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기 재난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재해예방담당은 자율방재단 연석회의 참석으로 박병태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유광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73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88억3,336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2,82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3억5,237만7천 원, 균특예산이 28억1,200만 원, 도비가 8억1,261만4천 원, 군비가 48억5,63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체가 1,38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6대 월30만 원씩 해 가지고 180만 원, 햄중계기 유지관리가 북실리 병방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진전기와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200만 원, 그 다음에 방재시설물 유지관리가 300만 원, 방재시설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개 시설 공공요금으로서 월 84만 원씩 해서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유지관리 인부임이 우기시에 4개월간 일용인부임을 고용하는데 3,079만4천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서 주차수당과 4대보험 부담금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에서 한 개소가, 신촌배수펌프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배수펌프장이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거기와 관련해서 유수지보강공사를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애산배수펌프장 바닥에서 물이, 샘이 솟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84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영향평가사항이 있을 시에만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760만 원, 캠페인에 따른 급식비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서는 32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를 무상 연간 점검해서 2008년도에 1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가정용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기, 화재발생시에, 누전차단기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8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문단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 참가수당이 133만2천 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홍보물 제작설치가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놀이 입간판 20개소에 900만 원하고 현수막 20개소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교로 선정해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2개교를 시범 선정해서 하는데 350만 원으로 사생대회 포상금이라든가 심폐소생교육 자재구입비라든가 안전엑스포 견학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구조장비로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용 탄조등 포괄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대응 훈련 및 시설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사항별로 보면 민간인 재난관리교육이 이장단 교육은 도에서 일괄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교육이 불가하므로 자치단체에다 이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따른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남면사무소하고 함백출장소가 경보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3,500만 원씩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발간으로 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방제 연회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는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가 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협회 연회비는 한국방재협회에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는 실유지관리비로서 그간 장비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 원이 감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운전자 119안전도우미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응급처치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는 193대의, 법인택시 86대와 개인택시 107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구급세트를 택시별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혹시 운행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적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현재 보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용소방대 9개 읍면에 야간급식비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관련 활동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익사자 인명구조라든가 각종 재난봉사자의 급식 해서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천만 원은 임계면 119안전센터 증축이 되는데 여기는 임계면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신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 증축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4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2억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뒷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지침에 의거 지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서 고한7리 진골지역으로 30동을 보상 중에, 금년도 11동이 보상되고 나머지 19동의 보상이 8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북평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완공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13억1,300만 원으로 기계설비 1기하고 유입배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따른 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측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은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PP 마대라든가 제설비닐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도에 2억 원이 시설비로서 읍면에 배부되고 자체 소규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는 2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뒤쪽에 가면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별도 1억이 편성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추진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종합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한, 사북, 남면으로만 되어있는데 정선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 현황이라든가 피해 예상이라든가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8년도 5억을 계상해서 총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은 2006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비로서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만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 건수가 227건으로 도로가 28건, 하천이 113건, 수리시설이 13건, 소규모가 48건, 상하수도가 25건 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보험으로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자치단체별로 6천만 원을 부담하는 중에서 5천만 원은 방재청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지원을 하고 1천만 원만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풍수해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여기 대상은 주택이라든가 축사, 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구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 원 되는데 82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조끼라든가 발대식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재해예방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억이 감됐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건의라든가 소규모사업을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폐광지역에 보면 폐석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후에 우리군이 할 것인지 아니면 광해방지사업단이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촉구 예정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전체가 26억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상습 추진은 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83쪽에 임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 이건 송현천 태봉안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로서는 임계천 안뜸지구 용역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임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건 송현천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송현천이 되는데 13억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임계천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억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로서 1천만 원 있는 거는 측량비라든가 보상협의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 사전예방사업으로는 정선읍 광하리 상평천지구에 2억 원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1억3,844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항별로 보면 을지연습 관련해 가지고 급식비가 574만6천 원, 충무계획 발간이 840만 원, 군청소대운영비가 12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은 을지연습이라든가 독수리훈련, 주민계도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주관해서 하던 건데 강원도의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이 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러한 훈련을,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서 훈련할 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일인당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에 한 명이 신고를 해서 사실 3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되는데 예비군중대 운영 지원이 됩니다. 이게 1천만 원인데 직장대를 포함해서는 11개대가 되는데 강원랜드 직장대를 빼면 10개대입니다. 9개 읍면의 각 1개대하고 기동중대 해서 각 대별로 1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동면 예비군중대본부를 가보면 방수공사입니다. 지붕이라든가 방수, 벽체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7,139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680만 원,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이 59만7천 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4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해 가지고 59만7천 원, 7만9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연 보수가 65만3,500원 정도 되는데 봉급에 따라서 0.0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망보상의 경우는 0.05%, 재해보상에서는 0.33%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5,183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관리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청하고 금광아파트, 고한, 사북, 신동, 임계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관리가 24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북, 신동, 남면, 북평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336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전기안전관리공사에다 했는데 북면 여량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가지고 20키로와트 이상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대행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97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황별로 보면 민방위 계획 책자발간이 70만4천 원, 사이버민방위 운영이 1,950만 원 되겠습니다. 사이버민방위 운영은 신성C&S 업체인데 서울에 있습니다. 이건 전국에 전체적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업체가 여기 한 업체 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급식지원 해서 277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동원인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방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한중학교하고 고한고등학교, 벽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소화기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 장비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7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82만2천 원입니다. 이것은 2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국비가 폐지되고 사이버민방위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22만2천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동면 건천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별도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488만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시범마을 선정되면 천막이라든가 재난구조용 필요장비를 구입해서 마을에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132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경상적 경비로서 계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 보면 중앙입교자 여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대장에 대해서 3명 정도를 중앙에 입교시키는데 들어가는 여비고 뒤에 90쪽에 보면 이거는 통리대장, 지역대장들이 중앙교육에 입교하는데 네 명 정도 들어가는 여비가 87만 원 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2리 하천 제방공사로서 봉산2리 대영레미콘 앞에 제방이 돌망태 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낮아 가지고 조금 높여서 보축공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소탄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탄천 정비사업에서 광하리에 3억3,490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고양리, 북면 고양리 소방파출소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3,490만4천 원, 그 다음에 임계면 골지리 석산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783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천하고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5억 원보다는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괄발주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2009년도까지 확보해서 하는데 지형도면을 미작성했을 때는 소하천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한 이거는 2008년도 말까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 용역비가 과다하므로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성제 정비가 1억 원 있는데 이것은 지방 1, 2급 하천 제방유지보수공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고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 있습니다. 사실 미불용지 보상금은 1억 원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신청 우선 순위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안전관리표지판 정비가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1, 2급 하천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도선관리로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아우라지 도선 한 척이 되겠습니다. 도색이라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미불용지 보상이 들어오면 측량이라든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7,214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6,794만9천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23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564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재난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2,119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평균의 1/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금전출은 2억2,1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82쪽 좀 봐 주십시오. 읍면 재해예방 건의사항,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소규모사업 1억 계상되어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부족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건의를 받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낙천2리 2번교대, 3번교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빨리 좀 조치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제단 지원,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읍면 재해예방 건의사항,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 했습니다. 자율방재단하면 일단은 지역의 봉사단체로 봐야되겠죠, 봉사.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치 못하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율방재단 지원 1천만 원은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와 그 다음에 피복비로서 조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1억 원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면 읍면에다 배부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발대식을 하거나 피복에 준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 조례에 근거에도 있고 가능하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단체가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제가, 예산체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서가 죽 연결되다 보니까 앞장을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앞장 81쪽을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 이렇습니다.

어디, 몇 쪽요?

81쪽. 하단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 하고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02에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거는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연결되어서 뒤에 넘어가는 것이 자율방재단 지원 편성목의 1천만 원입니다. 이 1천만 원은 지난해 조례 그 부분이고 밑에 1억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이 믹스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자율방재단에서…….

아닙니다.

사업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그랬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로서 임계면 송현천이 되겠고 그 다음 임계면 도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임계천이 되겠습니다.

84쪽에요,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구체적으로 어디죠?

정선읍 광하리 상평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광하리?

상평천지구가 되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연구비개발비 하천,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에 용역비라고 했죠? 92쪽요.

예.

용역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필요한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거기 계상된 5억 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아닙니다. 한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에다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국비도 하나도 지원 안해주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하면 너무 과다해서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요구도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이것은 2008년도에 총괄 발주를 안해 놓으면, 지형도면 용역발주 안해 놓고 하면 소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제 질의의 요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5억에 대한 사업을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총괄발주니까 발주하고 필요한 용역비는 더 계상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어차피 추가로 용역을 받은 업체가 필요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지을 것 같으면 5억을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2009년도에 5억을 더 계상하든가 2008년도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하든가 해 가지고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가야죠.

2008년도에 아직 국비도 노력 중이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2008년도 이월, 사업자체는 이월이 되어서 2009년도까지 가지만 예산소요는 2008년도 다 소요가 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밑에 좀 내려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건설과하고 중복된 그런 사업내용이 아닙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은 우리가 하천하고 소하천을 하천계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입니다.

그렇다라면 표기에, 설명에서도 빠졌고 표기에 하천이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죠?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개인소유 땅을 어차피 개인이 경작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군에다 합니다. 그러면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요구 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접수된 곳이 있다든지.

이거는 현재 전체가 193필지로서 2008년도에는 현재 1억 원 중에서 9필지 정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러면 전체적으로 93필지 중에서 앞으로도 매년 편입할 것이 84필지 정도가 남겠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가야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표지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에 대한 여기 보면 물놀이 안전표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안전관리표지판 정비는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 1급, 2급 하천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다음에 하천에 가다 보면 유지보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천안전관리에 쓰여지는 사업비고, 밑에 도선정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우라지에 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한 척 있는데 아우라지의 한 척은 도색이라든가 배를 활용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보니까 사북고한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의 용역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예, 1억 원.

사업계획 서 있는 것 같은데 사북12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지사께서 정선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다 전체적인 사업이 손을 댈 수 없으면 이 부분의 우선순위로 대책이라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년도에도 토사가 쓸려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을 현재 용역비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폐석더미가 위험해서 내려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술적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광해방지사업단에 예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학술적 용역이 있어야지만 저쪽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은 용역비를 투자해서 빨리 광해방지사업단이 해야할 부분이 있고 정선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칙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 재해위험한 곳에 대해서 우리군이 이런 부분에 위험하니까 사업을 하고 인정을 할 거냐 그런 부분도 타진할 필요가 있죠. 원칙적인 거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빨리 사업을 안하니까 군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재난의 위험 사항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물론 어떤 위험에서 빨리 하기는 해야 되지만…….

위원님, 그거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루사나 매미를 지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했지 않습니까? 지장천을. 했는데 하천폭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하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야, 군몫.

그안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너네가 할 부분 빨리 해라 촉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광해방지사업단에다가 정선군수님이 우리가 조사한 것을 건의해 가지고 7건에 대해서 2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 촉구할 그런, 빨리 추진할 계획이죠, 사실은.

폐광지역의 담당도 하셨고 또 최근까지도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안된 부분이, 기재가 안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업무를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붙여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제가 아까 여기, 식대가 아니고 야간 장비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어디요.

79쪽 의용소방대 지원에 식대가 아니고 야간장비라고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최달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닌다.

몇 쪽요?

78쪽, 78쪽에 보면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택시운전자 119 안전도우미제도 말이에요.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9 도우미제도는 굉장히 택시기사들이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고, 8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 이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280만 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가요? 기타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9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9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신고가 한 건밖에 안들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신고가 안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어쩌면 상당히 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향방훈련이고 이런 훈련할 때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안보의식이 조금 그거 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명만 신고해서 3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안보시점이 그런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럴 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훈련, 그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안에서 주민들도 신고를 한 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민들 훈련하는 예산으로 보시고 그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홍보기간에 신고정신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훈련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예산이 낭비된다면 그 부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을 동참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을지훈련이나 이런 게 훈련에 대한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 위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 특별한 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로 고생이 많았었다고 봐야 되겠죠. 재난방재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았다고,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도 부족한 게 많았을 것이고 특히 인력이 많이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았는데 올해는 재해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이 올해보다는 힘이 좀 덜 들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 재해가 없다 보니까 경기에는 많이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좀전에 전주열 동료위원께서 80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5억이 편성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선군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거죠?

예, 소방방재청이 발족이 되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놔야지만, 예를 들어서 수해가 100억이 났다 하면 복구액이 200억이 들어가는데 200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안해 놓은 데는 페널티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좀 한 번 봐 주세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태풍 루사나 매미 때도 그렇고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시설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장별로 5천만 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는 재해복구 분석 평가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그러한 재해예방을 또 다시 입지 않도록 분석평가를 하는데 우리군이 대상건수가 227건이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사업비.

그래서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하여튼 용역비 이런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1천만 원짜리사업, 500만 원짜리 사업도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건설토목기사님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부분들, 읍면의 조그만 사업들 500, 300, 700, 800, 1천만 원 이런 작은 사업들 설계는 용역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좀 줄이고, 물론 이게 얼마나 감소가 될지, 줄여서 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님들이, 주사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은 과거에는 며칠씩 읍면 토목기사들이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강요하고 또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개 설계사무소에 10~20건, 20~30건씩 들어가니까 설계에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어떤 설계사무소에서는 교량의 상판이 없어요, 설계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하천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하천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이 다 빠졌어요, 용역에. 철근 구입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교량들이 물론 여기 재난관리과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준공처리가 되어야 될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도 몇 개씩 있습니다, 실지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대,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사업도 용역을 주니까 설계가 2개월, 3개월씩 어떤 때는 이래 걸린다고 말이죠, 설계용역도 주더라도 시간을 타이트하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79쪽에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이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랑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이건 9개읍면에 의용소방대가 14개 대가 있습니다. 14개 대가 있는데 그 14개 대가 야간순찰을 합니다. 야간순찰을 하면 일지에 의해 가지고 야간순찰하는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및 운영.

그렇죠. 급식비 받아 가지고 다른 일반운영비도 쓰겠죠.

본 위원은 아까 야간에 하는 장비운영비로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전년도하고 동결선의 예산이 심의가 되고 좀 이런 데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여성의용소방대가 남면하고 임계가 내년도에 발족이 됩니다. 그래 되다 보면 야간급식비를 자율방범대도 야간순찰을 하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소방대가 더 발족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성소방대가 발족되는 데는 추가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하시겠다.

예.

사실 의용소방대의 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또 별도의 시간에 또 지역의 어떤 재난에 사실 솔선수범하거든요, 이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은 최소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타 단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아까 227곳이 있다고 했죠?

22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서 한 사업장이 5천만 원 이상 소요된 사업장에 한해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5천만 원 이상이 된 사업장이 총 22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28개소, 하천이 113개소, 수리시설이 13개소, 소규모시설이 48개소, 상하수도가 25개소 그렇게 해서 총 227건이 됩니다.

글쎄, 지금 예산도 5억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지금 5억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타당성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 이런 두 번 다시 재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수해복구 사업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발간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해가 났을 적에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분석평가를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하자에 대한 부분을 짚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사의 내부적인 하자를 짚는 것이 아니고 기 지금 재난대비 해서 현재 이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면서 기본 50년 대비, 100년 대비 해서 설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50년 빈도라든가 100년 빈도로 해서 이렇게 복구를 해 놓았지만 그후에 어떻게 보면 그이상의 재해로 인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이게 50년 빈도나 100년 빈도로 했는데도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용역에서보다도 그 동네에 수 십년 사신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오히려, 좀 힘드시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동네에 가서 자문 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공사하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상황을 지켜보고 이것이 저는 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이 용역 이런 부분의 용역은 실상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맨 주민들한테 자문 좀 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가 나오는 부분에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또한 향후에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위험이 도래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는게 옳지 않나. 지금까지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다 50년, 100년, 200년 대비해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서 기본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도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것은 저희들이 복구분석평가를 안해 놓으면 말입니다, 방재청으로부터 소방방재청이, 앞으로 모든 재해예방피해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평가를 안해 놨을 적에 우리가 또 다른 자연재해를 입었을 적에 실제 재해복구비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자치단체에서 5억씩 용역비를 부담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를 준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법정기준입니다. 법을 말씀드려요. 법정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법적…….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16조 근거가 뭡니까?

16조 근거가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가 재해복구 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용지보상 확정 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국가의 어떤 시책이 된다라면 당연히 도비국비가 확보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다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그 지침이에요, 뭐예요? 규정에 대해서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위원장님.

그거를…….

재난방재청의 지침이라든지…….

정위원님, 법령에 의한 부분이라면 문서로, 서류로 받아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서 다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서 중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은 지난 수 년간 몇 차례의 수해로 인한 큰 재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님들은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응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건설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주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내년도 총 예산은 133억2,205만1천 원으로 지난해 116억5,244만 원보다 16억6,961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 9개읍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9개 읍면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임계면 송계8리 군계획시설 도로에 3억 원입니다. 봉산1리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2억 원입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2억500만 원 중에 기반시설 조성비용 산정 원가계산 용역이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이 2억 원입니다. 다음 동면 학생체육관 진입로 개설에 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정선, 북면, 북평, 임계 도시계획 재정비에 5억 원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에 2억 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천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2,7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선읍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도시경관 조성으로 농촌주택개량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3천만 원, 경관주택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680만 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2,070만 원, 다음에 도시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재료비 3억7,800만 원은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과 설해예방용 염화칼슘구입,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제설삽날 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에 2천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2천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다음 장 64쪽에 안전시설물 설치 5개소에 2억7,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200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임계면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1억9,700만원, 부대비로 1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65쪽에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장에 10억 원, 군도4호선 선평-가수에 10억 원, 군도6호 예미-용탄에 5억 원, 군도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포장보수에 1억 원, 군도6호 운치-가수 도로정비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에 3억 원, 마을안길포장 9개 읍면에 3억 원, 덕우-북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원, 농어촌도로내 각종 시설물정비 및 포장보수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 기반구축으로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9,32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5,74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 3,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디자인 개선으로 버스, 택시 외부 군로고 삽입에 1,930만 원 계상되었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승강장 GPS유지관리에 5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유지에 2천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2,700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노후 경보등 교체에 2천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정선읍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에 1,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7개 업체에 11억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420만 원 계상되었고 건설도시과 기본경비로 1억,1469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책자 2권 41쪽부터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1,300만 원으로 전년 10억 원보다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천만 원,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부담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5억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90만 원이고 전년도 5억 원보다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9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5억300만 원, 부대비로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960만 원으로 전년도 2억3,028만2천 원보다 68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 원, 전년도 원금 미수금 수입이 1억3,300만 원, 이자 미수금 수입이 9,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96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3,776만 원으로 전년도 5억1,114만5천 원보다 1억2,661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 사용 수탁자 부담금으로 5,001만 원,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3,025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9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3,77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3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여비로 720만 원, 불법주정차 금지콘 구입에 750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에 1,44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5억8,312만 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개발비, 59쪽인가요? 정선읍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 3천만 원 계상되었네요, 그죠?

예.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임계면도 포함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임계는 관광지도 없고 탄개비도 못받고, 동면하고, 한 번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만 정선읍은 금년도에 건교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정선읍을 신청하려고 계상했고 장기적으로 임계면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서, 임계면과 동면은 열악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쪽에 농어촌도로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마을안길포장 9개 읍면 3억이 계상되었는데 좀 비포장률과 면적이 넓은 데를 배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등하게 배부하는 것보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포장률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56쪽입니다.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개 읍면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낮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불용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신청하는 접수 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경관주택 지원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12월, 1년에 지은 집들 중에 12월 중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당하다 그러면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부분은, 내년에 가서 선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관주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경관주택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읍면에서 아름답다고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름답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주택이 있는 부분이면 어느 주택이나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8쪽입니다. 노후 경보등 교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사업대상지가 정선읍에 국한되어서 또 카메라 대수도 두 대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이 나름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한정된 지역에 두 개밖에 대상이 안되죠?

현재 사북읍에 두 대를 가동하고 있고 정선읍에 두 대를 내년에 설치하려는 부분은 5일장 등 해서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우선 정선읍에다 두 대를 설치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관련해서 정선읍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 지역이라든지 또 현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많이 피해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어떤 피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카메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카메라 뿐만 아니고 주정차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밤늦게 또 동네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건설도시과 직원들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도 행정에 신뢰를 가는 부분에 좋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용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58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이래서,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 여섯 차례를 했고 다음에 12월에 한 차례를 더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여만 원 된다고 잡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만 관내에 동절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장비구입을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또 아까 유류값 인상은 앞에서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금년도에 제설 삽날 등 모래살포기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나가기 때문에.

예, 한 5천만 원 정도는 제설 삽날 50개 정도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설이나 도로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한 번,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관내의 도로는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이 있어서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가 유발되고 또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셔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게 계상되었습니까?

이거는 기존 도로에 대한 이정표나 반사경을 설치하는 부분들이고 대부분 반사경입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는 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예.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특히 정선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건설도시과는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감은 안됐네요, 그죠?

예.

먼저 5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죠. 하단 부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KLIS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갖고 지역지구에 대해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형도면을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도면 고시를 안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시,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죠.

이게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주거환경 기반 구축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에요?

59쪽. 주거환경 기반 구축.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줄였냐 하는 말씀입니까?

예, 많이 줄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로 전환하다 보니까 구조자체가 몽땅 빠져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29억씩 30억씩 감액된 건데 그 내역은 제가 금방 다시 말씀을 좀있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있죠. 거기 보면 전에는 거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요즘은 왜 평소에는 집에 내려와 있다가, 동네에 내려와 있다가 농사 지을 때는 올라가서 여름 한 철, 봄가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완전 다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 농막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철거가 안됩니다.

내비두고 완전히 빈집들. 허물어져 가는 그런 거는 철거. 그런 건 모양도 보기가 안좋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도로가에 이런데. 하여튼 건설도시과도 이제 타 실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모든 사업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론 2008년도는 지난해처럼 큰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경기가 죽으면 지역경기도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시고 해서 읍면으로 작은 예산들이라도 내려 주셔 가지고 조그만 건설이라도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 써 주시고 감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56쪽요, 동면 학생체육관 진입로 개설에 8억입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8억이다, 이 체육관이 얼마 들여서 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6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 여쭈는 것은 동면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하는 부분 그게 어떤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건지…….

한전 부담 50%.

우리 군비는 9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담금입니다.

글쎄, 거기에 좀 내용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또한 하이원거리 해서 지중화사업 부분에 어떤 사업 계획이 배제가 된 것 같아서 향후 추진의 방향을 어떻게 가실런지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제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면학생체육관…….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에 대한 보충설명하시고 해 주세요.

예.

동면 학생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 학교옆에다가 교육청에서 학생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미터를 이쪽 우회도로 해서 시내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포장이라든가 다음에 울타리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고 도색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면의 학생체육관 당초의 사업 구상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동면의 시가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진입로를 8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입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상권이 상당히 많이 좋지도 않고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밭하고 주위에 민가 주택들이 좀 있고 한데 진입로가 상황에 따라서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겠죠. 위치상으로 본다라면. 글쎄 거리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하는데 8억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보상비를 포함해 가지고 8억 원입니다. 순수한 시설비만이 아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회도로에서, 우회도로 아시지 않습니까. 우회도로에서 시내까지 연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통해서 학생체육관도 가고 우회도로 해서 시내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도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미터 거리는 우회도로에서 거리가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8억씩 진입로 하는데 예산이 가야 된다라면…….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사업비고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더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갈 건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학생체육관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

학생체육관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대시설 다 진입로나 이런 예산 빼고 현재 체육관만 진행되는 부분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한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배꼽이 더 큰 사업…….

그런데 이 도로는…….

부지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대응투자 받고 이래서.

꼭 체육관이 아니라도 이 도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 동네를 위해서는.

그 동네가 우회도로도 있고 시내 도로도 있고…….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로 다 빠져 나가지 시내 들어오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도로가 하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전 지중화는 기본적으로 한전이 50% 부담하고 도하고 군이 각각 25%씩 부담합니다.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한전에다 사업비를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 2006, 2007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약 6.1㎞ 정도 하고 218본 정도를 지중화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문제 9억 확보되면 여기 맞는 9억 다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화암동굴 입구에서부터 북동교까지 1.3㎞ 할 계획이고 그러면 일단은 동면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하이원 쪽은 3리에서 8리 사이 한 430미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원 프로젝트를 별도로 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지금 건설도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강원도가 공모를 합니다. 어느 사업이 가장, 강원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50억이면 50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이 가장 좋고 효과가 있겠는지라고 공모를 하면 아직 공고가 안되는데 그 공모를 제출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당첨되는 걸로 인정해서 기본계획을 6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사업을. 간판정비서부터 지중화, 도로 등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부분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안에 하이원 기본계획 안에 서구식 보도블럭 포장도 있고 전선지중화 매설도 있고 간판교체도 200개 있고 쇼핑거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강환명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역전에 했었습니다. 그 사업 32억이 균특회계 16억을 포함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순 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천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좌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노남영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영농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1억7,307만6천 원,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2억560만9천 원,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5억1,758만6천 원,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3억3,400만8천 원, 인력운영비 720만 원, 기본경비 8,732만8천 원으로 총 13억2,48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농가 118개소의 농가조사 여비로 112만2천 원, 농가사례금으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총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여비로 국비와 군비 각 384만 원, 교육여비로 144만 원, 품목연수비로 국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전자칠판 구입에 필요한 균특과 군비 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지역농업의 산실인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 관리 보수비 500만 원, 위탁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95만 원, 공공운영비 8,34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영농현장 연구지원에 총 2,762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는 인부임을 국비와 군비 각 476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요원 및 작업인부임으로 각 408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각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토양, 수질, 식물체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작물비용 시비량 추천 및 토양검정결과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운영비로 군비 국비 각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기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정미기 한 대와 예찰답 유아등 구입 교체에 필요한 예산 국비와 군비 각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구독지원을 위해서 신문구독료로 도비 125만 원, 군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및 기존 설치되어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9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류대, 전기료 등의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도비 375만 원, 군비 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육성 감자실증시범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육성감자 품종 중 하령, 칼라 감자의 지역 적응 및 농가실증 시험 재배를 위해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운영에 필요한 작업인부임으로 5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군 도로변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생산재료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꽃묘 생산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8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청사내 양액온실 보일러 연료비로 1,049만4천 원, 씨종자 증식을 위한 비료, 농약, 농자재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양액온실에 대한 운영비로 세 동의 양액비료, 농약, 자재 보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미백2호 시설이용 안전채종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워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내에서 채종을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끈끈이트랩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올해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위해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상추 보존 및 선발육종 시험을 위해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자생종을 선발해서 품종 등록출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보존 육종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현장접목 시험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를 이용한 찰옥수수 친환경 생산시범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찰옥수수가 지리적 표시제 획득에 따라서 지역의 지명도 있는 찰옥수수 재배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를 활용해서 제초하는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산산채 잔대 이식재배 시험을 위해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여기는 소득작목 발굴 보급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부임 810만 원과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초자기구 및 분석 시약, 물품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을 위해서 1,8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을 통해서 2차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 사업으로 110페이지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을 위해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범용 신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현장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70만 원을 계상했고 GAP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국비와 군비 각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에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지원으로 해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체 상품성 제고와 판로확대,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 4-H회 지원에 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영농 4-H회원의 과제이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 회원 농업정보지 우송료 지원과 농업신문 구독 지원을 위해서 도비 8만8천 원, 군비 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에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조리법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한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국비와 군비 각 1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두 개소에 국비와 군비 각 5천만 원씩 계상되었고 신규로 한 개소에 국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으로 987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2년에 한 사람씩 지원을 하는데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와 구독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7만5천 원, 군비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 활용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소득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으로 6,066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계화 육성 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46만1천 원이 되겠고요, 농업기계 기능인 양성 훈련비는 전문직업 복합기능인 양성 교육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산업현장의 우수인력으로 활용코자 7주간 이론과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인교육용 농업기계 유지비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부품 구입비는 농기계수리교육을 위한 소모성 부품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 영농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2,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 27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참가 여비 1천만 원, 농민회 전국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540만 원을 계상했고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행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2,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한 교재구입 및 초빙강사료 1,500만 원이 되겠고 연구모임의 선진지견학을 통한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견학여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전문교육을 통한 새기술 전수와 보급으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교재구입 및 초빙강사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참가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6쪽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패키지화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신선채소 중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관리, 미생물 제재, 퇴비, 페로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생산단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 사업으로 476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 각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각 17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부터 124쪽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현장 연구사업으로 자체발효 미생물이용 방법 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인부임 153만 원,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만 원, 재료구입비 325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발아기 및 증숙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채종포 운영 예산으로 인부임 180만 원, 시험연구 생산비 1천만 원, 생산종자 수매비 6천만 원, 종자검사 재료비 및 소득보전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 야생다래 소득화 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도가 개발한 최우수 야생다래 품종을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적응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은행 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시험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고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에서 126쪽 고추냉이 쌈채개발 소득화 시험을 위해서 5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고랭지 사과 밀식재배 시범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워낙 반응이 좋고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6쪽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732만8천 원을 계상하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농촌 주력사업을 위하여 지도공무원의 교육 및 현지 출장 국내여비로 5,3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 격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01쪽에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관리보수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500만 원인데 회관이 준공한지 불과 2년밖에 안되잖아요.

보수보다는 보완을 조금 시켜드려야 될 게 계속 나옵니다.

보수쪽은 아니죠, 그죠?

보수도 조금 해야 될 게 지금 생긴 게 수도관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새고 있는데 그것도 보완을 좀.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아닙니다. 건물을,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건 손을 대지 않고 리모델링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117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해서, 신규 1개소가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1명, 올해도 당초예산에 한 명 지원됐고요, 또 위원님들이 늘려주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한 명 더 확보해서 올해 두 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본 예산에는 한 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계는 대학 졸업생들 다 도시로 떠나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시골에는 어린애 울음소리도 듣기 힘듭니다. 완전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5쪽에 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미백찰옥수수 소득보전금 해서 얼마 안되는 500만 원인데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문제인데 중복되는 지원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옥수수를 종자를 채종할 때 기상이 워낙 나쁘던가 이래서 평년 단수에 많이 못 미치면 농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종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 단수 이상이 워낙 떨어져서, 개인 잘못이라든가 이러면 지원을 안해 주지만 기상재해라든가 그래서 채종수량이 워낙 낮아지면 거기에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지원 방법은 틀리네, 그죠?

예, 저희들은 채종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또 중복지원 되는 것 같아 가지고. 119쪽 한 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농민회 전국대회 수련대회 참가. 이게 농업경영인연합회 단체하고는 틀리죠?

농민회.

농민회. 그래도 농민이죠?

예.

전년도에도 지원됐던 예산입니까?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 준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실험, 연구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림기술정보센터라고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그거는 저희들은 부담없이 국비로 확보해서 서울대학 교수하고 저희들하고 국순당 정선명주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가피 열매가 들어간 술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거든요. 식초, 저희들은 중점을 두는 게 음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상당히 맛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걸 가지고 물엿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1%부터 기준으로 해서 아래위로 조금 넓혀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색깔이 무척 예쁩니다. 그래서 물엿, 그 다음에 음료하고 간장하고 네 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네 가지 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게 다 되면 술하고 물엿, 식초, 간장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그것 자체의 소스로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식당에서 팔려서 더 이상 연구라든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오가반이라고 오가피 열매를 넣고 밥을 해서 파는데 향토음식연구회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상당히 인기있는 메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개발된 15개 식품들을 우리 지역의 관광먹거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말씨가 툭툭하고 그렇다는데 예절교육까지 같이 해서 내년에는 올해 연구됐던 것들이 현장에서 보급되고 지역 경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농산물의 대체작목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농업인들이 고랭지에 상당히 많이, 농사에 비중도가 상당히 꽤 높죠? 우리 정선군의 농업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고 대체작목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선 가시화 되기 이전에 토지는 거의다 산성화로 자꾸 변해 가는데 병충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연구시험이라든지 할 의향이나 복안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시나요?

병충해 중에서도 황기 같은 거는 뿌리썩음병이 많이 생겨서 신활력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동국대에다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 원인균에서부터 방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역 현안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는 거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 다음 일반작물들은 워낙 진흥청 사이드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별도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황기나 더덕 대체작목으로 전환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토질도 산성화로 변화시키지 않고 가면서 병충해 좀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강하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농민들 소득에 직접적인 연결도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예산 외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산 소요도 가야될 부분은 가겠지만 그런 농민들의 먼 앞날을 보고 오히려 그런 연구, 시험하는 쪽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 중요하다. 또 농업정책과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조금 체크할 부분을 체크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402 총괄,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총 규모, 국·도비 지원내역 별도에 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108쪽에, 이거는 충분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궁금했습니다만 다 설명이 된 부분이고 또한 111쪽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또 밑에 신기종 교육훈련 장비구입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할 대안이죠?

지금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거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거의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렉터에서부터 콤바인, 작업기들, 승용관리기라든가 일반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걸 교육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기종구입비는 새로운 기종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기종을 구입할 장비가 어떤, 무슨 장비냐는 얘기죠. 다음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최후에 어떤 처분은, 어떤 규정이나 제반 몇 년 보유했다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다시 매매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좀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내구연수가 다 정해져 있고 폐기처리, 그걸 하고도 교육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실습용으로 계속 교육하면서 뜯었다 조립했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종들은 매각을 안하고 그냥 실습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도 비용이 상당히 발생되겠네요?

예, 기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기종이 아직 안됐네요?

신기종을 최근 나온 걸 검토해서 내년 일찍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해서 물론 국비까지 확보를 합니다마는 행사 때 어디에서 하죠? 이거를 위탁을 하죠?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본이전하는 게 5천만 원, 이건 사업 주체를 결정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실제 생산하는 그런 걸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연구용역비는 이거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연구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향토음식자원화사업에 단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생활개선회원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주 저기가 사회단체로 가는 부분이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118쪽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3개소 했는데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신청을 연초에 신문에도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전부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평가는 어디서 하죠?

저희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건이 어디가…….

기준은 어디서 만듭니까? 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결정을 해서. 그럼 최고 결정은 자체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심의하신다고요?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거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도 있다 이거죠.

예, 위원분들이 2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최종 심의를 하십니다.

다시 좀 내려와서 119쪽으로 영농4-H 경영기반조성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는 영농4-H,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4-H를 하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게 4-H회원들이 저희들이 어떤 메뉴를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필요한 사업. 그래서 한 회원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걸 운영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걸 만들고 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경영이 됐든 농업생산이 됐든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 와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참가 여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가실 때 지원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교육도 있고 도단위 교육도 있고 해서 거기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물론 어떤 의무의 대상이 교육이 있고 자발적인 농업인들의 정보나 기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교육 참가하는데도 순수 군예산에서 이렇게 다 지원들을 해 줘야 된다라면 좀 형평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달고 싶거든요.

사실 농업인들이 신기술을 받아 들이고 하는데 농업인들 자비로 교육을 가기가 요즘 농업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갈 때 여비를 좀…….

내용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육도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 각 교수들 모임도 관련된 사람들 이런 부분들 다 교육하라고, 다 교육대상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하고 도 단위에서 하는 교육 정해진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인들이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최소한 이러한 교육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교육 내용의 질이나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 이 정도는 검토를 충분하게 잘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죠. 반면에 무슨 수련회라든지 수련대회 이런 데 가는데도 무슨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의 소모성보다는 차라리 무슨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기술에 필요한 연구비라든지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민들을 살게 해 줘야지 임시방편의 이런 걸로 단체에서 와서 요구하고 소리 좀 낸다 해서 이렇게 소모성보다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20쪽으로 가도 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연구모임 급식비, 견학비 이런 것 다 소모성 아닙니까? 내용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모임 같은 거는 작목별로 자원수목연구회라든가 한우연구회 그런 작목별로 모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앞으로는 그런 작목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연구도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게 연구모임…….

이런 부분에 급식비나 이런 부분을 어디 대상에, 어디다가 지원을 하죠?

연구모임.

모임이면 모임의 단체가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일일이 다 지급되는 겁니까.

연구모임들은 별도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4억 정도 감소됐네요, 그죠? 여기 자료에 보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군이 그래도 어쨌든 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군인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소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은 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들은, 지난해 지원사업을 했던 사업들은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업무가 그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하고 지도하는업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업무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선심성이나 이러한 예산들은 이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농촌·농민들의 교육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농민들 단체 이런데 선심성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지자체의 선심성 부분들은 이제는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부분이 제일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대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적어서 그런가요?

지금 예산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촌지원사업 그런게 저희들한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또 농업정책과로 있던 직원들이 다 넘어가고 하니까 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감소된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농업경영지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센터소장님,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2,480만7천 원이잖아요, 그죠? 4억2,235만8천 원이 감액됐고.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24명입니다.

운영됩니까?

예,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7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