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익산건설단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익산건설단은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보조금 등의 세입변동요인,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전략사업개발팀은 일반회계에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에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2억 2,000만원보다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64억 8,200만원이며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전액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5,000만원보다 13억 6,200만원이 증액된 85억 1,200만원으로 왕궁지역 휴·폐업 축사매입비,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 13억 6,200만원 중 12억 6,200만원은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 및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이며, 시비 1억원은 왕궁지역 휴·폐업 축사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92억 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691억 5,000만원이며 예산 감액 내용으로는 용지분양대금 지연납부 위약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92억 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6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300만원, 웅포관광지 마무리사업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익산건설단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문화의 거리 축제행사 보조금이 도비 3,000만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2007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팀에 문화예술 분야로 3,000만원이 본예산서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행사를 앞으로 새익산건설단에서 담당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 행사는 제야의 종소리 하는 행사 비용이거든요.

현재 사용을 안 했구요?

예, 안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행사에 대한 보조금지급여부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는 관련 행사비 해당부서가 문화관광팀이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새익산건설단이잖아요. 왜 업무를 이중적으로 두 군데에서 같은 성격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팀의 문화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원도심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다보니까 우리에게 예산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로 서 있는 관련된 행사비는 앞으로 새익산건설단에서 계속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 아닌 문화행사의 성격.

똑같아요. 문화거리 축제행사 보조금의 부기도 똑같고 지급받는 대상도 똑같으니까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문화행사기 때문에 문화관광팀에서 해야 하고 도비보조 되는 것은 우리가 보조신청을 원도심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혀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똑같이 일반회계니까요.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같은 사업의 성격을 두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사의 수혜자도 똑같고 부기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비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비는 새익산건설단에서 하실 거예요?

예, 집행은 그렇게 하되 행사에 대한 협조는 문화관광팀과 해서 일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앞으로 통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업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팀에서 예산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핑퐁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행정조직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차라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고 있는 문화거리 관련된 행사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새익산건설단에서 원도심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이쪽으로 다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장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보내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물어보겠습니다. 단독 택지분양 두 필지를 계약을 해지해서 과년도 세입에서 미수금이 됐는데요, 여기가 영등3지구인데 어디 근방입니까?

영등3지구 블럭이 7-7번지거든요.

대충 어디 근방이냐고요.

성모병원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는 곳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계약을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미매각되어 있는 곳도 지금 주차장으로 두세 개 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인근에 주차 용지로 매각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게 두세 개 되죠?

예.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5개 정도 돼요? 매각을 안했던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됐던지 5군데 돼요?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 중에서 매각대상 필지는 3필지고 현재 매각을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필지는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 보죠. 그래서 자꾸 이번에 주차 공간 때문에 시장님이 주정차 질서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CCTV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여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지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일반회계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리는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고 쓰는데 있어서의 회계정리를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만큼 돈을 보내줘서 전출시켜놓고 그 돈으로 매입해서 회계정리를 하든지 이것은 방법의 차이잖아요.

우선 회계정리는 차후의 문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필지가 진짜 주차공간으로써 효용성이 있다라면 세 필지 예산을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요. 10억이다 하면 10억을 전출시키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사들이면 회계정리가 다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매각을 해야 할 토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않고 시가 앞으로도 주차장 매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올바른지 이 판단을 나중에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해 놓은 것 있어요?

별도로 공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를 시켜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포3지구 폐기물처리 잔액 처리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3지구 내에 경주최씨 제실과 단동사라고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협의매수가 그동안 안 되었는데 수용절절차를 통해서 부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폐와 철근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발사업자가 원래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협의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잔재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었고 협의매수 한 것은 기 처리비를 통해서 시에서 처리해줬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지장물을 공탁을 걸었든 사들였을 것 아닙니까. 수용을 했잖아요. 그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각을 할 때 이것을 파괴를 하고 매각을 했습니까, 그 자체를 놓고 매각을 했어요?

건폐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협약할 때 당시.

그러면 그 비용은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니요, 감정가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이 산출돼서 그것까지 해서 매각대금을 산정했더라고요. 우리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하되 그 비용을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 중에 비용으로.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그것도 지장물이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물. 건축물 할 때 이것을 시가 건물을 무너뜨리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놓고 지장물 조사해서 그것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매각을 할 때 포함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지장물을 판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도 폐기물처리비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 전의 협의 매수된 부분들은 이미 우리시에서 폐기물처리비를 통해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협의매수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늦게 수용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서 땅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해 줄 때는 구조물까지 다 보상을 해 줬잖아요.

보상비를 개인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은 웅포관광개발(주)에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땅값이 원가에 들어가 있어야죠? 폐기물처리비랑. 그렇잖아요.

그 처리는 우리가 하고 나중에 팔을 때는 그 비용이 우리가 처리만 하는 것이지 웅포관광개발(주)에 팔 때 그 비용까지 산정해서 판 것입니다.

최치원 사당에 대한 토지부분,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이게 원가잖아요. 원가를 들여서 감정평가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들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200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의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남은 기간동안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7억 2,023만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재조정 내시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등은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7,3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3,159만 5,000원으로 5,4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에서 9,382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62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예산에서는 1,428만원이 증액된 10억 1,802만원 7,000원, 사업예산에서는 1억 3.496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3,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9,38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1,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3,0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 4,905만원과 한센양로시설 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5세이상 무료독감접종으로 발생하는 유료독감예산 7,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보건사업의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4페이지, 한센목욕탕이 부족분입니까?

이것은 신규부분입니다. 신규 부분인데 익산시의 4개 한센촌 중에서 목욕탕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익산농장에 있습니다.

공중목욕탕입니까?

아닙니다. 공중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부분인데 남자 90명과 여자 110명이 있는 독신사를 위해서 목욕탕인데 이 부분이 81년 9월 1일에 신축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고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타일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보건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부임이 5,000만원인데 원래 방문보건사업을 몇 분 하시기로 했어요?

방문보건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원이 지소 15명, 보건진료소 24명,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 8명, 그분들이 1차 진료와 더불어서 방문보건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용인부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13명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분 하시기로 해서 2억 신청하신 거예요?

13명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13명인데 현재는 일을 몇 분 하고 계세요?

정정하겠습니다. 14명중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 많이 있습니까?

올해 2007년도 4월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년에 한번 방문자 또는.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분이 일하신다고 했죠.

예.

컴퓨터 구입은 왜 16대 하십니까?

그 부분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부임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억 4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이 저희가 지침에 보면 1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청의 전체적인 인부임과 맞추기 위해서 일당 5만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5,0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도와 협의해 본 결과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부를 16명까지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활용하는 상황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부임 일시사역이 2억 정도 더 되겠구만요.

3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당 5만원씩 계산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침에 의거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150만원을 맞춰서 드리고자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부분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분 컴퓨터를 일일이 구입해 주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후된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돼서 전부 교환하는 부분인데요.

일시사역 이분들 개인적인 컴퓨터가 다 있습니까?

현재는 부족합니다. 쓰던 것을 쓰고 있는데 그나마도 부족한 부분이 돼서 추경에 올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대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1인당 하나씩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시켜주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