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소장님들이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한석천 씨는 오늘 익산 장수간 준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414억5,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4억5,500만원보다 79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0억1,300만원보다 86억500만원이 증액된 366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 보조금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4,200만원보다 6억800만원이 감액되는 48억3,400만원으로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사업 7억7,900만원이 감액, 주택사업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9억1,500만원보다 93억8,900만원이 증액된 793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644억7,300만원보다 9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744억6,900만원으로 건축지도 2,700만원, 도시개발에 4억8,000만원, 건설행정에 98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난관리 4,400만원, 교통행정운영에 5,500만원, 민방위관리 1억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3,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54억4,200만원보다 6억800만원이 감액된 48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및 장기미집행 사업 3억8,400만원 감액, 주택사업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토지보상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자체 직원이 해가지고 2,000만원을 아꼈다 이말이죠?

예.

지금 툭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별 효과도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슨 절차처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장애인이동권 보장 콜택시 그것이 800만원, 1,200만원을 증액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1,200만원을 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200만원하고 800만원, 3,2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없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꼭, 세입예산이네요? 세출예산은 작성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50쪽입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차량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2,400만원입니까?

이것은 도비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콜택시가요.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역이 어떻게 2,400만원 되는가.

연간 2,4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요, 저희 장애인콜택시는 금년도 7월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나왔고요, 지금까지 사용한 6개월분 사용을 평균 해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내역이 기름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인건비는 저희가 운전사를 채용하는데 월 100만원정도 지원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적립금 해서 한 30만원 해서 1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그분 택시운영해서 수입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원한 것을 보니까 월 수입금이 50만원 정도 벌립니다.

수입금이 50만원인데 유류대로 50만원을 대체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족분입니까?

그러니까 7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가 120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유류대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류대만 묻고 있습니다. 유류대만 수입이 50만원인데 유류대만 얼마 들어갑니까?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 유류대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또 한 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일정량.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