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각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경이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손병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영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형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신권식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단 100명을 이끌고 현지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운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각종 추가소요 경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46억 9,9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7,000만 원이며 예산증액 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3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 세외수입 등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81억 1,900만 원보다 3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2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팀·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팀 5억 2,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팀 10억 4,400만 원 감액, 가정복지팀 11억 7,700만 원 증액, 복지시설팀 22억 6,200만 원 증액, 종합민원팀 2,400만 원 감액, 토지정보팀 62만 원 증액, 체육청소년팀 9억 4,700만 원 증액, 체육시설사업소 700만 원 감액, 함열출장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쪽요,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인건비 작년대비 6.5% 인상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는데 작년에 공무원들 얼마나 올랐어요? 인건비가?

공무원 급여요?

예.

파악을 제가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으로 오른 것 같은데 왜 6.5%를 인상대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6.5%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 인상율은 제가 바로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요,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60만 원 삭감을 했는데 5명 하는데 3명이 감소했어요?

예, 5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없어요? 대상자가?

예, 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 장애인 인구가 얼마죠?

1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 안됐나요?

전체 장애인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한 장애인은 파악을 안 되고 있네요. 신청위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철저히 홍보해서 수혜자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명 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가 되는데 5명을 못 채워가지고 60만 원을 삭감하고 그래요. 31쪽요,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 도비죠?

예.

이거 보면 우리시에서 작년예산인가요? 컴퓨터구입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이미 해 줬습니다. 그런데 뭔 컴퓨터를 도비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컴퓨터 구입한다면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에서 주고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시비에 관계돼서 우리가 관계돼서 기능보강사업 해 주고 이중삼중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퓨터 수요가 부족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다 넣을만한. 그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45쪽 제일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해가지고 과다배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비 이렇게 과다배정 받으면 삭감합니까?

예.

반납해요?

예, 반납합니다.

이것은 이 목 외에 사용할 수 없나요?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9쪽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당초에 보면 773명을 예상했는데 1,029명으로 교사가 늘어났는가요?

예.

그러면 늘어난 이유 중에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인가를 제안하고 있죠? 2년 동안?

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정원을 변경 신고하는 바람에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책을 정한 것은 좀 잘못됐네요. 왜 그러냐면 기득권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문제가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항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설범위 내에서 면적이 약간 증가하는데까지 제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덴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기스포츠단 거기 어린이집으로 인가내줄 거죠?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던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협의된 것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요,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학기중 아동급식을 7,600만 원 거의 7,70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그만큼 안와서 그래요 ? 아니면 아이들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7,700만 원정도의 지원을 못해 주는가요? 못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도 예산이 과다책정 됐어요. 100%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로 해서 주죠? 도비가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세울 수 없나? 안 돼요? 딱 비율대로 거기에서 내시를 할 때 우리가 이만큼 주면 50% 줄 테니까 너희도 50% 해라, 이렇게 되는가요?

예.

이거 목 외에 사용할 수 없죠?

없습니다. 아동급식비는 도비가 100% 사업인데 처음 내시될 때부터 과다내시된 예산입니다.

이건 시비부담사업이 아니고요 도비만 100% 부담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돌려서 아동복지센터 같은데 그런 데 못 주나? 점심 그런 데 굉장히 시급하던데. 안 돼요? 팀장님?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58쪽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 2,000만 원정도 삭감하셨는데 어디인데 삭감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육원 3개소 운영비 삭감입니다. 이것도 과다내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삭감하더라도 그분들이 지장은 없나요?

예, 지장 없습니다. 100% 지원 다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예, 표준운영비대로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그분들이 이렇게 과다 3억 이상씩 이렇게 책정해서 안 줄 텐데···

안 그래요. 보조금은 우리시 형편보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 목적 외에 사용 못하니까 반납해야 되고?

예.

이런 걸 좀 딱 목에 맞게 보내고 국비를 다른 쪽에 더 내시를 받을 때,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로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시를 해 달라,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72쪽입니다. 72쪽 세입 노인생활시설운영 해가지고 6억 정도가 더 왔나요? 72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6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내시가 와서 이렇게 세웠나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도비 사정상 못해가지고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체액이 다 도비예요? 6억이?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세출 예산할 때 자세히 나올 텐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이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요? 아니면 언제···

확정내시를 늦게 해 줬거든요.

언제 했어요? 확정내시?

보건복지부에서 1월 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년예산도 올해 걸로 세웠기 때문에 추경편성시에 항상 이게···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내주는 가요?

변동요인이 생기는데 도비를 그때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요, 함라문화센터 화장실 지붕개설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110쪽이십니까?

109쪽요, 109쪽.

예, 도의원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도비?

예.

화장실 지붕을 고치는데 도비 2,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잘 했긴 잘 했는데, 그 다음에 110쪽요, 청소년에 관한 사업들이 많지 않고 또 예산도 사실은 청소년보호팀에서 보면 예산이 아주 극소수인데 보면 청소년의 날 표창 및 청소년행사 표창 해가지고 300만 원이나 또 삭감했어요. 행사를 안 했습니까?

예, 행사를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사유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청소년의 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행사를 하시지 예산 세워준 것도 안 하시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던가요? 청소년의 날 행사?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세워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해요. 왜 안 하셨어요?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가 12월 달에 있는데···

그러니까 실무부서 얘기는 선거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날 했는데 청소년의 날이 언제죠?

5월 달···

5월 달인데 선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선거 있었나요? 좀 이런 것은 예산 없는 데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좀 하셔야지,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벼리, 이게 학생신문이고 예전에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이거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650만 원 올라온 것은 이건 도비에서 온 건가요?

예, 도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도 아이들보면 문집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벼리라고 학생들이 각 학교 아이들이 문집 만드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117쪽요, 117쪽 부가가치세 65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거 이미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어떻게 돌려줄 예정이에요? 650만 원 삭감하셔가지고.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넣는데 어떻게 올려줬어요? 삭감도 안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나 학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징수하라니까 우리시에서는 물론 세입이 되니까 이걸 발 빠르게 하셨는데 세무서하고 그런 관계를 내내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세입을 잡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예산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다 해가지고 세무서로 보내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것 삭감했는데 지금 어떻게 650만 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려는가 모르겠어요. 삭감해서.

돌려준 내력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3억 2,737만 3,000원 이 부분 또 보육시설에 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5년 전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익산시 보육현황 그 다음에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는데 예산부족분 편성사업량 증가 773명에서 1,029명으로 늘어난 증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보육정책에 있어가지고 조례로서 이것을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직접 부모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고 직접 시설로 돈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0세~4세 미만 아이들이랄지 5세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국고가 낭비되는 경향들이 있다, 또 하나 시비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0세를 가르친다면 뭘 어떻게 0세를 가르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국가의 돈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새나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 부모에게 돈을 지급해서 부모가 시설로 지급하는 방안들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보육교사들이 지금 1,029명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맡게끔 커리큘럼 즉, 미술교육, 음악교육, 기타 특수교육들의 교사들을 직접 채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가 아니면 시간 외 수당들을 지급하는가 이런 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지금 시설들에 따라서 시설비를 차등지급하는 사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