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 읍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헌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총 106억6,83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3,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은 청사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감소했고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기반조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에 1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억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01-01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혁신역량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관광조성 민간자본보조비에 새농어촌운동마을 농촌관광 조성사업 사업비 3억6,000만원, 농산촌 민박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301-12 기타보상금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비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랏지형하고 펜션형 민박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쪽 전문농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3억700만원을 계상해서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제작지원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박스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우수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사업비로 4,000만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특산물 판매 촉진활동 지원비 1,000만원, 공공비축미곡 자원봉사자 급식비 400만원, 402-01 민간대행사업비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비 1,500만원, 농산물 운송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산물 운송장비 지원사업비 2,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내린천 두부 클러스터사업 2억2,600만원, 추가사업비로 군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산채가공 유통시설 설치비 7,400만원, 오미자 숙성발효 제품 생산시설에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1,35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 농특산물수출촉진 지원비 8,800만원, 수출신선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수출신선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농업 전문가육성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차량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농업인 단체 활성화 301-07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3,7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지원사업비 3,000만원,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비 3,0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내륙 수산업 활성화 어족자원 증식 양식장 지원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신규 양식장 시설 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206-01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향토어종 치어방류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 어도시설 401-02 실시설계비에 어도시설 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사업비 1,4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사업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쪽 새기술 보급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안전 고품질 축산종합생산 시범사업비 2억,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02-01 민간대행사업비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960만원, FTA대응 특산작물 육묘센터 및 산간지 새소득원 시범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산간지 새소득원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에 나리종구 생산농가 관비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1,2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사업비 5,000만원, 다음쪽 상단에 고랭지 여름미나리 생산단지 확대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 농작업 재해예방 307-01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 사업비 1,600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농촌자원소득화 201-01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비 2,000만원, 207-01 연구용역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연구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에 지역네트워크 농촌 관광대학 운영사업비 3,000만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농촌전통테마 마을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농촌전통테마 마을 육성지원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하단 농업경영 컨설팅 308-02 민간경상보조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친환경 농업활성화 301-12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사업비 6,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금 6,50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친환경 영농상담실 운영지원 사업비 700만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 500만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 토양개량제 보조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 직불제 보상금 8억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폐비닐 수거지원 301-11 기타 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지원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402-02 민간대행 사업비에 유기질 비료구입비 지원 1억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천적구입 지원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돌물 피해보상 지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 사업비 2,400만원,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7,250만원을 계상해서 고품질쌀 포장재 개발, 도정선별 시설 개선,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친환경 비닐멀칭 감자재배 사업비 400만원, 밭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비 2,600만원, 찰옥수수 채종 및 실증재배 민간자본 보조비에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사업비 1,380만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8,000만원, 강원 감자광역유통 사업단 설립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 부담금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상단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벼육묘 은행 설치사업비 6,000만원,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 3,000만원, 원예특작 생산 기반시설 원예작물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비에 원예작물 육묘생산시설 지원사업비 7,000만원,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비 3,600만원, 특용작물 육성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비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 복분자 재배사업에 1,200만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1,4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비 1,260만원, 고사리 실증재배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402-01 민간자본 보조비에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추진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보조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비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사업 민간자본 보조비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비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민간자본 보조비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민간자본 보조비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비 2,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비 2,500만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민간자본 보조비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자본 보조비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수출 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사업비 1억1,500만원, 수출 화훼농장제 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수출농장제 지정운영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한우 브랜드 가치향상 인제한우브랜드 제고 민간자본 보조비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1,500만원,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 지원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지역명품 강원브랜드 육성 민간대행사업비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군비 추가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비로 253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 추가사업비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 처리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 육계사 지원사업비 6,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출농가 톱밥지원 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가축방역지원 가축방역사업 민간대행 사업비에 가축방역 민간대행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 30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2,040만원, 소 부르세라 보정체혈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재료비에 공동방재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기타 보상금에 공동방재단 운영사업비 4,5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 민간자본 보조비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비 1,800만원, 축산업 기반조성 꿀벌농가 생산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사업비 3,500만원,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비 2,000만원, 재래봉 방역약품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조사료 생산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비 4,9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기타 보상금에 학교우유 급식비 3,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간기반 확충 민간자본 보조비에 청보리 제조 운송비 1,260만원,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에 꿀벌 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11억6,365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가 25억6,943만9,000원 그래서 총 세입은 37억3300만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69쪽에 농업발전기금운영 농가소득증대 융자금 지원 사무관리비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수수료 2,100만원, 융자금회수 융자금 지원사업비 7억원,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비로 1억원, 재무활동 보존지출 농업발전기금 예치 예치금에 25억8,2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7억 3,308만9,000원이 세출예산으로 서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시면 농산촌 민박협의체 홈페이지 구축에 1억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1억씩 들어가죠?

민박과 민박간 연계를 통한 단일화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민박가옥들 전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걸로 추진하는데 개별적으로 민박 가옥 가옥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홈페이지 자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조성사업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새농어촌 2년차 되는 마을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게 되면 도 심사 대상마을로 내놓기 전에 소득기반을 어느정도 갖춰서 심사를 받으려다 보니까 별도에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 상단에 보면 오미자 숙성발효 제품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죠?

정자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15쪽에 보면 신규 양식장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다리 양식 새우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흰다리 새우는 바닷물에서 사는건데 염분이 작아도 살 수 있는 어종으로서 크기는 대하만 하답니다. 그래서 북면 원통리에다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어종 중 경쟁력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은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9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FTA대응 특산작물 육묘센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린면 북리 지역과 하남지역이 마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 육묘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종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지고는 있는데 영여자를 가지고 육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여자를 가지고 육묘하는 시설을 따로 두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체험 교육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에 전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쪼개놓은 것인데 체험농장은 4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육성기반과 교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433쪽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제조장비를 하는 거죠?

금년에도 일부 농가에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은 EM활성액을 만들기 위한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귀둔지역에 일부 농가들이 사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여기는 군비입니다만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어서 두 대 정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400리터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정도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도비보조는 없나요?

일부 있는데 1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새농어촌 건설운동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틀리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한번 선정되면 3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건 주로 친환경농업실천쪽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 지원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서화면 서화 2리에 풋고추 작목반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43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받아서 한다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조장비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농가들이 요구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해서 인증받은 농가들이 이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인증을 받을 조건이 된다과면 이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을규모가 있습니다. 마을 형성된 부락에 가구수라든지 동네 형성된 지세를 보면, 이를테면 예를들어서 갑둔 1리 같은데는 이런 친환경 자율실천마을로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나 동네 형성된 부분을 보면 적합하고 또 지역민들이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의지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런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단위로 지원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고 작목반 단위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마을단위로는 솔직히 3,000만원 가지고 마을단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향후라도 그런 부분을 또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41쪽에 보면 벼 육묘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있죠?

금년도에 서화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요자들이 어때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금년도에 시설되고 내년도에 시설할 것도 사실은 규모가 2만장 정도밖에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그 요구하는걸 저희가 수요를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수요자는 많습니까?

수요자는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일때는 오히려 이런쪽에 육묘를 해서 사서 쓰는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육묘은행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강조했던 부분인데 6,000만원이면 명 평을 하는 시설입니까?

300평정도 시설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육묘 생산시설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남면 신월리에 시설을 했고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인제읍 쪽으로 배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인제읍에도 하신다고 하는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육묘시설로 인해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볼 지역이 상남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원예작물이 상남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건이 급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도 각 읍면별로 나눠줄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계획은 5헥타를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이라면 5헥타를 한군데나 한 마을에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실제 농가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3쪽에 고사리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할 거죠?

고사리 재배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사리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일부 새로 개발하는 산채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쪼개기가 뭐해서 그렇게 묶었습니다만 이것도 농가들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금년에는 인제읍에 고사리 재배가 들어갔고 주변분들이 더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72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실험단계 입니까 아니면 생산유통 단계입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대단위로 생산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돼있지 못해서 금년에 시도를 해서 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인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실험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도 어떤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좋은건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사리나 이런 산채쪽에 지원되는게 물론 산림녹지과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산채나 고사리, 두릅나무라든가 엄나무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농지를 이용하는 차원으로 돼있어서 그런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2억4,000만원인데 도비 4,500만원 빼고 군비 추가분도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면에 지원된 원예작물 육묘시설이 규모가 300평 단위 작은 규모인데 이것은 1,000평정도에 전문 육묘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시설과 내부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지원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적죠?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도비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접경지 원예지원사업이 원래는 1개소가 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5%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걸 저희가 다른 사업을 끌지 못해서 이 사업으로 3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자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님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1,000평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걸 운영할 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인적자원이 현재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님들 중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내륙수산업 활성화 예산총액이 4억6,900만원인데 내용에 보면 균특, 분권,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지는걸 보면 중앙재원비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해이후에 인제군 하천에 어종감소로 인한 관광자원화 회복측면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매년 서 있든지 아니면 줄어드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충을 안해서 안 늘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건 아니고 그때그때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박응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흰살새우 양식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신규 양어 부분에 투자하는건 합당하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신규 흰살새우라는 것은 바닷물 하고 병행해서 사육하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인제군에 관광활성화 대책하고 견주어서 생산만 하면 활로까지도 추적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이 사업이 연속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더군다나 보조비율을 보니까 50%밖에 안되는데 영세 어가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후 관리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치어방류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이런부분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입니다.

치어방류 사업도 호수에 국한된 것보다는 지류 하천 계곡에 어종도 다양하게 해서 고루 나눠서 대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농촌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건 각 지역별 노인회쪽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노인회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행정리에 리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4개 마을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 1개 마을이 추가됩니다.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3년동안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매년 5,000만원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주 사업내용이 뭐죠?

전체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습활동, 생활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쪽으로 집중해서 하는데 네 개분야로 나눠서 마을마다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다음은 436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천적구입비 지원 4,400만원인데 거기에 보조비를 빼고 나니까 2,600만원이 되는데 천적이라는건 뭡니까?

말 그대로 작물에 충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예를들면 진딧물이 해충인데 진딧물만을 잡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에만 잡아먹는 벌레가 있는데 그걸 천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도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친화형 농업을 위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시범포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노지에는 하기가 어렵고 시설내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다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겠네요?

시범포일 수도 있구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다음 내용이 되겠는데 44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지역특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4,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없던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서화리에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인데 신선채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하는건 없습니까?

작목으로 놓고 보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대라는 개념이니까 좀 틀립니다.

파프리카로 했으면 알기 쉬울텐데 이걸 신선채소다 이렇게 명칭변경을 해서....

그 사업명칭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명이 내려온 것에서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적내용이 신선채소 하는데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들어 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401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전에 황토방 지원해 주는 그 체제인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된 부락에 한해서 민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산물 운송장비 지원이라는게 2,5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건 뭐죠?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에 물건을 실어올리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작목반 단위로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농가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30% 농협에서 30%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저온저장이라는 것은 실제 남면에 나가봤던 그런 시설이 아니죠?

저온저장고입니다.

냉동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겠더라구요. 오히려 냉동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기능발휘가 안되고.....

작목반이나 개인이 이걸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시면 예를들어 10평을 본인이 하신다 했을때 3평정도는 자부담을 조금 더 들여서 냉동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냉동시설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능발휘가 안돼서 사업목적 효과를 거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설을 할때는 예산에 맞춰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시설이 돼야 그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말하자면 분명히 해 준건 냉동시설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냉동이 안되고 저온역할 밖에 못한다면 의의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해놨는데 이건 조건불리직불제는 어떤 경우예요?

이것은 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14%이상 되는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 직접 보상을 해 드리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새로 생긴 시책이예요?

아닙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현재 41개리 1,300호 정도가 해당되고 지급 금액은 1헥타당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금액에 30%는 의무적으로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리산 같은 경우는 보상금 전액을 마을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한테 나가야 될 혜택이 마을로 공동으로 나가면....

그건 마을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침에는 30%이상 마을기금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차원에서는 마을기금으로 전체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끝으로 459페이지 전출금에 보니까 3억3,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있는데 이건 추경에 더 확보가 되나요? 매년 10억씩 전출금을 세우지 않나요?

저희가 목표액 50억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 3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다시 전출을 해 주는 거죠?

이자차액 보전으로.....

먼저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주장했던게 기금을 운영하다 차액이 발생된다든지 말하자면 부족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로 라도 좀 더 전출을 시켜서 라도 운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추가로 전출을 시키는 거네요. 지금 50억이 다 끝난 상태에서 37억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예산 계상해 놓으셨는데 내년도에 37억 가지고 운영하실거죠?

예.

그럼 이중에 재해로 인한 보상도 1억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농민들이 우선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인제군수 입장에서 좋은 시책을 펴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인제군 밖에 없습니다. 인제군 밖에 없는 그런 좋은 시책을 펼치면서도 제가 보기엔 홍보가 잘 안돼서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합강소식지 같은데나 지방지에 인제군에서는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냐구요.

오늘 강원일보에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맨 윗부분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이건 어디죠?

아직 확정은 안됐고 관내에 있는 담수 양어장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양어장 중에서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양어장이 있을 경우에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지원 해서 신선채소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만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출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단호박 이라든지 오이 고추 일본쪽에 선호나는 품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수출을 시도했던 작목들이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 풋고추도 시도를 했었고, 방울토마토도 수출을 일부 하다가 지금 중지됐습니다. 배추도 일부 수출하다 중지됐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없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 지원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농가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둔이 방울토마토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선별장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시설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농가들이 쉽게 포기를 해버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면 백합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백합농가들은 어느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일부 확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갖추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장에 보면 백합종구 자원화 사업이 있고 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이 있고 이름을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합종구를 한번 지원하면 농가들이 3년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농가가 10만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만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꺾을 것 후년도에 꺽을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양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3년 쓰면 전량 폐기되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3년 주기를 가지고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백합종구를 크기가 배양해 내면 크기가 성냥알만 합니다. 그걸 3년이나 4년동안 양구를 했을때 절화를 할 수 있는 크기에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일텐데 전 위원님들이 방울토마토 때문에 현지도 나가봤는데 선별기도 있고, 포장지도 있고 그런 것을 전부 지원해서 운영하다 전체가 서 버렸는데 이 방울토마토도 백합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중단돼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지원이 중단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수출농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 관련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도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가 약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한번 재기시키려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원하면 지원을 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두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죠?

내년도에는 진동 1리하고 갑둔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파프리카 생산단지 서화에 있는 단지와 원대리 유리온실에 난방시설 일부를 개선에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뭘로 하고 있죠?

원대리는 벙커씨유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도 역시 일반 난방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바꾸실 예정이예요?

시설이 일부 일년정도 쓰고 나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개선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유망 화훼단지 신규로 조성하시는 거나요?

아닙니다. 현재 귀둔 백합수출단지에 지금까지 시설들이 단동하우스도 있고 연동하우스도 있는데 시설 일부를 보수해 드리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 있어서요. 450쪽에 보면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이 있는데 돈사, 우사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육계농가와 양계농가에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 총액은 316억4,900만원으로서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에 39억200만원, 지방교육 내실화 정책비로 15억8,7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운영비로 26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자치행정 지원강화 분야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공무원훈련 강화를 위한 위탁부담금과 여비에 1억5,000만원, 군정혁신 추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500만원,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품질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행정 실현에 2억4,400만원으로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에 1,500만원, 91쪽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에 6,100만원,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참여행정 운영을 위한 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에 9,000만원, 92쪽에 주민참여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300만원, 일제감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으로 1,2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을 위해서 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강화에 9억4,300만원으로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 3,300만원,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에 1억5,00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운영에 1,650만원,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단위 체육대회와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공무원 자녀보욕료 지원에 9,800만원, 영조물배상 공제가입에 5,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9,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운영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8억4,200만원으로 청사 기능보강에 1억8,000만원, 청사시설관리에 1억8,000만원, 행정차량 관리에 5,500만원, 당직실 운영에 940만원, 자료관 운영에 4,830만원, 기록물관리 전산화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97쪽에 군정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5억100만원으로 군정홍보자료 제작에 1억5,000만원,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에 3억, 군정홍보 시설관리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활동운영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현대화 분야 총 8억6,500만원으로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7,000만원, 전산통신장비 확충에 2억800만원,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정보통신시책 추진에 1,650만원, 정보통신실 운영에 1,250만원,정보 통신장비 회선이용료 2억8,200만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1억1,400만원중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에 3,156만6,000원, 다음쪽정보화 마을조성에 3,0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에 2,000만원, 정보화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에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 내실화 분야입니다. 교육기관 재정지원에 15억8,700만원중 원어민교사 배치에 1억2,2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3억원, 미국문화체험 학습에 2,000만원, 농어촌 우수고 지원 11억,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261억5,93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인력운영비가 260억3,000만원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이 25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기타직 인건비 지원 총괄이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1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봉급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에 계상해 놓고 지급은 과별로 지급이 되나요 경리계에서 일괄 지급이 되나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예산계상만 하고 지급체계는 지금처럼 똑같이 경리계에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1억2,400만원 있는데 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원어민교사를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원어민들을 모집해서 저희 관내 다섯 개 중학교에 다섯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4,495만원이고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4,900만원정도입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컴퓨터 100대가 있는데 노후 컴퓨터 교체해 주는 건가요?

지금 컴퓨터가 680대정도 있습니다. 신규자들하고 5-6년에 한번 교체하는 걸로 봐서 소요 대수를 그렇게 평균 잡았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상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기록물 관리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2억5,000만원 이건 어떤 장비죠?

올해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전산물 기록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하는 기록관리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들어있지만 시설비에 일종이예요?

예.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9,800만원이 나오는데 대상이 예를들어서 남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부공무원일 경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6세미만에 아동을 위탁교육 하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38명정도 되는데 90명정도 됩니다.

보육원에 위탁을 했을때 지원해 주는거죠?

예.

지금 현재 어느정도나 되요? 보육료가?

보육료가 나이별로 틀리고 평균치면 월 19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해서 98,000원정도....

지금 공립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게 5개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군수님 공약관계로 내세운게 있으신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보육원에 맡기고 있는 현황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예산관계 때문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6세미만 영유아가 138명정도 있는데 그중에 위탁해서 하는 자녀수가 91명정도 나옵니다. 1세이하 0세는 보육료가 36만원되고, 5세 정도면 16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19만원정도로 해서 50%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다 지원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보육시설을 인제군에서 현대시설을 갖춰놓고 한번 해보자 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걸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공립보육원이 5개소나 운영이 되는데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과장님이 볼때에 별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밑에 보면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만 내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것이 인터넷 쪽으로 방송 돼 나가는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주문했던 내용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군정질문이랄지 행정사무감사를 관내에 방송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회같은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규방송이 어려울 수 있다면 인터넷 방송 같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과 이것과는....

그부분은 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녹화라든가 아니면 실황으로 송출을 하려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던 그것을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완전히 영상편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걸 갖춰서 제작을 해서 분기 1회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자체 제작을 해서 GBN에서 영서북부 지역 6개 시군만이 방영되는데 자기네 인력이라든가 방송사 내정으로 직접와서 촬영을 못하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줘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그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구축을 하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몇시간씩 앉아서 방청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군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분들이 방청하시고 나서 말씀들이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이런거로구나 여태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군민이 알 수 있게 생방이라는건 인제군 실정에 어렵다는건 알지만 어느정도 시기가 조금 지난 이후에라도 유선방송 채널에서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걸 전체는 아니더라도 녹화방송만 나가도 몰랐던 부분들을 주민이 많이 알 수 있다. 그게 필요한데 왜 안되고 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군정질문도 드렸고 예산도 세우셔서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문제는 선거법에 도저히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 생방송도 나가고 그런걸 보는 시청자들은 다른 지역이라고 다 방송하는데 거기는 선거법이 안걸리고 우리 인제군은 선거법에 걸리냐 이런 식으로 믿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담당하던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냐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전문 기사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 관계는 GBN이나 GTB쪽에서 저희한테 자기네가 방송프로그램에다가 정식으로 편성해서 기획취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특집방송에 나가면 취재원인으로 해서 나가면 선거법에 안걸리는데....

글쎄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솔직히 인력관계 때문에 방송사 내부사정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사도 내부사정이 있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녹화기술도 물론 있겠지만 전문가적인 분이 해서 편집하고 이렇게 하려면 금방 1-2년안에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갖추는 시스템은 여기와서 그분들이 송출기능까지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취재만 와서 하면 바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되도록 하고 방향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여러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잘못알고 오해하는 부분 같은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의회와 집행부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녹화방송이 나가면 주민이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홍보쪽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주민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런쪽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군정도 홍보를 하다가 지금 중지중에 있는데 GBN쪽에 취재기능이라든가 편집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계속 접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같은 경우도 보면 남덕우 의원님 같은 경우 전국에서 생각도 못했던 조례들을 그동안 몇 건씩 발의도 하셨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 군민들이 TV를 통해서 접하면 의회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조례 한건도 안했다 이런게 발표되고 그런걸 일일이 저희들이 전 주민을 상대로 홍보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합강소식지나 이런데에 군홍보에 대한 것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하고 실제 TV화면을 통해서 하면 시청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군정홍보가 됐으면 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액수가 똑같습니까?

지급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장학사업하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주는거에 일반대학 100만원, 전문대 80만원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비전액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신청을 하면 다 주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 주나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대상 학생이 없어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대상자수도 모자라고 성적도 모자라구요.

성적이 모자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을....

그것도 먼저번에는 많이 신청하니까 성적으로 잘라서 줬는데 지금은 자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명 정도를 못줬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안될까요?

조례에 있어서요.

새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립을 가도 다 주나요?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생만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97페이지에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공보계에서 사진을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다 삭감돼서 자료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사라든가 촬영한 사진을 기록물 관리처럼 일자별로 전부다 정리를 해서 영구보관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실무자가 판단한게 이 정도면 일반 기록물 시스템하고 연관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은 전산개발비 부분에 목만 하고 세부내역은 다른 영상물 제작하는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하는데 지원하시는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청에다 보조금을 주는데 농어촌 방과후 교육은 연간 소요액인 9억2,500만원 됩니다. 교육청에서 6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3억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방과후 운영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요?

예.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은 생활지도라든가, 간식, 하교지도 같은 걸로 해서 1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특기적성 교육으로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4개 분야 그 다음에 거점학교 중심 상설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관내를 8개 거점으로 만들어서 19개 학교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결과에 대한걸 알아보려면 교육청 쪽에다 요구해야 되죠?

예 그건 기본적으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총괄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은 수정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드리고, 9페이지 전체 총괄 예산은 2,00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03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2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에 지방세 부분이 70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98억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7억8,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17억4,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9억1,000만원, 보조금은 59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세입예산에 구성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는 3.28% 세외수입이 17.26%가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행정부분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부터는 실과별 예산이라든가 분야별 예산 전년도 대비가 명확해 집니다. 올해는 이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서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경상경비 부분이 늘어나고 사업비 부분이 줄어들면 사실은 잘못 운영하는 예산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투자비가 늘어나야 되고, 경직성 경비가 줄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44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내역별 설명을 지난번에 세무회계과장이 했고, 제가 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시면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있고 도로보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보시면 25억인데 이부분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 재산세라든가 군세 부분은 줄어들었고 대도시 부분들은 늘어나서 대도시에 늘어난 부분을 지방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년도 보다 71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66억5,800만원,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국고보조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년도보다 18억7,300만원이 줄어든 18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도비보조금이 지난년도보다 10억9,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64쪽부터는 특별회계인데 이부분은 각 실과에서 보고 드릴때 전체 세출부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기획감사실 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억6,900만원이 지난년도 보다 줄어든 12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 부분은 3억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군정종합기획 운영비 3,200만원, 군정자문위원회 9,500만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6쪽 군정주요업무 평가운영 부분에 6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자인인제 시책추진비로는 1억5,4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280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통계업무 추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 부문으로 전체 2억6,65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2,850만원, 연금부담금 2,64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억7,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600만원, 여비가 3,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500만원, 지역인재 양성중에 수험생 동영상 강의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지원사업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문은 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경비로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79페이지 체계적 예산관리를 위해서 8,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0쪽 사회단체 사업지원 부분에 4억원 사회단체 지원사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사 및 법무행정 운영에는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부분입니다. 총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균특회계로 24억원을 받고 본인 3억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신활력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24억입니다. 그중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비에 1억원,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9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비로 4억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회별 지원과 지역혁신 협력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부분은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리더교육에 3억원, 지역혁신역량 평가지표 자료구축에 5,000만원, 모험레포츠 발굴 활용방안 연구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3쪽 분야별 연구회에 14억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험레포츠 시설을 하는데 5억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비로 9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 부문에 총 4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장학금 지급으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42억3,2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2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부분입니다.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2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학사업 운영지원에 5억원과 보전지출 부분에 16억1,000만원입니다.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4억원,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의회사무과 부분입니다. 총 7억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행정지원 부분과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쪽에 청사 및 차량관리에 있어서 의장님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리에 4,380만원으로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 70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600만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1페이지 읍면 소관으로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비용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년도와 대동소이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50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남면부분도 마찬가지로 5억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도 마찬가지로 5억100만원입니다. 기린면은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532페이지 상남면에는 직원관사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중에 국비가 71억 줄었다고 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줄은 이유는 없습니다. 개척지구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도로보존 교부세로 넘어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서 줄은 것은 없구요?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도비도 역시 11억이나 줄었다고 하셨는데....

도비도 보면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되니까 국비가 줄면 도비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국도비가 70억 정도 줄어드는데 그 영향으로 각 실과별로 줄은 건가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년도 보다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큰 틀로 볼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에 비율을 매년 높여갑니다. 19.7%까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가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비례해서 국고보조 쪽도 올라갔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지금 의사과에서 산출을 그렇게 했는지 고문변호사가 나오는데 단가가 좀 적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82페이지 맞춤형 혁신역량 강화교육 이런건 다 균특회계 재원으로 계상해놓는 거죠?

2007년도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도 사업비가 남아 넘어오고 2007년도에도 현재 남아 있는게 29억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중앙에 심의를 받도록 돼있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24억을 더 하게 되면 29억까지 합치면 54억이 됩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할때 중앙정부에 지침을 준 것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분이라든가 연구비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에 써라 했는데 그 부분을 하드웨어 쪽에 쓸수 있도록 물론 승인 받아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쓰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4억하고 51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대로 가겠습니다만 연구회 운영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비에 집행하는 부분은 전체 51억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드웨어 쪽에 어느 부분을 갈거냐 예를 들어서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슴생태 같은 부분들 저희가 자료 입수한 부분을 보면 반경 10킬로 정도는 돼야 된다. 사슴이 보통 20마리에서 30마리 무리군을 짓고 사는데 수놈 한 마리가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를 거느리고 산다 20마리 30마리가 활동하는 영역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사슴끼리 또 나눠서 자기 영역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북한에서 사슴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뭐냐 번식을 시켜서 20마리 30마리를 훈련시켜서 그부분을 일정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반경 10킬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경 10킬로내에 또 철책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 사업비 부분들은 그렇게 연구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올해부터는 하드웨어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부분 중에 대학교 협력사업 이런 정도, 나머지는 일부 연구회 운영비도 제가 봐서는 실제 운영비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드웨어 쪽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 생기면 이월해서 쓰듯이 그렇게 쓰게 돼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예산집행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누가봐도 그 회사는 알뜰하게 집행을 했다 하는 결산심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볼 때 그런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 사업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사슴생태복원사업만 예를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85페이지는 전출금 매년 계획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읍면사무소에 예비군면대가 있나요?

대부분이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더라구요. 면사무소 건물인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예비군면대 6개읍면에 에어컨시설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없죠?

예비군지원은 사실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청사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관광레저스포츠 인재육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한림대학에 줘서 저희가 지원하는건 8,000만원인데 중앙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주로 관광레저 스포츠에 관한 부분인가요?

거기에서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겁니다. 학생을 육성하는데 그 비용 일부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어디 출신하고 상관이 없죠?

어디 출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업을 하는걸 보니까 대부분 인제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도록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6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