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2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이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의 자체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연초에 설정하여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누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08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728억 8,866만원으로 상하수사업 특별회계 301억 8,693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27억 173만원이며 2007년 당초예산 642억 6,448만원보다 86억 2,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 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2007년보다 120%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301억 8,693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16억 2,248만원보다 14억 3,55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액 부분은 영업외수입 3,304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6억 5,5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2,000만원이며 감소부분은 영업수입 1억 3,900만원, 기채차입 등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39억 1,683만원, 시설분담금이 2,41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9억 2,6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1억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편성내역은 원정수구입비 98억 2,486만원, 시설비 95억 5,594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14억 3,5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49억 2,343만원, 인건비 40억 9,859만원, 예비비 4억 4,86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27억 17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26억 4,200만원보다 100억 5,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액부분은 영업수입 2억 4,508만원, 영업외수입 24억 1,578만원과 감소부분은 기타자본적 수입 15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입이 147억 5,253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43억 9,12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이 35억 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80억 1,520만원, 인건비 19억 4,094만원, 시설비 130억 9,185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7,300만원, 민간자본이전137억 5,195만원, 예비비 58억 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427억 173만원보다 3억9,0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예산 증액부분은 영업수입이 3억 6,469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61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수익이 3억 6,469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612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예비비가 3억 6,469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억, 비가동설비자산 2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료한 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상임위에서 다 질의하셨고, 또 내용을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복질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처음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어요, 세입예산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라고 세입에 잡혀있는데 불용품 매각수입이 뭐예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 계량기 등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폐품처리해서 파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도 4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도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예.

이 세입부분들에 보면 제가 세출을 쭉 보니까 계량기 교체구입비가 2007년도에는 약 12억 정도 됐었고요, 2008년도 내년 예산에는 8억 8,000만원 되네요. 한 3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세입에 대한 예산은 똑같은 건가요?

계량기는 새로운 것을 사서 불량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나오는 양도 많을 것 아니냐…

이것은 고철수준의 폐품이기 때문에.

고철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철수준인데 2007년에는 12억원어치를 교체해서 나오는 양과 2008년도에는 8억 정도 교체하는데 어떻게 세입수입이 똑같느냐…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고철의 단가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보다 고철단가가 올랐던데요?

이것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폐품의 양을 그때그때 시가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데 저는 2007년도에 계량기 교체라는 부분들이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다고 했으면 세입도 동일하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30%가 떨어졌어요. 2007년도보다 내년예산이 계량기 교체구입 예산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2007년도의 세입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계량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관거를 교체하던데요, 우리 급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10억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교체가 있던데 이 관거에 대한 수입은 없어요?

이 속에 계량기라든가 관거 일부 수거한 것 교체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교체해서 그것도 잡수입으로 팔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불용품이잖아요. 그 수입은 왜 없어요?

같이 여기에 ‘노후계량기 등’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2007년도 매각 관련돼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2008년도도 왜 똑같은 것인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니까 10억 정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은 똑같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7년도 매각 관련돼서 주시고요, 우리 상하수도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번 삭감조서에도 일정 부분 삭감됐던 부분이 있던데요, 32쪽과 43쪽에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또 민간위탁 관련돼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도 삭감됐던 부분이 있던데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면이 지정이 안 되었던 것은 진작에 이것을 발견해서 추가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견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못해서 지정 않고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지정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라도 지정해야겠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검침업무 민간위탁시 관리감독을 위한 구척비 1억 4,000만원은 저희가 수용가가 많이 있는데 계량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들이 세대 별로 집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스템화해 가지고 검침원들이 교체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검침원이 왔을 때 그 위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4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심의가 2,500만원이고 신흥수계 블록화 용역해서 누수율을 85%, 지금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누수율이 한 71%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상 이게 몇 %나 돼요?

우리가 전라북도 통계보다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주, 군산보다도 높고 익산이 다른 시·군보다 10% 정도 높습니다.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잘되어 있는데 블록화사업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가 확인을 해서 그 누수율을 더 높여 예산절감을 하자는 뜻입니다. 대관망으로 해서는 어디에서 누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블록화를 해서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수시 체크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유수됐던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라든가 시민들이 관리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터치는 경우라든가 그동안 도수사례는 발견을 안했습니다마는 도수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노후관 교체하면 누수율 올라가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파손 안하면 누수율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는데 굳이 용역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필요한건가요?

저희가 시내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듭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전에 이 블록화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도 교체하는 동안에 새로 교체한 관이 또 노후 되고 계속 반복돼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블록화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후관은 계속 교체해야죠. 노후관 교체해서 유수가 된다고 치면 그것은 용역심의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해 가는데 노후관 교체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여기가 노후됐다, 유수가 된다라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하든지 않든지.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교체해 놓고 또 다른 데가 노후 되면 반복해서 교체하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것이 몇 십년 걸리는데 블록화사업을 해서 빠져나가는 물을 막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언제 교체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굳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용역비 들여서 한 것이 그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지금 군산 같은 데는 한 40%가 누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블럭화 용역을 해서 누수율이 올라가면 한 10% 이상 올라가겠네요? 아까 71%라고 했으니까.

한 15%.

그러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돼요?

14억 정도. 불포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14억입니다.

39쪽 물어볼께요. 산재보험부담금 있죠. 산재보험부담금 1000분의 6, 그 밑에 산재보험부담금 1000분의 30은 뭐예요? 왜 이게 두 번이나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고용보험부담금으로 했는데 이 설명서 유인하면서 잘못됐습니다.

44쪽에 양변기용 절수기 구입, 샤워기용 절수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지금 세대별로 아파트 세대에 연차별로 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각 세대에요?

예.

그러면 양변기 4,500개를 어디에 먼저 주실 거예요?

저희 수급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익산시 양변기 절수기를 전체 다 지급할 겁니까? 연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양변기에 넣어가지고 물량을 화장실 배수할 때 양을 적게 받아서 내보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벽돌 같은 것 넣고 하더만요. 저의 집도 벽돌 넣고 있더만요. 가정집에 하신다면서요.

아파트 세대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파트에요.

벽돌은 녹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집 같은 경우도 빨간 벽돌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벽돌에서 오염물질도 배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는데 지금은 신제품으로 해서 절수기용 기구가.

빨간 벽돌 안 되면 하얀 벽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 물을 재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절수기 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각 세대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은 보이지도 않고 또 물 절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개인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상수도팀에서 이것까지 구입해서 익산시 전 세대에 지급해야 되느냐…

전 세대에 이런 좋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기피하는 세대들에게 나눠주어서 넣어서 물을 절약한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연차 별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활용률은 좋습니까?

예, 배부하면 제품이 깔끔하기 때문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워기용 절수기 구입도 마찬가지고요? 세대 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몇 %나 됐어요?

한 15% 정도 공급된 것으로.

익산시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15% 정도 됐다고요?

예.

저희 지역구에는 못 봤는데… 영등동, 부송동 이 쪽에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이것 제가 못 들어봤는데… 어느 쪽부터 주고 있습니까?

영등동 지역에 배부 들어갔고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해 달라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15% 정도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게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지 않았나요?

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가 항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다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변경된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가요?

예.

70페이지 여쭤볼께요. 임시적 보수 수도검침 민원처리 일용인부임 있죠. 제가 상하수도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되어 있던데 왜 일용인부임 8명 있죠. 수도검침 민원처리 일용인부임 유급휴일근무수당 뒤에 보면 쭉 들어가는데요, 왜 이분에게는 연차수당 안 줘요?

일용인부는 연차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근무자와 상용만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2006년도 말에 일용인부임들 연차수당 안 준 것 시정질문 해가지고 다 지급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 우리 단장님이 계셨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못 챙겼는데 이 부분을 찾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일용인부임 안 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2006년도에 안 줬어야죠. 우리가 1억 6,000만원 계상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 왜 안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체불입니다. 2006년도에 다 지급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일용인부임 안 주는 거랍니다라고 누가 뒤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안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분은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제가 하수도나 상수도 것을 봤는데 이분들 것만 빠져 있더만요.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예.

그 뒤 쪽에 비정규직 퇴직금 최하나양은 퇴직하시나요?

전에 퇴직한 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퇴직하셨어요? 정리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불안해서 그러는데요, 2007년도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익산시는 정리해고를 하고 있어요. 당장 2층에 계시는 120번 생활민원 네 분도 해고 당하셨고 국민생활관에 있는 아기스포츠단 강사 네 분도 해고 당하셨고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 같이 이야기하시지만 대다수가 시가 강제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이분은 정리해고된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그만 두신 분을 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해요?

이제야 본인이 청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스스로 주셔야죠.

저희가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항목별이 사업비로 되면서 바뀌는 프로그램 보수비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장, 김일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 오기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불용품 매각수입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했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징수를 각 금융권에서 자동납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통장에서 자동이체.

은행과 거래를 못 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가상계좌를 별도 설정해야 됩니다.

제2금융권 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에서는 대개거래를 하면 한 은행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요금만 자동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자동납부 할 수 있는.

금년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자세한 것을 모르지만 가입을 해야 되는가 봐요.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가 본데 시에서 그 돈 좀 아끼려고 금융결재원에 가입을 안 해 가지고.

가상결재 구좌번호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은 전부 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만 안 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재원인가 거기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전 금융권에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항별 예산서로 여쭤볼께요. 세입예산 2쪽에 보시면 업무용 예산이 2007년도보다 4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업종단계를 그동안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축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여러 업종에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용 부분들이 부담에 대한 비율을 너무 높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했지만 높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7쪽 한번 볼께요. 여기도 일용인부 퇴직금이 일용인부가 이번에 퇴직한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계상한 건가요?

앞으로 퇴직할 분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퇴직하실 네 분이 계세요?

예정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4명이라고 했어요?

오타가 나가지고… 예산서에는 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한분 퇴직하실 분이 계시구만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우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죠?

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교육비를 지원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던데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 다음에 상당히 큰 회사에 계신 분들은 교육비를 지원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민들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배우는 게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주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하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런데 제가 일반회계 것을 전부 봐도 중학교는 한 분기당 5만 2,000원씩을 지급해요. 그런데 상하수도를 보니까 4만 7,000원짜리도 있고 4만 9,000짜리도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5만 2,200원짜리도 있고 들쑥날쑥 해요. 이유도 뭐예요? 지침은 똑같이 않나요? 지금 우리 익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7,900원이에요. 그런데 5만 2,000원을 세운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익산시에 학교가 다 틀려요? 하수도 것 한번 보세요. 4만 7,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급지, 2급지, 특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다 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는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몇 급지에 다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일괄적으로 계상해 버렸으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바르게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급지별로.

상하수도사업단이 오히려 잘 하신 거구만요.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연료비도 들쑥날쑥해요.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2공단에 있는 연료비가 950원 리터당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 어디는 1,000원씩 지급한다고 나와 있고 일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들을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14페이지 한 번 볼께요.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항상 문제던데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이것 문제 있죠?

마을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처리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다 정화조 묻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지역 내에 사실 전기비용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내고 있으니까 시가 부담하는 거죠?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하수를 한 군데 모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외 지역은 다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하수처리외 지역은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그 돈이 막대하잖아요. 그것을 안 묻게 한다라고 치면 이것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 구역 내는 하수처리 요금을 받고 있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은 하수도요금을 안받거든요.

23쪽 한번 볼께요.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자료입력 인부 있죠. 2만 9,000원으로 계상했잖아요. 이것 내년에 주시는 거죠?

예.

내년에 최저임금이 2만 9,000원 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최저임금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3만 160원이에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그런데 우리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뒤져봐도 3만원 이하 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3만 500원 이상으로 주던데 우리 상수도만 2만 9,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신문 같은 경우 우리 익산시 전체에서 구입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않습니다.

별도로 하나요? 특별회계라서.

예.

그러면 상하수도는 중앙지, 지방지 같은 경우 더 싸게 들어와요? 일반회계 지방지는 8,000원씩 올라와 있고 중앙지는 1만 2,000원씩 전부 다 올라와 있더만 상하수도는 지방지 9,000원, 중앙지 1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에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값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는 전부 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방지는 8,000원씩 다 올라왔는데 왜 하수도만9,000원씩 주죠? 덤으로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산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기표시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가 2종이고 지방지가 2종이면 똑같으면 1,000원씩 계상해서 똑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방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더 주어야 되느냐…

더 지급은 않는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하수도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상수도도 나와 있고. 31쪽 한번 볼께요.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 공무원재해 보상금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7억 2,500만원 동일해요. 그런데 밑에 건강보험부담금은 차이가 나죠, 총체적인 금액에 대한. 그리고 그 밑에 재해보상부담금은 또 위의 전체적인 예산보다 곱하기 0.271% 있잖아요. 총예산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틀려요?

건강보험부담금은 일용인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보상부담금은요?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이잖아요. 왜 1,300만원이나 밑에는 적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같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뭡니까? 33쪽에 있고 10쪽에 있던데.

배상금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상수도가 터져서 어느 지역의 가정에 피해를 주었을 때 손실보상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터지면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터져 가지고 가정집에 물이 넘쳐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이 넘쳐나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금인데…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됐을 때 가정집에 범람해 가지고 피해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장판 같은 것도 버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범람하다 보면 담장이 무너지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이고, 하수도 부분은 맨홀 뚜껑이 터졌다든지 열어졌다든지 해서 빠지고 그런 경우에 배상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50만원까지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46쪽에 보시면 감리비가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100분의 5.7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뒤에 48쪽에 보시면 또 감리비가 있어요. 여기는 또 100분의 6.19에요. 여기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48쪽 20억이 넘는 부분에는 100분의 6.19로 더 많고 앞쪽에 돈이 더 적은 곳은 100분의 5.72고… 감리비가 일괄되지 않나요?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으면 요율이 낮고 적으면 높고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그러면 반대로 됐잖아요. 46쪽에는 5.72를 계상해 주고 뒤의 것은 20억이 넘는데 6.19를 계상해 주었잖아요.

총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은 공사비가 더 큰데 왜 더 주냐고요.

큰 공사가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물건을 사도 100만원어치 사면 좀 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저렴하게 주고 1,000만원어치와 틀릴 텐데 왜 역으로 돼요?

하수관거 단순한 관거사업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 산정하는 법적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마다 감리비가 다 틀립니까?

공정에 따라서 틀리죠.

각 공사마다 다 틀리고 각 금액마다 다 틀리고 그렇습니까?

일정 금액 별로 차등이 되고 공정에 복합공정이 들어간 것은 별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감리하는 것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감리하는 것과.

하수관거는 관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의 비중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사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감리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처리장 같은 것은 여러 기계설비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틀린 것을 위원님께 법적 근거 있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8억짜리 감리비가 5.7% 주고 20억이 넘는 것은 6.19% 준다는 것은 도대체 맞는 것이냐…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단순공정과.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감리비 기준 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영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금마하수처리장 시설부근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8억이 섰죠?

예.

그리고 39페이지 북부하수처리장 시설부근 주민숙원사업 4억, 또 계문동 주민숙원사업이 10억, 황등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끝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시설하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끝납니다. 연차사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 올해 보고 또 내년사업을 보고 내후년에도 아마 또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장은 당초 약속했던 사업 외에 더 지급을 않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문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10억짜리는 갑자기 올라왔는데…

북부처리장이 황등지역과 계문동지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시설투자를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황등지역부터 해 주고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남부지역을 해 줍니다.

2007년도에 4억인가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는데 왜 올해는 또 10억이 왔습니까?

그때 일부 예산을 반영하려고 4억만 했는데 총괄로 세우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에 또 있을 겁니다. 왕궁, 금마, 동산동 혐오시설 하나 갖다놓고…

혐오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까요. 소각장 옆에 살면 굉장히 악취도 있고 하니까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는 주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올라옵니다. 이것 끝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아니, 그 지역은 안갑니다. 신설지역에 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38쪽에 세입예산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 이게 전출금이잖아요. 이 예산 삭감했는데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삭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자체가 제목은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 쪽에서는 이 사업이 태양광에너지보급사업이고 저희들은 열병합발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경상금전출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와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출금 자체가 이 예산자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 전출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간 수익이 연 1,200만원 가지고는 약 10억에 달하는 돈을 환수하기까지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하수도 관련된 사업은 연간 2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약 5년이면 전체 사업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공기업 경상전출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예산이 아니에요? 전출예산이잖아요.

상수도 쪽에서는 전출금이 없었습니다. 없고 하수도 저희 것만 5억 6,500만원인가를 당초에 요구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아까 상수도 쪽에서는 연간 1,200만원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셨거든요.

아니, 전출을 안 보내주는데 수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출금 계상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삭감됐다고 치면. 그래서 세입예산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돌아가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신다는 것을 축조심의가 코앞에 와 있으니까 바로 오늘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세 팀장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익산건설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새익산건설단은 쾌적한 주거환경,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372억 4,500만원으로 영업수익 300만원, 영업외수익 36억 6,2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3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72억 4,500만원으로 영업비용 28억 6,600만원, 익산지방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313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예비비 2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익산건설단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최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8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2008년도 사업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성이 적든 아니면 사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안하시는 건가요? 설명해 주셔야지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 1억 4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480만원은 보상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우리 지침이 왔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이 시달이 안 되어서 4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깎여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산업단지100만평과 과학산업단지 15만평에 대해 땅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삭감돼도 이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민간투자제안사업 적격성검토 용역비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현재 웅포면 대봉암리와 제석리, 성당면 일원에 하림에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연수원이라든지 조류박물관, 허브농장, 골프장, 승마장, 수상레저시설, 숙박단지 등에 대한 제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제안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행청 말하자면 관공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정해서 공고절차를 통해서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민간인이 시에서 공고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제안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시에서 공고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민자사업으로 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제안사업자들의 응모를 통해서 제안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민간인이 사업고시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한다고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일명 피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피코라고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의 기능보강사업이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을 할 때 그 업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적격성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제3자 공고를 하면 3자 공고시에 제3자가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따라서 최초 제안자와 제3자 공고한 제안자의 제안서를 가지고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서 평가해 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1순위와 우리시가 협약을 맺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부기 상에 저희가 검토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나 중앙기관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두 번 합니다. 최초 제안자 한번 왔을 때 평가하고 공고가 없으면 한번만 하면 되는데 제3자가 제안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현재는 하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1군 업체 같은 데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최초 제안자와 제3자 제안자를 평가해서 하는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용역이 아니고 어떤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에 대한 평가 수수료적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 자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을 벌여놓아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제안사업의 절차를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는 사업만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고해서 도로를 내는 기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어떤 제안자를 응모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공고하지 않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것들이 하림에 특혜를 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림에서 하면 우리 법에는 10% 이내에서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권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에 대해서도 법은 맥심은 10%인데 예를 들면 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3%를 주었습니다. 그 우선권을 주는 비율에 대한 것도 정부투자관리센터에서 정해줍니다, 우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3%도 주고 4%도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최초 제안자에게 하면 그것을 보고 왜 이런 것을 최초 제안자에게 주느냐면 제3자 제안자는 최초 제안서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하림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문호는 열려있다는 것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웅포 해당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대충은 큰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시비를 안들이고 웅포나 함라 쪽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으면 시비를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오기주 위원님.

그와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하림이 연수원, 조류박물관, 골프장, 수상레저시설, 숙박단지 이런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림이 주관사가 되고 이런 경우도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림이라는 기업이 이런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라는 제안서를 냈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1억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해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는 것하고, 웅포면 대봉암리, 제석리, 성당면 일원 이 부분들이 관광단지로 묶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지구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있어야 할뿐더러 지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웅포골프장 조성하는 사업과 이 사업은 차이가 좀 있죠. 제안자와 익산시가 이 사업을 공모했던 부분은 틀린 게 있죠. 방식은 틀린 게 있죠. 그런데 시가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웅포골프장을 조성하고 골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관한 많은 의혹이라면 의혹, 아니면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감사 청원도 했었고, 그리고 그 청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행에 대한 정도가 아직 보고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지역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웅포 쪽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원들의 해결과정을 보면서 정말 동의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는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팀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대규모의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 자체를 하림이 제안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림의 특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림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는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민원들과 의구심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더 크게 하는 거잖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 1억을 투자해서 적격성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해 봤더니 적정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림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골프장과 연계해 봤을 때 그 민원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전 사업에 있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에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림이 현재 성격상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전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서를 제출할 때 주관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회사 아니면 여러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있는 하림 자체 가지고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지분이 주관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림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웅포면에 민원에 대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웅포골프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넘겨주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것은 하림에서 땅을 사도록 우리는 협조하는 부서지,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원이 적을 것으로, 현재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감대라는 것은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땅을 사는 방식이 웅포골프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의 수용령까지 해서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민간인이 했을 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컨소시엄을 하면 회사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느냐, 또 사업을 했을 때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인 아까 말씀드린 피맥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제안만 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인데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안서를 만들지만 그 비용에 대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차원은 아니니까 그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1억이라면 큰 돈이기는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줄로 아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웅포관광지 골프장 개발하면서 많은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없었었다는 것하고, 또 하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이 부족했고, 또 제가 이것을 사실은 정확히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설명을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웅포면 대봉암리 제석리 일원에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그 지역을 제가 10여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본사에서도 그곳에 세 번이나 나와서 답사를 하고 위치선정까지 하고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갔어요. 그것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과 다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땅이 들어가는 종중들, 문종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 와도 좋겠느냐 해서 동의를 얻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 6월인가 그때에 익산시에서 하림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림에서 하는 이 사업이 그 사업보다는 10배 정도 커요. 그래서 제가 농촌공사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당신들은 이 사업에서 손을 떼시오, 농촌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승마장, 수상레저,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100% 동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무르익었다, 제가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 몇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이쪽에 관광지 조성을 하니까 골프만 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음식점, 농장, 박물관, 연수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골프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사업 같으면 하면 좋겠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사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었어요. 제가 2, 30명 정도 전화도 하고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익산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사업단에서도 설명을 잘 하시고 자료를 잘 주어서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왕궁지방산업단지 조성 신규사업 용역 있잖아요. 용역비가 3억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이 용역을 한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려고 용역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그 쪽을 몇 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기업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건설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는 도시계획상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PSC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읍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투자하고 은행과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20% 이내에서 자금출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나주가 중앙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중앙에서 정해졌을 때 12월말 안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예측으로는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은 우리가 정읍 산업단지처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나 다른 공사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지역은 왕궁농공단지는 뒤쪽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용역 했어요?

이것은 농공단지를 위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96년도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도 100만평 왕궁산단 용역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반 없이 농촌지역이 갑자기 도시가 들어서서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때 96년도에 갑자기 농촌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받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를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단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에 이미 도시계획기본으로 지정돼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최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시는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을 시민의 소망대로 익산 캠퍼스에 수의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끌어냈으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을 맞아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여는 추모행사도 가졌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해 다소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재원 및 도비 부담금도 증가함으로써 시비부담금이 늘어나 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6,73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327억원, 특별회계가 1,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095억원보다 10.5%가 늘어난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4,488억원보다 18.7%인 839억원이 증가한 5,327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28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39억원이 증가한 783억원이며 이는 주민세의 증가, 재산세 과표 적용의 인상,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398억원보다 25.1%인 100억원이 증가한 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6.7% 증가한 1,901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32.1% 증가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1,055억원보다 25%인 263억원이 증가한 1,319억원, 도비보조금은 23.6%인 82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재생 자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247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비 10억원, 인건비 69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64억원, 국민건강부담금 10억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44억원, 익산사랑 장학금출연금 10억원,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26억원, 초·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시립미술관과 야외음악당 건립 27억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6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원, 왕궁리유적지 정비사업 7억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2억원, 수도산과 함열체육공원 조성사업 32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3억원, 축구공원 조성에 18억원, 익산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483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에 32억원, 장애수당 지급이 64억원, 아동급식비 및 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비 39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지원에 319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58억원, 경로당 지원 9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13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94억원, 경로수당 지급 17억원, 보건지소·진료소 서비스 사업 6억원, 급만성 질병관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부문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3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1억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9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9억원,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12억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 31억원, 동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130억원, 쓰레기압축포장 위탁처리비 15억원, 신재생 자원센터 설치 58억원, 신재생 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228억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과 안전부문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1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30억원, 북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11억원, 황등시장 풍물시장 조성 6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입니다.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산업도로 확장공사 3공구 6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16억원, 인북로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 5억원, 배산로 진입로 개설 8억원, 판문에서 용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18억원, 용동 고창선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2단계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 23억원, 유가인상 운송업체 보조금 130억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1억원, 원도심 주변 주차장 설치 3억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169억원보다 82.4%인 138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을 7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1,800만원이 증가한 38억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8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29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5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7억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억원보다 7억원 증가한 9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70억원보다 138억원 증가한 208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0억원보다 9억원 감소한 11억원,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3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8억 9,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 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5,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124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 5,000만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3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수입 252억 2,100만원의 편성내력은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2개 기금 6억 7,000만원, 이자수입 10억 2,1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 3,9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23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8,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2억 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5,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6억 400만원, 예치금 23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과목 조정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규모는 5,360억 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6%인 3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지방세 수입 16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및 유지비 1억원, 익산포유상 시상금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2억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2억 4,000만원, 쓰레기 제로운동을 위한 시민홍보 영상 제작 및 시민 교육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본부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행정본부 소관 팀과 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본부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본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답변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본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본청 중앙 화단정비 및 상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2억인데요, 공공청사관리가 있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청사관리 부분들은 없는 겁니까? 이 예산 자체에. 화단 내 상징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9,000만원이라고 하시고 그에 관련 설치 용역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청사관리는 어떤 거예요?

공공청사는 본청 건물이라든가 읍면동 건물.

아니요, 이 예산 내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사업비가 토탈 2억이잖아요. 2억인데 2억의 세부사항을 보면 공공청사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 1,000만원, 청사 내 화단정비 및 상징물 설치하는데 1억 9,000만원이라고…

상징물 설치가 1억 5,000만원이고 화단정비하고 앞에 경비실이 있는데 저희가 경비실을 철거하려고 하거든요. 차가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대형차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단정비하고 경비실 철거하는데 4,000만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상징물 설치하는데 별도로 용역비가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서 들어오는 입구가 좁다보니까 경비실을 철거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1억 9,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이 다 삭감된 것 아닌가요? 삭감했던 내용은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차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상징물을 안세우면 경비실 철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상징물 설치가 안 되더라도 경비실은 철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같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같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관리가 있길래 공공청사관리가 있으면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다른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게 미륵사지가 됐든 보석탑이 됐든 다른 조형물이 됐든 설치할 수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미륵사지석탑이 꼭 맞는 거냐,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되 미륵사지석탑이 우리 익산시 정문 들어오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익산이 보석의 도시인데 보석에 대한 조형물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조형물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공공청사관리도 같이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산을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실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공공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현재는 우리가 일괄로 해 가지고 청사 내 화단정비 및 상징물로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여기 내력을 보면 1억 5,000만원은 상징물 설치, 4,000만원은 화단과 경비실 철거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었지만 부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큰 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우리 부기상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상징물 설치, 4,000만원이 경비실 철거, 화단정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고하셨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서 뒤쪽에 보면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의미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입니까? 이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냐는 거예요.

수정예산은 사실상 예산을 요구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별도로 수정예산을 올리거든요. 이중에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100%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빠져서 누락이 돼가지고 올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지었죠?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시설 개·보수비가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죠?

지금 3층에 다목적실로 통하는 무대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들고, 출연자 대기실이 현재 없구만요. 그래서 대기실을 신축하는 문제, 다음에 헬스장환기창 설치, 지하 샤워장 보수, 정보검색실 1층 로비부분을 옮겨가지고 설치하는 공사 이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는 어떤 겁니까?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는 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누수라든지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이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청사 유지관리비 있죠?

당초에 청사를 사실상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계획이 당초에 있어서 청사 유지관리를 전부 다 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돼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오래된 건물은 일정부분을 유지관리 보수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실 건데요?

이것은 우리 시청사요.

본청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일단 보류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냥 놓아두고 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던 보수비 1억원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회계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 및 보수비를 책정하는데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않고 과연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내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 계획이 변경되니까 보수비가 별도로 이번에 요구된 것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기존 본예산서에 없었어요?

당초에 읍면동이랑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것 다 있었지 않습니까. 남중동 주민센터 방수 및 외벽보수공사, 오산면 외벽보수공사.

딱 나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인된 것은 그렇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17년 이상 된 건물은 보수비를 책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누락됐었던 부분들이라고요?

예, 누락된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당초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로 요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분만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여기는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로 해서 신호기라든지 횡단보도 조명등,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기 조명등 유지보수,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등 이런 것들이 경찰서 요구사항으로 12억이 이번에 수정요구가 됐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개괄적으로 여쭤본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시간이건 내일이건 각 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각 소관 본부장님에게 자세한 부분들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린 부분들은 세출예산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 드려도 되는 거냐라고 아까 위원장님에게 질문 드렸던 부분들도 기획행정본부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본부의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안 돼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기획행정본부 이외의 부분들은 그쪽 본부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해서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알아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16쪽에 익상포유상 시상금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상금입니까?

이 사항은 자랑스러운 익산 공무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 유공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의 나눠 먹기식으로 되고 별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포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부서 1개소, 전체 부서 중에서 1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시장표창과 25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에게는 시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공적을 쌓은 사람, 획기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든가 또는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공헌을 했다든가 또 시민들에게 봉사를 특별히 했다든가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5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5명 선정되는 사람은 시장표창과 함께 15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고 인센티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청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로 이전을 하느냐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본청에 다시 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상징물을. 예를 들면 이전을 할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1,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먼저 한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회계과에서 하는 상징물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공모부터 해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륵사지석탑을 정해 놓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석탑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익산시의 석탑을 그 자리에 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형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절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그리고 보존을 하려면 그 자리에 놓고 우리가 계속 버스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님 말씀도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버스투어를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륵사지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 낫지 미륵사지석탑을 여기에 설치해서 익산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익산시민들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조형물을 놓으면 좋을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원대상이 전북제일고 도서관이었는데 전북제일고 도서관이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전체 공모를 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단체 두리회에서 지금도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리회에서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협약을 한 후에 그때그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막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도서구입비, 또 도서 출납할 때 필요한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욕심 있게 수행을 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파악,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안이죠?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전북제일고 도서관은 정말 익산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할 정도로 어머니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모회로 구성한 자원봉사가 더 많이 파급되어서 익산시가 이렇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을 학교가 개방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를 하고 있는 나라죠?

예.

예산이나 인사권이 교육부가 독립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교육부 예산에 교육부가 원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가 알아서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역에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보면 교육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면 여기에서 직장을 다녀도 다른 교육 좋은 데서 출퇴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산 공단이라든가 가까운 삼례 공단, 봉동 공단을 가보면 거의 출퇴근을 우리 익산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익산의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그런데 원래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우리에서도 그냥 그쪽 일이라고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부분은 지원해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교육개혁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도 필요하죠?

영어공부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영어공부도 시청에서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영어교육 문제도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교사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체험학습실, 교육청에 영어체험학습실 해서 6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영어가 딸려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글로벌화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영어문화권에 접근을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영어문화권에 접근해야 돼요? 전 국민이 영어를 구사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왜 영어의 교육문제를 영어에 국한지어서 접근하느냐고요. 영어에 국한해서 접근하는 문제는 심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데서는 영어공용화 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민족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주체성까지 잃어버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자치단체가 이런 데 지원하고 있고 적자를 투성이로 떠안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장의 치적인양 꼽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마을에 체험교실 하려면 청소년수련관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부터 합시다. 영어 서류를 영어로 갖춰서 접수받고 모든 대화를 영어로 나누고 우리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어가 안 통하는 사람은 시청출입을 하지 못하게…

저희 시에서도 시 역량을 벗어나는 지원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학교에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해 가지고 가게를 운영해서 사먹는 것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영어권에 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5박 6일 동안 6박 7일 동안 경험한 것으로 한달만 놓아두면 시장에 가서 장 보겠습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일부러 강요하고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강제할 이유가 있냐고요. 이런 예산들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면 원어민교사도 넣어드리고 하잖아요. 좋아요. 영어도 배워야죠.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불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고 중국어도 배워야죠.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키고 체계화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학교장·교사 해외연수 비용 지원하는 것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에게 관광성으로 보내주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은가, 그분들은 자비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쪽 교육기관에서도 몇 년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다 공로연수 보내주시고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시가 거들어서 보내주어야 하는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는 몇 분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평생학습도시 기관장은 올해 한 분이 갔습니다.

한 분인데 700만원 계상됐어요?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인데 어떤 분이 어디를 가셨어요?

부시장님이 호주에 가셨습니다.

몇 일간이나요?

6박 7일 정도.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역혁신협의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별도 단체거든요.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는데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3,0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농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함라에서 행사도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없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집행된다면 그냥 끌려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나 최종오 위원이 지역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오 위원님은 몇 번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차례인가 참여했는데 참여 않고 있어요. 왜 참여를 않느냐하면 교수님들 모여서 다른 데서 다 한 것 재탕 삼탕 하고 밥 사먹고 회의 참석수당 타가면 끝이에요. 다른 데서 다 한 것 왜 중복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을 일관성 있게 해서 올바른 평가가 따라야지 저는 이 부분들이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나름대로 잘 나가시는 교수님이네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평통자문위원 통일현장 방문 금강산 방문에서 평통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시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평통은 지금 현재 국가 지원기관이거든요. 시에서 일부분만 현재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회비 내고 있어요? 평통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평통에 저는 참여를 안 해요.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싫어서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통에 참여하시는 분 정도 되면 익산시내에서는 유지에요. 이분들이 자기 회비도 안내고 시비로 금강산 다녀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에서 야전삽, 야전사피 이런 것까지 사줘야 돼요? 그분들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삽까지 사줘야 돼요?

향토예비군 지원법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본 장비를 같이 지원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에 관련된 향토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분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계상해서 해 줍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한다면 이 관련 근거자료를 축조심의 전까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의용소방대 있고 방범대 있고 예비군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 기관마다 차이가 많아요. 경찰서는 방범대에 양말 한 켤레 장갑 한 켤레 안 줘요. 소방서는 의용소방대에게 어떻게 무엇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해가지고 자녀장학금까지 지원해 주려고 해요, 피복은 물론이고. 이것도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죠. 그 관계법령 근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한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산부·영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이 삭감됐는데 수정예산안에 또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던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시만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던 부분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올려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너무 급해서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센간이양로시설 그게 금호농장 방수, 익산농장 방수 교체를 보건소에서 해 주고, 또 그런 쪽에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라면 본부 별로 만나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제산업본부라든지 새익산건설단에서 이 부분이 벌어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환경개선 부분의 일환이고, 이런 부분은 현재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부분과 연관돼서 즉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본바가 있습니다.

양쪽 본부에서 하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 조정을 잘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전면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김제, 완주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양 개선이 굉장히 많이 호전됐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제, 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20군데를 했는데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권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팀과 행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돈을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영양개선사업을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람이 직접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저소득층 대상자죠?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8월말 기준으로 해서 영아 인구가 2,699명입니다. 그리고 유아 인구가 1세에서 5세가 1만 5,462명, 임신·출산수유부가 4,048명이고, 그래서 토탈 관계된 사업대상자가 2만 2,209명 중에서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마는 0세 아이가 73명, 유아가 405명, 임신·출산수유부가 109.5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587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 바에 의하면 400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액을 세워놓아도 오히려 모자라는 편이네요? 그렇다면 187명은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더 확보된다라면 영양사 고용이 한 명 더 플러스되면서 187명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보건소와 관계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오농장 방수, 포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담당파트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업팀에 넘겨주고 양로당 관계는 복지시설팀에 넘겨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진짜 순수하게 전문가들이니까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관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그 이전에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다른 부서에 의뢰해 보고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센과 연관된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도의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이쪽에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시행하라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이’라는 말을 붙여서 양로원과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양로시설이 아닌 ‘간이’자를 붙여서 썼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었으면 당연히 거기로 갔을 텐데 ‘간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별히 관리됐다라는 측면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에서도 금오농장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수하고 포장하는 것이 왜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그쪽에 관계되는 파트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금연클리닉이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금연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요?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7, 8천만원 투입하는데 인건비가 3명에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대상자가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연에 성공하는 율이 400여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성공률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개월 수마다 따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전국적인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타 시·군의 보건소보다는 약간은 상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투입 대 과연 1,000여명의 대상자를 해서 400명이 담배를 끊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한다라면 글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익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투입예산 대 생산된 효과를 본다라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액이 총 얼마에요?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담배지방세 세입은 우리 익산시가 작년에도 140억, 금년에도 140억이거든요. 담배인구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금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거죠. 이것을 하나 더 하나 같이 1억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1억 1,000만원만큼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것인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도 함께 소장님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진료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농촌지역의 열악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지역주민협의회에 맡겨놓는다는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맡겨놓을 것인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 다시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물을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죠.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연관된 부분은 농특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영을 마을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운영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사항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공감이 되어지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지침으로 얻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입니다.

대라는 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에요?

제일 큰 것 예술회관에다 하는 것입니다.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을 것은 아닌데 10만원 짜리는 그 규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사업예산은 없고 경상예산뿐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감사팀 보고 때는 참여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진정민원처리 및 다수민원처리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또 고질 및 진정민원 조사업무하고 차이가 뭐에요?

기능별로 이번부터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또 틀리게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구분은 됩니다.

진정민원처리, 진정민원 조사업무, 그 다음에 다수민원, 다수민원이 고질민원이고 이것 아닌가요?

지금 민원이 직소민원이 있고 내년부터는 또 우리 감사팀에다가 120번 생활민원을 새로 추가를 해놨어요. 지금 건설팀에서 하던 것을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120번 생활민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감사팀에서 하게 됐습니다.

120번 생활민원은 담당은 누가 해요?

저희가 직소민원 담당한 부서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사람을...

예, 한 사람.

채용합니까?

아니, 안 하고 대체해 준다고 인사부서에서...

공무원을요?

예, 그렇죠.

공무원을 배치한다고요?

예, 업무를 수행할 직원.

일반 일용인부임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용인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20번 민원 어디서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120번 민원이요?

예, 120번 생활민원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인가 계시잖아요. 120번 생활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네 분 계시잖아요.

그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네 분 계셨잖아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도로관리팀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20번 생활민원을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데 인원은 공무원이 한다?

예, 인사부서에서 업무조정하면서 한 명 배치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는 역할이 뭐에요?

익산시 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 또 이 민원이 사실상 하나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감당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분산시켜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지역 고충처리위원회는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고질민원, 진정민원이 있고, 또 아까 생활민원이 있고, 직소민원이 있고, 다 처리를 하시는데 이게 다 고충처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익산시 고충처리위원회가...

그것도 감사팀 일이잖아요. 120번 생활민원도 감사팀에서 하고.

익산시 고충처리위원회는 별도 독립행정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 산하가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로 가는 거에요? 어떤 민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이 고충처리민원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을 접수하려면?

접수시키면 되죠.

어떻게요?

지금 예를 들면 감사원에다 접수하면 감사원 민원이 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접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이 되듯이...

우리 감사팀 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거에요?

아니, 우선 과도기 당분간 감사팀에다가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무국이 돼가지고 발전하면, 그래서 그때 조례에 당분간은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조례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감사팀 소관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당분간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사무기구가 신설될 때까지.

지금 우리 감사팀에 민원을 내는 것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접수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되겠습니다.

아니, 고충처리위원회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사람들이 없잖습니까?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내년부터 됩니까? 내년 언제부터 돼요? 1월달부터 바로 됩니까?

엊그저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델이 제시가 됐어요. 금년에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모델 개발해서 시달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엊그제 저희 주무관 한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세미나 하는데 시달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밑에 홍보관하고 옆에는 해피콜센터 거기 되면 거기에 사무국 마련을 임시로 두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주는 우선우리 감사팀에서 직소민원은 겸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정원을 한 명 배려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요?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장님 지휘감독을 안 받고 별도 독립행정청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합의해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은 별다른 것이 없는 한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는 아니지만, 시정조치 같은 것은 이행을 해야 합니다. 권고, 시정, 이렇게 결정이 나오거든요.

강제성은 없는 거잖습니까?

권고는 강제성은 없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은 이행을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업무분장이 좀 이상하네요. 감사팀에서 이렇게 안내도우미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120번 생활민원도 저쪽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맡아달라는 그런...

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팀에서 120번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수긍이 가는데 별것도 아니지만 친절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현관...

아니, 함께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종합민원실에서.

출발이 고객성과팀에다...

다른 부서에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팀에서 지적을 하셔야 될 텐데 감사팀이 먼저 이렇게 된다고 보면, 감사팀은 사실은 조용하게 이런 잡다하게 거느리지 말고 감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해피콜센터가 분리돼서 내려오면 저희 감사업무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감사팀이 하루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좀 시끄럽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돈 쓸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감사팀 직원들이 사업부서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름간 수행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감사팀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들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청의 공무원들께서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 수령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후에 감사업무 중에서 한 번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입니다. 홍보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이 혹시 역점을 두는 부분이나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홍보비는 저희가 의미를 그렇게 뒀습니다. 방송사나 언론매체가 전부 전주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정을 바르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지역보다는 중앙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기 위해서 중앙 쪽에 홍보를 하고자 중앙지에 했는데 삭감된 내역이 중앙지에 대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려가 되신다면 홍보비는 사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많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난 액수보다는 이게 아무리 많아도 홍보를 하고자 하는 데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시정종합홍보관 안내도우미 운영은 지금 현재 시청 현관에 안내도우미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관 공사를 완료하고 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직원들을 상시근무 배치하는 것보다는 홍보관에 특성상 방문객들에게 홍보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자료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비치된 홍보동영상물이나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도우미를 고정배치해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고자 하는 도우미기 때문에 현관에 근무하는 안내도우미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의미의 도우미인데 이것을 저희 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사진화보집 제작은 참고로 제가 문화관광팀에서 저희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 익산이라고 하는 화보집이 제작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시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 그 다음에 농특산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이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화보집은 익산시에 과거 또 현재,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해봐야 될 건가 그런 내용을 시 전반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제작하고자 하는 화보집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화보집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팀에서 만드는 화보집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화보집이고 저희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익산시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장기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수립해 갈 건가, 그 내용으로 화보집을 제작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시외버스 외부광고는 저희가 시외버스에 양쪽 출입문하고 반대편 쪽에 길게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 건데 저희가 광고비용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광고효과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3개 노선하고 영남권의 2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은 인천·안성·동서울 그리고 영남권은 대구·부산에 전북지역에서 그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에 외부광고물을 부착해서 1년 연중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올해 서동축제 기간 동안에 단편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2008년도에는 그것을 1년 연간 계약으로 해서 한 번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군산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인데 사실 범죄로 인한 어떤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의료·법률구조·상담지원, 여러 가지 어려운 활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해줘야 좋은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 3개 시민단체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팀에 사업예산으로 신청은 되어 있지만 이 3개 단체의 조직이 상당히 규모가 방대하고 1개 조직당 회원이, 새마을지원회는 1만여 명이 넘고, 바르게살기도 2,000여 명, 자유총연맹도 2,000여 명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못 해서 별도로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3개 단체는 일종의 일반 시민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또 아직도 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직육성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큰 배려가 됐으면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예산안 내역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영 위원입니다. 아까 3개 단체 한국자유총맹,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맹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유총연맹의 1년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로서는 지부 직속회원이 145명이고, 읍면동에 있는 회원이 2,245명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주요계획이 고교생·일반인 민주시민 함양교육과 함께 통일대비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런 게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회원들이 자원봉사, 복지시설 방문, 모범학생 장학금, 독거노인돕기, 그 다음에 자유수호 안보의식 제고활동을 해서 안보지역 체험과 교육을 하는데 주로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역, 이런 데를 지역체험차 하고, 그 다음 안보정세설명회를 국가정보원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내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신문과 그 다음 여기에 특별한 것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운영하는 실무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요?

예.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는 예전에 있던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식 개혁운동, 건전질서지키기 운동 ,국민화합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회원이 저희한테 제출된 회원수의 명칭은 읍면동 합쳐서 1,689명으로 나타났고요, 연간 주요 활동할 내용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청소년선도 자율방범대, 농촌일손돕기, 영호남 자매결연을 맺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호남 화합행사를 위한 내용이 있고, 우리 효자효부선행 시민상, 그 다음 여기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대회 참석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요?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익산시 지회와 함께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읍면동협의회 그 다음에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망라된 새마을운동 익산시 지회입니다. 여기도 회원수는 읍면에 있는 이장·통장 합해서 2,100명, 전체 회원수는 1만7,000명으로 등록된 내용이고 여기도 새마을운동 중앙조직과 함께 지역에 있는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낸 사업계획서에 보면 워낙 회원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회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전소비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캠페인과 이런...

팀장님 알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통·이장을 통해서 활동하는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자유총연맹 회원이 2,245명, 새마을운동 회원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두 단체는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활동하는 것이 다 봉사단체인데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 단체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건비,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인건비 지원을 2006년도부터 지원을 금지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이 사람들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인건비를 그 속에 포함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 또 그것이 깎이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세 단체만큼은 조직육성과 유지를 위해서 상주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조직의 유지에도 꼭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이 단체가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쭉 지원이...

그 때가 몇 년이에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

잠깐만요.

대충만 말씀해도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부터 해가지고 익산지회가 생긴 것은 1984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껏 쭉 지원이 되어졌다고 보고요, 바르게살기는 처음 중앙조직이 생긴 것은 1980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저희 옛날 있을 때는 사회정화추진위원회로 발족이 돼서 나중에 이것을 변천이 돼서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현재까지 존속이 됐습니다. 80년도부터 지원이 됐다고 봐지고요, 자유총연맹은 89년도에 됐고 익산지부는 86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지부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이 명칭에 맞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봉사단체 비슷하게 가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항시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컨셉이 아니더라도 정말 지역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체를 지원해줄 때는 잘하는 쪽은 정말 몰아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걸로 움직여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통합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 조직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존재하는 한 누가 임의로 조직을 해체하거나 운영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좀 소홀하게 된다면 아직도 법률에 근거가 있고 법률근거의 명칭도 조직육성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니까 나름대로 활동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 같으면 익산시내 전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통일안보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도 강사를 통해서 직접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뚜렷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활동실적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된 이후에 지금껏 저희 시 전체적으로 어떤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거나 차량을 이용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지원들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 회원들 자신들이 활동이 위축된 면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최근에 보니까 경주와의 교류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익산시로서는 경주와 자매결연 도시인 관계로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의견에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증액을 했을 당시에 시 발전적인 차원,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많이 더 삭감되지 않고 1회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이미지 재고에 뭔가 플러스요인이 이 예산만큼 더 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명을 통해서도 저희가 타 지역보다 홍보비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서 홍보비를 올렸을 때 어느 계획이지만 이제는 TV, 지방지, 중앙지, 언론매체에 한정한 그런 홍보보다는 홍보방법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새로운 방법의 홍보방법도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느껴본 바로는 방송사나 언론사가 모두 전주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데는 한계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하려고 해도 방송사들이 전부 언론사들이 전주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청과 전주시의 이미지, 이쪽으로 많이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깝게 군산보다는 저희 시세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군산 쪽은 최근에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군산에도 모자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할 때 홍보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질문드리지 않고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익산지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개 단체에 인건비가 운영비를 같이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삭제될 것 같아서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삭감하는데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에 신청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관련 예산분야만 신청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운동,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은.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건물 주죠, 시에 있는 건물 대부분 무상으로 쓰죠?

지금껏 자유총연맹은 무상으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도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쓰죠, 인건비 주죠, 운영비 주죠, 그러면 공무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가 2,000명이라고 하는데 2,000명 이상 조직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지침서 봤습니까?

예.

여기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보고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단체를 조직한 근거법률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딱 명시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지침서에.

지침서에 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는...

정액단체보조금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정액단체보조금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왜 임의로 해석해요?

그래서 팀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유총연맹에 계신 분들이나 새마을 익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산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의원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익산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사업예산 충분히 검토해서 받아가시면 작년에 이렇게 안 줬잖아요. 2007년도에 이렇게 안 줬잖아요. 인건비랑 이렇게 안 줬잖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받아갔죠?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왜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올리시는 거에요?

그쪽에서도 저희 예산팀에서도 예산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보조금 심사하고 운영비가 빠진 순수한 사업목적과 그것에 대한 심사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역에 같이 있는 같은 사람들끼리 예산을 주면 좋은 의원이고 예산을 안 주면 나쁜 의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산에 대한 원칙에 있는 부분들, 익산시에는 많은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들도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은 맞아야되는 거잖아요. 설립목적이 좋았다 라고 하지만 자유총연맹 설립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총연맹. 처음에 만들어진 게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반공연맹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관련된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2년도부터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 폐지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론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원들도 대부분 2,000명씩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통·이장님들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익산지회는 어떤지 아세요? 새마을 익산시지회는 여성 2,000명, 남성 2,000명, 합쳐서 익산새마을지회 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고 있어요. 사회단체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 다만 2007년도 예산지침서에도 있고 또 운영비나 인건비, 건물까지 다 준다 치면 공무원이 해야죠.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던데 사실 위원들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 힘들게 해드렸다면 그 점은 죄송하지만 저희 홍보팀에서 시민단체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또 그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계속 들어봤을 때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점을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그러면 여기 남성고 모임 하나 만들면 거기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할 겁니까?

그런 단체는 아니죠.

어떤 단체 성격이든 간에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사비해서 쭉 낸다 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