.

완식

이완식위원

1,500만원 제가 잘못 봤네요. 계상돼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진천군에서 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충청북도대회를,

완식

이완식위원

내년이 진천에서 있어요 몇 월달이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날짜는 아직, 5월경쯤.

완식

이완식위원

전년도 예산보면 1천만원인데, 1,5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타시군 충주시나 이쪽에서 전문여성농업인경연대회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런 행사가 없으면 다음에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천만원.

완식

이완식위원

그대로 천만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치르시구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85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2억 3,466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3억 6,8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자녀들 학비지원하는 그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고등학교.

양규

박양규위원

고등학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영유아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취학전 애들.

양규

박양규위원

유아원에 들어가는 전액을 보조하는 거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으로 74명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74명으로 한정된 이유는 뭡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양육비지원하는,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그것을 한정돼서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지금 왜 여성농업인이 74명이라고 한정돼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정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농정담당 김태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것도 양육비지원에 성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시설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가정에서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일손돕기인데?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일손돕기는 여성농업인에게 무슨 일하는데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양육비성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했어요. 부기를 할 때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어를 쓸 때 확실히 알아듣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면 일손이 모자를 때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손돕기지?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중앙에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이라 중앙에서부터 내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8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86쪽에 농업정보화 민학관자매결연사업이 있는데 거기 2,2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주성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성대학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정보화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컴퓨터 수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랑 한 실적은 돼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주성대학이랑 2007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실적이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실적 금년도도 2,200만원 돼있는데 매년 연차계획 계속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한 실적이 있을 것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농정담당 김태수입니다.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건데요.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성대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농가방문 정보화교육을 30농가를 추진을 했고, 농업인 집합정보화교육은 1회했고, 농가방문 PC검점 및 수리 이것을 10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홈페지를 7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선도마을 선진지견학을 한번 실시하고 그런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이것은 농림부가 지원하는거고 그쪽 것은 행자부가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별로 해서 어떤 효과가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로 했을 때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교육도 시키며 하고 있는데 이것은 2,200만원 예산갖고 주성대학교했을 때 효과면에서 내가 봤을 때 좀 미미할 것같은데?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PC를 활용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어러운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거래라든가 전자상거래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미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보여지도록 이렇게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187쪽에 보면 항공방제 헬기임차료가 1억 480만 4천원이 계정돼 있는데 우리가 무인헬기가 2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그리고 또 보면 무인헬기가 우리가 쓰는 2대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또 2대인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정도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항공방제가 물론 신속한 것은 있지만 다량으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인헬기로 했을때 구석구석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인헬기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거기랑 어떤 협조관계는 안해 보셨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먼저번마냥 그것은 무인헬기로 하면 임차료가 지금보다 두곱 정도가 비쌉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비싸요. 더 싸다고 얘기하던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잘못,

양규

박양규위원

문백조합장이 직접 얘기한 것이 더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분 얘기이고 무인헬기는 헥타당 6,200원이고 유인헬기는 3,100원입니다. 평당 20원씩 먼저번에 20원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병충해 방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2대로 하면 그렇지만 거기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헬기들도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되면 제가 봤을 때 임대료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임대료가 절충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산 헬기니까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봐서 더 나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싸게 안해도 될건데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헬기임차료가 무인헬기는 두곱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2대는 우리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름값만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거에요. 따지면 자산이 해 줬다고 그쪽 자산이 아니잖아요. 관리전환을 해 줬을 뿐이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89쪽 우리가 보면 규산질비료 살포지원이 나와 있는데 규산질비료가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논란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질의도 했었고 내년도에는 규산질비료 사용내역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토양개량제,

양규

박양규위원

191쪽에 부기가 규산질비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가 규산질비료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토양개량제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7,600여만원이 지금 계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세부사용 운용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이 금년도에도 사실 우리가 85% 이상, 86%인가를 에스캄 규산질비료를 사용했는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sio3 그랬는데 제가 많은 농민들에게 확인해 보면 농민들 성향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는거고 그리고 지난 번에 당연히 불량비료로 분명히 판정이 났으면 3개월 임기 지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에 거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신용이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 법적 정지기간을 받은거지,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그 이후에 규산질비료를 전부가 그냥 사용하더라고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사용 각 품종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 내용을 내가 1억 7,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규산질비료 내년도에 각 선정한 에스캄만 했을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각 회사들 비료 종류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각 필요한 사람은 농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한 것은 그렇게 안하고 오히려 여기서 지정해 줘서 나눠주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190쫄 폐비닐수거지원은 환경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농경지에서 수거한 비닐을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하면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오고 해마다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01쪽 백곡저수지 농촌테마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1억이 계정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1억 예산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사항도 추진한 농지담당으로 하여금,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한 예비로 일단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1억을 했다 이거지요?

아마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 벌써부터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1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타당치 않은 금액을 했지 않았나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소류지 정비하는데 정비는 어떤 내용을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까 사실 각종 소류지를 보면 준설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전부 보면 아마 다 흙이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류지들이 거의다 그래요. 그런데 몇 개만 정비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임현종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년간 연차계획으로?

보면 소류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보니까 없더라고요. 담수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을 시급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번에 질문했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농업은 우리가 쌀 물론 생거진천쌀로 계속 3년 상도 타고 해서 지금 러브미로 선정도 되고 했는데, 쌀전업농보다는 앞으로 제가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근교농업쪽으로 집약농업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은 보면 상당히 비교가 되게 적더라고, 하우스설치비나 이런 비용을 앞으로 더 많이 해서 이것은 하면 하우스를 져놓으면 품목마다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지 쌀에 너무 메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 이런 집약농업을 하는 쪽에 더 많이 지원이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도시근교 채소를 할 수도 있게끔 수박채소비가림사업으로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신창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줄여서 했습니다. 장미농가커텐사업이나 우리 진천군이 지리적으로 수도권이 가까워서 말씀하신대로 벼농사보다는 시설채소농사를 져서 도시근교농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지막으로 191쪽에 유기질비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1억 7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가 1억 7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포당 국비로 7백원에서 8백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농가에서는 유기질비료값이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비싼데 보조비율이 적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잘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앞으로 국가시책이 앞으로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전부 유기질비료로 해서 친환경쪽으로 하라는 지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환경과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해서 진천에서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만드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군데 되지요. 그런데 축산분뇨 뇨는 지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처리장에서, 그런데 분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요. 그리고 대단위를 하다보니까 한집에서 두세마리 할 때는 자기들 거름해 가지고 논에 주면 됐는데, 지금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조금만 늦추면 산같이 쌓이더라고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단속은 그쪽에서 하면서 처리비용은 전혀 그것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유기질비료화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전부가 비료입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과장님은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집단화되게 비료를,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있는 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서 그쪽 것을 사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버릴 데가 없어서 하면서, 이것은 지원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또 산림축산유통과장님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하면 이것은 국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속도 하고 그 활용을 해야지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1억 7천만원 어디서 구입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거의 전에도 보면 음성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우리 자원은 버리면서 다시 또 이것을 돈을 들여서 사온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 열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모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소농가에 공급한 유기질비료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진천군 생산업자한테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에 제일 골치아픈 분처리를 그쪽에서 일부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안나왔지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국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면 그리고 축협이나 이런쪽하고도 협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속히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를 볼까요. 거기 보면은 고품질 벼종자 4,600만원 그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통합RPC에서 못자리뱅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정이 한 70%-80% 정도 되는데 이쪽에 추청벼 종자를 공급하고 또 통합RPC에서는 육묘상자당 공급가격을 싸게 지금 값이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1,000원 정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규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신규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러브미관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을 포장지가 도안을 할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도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도안이 나오면 도안을 우리한테 우리도 봐야 되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도안을 주시고 우리가 봐서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를?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방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같에요 맞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 얘기가 맞느냐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 아닌 연구를 했다고 할까 보니까 여러분들 의견만 꼭 고집하지 말아요. 이것을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여러분들도 한두사람 얘기듣고서는 그렇게 따르면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세이브될 수 있는 절약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해도 되요. 그리고 무인헬기 좋은 것은 구석구석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항공은 쫙 지나가면서 시간 빠르고 효과는 좋은데 이것은 또 전기줄이 많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효과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고, 이것이 무인헬기가 2대인데 그것이 상당히 작아서 면적이 작은 것같은데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10대가 온데요. 전국에 아마 10 몇 대가 있나봐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딱 가면 그 지역에 뭉쳐가지고 쫙 뿌리는 그러니까 시간도 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줄 것은 받아줘야 되니까 생각해 봅시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남으면 좋은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194페이지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장비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장비 어떤 장비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약 줄 때 입는 우비하고 마스크,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많이 줄었을까, 작년보다 왜 많이 줄었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한번 공급을 하면 이것이 1회용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니까 충분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이 7,300만원 작년도에는 1,7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무려 7,300만원이나 됐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가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농가수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농가수가 뭐가 증가가 되요. 작년도에는 농사 안졌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문백에 친환경단지를 하면서 친환경농가를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농가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친환경농가가 많지가 않았다. 지금 등록된 친환경농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1년사이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문백쪽으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섭

신창섭위원

허기야 이월이니 초평까지 들어와서 그렇군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친환경단지 천헥타 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대비,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많이 친환경농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198페이지에 보면 국화재배차광시설 이번에 처음 신규로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백곡면에서 국화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백곡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쪽 농가들이 지금까지 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한번도 군에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장미농가들은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번 갔더니 국화는 차광시설이 있어야 꽃을 인위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 주려고,

창섭

신창섭위원

국화가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디다 많이 소득이 많이 됩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백곡 국화농가들 소득이 보통 평당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평당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수박정도 되네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국화가 몇 가구나 됩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국화농가가,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한두집에 해 주면 안 되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15가구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5가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농조합이 돼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작목반으로 백곡에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목반으로 돼있다 이거지요. 백곡같은 경우는 오이가 성해서 이번에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이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비해서 무려 1억 5,800만원이나 늘어가지고, 그런데 국화가 외부에 팔려면 우리도 품종같은것 개량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오래 재배해서 자꾸 퇴화가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하고 기술지도를 해 줍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계속 선진지도 센터에서 견학시키고,

창섭

신창섭위원

센터직원 아무도 안나왔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198페이지에 보면 채소바닥노즐설치가 또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신규같은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작년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예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비가림시설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어떤 것?

창섭

신창섭위원

197페이지에 오이비가림이 작년도에 6천만원이었지요. 그런데 2억 1천으로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어디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건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도 지난번 여름에 테마공원에서 오이농가들 단합대회한 것 보셨을 거에요. 거의 젊은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표정이 넘치고 상당히 활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이가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진천군에 오이면적이 새로 해달라는 면적이 백곡, 초평, 진천읍, 이월해서 한 30헥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다 못하고 일부 지금해서 면적만 계산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인구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던가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다든가 왜 이번에 갑자기 많이 편성했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주위에서 오이하는 농가들 수입을 보고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이재배 농가가 한 70여호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백여농가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군 전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수박작목반도 명수가 상당히 많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한 240-250명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종패지원이 있는데 우렁이가 국산입니까, 외래종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외래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친환경이라고 해서 외래종을 지원할 수가 없는거지요. 종패를 우리가 저기를 해도 우렁이종패지원은 외래종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래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면 우렁이가 꼭 필수조건인데 종패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에요. 외래종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우렁이가 제가 1년간 보니까 잡초를 제거하는데 다른 것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환경 벼농사하는 농가들이 이 우렁이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멀칭이나 쌀겨라든가 오리농법보다는 우렁이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제일 좋다고 하는데, 실지 우리가 법을 어겨서까지 우렁이종패를 그래서 제가 국산이냐 외래종이냐 물어본 거에요. 외래종을 지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내에서 양식을 하니까,

봉석

오봉석위원장

양식을 해도 문제가 있는거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이 7억 6,800만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참 좋은 우리가 1,600헥타를 해서 진천군에서 야심작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천헥타이상이 되어야 러브미나 뭐를 생산하는데 필수요건이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600헥타를 하면은 우리가 진천군이 5,900헥타인데 거기서 지금 오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또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졌다든가 또 집을 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5천헥타됩니다. 3분의1 정도 되는데 3분의 1을 재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러브미같은 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 농촌에서 인식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브랜드화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기관으로 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쌀생산단지에는 과연 우리가 진천군이 추청을 위주로 해서 대안이나 이렇게 해서 3품종만 하는건데 이 단지에는 벼 계약재배에는 과연 종자는 뭘로 하실건가 품종을?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재배는 추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1,600헥타에 전부한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저기해야 되는 것이 이웃 청원군에는 뭐를 했느냐 하면 한국표준 KSA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KS 11월 29일자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받은 벼가 2,600헥타입니다. 그 전부가 추청을 받았어요. 추청 2,600헥타 받은 데에서 303헥타만 무농약으로 해서 1년동안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표준협회에서 받은 것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러브미는 이미 획득을 해서 3년해서 쌀이 평준화됐으면 12개 아닙니까, 전라도쌀이 나쁘다 해도 지금은 거기서 5개가 됐으니까 우리도 러브미를 향상시키면서 지금 쌀 생산단지 1,600헥타를 과연 고품질화 될 수 있는 생산단지는 1,600헥타에서 몇 헥타를 하실건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벼농사가 저희 군이 직불제기준해서 한 5,90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벼농사하는 분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부업과 비슷하게 농사짓는 분이 있습니다. 신경을 별로 안쓰고 농사를 그렇게 짓는 분도 있고 또 전업농으로 완전히 농사에만 수입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쌀전업농위주로 1,600헥타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천헥타정도는 통합RPC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할 것이고 6백헥타 정도는 저희가 소규모 도정공장에도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농협같이 우리가 지원할테니까 계약해서 하라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경쟁체제를 만든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진천군에서 1,600헥타에서 과연 고급화할 수 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청원생명쌀보다 더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진천쌀이라면 무농약 무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청원군같은 경우는 친환경재배면적이,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1,600헥타를 전부 무농약 무인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청원군에서도 2,600헥타에서 303헥타만 그것을 한정으로 판매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12,000천톤에서 1,500톤만 파는 거에요. 그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진천군에서는 내년도 2008년도에 해 가지고 과연 몇 헥타 100헥타면 100헥타, 200헥타면 아주 친환경으로 해서 우수농산물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1,600헥타에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1천헥타는 통합하고 나머지 600헥타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문백특수미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에요. 문백은 특수미할 수가 없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 분들이 추청벼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추청벼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흑미는 쌀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추청벼 흑미는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도 먼저 질의했지만 제가 농수산부나 어디에서도 잡곡류지 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는 저기를 해서 조금 앞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2008년도에 1,600헥타를 했으면 그중에서 과연 몇 헥타를 진짜 무농약이고 우리도 그것만 한정판매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디자인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도 달리하고 뭔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문백농협에서 추청벼를 무농약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참새마루라는 상표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에는 2백에서 3백헥타까지 되지 않을까 금방은 어려워도, 그래 지금 친환경농사가 올해 졌다가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광역단지가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면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300헥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화를 했을 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그것이 항공방제가 쉽게 얘기해서 5백에서 1키로까지 날라가요. 그러면 무농약인증을 받고 그러려면 3년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것이 과연 우리 흑미로 해서 상당히 많이했는데 흑미로 해 가지고 하던 인증을 받은 것이 있어요. 올해 금방한다고 해서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2008년도에?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흑미는, 저희들이 문백에서 추청벼를 해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시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70이나 노인분들은 그냥 논 열댓마지기 그렇지 않으면 5천평에서 6천평 갖고 그것을 농사를 짓고 하는건데 젊으신 분들이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지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FTA가 오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199페이지에 있는데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이라고 8,400만원했습니다. 과연 우리 진천군에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 과일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FTA가 왔을 때 과연 과수산업육성을 이렇게 1개소 하나만 해도 몇 십년을 해도 다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진천군에 과수농가가 과종별로 면적이 지금 백헥타를 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30헥타 50헥타이내인데 과종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과종별로 1백헥타가 넘어야 지원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예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1개소씩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3,300이 줄었어요. FTA가 체결이 된다고 보면 예산이 늘어나가야 되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2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면서 과연 FTA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했나 8,400만원밖 안나오느냐 폐원같은 것은 좋습니다. 폐원이야 어떻게 하든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것에 의해서만 하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뭔가 해야 될 것아니냐 준비를 해야 될 것아니냐 FTA에 대해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이 2007년도에 그런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따라 줄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보다 3,300만원이 줄었지만 우리가 FTA가 미국하고 체결이 되고 유럽하고 체결이 되면 막막하다고 농촌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비라도 농업지원과에 210억이라는 예산중에서 다만 5%가 됐든, 몇 %가 됐든 8,700만원에서 1개소를 한다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뭐 샘을 파고, 관수시설을 하고 저기하는 것도 좋고 지금 우리 과수지원을 보면 다른 데같은데 지주대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바닷가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원예계에서는 신경을 써서 FTA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고 "아, 농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해서 이렇게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하는 인식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칠레협상에 따라서 말씀하신 포도, 봉숭아쪽이고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볼트로 해서 사업도 하고 그쪽 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서,

봉석

오봉석위원장

과장님, 봉지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은 알아요. 과수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수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최대한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1시 5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2008년도 산림축산유통과 세출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가축사육농가지원 해가지고 7,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양봉농가채밀기 지원 1,800만원, 토종꿀 농축기 지원 600만원, 사슴발효사료기 지원 3천만원 다 신규사업인데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양봉이나 토종이나 사슴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같아서 저희들이 조금씩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되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동구

김동구위원

여적까지 우리 양봉농가나 토종꿀 여기는 지원해 준 것이 없더라고요.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축산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 축산농가 불난 데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전에 우리 농가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농장주들이 우리 전선이 노화가 얼마나 됐고 취약한 부분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험들고 있다가 보험금 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재산을 먼저 소중히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축산농가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교육을 할 때 이것도 주지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축사에는 뭐가 안좋다 하는 것을 전기안전검사할 때 그 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훨씬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전기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축산농가 2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아주 노화되고 전기를 해서 위험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좀 동계영농교육시킬 때 주지시켜가지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소중한 재산을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개념하나로 철저하게 교육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자금, 도비,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바이오 친환경축산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한우, 돼지, 닭사육농가 3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는 청풍명월, 돼지는 다살림, 닭은 충북바이오,

동구

김동구위원

오리농가는 안들어갑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오리농가는 무항생제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리농가는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된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균특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216페이지 축산물유통센터설립에 6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통센터를 설립할 때 어디에다 하시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10억 사업입니다. 10억인데 균특으로 30%, 도비 15%, 군비 15%,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진천축산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축협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사업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물을 유통시키고 그렇게 해서 값싸고 품질좋은 축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번식핵군 조성인데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6,1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우리 군비지만 몇 두나 해당하는 숫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우수한 충북한우 번식핵군 조성을 위해서 한우 2,970마리,

동구

김동구위원

2,970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2,970마리에 인공수정료 2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한우농가는 몇 농가나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 한우농가가 472농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72농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우가 6,830두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6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6,830두,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 조금 지원받는 건가요 40%?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설명서에는 2007년도에는 1,254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인공수정료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예산상에는 여기 기입이 안된 것같습니다. 오류가 된 것같습니다. 예산상에도 기입돼야 되는데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연차사업으로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아래 보면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여기도 몇 두나 해당되면서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640두에 대해서 2만원씩을 보상금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송아지값이 떨어졌을 때 155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한마리당 30만원 이상은 30만원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1년에 송아지 생산되는 것이 몇 두 정도 됩니까. 1년 송아지 생산 두수, 담당께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1년에 한 2천두 생산된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물품정수책정 받으셨어요, 그것을 받아야지 내년에 차를 살 수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받았으면 내년에 차를 못사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3년이 됐거든요. 아직 폐기처분시킬 때가 안됐는데 산불진화하고 방재차가 지금 한 7-8년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이 그렇게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대체하려고 했어도 2008년도 본예산 물품정수책정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대체 저기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것인데 책정을 안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금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산림해충방재차, 산불진화하고 겸할 수 있는 그것이 한 10년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바이오조림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3,9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바이오조림이라고 하면 종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바이오조림이 이것이 충북도청에 특수시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써 약리효과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약용식물, 약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헛개나무라든지, 참죽나무, 음나무 이런 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한 11헥타를 심어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3,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올해 계획이 5헥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헥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농업지원과에도 보면은 190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유통과에서는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하나 어디 예산 세워 놓으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너무 세울 것은 많고,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군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고 해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결제를 맡아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은 못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어렵지마는 5천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수정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5천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공동브랜드가 돼야만이 다른 과에서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무과에서 이것이 안돼 있다고 하면 공동브랜드사업은 안되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좀 봐주세요. 214페이지 맨 위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5억이 돼있지요. 광고 TV, 생거진천쌀 대도시 광고 해가지고 두 개가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3억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3억하고 2억입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TV에는 어느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돈이 나왔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TV홍보광고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은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TV에 나가면은 이것은 어느 일개과에 문제가 아니라 진천군 전체에 홍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세요. 그 내용같은 것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보면은 TV도 말이지요 종류가 여러가지잖아요. 지방방송에 할 것이냐 MBC, KBS, SBS 쭉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구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시간대를 어느 시간대로 할 것이냐 저녁 때 뉴스시간 전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골든아워가 있거든요. 그 때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될 테고 홍보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몇 초짜리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이런저런 것을 신경쓰시고 또 탤런트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것을 소재를 내세울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왕 한다면은 뭐 이런 것이 홍보는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청원생명쌀 그것을 보면 속이 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홍보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작년도에 우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 홍보비가 2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자꾸 더 하라고 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TV가 3억이면 많은 것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간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런저런 것을 잘좀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대도시 광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로 해서 청주, 대전, 수원에서 시내버스 55대 그리고 서울 종로, 영등포역, 지하철에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것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택시같은 것을 하고 일부 또 청주에다가 고속버스터미널에다가 좀 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4억 6,800이 전년도 올해 세운 것이 4억 6,800이지요. 그것은 거의 다 썼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것은 다 썼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효과가, 모르지요 무덤덤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효과는,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을까요. 올해는 4억 6천인데 작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잘 몰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이것 반도 안됐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하라고 해서 더 올리신 것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TV가 중요합니다. TV는 전국민들이 다 보니까 TV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차라리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2억을 갖다가 위로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TV가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되면 그쪽에 한 1억 더 줘야겠다 하면 그쪽으로 해서라도 키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요. 알았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방송국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맨밑에 4,500만원 그 내용 좀 얘기해 줘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토양에 환원하기 위하여 액비살포비용에 하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300헥타를 살포할 계획인데 1헥타에 살포했을 때 1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살포비용이지요. 1헥타에 3천평을 살포했을 때 15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4,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00헥타를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00헥타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뭡니까 450이, 이 내용은 아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4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450만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4,500이 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기를 못했답니다. 살포기가 없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못했다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살포기가 없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혀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세우면은 아주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225하고 226페이지를 보니까 맨밑에 보면은 쭉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불방지사업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니 보험료 쭉 나오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음장 한번 보실래요. 다음장 보시면은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이니 깃발 다 나오잖아요. 전단지, 급식비, 차량국, 기지국, 무인중계소 쭉 다 나와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예산만 나왔지 물론 토탈로 작년도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우측에도 왼쪽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올해는 이랬더라도 내년도에는 우측에다 명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31페이지 좀 볼까요. 맨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인데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청년 장기미취업자 등을 차출해가지고 우리군에 등산로가 160키로가 있는데 등산로 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60킬로미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160킬로미터요.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진천군내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0키로입니다. 등산로의 위치라든지 거리상태, 훼손상태 등 그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현황을 만들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 지금 예산에는 나열이 안됐는데 올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그러면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1년내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한 3월부터 10월 정도 해서 예산의 범위를 봐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1명?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4명 데리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명?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하루에 4만 5천원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일 4만 5천원에 4명?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2,5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2명을 쓰든 3명을 쓰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도만 조절해놓고 그안에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여름철같은 때는 재해 때는 더 쓰든지 덜 쓰든지 해서 꼭 몇 명을 몇 개월에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 진천군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국적으로 다 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도 선별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막상 또 사람을 채용하려다보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마땅치 않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산을 탈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돈을 벌 욕심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미취업자 이런 학생들을,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대학생들도 잘하겠네요. 그리고 221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비 있지요. 맨 위에서 두 번째인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신규사업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가축전염병 살처분비해서 50두로 한정을 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가축 소브루셀라병이나 이것을 했을 때 살처분 할 때 인부를 사게 됩니다. 인부임을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살처분 할 때 일당 하루 10만원씩,

창섭

신창섭위원

하루 10만원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는 13만원으로 돼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밑에요, 제가 제일 위에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합목리에 가면 홍창산업이 있습니다. 소를 살처분 할 수 없을 때는 렌더링으로 한마리당 13만원을 주고서 우리가 살처분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의뢰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한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정을 50두로 했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요 가축방역관리가 있어요. 가축방역이 중요한데 보면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가축방역상황실에 근무자 식사라든가, 축산농가 방역지침서 제작 작년도에도 750인데 이번에는 1,700이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어떤 것을 추가로 한 것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전년도 예산이 75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올해 2008년도에 축산농가 방역지침서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 예산 선 것이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1천만원 차이가,

창섭

신창섭위원

여태까지 우리 진천에서 축산농가에 지침서 이것은 어느 책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지침이라도 내려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일부 공문상으로나 책자에는 지원이 되고 내려오지만요, 저희들 진천군에서 나름대로 축산농가에 소독을 위해서 축산 가축피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 및 발생시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누가 만듭니까. 전부다 이것을 하려면 누가 하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에 줘야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수집이고 뭐고 이쪽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텐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전단지나 기록부같은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책을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권에 1만원씩 아닙니까. 지금 예정이 1만원씩이면은 책 치고는 고가에요. 이것을 어디에다 주려고 그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 1,000부인데 어디어디에 줄 것은 생각을 대강 했겠지 왜 안했겠어요. 담당자가 한번 대답을 해봐요?

축산농가 전체?

진천군 전체 축산농가가 몇 명입니까?

1,400이요. 그런데 1,000부 하면 모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한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22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질병예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예방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닭이라든가 송아지, 돼지라든가 쭉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에 나온 것이 우리 예방할 수 있는 전체 범위내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그냥 토탈로 묶어낸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가축질병예방 재료비에 1억 2,200만원 서 있는 것은 닭뉴캣슬병, 소아까바네병, 송아지설사병, 닭감보로병, 돼지생식기 다섯 개에 소관해서만,

창섭

신창섭위원

소아까바네가 뭐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백신 공급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백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백신 공급하고 그 밑에도 예방주사도 있고 기생충제도 있고 다섯 가지만 해서 백신 공급을 하는데 1억 2천만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으니까 풍족하게 하려고 늘렸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약간 늘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방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초·중학생 자녀 25학교에 1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천명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학생수가 1천명이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1천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대상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완식

이완식위원

저소득층?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생활이 어려운 초·중학생들에게 하루에 270원 해서 따져가지고 우유급식을 1년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초등학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더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저희들 군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학교에서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1천명이니까 어느 정도 될 것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젖소산유능력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고능력, 우량젖소 사육으로 고품질 원유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젖소 1,200두에게 5만원 꼴로 해서 6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어떠한 등록할 때라든지 심사료, 검정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원단가가 5만원이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전체 낙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전체는 안되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몇 %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1,200두 정도니까 젖소가 4,600마리니까 한 30% 정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30%만 지원이 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깨끗한 목장가꾸기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깨끗한 목장가꾸기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깨끗한 목장가꾸기는 축사주변에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일단을 휀스를 치고서 그안에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예산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내년도 계획은 11개 농가에 1개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개농가에 200만원씩 지원이 된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11개 농가에,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2,200만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에 대해서 있는데 그 장비는 무슨 장비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알아봤지마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장비는 뭐를 지급할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지침대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냥 계상만 해놓은 거예요 예산을?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농가는 얼마나 되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농가는 25농가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것이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7,200만원 그것도 장비가 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장비는 들판에 가보면 하얀 것 해놨잖아요. 베일러, 랩피복기 짚단 쌓는 것, 볏짚절단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 농가도 몇 농가나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올해 계획은 2개소입니다. 장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담이 40%입니다. 여기 7,200만원이 돼있지만 사업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자담이 40%를 본인이 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담 40%, 군비가 60%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니지요. 도비가 18%.

완식

이완식위원

도비도 있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군비가 42%, 자담이 40% 예산상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런데 본인이 40%를 내야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료가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한우하고 젖소에게 밥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그런 신규사업같은 것을 하실 때는 검토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13쪽 보시면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군수님이나 의회에도 좀 필요하면 주시고 이런 홍보비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과일은 어디 일정한 품목으로 안넣어가지고 그때그때 계절별로 필요한 것을 사서 선물하는 과일종류로 기타로 넣은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저희들은 쌀을 위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올해 파프리카, 흑미, 수박, 과일은 사과하고 배 일부를 저희들이 사서 구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오이같은 것은 안들어갔어요, 혹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오이는 올해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오이도 좀 주세요. 그래야지 작목반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디 편애하면 안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도 좀 제고하시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금액이 일정한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일정하게 금액이 같아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많으면 좋지마는 우리군에 재정상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그것을 품목을 좀 더 넣으셔서 우리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돌아가면서라도 골고루 품목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은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인데 이것은 TV홈쇼핑의 일부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TV 그것하고는 별도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신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이고,

근량

윤근량위원

대대적인 외부적인?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명품농산물 TV홈쇼핑으로 세우는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주로 쌀외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대홈쇼핑에서 지난 9월 18일 우리 생거진천쌀을 홍보해가지고 쌀을 팔았습니다. 농협에서 그 홍보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로 쌀만 그런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날 쌀만 홈쇼핑이니까요 TV에 나간 것이니까 그날 쌀 팔은 것이 6,220만원어치 쌀을 판매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홍보효과가 컸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런 홍보체를 잘 이용해서 극대화를 우리가 상품을 홍보할 때 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조그만 비용을 들여 최대한 홍보전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217쪽에 보면은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가 나왔어요. 이것 지금 효과가 얼마큼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성공률이 얼마큼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축산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이 예년에는 1천두씩도 했었는데 지금 소가격이 하락되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는 이식해서 송아지생산까지 한 35% 정도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5%?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는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은 한우가격이 내려가고 하니까 수정란 이식을 덜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더러 일부에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일부 한다는 얘기인데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10만원 중에서 5만원을 보조해 주고 5만원은 자담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비적 성격이 되는 거네요. 말하자면 만약 할 농가가 있을 때는 이 기금을 투입한다. 그런 예비적 성격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2007년도 올해 147두를 했습니다. 147두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을 예측해가지고 100두를 잡은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꾸만 줄어드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근량

윤근량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먼저 보세요. TMR사료지원비가 도비, 군비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입곡물 가격불안정에 따라서 농가부산물 및 농후사료를 혼합사료로 제조·이용해가지고 소 사육농가에게 사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가사료를 좀 생산하라?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예산액은 4억 8천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8억입니다. 8억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한우농가,

근량

윤근량위원

한우농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한우농가를 우선해가지고 한우농가협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는 보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개인한테는 안되고요. 한우협회,

근량

윤근량위원

한우협회에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한우협회에서 해서 한우농가들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축종에는 이런 계획같은 것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세울 계획은 한우만 국한돼서 양계농가 아무래도 불황 때 오는 계절별로 손해를 막대하게 보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축산농가도 보면은 그럴 때 대비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서 타 축종도 좀 이어나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도나 중앙같은 데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에서도 많이 해야 하나, 두 개밖에 사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양계라든지 타 축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유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것이 사업이 처음 시범사업이라 그것이 잘 확인이 안돼서 그러시겠지마는 그것을 좀 염려해서 보시고 관심있게 한번 좀 지켜보세요. 지원하고서 그 후에 관리를 잘하셔야지 이것이 성과가 어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면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22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충제를 보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됐습니까, 축우나 중소가축이 보급이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자세한 것은 축산계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중소가축외에 양봉같은 데도?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은데 본위원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중소가축에 하는데 기생충 품목이 들어가 있길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효과가 양봉농가한테는 이것이 보급률이 얼마큼 적용됩니까. 몇 %씩이나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이 40%가 된다, 그러면 양봉에 별도로 들어간 구충제 금액은 토탈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600-700만원?

우리 양봉농가가 총 몇 농가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양봉농가가 120농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20농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도 뒷받침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이번에 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효과는 다 보급됩니까?

뭐든지 100% 만족할 수는 없고 자부담이 되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주시는 것이 잘하는 사업같습니다. 223쪽 좀 보세요.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인데 2007년도는 지원을 안하고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지원사업을 책정했는데, 또 최근에는 소모성질병이 아주 극성스럽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양돈농가가 불이익을 보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어떤 방침에서 상부에 지시와 여러가지가 같이 결부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비는 없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지마는 제가 알기에는 돼지농가 2개소에,

근량

윤근량위원

2개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소모성질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동질병 예방대책이라든지 피해감소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자담이 30%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담이 30%?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8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사업이 1,600만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개소라도 이것이 보면 컨설팅 회사가 한두개 농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관리를 해 줘요. 두 파트로 해서 여러 농장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소모성질환을 발견해서 어떤 약을 투여하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을 하는 것같은데 양돈농가가 우리 진천에 그중 많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본위원이 양돈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주 제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입장도 속출합니다. 그나마 우리 진천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여러가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하루에 몇 농가씩 무너지고 하는데 소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있게 해서 양돈협회하고도 협조관계를 이루시면 좋을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25쪽에 보면은 치어방류에 8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을 넣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같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료비에 치어방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치어방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의원님하고 먼저번에 우리가 대화할 때 나온 기금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때 초평저수지에 방류할 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도의원님이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치어를 방류할 때 사실은 저수지나 유료낚시터에는 방류를 해서는 안되는 건데 먼저번에도 초평에다 했지마는 이것은 도에서 아마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백곡천저수지하고 초평저수지하고 이번에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활권이라 초평저수지에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진짜 배려를 했으면은 우리 지역에 음식점도 그렇고 찾아오는 낚시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낙후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참 잘했던 사업이구나, 그래서 도비는 도비지마는 올해도 군비를 좀 세우세요. 군비를 세워서 욕심으로는 한 2-3년만 놓으면 그 이후로는 아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만족할 것으로 봅니다. 대번 낚시꾼들이 오니까 많이들 오니까 아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몇 번씩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에 큰 혜택을 주는 그런 문제로 봅니다. 그 문제도 좀 살펴보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시면 등산로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명산이라고 해도 구분이 안돼 있는데 만뢰산을 우리가 먼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자는 잘 지어놨는데 왜 아스팔트 싱글로 그냥 지붕을 해놔가지고 이것은 진짜 양복 입은 데다 도포 쓴 식으로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시는지 만뢰산이 보면은 엄청나게 명산으로 해서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경기도 일부에서도 그쪽으로 넘어와서도 등산하고 하는데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그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어째 투자를 한 값어치가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만뢰산에다 정자를 세울 때는 예산도 적었었고 저희들도 기와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와를 만뢰산까지 옮기려다보면 손실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기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뒤늦게 저희들이 헬기를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몇 년 있다가 다시 지붕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인정하시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대 올해는 봉화산 밑에다가 정자를 했지마는 기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와를 꼭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보면은 진천에 산위에 얼굴인데 만뢰산하고 초평 두타산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또 드리는데 내년도는 사업이 팍 줄었는데 올해 시설과 등산로를 다 개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이신 것입니까. 어떤 데서 이렇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천이 돼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몫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2억 4천에는 우리 백사천 관리가 들어가 있고, 휴게시설 정자가 들어가 있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몫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손을 댄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손을 댔으면 결과까지 나오도록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하라 이렇게 장 염두에 두시는데 시작이 이제 얼마 안됐고 등산이 우리 진천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전보다 등산로도 정비가 잘 돼있고 또 올라가 보면 상당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많이 찾아오는 것같아요.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관광차가 토요일, 일요일 초평 두타산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알려졌기는 많이 알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예산에는 어떻게 특별예산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뢰산하고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산들은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하실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등산로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등산로하고 다른 부대시설이 있으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등산로는 저희군이 충청북도에서 제 업무라서가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등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등산로유지관리에서 150킬로가 나왔는데 10킬로 정도 더 해가지고 한 160킬로 정도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정자 많이 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근량

윤근량위원

설치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서 있지마는 앞으로 등산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안내판 1점은 어떤 크기에서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안내판 1점은 봉화산 하단부에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초평 두타산에 이번에 세운 것이 그것이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해 놨다고 하는데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맞지요. 본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것인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등산하는 사람들이 잘해 놨다고 칭찬도 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목재로 해서 초평입구에 보셨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잘해 놨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한번을 세우면 장기적인 재투자를 안하도록?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의심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212쪽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3천만원이 계정됐는데 전년도에 6,600만원에서 이렇게 줄고 그 밑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이것도 1억 9,950만원으로 지난해 4억 8,7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시설현대화가 가능한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는 작년에 6,600만원 서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에서 삭감돼서 예산이 없었고 올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기는 몇 억 올렸습니다. 한 5억 정도 올렸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3천만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1개소에 그런데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마는 그나마라도 여기에 대해서 맞는 회사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올해 선 것은 장미양액재배로,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뭐에 쓸 거냐고 물었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3개 공장을 올렸었는데 자혜식품, 이삭식품, 또 한군데에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3천만원밖에 안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자혜식품을 해 줘야 되는지 이삭식품을 해 줘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자혜식품입니다. 그래서 자혜식품에서 원하는 기계라든지 필요한 것을 해 줄 것입니다. 그 사장님들 말씀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한 70% 정도 자담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자혜식품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나는 위에 보면 우리가 민간보조로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으로 배봉지 지원하는데 2,16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다 연계돼서 어떤 수출을 우리 농가 어디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김치공장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은 군비로 우리 예산이 선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도에서도 9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을 때는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도에서 900만원이 온 것을 우리는 2,100만원씩 해가지고 추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까 나는 우리 수출농산물 뭐를 하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다 무슨 군비를 농산물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도에다 몇 억을 올렸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올리고 안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수출농산물에 김치공장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돼있느냐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김치공장이 아니고 선식공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삭같은 데가 김치공장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니지요. 자혜식품이라고,

양규

박양규위원

선식이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태평선식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213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또 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신선농수산물 과수, 장미, 파프리카, 양란, 관상어를 수출했을 때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농가수취금액의 7%를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게는 5%를 주고 수출업체에게는 2%를 지원해 줍니다. 말 그대로 수출할 때 저희들이 약간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없으니까 그러면 계정을 할 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작년도와도 똑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할 때 작년도에 얼마 됐는데 올해도 얼마 됐다 이것이 계속 나와야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컴퓨터상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고요. 215쪽에 한우송아지 경매장 지붕설치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3천만원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됐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축산계장님이 잘 설명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삭감됐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3천만원에서 물가나 모든 것이 다 증액요인이 됐을텐데 어떻게 2,1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3천만원에서 70% 보조로써 진천축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부담을 30% 한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은 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꽃가루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꽃가루를 공급을 해 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양봉에서 꽃가루를 우리가 오히려 수거를 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카시아 개화기 이전에 강봉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꽃가루 양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벌이 월동기를 지나면서 설탕물을 먹고 하는데 양이 부족하다보니까 익년도에 가면은 강군이 되지 못해가지고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봄철에 꽃 피기 전에 화분사료를 공급해 줘가지고 강군을 만들어서 꿀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사료를 준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이 설탕지원해 주는 것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설탕이 아니고 화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그당시에 꽃이 펴서 화분이 나오면 스스로 자기들이 가서 채집을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꽃가루가 나오기 전에 화분이 먹이용 사료용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먹임으로써 강군을 만들려고 화분사료를 공급하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인공 꽃가루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인공 꽃가루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꿀을 만들면서 채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19쪽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으로 7,200만원이 계정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일러 짚단 묶는 것, 랩피복기, 볏짚절단기 이런 것을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해서 2개소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안섰네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농사짓고 나서 보리 심어가지고 축사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임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고는 했는데 예산에 안섰어요. 담당자가 답변해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위원님께서 항상 사료작물 때문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취소됐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도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총체보리를 한 6만여평 갈아놨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올가을에 임대사업을 해도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난번에 해서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올라왔기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나 해가지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회를 해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한 60명 되는데 60명에서 29억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2억 3천만원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화, 액비화, 수질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등 해서 부대기계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지마는 그것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한 60명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가에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사용계획이 있었으니까 액수를 계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얼마를 올린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29억을 올렸는데 내려오기를 이것밖에 안내려왔다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내려온 것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내시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계속 질문이 반복되는데 아까 농업지원과도 얘기했고 환경과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 몸살을 앓고 있지요.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충받고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내년부터는 점차 국가시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축분이나 전부가 이것이 비료입니다. 사실 제대로 이것이 발효만 되면 그런데 그것을 지원과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것은 국비로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비료시설을 해서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런 쪽에 발빠르게 해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담당, 그것 좀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한번 세워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순환농업쪽으로 축산이 가고 있습니다. 경종농가하고 같이 영위해 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결제는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어느 정도 국비로 기반을 액비살포저장조라든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다살림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부족해 보여서 2008년도도 계속적으로 국비를 갖고 오고, 군비로써는 분뇨처리장에 들어갈 부지를 분뇨처리장 근처에 좀 물색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입해서 그쪽에다 처리장을 공동분뇨처리장도 지어가지고 유기질비료화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다살림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분뇨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규모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20쪽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다 보급사업인데 3,600만원 가지고 몇 대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이 3대입니다. 3대인데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1대에 2천만원씩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년에 3대씩 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대충 지원되는 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한우하고 돼지가 주목적이지요. 한우, 젖소, 돼지.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24쪽 축사송풍시설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환풍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환풍기도 우리 유통과에서 달아줍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해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자체로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도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자담이 50%입니다. 올해 계획이,

양규

박양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25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산불방지사업에 여기 보면 1억 4,460만 6천원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또 236쪽 보세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4,390만원 책정됐지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굳이 왜 두쪽을 나눠서 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236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진천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29명이 130일을 산불감시 했을 때에 대해서 1억 4,300만원이 서있는 것이고, 22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순수군비로 35명을 120일 동안 봐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운 지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물론 정부 돈 가지고만 하면은 29명밖에 안되지만 군비도 하기 때문에 산불 때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산불이 타 군보다도 안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5년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산불방지 종사원?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에 여기 뒤에는 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비는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억 1,500만원 정도가 전부 우리 군비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인원을 같이 잡아서 같이 하면 여기 계정하는 데도 더 단순하고 보는 사람도 그런데 왜 두개로 나눠서 했느냐 이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은 순수군비를 세운 것이고, 236페이지는 내시자료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시자료가 뭐에요. 어떤 내시자료가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고,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 2,800만원 주고서 1억 1,500은 너희들이 세워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런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실장님, 계정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국비나 도비를 했을 때는 지방비 그러니까 군비를 자부담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문으로 2,800만원 주고서 나머지 1억 1,500만원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내시는 왔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50대 50이든 국비가 50%면 나머지 지방비 50%, 도비와 대응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의 군비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계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도비가 있으면 도비에 맞는 것만 하고서 나머지는 우리 인원으로 잡아서 하든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도비 보조내시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7쪽 바이오조림사업에서 3,900만원이 계정됐는데 바이오조림사업은 뭡니까. 생체 무슨 관계되는 조림이에요 뭐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이오조림이라고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하는 사업으로써 약용식물 헛개나무라든지, 음나무 이런 것을 심는 것입니다. 산촌주민의 소득도 되고 여러가지 숲의 공익적 기능도 하는 것으로써, 약리효과에 할 수 있는 헛개나무라든지 참죽나무 여러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한 11헥타 정도를 심어놨습니다. 저희군에 도 특수시책입니다. 10년간,

양규

박양규위원

238쪽 임도사업으로 2억 1,510만원 계정돼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계정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도는 앞으로 안하기로 돼있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임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임도사업이 사실은 이것이 80%가 국비입니다. 지금 왜 그러는지 우리 진천군에서만 위원님들이 임도를 싫어하는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있어야 되냐 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서울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논에 가려면 논두렁 길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도 장애인 길이 있는데 산에 가면 산에 가는 임도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위원님들도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도를 왜 못하게 하는 것인지, 올해 진천군만 사실 신설임도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것은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구조개량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임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임도를 싫다고 하면 내년에도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저기할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봐요,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가 지금 산림축산유통과장이 저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임도는 임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위원들이 임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로 인해서 자꾸 산사태나 이런 것이 나서 발생원인이 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오히려 그것이 홍수가 졌을 때 사태요인이 되니까 위원들이 임도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41쪽 공유지 도시숲조성으로 2억 700만원이 계정돼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교성리 산41-100번지라고 우리 군유림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도당공원 뒤인데 여기를 도지숲으로 조성해가지고 소규모 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쉴 수 있도록 보건휴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잘 검토해가지고 조경수라든지 소규모 쉼터, 산책로, 야생화같은 것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혹시 아이젠소프트 거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광고운영활성화 지원에 1,300만원, 쇼핑몰 대행업체 운영비에 1,800만원, 택배 배송비 4,500만원, 쇼핑몰 업그레이드에 1천만원 해가지고 8,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으신 건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막연히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한 것이 벌써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평균치 가지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광고운영활성화 지원은 다른 매체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쇼핑몰대행업체 운영비는 그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택배 배송비는 말그대로 택배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쇼핑몰 업그레이드는 화면이 바뀌고 조정했을 때 다른 시스템으로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후에 사후관리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럼요. 정산을 다 보고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쇼핑몰에서 나간 것이 한 3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금년도에 5년간 지원을 해 줬지만 금년도 것 품목별 또 수량, 금액, 배송비 그러니까 택배비지요. 우리군에서 부담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자료 좀 넘겨 주시고요. 이것은 진천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우리가 쇼핑몰에다 올려놓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우리 진천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지금 여러가지 품목이 있지마는 품목수로는 한 140여품종이 되지마는 주로 쌀하고 잡곡류, 과일, 채소, 보조식품 다 있습니다. 화훼, 관상어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다 있고 우리가 월별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산 보고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자료 좀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키로다 지원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1대당 얼마씩입니까. 2천만원이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1대당 2천만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천만원이면은 7대이면 1억 4천이 돼야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220페이지 좀 보세요. 220페이지에 보면은 스키로다 또 나오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2천만원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런데 몇 개 농가에 주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3개 농가에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개 농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3개 농가면은 2천이면 얼마가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자담이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스키로다 보급은 도비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선 것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얼마냐니까요. 도비라고 뭐 더 싸게 주고 그러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담이 이것은 40%입니다. 우리가 군비로 세우는 것은 자담을 50%로 해놔가지고 이것은 40%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도하고 군에서 주는 비용만 써있다,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다보니까 6천인데 이것이 60%니까 3,600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218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은 7대 그것은 보조가 없는 거지요. 우리 군청에서 전액 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218페이지에 있는 것은 50% 보조이고 50% 자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담이고 그것은 도에 없는 것이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몇 가구에 주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7가구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가구요. 전체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을 올해도 일부는 지원했지마는 축산농가들이 스키로다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더 세운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축산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돼요. 한우라든가 여러가지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가축농가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대개 이것도 한우, 젖소, 돼지농가들이 많지요. 양계도 필요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양계농가도 해 주고 오리농가도 해 주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결국 돈은 같은 거네요. 숫자로 보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같은데 결국은 2천만원씩 같네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나는 도에서 준다고 해서 플러스 해서,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19쪽에 아까 조사료장비에 대해서 자꾸만 나오는데 장비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만일에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기준점은 어떻게 잡고 보급을 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군비로 서는 것은 2007년도에 프로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도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프로수가 약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담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스키로다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산불감시원도 우리는 올 예산이 3만 4천원인데 산불감시원은 3만 7천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이 약간에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큰 장비같은 것은 보면 면단위로 지원장비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지원한 면은 다시 재지원이 안되고 지원이 안된 면에서 요청할 때 우선권으로 준다든지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장비가 중복으로 가지 않게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같은 장비가 중복으로 들어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중복이 들어가서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면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확실하지요. 중복으로 안들어간 것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면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가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골고루?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골고루.

근량

윤근량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안들어간 면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배치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225쪽 보면요.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 이것이 신설사업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이번에 종묘 가꾼 것이 참붕어하고 먼저번에 초평저수지에 부은 것이 메기하고 두 종류 갖고 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강원도 원주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원주에서 갖고 왔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양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때 이 자원을 갖다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농가는 소득 올려 좋고 또 우리 자금이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여기 메기만 얘기가 나왔는데 참붕어도 우리가 치어를 생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가지가 다 어우러지게 우리 진천에서 생산한 것을 진천에서 방류하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돈이 새나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은 도에서도 이것을 처음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말입니다. 신규사업이라 아주 확 눈에 띄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이 메기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충남지역에서 종묘를 구해 왔는데 충청북도에서 한군데 이것을 진천으로 준 거거든요. 이것이 3억 3천인데 자담이 40%입니다. 한번 해보고 나서 도에서도 잘되면 아마 붕어같은 것도 있으면은,

근량

윤근량위원

참붕어도 양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돈이 관내에서 돌게끔, 그리고 241쪽 맨위에 상단에 휴양림 조성관계가 나와서 본위원이 눈에 확 띄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1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이월같은 경우는 사업이 들어온다, 만다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까지 해서 용역비까지 다 투자하고서도 오히려 효과도 없이 그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휴양림 사업이 어디 우리 진천군 한군데 휴양림 조성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휴양림을 즐길 수 있고 필요로 쓸 수 있고, 앞으로는 웰빙이니 뭐니 해서 군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인데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기초조사를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성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사실은 저희군만 휴양림이 없습니다. 휴양림을 잘못 운영하면 적자인데 저희들도 여태까지 휴양림 조성을 안했습니다. 백곡하고 이월 신계리에 임도가 지금 연결이 잘돼 있고, 명암리 산촌마을도 내년까지 사업이 14억이 들어가고 해서 신계리하고 명암리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전부 군유림입니다. 휴양림을 조성해가지고 진짜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 2008년도에는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면은,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지원됩니다. 군비사업은 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휴양공간이 좀 넓어지고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좋은 사업같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가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우리 군민들이 멀리 안가도 우리 관내에서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우리 산림축산유통과에는 상당히 도비가 많아요. 그런데 전액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오늘 아침에 부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파악을 못해보셨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도비라든가 균특자금이 많은데 균특자금은 상관없지만 도비사업이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도비가 어제 12월 12일자로 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우리 산림축산유통과에서도 도비사업이 많았으면 그것을 확인을 좀 했어야 오늘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도비가 안된 것은 안한다고 답변 안해도 되는 것이 많고 그런데, 알았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느 분이 물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1억 7,245만 9천원인데 과연 산림축산유통과 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1억 7,200만원 이것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요. 저희도 특별회계는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003년부터 올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농민이 119명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억 5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올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이 19억 1,500만원 해서 총 운영기금이 41억 6,700만원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마는 어떻게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3,845만 9천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이 1,902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융자금 수탁금 회수가 6억 4,698만 3천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이 된다면 너무 이것이 맞지를 않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년도수입이야 뭐 1,902만원이 들어오고 그랬어도 융자금 수탁금 회수가 6억 4,698만 3천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 따져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그리고 22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끝에 보면은 소브루셀라병에 2007년도 올해 150만원인데 내년에 5,100만원이에요. 브루셀라병이 먼저도 이것이 진천에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비공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150만원이었다가 어떻게 5,100만원으로 늘었냐고요. 그러면 소브루셀라 채혈하는 수가 2007년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해 2007년도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축산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여적까지는 숫소는 안했었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숫소까지 하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연중 2회를 검사하게 돼있습니다. 전 두수에 대해서 그래서 채혈보정비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2006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작년에도 철저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해 줬는데 그랬으면은 올해도 좀 저기를 했는데 150만원이었다가 5,100만원으로 올라간다면 이것은 예산집행내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예산을 하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음성하고 충주에서 사온 소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브루셀라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떤 방비대책이라든가 어떤 뭐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대책이 없었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전년도 예산액에 150만원은 처음으로 2007년 본예산에 있던 것을 적었는데 그 이후로 추경에 계속 증가해서 올해 2007년도도 한 3천만원 정도 섰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얼마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3천만원 정도 정확히는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 전년도 예산액을 150만원으로 해놓고 그러면 누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또하고 그것을 전부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요. 그것을 알 수 있나 전체를 그러니까 질의를 안받을 것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표기를 잘해 주면 왜 이것을 받느냐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얘기를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트랙터를 사 주는 조사료생산 있지요. 220페이지에 그것이 도비가 보조가 되는 거지요. 올 2007년도에 2대, 2008년도에 2대 아니에요, 트랙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사실은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돼요. 트랙터같은 것을 지금 도비 있을 때 아까 얘기하신대로 어떠한 인건비에서 뭐가 나오는 것인데 도비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잘못하면은 군수님이 욕 먹지만 도비를 거기다가 하면은 이것을 1년에 2대씩 해야 10년에 20대에요. 과연 우리가 축산농가가 충북에서도 소하고 돈이 제일 많다는 진천군인데 언제 해 주려고 해요. 뭔가 하려면은 여러가지를 하지 말고 진짜 농촌에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트랙터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수없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하나라도 농민들이 복합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스키로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농사짓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볏짚 걷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옛날마냥 밭 갈고 로타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저기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지원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진천군이 숯에는 아주 명가인데 참나무시들음병이 있는데 대처방법이 2,593만 2천원인데 과연 우리가 참나무시들음병이 왔을 때 2,590만원 갖고 방제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보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242페이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서 신갈나무에 많이 걸리는 건데요. 지금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인데 그것이 발견되면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고사목을 제거하고 하는 작업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한 560본 정도로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바로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절단을 해가지고 고사를 해가지고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크게 발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초기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금 진천군은 발병 안됐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일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치료약이 없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우리가 사람이 해서 베서 막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시들음병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도 뭐 연말에 반납한다면 누가 얘기할 사람 없어요. 예비비로 해놓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들음병같은 것은 전부 인력으로 방제해야 되는 건데 저기도 없고, 타 시군에는 상당한 저기를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는 814만원만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진짜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좋은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군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병이 확산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물론 사업도 많지마는 우리가 시들음병같은 것은 어떤 방제약이 있다고 하면 금방 하지만 인력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김동구,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계획자료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내시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6시 26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양현모 기술담당관님이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농촌을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오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소장님이 꼭 답변하실 것외에는 양현모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키다리병 예방교육묘 발아기 시범해서 7개 면에 5대 그래서 3,675만원 계상하셨는데 7개 면에 5대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이것은 5대씩 7개 면해서 35대를 해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35대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5대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개인보다는 주로 육묘뱅크나 단지나,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뱅크가 못자리뱅크 2개 밖에 없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하고 또 마을이나 리단위별로 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을단위, 리단위, 영농단지 그래서 주로 단지를 위주로 해서 읍면별로 한 5개씩 개인별은 아니고 단지별로,

동구

김동구위원

1개 면에 5대잖아요. 그런데 못자리뱅크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조그맣잖아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게 큰 데는 못자리뱅크가 없는 데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를,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군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섬유질사료생산단지조성시범인데 한 군데를 선정하시는 거지요.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1개소인데요. 한우협회내지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조성이 돼있는 데에 섬유질사료를 생산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단지나 법인을 통해서 지원한 계획입니다. 1개소가 법인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법인한테 한다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지원내용은 뭐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주로 섬유질사료에 대한 파종할 수 있는 장비나 아니면 청보리 종자 또 랩핑 또 사료할 때 하는 첨가제, 퇴비살포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선정된 데는 없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확정된 데는 없고요. 한우법인이나 단지,

동구

김동구위원

법인이나 단지 이것이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했으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FTA가 되면서 경영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조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법인도 구성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군비가 70%, 자담 30% 맞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국도비사업은 별도로 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동구

김동구위원

시범사업이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종자하고 총채보리 사료생산을 위한 시범적으로 단지조성에 대한 최소한에 시범요인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경영유통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은 하고 있는 것같은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TMR사업이라고 해서 제조까지 다해서 하는거고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한 생산할 수 있는 기반단지를 시범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단지에서 일단 시범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좋으면 해도 보급하는 것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우선은 지금은 단지나 법인이 돼있어가지고 다되면 한우농가들도 거기 와서 조사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갈 계획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아래쪽에 보면 유용곤충 농가소득화 시범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용곤충하면 농촌에서 소득화사업으로 해서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든지 이런 농가에서 그런 것을 사육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학생들이 교육용으로도 하고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소득화를 하면 농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소득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농가가 의욕있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것하고 있는 한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지원이라기보다 본인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좀 더 기반을 잘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을 갖춰가지고 여러 농가도 참여되고 그 농가도 그것을 기반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소득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지원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딱 어디 국비나 농림사업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가 하고 있는 농가에 요구가 있었고 검토해 본 결과 농가에 소득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900만원은 자담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보면 지원해준만큼 확실히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다고 하면 고소득에 작목이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관상곤충용 학습장조성시범에도 7천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로 공예마을에 들어와 있는 분들중에서 관상곤충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함평하면 나비, 무주하면 반딧불이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진천에는 내놓을만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에는 제가 역점으로 추진해서 진천하면 여치, 여치하면 진천할 수 있도록 여치 울음소리를 들으려면 진천에 가야 된다 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여치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축제, 진천축제로 해서 아니면 더 발전돼서 전국으로 여치축제를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치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치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이런 것이 아니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치입니다. 여치울음소리가 이것은 사실 저희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안했습니다만 부화기술까지도 어떤 특허를 내가지고 어떤 조형물도 만들고 여치사육장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진천하면 여치" 이렇게 획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진천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앞에 345쪽에 유용곤충 농가소득화시범도 여치에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고 장수풍뎅이인데 사슴벌레가 8센티면 10센티 정도가 되면 10만원정도가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호가로 팔리고 있어요. 위원님이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사슴벌레도 한 농가가 시작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보이면 단지를 조성해서 진천에 소득화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러분 TV에서 봐서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을 듯싶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뒤에 관상곤충용학습장조성은 거기다 부기를 해 주셔가지고 여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걸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한가지 유용곤충은 왜그러냐 하면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만 길잡이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비단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멸종이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복원을 시켜가지고 비단벌레는 장식품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용곤충이라고 넣었습니다. 한가지 여치만 넣은 것이 아니고 유용곤충에 길잡이벌레, 비단벌레도 같이 다른 좋은 벌레가 있으면 관상용으로 공업용으로 어떤 판매용으로 좋은 곤충이 나오면 같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중점은 여치를 중점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곤충도 함께 하려고 유용곤충이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예마을이 어떻게 보면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뭔가 활성화되는데 좋을듯 싶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생거진천쌀축제 작년보다 1,500만원이 계상이 더 돼가지고 1억 2천 가지고 쌀축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민간인들이 우선시 되야 되는데 관주도형으로 생거진천쌀축제가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업농가들이나 또한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인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축제는 1회축제할 때는 농협에서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농협에서 주관해 주고,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해 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힘들게 지금까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축제와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다 영농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같고 작년에도 보니까 파라고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하시겠다. 아니면 우리가 못하겠다해서 관에서 하라 두가지로 나눠진 것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안타깝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50쪽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맨 아래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지원이 있습니다. 310명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들어가 있는건데 지금 이것이 우리 군에서 농업지원과하고 너무 협력이 안 되가지고 일부에는 2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들어가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농촌지도자가 있고 농업경영인인데요. 중복되는 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군비가 그냥 새나가고 있어요. 농업지원과하고만 협력만 하면 업무협조만 하면 10%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물론 같은 농업신문입니다만 그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농업신문이고, 농촌지도자한테 나가는 지도자신문은 좀 다른 신문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에요. 농업신문 저한테 2부씩 들어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농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건데도 협조가 안 돼서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이것만큼은 농업지원과하고 협조를 분명히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좀 볼까요. 연구개발비 이것이 전부 신규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하나하나 여쭈어보기도 그렇고 좀 많아가지고, 이것을 올해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규로 지금 보면 그 많은 실과중에서 기술센터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거면 신규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아주 신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할 때는 과연 이것이 신규가 중요하니까 왜냐 하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봐서 별 저기 없으면 이렇게 다음에로 미룬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신규로 많이 한 내용을 보니까, 도비니 국비니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 것을 보니까 일단은 의욕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민간자본보조도 보면 전부 다 많네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신규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많아서 345페이지에 보면 거기 고품질 버섯생산시범에 그것도 신규인데 맞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고품질 버섯생산을 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버섯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재배사가 오래되고 노후화가 돼서 이것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 품질 좋은 버섯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품질버섯 생산시범으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1개소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농가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이런 고품질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농가소득이 되면 옆에 농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는 노하우가 있는 데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노하우도 있고 이렇게 연구노력하고자 의욕이 있는 농가,

창섭

신창섭위원

의욕이 있는 자여야 되요. 여기에서 올해 성공이 되면 내년도 성공이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또 하나에 소득원이 생길 수 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소득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쌀농사를 짓지만 어렵고 해서 대체를 많이 하잖아요. 수박을 하고 오이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것도 하나에 잘되면 이것을 서로 한다는 사람이 있을 것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득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46페이지 보면 오리 혹서기 가축피해방지 시범이라고 있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신규인데 1개소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오리농가도 많습니다. 오리농가에 어떠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오리농가중에서 한여름에 더울 때 혹서기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안개 분무시설을 해서 온도를 낮춰서 오리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습니다. 농가선정은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나가고 진천신문에 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가 여러분께서는 신청하라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도사가 나가서 현지심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거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 선정을 합니다. 농가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오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지금 40농가,

창섭

신창섭위원

40농가에 공문을 띄우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오리작목반 회장님도 계시고 같이 띄우면 전체 회원들 하고 공지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창섭

신창섭위원

오리잖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오리도 단체가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40농가 그래서 그 농가중에서 이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한군데 시범을 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범을 해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이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으면 오리농가 전체 농가에 정책화사업이 되면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오리도 이것하면서 좋아지는 것이 뭡니까, 혹서기에 가축피해 방지시설을 해 주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오리에 육질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높아서 두 마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0마리에 만든 것을 백마리 만드는 것이 있을 것아니에요. 생산증대라든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폐사율을 줄이고 아주 더우면 사료를 못먹기 때문에 증체가 안돼서 사료효율도 높여서 아주 더울때 폐사율을 줄이고, 증체율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좋은 현상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속사업이 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정책사업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346페이지 또 보면 한우고급육생산 개체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급시범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줘 봐요. 이것도 신규인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한우에 개체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육성이나 안전소득기반을 위해서 한우에 한 7백두 정도 개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창섭

신창섭위원

개체별로 관리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개체별로,

창섭

신창섭위원

개체별로 관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축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앉아서 얘기해 봐요. 2개소라고?

잘 안들려요. 가까이 얘기해 봐요.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목 앞에 있는데가 스텐을 한다고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검사같은 것도 용이하고,

그래요. 단순하게 그것입니까, 목에 스텐으로 해서 달고 그러면 그것이 많은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2개소라고 돼있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왜 1개소로 돼있어요. 잘못한거에요 1개가 맞아요. 2개가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소라면서 무슨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요?

지금 우리가 한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천군에 많지요?

백명 넘습니까?

그래요. 하여간에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진천이 제일 빠른 것같은데?

하여간 좋다니까 다시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위원 상호간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상의할 일이 긴급히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54쪽을 보시면요. 이것이 관상어시험 실증시험 연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상어도 어느 어종을 선택하시려고 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어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발센터에 관상어를 실증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어사육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관상어에 관리?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사료비라든지 운영.

근량

윤근량위원

사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기술센터에서 산림유통과에서 메기종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종류는 안 됩니까, 어종?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저희가 관상어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당초에 진천군에 특산품화할 때 저희 개발센터에서 할 데가 없어서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종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종어를 무상을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끔 빌려주고 있습니다. 관상어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기나 다른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361쪽 보시면요. 거기 보면 과원 고품격 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과수농가에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산학연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직 선정은 안 돼있는데 그렇게 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기계종류는 뭐 어느 종류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기계뿐만 아니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자재나 또 새로 나온 충전식으로 돼있는 전지전정가위가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신개발품?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개발,

근량

윤근량위원

과수는 어느 과수를 특정으로 해서 지정하실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특정은 아닙니다만 주로 사과쪽에,

근량

윤근량위원

사과. 배나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해당은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복숭아나?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전지전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은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농기계 가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요. 이 가격 보급하는 가격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나온,

근량

윤근량위원

단가같은 것 알아보시고서 하신거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을 그렇게 맞춘거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자담 30%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담이 30%?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보시면 거기 상단 조금 밑에 보면, 고품질 버섯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버섯재배농가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습니까, 그전보다 약화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확 줄여놨는지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농가가 사실 연작장해 때문에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가 오래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 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1농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재배사에 새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개소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시범을 한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소득화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을 보시면요. 하단부에 민간이전 분권교부세로 진행하는건데 지금 우리 학교4-H 얼마만큼 활성화돼있습니까, 주로 진천농공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 옛날 간판도 표석도 막 퇴색돼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관리까지 방치하느냐고 치워버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계속 이어갈거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돈만 나간다고 무조건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영농4-H회는 사실 부실합니다. 회원도 몇 명되지도 않고 그래서 영농4-H회는 한국농업전문대 졸업생을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4-H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업인후계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4-H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원해 주고 만일에 우리가 학생들이 그때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는 그런 기금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회를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특정학교를 지정한다기보다 관리를 하셔가지고 4-H가 옛날 본연에 자세로 가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46쪽 보시면요. 천마재배 시범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마가 한참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초평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효과면이 지원에 대해서 효과는 얼마만큼 됐다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천마재배는 수요는 많습니다만 생산에서 조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마재배기술에 대한 표준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옛날에 하던 농가가 못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을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천마재배실증기술,

근량

윤근량위원

생산에 소비가 못따라온다는 얘기는 좋은 현상이에요. 이런 장려품목을 전국적으로 보면 요새 서서히 천마에 대한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웰빙 웰빙하면서 맞추는 사업인데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더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해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존 노지재배에서 다시 새로 개발된 기술표준 기술을,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각종 전국을 보니까 기술법이 다양하게 개발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더 배우셔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것도 보급하고 거기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시범이라고 해서 1억 2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같거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신규사업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자세한 답변을 축산담당이 좀,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러면 비육돈 수송차량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비육돈 수송차량이 지원이 기술개발과제로 된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축산담당 말이지요. 확실히 모르는 답변은 하지 말라고 2004년도에 한 것 그것 확실한 답변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수출돼지 8천만원 지원해 준거지 구입한 것 아니에요. 수출돼지 백곡, 자꾸만 다른 대답을 하세요. 질의하세요 계속,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완식

이완식위원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농가수는 얼마나 되요?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대해서 그것이 선정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1페이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1년전에 읍면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중앙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시행하는 농촌 노인들에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몇 년동안 지원을 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농촌에 노인들 앞으로 또 노령화되는 거니까 잘하셔서 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또 한가지 제가 35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섰는데 무슨 장비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무슨 장비는 딱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우스라든지 농작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건강을 헤친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운반도 그냥 미는 것보다는 기계식으로 또 환경도 좋게 해서 그래서 농민에 건강을 좋게하는 편이장비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편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목마다 틀립니다. 과수냐 채소냐 그것에 따라서 편이장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편이장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들에 농부병이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이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선정은 내년에,

완식

이완식위원

내년에, 단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가산출은 하지 않고 국비에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운반장비라든지 또 위에 과일을 딸 때 편하게 따는 거라든지 한 10여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개별로 단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가고요. 353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1명 3백만원이?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이것은 농촌여성중에서 꼭 누구라고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성지도자니까 임원단이라고 할까 회장단, 지도자 여성중에 한분이,

완식

이완식위원

한 분이 가는데 여성지도자들이 많은데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1명씩 해서 전체 한 15명정도 그렇게 해서 천상 군내에서 한분을,

이식

이완이식위원

도비하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36쪽을 보면 농기계임대 액수는 많지 않지만 농기계임대사업 인부임해 가지고 여기는 3만 7,820원에 200일을 했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명. 임대를 하면 그러면 사람까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농기계임대를 할 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임대운행을 하게 되면 그 농기계를 대여해 줄 때 차량도 지원해 주고 농가가 필요한데 어디 갔다도 주고, 일이 끝나면 받고, 출입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임대 1일 3만 7,820원이지요. 어제 다른 것했을 때는 얼마였지요. 전부가 틀려야 임금이, 일용이나 기간직 1일 계산하는 일당인데?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해 주는 인부하고 또 현장에서 투입하는 인부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도 기간제?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기간제라도 현장에 인부임하고, 업무보조하고, 수로원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임금이 보면 다 들쭉날쭉해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데 판단하는데 약간 착오가 자꾸 생기니까, 340쪽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있지요. 시범단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5억?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친환경영농업종합시범단지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국비에 친환경시범단지를 신청을 해서 올해 심사가 돼서 내년도에 선정이 돼서 3년차사업입니다. 이 사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에 대한 벼농사뿐만 아니고 원예, 축산까지 해서 종합적인 축산시범단지,

양규

박양규위원

각종 육묘단지까지 다해 주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육묘도 해 주고 그것도 일반 육묘보다는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특수미 자생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친환경종합육묘뱅크시설인데 육묘뱅크는 어떤 육묘를 하는 거에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것도 일반 육묘보다는 친환경인증농가가 많습니다 단지가 있고 문백, 이월, 초평, 진천에서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묶어서 단지에서 같이 친환경하는 농가끼리 육묘를 하는,

양규

박양규위원

친환경농가에만 보급하는 육묘를 한다 이거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주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342쪽 탑라이스에 1억원이 계정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탑라이스단지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단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단지가 영농조합법인이,

양규

박양규위원

조합법인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50-60농가 정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쌀중에서도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금 도정시설이 돼있습니다만 색채분리기라든지 그런 쌀 품질을 좋게하기 위한 유통시설 그런 시설을 조합법인 60농가 정도되는데 여기에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43쪽에 보면 농가경영컨설팅이 있고 그 뒤에 344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정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343쪽에 있는 농가경영컨설팅은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소득조사를 위한 경영기록장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경영기록을 위한 컨설팅은 기본 컨설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을 하고요. 344쪽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문농업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컨설팅도 받고 농가에 지원과 자담을 같이 해서 이것은 전문컨설팅 앞에 것은 표준소득조사를 위한 농가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좀 구분하기가 애매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앞에 것은 개인농가이고 뒤에 것은 농업경영해서 법인단체도 되고, 단지도 되고 물론 개인도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받는 것이고 뒤에 것은 경영표준기록을 위한 표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346쪽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46쪽 하단쪽에, 거기에서 총체적으로는 3억 1,376만 8천원이 계정돼 있는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전문농업인 육성 346쪽?

양규

박양규위원

346쪽부터 347쪽까지 계속 연결된 것?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전문농업인육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고 그 뒤에 또 그것 끝나고도 작목별로 또 교육하고 하는 전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가 새행영농설계교육이 주가 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주는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용이 새해영농설계는 여러 번 가봤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보면 다단계상 꿀 다수확 시범했는데 다단계상 꿀 다수확 용어가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전년도 계정이 없는데?

금년 신규로?

서랍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354쪽 향토음식 상품개발지원이 1,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토음식개발하면 우리 음식업지부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음식연구회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기술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단체도 조직돼있고 매년 실습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특이하고 우리지역에서 맞는 토속음식 내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개발한 음식을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품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상품화되면 일반음식업이나 어떤 데에 제품을 팝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판매도 합니다. 잘 되면은,

양규

박양규위원

특허출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상품권 갖고 판매를 해야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꼭 음식점 식으로 추진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주로 농특산물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 많은 오히려 일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상품을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해서 거기다 제휴를 해 가지고 얼마 몇대 몇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거지 계속 돈만 들여서 상품만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래서 개발이 돼서상품이 좋으면 연계를 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55쪽 관상용호박 터널 설치해서 8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관상용호박 터널은 어떤식인데 8백만원가지고 가능한지?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에 단호박이 상당히 새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2개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센터직원이 몸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줘가지고 묘를 길러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터널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단호박을 홍보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농다리부근이라든가 다른 테마공원이라든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해 가지고 진천을 찾는 분들이 진천단호박을 보고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적으나마 크게 효과를 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지난 번에 우리 화랑제때도 일부 시범해 놨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도 보고서 상당히 좀 색다르게 보고 호응이 여러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농다리 이쪽에 차도 말고 인도있지요. 그쪽을 잘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관광용으로 좋은데 좀 더 예산 8백만원가지고 이것?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블루베리 실증재배는 어떤 지난 번에 시범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개발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 노하우가 정착이 돼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농가에 조심스럽게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농가에 접목을 시켜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실증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하려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5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56쪽에 농기계보관창고가 2억 7,5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농기계보관창고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지선정을 죄송스럽지만 못했습니다. 아직 못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일단 올라온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센터부지가 선정이 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부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보관창고를 한다는 얘기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어디 농가에 지원하는 줄 알고?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내에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0쪽이에요. 여기도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이 있는데 5,844만원 계정돼 있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농기계수리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서 지금 다 순회를 못하고 반을 나눠가지고 격년제로 마을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2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2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전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기능직 2명을 늘려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정원조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데 이것이 단기간내에 어떻게 보면 해동이 되면서 바로 농번기가 되기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데 적은 인력으로 제가 항상 봐도 마을마다 돼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더라고,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원을?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농기계보급하는 회사에서도 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기술센터하고 농기계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다목적으로 연구하셔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한시적으로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조금 편성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해 보세요. 그리고 361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설채소농가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단호박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비가림시설에서 위에 환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배하기도 쉽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하우스에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수박하고 단호박하고가 제일,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화훼단지 공동방제있지요. 화훼단지 공동방제?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화훼단지 공동방제 시범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4,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는 전부 하우스로 돼있는데 공동방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됩니다. 주로 화훼가 이월에 장미단지, 덕산단지, 백곡에 국화단지 난단지 해서 분야별로 단지가 조성돼있으면서 꽃노랑총체벌레라든지 이런 집중적으로 다같이 개인농가가 방제하는 것보다 단지에서 같이 방제했을 때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단지별로 공동병충해방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생활개선 및 연구회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2,845만원이 되었는데 올 예산액에 보니까 685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촌생활개선회나 각종 여성연구회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작년, 올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습득도 해서 재료비나 강사수당이 내년에는 덜해도 교육이 원활하게 돼서 재료비를 약간 낮춰서 잡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줄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재료비가 이것만가지고도 원활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셨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같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여성들 사기를 살려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이것했나 모르겠네요. 353페이지 농촌노인원예치료 특별교육 지원이라는 것, 도비가 어떻게 67만 5천원은 뭐에요. 이 내용이 뭔가요. 353페이지 중간에 농촌노인원예치료 특별교육지원이 있어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을 원예치료 꽃이라든지 원예에 대한 치료교육을 위해서 정서나 노인건강을 좋게하기 위한 원예치료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원예치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원예치료,

창섭

신창섭위원

도면 도에서 많이 대든가 하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비율이 적습니다. 내시가 된 것이 도비 비율이 적고 우리 군비가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361쪽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에 여름고온극복을 위한 환기유도시범사업인데 이것이 1,120만원이 책정이 돼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거며 어떤 시범사업입니까, 원예인지 축산인지 구분을 안해 놓으셔가지고 2개소, 361쪽 민간자본보조 여름철고온극복을 위한 환기?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이것은 수박이나 단호박재배 농가들 여름철에 고온기에 환경개선하기 위한,

근량

윤근량위원

원예작목반에?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시설채소.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너무 고온에 피해를 보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그렇지요. 여름철고온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도 신규지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범한다 알겠고요. 그리고 365쪽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 웰빙 유색감자 마을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이한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들어가는데 3천만원짜리 이것이 지정이 된 것입니까, 유색감자면 옛날에 자주감자라는 것 그것같에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자주감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감자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몇 종류나 있습니까, 특이한 사업같에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주 확 나타나내요. 이것도 어디 마을 지정 안 된 거지요?

좋은 사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42억 809만 4천원에서 과연 기술센터에서 혁신적으로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안 된 것은 어떠한 자율예산편성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대로 혁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우리가 기술센터하면은 상당히 앞서가는 농촌에 기수가 되야 되는건데 사실 보면 국도비에 오는 것은 상당히 적고 이렇게 해서 참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물으셨지만 354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연구가 이것이 음식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된장이나 고추장하는 살구나무농원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이지요. 먼저 살구나물농원 지원했던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농촌여성들에 일감을 위해서,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때도 살무나무농원할 때도 특화 저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인 준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런 돈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진천에서도 뭔가 앞서가는 농어촌이 되려면 지금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문제가 딱 하나있어요. 뭐를 앞서가서 우리가 6시내고향에 나온다든가 맛자랑멋자랑에 나온다던가 진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요. 지금은 전부 텔레비젼에서 나와서 좌지우지하지 그러니까 TV에 맛에 음식이 나오면 그 집은 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개발하면 이 40억에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진천을 위해서 앞서가는 기술이냐 생각을 해 볼 문제에요. 이것이 노나먹기식 예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미나 관상어나 이것이 도태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 없는데 빚을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지원을 제대로 안해 줬어요. 다 망해 가는거에요. 장미나 관상어나 다른 이중으로 농사를 안짓고 그것만 전념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됐어요 진천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사도 짓고 이것도 논농사, 밭농사 다하다 보니까 관상어 장미도 다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개발을 못한거에요. 장미도 다 그것만 한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관상어도 몇 집은 성공한 것이 그것만 한거에요. 그 사람은 성공을 한거에요. 그것을 개발을 왜 진천에 관상어나 장미할 때 아무도 충청북도에서 특화작목을 안할 때 진천은 앞서 갔다고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뒷떨어져 가서 헤매는 거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이것이 361페이지같은 것 내가 보면 고구마종순 육묘생산 지금 고구마묘 생산못하는 데 없어요. 이것을 무슨 시범사업으로 1,750만원씩 넣어놔 가지고 이것이 무슨 앞서가는 농촌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보면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생각할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뭐를 하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7억 8,400만원씩 대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어디 장소도 못정하고 그랬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 어디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산서에 올렸으면 대응방안이 있어야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예산에 왜 올리느냐 이거에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느냐고, 예산을 물었을 때 위원님들이 속시원하게 이것은 우리가 센터옆에 라고 넣는다든가 뒤에 뭐를 옛날 정수장있는데 어디를 개발을 해서 넣으려고 한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고 예산 떨어지면 내년에 하다보면 내년 다 가요. 그래서 무슨 세출예산을 할 때라도 좀 센터에서는 뭔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앞서가는 것은 못되더라도 뭔가 진천군에 이미지는 살려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예산이야 저기는 2백억이 넘지만 그리고 산림유통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제일 적지만 여기가 전부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시범사업중에 우리가 몇 년을 했으면 성공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과수묘목같은 것도 상당히 실패했는데 그것은 나는 원망 안해요. 앞으로 갈려다가 사업이 실패라는 것이 있는 거에요. 개인사업도 실패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기간산업하는데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기술센터다 이거에요. 그래 여러 위원님들은 상당히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가는 진취성이 없다. 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농촌사회파트 기술보급파트중에서 연구개발 기술보급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술개발센터에서 과수라든지 장미하우스 기술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흡한 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인별로 주특기별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실습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직원역량을 위한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지역특화작목 내지는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기술력 개발보급을 지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다 일을 하다보면 소외되고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농업지원과나 산림축산유통과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있어요. 개발할 뭐가 전부가 기술센터에서 할건데 과로 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제가 좀 보겠습니다만 만일에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면 제가 장 부탁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 기술센터, 산림축산유통과는 같이 뭉쳐서 예산을 짜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아마 제가 예산만 하면 다서여섯 번을 부탁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한번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부군수님 있을 때는 부군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3과를 불러서 부군수님이 하루 예산을 짜보시라고 네 분이 같이 상의해서 이런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개발센터에서는 내 몫을 찾아먹어라 이거에요. 왜 다른 과에서 하느냐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저기가 다양하지요. 다양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선형개선이라든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심의 설명자료에 보시면 329쪽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설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산면 화상리 하고마을에 선형이 나빠서 선형개량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덕산면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화상리 하고마을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한군데 들어가는 거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한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군도에서 예를 들어서 선형이 나쁘다든지, 표면제가 말이에요. 각도가 내가 자꾸만 SGI 있는 데를 눈여겨 보고 있는데 사고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이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각도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뭐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도로에 세우는,

근량

윤근량위원

노면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요 SGI 쪽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커브가 아주 심하게 도는 편인데 노면이 SGI 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구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탄력에 확 튀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것 아마 직접 토목기사님이 한번 자세히 보셨나 설명해보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국도라 손을 못대시는 것은 아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먼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도준설 하면서 사토를 거기다 갖다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행이네요. 국도라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사상자가 많으니까 고귀한 생명이 거기서 자꾸만 연중 죽으니까 아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 살피셔가지고 그것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그것을 보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아주 심오하게 거기를 들여다 봤어요. 기술면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살펴 주시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정회

19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연곡-보탑사간 6억이 계상돼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연곡리 보련마을에서 보탑사 가는 길이 현재 지금 차는 다니고 있는데 교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교통편의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같은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공사를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이씨문중하고 몇 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직 완전히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문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라 그리고 진천사람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것이 아마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고, 이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양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바깥에 주차시설만 돼있으면은 거기 대놓고 걸어서 다른 데를 봐도 절같은 데를 걸어서 많이 가더란 말이지요. 어느 데는 앞까지 가는데 그리고 266페이지인가요 맨밑에 보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군에서는 백곡면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백곡면 대문리에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쭉 해오면은 2킬로가 돼요. 여기 2킬로로 나와 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2킬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쪽 말고도 또 백곡이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한다 이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일단 대문리를 시작을 하고요. 또 다른 데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명암리같은 데도 상당히 오지는 오지에요. 한참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새반지-반지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하고 272페이지에 도하-석복간도로 확포장공사는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억 미만이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군에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또 피해 본 주택같은 건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재해보험을 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50%를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50%를 부담을 하고 그래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보상받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보험을 들면 들어줄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영동군에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호응을 안한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인들이 이 보험을 들려고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것같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들어주는데 저희가 홍보가 좀 미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호응을 안한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이 법을 TV에서 한번 봐가지고 몇 군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오늘 277쪽을 보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험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보험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은 동부화재 거기를 해가지고 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 내면은 거기에 50% 지원을 해 준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용역비인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용역비는 저희군이 2006년도에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피해복구비가 370몇 억을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300억이 넘으면 재해복구한 것을 다시 싹 조사를 해서 잘된점도 찾아보고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찾아서 분석을 해서 다시 환류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법으로 돼있습니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또 안하면 방재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지금 4억이 계상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한번 해놓으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한번 해놓고 이것이 피해가 나서 피해복구비가 국가에서 300억 이상을 지원받으면 그것은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침수흔적도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침수흔적도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수됐던 전지역을 찾아가지고 표시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시 침수가 되면 더 추가하고 그런 것은 없냐고요. 있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침수된 원인이 뭔가도 찾아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국비가 내시가 안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냥 지방비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지방비로 하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다고 그러면 국비내시가 됐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이것은 이월면이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이월면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이월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폐쇄했던 것을 쓰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신설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신설해가지고 만약에 전시라든가 혹은 상수도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단수가 됐을 때 그런 때 쓰는 목적은 아니고 전시용으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전시 때 수돗물을 못먹었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상수도와는,

동구

김동구위원

별개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전에 우리 상수도 쓰는 것을 거기다 폐공을 시켰잖아요. 이월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하천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집단화 돼있는 곳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돼있는 곳도 어디가 돼있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하나 있고, 읍내리 4구, 읍내리 7구 시장에 세군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집단화된 데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6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12억 2,900여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준설은 어디를?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지금하고 있는 합수머리 밑으로 농다리 상류쪽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농다리 위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래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상류도 검토를 하고 하류도 검토를 해서 적정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어느 부서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농다리 아래쪽에는 전에 저 밑에 소두머니 있는 쪽에 그쪽에 한번 준설작업 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몇 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골재채취?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는데도 계속 그것이 여기서 침식이 돼가지고 농다리 위가 계속 물살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것이 침식이 됐데요. 그전에는 그 위에까지 모래가 많이 쌓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래가 없어졌어요. 그것 아마 농다리보존을 위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같은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초평천 하천정비는 그것도 준설작업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준설작업이 아니고요. 지전 앞에 여름철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하상이 깊고 낮은 데가 있어서 좀 위험해서 하상바닥을 싹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올 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다리 있는 데서부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보 있는데 있지요. 다리 위에 보,

양규

박양규위원

다리 위에 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보 밑으로 다리에서 다리 밑으로 정리 좀 하려고,

양규

박양규위원

하상 옆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일반 자연유원지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69쪽에 신정-장월간 군도확포장공사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가 10억 예상이 서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0억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비 10억이 돼있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0억 저기한 것은 올 예산에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는 27억 확보가 됐는데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정-장월간하고 원동교차로에서부터 장월간까지는 같이 계획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같이 안합니다. 같이 안하고 삼진아파트에서 그쪽으로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도 저번에 계획도 돼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원동IC에서 문덕리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일을 벌리기는 어렵고 해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하고 추후에 문덕리 쪽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도비가 나온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무산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10억이 거기 온 것을 그쪽으로 안하고 이쪽 삼진아파트 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로 해서 명명이 돼가지고 나온 예산을 이쪽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지정해서 됐을 텐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같은데 균특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균특이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그밑에 초평저수지-밤나무숲간 도로확포장은 예산이 7억 9,400여만원 섰는데 거기가 상당히 길은데 그러면 올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도 확보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내년에 다 완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사업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연차사업보다는 올해 그러면 몇 %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에는 보상만,

양규

박양규위원

토지보상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빨리 해야지 보니까 상당히 도로상태가 안좋던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안좋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차가 한번만 다니면 왠만한 승용차들은 완전히 고장나기 좋겠더라고요. 거기를 빨리 해야 문백하고 농다리 쪽하고 개발하는 역할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71쪽 연곡-보탑사에 아까 질의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거기 토지가 전에부터도 계획이 됐다가 토지주가 전의이씨들 토지를 매입하기 힘들어가지고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중 분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아직 완전한 승낙은 못얻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계속 반대를 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보고요. 정이나 안되면 하천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하천쪽으로 다리난 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토지보상이 안되면 계속 그것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85쪽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이 2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매입하려고 세워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 군재난관리기금 4억을 해놨는데 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보상으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보상비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편입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어디 어떤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소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기 들어가는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을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듣기는 연곡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보련골이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 코너있는 데에 그것을 절에서 땅을 구입했다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한 것같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사는 것이 만약에 안됐을 때 거기하고 조금 더 우리가 별도로 좀 사서 주차장을 확보가 되면은 그냥 자연훼손 안하고 거기까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른 데 가보면은 절에 가는데 보통 1킬로, 2킬로 다 다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대개 다 그렇게 하는데 계곡도 살리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것도 오히려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가는 차는 거기에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차 마크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고 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것이 괜찮을 것같아요.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아마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그것이 더 나을 것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께요. 269페이지에 보면 사곡-중산간 군도확포장공사인데 작년도에는 8억 252만원이 섰는데 올해 4억이 섰는데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사곡-중산간은 내년도에 준공시키려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4억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진천시건설추진 해가지고 용역비입니까. 5천만원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를 들여야 되나요. 거기 하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광혜원면사무소 뒷편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원리 쪽으로 한 8만평 정도 택지개발할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가구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혜원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3만평인데 그것에 한 3배 가까이 택지조성을 해서 광혜원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 진천IC입구에 공원조성 5억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어느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그 앞에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 1천평 정도 도로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안내간판이라든지 쉼터, 진천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커다랗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비로 상당히 많이 60-70%는 부지매입비가 될 것으로 한 1천제곱미터 정도를 한 2년전에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꾸 저희가 간판을 설치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신들이 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비친 일이 있습니다. 서류로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천평 정도가 아니라 1천평방미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한 300평 정도요.

창섭

신창섭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인가 보면 금액은 작아요. 공공기관이전지원 추진을 하는데 200만원이 있어요. 200만원이 뭐하는데 필요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팀같은 데 하려면 저희가 홍보물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비용이 없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밑에 우리 국가대표종합훈련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94페이지에 보면은 전에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던 상산초등학교하고 벽암터미널 거기에 4억이 들어갔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하고 도로 내는데 약 5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원에도 한 3억 정도를 넣었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금액이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설계를 하고 보상비를 줄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설계하고 보상비까지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내가 여쭤 보려고 4억이라는 돈이 그 돈이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체공사비는 한 15억 듭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때 나한테 얘기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15억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맞아요. 15억 정도 얘기했지요. 그것은 준 다음에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초평식육점에서 하나로마트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같은데 그쪽으로 나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제방에서 초평식육점 뒤까지는 돼있습니다. 여관 뒷편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돼있고 초평식육점 골목에서부터 하나로마트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결이 되면 제방도로까지 8미터로 연결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하겠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경찰서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경찰서에는 그 뒷편이 서장관사 뒷편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도 작은 형편이라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은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불응한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경찰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도시계획파트에서 보면은 변두리로 가야되지 않겠나,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요. 알았습니다. 진천단위조합에서 벽암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 뚝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제방도로인데요 제방도로는 사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방높이마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벽마냥 되기 때문에 옆에 주변집들이 한 3미터 이상 벽이 생기니까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 나가도 시내버스가 하상으로 다니는데 제방도로로 다니면 많이 완화가 될 것같은데도 끄트머리에 가서는 농협에 또 지장이 있습니다. 커브 돌기에,

창섭

신창섭위원

저쪽에 반대쪽 우리가 한 데하고는 조금 다른 것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강나라-남산골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산골까지 도시계획로가 6미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명시가 잘못됐습니다. 8미터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로 돼있고 그 부지가 거의 다 군유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우미촌인가 그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3미터로 돼있는데 6미터로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어서 저 끄트머리만 일부만 사유토지이고 거의 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중간에 연립도 짓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연립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기 상수도도 아직 공사도 안돼 있고 공사에 맞춰서 상수도관도 매설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토지매입은 관계없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끄트머리 한 100평 정도만 사유지이고 중간 3분의 2까지는 전부 군유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공원이 좀 침범될 것같은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침범이 될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95쪽 좀 펴주세요. 평화약국-백로식당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평화약국부터 백로식당까지가 약 190미터에 폭이 8미터인데 그것이 반대편까지 신양타운 옛날에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주인이 불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로식당까지만 하는데도 저희가 3억을 계상했는데 한 12-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거기까지만이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2009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준공은 어렵습니다. 일단 보상을 줘야 되니까 계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도로옆에는 반대편이 작년, 재작년에는 70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도로옆에는 한 80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봐서, 그것에 따라서 한 12억에서 15억 들어갈 것으로 계산이 돼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좀 더 줘야 되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98쪽에 교통행정개선에 운수업계보조금 해가지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해가지고 18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류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루시게 될 제3회 추경에 운수업계보조금을 다시 2억을 추가계상을 해가지고 실제는 2007년도에도 25억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할 적에 28억 가까이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편성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보니까 계상자체에서 감액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2억 더 되면 20억 되는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예산도 20억인데 5억을 더 세워야 될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5억을 더 세워야 된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따라서 2008년도 예산도 한 26억이나 28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본예산 성립해서 심의요구하기 전까지 자체예산 편성하는 가운데 유류보조에 따른 계상액이 큰 금액을 차지하다보니까 좀 적게 계상돼서 심사요청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보면은 2007년도에 비해서 5억 3,127만 6천원이 감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통담당이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도비보조가 3,572만 4천원이 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답변한대로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것은 더 올라야 됩니다. 한 6억 6천 정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이것을 확보하시려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수정예산에라도 우선 해야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것은 18억이 있으니까 천천히 추경에 2-3회에 세워도 되지마는 이것은 급한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동구

김동구위원

수정예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실은 깎을 예산이 아니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군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되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지역에너지사업 아래 보면 시설비에 LED교통신호등 해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요.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20억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LED교통신호등은 일반전구등은 전기소모도 많고 또 수명도 짧은 반면에 LED교통신호등은 태양이랑 마주 대해도 빛을 발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LED등은 백열전구에 10분의 1정도의 전기밖에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시설투자비는 많이 들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관계로 각 지자체를 비롯해서 중앙단위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교체해 나가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LED신호등 교체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인근 신호등에 대한 신호전구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천읍만의 신호등에 전구만 교체하는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진천읍만 우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진천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풀사업비가 1억 3천이 섰는데 읍.면주민숙원 풀사업비로 1억 7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이고요. 1억 7천만원은 의원님 사업비로 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요. 1억 7천만원이 읍.면민주민숙원사업이 1억 7천만원밖에 안돼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91쪽에 또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있는 풀사업비는 올해마냥 시설비로 했고요. 292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위원님들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래야 해 줄 수가 없다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6억 하면 6억을 세운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올해는 시설비로만 세웠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분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리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뭐가 잘못됐네요. 이상하네요. 291쪽에 풀사업비가 아무 것도 없는데 내 눈이 잘못됐나?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291쪽 밑에서 여섯째줄 보면 읍면주민숙원사업 4억 3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억 7천하고 해서 위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분리해놔서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위원님들이 시설비로 하면 도로사업같은 것뿐이 못한다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게 분리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분리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네요. 나는 처음에 따로 있는 것이 안보여서 그것은 잘하셨고요. 또 292쪽에 보면 진천I.C입구 공원은 무슨 공원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I.C입구에 부지가 도로공사부지이기 때문에 뭐를 설치하려면 도로공사에서 승낙을 안합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땅을 도로 한 1천제곱미터 정도를 사가지고 도로공사 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안내간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사업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은 도로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는 상신마을하고 동주원마을하고 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신, 도계마을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신계리 상신이요 이월 신계리 상신,

양규

박양규위원

신계리, 경기도하고 이쪽 도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광혜원 동주원,

양규

박양규위원

저쪽 문백 계산리 쪽에도 거기도 충남하고 경계인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작년에 문백 했고, 진천읍 했고 이번에는 이월하고 광혜원,

양규

박양규위원

이월, 광혜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인데 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지난 7월달에 할 때 그런데 지금 광고물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많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은 광고업자들이 물론 자기들이 걸 때만 되면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오래된 광고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범칙금을 내라든가 과태료를 내든가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야지요. 단속을 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는 열흘 걸면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15일에서 열흘로 줄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사고났던 자리 거기 게시대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게시대가 너무 도로쪽으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복개도로 있는 쪽으로 거기를 진입하려고 보면 이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요. 아주 위험하게 몇 번을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 밑에 하단에 얼마까지를 못하게 하든지 전체 위치를 좀 뒤로 물리든지 해야지 너무 이쪽으로 전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294쪽 춘천식당-안식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월이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히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약국하고 백로식당인데 그것이 굉장히 한 30여년 이상을 아마 소방도로 때문에 있는 것같은데 지가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안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7-8년전에 시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때는 반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다가 일부 보상은 줬습니다. 못하고서 초평식육점에서 시장가는 것으로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체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하다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려면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190미터를 하는데도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3억을 계산했는데 일단 보상을 줘가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보상비가 한 80에서 90% 가까이 들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읍내는 8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지가는 올라가는데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론해서 그렇지만 전 윤조합장 그 분은 승인을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윤조합장님은 승낙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옆에 사람이 아직 안하는 거예요, 두 분이 계속 제일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잘 설득해서 빨리 좀 완공을 하세요. 그것이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계획은 한 몇십년 된 건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그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정회

2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태양다방-성모병원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금년에도 2억여원 얼마 섰었지요. 2억 몇천만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5억 7천이 섰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억 7천이 섰습니까. 내년에도 5억 9,400만원 섰는데요 이러면 토지보상은 거의 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도 26억 정도가 들어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길이가 650미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백로식당도 그렇게 들어가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여적까지 준 것인 8억 정도 보상을 줬고요. 내년에 6억 하면은 14억 정도 되니까 한 12억 정도 더 세워야 보상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토지보상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공사비하고 같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면 보상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어디 한군데를 하더라도 보상비를 빨리 주고 끝내고서 했으면,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생겨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이 하기는 4년째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몇 년동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한다고 한다고만 해놓고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아주 원성이 높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한쪽을 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둘다 지지부진할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또 한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7쪽에 진천 제1호 근린공원조성공사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뭐를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삼수초등학교 위에 공원이 법상으로는 제1호 근린공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이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체육시설도 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전체를 하려면 이것이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3억가지고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우선 설계해서 우선 필요한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 옆에 민간 전하고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군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도 지으려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덕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아마 세웠다가 저기됐던 것같은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진입도로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전체 한 16억 정도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억,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2-3년 해야 되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숙원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올해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집중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99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 했는데 신호기 이것은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만약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 앞에서 백사천까지 저희가 도시계획로를 개설했습니다. 볼링장 앞에요 거기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1억 6천 세운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8개소 해가지고 2억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내도로 정자형도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알고 계시는대로 정자형블록에다가 카메라 8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그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대로 많은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하자고 하고 상가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이 지금대로 정자블록을 현실대로 한다면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바꿔서 시설사업으로 돌려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지난 3일간 해봤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한 20-30미터 골목골목 있는 데마다 사람이 서서 통제를 하고 했습니다. 주차도 전부 통제가 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쭉쭉 빠지고 아주 좋았는데 통제가 안되면요 양면주차가 계속 될 것이고, 주차하다가 만약에 차량 한대가 중간에 서있는다고 하면 고장이 나서 완전 정체가 돼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어떤 머리 탁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일 우선되는 것이 그쪽 주변상가들이 전체가 거의 한 300여명이 지난번에도 400여명이 반대성명서를 내가지고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 바꾼다고 하면 아마 지금 군수는 공약사업을 자기가 저기한 거예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 자기는 하면 안하겠다고 그것도 공약은 공약이지요. 선거전에 자기가 약속을 한 것인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와서 일시에 잠깐 좋다고 해가지고 금방 바꾸는 조변석개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자꾸 그쪽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우선시 되고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22쪽 특별회계에 보면 아까 토지보상 얘기가 있는데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15억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급한대로 도시계획하는 데에 토지보상하면 안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데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선만 그어있고 지목은 대지로 돼있는데 보상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13억 5천만원이었는데 3억 가까이 더 늘은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1년에 기존에 저희가 시행못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시행을 하는데 우선 못하는 도로에 대지로 돼있는 것 아까 지적하신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그외에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내가 반은 안들어가고 반은 들어가 있는데 지목이 돼있는 데는 못쓰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일부가 들어가가지고 반은 못들어갔으면 나중에 자기가 활용도가 없으니까 같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땅 비용만 포함된 거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이월, 덕산, 광혜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는 전체를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앞전에 다들 하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98페이지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홍보내역을 전략적인 홍보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실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캠페인도 모범운전자들하고 금년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때도 홍보물을 하고 저희가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4명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만들어서 상가주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홍보제작을 저기해서 상가쪽에다 배포한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밑에 연구용역비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하고 차를 강자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주로 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차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고 하면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계획수립이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량

윤근량위원

사람을 위주로 앞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계획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시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은 또 저희가 행정이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말이 좀 복잡하길래 어렵고 다른 것은 질의할 내용은 없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초평초등학교에 너무 과속방지턱이 심한 것은 중간에 어떻게 그 말씀이 도하고 좀 얘기가 됐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도 직원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은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구정초등학교 앞에도 거기도 말이 많습니다. 너무 조밀조밀하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편이한 것도 좋지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중간에 불필요한 곳은 하나씩 빼도 큰 무리가 없을 것같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버스 LED전광판설치 이것은 뭐지요, 버스 LED전광판설치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교통담당 손천수입니다. 버스 LED전광판이라는 것은 버스에 방향표시를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해가지고 꽂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시내버스 앞에 보면은,

창섭

신창섭위원

시내버스 앞에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시내버스가 이것이 어디를 가는 버스다 하는 것을 방향표시를 보고서 승객들이 확인하고 그 차를 타고 하는 것을 LED로 버스 전면에다가 표시를 함으로써 버스를 타는 이용객들이 한눈에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인 것을 확인하고 탑승할 수 있게끔 이용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옆에서는 못보는 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옆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하고 이동하는 차량이 천안에서 오는 차량이 LED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대중교통계획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해놓고 이대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서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행선지 표시를 LED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에다가 이것을?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저희 진천교통에 보유대수가 26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6대?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26대에다 전부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저희 충북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고요. 충남은 저희 진천으로 넘어오는 시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 하는 것좀 보고 하지 이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이것이 시단위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교체가 되더라도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보완해서 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서가려고 해요?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시책에 대한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데는 안받아요. 똑같이 받지?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같은 평가를 받더라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는 앞서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에 가다가 실수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담당

교통담당

손천수 실수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에 예리한 눈을,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께요.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아까 내가 확실하게 그때는 못들었는데 이것이 정자로 해서 일방통행이 되면은 필요가 없다고 했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신청할 때 도민체전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자로 안할 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일방통행을 안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안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같이 할 때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에 아까 신창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천I.C입구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느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항상 오가며 보면은 뭐라고 할까 무질서하고 또 주위가 너무 주의산만하고 그런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한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강릉에 가보니까 IC를 딱 들어가는데 강릉하면 호반의 도시라고 해서 바다에 달을 상징하는 보름달, 초승달, 반달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참 인상깊게 봤어요. 조성사업 할 때 벤치라든가 나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숲가꾸기 위해서 나무같은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분에 정말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걸맞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런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진천군을 획기적으로 변화있는 그런 군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안되는 데는 계속 안되고 이월에 아리랑가든-지웅아파트간이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요.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6년 걸리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리고 춘천식당에서 그것하는 것도 3년이 걸리고 3-4억짜리가 3년씩 걸리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이월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여적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군 채무를 80억씩 들여서 교량도 놓는판에 이월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기반구성도 안됐고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고요. 해가 가면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넘어가면 그만이고 넘어가면 그만이면 이것이 진천같은 데는 신규가 네다섯 건씩 되고 그러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빚을 내서라도 빨리 땅을 사는 것이 낫다, 우리 공시지가는 오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6년동안에 아마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고 저기같은 것은 4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3년이면 이것은 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더군다나 과에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이외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7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광혜원이나, 덕산이나, 진천이나, 이월이나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이 예산이에요. 어느 한쪽에다가 지금까지 전부 진천만 해서 진천만 주차공간을 다 만들어 주고 진짜로 이월같은 데는 불이 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가 없어서 도로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불이 난다고 해서 진천에 도시계획도로 다 냈어요, 자동차 들어가서 거기 받쳐서 불 끌 수 있습니까, 2층, 3층짜리 전부 주차장이지? (참관의원석에서)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정광섭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합시다. 그것은 얼른 정리하세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형평성에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