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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103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1995-07-23

강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제가 하루 출장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안반도의 원유 유출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약 80여 명의 우리 시 자원봉사단과 같이 태안군에 가서 방제활동도 좀 하고요 저희 또 특별히 1995년 7월 23일 씨 프린스호 사건 그리고 외부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11월 17일 호남 사파이어 원유사건 그 다음에 23일의 경해호 사건 3건에 대한 그 당시 여수시의 대처방안과 그리고 당시는 여천군도 있었고요 여천군과 지역의 대처방안 그리고 실패한 사례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 청구하는 방법과 기타 잘못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던 여러 가지 실패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유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각종 문건과 함께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사실 태안군에서 여수시의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서 직원들 두 사람을 보내서 이틀 동안 일부 취합해가기는 갔는데 그런 문서로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고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니까 대단히 고마워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전남지사도 오시고 경상남도지사도 오셔 가지고 일부분은 일부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해양오염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대단히 유용하다고 한 4시간 정도를 그 바쁜 종합상황실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매우 유용했고 여수 시민들에게 우리 군수님께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 4시에 가 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아직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환경녹지사업소(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중요하니까 특별회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먼저 3쪽에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급계획으로써 행정구역 총인구는 299,000명 급수인구는 253,000명 보급률은 84.5%입니다. 시설계획은 취수용량이 160㎥ 시설용량이 160㎥ 그렇습니다. 급수전수는 31,336전이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350km 급수관 총연장은 494km 노후관 교체사업은 없습니다. 생산 및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생산량은 3,5377㎥이 되겠고 1일 평균 생산량은 97,000㎥입니다. 연간 총 급수량은 2,135만1,000,㎥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58,000㎥입니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84리터이고 유수율은 60.4%입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761원 30전이고 인력관리계획입니다. 총인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이 14명, 기술직 23명, 기능직 56명, 기타 보수직 10명, 상용인부 9명 그렇습니다. 자산 총 평가액은 1,189억94백원입니다. 예산총칙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전혀 없나요? 2008년도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이건 2006년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8년 예산 제안설명 하면서 2006년 계획이 나오면 돼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총계 수치 활용이 그렇게 2년 치로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목이 2008년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통계 수치가 매년 이렇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8년도 유수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2006년도 기준을 갖다 주면 돼요? 과장님 뭘 보고 지금 이런 보고 하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이건 계획이 아니고 현황을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2006년 말 현황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그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운영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유수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진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유수율이 작년보다 2% 상승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작년기준으로는 얼마였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재작년 수준 아니에요? 2006년 현행 아니에요? 고민들 좀 하시오. 고민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아까 물어본 것 지금 현재 유수율이 60.4%는 언제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이것도 유수율이 2% 상승된 것은 지금 2006년 말 현재가 돼서 60.4%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통계수치는 내년 1월쯤 돼야 이 통계가 나온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작년 말 현재 그렇다 그 말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유수율이 60.4%로
진원

강진원위원

이 통계 자체가 2006년 말이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진원

강진원위원

올해 것은 내년 1월 달에 나올 것이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걸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총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넘어갑시다. 간략 간략하게 하시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급수전수는 31,336전이고 연간 생산량은 3,537만7,000㎥입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97,000㎥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개량사업비 즉 노후관 교체사업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수익이 209억44백 여 만원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203억57백 여 만원, 영업외수익은 5억86백 여 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225억원 그 중에서 영업비용이 217억원, 영업외비용이 6억33백 여 만원, 특별손실이 5백만원, 예비비가 1억2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이 89억25백만원 그 중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고 고정부채 수입이 지방채 발행사업 30억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59억2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본지출 내역상의 자본적 지출은 102억8천만원이고 그중에서 가동 설비자산은 89억64백만원 그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이 10억원, 기타 예비비가 2억98백 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0억원이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구축, 누수탐사사업으로 이자율 4.12%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한도액이 8억96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기본급이 22억59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제14조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8억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표는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209억44백 여 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9억25백만원, 자금운영이 총 그래서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고정부채수입이 30억이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거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부채인가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부채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환경부에서?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환경부 무슨 자금이에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균특자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차용하는 거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가 언제 성립한 건가요? 이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내년도에 차입을 할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올 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올 말에?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누가 승인 받게 했어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승인이 완결된 것은 아니고 인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건 상수도 특별회계와 환경부 간에는 채무부담액이죠? 우리가 돈 빌리는 것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의회 의결 절차를 위해서 지금 승인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다가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예산 승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이번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전 승인을 얻은 것이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아니에요. 돈 빌리겠다 그러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채무 부담행위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산으로 갈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같이 올라왔으면 그럼 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가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가 여기에 총칙에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같은 예산승인의 절차로 갈음한다면,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근데 지금 예산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로는 지방채 발행승인을 지금 얻기 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이 예산으로 같이 받든지 인제 둘 중에 하나예요. 별도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예산으로 승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7조 지방채 발행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6조 다음에 7조 지방채 30억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6조 채무부담행위는 뭐예요?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른 것?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시차입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별도로 정부 쪽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지방채는 7조에 나와 있는 지방채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나 우리 자치단체로 보자면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채무부담행위는 정부 지방채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채무를 지고 그랬을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항목에다 적용을 하고 지방채를 목적으로 해서 발행하는 경우는 별도로 7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환경부 균특자금이 지방채로 분류가 되나요? 지방채하고 환경부 균특자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지금 최소한 특별회계 과장님이 경리관이에요, 분임경리관이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분임경리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분임경리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분임경리관이면 실제로 실무부서장 아니에요. 그러죠? 경리관은 사업소장이고 그러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럼 분임경리관이 전문성이 없이 최소한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얘기인데 지방채하고 환경부에서 빌려오는 돈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분임경리관 정도면 이 채무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고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해야 될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운영계획에서부터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검토가, 아니 지금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 비용이 30억이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앞장에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고 덮어나가니까 말이지만 2006년, 2004년 자료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는 30억의 교체관 사업이 나오는데 앞, 뒷장을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는지 인쇄 돌리고 결재 받으면서 분임경리관이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의회는 타 기관에요. 의결기관, 여러분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곳이에요. 승인해 주는 의회에다 올리면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대체총칙에 나와 있는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스터가 안 돼 가지고 더듬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라는 건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러죠? 채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채권의 형식으로 가져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채권 발행 부분이 그게 지방채죠. 채무부담행위는 그냥 돈 빌려오는 것 아니에요? 증서로 차입을 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돈 빌리면서 그냥 빌려옵니까? 차용증서 써주고 빌려오는 건데, 다른 일 많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따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거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이 225억입니다. 그 내용은 영업비용이 217억원, 영업 외 비용이 6억33백만원, 특별손실이 5백만원, 예비비가 1억24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02억8천만원 중에서 가동 설비자산이 89억64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0억17백만원, 예비비가 2억98백만원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8억6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업비용이 188억원, 영업 외 비용이 6억33백만원, 특별손실이 5백만원, 예비비가 1억24백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이 89억64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0억17백만원, 예비지가 2억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총괄표 수익부분은 총합계가 209억44백만원이 되겠고 단기손익은 15억76백 여 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비용의부는 총225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영업비용이 217억57백만원, 영업 외 비용이 6억33백만원, 특별손실이 5백만원, 예비비가 1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 설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영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수입자금은 추경예산까지 298억69백만원, 본예산이 2,040만원, 증감이 94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을 말씀드리면 총액이 298억69백만원, 본예산이 2,040만원 증감이 94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7번 급여비 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은 113명인데 현원은 112명으로 총 50억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이 22억59백만원, 기타수당 등이 19억78백만원, 기타직 보수가 5억천만원, 비정규직 보수가 2억63백만원입니다. 8번, 9번은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하 장을 넘겨서 10번 채무부담행위조서도 역시 11번, 12번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21페이지부터 보면서 궁금한 점 물어주십시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간 것이 얼마였던가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수도행정과 김효근입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전출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요 경상적보조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5억을 받아서 총 2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본보조로 25억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본보조 뭐 쓰겠다고 받은 거예요?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소라, 율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로 21억46백만원하고요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3억6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노후관 교체사업비로는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2006년도 정리추경 때 31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시 분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19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 19억은 받지를 못하고 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억은 내년도 발행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행하지 못한 것은 2009년도에 발행을 해 주기로 환경부에서 자금을 확보해 주기로 지금 말이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 특별회계가 예산 심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복식부기로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충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노후관 교체사업비나 경상자본적보조의 성격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전시켜준 돈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가져갈 때는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가져가 놓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입금 내지 이전요구만 오고 있어요. 3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 하는 것도 전혀 얘기 없다가 올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돈 빌려갈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전시켜 달라고 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합당한 이유지만 물론 다, 하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디가 지금 펑크가 나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더 보태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일반회계에서 이전 받아간 돈 그 다음에 기채 일으킨 돈 얼른 지금 정리해 가지고 컴퓨터로 안 쳐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하든지 정리해 가지고 바로 좀 내주시오. 이 설명 끝나기 전에 상하수도 끝나기 전에, 수입부분을 좀 봐 보십시오. 이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수입부분이 정리가 돼야 시민의 부담분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21페이지부터 좀 따져보십시오. 작년에 상수도요금 올려 드린 이후로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30억?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작년 7월 달에 상수도요금 29.4% 올려 달라 그랬잖아요? 그 부담을 의회가 전부 졌어요. 5개월 동안의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집행부가 받아야 될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 또 압력 이걸 의회가 다 짊어졌잖아요. 이거 올려드렸어.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영업에 보탬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마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맙다는 인사표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별도 자리를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쉽다 그 말이죠. 공치사나 인사 받을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얼른 좀 보십시오. 세입에 대해서는 물어보실 게 없습니까? 29페이지 사업비용으로 넘어갑시다. 29페이지 보면서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자료 이것 참고로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무슨 연료비가 듭니까? 많은 건 아닌데 무슨 연료비가 드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각 사업장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난방비? 겨울에?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오천, 금오도, 거문도, 개도 등에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 숙소에 난방비 약 4백만원 정도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강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원수구입비에 계약물량 설비요금하고 사용요금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몇 페이지
재향

송재향위원

30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에서 연간 몇 톤을 쓰겠다 하고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한 양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인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 사용량은 또 좀 높은 149원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용량보다도 더 추가를 해서 쓸 경우는 그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더 비싸져서 저희들이 매년 6번 정도 이렇게 갱신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계약용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원수대금을 절약하는 것이 되고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아니 10만 톤이죠? 지금, 계약물량이 10만 톤이라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하루 계약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톤당 64원이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사용물량 이것도 또 똑같이 10만 톤인데 149원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1톤을 쓰는데 그럼 213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설비요금은 기본료입니다. 64원은 기본료고 인제 밑에 사용요금은 톤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료하고
진원

강진원위원

합산해서 톤당 213원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진원

강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 안 하고 썼을 때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초과된 것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초과됐으면 단가가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된 양의 110%를 초과해서 120% 이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요금 단가의 계약량의 110% 초과분에 대한 120% 이하인 사용량을 다시 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더 내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인제 만약에 10만 톤을 계약했는데 9만 톤만 썼다 그러면 9만 톤의 사용요금 149원 물고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64원도
진원

강진원위원

64원은 10만 톤에 대한 걸 물고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아닙니다. 9만 톤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두 개 다?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예. 근데 인제 사용요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진원

강진원위원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10만 톤을 계약했으면 설비요금은 10만 톤을 못 쓰더라도 그 돈을 내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사용요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사용요금은 사용한 것만 내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가 됐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10만5,658톤까지는 현재 이 기본요금과 64원과 149원 이렇게 내고 이걸 초과를 했을 때는 돈을 더 낸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더 내는 게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몇 %나 더 내는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몇 % 얘기하지 말고 금액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 톤을 초과했을 때는 전기 누진율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대로 지금 여기 이 계약한 것으로 하면 203원이구만.
진원

강진원위원

213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213원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지금 계산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 만 톤을 더 썼다 그랬을 때, 계산하고 계시고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이따 보고해 주세요.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 톤을 계약을 했는데요 11만5천 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1만 톤까지는 10% 이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15천 톤을 더 썼지만 5천 톤 누진을 계산하게 되면 그 5천 톤에 대해서는 74만5천원을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74만5천원
효주

고효주위원장

톤당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톤당요? 그게 149원입니다. 톤당 149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아까 톤당 그 요금은 149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톤당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얘기가 안 맞지. 계약 한 곳만 해도 지금 213원인데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그러니까 11만5천 톤에 대해서 기본료 64원과 14만9천원을 다 내면서 다시 5천 톤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는 149원을 더 곱한 금액을 다시 더 낸다 그 말씀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더 싼데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아닙니다. 그러니까 11만5천 톤에 대한 건 다 냅니다. 기본료 64원하고 사용료 149원 그걸 다 내고 그리고 계약량의 110%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요금을 낸다
진원

강진원위원

사용요금을 다시 낸다?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예. 예. 더 냅니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중복해서 낸다 그 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49원씩을 톤 당 더 부담한다?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대로 이따가 아무리 봐도 계장님 계산기 갖다 드려야 될 건데 옆의 직원이 더 잘 아는 것 같애. 이따 상의해 가지고 제대로 그냥 수기로 써도 좋으니까 좀 제출해 보십시오. 이건 숙제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한번 봅시다.

박정채위원

전기 지금 누진율하고 지금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죠?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예. 맞습니다.

박정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애요. 얼마씩 얼마씩 하면 이렇게 자꾸 단위가 높아지더만. 금액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남수 가압장에 모터하고 변압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또 들어왔네? 그러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그것이 190마력짜리가 인제 여러 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을 교대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수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남수 가압장에 있는 변압기는 어느 제품입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변압기는 효성변압기가 1,000킬로짜리가 있고요 이 앞에 추경에 우리가 1,000킬로 예비변압기를 한 대 구입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800킬로가 있습니다. 800킬로가 한 대 있고 그건 국제변압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다 우리가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800킬로는 국제 거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효성 것이 있는 것은 뭡니까? 몇 ㎸A짜리냐고요. 모릅니까? 두 개가 있다면서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두 개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800짜리가 있고 또 하나가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1,000킬로가 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1,000?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1,000킬로는 900마력짜리 모터를 돌리는 용도고요 지금 800킬로는 500마력짜리를 돌리는 변압기입니다. 용도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약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8페이지에 고분자 응집제나 염화제2철 같은 것은 하수 찌꺼기 응고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38페이지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상수도과 시험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정수장은 둔덕정수장, 학동정수장 외 총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분자응집제는 원수 자체가 고탁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탁도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염화제2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진원

강진원위원

염화제2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염화제2철은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우선은 둔덕, 학동정수장에는 고분자 응집제 가성소다 이런 약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게 전부 다 응집제 아니라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황산은 왜 필요해요? 이것이 수돗물 쓰는데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인제 황산은 원수를 측정해서 알칼리성 물질이 알칼리도가 높을 경우에 황산을 그때그때 소량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중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가성소다도 마찬가지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가성소다는 이것이 알칼리 아니라고, 강알칼리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물이 산성이었을 때 이것이 완전 분해라는 건데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렇습니다. 중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중화제 역할로?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돗물 산도를 조정한다 그 말입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수돗물 산도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가 인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학동, 둔덕은 주암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들어 왔을 때에 원수 자체의 수질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태풍이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흙탕물이 들어왔을 때에 흙탕물에 투입하는 응집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응집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보통 중성인 pH를 7 정도 맞춰야 되는데 탁도 농도가 높은 경우 응집제를 투입하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측정을 해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부기 자체가 2개소 1,800원, 염화제2철을 1,800원 곱하기 20킬로 곱하기 2개소 곱하기 365일이여.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탁도가 들어 올 때만 쓰는 게 아니고 365일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이게 평균계획을 세워 놓고 평균 이렇게 365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게 지금 하수도 처리할 때 찌꺼기를 갖다 응집시킬 때 쓰는 약품이 이거예요. 이 2개 약품이 고분자 응집제하고 염화제2철이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어떤 폐수랄지 어떠한 수처리 분야에는 모든 약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의 종류에는,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먹는 물에다가 이걸 사용한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래서 이 약품의 종류별로 어떠어떠한 조건에 어떠어떠한 상황에 투입한다는 것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별도로 설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인제 아니, 황산도 365일 넣는다 그렇게 부기가 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황산 먹는 우리 응급 상황 때 넣는 것이 아니고 항상 먹는 우리 수돗물에가 365일 들어간다는 말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됐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게 아니라면 됐어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약품 종류별로 사용방법과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나갈 일이 아니라
진원

강진원위원

잠깐, 불소약품 중에서 학용뿐이 안 들어가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불소는 학용정수장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위원님 끝났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황산 하나만 가지고 봅시다. ㎏당 단가가 천원이고 1개소에 210킬로그램이 매일 들어간다 그래서 350일이 들어가니까 76,65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황산이 365일 동안 76,550킬로그램이 들어가. 톤으로 계산하면 몇 톤이오? 76톤 맞죠? 76톤, 화물차 2.5톤 차로 얘기를 해 주면 30대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 산출근거요? 황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 염화제2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황산은 210㎏ 365일 하면 연간 76톤 정도 사용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76톤을 샀어요? 실제로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2008년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추산부 한번 갖고 와보시오. 연락해서, 황산이 이런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재료비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이 약품 2007년도 사용량에 따라서 바로 지금 챙겨서 곧바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구입근거하고 추산부하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계장님 여기에서 정리가 될 내용이 아니니까 무슨 황산이 매년 76톤이 들어간다면 이건 수돗물에다가 산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 죽일 일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용주

강용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겠다 아웃소싱을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가 지금 완전히 철회가 됐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저희들 부임하기 전에 했는데 그렇게
용주

강용주위원

백지화 됐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용주

강용주위원

그때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인제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는 유수방지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제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근본적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수율 누수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전체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그럼 그걸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하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 예산 한 300억 중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0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약 10분의 1정도재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유수율이 약 50% 전후에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의 핵심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비싼 원유를 수입해서 원수를 수입해서 한 반쯤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인제 돈이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이 핵심사업이 되어서 권역별 섹터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이런 사업의 근본적인 로드맵은 없이 유수율 제고에 재원 10분의 1정도를 사용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정도면 사실은 근본적인 지금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누수율 제고사업을 조금 전에도 기채 관계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총사업비 예상 사업비가 144억7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억을 기채를 하고 나머지 44억7천만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채 작년에 기채 승인 신청을 했더니 3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1억 가지고 그 중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사업이라든가 갖가지 내용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19억이 기채승인이 안 됐는데 추가로 그것을 좀 금년에 해 줄줄 알았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억도 나머지 50억을 해 줄줄 알았는데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기채하고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계획되어 있는 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지금 어느 권역이 가장 많이 새고 있는지에 대한 GPS작업이나 이런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용역을 하면서 그 관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이 30억 중에서 10억이 누수탐사용역비
나머지 20억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진원

강진원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나 돼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율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문하고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반반쯤 차지하네요. 기본급이 낮은 것입니까? 수당이 높은 것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공무원 봉급 기준단가를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주

강용주위원

수당의 유형이라 그래야 되나 형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수당종류 반반씩 나오게 된 근거를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보수규정에 법에 나와 있는 규정된 내용대로
용주

강용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기본급하고 수당이 반반쯤 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공무원봉급 체계가 그렇게 된 것인데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용주

강용주위원

설명을 하기는 너무 그럴 것 같고 인건비가 기본급과 수당이 비교가 반반쯤 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집행한 추산부를 좀 가져오시오. 오후에, 봐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위탁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은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혹시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원수 누수 됐을 때는 자기가 자기 물 주니까 물 누수된 것도 계산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자기가 자기 물 가져와 가지고 물 내주는데 물이 중간에 누수 됐다는 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위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위수탁을 해본 다른 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누수가 된다거나 누수 방지를 위한 이런 각종 시설 투자 이런 것은 미미한데 비해서 오히려 시 측에 부담을 더 해 주라 요금을 더 올려주라 하는 시민들 부담 수용가 부담을 증폭시키는 이런 단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위수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을 전임자들이 선진지를 견학을 갔다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쪽에 위수탁 계약만 잘 된다면 예를 들어 저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물 100톤 주고 누수가 30% 됐다면 70톤 아닙니까? 느그가 100톤 가져왔으니까 100톤 책임을 져라 누수율 상관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중에 130톤을 보낼 것이 아닙니까? 100톤을 맞추려고 그런 계산 안 나옵니까? 혹시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그렇게만 해 준다면 오히려 시민들 부담은 적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좀 그쪽이 유리한 계약이 되어 있더만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모양입니다만 그쪽에서 물을 쓰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원수가 수질이 안 좋은 것이 올 때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연락 통보만 팩스든지 전화연락이든지 통보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홍수 때 흙탕물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약 10여 시간 중단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좀 계약이 불공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우리가 위수탁이 여수시 지방자치단체하고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위수탁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 위수탁을 해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위수탁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정이 묘하게 위수탁 장점을 우리가 위탁했을 때 장점을 뽑아라면 그 장점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안 맺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하지마라 그러면 정말 맺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상수도도 위수탁을 수자원공사하고 우겨서 해 봐라 그런다면 장점만 장점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니까 방금 같이 단점적인 이야기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위수탁 관계로 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저는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전문가 집단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행정직도 많이 계시고 기술직이 계시더라도 이쪽 저쪽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 의견으로서는 위탁계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41페이지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황산이 없는데 그건 그렇고 2회 추경에 말입니다.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 둔덕정수장, 학동정수장 침전지 보수로 1억원이 서 있고 2회 추경에서 둔덕정수장 3계통 여과지 여과사 교체 보수공사로 2억4천을 이미 세워드렸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서 비슷한 침전지 보수가 1억원이 있고 여기 2억4천이 있고 그런데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여과지 여과사 교체로 해 가지고 5천만원 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라 해 가지고 또 1억4천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덕정수장에가 여과사가 있는 여과지가 계통이 지금 3계통 4계통인데 한 계통은 지금 곧 공사 마무리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3계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계통은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 것은 3계통에 한 계통에 여과사가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갈라져있습니다. 한 계통 내에가 한 지에가 네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갑자기 고장이 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것이 여과사 구입해서 교체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으로 요구해놓은 것은 그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것 말고도 두 곳이 지금 사용 중에 있는 것이 두 곳이 지금 교체를 안 한 곳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다면 지금 3계통 여과사 4개 계통이 있는데 도면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는데
담당

담당

도면이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수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는데 지금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니까 자꾸만 추경 예산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상수도만 이번에 정부 지침 사업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 예산으로 짜라고 했는데 그대로 품목별 예산으로 짠 이유가 뭡니까?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일반회계는 올해부터 사업구조화를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직 행자부에서 사업구조화를 내년도부터 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년도에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냐고요?
효근

김효근수도행정과직원

예.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것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3계통 여과지 여과사 추경에서 한 것은 다 집행했죠?
담당

담당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사고이월 시켜 놨습니다. 발주는 나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대충 설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

2억1천정도 됩니다. 4천만원이 1계통 쪽에가 학용정수장 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수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3계통 여과지 크기가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5 곱하기 6입니다. 위원장님 드린 자료 보면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대충해서 이 방 면적 정도나 될까
담당

담당

1계통 2계통 3계통이라는 계통이 있습니다만 지가 1계통에 4개씩 나눠집니다. 한 계통이 4개로 나눠져서 규격은 5 곱하기 6으로 됩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대충해서 이 방 정도 되는 것이 네 칸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기를 2억1천만원을
담당

담당

그것이 69년도하고 그것을 보수를 부분 보수만 해 가지고 물 생산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밑을 뜯어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6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밑부분까지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완전히 펑크가 나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치게 되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응찰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그것은 제가 계약부서에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설계해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자격조건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경리 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과장님 오늘 입찰 마감되는 것이 하나 있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오늘 2시에 하나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하수도과 최정희입니다. 오늘 2시에 봉강동 비굴착공법 상하수도 설비 6천만원짜리 개찰이 2시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관련 자료 이따가 점심 먹고 여기에서도 다운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내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 입찰 들어갑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수도행정과에서 입찰을 하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여수시 상수도와 하수도 같이 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일반회계는 수도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쪽에 사이트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2개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입찰 사이트가
공육

최공육수도행정과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이 있는데 어제 제가 출장 가느라고 정리를 못했네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블록화사업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6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31억 아까 보고할 때는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누수관 교체사업으로, 그것 어떻게 집행했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용역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선 남은 금액 그러니까 용역 주고 남은 금액만 가지고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발주 계약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뭘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뭘 발주를 했느냐고요?
공사발주입니까? 또 용역입니까?
17억4천 가지고
31억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돈 세워 드리니까 12억은 용역비로 다 쓰고 이것도 도화가 받았죠?
여수시는 주식회사 도화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용역은 도화가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힘든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도화가 받을 수 있도록 옵션에다가 전부 그렇게 몰아 집어넣더만 누수율 제고하겠다 그래 가지고 요금 올려주는 것까지 29.4% 의회가 다 짐 지고 다해 드리고 나니까 기채 해 달라 그래서 31억 세워주고 거기에 절반 가량을 용역비로 소진하고 그러면서 90년도부터 모든 용역이 상하수도 관련 용역은 전부 다 도화로 가고 있어요. 다른 부분도 어제 거론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 2시에는 우리 사업소장님 좀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부가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실제적으로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품구입비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죄송합니다.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자료 가져 왔어요? 추산부랑 매입 관련 자료, 작년에는 약품비가 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액화염소하고 고분자응집제하고 가성소다, 불소 다섯 가지인데 금년에는 여덟 가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9가지입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부터 구연산 나트륨 세정제까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추산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입대장까지가 와야 진짜 황산을 76백만원어치 썼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산설명서 37쪽 38쪽 39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 하단부에 보면 약품비 폴리염화알루미늄, 액화염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둔덕정수장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시만요. 쪽이 몇 페이지라고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여기에서 폴리염화알류미늄은 우리 여수시에는 총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만 둔덕정수장, 학동정수장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얘기말고 작년에는 어떻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2007년 올해는 폴리염화알루미늄, 액화염소, 고분자 응집제 이 세 가지만 썼습니다. 학동, 둔덕, 오천정수장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액화염소하고 고분자응집제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가성소다는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2007년 월별 구입 및 사용현황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불소약품은 2008년도 학동정수장에 불소설비사업이 보건사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불소약품을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염화 제2철, 황산, 중아황산소다, 차 염소산 나트륨 소독제, 구연산 나트륨 세정제 이 약품은 올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하면 2008년 내년에는 거문도정수장에 새로 해수담수화 설비사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 설비사업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준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약품이 소요된다는 설계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2008년 예산을 산출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에 따른 약품사용 현황 및 방안은 여기 보면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대치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불소는 어디에 쓴다고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보건사업과에서 구강 치아 시범사업으로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보사부 시범사업으로 학동이 구 여천시 때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내년부터 한다고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당분간 조금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기계도 들이고 약품투입하게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서있어요. 예산이. 958만2천원 불소약품 구입비가 업무 제대로 파악하시라니까요. 예산요구하면서 많지도 않은 특별회계 예산을 과장서부터 계장님들까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작년도 지금 작년도 본예산 이것 예산서요, 예산서를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는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는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물이 특별히 거기다가 뭐 비타민을 섞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원수 공급하는 것인데 원수 가공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묻기 전에 예를 들어 비교증감이든 산출기초든 작년의 다섯 가지뿐이 없던 약품에서 추가되는 약품이 있다 이 약품은 어떤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두 푼도 아닌데 물으면 더듬거리다가 자료 가져와서 나중에 얘기하고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고 옛날에 보건소 예산 심의하다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틀려요. 그래서 작년치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어요. 천 배가 많아요. 천 배가, 일부 특수한 시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은 억대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몇 십만이었는데 몇 천만원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자꾸 추적해 들어가니까 산출기초에 곱하기에가 365일이 한번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몇 십만원짜리가 몇 천만원으로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주무과에서 산출기초 잘못 적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산서까지 넘어가서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알면 인쇄까지 됐는데 알고 지적하면 나중에 고치고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했어요. 그때 보건소 예산 거지반 다 깎아버리고 그런 옛날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 들어가는 황산이 들어가고 도대체가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까 장마철에 흙탕물 들어왔을 때 산도조절하기 위해서 이 약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장님이 최소한 화공직 아니에요. 다른 행정직이 그 얘기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수돗물을 가공하는데 산도조절이 필요합니까? 알칼리성 물건이 있고 그것을 다시 또 산도조절을 위해서 극알칼리성을 극산성인 황산을 동원해 가지고 산도조절을 해야 되는 수돗물이 무슨 PH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불소약품은 그전부터 했던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염화 제2철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중아황산소다라든지 구염산 나트륨 세정제라든지 차 염산 나트륨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바닷물을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염분을 제거한다거나 산도조절을 위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장마철의 흙탕물하고 관련 짓냐 그 말이에요.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문도 담수화사업 주민들이 그 물 안 먹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왔더라고요. 지금 있는 물 먹어도 되는데 그것 뭐하러 먹냐고 돈 내고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쓰고 기채승인 받아 가지고 쓰고 막 표현이 뭐하지만 물 쓰듯이 막 쓰는데 그 후유증이 우리 세대에 지금 민선 4기에 전부 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방만하거나 선심성으로 집행됐던 예산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 해 가지고 업체하고 상당히 유착이 됐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 이용 해 가지고 벌려놓은 것이 지금 또 무슨 낭도인가요 어디 원수 새고 저수지 새고 난리난 것 있죠. 거기가 어디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개도 정수장입니다. 지금 준공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또 추경에 저희들이 거기가 과도하게 염록소 뭐가 생긴다고 녹화현상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워 드린 것 있죠. 1억인가 됐는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또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저수지였죠? 낭도인가 개도인가 어디 섬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낭도였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번에 물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개도 정수장이었는데 그때 업체에서 상당히 업체 재정관계든지 뭐 부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준공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때 공사비용 하청업체들하고 관련도 다 정리되었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하청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조속히 정리하라고 공문 통지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잔금은 다 지불되었습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공무원이 하자보수인가 뭔가 했는데 잘못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나중에 얘기합시다.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이번 12월 12일날 수도 정비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에서 도화가 낙찰이 되었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날 또 초도 안도 송도 상수도 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도 도화가 되었죠. 하루에 이 사람들이 한 14억을 두 건으로 해서 14억을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도화가 들어간 데는 참여업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하나 업체 내지 두 업체만 들어가요. 과도한 제한 아닙니까? 사전용역심사를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놓으니까 이 업체 내지는 한 사람은 들러리 들러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1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참가 제한을 풀다보면 수백 개 업체가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 업체 들어와요. 그런데 낙찰차액 보면 가격차이도 보면 의심스러운 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한 이번에 초도 안도 상수도 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하는 것 보면 그쪽에서도 한 업체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검사했다면 적격점수 미달로 나오는데 이러한 미달로 해서 도화가 낙찰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좀 무엇 때문에 적격 점수가 미달되고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지 않았냐 도화가 들어간 업체는 꼭 참가업체가 2개 내지 1개밖에 안 들어 가요.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합시다. 도화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서부터 조작해 가지고 우리 서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92년도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유위원님 그때 사무국에 계셨죠?

유우준위원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92년도 초입니다. 부정당 업자 지정을 안 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의 실시설계를 자기들이 공짜로 하겠다 이렇게 부사장이 의회에 와서 그 당시 박형인시장입니다. 그리고 3려 의회 대책 본부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자기 선서하고 약속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 문제점을 송두리째 책임져야 할 업체가 도화단말입니다. 그때부터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도화가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까지 거기에서 하고 여수시의 모든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용역은 도화가 싹쓸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 또 작년도에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참 묘하게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1개 업체라 그랬죠. 1개 업체 내지 2개 업체가 들러리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의 입찰날짜가 정확하게 똑같은 날짜에 들어가요. 그 시간에서 왔다갔다 변경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도화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라 율촌상하수도사업에도 충분히 지역의 업체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복합공정으로 보는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소장이 내일 바뀌는데 오늘 입찰방법을 전임 소장이 그것도 전임 소장도 아니에요. 직무대리, 직무대리가 58억짜리인가요 소라 율촌 그렇게 입찰방법을 정했어요. 주공정이 구조물은 1점 몇 프로인가 뿐이 안 되더라고요. 도면 저 방에 있습니다. 그대로. 나머지는 전부 관로공사예요. 관로공사는 전부 하도급 했잖아요. 하도급업체마저도 우리 여수 업체들은 끼어들지 못하고 전부 광주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희들 포함해서 여수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여수시 공무원들이 여수시민들인지 광주사람들 밥 먹여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월급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몇 가지는 최근에 입찰 취소시킨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눈뜨면 다 볼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화가 이것 뭡니까? 그리고 오늘 개찰한다는 거기도 필요 없는 옵션 듬뿍 걸어 가지고 딱 눈으로 보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하는 과도한 입찰 자격 제한 걸어 가지고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 1년 내내 시끄러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사업 아직 정리 안 된 부분 한 맺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하려면요 참 여수가 발칵 뒤집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사업소장님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時 會議中止) (14時15分 繼續開議)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작하기 전에요.

유우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보던데 그 다음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소장님 몇 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되면 확정됐잖아요. 엑스포부지 내에 사용하는 수도 양이 대충 어느 정도 되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쯤 고민을 하고 일부 예산마저도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설계 부분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원수가 또는 그 물이 엑스포부지 내로 들어오려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수 취득에서부터 생각해서 간략하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엑스포가 우리가 후보지에서 확정이 된 이후로 우리 상수도 관계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덕충동 일대의 후보지에 우리가 물을 수도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둔덕정수장 계통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둔덕정수장은 지금 한 2만 톤 이상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둔덕동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관로를 쭉 연결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가 있는데 덕충동으로 개최지로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관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관을 중앙동로타리에서 한번 끌어가는 것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터미널 앞에서부터 끌어가는 것이 낫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선에 계획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엑스포단지가 확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수용인구가 몇 명 나오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런 인원에 맞춰서 상수도가 총체적으로 몇 만 톤이 필요하다랄지 수요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둔덕정수장부터 공급계획을 딱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덕충동일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천여 세대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여 세대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주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 문제 그러면 만일에 죽림지구에 이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죽림지구 상수도 공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웅천지구에 이주를 한다면 웅천은 기존의 계획에서 어떻게 더 플러스를 할 것인가 이런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자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시는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그것을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수월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오천수원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오천수원지는 1일 3,500톤 정도를 거기서 생산해서 시내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리 오천동 만성리 일원하고 덕충동 일부까지는 시내 주암댐 물하고 섞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일 3,000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3,500톤요. 그런데 오천수원지는 우리 해양경찰학교가 후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천수원지를 이용해서 시내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내 우리 주암댐 물을 오천동까지 크게는 경찰학교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공급계획을 우리 덕충동, 만흥동, 오천동 그 라인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삼일동쪽으로 가서 호명 그쪽에서 수도가 넘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구상하도록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원수대가 들어가는 돈 주고 사와서 먹으려면 누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오천수원지도 좀 더 둑을 개보수 해 가지고 투자되더라도 해양경찰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오천수원지를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요. 수원지 뒤쪽으로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경찰학교가 들어오면 수원지는 용도가 폐지되겠네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수원지가 전체 용량이 80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둑을 조금만 올리면 3만 톤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위원장님 아실 것입니다만 그것이 25년 전에 숭상을 했어요. 높이를, 그런데 더 이상 높이기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미평수원지는 어떻습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미평수원지는 전체용량이 16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내 급수를 중단하고 한화공장에만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적어서도 더 이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음입니다. 오전에 예산 심의하다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종 용역을 주식회사 도화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 그것 하나하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잠깐만 오시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늘 개찰을 하는 하수도 봉강동 한재터널 주변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인데 예정금액이 6천만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으로 입찰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유인데도 긴급으로 해 가지고 긴급 하수도 보수 공사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을 했는데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여수시에 있는 자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법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의 규정에 의한 환경 신기술 지정 제128호 괄호 열고 수평 적재 라이너 및 구동 롤러 반전기와 가온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법을 적용하므로 신기술 개발자 또는 건설기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의 기술협약체결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기술협약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입찰자격 기준을 제한을 했습니다. 비슷한 하수도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여러분께서 사업소에서 예를 든 서울특별시 중구의 입찰서를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굴착하수관 전체 보수공법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업체로써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뭐냐하면 일반 중구 같은 경우는 환경기술 신기술 지정공법 자체를 무슨 무슨 공법을 적용해라 하고 입찰자젹에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무슨 무슨 신기술을 환경신기술지정 제128호 기술을 가진 업체만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기술협약을 체결이 가능한 업체 그 업체가 제출한 기술협약서를 제출을 해야 만이 입찰자격을 주도록 이렇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여수시내 60여 개 전문건설업하고 전체를 다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업체하고만 당신에게 신기술을 사용해도 좋다는 기술협약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이미 입찰자는 낙찰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기술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든지 임의로 소장님과 소장님 밑에 직원들이 결정 해 가지고 신기술 어느 신기술까지 정해서 그 이상은 나머지 신기술을 가진 신기술 보유 협력업체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면 누가 신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그리고 이미 받을 업체가 이미 정해져있는 이런 입찰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공사는 제가 알기로 우리 한재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저희들이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길래 무엇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것보다도 제한규정이 상당히 길어요. 아까 위원장님 읽으시다시피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안하고 우리 해당과에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 했더니 나름대로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만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집행한 선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보고 다른 데도 이런 선례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자격을 해도 그런 제한을 해도 법에 문제점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곳 선례가 가장 먼저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하고 제출한 소장님 이하 과장이 제출한 그 자료에가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중국 것이란 말이에요. 중국인데 이러이러한 신기술을 적용을 하되 무슨 무슨 신기술로 하라고 그렇게 정의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공법이 에이스공법이라는 것인데 뒤에 보면 다른 공법도 많이 있어요. PRL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신기술이, 그런데 유독 그 기술만 지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업체 정해놓고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별로 오해 받을 소지가 아닌 과다한 해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에이스공법을 가진 신기술 업체가 여수에 10사람의 기술협약을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입찰하면 아무하고도 협약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니에요? 어느 업체 한군데하고만 정해서 기술협약을 체결할 것이 아닙니까? 기술협약 체결한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고 그 업체만이 낙찰이 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종 낙찰자에서 나머지 제출했던 업체는 전부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공고에가, 그러면 이런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사인을 할 때도 그 관계를 저도 직원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직원도 복안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사인을 올린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오전에도 했으니까요.
계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그리고 BTL사업 감독하면서 계장님만큼 다 위원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찰 공고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그 공문 카피 하나 해 주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128호 신기술이라는 것이 무슨 공법인데요?
하수과에서 한 것 연등천 밑에 그 공법 썼죠? 이 앞전에

유우준위원

오늘 개찰합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2시에 합니다.

유우준위원

제목이 뭘로 났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 여러 군데 출장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비굴착사업 공법을 선택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경위 보면 금년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중구 건설교통부 토목과 한 군데 갔다왔구만요. 그래 가지고 12월1일부터 4일까지 설계도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갔다와 가지고 불과 하루 사이에 설계도서가 작성이 거진 완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장 가셨다는 중구청의 입찰서가 환경신기술 가진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굴착공법을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녀오신 중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수시만 유독 에이스공법을 동원해서 입찰서에 이렇게 명기를 해서 과도한 입찰을 제한을 했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의원들이 듣기에는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입찰 공고했습디다 이런 식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실에서 설명했을 때 공법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이스공법 PRL공법 아닐 거라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여러 가지 공법 있는데 10여 가지 이상의 신기술이 있는데 왜 유독 환경신기술지정 제128호만 기술을 가진 신기술업체만 여기에 응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걸었냐 옵션을 그 얘기하는데 왜 다른 얘기해요.
채택하는 것은 자기들 검토보고서고 검토보고서에도 PRL공법까지 다 있지 않아요? 어느 것을 채택을 하느냐 하는 것인 적격심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신기술공법을 심의를 한다든지 입찰응찰 받아놓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입찰공고에는,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을 가진 업체는 다 들어 와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과도하게 제한 했어, 제한함으로써 어느 특정업체만 들어오도록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왜 유독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찰만 이런 식으로 돼냐 그 말입니다. 소장님도 문제를 인식했으면 여기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결재를 거부하든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 보면 별로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군사 작전 가듯이 바로 했어요. 29일날 갔다 와 가지고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설계도서가 완료되어 가지고 입찰공고가 될 정도 된다면 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에이스공법이 600미리 관에서 최적이다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근거도 없이 에이스공법이 600미리 관을 비굴착공법으로 보수하는데 이게 최적이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근거 없지 않아요? 그것을 임의로 계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과장님 결재 받고 소장님 결재 받아요? 말도 아닌 얘기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렇게 녹녹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보는 눈들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극히 보편 타당성 있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이렇게 했다는 부득이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보는 관점이 다 보기에 따라서 달라요. 업체만 해도 여수에 전문업체만 해도 60여 개 되지 않아요. 다 그 사람들 눈에 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그분들 귀에 입으로 여수시 행정의 현주소가 다 평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면 나름대로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책을 받아요.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을 과도한 제한을 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방금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입찰에 응한 회사가 59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입찰에 응한 업체가 입찰공고에가 계약체결시 기술협력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맞는 회사가 59개가 들어 왔기 때문에 59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겠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전부 다 기술협약을 해 준 것입니까?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물어보니까 59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답답하네,

유우준위원

통상적으로 입찰을 제한할 때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금액이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 경쟁입찰에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여수 거주자 하면 이 내용이 여수에 있는 업자를 보호한 것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자주 써버리게 되면 순천은 순천대로 순천에 1개월 거주한 사람 고흥이면 고흥에서 1개월 거주한 사람 서로 지자체간에 다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수가 업체가 제일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업체가 결국 타시·군에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1개월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인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라남도에 거주한 업체로써 예를 들어서 아주 수의계약 같이 소규모 수의계약 요새 여수에서 업체들 순위 적어주는 것 했을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여수에 거주한 업체라고 제한을 하더라고요. 얼마까지는, 이것도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자주 맺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의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1천만원 2천만원짜리는 입찰한 형식으로 하되 수의계약 형식이지만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데 대신 여수에 있는 업체에 한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과다하게 주민등록 1개월 이상 여수시에 거주한 업체 그러면 여수시 사람만 갖고 이 공고문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차후에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제한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최정희인데요, 회계과에서 내려 보내준 수의계약 전자견적 참여업체 대표자 주소지 제한 지침 통보 공문에 의하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직원님, 수의계약 얘기 아니다니까요. 경쟁입찰 얘기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넘어갑시다. 하나만 얘기하고요. 소장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수시장이 형사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제한을 해서 참여한 업체를 제한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특별하게 견적서를 용역회사에 4개 업체로 제한하는 것부터 작년부터 문제가 됐고 또 최종적으로는 기술선정입찰을 하면서 그 4개 업체만 입찰자격을 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의회가 희한한 성명서까지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아요. 지금 금액이 적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신기술 공법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수를 상대로 과도한 제한을 걸었다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걸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입찰이 중지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제기만 하면서 우선 예산심의기 때문에 시간이 적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있으려면 앉아 있으시고요. 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41페이지부터 빨리 좀 넘어갑시다. 43페이지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감해진 이유가 뭐요? 소장님, 특별회계말입니다. 복식부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오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분임경리관이 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복식부기 공부 좀 해야 된다니까요. 몇 장 되지 않은 예산 머리 속에 훤히 끼고 있으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면 실무자 도움을 받아야 예산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들 여기 나올 자격 없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들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낫지
운필

임운필상하수도사업소장

공부 좀 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오전에 몇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가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가압장이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배수지가 30개소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압장이 23개 배수지가 30개소 23개가 더 되는데요? 과장님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두 곳이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원수 들어오는데 해산가압장하고 남수가압장이 있기 때문에 가압장이 두 곳하고 정수된 물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가압장입니다. 그래서 총 원수까지 합쳐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정용 계량기가 16미리짜리입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13미리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3미리가 개당 얼마 씩입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2만4천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왜 3만원씩으로 올립니까? 조달 구매하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량기 조달 구매하죠? 조달가격 얼마, 계량기 값도 몰라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24천원입니다. 물가정보지 가격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렇고 또 신형이 있죠? 신형을 절반 절반씩 구매할 예정 아니에요?
그것은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3만원씩 해서 3천개 9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예산서 요구할 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13미리 용으로 해서 3만원씩 해서 3천개 그러니까 예산요구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어느 과장님 소관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저 소관인데 사실은 설계하면서 설계가격만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도관 교체비하고 급송배수관 누수처 수선비하고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노후 급수관 교체비 56백만원하고 송배급수관 누수처 수선비 개소에 60만원씩 250개소 1억5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글은 조금 틀린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49페이지 가압장 배수지 50개소 통신설비 유지보수비 통신설비가 어떤 통신설비가 있나요? 49페이지 맨 하단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위원장님 제가 정수담당 이강용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배수지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모뎀을 통해서 한국통신 K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송을 받습니다. 펌프들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등계기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낙뢰를 맞으면 모뎀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가 낙뢰를 맞으면요?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주로 맞는 데가 연등 한 서너 군데가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둔전에 있는 것도 낙뢰만 치면 나갑니다. 돌산 둔전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계기판들이 모뎀을 통해 들어오니까 통신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차라리 피뢰설비를 하지 그래요?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피뢰설비를 해도 통신설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통신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해도 그것이 타고 들어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인입선에 낙뢰설비를 하면 간단히 해결이 돼요.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저희들도 낙뢰설비를 해놓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낙뢰설비가 피뢰침 얘기 말고 인입선로를 낙뢰설비를 하면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설비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 것을 갖다 적용하면 제일 효과적인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구를 하려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혼자 연구하면 되겠어요. 진짜 연구과제로 넘깁시다.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용한 방법이 적은 돈으로 통신기기를 보호하는 낙뢰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시설이 유지 관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발이 되면요 우리 관내 시 관내 모든 통신설비에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예.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실제로요. 잘 개발해 가지고 어느 분이 개발하려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내면 누가 인사 사이드 없죠. 특진감입니다. 전자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통신설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1번이에요. 그것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는 항공기나 핵전쟁 대비 통신설비 아직도 진공관으로 쓰고 있어요. 지휘망은, 전자식이나 트랜지스터나 데이터통신 낙뢰로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라크에서 제일 먼저 미국이 했던 작전이 그것 아닙니까? 통신설비 무력화 그런데 낙뢰를 대비 못해서 모뎀이 나간다 그러면 통신직들 문제가 있어요. 기술직들, 통신뿐만 아니라 기술직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제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십 년 전부터 썼던 방법이 있어요. 아마추어 무선하면서 자기 무전기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 기술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위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많은 자문 좀 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우리 서위원님은 좀 보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 있어요. 다하면 저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학동정수장 배출수 슬러지처리비가 나갔네요. 장부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매달 나갔어요. 매달 처리했는데 매달 달라 12월 달에가 7백만원 6월 달에가 백 몇 십만원 6백만원 3백만원 왜 이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처리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나올 때는
완석

서완석위원

매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9월달에 190만원 10월달에 180만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는 안 나지 않아요. 700만원 180만원 차이가 여섯 배 다섯 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데
담당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는 매달마다 슬러지 짜는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한 배출수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리량을 보내면 계량을 해 가지고 그 계량기 나간만큼 계량을 해 가지고 계량증명서를 가져오면 얼마 그것 산정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달 간격으로 한 배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배 여섯 배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

그것은 슬러지 청소를 하게 됩니다. 슬러지 청소를 1계통 2계통 3계통 슬러지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늘어납니다.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슬러지 짜는 기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찼을 때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양은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어느 정도 찼을 때 짠다면 거의 동일하지 비슷하지 이만큼 찼을 때 짠다면 비슷하지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착수정 물 이렇게 해 가지고 찌꺼기가 갈아 앉게 되면 그때 청소할 때는 좀 많이 나가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매달하고 있고 매달하는데 어느 정도 짤 정도의 어떤 양이 됐을 때 짠다면 거의 짜는 양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그런데 자기들이 계량 해 가지고 보고해 주면 돈을 준다
담당

담당

예.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검수를 합니까?
담당

담당

계량업소에서 계량업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계량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면 해 줍니다. 차량 계량기가 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통과되면 전표를 끊어줍니다. 물량이 변동이 있는 것은 여과지 침전지 청소를 합니다. 1년에 두 차례씩 그러면 그 물량들이 한두 달 동안에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1월달에 628만원인데 12월달에 703만원이단 말이요? 1년 중에 두 달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연달아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청소를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매달 해 간단 말입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매달하는 것은 역세척해서 나온 쓰레기고요. 침전지를 청소합니다. 그것을 할 때는 많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평상시는 역세척한 슬러지만 나오니까 얼마 안 되는데 청소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한 것 보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매달하니까. 그렇고 제초작업 인력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모르겠으면 자료로 주세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한 곳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여비에서요, 송석주 외 3인 계약업무 및 지출업무 처리 관내여비 여기가 어디 가는 거예요? 관내여비면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여수시 관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무지에서 어디를 본청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본청도 가고 또 계약업무하고 관련된 현장도 한번씩 가고 그럽니다. 관내출장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한 달에 124만원씩 나갑니까? 매달 관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명에서 4명으로 해놨는데 124만원 매달 관내여비를 124만원씩 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관내여비는 하루 출장하는데 2만원입니다. 단가가 2만원인데 보통 한달에 14, 15일 정도 출장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람들만 14일만 나갑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월액여비로 지급이 되는 직원이 있고 일반 또 공사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는 공사감독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송석주 외 3명이에요. 다른 관내 말고 교육가는 것도 있고 일상경비 또 넘겨주는 것 있고 여비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또 있어 업무출장으로 관내여비 나간 것말고 계약업무 지출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특별회계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강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볼 것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봤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본적수입이나 자본적지출 보셨습니까? 85페이지 86, 87 고탁도 대비 응집보조제 약품투입시설이 86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상수도과 시험담당 우창정입니다. 고탁도 대비 응집보조제 약품투입시설 이것은 그동안 우리 학동, 둔덕정수장에는 많은 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보면 갑작스런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원수자체가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탕물이 들어오면 재래식방법으로 응집보조제 약품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H 조절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약품투입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로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옛날 같이 수돗물 미끌미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이 책임지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화양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보조금 수입으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64백이 전입이 되네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개조공사라는 것을 지금 상수도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급수담당 정원완입니다. 각 수용가가 구경 확대를 요구를 한다든지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개조라고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설계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서있어서 그럽니다.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런 카메라가 어떨 때 필요한 것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금년에 상수도 물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들 아이디어도 제공 받고 그 다음에 또 모니터 요원들을 주부 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상수도 시설물 원격제어 완전 자동화 총 얼마입니까? 이게, 1억8백이 맞는 것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2억9천8백92만원인데요.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부대비 108만원입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85쪽에 2억98백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정수담당

이강용 : 정수담당 이강용입니다. 지금 현재 총 가압장이 23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33개소는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개소가요, 지금 모터펌프만 돌고 있지 거기서 물 수위가 얼마인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단수가 되어도 주민이 신고 안 오면 단수가 된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20개소만 하면 전체 여수시내가 배수지나 가압장들이 물이 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제어시스템으로 다 한곳에서 모두 집약적으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오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하고 기채 액수하고 받으셨어요? (26 성자6차)
효주

고효주위원장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또 산정하는 측정기가 또 별도로 자산취득비에 들어오는데 약품 투입시설이 있으면 약품 투입시설에서 거기서 얼마의 응집제가 들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또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측정기를 다시 8천만원을 주고 또 사야 돼요?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인가 이걸 잘 모르겠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시험담당 우창정입니다. 응집제 투입량 산정 자동 측정기 구입은 우리 여수 둔덕 정수장, 학동 정수장, 오천 정수장, 거문리 정수장 그 다음에 우리 둔덕 정수장에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 해서 총 5개소에 응집제 투입량 산정 자동 측정기를 구입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고탁도 대 응집 보조 약품 투입시설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산정 자동 측정기는 탁도의 농도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집제 투입량 측정은 약품 투입 조건표를 만들어 가지고 응집제를 투입해 오고 있으나 약품 오·남용 우려도 있고 3분 내 응집제 투입량 산정이 가능한 측정기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방안에서 이렇게 5개소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예를 들어 이 방안의 온도를 온도가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항온으로 20도로 세팅을 해 주면 20도가 되도록 에어컨디셔너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20도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지금 고탁도 대비해서 응집보조제가 반드시 돼야 된다면 약품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 같으면 현재 유입되고 있는 원수 탁도가 기준치에 초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응집보조제가 투입돼야 된다 그렇게 기계가 판단을 하고 기계 스스로 응집 보조제를 물에다가 투여하는 것이 자동 약품 투입시설인 건데 지금 응집된 투입량 산정 자동 측정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원수의 탁도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계고 그러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다음에 앞에 고탁도 대비 응집보조제 약품 투입시설은 이 기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투입량을 결정해서 자동으로 투입이 되는 기계 아닙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일응 보기에는 두 가지 임무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기계가 수행해야 될 동일 스코프작업의 성격인 것이지 두 개가 따로 따로 수행해야 될 작업은 아니잖아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고탁도 대비 응집보조제 약품 투입시설의 설치장소는 둔덕정수장에는 현재 개통별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덕정수장에 1, 2, 3개통 개통별로 3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학동정수장에 1개소를 설치해서 4개소에 대한 약품 투입시설이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1, 2, 3, 4개소가 있다면 원수 유입구는 그러니까 인프트 라인은 단 하나 아니에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죠? 단 한 곳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기계가 뭐하러 4개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1, 2, 3, 4라인이 있다면 인프트되는 라인에 들어오는,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선단의 이 기계의 센서를 장치해서 거기서 약품 투입량을 결정해서 하나로 투입하면 1, 2, 3, 4로 동일하게 가는 물인데 그걸 별도로 투입을 해야 될 기계를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개통별로 원수 저장량이 첫째는 있고요 저장량이 있으면 어떤 침전지랄지 여과랄지 그때그때 물을 최종 배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수된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통별로 물론 원수 유입 라인은 하나입니다마는 개통별 처리 방법이 각기 틀리고 있습니다. 즉, 1개통에 정수가 된 물이 저장됐다면 2개통은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고 또한 3개통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 라인에 했을 경우에 각 개통별 저장량과 처리량 이 자체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개통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투입 시설을 설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1, 2, 3개통에 각각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원수 들어오는 곳이 세 곳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이 정수장이 만들어졌으면 한 곳만 통해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시설한 데하고 또 몇 년 지나 가지고 또 한 데 이렇게 해서 착수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착수정마다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에 4개통이기 때문에 4개소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계장님 들어가시오. 계장님이 얘기한 건 논리가 빈약합니다. 사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라 사실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갈려니까 그런다니까, 기술자는 확실히 기술자답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아니 거꾸로 지금 김병부 과장님이 행정직인데 행정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기술자가 기술자 티를 내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해 버리니까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지. 들어오는 라인이 외부에서는 하나로 들어와도 세 라인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근데 흙탕물이 들어오는 것은 한 곳으로 들어와서 같이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응집보조제를 쓰잖아요. 이건 똑같이 지금 응집보조제가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응집보조제가 늘 들어가는 거지만 정수장에서는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답이 달리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중금속 측정기 이런 것 없이도 했잖아요?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 추가로 간다는 거예요 없는데 새로 산다는 거예요?
진원

강진원위원

옛날에 있던 거를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노후라는 말이 없어.
새로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물이 둔덕정수장에는 실험장비가 비치돼 있습니다. 실험장비가 비치돼 있는데 이 중금속 측정기는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이니까 약 15년 정도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 마을 단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약 200여 개소에 대한 물을 가져와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신규 교체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그 위에 잔류 염소 측정기 구입은 노후 교체라고 딱 괄호 열고 해서 딱 했어. 근데 밑에는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인제 항목이 틀립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표시가 조금 미흡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이 지금 교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교체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하는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샘플 하나만 측정하는 것이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아닙니다. 기존에 것도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측정을 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샘플 몇 개를 같이 측정하냐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샘플 하나에 대한 것을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새로 구입할 것은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마찬가지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도 하나?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렇습니다.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여러 개의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수물품이 아니오? 그거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지금 정수장이 여러 곳인데 그것을 다 측정할라면 하나씩 측정해 갖고 언제 그것이 측정이 다 되는 겁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제 샘플별로 측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7개가 같이
진원

강진원위원

7개를 같이 그리 돼 있는데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예.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아,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샘플 하나가 있으면 검사항목이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샘플 하나에 대한 검사항목은 200여 가지가 되고 7개 셀이라는 것은 샘플 7개를 동시에 하나의 셀, 비커에다 넣어가지고 기계 속에다 넣으면 7개 샘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정수장은 많은데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 한 샘플만 갖고, 다시 말하면 7개 정수장의 샘플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렇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거기를 꼭 현장을 가서 우리가 배워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서 지금 거기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터덕터덕 하고 있습니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끝을 내면서요 상수도 특별회계 진짜 쟁점이 된 사항은 뒤에다가 기재해 놓고 설명서도 없어. 진짜 쟁점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모르면 공부해 가지고 할라면 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일반회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진짜 연찬 다시 합시다. 제대로 앞으로는 합시다. 2006년도에 예고한 대로 BTL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하고 한 겁니다. BTL사업, BTL사업 내년에 제대로 볼 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제대로 봅니다. 저희들 한다면 조금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회계 세입 137페이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균특자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계 여기 계시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부기 정확히 해 줘. 예산서에 할 때는, 정 안 되면 손으로 써서 넣더라도 프로그램 그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 깨 버리고 설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린 것 그대로 프로그램 보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안을 만들 때의 프로그램과 그거 복사해 가지고 말이여 이 본예산서 만들 때 프로그램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어쩌든지 예산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 전체가 위원들의 예산심의에 편리하도록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받혀주는 게 예산계의 할 일이야. 어렵게 만들어주면 어려운 만큼 예산 세우기도 어려워져. 140페이지인가요? 140페이지 상수도과 안도 지방상수도 연결공사 초도 식수전용 저수지, 초도에 식수용 저수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 전에 2006년도엔가 그 전에 있던 것 같던데, 아니 예산과 상관없이 한번 물어봅시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총 48억 공사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48억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럼 몇 가구나 먹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초도가 총 183세대에 461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30?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183세대에 461명 초도만 그런 게 아니라 초도리에 5개 마을입니다. 의성, 대동, 진막, 예미, 정강 5개 마을에 공급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시설을 어디다 합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대동에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확실히 얘기해 보시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대동
효주

고효주위원장

확실히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아니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저도, 대동입니다. 대동, 동네에서 조금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왼쪽 편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여천군 출신이면서 얼렁뚱땅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시오. 그게 대동리예요? 확실히,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거기가 대동 상수도 뭡니까, 원수 나오는 것 좀 못 가서 중간 지점쯤에 있습니다마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 지금 183세대가 먹는다고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계획상 그리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시설 관로시설을 또 해야 되겠네요? 다 합해서 그래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총 공사비가 48억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관로까지 수도꼭지까지 만들어 주는데 그러는 겁니까? 그럼 우리 강과장님 아는 것 있소? 그 전에 했어요? 강과장님이 하셨냐고.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여기 시내와 마찬가지로 수용가들이 그 원 관로에서 끌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해 놓고 나서 돈 드니까 안 먹겠다는 사태는 안 나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간이상수도, 아니 그것도 상수도 아니에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입니다.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주로 농촌지역은 시설을 해 놔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잘 아끼고 안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사실은 거문도에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에는 사실은 우리 지방상수도 관계는 다 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실은 70년대 73년돈가 4년도에 초도 진막에 수력발전기를 만들었거든요. 수력발전기를, 상수원이 무지하게 좋아요. 진막이, 뒤에다가 골을 만들어 가지고 물의 낙찰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발전을 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장소 선정도 그렇고 여기에는 두고 보십시오마는 이 물 안 먹어도 지금 현재 지하수나 이런 것이 오염 안 되고 깨끗해요. 그런 얘기인데 기왕에 공사하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마는 내용을 아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 도서 식수원 연결공사에는 왜 이게 5억2천이네요? 이거 가지고 되나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송도가 해저관로로 해서 해상이 0.5km고 육상이 3,6km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세출로 넘어갑시다. 1395페이지 2권이네요. 1395, 낭도 상수도 시설공사 19억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총 얼마 중에?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총 28억 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내년에 19억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삼화토건 외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이게 왜 이리 표기가 되나요? 얼른 이해가 안 가네.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금년부터 9억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계 얼른 설명을 해 봐요. 예산계, 전년도 예산이 21억 비교 증감에가 19억을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뭔 의미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산계 이철승입니다. 초도 식수원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건 올해 초도 식수 전용 저수 시설공사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균특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20억이 지금 투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내년도에 2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근데 왜 19억이 삭감으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2007년도에는 21억 정도 투입이 됐었고요 인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만 투입할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작년에 얼마?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21억
효주

고효주위원장

작년에 21억인데 금년에 2억이 투자가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19억이 삭감됐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제대로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삭감이야? 2억이 더 들어가면 23억 아니에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21억이 예산 투입이 됐는데 인제 2008년도에는 2억만 투입이 되니까 증감 사항에는 19억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계속사업이라 작년에 21억이 들어갔고 금년에 추가로 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교증감에가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작년 대비 단순비교로 작년에 20억 들어갔고 금년에 2억이 들어가니까 19억이 감해지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어딨어? 자본적 투자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한다면 자산의 증가지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이건 일반회계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일반회계 지금 초도 식수 전용 저수 시설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지 간에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재하는 방법 자체가 단순비교로 지금 작년에 21억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억만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21억 들어간 것보다 1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 아냐?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근데 표기하는 방법 자체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21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2억이 더 들어가니까 총체적으로는 2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로 표기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표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도로 종결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상비 같은 것, 그러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총 사업을 표기를 좀 해 놓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매년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꾼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예산서 올라오면 또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번에는 분명히 예산서에다 적어 놓을라요. 이름이 뭐요? 예산서에다 딱 이름 적어 놓을라요. 예산심사가 빨리 빨리 끝나야 될 건데 통 그런 것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환장하겠소. 환장해. 그냥,

박정채위원

자, 넘어갑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질검사 우리가 못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주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시험담당 우창정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우계장님, 지금 수질검사 수수료가 6,956만원이 서있어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근데 시비로 돼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기구입비가 있대요. 그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중금속 시험 저기랑 다 있어요. 그럼 계장님 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상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도법에서는 수도법 및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정수된 물에 대한 검사항목은 총 5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54개 항목 중에서 1일 검사는 6개 항목입니다.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유리 잔류염소 이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실 자체 분석은 일반세균, 총 대장균, 철, 염소이온, 경도, 납 등 해 갖고 주간이 7개 항목, 월간이 36개 항목 해서 43개 항목을 우리 실험실에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은 저희 실험자들이 할 수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 항목들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랄지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 아테톤 투입 이러한 항목들은 수도법에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순천시 상수도사업소나 그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순천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에서 인제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분석 장비와 실험요원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순천 상하수도사업본부 거기나 의뢰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근데 우리 순천에는 있는데 여수는 왜 없습니까?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규정에 의거 정식적인 실험 분석 요원들을, 법적 분석요원을 확보해야 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랄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사 장비, 실험요원이 비치돼 있다면 우리 시도 어떠한 분석비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실험 분석 요원이 기본 5명이 필요합니다.

유우준위원

5명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1명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4명만 더 충원하면 되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인제 그렇습니다. 전문

유우준위원

그 다음에 모든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시험 기자재는

유우준위원

기자재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정확하게 산출은 제가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경비 한 대에 보통 2억, 3억 이러기 때문에 기본 1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유우준위원

10억 이상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유우준위원

지금 순천보다도 여수에서 수질이랄지 모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검사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수 지역에는 산단이 있습니다. 또 산단이 있고 또 우리는 바다가 있고 섬이 있어요. 섬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기 보다도 우리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실상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순천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뒤떨어지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보면 우리가 산단에서 지금 어떠한 수질에 관계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굳이 광주연구원하고 또 마산에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의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해볼 수 있게끔 어찌 생각하면 광주로 보내고 나면 환경관리공단 관리권이 전라남도에가 있어요. 도에가 있는데 이 수질 검사 요원들이 전부 도청 공무원 소속이죠? 도청 공무원 소속이니까 자기 수질을 자기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정말 공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거나 또 이 섬 지방에서 식수가 어떻게 잘못됐거나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맡기지 말고, 그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장님, 과제 하나 드릴게요.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스스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 장비 그 다음에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으나 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중금속 분석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어떤 기기를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 장비를 사지 않고 이 장비를 산다면 이중 투자가 될 필요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내일까지, 가만 보니까 우계장님 별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애. 하도 수질이 좋아 가지고 일 좀 발에 땀이 나도록 일감 드릴 거니까 오늘 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는 좀 제출해 보십시오. 아주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유우준위원

낼 때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감이 나올 거예요.

유우준위원

두 부를 만들어 갖고 한 부는 나를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복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시험담당

우창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유우준위원

그 다음에 1401페이지 공기업으로 약 25억이 넘어갔는데 뭣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출시킵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소라, 율촌 지방 상수도사업하고 화양지구 상수도 사업비 넣어놓은 겁니다.

유우준위원

상하수도 자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 부담금 확충으로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나가는 것이 시비 부담금입니까?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부담금의 일부입니다. 일부,

유우준위원

부담금의 일부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부담금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비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지금 지원 받아서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아까 특별회계 자본적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타 회계 건설보조금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화양?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소라, 율촌지역하고 화양지역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두 개다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쳐서 25억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경우 주무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2개 사업 아니에요?

유우준위원

그럼 거의 시비를 2분의 1 투자한 거네요? 비율로 봐서
광육

최광육수도행정과장

50 대 50인데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마는 시비투자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우준위원

혹시 화양으로 가는 급수시설을 저쪽 경제자유구역청 화양단지 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거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거기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더 잘 이용해야 될 것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보면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할 때는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비예산을 좀더 많이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비 전액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좀더 더 많은 예산이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지금 한 것 80%가 우리가 최고 높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지금 최고 높습니까? 그래서 나는 방금 50%라 해서, 하여튼 그러한 것을 많이 참조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여기에도 무슨 탁도 측정기, 염소 측정기가 별도로 또 있어. 아까 특별회계에 있는 기계 쓰면 되지 또 별도로 사야 되나?

유우준위원

1400페이지 한번 더 볼랍니다. 1400페이지 가뭄도서 운반급수용 차량 이것은 기름값만 주는 겁니까? 차량비는 별도 없어요?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예. 예. 유류대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선박임차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차료 별도로 나오고 또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이야기같은데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이것이 사실은 예비적인 성격이 큽니다. 차량 관계는, 지금 금년에도 도서에 무슨 섬이냐 남면에 2회만 급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육지부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우준위원

주로 차량은 임차할 때 어떠한 차량을 임차합니까?
병부

김병부상수도과장

차량은 급수운반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유우준위원

급수운반용 차량이 있어요? 별도로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이름은 정확하게 잘, 급수탱크를 뭐냐 하면 판매하시는 분이 차량에 적치를 해 가지고 급수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의로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수 중단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조를 받습니다마는 도서급수는 저희들이 유료로 급수를 하도록

유우준위원

그럼 가뭄지역 급수 운반차량 임차료가 여수에 한 군데 있다고요?
담당

급수담당

정원완 : 광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광양에가 있어요?
작년에도 계약했죠?
작년에 계약했던 서류 한번 줘 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넘어가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본 전출금 이 경우도 표기를 할 때 왜 이걸 물었냐 그러면 아까 소라, 율촌 농어촌 상수도에 21억4천만원인데 여기가 25억천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은 거거든요. 이게 1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전출금이 별도예요. 21억46백만원하고 3억64백만원하고 별도예요. 근데 1식이라 그래 버리면 수치가 틀려서 대비를 다시 또 하고 있다고요. 자,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는 이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로 바로 넘어가죠.

유우준위원

예. 그럽시다. 하수도과
효주

고효주위원장

130, 138 빨리 봅시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남면하고 화정면, 돌산읍 계동마을 하수도 정비 제대로 좀 신경 쓰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기로 하고 인제 세출로 그냥 넘어갑시다. 1405페이지, 넘어갑니다. 설명서하고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침에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마을하수도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했고 내년에 해당된 개소가 6개소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혹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해 봐야 시설감독도 잘 못하는데 진단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한 10분의 1만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넣어주면 우리 진단 제대로 해 드릴 건데
용역비도 정리가 돼 있나요? 진단비용이, 진단비용
하수처리장에다가 제초제를 써요? 과장님,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수처리장에 제초제를 쓰면 되겠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될 수 있으면 안 씁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거기에 인제 뭐 많이 자라니까 여태까지 안 썼습니다마는 하도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니까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니까 한번 제초제를 뿌리면 빨리 안 나지 않느냐 싶어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쑥 같은 것 많이 나면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수 처리하면서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리면 되겠어요? 시에서 더군다나

유우준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친환경적이고 또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걸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런데 공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실제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고 신고해 주고 또 가다가, 또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주 주변 환경을 정비를 깨끗이 잘하고 있거든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왜 아침 일찍 산책로를 가고 싶은데 전부 문을 다 잠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잠가버리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것에는 좀 개방을 시켜줄 수 있는, 아침 일찍부터 개방을 좀 시켜달라 그러한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차량은 아침에 8시 정도 우리 위생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 들어온 데는 그러고 있습니다. 10시에 잠그고요 옆에 샛문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는 데는 열어놨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그쪽에서 바닷바람을 쐬고 운동하실 분들이 거기다가 차량으로 일단은 이동해 와서 아주 멀리서부터 예를 들어 여천에서부터 와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전부 다 밖에 도로에다 주차시키지 말고 좀 개방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안에 놓고 또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좋을 대로 해 가지고 통제할 건 통제하고 개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내가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우준위원

또 그와 더불어서 일부 시민들은 그쪽을 이용하면서 음식물을 갖다 먹는다거나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그런 취사 행위도 가끔 한 번씩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 단속하느라고 고생 많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시민들이 몰라서 한 거니까 열심히 계도하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좀 그런 사항 때문에 불편하다고 문을 폐쇄하지 말고 개방시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9페이지에 횡간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1409페이지 시설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4천만원이 들어요?
설계서하고 개통도 같은 것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바로
안 되면 예산 안 돼요. 센서 붙이고 저기 하는데 무슨 35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 있어요?
저도 설계도 읽을 줄 압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다 하면 해 주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할 거예요?
기 있고? 여기만 없는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를 들어 섬 지역은 주로, 육지부는 우리가 자주 가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섬 지역은 여기만 없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만 없어?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섬 지역이 거문도하고 죽포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전부 시설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돼 있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6개 돼 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1410페이지에 돌산읍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거문도랑 돌산이랑 계획대로 다 준공은 됐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은 다 돼?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 한참 주민들 민원 있어 가지고 공사하니 마니 하더니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돌산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인제 올 것은 지금 발주해 놓고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거문도에 다 되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거문도도 완료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돌산에 업자가 땅을 사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상을 해 주라고 그것 다 해결된 거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 인제 가압장 펌프장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마을하수도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마을하수 펌프장인데 펌프장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인제 그것이 업자하고 사 가지고 업자가 돈을 해 가지고 한 10평 정도 조그마하니 펌프장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업자가 돈 내 가지고 했는데 다시 그 업자 걸 사 줬냐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돌산읍 하수도 공사가 어디 얘기입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돌산읍 덕곡, 대율, 방죽포, 봉림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럼 4군데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4군데 25백만원씩? 그래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데는 3천만원, 4천만원인데 어찌 25백만원뿐이 안 돼?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시설 하나
진원

강진원위원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인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충무동은 천만원짜리뿐이 안 돼요?

유우준위원

문수동은 어디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문수동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문수동 하수도 정비공사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파티랜드 밑에 자연마을 같은 데 이런 데 인제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세워놨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각 동으로 좀 교부해 줄 수 없습니까? 동장님이 직접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경우는 생활 민원이 있는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 민원이 많으니까 동장이 직접적으로 하수도 생활민원을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또 이걸 받습니다마는 또 할 데를 받고 현장에 가 가지고 동장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데부터,

유우준위원

동장 의견을 듣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유우준위원

이 예산은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아주 소규모 하수도공사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소규모 하수도공사인데 이 돈이 한 곳에 집중돼서 들어가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유우준위원

보면 큰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별도 시설비를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 돈을 사그리 쓰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생활 민원 하수입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생활 민원 관계인데 하여튼 균등하게 여러 곳을 쓸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어요?
답을 아까 안 하시드만. 충무동은 유독 천만원짜리냐, 동문동하고 강진원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동에서 받아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동과 동끼리는 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사업에 있으면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인제 사소한 건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즉각 해서 뚜껑이 고장났달지 이런 것은 즉각 즉각 고쳐주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이 지금 4억32백만원이나 되니까 세워 드리면 부기하고는 상관 없이 융통성 있게 쓰시겠다 그 말씀이죠?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1413페이지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 이건 뭔 돈입니까? 저는 현실히 잘 모르겠네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1400 몇 페이지?

유우준위원

1413페이지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조동을 지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서 2009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이건 전액 국비로 그러니까 환경부 부담할 내용을 낸 겁니다. 환경부에서 줍니다.

유우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입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발생된 슬러지를 탈수시켜 가지고 우리는 건조까지 하거든요. 건조동 지을 때

유우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수 슬러지를 완전히 태워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금속으로 만들어 갖고 다시 재활용시키더라고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유우준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지금 인제 우리가 탈수를 해 가지고 건조를 시킨 알갱이를 갖다가 아까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완전히 지금 알갱이로 나온 것이 유리알 같이 나오고 모래까지 다 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불로 태워 가지고 한 것은 산소용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기용접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고 거기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인제 건조를 시키고요 인제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건조만 약간 시키고 그걸 갖다 전기로 태우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구경을 하고 지금 그걸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저도 이 내용을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지원만 해 준다면

유우준위원

그 내용을 지난번에 내가 의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아, 슬러지도 재활용이 되구나. 하수 슬러지도, 그러한 걸 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만약에 저 기술이 맞는 기술이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아주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그 계획서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예.
진원

강진원위원

슬러지를 가지고 지금은 퇴비로 쓰고 있지요? 퇴비용으로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건조해 갖고 동해시멘트 공장에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고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 앞에 그쪽으로 안 갔을 때는 그걸 퇴비로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전에 위생처리소에서 나온 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고 퇴비로 얼마씩 팔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물론 전처리 시설에서 나온 것은 퇴비를 지금은 독성이 있네, 없네 그래갖고 안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퇴비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버리고 있어서, 옛날하고 틀리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1427페이지입니다. 지금 지하수법이 개정됐지요?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수시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세외수입을 새로 발굴하는 작업도 많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안에가. 그런데 그 법률안이 개정되어서 시행 시기를 이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약 1년 반 가령 이상 그러한 내용을 뭐랄까요 유기를 했다고 할까요 직무유기를,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시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개정을 하게 되면 여수시 자체 수입이 세외수입이 아주 많이 올라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간과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러한 내용들이 지하수에 관련된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 그 말씀이지요?
따라서 지하수 사용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제가 의회에서 제가 그걸 발의 할려고 그랬어요. 조례안을 발의할려다가 제가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서 발의하는 것이 낫겠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누군가 그 조례안을 만들게 된다면 막대한 여수시 세외수입 증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관계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는데 1427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굴착 관계는 하수도과 업무인가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지하수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관리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관리는 개개인이 하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폐공 원상복구 확인도 거기에서 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시설비 2억97백만원이 방금과 같이 동에서 수시로 고쳐달라고 하면 하수도 고쳐주고 그거 말이지요? 14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앞전에 있는 각 동에 세워놓은 일반회계도 되고 특별회계 이것도 사용하신다 그 말인가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것은 준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혀 가지고 넘치고 그럴 때 오수, 우수를 총망라해서 흡입하는 차가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있습니다. 1일 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루 일을 만들어 가지고 어중간하면 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유우준위원

하수관거 기계 준설할 때 전라남도에 이 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여수에는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공사를 시공할 때에 건설법에 의해서 어떠한 업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업자선정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자 중에서 이러한 차량을 보유한 업체, 건설법에는 상하수도, 이쪽이 준설인데 왜 준설로 안하고, 건설법에 준설이 있는데 왜 준설로 안해요?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상하수도
계장님, 준설업은 준설업이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별개의 전문 건설 면허 아닙니까? 준설은 당연히 준설로 나가야지 왜 상하수도로 나가요?
이 업이 준설이니까 준설업으로 건설법에 의해서 준설업으로 분류돼야지 왜 하수도로 분류가 돼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143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그리고 1432페이지 1433페이지 엄청난 돈이 있는데 시설비에 차집 관로 준설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준설공사에 관해서 물었지요?

유우준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자만 하느냐, 준설에 관해서 별도

유우준위원

준설업 면허가 있어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게끔 업을 터줘야 되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일반 준설 면허가 해상 준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우준위원

그건 틀립니다. 일반 육상 준설에서 육상 준설용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게 전문 건설업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상하수도 관로 보수만 일반건설업으로 하고 있고

유우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 준설업을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안써 주니까 그 준설업을 못 만드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준설업을 누가 하신다면 준설업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그것하고 다음쪽에 보면

유우준위원

1433페이지에 하수관거 비굴착 정비 공사 이것이 또 나오네요. 조금전에 했던 것도 신기술 그 업체 하나만 쓰실랍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경우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주로 교통이 복잡한 곳은 비굴착으로 해 가지고 갱생하는 방법을 이번에 배워갖고 와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한 것이지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유우준위원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 공사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 아닙니까? 아까 계약할 때 그 업체 하나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는 아까 조금 전에 6천만원짜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5억에 가까워요. 5억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명시된 업체를 그대로 기술을 신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오픈시키겠습니까?
업체를 오픈시킬 때 5개 정도 신기술을 채택한다는 이야기지요?
채택할 때 공동수급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것이 1개소에 9억9천이 아니고 10개소가 될는지 20개소가 될는지 2개소가 될는지 안 나올지 우리가 생활민원이 나오면 꼭 이 공법이 필요하다 할 때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현재 수시정비 공사해서 약 4억, 5억 가까운 돈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1.66킬로미터를 시설하는 걸로 부기상을 보면 착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진원

강진원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서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니까 거기에 돼지 고기 집에서 하수도를 버리면 기름이 이리 묻어 가지고 뭐랄까 관거가 다 막혀버려요. 맨 처음에 60미리나 해 놓으면 나중에 10미리 정도 밖에 구멍이 안나요. 겨울에는 특히. 그런 걸 녹아내리는 그런 기술 없을까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분야는 (청취불능)해 가지고 갱생을 합니다마는 관 간격이 적어지거든요. 자꾸 그것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기계준설로 차량으로 뚫어줘도 또 규격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엄청나게 깡깡 해요. 그 기름이 굳어버리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직원들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건 처음이라서 나도 공무원생활하면서 그렇게 굳어가지고 막혀버린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서시장 돼지고기 국밥 집에서 덜 굳은 하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막히는데 쉽게 비계가 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없냐 그 말씀이거든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주를 부으면 녹아서 가긴 간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요. 하나 이렇게 하수관거가 이렇게 와 있지요. 이렇게 가면 여기다가 골을 하나 파요. 골을 파서 우선에 이 물이 거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두 단계로 파 가지고 거기에서 엉기면 그것을 수시로 드러내고 관거 자체를 봉하는 방법이

유우준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찻집 관을 묻었던 것이 연등천에 많지 않습니까? 연등천 변을 통해서 찻집 관거를 묻었는데 그때 당시 연등천에 옹벽을 보면 옹벽에가 많은 하수도 관로가 있어요. 참 흉물입니다. 정말 흉물인데 그 흉물들을 제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집관으로 전부 집수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연등천 변에 가보면 전부 옹벽 틈틈이 전부 하수관로가 나와 있어요. 쓰지도 않는 하수관로, 그래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거 하나라도 정비해 놓고 나면 다른 곳에서 하수가 흘러나오면 아, 빨리 알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정비 방안도 같이 논의 한번 해보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폐관 된 것은 조사해 가지고 없애 버릴 것은 없애버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1433페이지 시설비쪽에 생활 민원 처리 하수도 시설공사가 약 10억 정도 서 있고 비굴착 정비사업까지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 기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역시 시설비가 5억 정도 서 있어요. 그러면 토탈 20억 정도가 되는데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신규 발생되는 민원에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는 이미 예측이 가능한건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얘기는 생활 민원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긴급할 때 하수도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 하수도는 이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세워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시설비가, 더군다나 이게 10억이에요. 10억을 시설비로 세워주고 임의로 어디를 시설하고 어디 관거를 만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수관거가 BTL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수관거로 몇 억이 투자가 됐는데 임의의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의 재량 사업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단한 특별회계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지금 밑에 시설비 부대비와 그리고 기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두 가지가 딱 같다고 보지 않지만 엇비슷한 사업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수과장에게 약 20억원의 임의성이 게재된 포괄적인 사업비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예산작업이단 말입니다.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는 어디가 터질지 모르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억이라도 세워달라면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시설은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하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놓지도 않고 15억 그 다음에 5억, 거의 20억 가까운 돈이 임의로 사업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 사업비 성격보다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런데 상수도는 단수가 되면 물을 며칠 안 먹고 저수지에 담아 놓으면 되는데 하수도는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오수가 예를 들어서 관이 하나 터져버렸다 그러면 냄새가 나버리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수도 마찬가지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상수도는 오랜 세월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는 옛날 7급때 해 해봤지 처음으로 와서 보고 있는데 실은 이런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민원 처리하고 뚜껑이 열렸네, 물이 막혀 버렸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도 요구가 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예산 체제로 보거나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101건이 발생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지출했지요, 지출 안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선정 과정 속에서 지극히 인위적인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20억 가량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이것은 자치법상으로나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금년에는 어떨지 몰라도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나열식의 예산 요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1437쪽에 수질 원격 시스템 정기검거비하고 민간위탁 관련 운영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것은 TMS가 올해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TMS 자동 원격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매달 받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매월 받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입니다. 그것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는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민간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일단 넣어놨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구용역비 어업 피해 조사 용역비가 2억원이 서 있는데 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어민들이 방류구 어업 피해 조사를 해 주라고 해서 2억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그 용역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005년도 1억 몇 천 만원 섰잖아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래갖고 시물레이션 용역을 했는데요, 내용에가 전혀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미미하나마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래가지고 미미가 뭐냐 해 가지고 해명을 해주라고, 공문을 보니까 그게 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서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있냐 해서 해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 가지고 확실히 매듭 지을랍니다.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성리 이쪽까지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만성리 어촌계가 어떻게 여기에 영향이 미칠 것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어촌계장 얘기는 우리가 백초앞에서 어장을 하는데 어장 안 잡힌 것도 우리가 해당이 안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말처리장 만들 때부터 한 3번 4번 정도 영향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미미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다가 아니라 미미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를 자기들이 증명 해 가지고 여수시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수시가 나온 용역은 결과는 미미하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 피해가 얼마 있다 라는 걸 증거를 해와야지요. 그래야지 거꾸로 이거 하면 미미하다 정도로 나와 버려요.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지만 몇 번 했어요. 몇 번 한 결과가 미미하다 라고 한다면 미미하다고 해서 각자 어업권이 피해가 우리가 얼마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해봐요 미미하다고 나와요. 돈만 까먹는다 그 말이에요. 용역이 몇 번째냐고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난 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담당

1억36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종말처리장 처음에 설치할려고 할 때 영향평가해서 한번 들어갔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용역보고서 자료 좀 주세요. 계약서랑 그런거 제출해 주십시오.
우두리 백초어촌계같은 경우는 제가 서둘러서 대한조선소에서 해 가지고 돈 몇 억 받았고 엊그저께 정말 힘들어서 저기 해준 저한테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돈 받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돈 가지고 하세요. 피해 규명하라 그래요. 언제는 아쉬울 때는 와 가지고 우리 살려주시오 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끌어올리도록 해주고 4년 동안 집회하고 그래도 업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사정하게 만들어 주니까 협상에서 합의할 때는 이러쿵 저러쿵 말한 마디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쪽에서 들으니까 3억 몇 천 만원 받고 그런다고 하대요. 그런 사람들 보고 돈 들여서 하라고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는 찾아보면 세 번인가가 네 번인가 했단 말이에요. 영향평가를 했어, 그 자료가 있잖아요. 이미 여러번 했다, 그러면 당신들이 피해 입은 것은 당신들이 어업권에서 피해 용역을 해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보상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까지 우리는 다 자료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또 그러면 돈만 제대로 도움도 안되고 돈만 까먹는다 그 말입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맞은 사람이 진단서 내가지고 고발해야지 때린 사람이 진단서 끊어갖고 고발하라는 식인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미미가 뭐냐, 교수하고 미팅도 했고 우리가 미미 그 내용을 해명해주라고 공문도 내가지고 미미는 피해가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가 얼마 있는가 이번에 용역을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억36백만원이나 줘서 용역을 맡겼으면 피해가 있는데 어느 부위에 어떤 피해가 어떻게 있다고 정형화시켜야지 그걸 추상적인 다시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정도의 용역이라면 검수 안 받아야지요. 그러잖아요? 1억36백만원이 누구 껌 값이 아니잖아요. 시물레이션을 했던 실험을 했든지 간에 피해가 있는지 이 여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것은 이러 이러한 범위다 확정지어 줘야지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그러면 미미하다는 1억3천만원이 아니라 1천6백만원만 줘도 우리 그런 보고서 써 줄 수 있어요. 그따위 용역보고서를 발주 하고 발주 받아가지고 검수를 해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월등하게 모든 기준치 수치가 낮아서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 드렸잖아요.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기준치가 그렇게 낮은데 그런 낮은 수치에 물질들을 내보내면서 과연 피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같은 것은 안 드려 봤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설명도 했고, 실제 제가 가서 방류수에 물을 떠서 고기도 봤고, 고기가 살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고기가 살고 있는 방류동에 보면 고기가 금잉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하고 그 용역 5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여수시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이렇게 우리 전국에서 최고 좋은 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수도 물로써는 그것도 설명해 줬고 실제 와서 물 색깔도 봤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있든 없든 해주시오 막무가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려고 용역을 지정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용역과도 중복이 된다 그 말이지요. 5천만원 수질 방류수질을 업 시킬 것이냐, 기준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도 발주가 됐어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여수 업체인데 우빈

유우준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신 있다는 게 환경부 로비를 잘 하는게 자신있다 그 말이에요?

유우준위원

그런데 업체가 여수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사업법에 의해서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가 다 자격 요건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까?
낙찰자만
아니지요. 사후에 한 사람들도 방금 같이 들러리 서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환경부가 안 받아 주면 어쩔 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업자가 책임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낙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38백50만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기에다가 3백은 어디다 보탠다고요?
어떻게?

유우준위원

과업지시서 갖고 온게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3백만원만 삭감하면 뭐해요?

유우준위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명시 돼 있어요? 확실하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업피해 조사 용역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438페이지에 시설비가 본처리장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본처리장 수질 원격 시스템 추가설치를 한다는데 원격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과 질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TMS를 설치 해 가지고 우리만 수질을 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까지 전송 보내 주고 그런 데가 7천만원 더 소요가 돼서 거기도 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경부에서도 우리를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법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이번에 바뀔려고 했는데 이번까지 안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은 올해 시행할려다가 일단 안한 데가 있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꼭해야 될 입장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환경부가 이 내용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용이다 그 말아닙니까? 어디에다가 해주는데요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가 해줘야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는데 T-N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기가 다르잖아요? 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TMS시설로 환경부에서 이것을 감시를 하기 위한 거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얘기가 안맞다는 겁니다.
지금 계장님, 총 인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자체가 환경부로 직송되지 않으니까 환경부에서 감시하기 어렵다, 그 얘기지요?
그게 7천만원입니까? 소요되는 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그러면 소관 하는 부서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센스 붙이는데 7천만원이 드는 건가?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떤 기계입니까?
T-N이 무엇 무엇인데요?
N은 뭐예요?
기기가 7천만원이다?
기종이 뭐예요?
총 인을 계측하는 기계인데 기종이 있으니까 7천만원이라는 예산 산출이 나왔잖아요.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예산계, 이거 제출받고 예산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카메라 어째서 한 군데에서 15백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카메라가 어째서 15백만원이나 가냐고요, 하나가
이미 선로는 깔려 있잖아요?
아니, 안 깔려 있으면서 별도로 선로를 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데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최소한 종말처리장의 사각은 카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각의 20대가 다 카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외곽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앵커블록 있는데 거기도 외곽 감시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니 기존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부터 기존 카메라 선로 몇피짜리가 깔려 있어요?
2피 같으면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카메라가 20대가 있는데 설계도면을 갖고 와 보십시오.

유우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습니다. 일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곳곳 시설들을 내가 다 살펴봤거든요. 방금같이 앵커블록 나왔던 블록부터 해 가지고 오니까 분뇨 처리장이 있드만요. 이쪽에서 돌아서 저쪽에 있는 앵커블록 있는 걸 보려고 월담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다시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그 많은 곳을 내가 다 출입을 통제했는데 상황실에 근무자 네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도 체크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봐서는 그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안 시설이 너무 허술하지 않냐 제가 그 시설을 다 봤습니다. 그날 하루 가서, 감사할 때 가서. 그 다음 날 내가 과장님하고 갔을 때 기름이 유출된 것도 내가 미리 사전에 발견해갖고 기름 유출 안 시키게 만들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안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바다가 쪽에 낚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카메라를 놓는 거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은 카메라가 다 있어요. 낚시꾼들 바다에 떨어질까 봐서 만든다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질 사람은 가도 않고. 갈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체크 되잖아요. 필요없는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휴대용 유랑계라는 것은 뭡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침사지에 들어갔다 나오는 유량계가 휴대용이 몇 분 걸린다는 체류 시간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것이 있어야 얼마나 체류가 되는가에서 우리 처리하는데 여기서 하나 사가지고 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침사지에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들어갔다 나오는 양을 체크한다고, 나도 지금 못 봤습니다. 일부러 뭐냐, 가져와 보라고 인터넷에 찾아봐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이게 22백만원짜리인데 무슨 유량계가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 혹시 카다로그 있어요?
펌프가 있고 그 펌프마다 유랑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답니까?
진짜 없다만 그런 준공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현재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인프트 워터 양이 그러니까 수량이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펌핑해서 보내는 본처리장으로 보내는 유량이 계측이 안된다면 무슨
어떤 원리로 유량이 체크됩니까?
모델명이 뭡니까?
제조회사는요?
미제도 미국에
그러면은 22백만원짜리를 살려면 이 재원과 그리고 제조회사 계측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측이 되는 것인가 제조회사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지요. 물가정보에도 제조 회사가 안나왔습니까? 예산을 요구할려면 예산계가 담당관 정도가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지요. 세워 주니까 기술적인 업무이니까 휴대용 유량계 산다 그러면 예산계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정리합시다. 하수처리 약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료비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약품비는 고분자 응집제 같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이 약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냐고요? 그것도 입찰하는 거냐 단가계약을 하느냐
담당

담당

단가계약을 합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단가계약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전자입찰로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단가계약을 전자입찰한다 어디까지 풀어져 있는 것입니까? 전국 단위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여수시로 풀고 있습니다. 물품은 5천만원까지 여수시로 먼저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요구가 금년에 어쩔지 몰라도 3억9천 4억이 서있어서 그럽니다. 소액씩 분류해서 발주합니까?
정희

최정희하수도과직원

조금씩 분류 발주합니다.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한꺼번에 다 저장을 못해 놓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단가만 계약해 가지고 갖다 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1년에 서너 번씩
상민

강상민하수도과장

예. 한꺼번에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담당

담당

참고로 위원장님 응집제가 6,600원 곱하기 100키로 365일이고요. 메탄올 545 곱하기 500키로 365일 종균제 10,000원 해 가지고 5,000키로 소포제 3,000원 해 가지고 1,000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서에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물을 수뿐이 없고 이것 설명서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다 보기가 하나씩 보기도 벅차던데 민간위탁이 안 되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중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이 예산은 다시 손을 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컴퓨터 프린터기가 다 고장이 나서 새로 일괄 구입하시는 거예요? 143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일괄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대당 22만8천원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유지보수비로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일반수용비가 총액계상인데 어떻게 총액을
일반수용비가 얼마인데요? 760만원 어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쉼터는 어느 쪽에 것을 고칠 겁니까?
뭘 했는데 그새 노후가 돼요?
벤치도 좋더만 체육시설이 그새 노후돼요?
도난 당하지 않을 물건을 넣으라고요. 역기도 아주 무거운 것 놓고
놓지 마요. 그러면. 평행봉 있고 철봉 있고 다른 것 있으면 다 하지 뭐 관리동 도색은 어느 쪽이에요?
누수된 곳이 있다
건물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 다 집이 새집인데 그새 그렇게 노후된 것도 아닌데
방수 도색 그래야 되겠구만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처리장에 수질 원격시스템 추가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그 다음에 휴대용 유량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료를 제출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마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리고 시설비 계장님 금년에 백 몇 건 집행했다는 것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차집관로 준설공사 집행내역 업체까지 다 나와있죠?
담당

담당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내일 정리해서 주십시오.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특별회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미리 예고 해 드립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금액이 꽤 많습니다. 엄청난데 이게 예산 심의하다 보면 맨 뒤에 하게 되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거꾸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두 가지 특별회계부터 먼저 봤습니다. 거기에 또 복식부기가 되고 준비가 예산계에서 미비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느라고 3개 과를 오늘 하루종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내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를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하겠다 그런 오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일단 소장님 제안설명 오늘 듣고 조금 더 소장님한테 정책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하고 내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전에 출석 안 하셨는데 오후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소장님 내일 다시 오시더라도 오늘 제안설명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서로 질의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저는 계속 같이 있을랍니다. 이것이 생애 마지막 예산이 되어 가지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비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서 간부소개 한번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고효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태영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병용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국이나 다 제안설명서 할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옵니까? 예산계에서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표준안 아닙니다. 과 서무들이 대충 쓰는 것을 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원안대로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저는 표준안인줄 알고 전부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제일 잘 만들었구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수동에 환경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는 공원이죠?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도시공원관리시설을 해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있는데 테니스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받는다면 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동네체육시설인데 동네체육시설까지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 좀 봐주시고 그 바로 옆에 보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대가 방향이 한번 누가 보신 분 계십니까? 공을 딱 던지면 도로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차 위로, 농구공을 던지면 차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수에 대표적으로 훌륭한 시설 같기도 하고 빨리 체육진흥과하고 합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옮기십시오. 정말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에 대해서 비웃고 있더라고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부분을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이 말로 끝마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 6페이지 보면 만흥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1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키겠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이 4억원으로 정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액 1억8백만원 가지고 저쪽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8페이지의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여기에서 폐촉법에 의한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돈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5억1천만원을 전출시켜 주겠다는 예산요구인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5억1천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4억원이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하는 것이 1억8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5억 제가 말씀드린 것은 8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일반회계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죠. 거기서 폐촉법에 의한 10%를 1억8백만원을 기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순수하게 폐촉법에 관계없이 4억을 기금으로 주는 것이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1억1천만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1억8백만원이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1억8백만원인데 올려 가지고 1천만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때인데 지금 우리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이 66억4천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줄었거든요. 이게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준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편성된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이 당초 66억4천만원이 줄어든 것이 26억 정도는 녹지사업에서 줄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위생매립장 국·도비 같은 것이 54억이 왔는데 올해는 안 오니까 그런 갭이 생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6억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줄은 거네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녹지에 26억 줄인 만큼 꽃으로 십 몇 억 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일반회계던가요? 매립장 쪽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

일반회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맞아요? 일반회계. 일반회계 몇 페이지에 있는가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반입수수료 111페이지 4억19백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이따가 보기는 볼 것입니다만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입액이 3억4천이고 지출액이 1억1천만원이면 남는 돈이 대충 2억3천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합니까? 도시미화과죠?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거기서 크게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

지금 내년도 판매 예상액을 1억44백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선별장까지 운반해 주면 인부가 선별해서 관내 고물상업체한테 매각를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금액만 얘기하십시오.
담당

담당

1억44백정도 수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

금년에는 1억2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 9월경에 매각 단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천을 잡았는데 예상액이 한 1억2천정도 상승 됐고, 예탁금을 아마 지출로 세운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이 보고한데 따르면 대충 잉여금이 약 2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느냐
담당

담당

예. 남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해년마다 남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1억6천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1억97백만원이 예탁금이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1억97백만원이 기금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자가 있다 그래야지 소장님이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통장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2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추경 세울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돈이 안 남는다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과장님 그때 이 얘기와 동일하게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위원 여러분 질의하셨지 않아요. 왜 이것이 판매수익금이 잉여금이 없느냐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돈이 남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전에는 별로 안 남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조금 남았지 않아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입이 9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 9월 달에 폐지 가격 기준단가를 인상을 해 가지고 1년에 1억3천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서위원님께서도 쭉 보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금년도 늘어난 것이 단가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폐기물 사업자등록된 고물상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정업체만 주지 말고 순번대로 줘봐라 물가정보 가격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영세업자들 골고루 판매해서 업자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대신 집게차나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자들로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예탁금이 1억97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억88백99만9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두 가지 수치가 서로 다르나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억96백을 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내년도 그렇게 예상을 한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그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한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에 보면 1억97백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다음 그러면 과장님은 비키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디다.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더 이상 나가면 웃음이 나오니까 됐고 환경보전기금 얘기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돈이 5억원이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2억원만 받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억원하고 내년에 1억5천 그 다음 해에 1억5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5억 채우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탁금 1억원은 뭡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탁금 1억원은 작년도에 옛날에 원래가 6억원이었는데 5억원 쓰고 1억 남아있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도시미화과장 얘기한 것하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은 아까 예탁금 1억97백만원이 금년도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내년 말 현재로 예측한 예산이다고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는 내년 말도 1억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재활용품기금이고 이것은 환경기금이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고한 부분에 대한 서로 견해차이라고 할까 모순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도시미화과에서는 내년 말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내년 말 추정치가 아니고 올말 추정치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1억97백만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운용계획에 예탁금은 지금 1억97백만원이 2007년 말에 있는 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억8천이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따 과장님들한테 묻기로 합시다. 국장님 생애 마지막인데 언제까지 합니까?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내년 6월까지 합니다.

유우준위원

추경도 있겠구만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추경은 내년에 5월 달에 안 한다던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가기 전에 큰일이 하나 있소. 남산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까지 마쳐 가지고 공원녹지과로 넘어왔네요. 이번 11월 달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5만평 중에 1만평이 국공유지고 4만평이 개인 땅인데 토지매입비가 37억입니다. 계획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억 만들고 그전에 설계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도심권 개발하고 엑스포하고 한다면 공원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돼요. 빨리 서둘러야 된단 말입니다. 4년 내에. 엑스포하고 맞추고 구도심권에 이렇게 개발 맞추고 경관조성한다는 데 거기가 험하게 있어서 안 된단 말이오.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토지 매입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버겁겠다 그래서 사업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고 원도심개발과에다 넘겨서 거기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 조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유우준위원

도서지역 재활용품 수거 선박을 한번 빌리는데 4백만원씩입니까?
담당

담당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됩니다. 철부선을 임차를 해서 합니다.

유우준위원

한 번 할 때 400만원씩입니까?
담당

담당

한 3백6, 70정도 됩니다.

유우준위원

50톤 철부선 한 번 가는데
담당

담당

50톤짜리 정확하게 톤수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견적이 들어오고 계약을 체결 해 가지고 정식 임차계약을 해서 합니다.

유우준위원

철부선들이 적조 방제할 때 쓰는 철부선들 아닙니까?
담당

담당

아니요. 배에 엔진이 달려 가지고

유우준위원

그 말이 아니고 동원됐던 선박들이 적조 방제할 때 나간 선박들 아닙니까? 여수에 있는 선박들 뻔히 아는데 그 선박이 나가서 하는데 그 선박이 하루에 해양 관련 예산으로 보면 약 6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하루 임차료가, 그런데 턱없이 400만원이라면 기름대가 그만큼 많이 올라버렸는지
담당

담당

거문도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아까 연장해서 이 용역보고서거든요. 이 건물 알죠? 재건중학교 여수에 제2호 흉물 고소 한신아파트 1번 이게 2번인데 이것 놔두고 엑스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공원으로 현재 안 묶여 있어요. 그쪽으로 도로 놓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 재건중학교 괄호 열고 여수기술종고 괄호 닫고 공원시설을 편입 검토 의견이 뭐라고 나왔냐면 공원과 이격거리가 90미터가 되어 공원시설로 편입이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공원 건축물의 시설 상태가 노후되어서 활용이 어렵다 토지소유자가 공원으로 편입요구가 있을 때는 편입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게 흉물 제거예요. 여기가 공원으로 안 됐지만 진입도로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가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흉물제거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이쪽에 4만평하고 이런 것 다 매입해서 기반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힘있게 몰아붙여야 되겠다 엑스포 전에 하려면 그리고 매입한다면 조성계획은 그때 다시 이쪽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하더라도 매입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지만 이 부분은 도심개발단에서 빨리 해야 이런 부분까지 되니까 이것을 한번 윗선에서 조정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니 도심개발단에서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돈만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녹지과에서 차고 인력이나 집중적으로 해볼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해 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이 많고 벅차다 그러면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경관조성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겠더만요. 그쪽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빠져 있다고요. 다 한다 해놓고 빠져 있어요. 여기는 소 키우고 있어요. 이런 흉물이 있고 이런 데서 엑스포하면 욕한다고요. 사방에서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녹지과로 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챙겨봐서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유우준위원

도시미화과장님 지금 이 앞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우리 앵커블럭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 신고 들어 왔습니까?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현재 안 들어 왔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활용 신고가 안 들어 왔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하수과에서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뒤로는

유우준위원

아직 재활용 신고가 안 들어 왔어요?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예.

유우준위원

빨리 철거 좀 하십시오.
태영

배태영도시미화과장

잘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소장님 한 두어 가지만 당부 드리고 끝냅시다. 지금 환경보호과 관련 녹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 2007년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에서 대형사건은 다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불행스런 사태지만 시장이 형사고발을 당해 있고 곧 출두해서 진술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겪지 않아야 될 사태까지 겪는 사태가 있고 지난번에 시설비를 의혹적으로 용역으로 전용했던 오동도 새우란 사건도 역시 소장님 소관 업무였고 지난 감사 때 마지막 날 문제의 관계자들 민간인들을 출석시켜서 선서시킨 후에 증언 청취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매립장의 침출수 관계라든지 아무튼 몇 가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다행스럽게 정리된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많던 쓰레기봉투를 PE봉투로 해서 우선에 민원이 없도록 만든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추경 때 1억79백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이 처리하셔야 할 사항이 음식물 처리시설 그것도 수년 동안 미재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 실제로 보면 그 당시 환경복지국장이 시말서까지 쓰는 그런 창피스런 일이 내부적으로 전 시장 때 있었습니다. 공법과 관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계도 아직 몇 년째 정리를 못하고 일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임기 중에 마무리를 짓고 가셔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정리를 잘하시고 나가야지 작년 이맘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임자였던 위우량국장 같이 전부 복사 해 가지고 깨알 같이 부전지 붙여서 집에 가서 보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업무 깔끔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침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도 이와 같은 당부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2007년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재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소마다 우리 예산심의나 예산 시작하면서 한 가지씩 당부를 드립니다만 그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시민들과 직접 피부로 연결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시민들이 공신력을 시험하는 것이 결국은 생활환경과 생활행정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업무단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잘하시면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 다 좋은 말씀 듣고 저희들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까지도 좋은 얘기 듭습니다만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 처리해 놓고 그것이 잘됐니 못됐니 시시콜콜 따지는 저희들을 보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우리 소장님도 명예롭게 옷 훌훌 벗고 부전지 안 붙이고 복사 안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한번 내년에 파이팅 한번 해 봅시다. 이제까지는 엑스포 유치니 뭐니 해 가지고 사실상 생활행정에 깊이가 없거나 소홀하게 넘어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진짜 거품을 빼고 우리 살림 우리가 지키고 제대로 생활행정 생활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이나 다 우리 10년 20년 후를 예비하는 일 아닙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환경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경녹지사업소 제안설명만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유우준 위원 강진원 위원 박정채 (7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出席公務員 환경녹지사업소장 김병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운필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도시미화과장 배태영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매립장관리과장 최병용 수도행정과장 최광육 상수도과장 김병부 하수도과장 강상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