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웅포관광지 골프장 개발하면서 많은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없었었다는 것하고, 또 하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이 부족했고, 또 제가 이것을 사실은 정확히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설명을 잘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왕궁지방산업단지 조성 신규사업 용역 있잖아요. 용역비가 3억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이 용역을 한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려고 용역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그 쪽을 몇 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기업의 수요가 적다고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건설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는 도시계획상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PSC방식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읍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투자하고 은행과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20% 이내에서 자금출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리면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나주가 중앙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중앙에서 정해졌을 때 12월말 안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요예측으로는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은 우리가 정읍 산업단지처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나 다른 공사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이에요?

지역은 왕궁농공단지는 뒤쪽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용역 했어요?

이것은 농공단지를 위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96년도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도 100만평 왕궁산단 용역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반 없이 농촌지역이 갑자기 도시가 들어서서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때 96년도에 갑자기 농촌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받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를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단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7년도에 이미 도시계획기본으로 지정돼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최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시는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을 시민의 소망대로 익산 캠퍼스에 수의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끌어냈으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을 맞아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여는 추모행사도 가졌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해 다소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재원 및 도비 부담금도 증가함으로써 시비부담금이 늘어나 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6,73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327억원, 특별회계가 1,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095억원보다 10.5%가 늘어난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본예산 4,488억원보다 18.7%인 839억원이 증가한 5,327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28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39억원이 증가한 783억원이며 이는 주민세의 증가, 재산세 과표 적용의 인상,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398억원보다 25.1%인 100억원이 증가한 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6.7% 증가한 1,901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32.1% 증가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1,055억원보다 25%인 263억원이 증가한 1,319억원, 도비보조금은 23.6%인 82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재생 자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지방채 247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비 10억원, 인건비 69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64억원, 국민건강부담금 10억원, 공기업경상전출금 144억원, 익산사랑 장학금출연금 10억원,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26억원, 초·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시립미술관과 야외음악당 건립 27억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6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원, 왕궁리유적지 정비사업 7억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2억원, 수도산과 함열체육공원 조성사업 32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3억원, 축구공원 조성에 18억원, 익산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483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에 32억원, 장애수당 지급이 64억원, 아동급식비 및 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비 39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지원에 319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58억원, 경로당 지원 9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13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94억원, 경로수당 지급 17억원, 보건지소·진료소 서비스 사업 6억원, 급만성 질병관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부문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3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11억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억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9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9억원,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12억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 31억원, 동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130억원, 쓰레기압축포장 위탁처리비 15억원, 신재생 자원센터 설치 58억원, 신재생 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 228억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과 안전부문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1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30억원, 북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11억원, 황등시장 풍물시장 조성 6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입니다.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산업도로 확장공사 3공구 6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16억원, 인북로에서 마한로간 도로개설 5억원, 배산로 진입로 개설 8억원, 판문에서 용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18억원, 용동 고창선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2단계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 23억원, 유가인상 운송업체 보조금 130억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1억원, 원도심 주변 주차장 설치 3억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169억원보다 82.4%인 138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을 7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1,800만원이 증가한 38억원,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8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29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5억원보다 2억원 증가한 7억원,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억원보다 7억원 증가한 9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70억원보다 138억원 증가한 208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20억원보다 9억원 감소한 11억원,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6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한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3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8억 9,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 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5,2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124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 5,000만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3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수입 252억 2,100만원의 편성내력은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등 2개 기금 6억 7,000만원, 이자수입 10억 2,1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 3,9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23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8,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2억 5,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5,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6억 400만원, 예치금 23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과목 조정 등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총규모는 5,360억 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0.6%인 3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 지방세 수입 16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및 유지비 1억원, 익산포유상 시상금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3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2억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2억 4,000만원, 쓰레기 제로운동을 위한 시민홍보 영상 제작 및 시민 교육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본부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행정본부 소관 팀과 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본부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본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답변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본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던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시만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던 부분을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너무 급해서 올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라면 본부 별로 만나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제산업본부라든지 새익산건설단에서 이 부분이 벌어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환경개선 부분의 일환이고, 이런 부분은 현재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부분과 연관돼서 즉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본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자유총연맹의 1년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로서는 지부 직속회원이 145명이고, 읍면동에 있는 회원이 2,245명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주요계획이 고교생·일반인 민주시민 함양교육과 함께 통일대비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런 게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회원들이 자원봉사, 복지시설 방문, 모범학생 장학금, 독거노인돕기, 그 다음에 자유수호 안보의식 제고활동을 해서 안보지역 체험과 교육을 하는데 주로 판문점, 제3땅굴, 도라산역, 이런 데를 지역체험차 하고, 그 다음 안보정세설명회를 국가정보원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내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신문과 그 다음 여기에 특별한 것은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운영하는 실무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을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바르게살기는 예전에 있던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식 개혁운동, 건전질서지키기 운동 ,국민화합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회원이 저희한테 제출된 회원수의 명칭은 읍면동 합쳐서 1,689명으로 나타났고요, 연간 주요 활동할 내용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청소년선도 자율방범대, 농촌일손돕기, 영호남 자매결연을 맺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호남 화합행사를 위한 내용이 있고, 우리 효자효부선행 시민상, 그 다음 여기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대회 참석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익산시 지회와 함께 새마을지도자 익산시협의회·읍면동협의회 그 다음에 익산시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망라된 새마을운동 익산시 지회입니다. 여기도 회원수는 읍면에 있는 이장·통장 합해서 2,100명, 전체 회원수는 1만7,000명으로 등록된 내용이고 여기도 새마을운동 중앙조직과 함께 지역에 있는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낸 사업계획서에 보면 워낙 회원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회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전소비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캠페인과 이런...

그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