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금년대비 13억7,253만6,000원이 증액된 총 73억3,713만8,000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614만원, 일반보상금에 47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4,550만원, 민간자본보조 644만원, 다음장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812만원, 지역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6,164만3,000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축산농가교육에 833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 국내여비 840만원,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40만원, 민간자본보조 6,186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5,420만3,000원, 젖소사료 자동급이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에 4,800만원, 조사료생산 농가지원에 총 1,910만원, 젖소생산기반조성사업에 3,120만원, 그다음 양돈산업육성입니다.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7,80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유자돈방지원에 4,050만원, 고품질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에 민간자본보조 3,030만원, 축산종합지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120만원, 철원축산물 홍보강화에 1억원, 축산물 청정· 안정성강화 전염병방역에 일반운영비 1,168만원, 재료비에 2억1,379만3,000원, 일반보상금이 6,198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930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일반운영비 690만원, 재료비가 868만4,000원, 일반보상금이 2,721만9,000원, 다음은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재료비 5,035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3,600만원,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376만3,000원, 가축방역 업무추진비 385만원, 분뇨자원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060만1,000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9,6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700만원,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억5,000만원,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1억7,500만원, 퇴비살포기지원에 2,500만원, 국내여비 224만원, 다음은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에 가축분뇨 활성화사업 1,575만원, 액비살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억8,000만원, 아름다운 축산경관조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맞춤형 액비사용 컨설팅사업에 430만원, 축분자원화 추진사업에 3,000만원, 다음은 양계, 양봉, 양록산업 육성사업입니다.철원양계산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1,172만8,000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2,000만원, 양봉생산기반조성에 1,5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에 1,83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록생산기반조성 민간경상보조에 2,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9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은 금년대비 총 10억1,909만6,000원이 증액된 40억3,007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조성의 조림에 일반운영비 24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등 6개의 사업에 1억3,338만6,000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등 2개의 사업에 1억5,052만2,000원, 숲가꾸기사업에 인건비 1억5,109만8,000원, 여비가 288만원, 재료비가 2,21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숲가꾸기사업 및 4개의 사업에 16억8,30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에 3,472만원,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입니다. 산림지리정보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작성 연구용역비에 1,08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표고재배시설 2,679만6,000원, 산림농업육성에 3,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민간자본보조 810만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에 528만원, 산림관리 및 보전에 임도시설 1억7,750만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금이 9,1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인건비 1억2,055만7,000원, 재료비가 1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6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제신고 등 5개의 사업에 1억5,85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동력천공기 구입에 300만원, 산불방지시스템강화에,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로 1억8,588만원, 일반운영비가 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2페이지 재료비가 25만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25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인건비 1억3,486만원,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172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가 3억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1,081만원, 재료비가 32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일반보상금 7,800만원, 리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4,36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여비 38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인건비 1억1,332만5,000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 등산로 실태조사 및 숲길조사원 운영에 총 1,585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8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9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전용모니터링 인건비 1,264만4,000원, 여비가 116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 여비 385만원, 내수면개발 및 관리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총 6,759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일반운영비 39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10만원, 담수어장 지하수개발 1개소에 2,400만원, 단위사업명인 여비 21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산림과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기본경비가 4,566만원, 여비 9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2권 227쪽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 부분부터 241쪽 양계· 양봉· 양록산업 육성 부분까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27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우수정액공급 2,4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정액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가 가임암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7,000두 됩니다.

정액을 우리가 다 보조하고 있습니까?

예, 7,000두 다 보조를 해야 한다고 봐야죠.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유통관계를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액부분이 확실하게 숫자는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예.

철원농가들은 이력제를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 확실히 주지를 시켜 주어야지, 나중에 꼭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귀표의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직접 공무원이 축산농가에 나가서 실 두수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정액공급도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하이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다음 액비저장조 경종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건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25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이것을 같이 취급해주는 것이 사업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다 같이 끼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양계· 양봉· 양록부분이, 과장님이 보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한우나 돼지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로 안해주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요구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100% 못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계농가는 제일 문제가 계분의 처리인데 계분처리는 우리 자원화사업을 할 때 잘 활성화가 되면 양계농가가 제일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계분부분은 처리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도 계분처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계농가들이 회의할 때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치않고 제일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속재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똥처리의 문제가 제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움을 주고 갖고 가는 실정이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갖고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분을 갖고 가라면 가지고 가지 않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처리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처리만 제대로 해주면 자기네들은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교반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부분쪽에다 조금 보완을 해준다면 우리가 다른 축종에 비해서 기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분처리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계분부분에는 그 부속재료만 대준다면 우리 밭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속재료가 안들어가다 보니까 사용기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쪽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38쪽에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가축분뇨자원화하면서 정화해서 방류시키는 첨단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공정이 축산폐수에서 저류조로 가는데 저류조에서 다시 탈수조로 가서 거기서 질소를 제거해서 폭기조로해서 부속물과 수분하고 분류를 해서 방류시키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기존에 축산농가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사업인지,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세부사업의 계획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8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따로 별지를 주셨는데 거기를 보면 액비화시설 3way공법으로 1일 50톤 처리능력의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경종농가의 액비저장조가 있고 축산농가 액비저장조 발효 저장조가 있는데, 이 퇴비화시설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두루미영농법인하고 철원청정양돈법인에서 회의를 했어요, 두루미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완해서, 시설능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어느 장소요.

현 그 장소요, 두루미영농조합이 있는 장소요, 능력을 더 증가해서 1일 50톤의 규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가 19톤을 하는데 그것을 더 늘려서 48톤 정도로 증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액비화시설은 양돈협회에서 3way공법으로 해서 50톤의 처리능력을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액비화시설 저장조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아마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려야 할 문제인데, 일단은 사업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해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의논도 하겠지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별지의 설명서를 갖고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축산농가에 발효저장조가 있는데,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최정순 축분자원화담당 최정순입니다. 제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루미영농조합법인 사업주체로 되어 있고요, 크게 퇴비화시설하고 액비화시설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퇴비화시설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양계농가의 분처리에 저희군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시설은 돼지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부분하고 양계농가에서 발생되는 분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액비화시설은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군이 생산되는 분뇨량이 1일 한 500여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는 것이 1일 110톤에서 120톤 정도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로 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연간 38,000여톤 밖에 되지 않고요, 자체처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저희군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축산농가의 액비저장조의 공급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정순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액비저장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정순 이것이 액비저장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액비저장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효제를 집어넣어서 협기와 호기를 교차, 발효시키는 경제적인 액비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239쪽에 307-02에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뭐냐면 축사에 딱딱한, 축사는 그 자체가 지저분하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던지, 주위로 꽃길을 조성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과 축사하는데 견학을 갔었잖아요,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보니까 축사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타지역에서 혹시나 우리 철원에 청정을 알릴 수 있는, 축사단지를 깨끗하게 해서 와서 견학을 하게 되면 우리 철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해주니까, 1개소고 2개소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목장별로 계속 아름다운 축산경관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폐사된 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빈축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고 축사가 지금 현재 안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들어갔다던지 이런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경매를 맡아서 들어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도 없고, 물론 냄새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방역팀을 동원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도 몇 년차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아마 2~3년이면 주인이 바뀌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들어가는데, 236쪽에 무항상제 축산물 생산사업에 보조비율을 9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에서는 80%, 7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는 군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니 60%, 70%, 90%는 국도비보조를 할 때 거기서 조건을 그렇게 달아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비만 갖고 하는 것은, 두루미영농법인퇴비화사업은 50%네요.

군비는 50%로 규정을 정했고요.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국도비가 다 들어가서 50%이면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다음 군비는 50%고 나머지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내시될 때.

항목별로 따로 내려옵니까?

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비지원을 하면서 보조비율이 세부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들이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41쪽에 402-01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슴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양록농가가 별도로 있거든요, 양록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슴키우는 곳에 정화조 시설도 되나요?

정화조시설은 아마 환경수도과에서 할겁니다.

거기도 생각할 문제가 많아요, 사슴을 많이 키우는데 보면 폐수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아요, 마을에 들어가보면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28쪽에 지역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 하이록 한우 전문식당 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개설할 때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고기를 팔 수 있게 판매장을 해주는 겁니다.

하이록 한우 전문식당을 할 때 돈 1,000만원을 들여서 판매장을 해준다는 건가요?

예.

순수 군비로요?

예.

지금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하이록을 브랜드화하다 보니까 실지 판매장이 없습니다.

하이록이 지금 철원에서도 모자란다면서요.

지금 현재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철원군 관내에서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는데, 현재 하이록 생산보다,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서 미처 공급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판매가 부진해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절실하게 지금부터 꼭 해야겠다는 것 하고.

이것이 원래 하이록을 처음 할 때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비포함은요.

원래 계획은 금년까지 끝났어요,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가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군에다 안하고 하이록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록 단체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관련을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초원식당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의 식당이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왕이면,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우리가 도에다 도의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군비 전체 100%를 군비로 하는 것 보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끄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고 또 전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었고 그렇다면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228쪽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 부분에서 하이록 유통홍보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고 포장재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시식행사도 하고요.

포장재요?

예.

어떤 포장재요?

하이록 포장재죠.

철원지역에서 하이록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홍보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판매하기 위한 유통홍보사업입니까.

지금 계획상 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철원에서만 판다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외지에 나간다면 포장재가 필요하겠죠, 계획상에는 포장재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철원군의 하이록만이 아닌 강원도 하이록사업의 차원이라면 굳이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군만의 목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이록사업단의 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이록이 철원군만 파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의 시군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철원 것만 고집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 다른 곳과도 맞쳐야 하고 저희들도 판매장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양구것도 여기서 팔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매장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을 긍극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하이록 사업단의 사업으로 인해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같이 이루어지고, 철원군의 단독적인 사업으로, 군의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지향해야할 것 같은데, 하이록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철원군만의 사업이 아닌 강원도 하이록 전체사업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231쪽에 있는 철원돼지고지 특화사업이요, 402-01 돼지고기특화사업하고 232쪽에 있는 402-01 이유자돈방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고품질규격돈생산농가 모돈갱신사업하고, 돼지고기 특화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 똑같지 않나요?

틀립니다.

돼지고기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모돈입식, 우수정액공급, 이유자돈방 시설지원이 있는데.

돼지고기 특화사업은 브랜드를 하는 것.

어쨌든 긍극적으로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유자돈방시설도 있고 모돈입식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브랜화는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이유자돈방은 도비입니다. 사업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지 브랜드 특화사업에 이유자돈방은 여기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주고.

그럼 양돈농가에 가입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일반 농가들, 특히 지역에 있는 농가, 지역의 양돈농가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많이 배제되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몇 몇 혜택받는 농가들은 엄청 혜택을 받고 못받는 농가는 못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도 지역에 경제적인 수요를 유발시키려면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33쪽에 두루웰쿨포크 홍보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소비자 판촉하고 시식행사요.

판촉하고 시식인데 400%가 증가가 되었어요, 2,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해야 할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상품의 성패는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홍보인데, 홍보를 하기 전에 상품의 이미지나 상품의 질이, 상품의 요건이 따라줘야 하는데 요건이 안따라 주고 홍보만 강화된다고 하면.

김영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2억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이요?

김영석 예, 당초에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께요, 각 양돈농가별로 최근까지 지원받은 세부내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3쪽에 재료비에서 가축전염병 약품구입이 있고 꿀벌기생충 구제약품구입이 있는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 요구합니다.

23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지원이 있는데, 퇴치기가 200대인데, 어떤 농가들입니까?

양돈농가를 위주로 하고요, 한우도 있고 젖소도 있습니다.

그럼 사주고, 지급으로 끝나는 거죠?

관리가, 사주고 보건소처럼 다시 걷어서 보관했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사주고 농가자체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축산산림과에 있지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집행하는데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협의해서 관리부분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37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종농가에 들어가는 것인데, 밑에 액비숙성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반이나 이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장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조는 위에 있고요, 밑에 액비숙성시설 및 장비지원이요.

숙성은 축산농가고 저장은 경종농가고요.

그다음 238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양돈농가에서 위생처리사업소 옆에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그 땅이 군유지고요.

예.

현재 그 땅에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나 그냥 내팽겨쳐서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본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 양돈농가에서 그것을 두루미영농조합으로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 옆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하겠다는, 양돈조합에서 하겠다는 부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했고요.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철원군인데, 그것을 두루미영농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하고 있다가요, 저희들이.

하지도 않았어요.

소유권이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다 철원군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고요.

예, 안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양돈법인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임대를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을 거의 이용을 안하고 그냥 또 철거하고 또 시설했다가 만약에, 제가 왜 그러냐면, 잘못시설을 하면 철원군에서 다 운영을 해야 해요, 3way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데도 복잡한데, 지금 양돈농가들한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들을 70%, 80%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어서 다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양돈농가들이 절실해서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처리를 해야겠다는 인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다음 퇴비화사업도 제가 볼 때는 왕겨를 같다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들은 왕겨를 공급받지 못해서 외부에서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4개의 농협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4개의 농협이 협조하는 것은 판매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진짜 효율적으로, 다 분뇨를 퇴비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너무 신활력사업이다, 뭐다,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쯤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사업들을 그냥 일원화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가 한템포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20억되는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양돈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축분비료유통센터 활성화는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것이죠?

양돈협회입니다.

사업내용은요?

우리 액비살포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있고.

자본보조인데요?

경진대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라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경진대회하고 지입차량을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입차량이 뭐예요?

액비를 살포하면서 외부에 있는 차를 지입을 해서 뿌리려고요.

그럼 임대를 해서요?

그렇죠.

그럼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잖아요, 경상보조지.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41쪽에 양록생산기반조성에 사슴산물 유통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포장재입니다, 중탕 포장재요.

조금한 중탕 포장재요?

아니요, 박스입니다.

그럼 30,000박스예요?

예.

사슴 중탕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30,000매가 다 필요합니까?

사슴농가들이 한 40농가 되는데요,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3년마다 해주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양록에 관련된 사업지원 현황인데, 농가, 금액, 사업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산림자원조성 부분부터 261쪽 기본경비 부분까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42쪽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위임받아서 하게 됩니까?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의 주체는 우리 축산산림과가 됩니까?

예.

그러면 경제수림조림도 국, 도, 군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8년도의 조림지는 어디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숲길실태조사 및 숲길조사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 숲길조사원이 2명이 있습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계속 할 겁니다.

금년에 10개월동안 2명이 했다고요?

예.

2명이 했으면 숲길조사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요?

숲길조사라는 것이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할 것 같습니다.

숲길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의 사업입니다. 군비는 얼마 안들어 가는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를 떠나서 금년도 1년동안 실시를 했는데 2008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숲길조사라는 것이 숲길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충해예찰도 하고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57쪽에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꽃길조성에 단체별로 꽃을 심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 꽃이 풀에 숨어서 제대로 꽃의 발휘를 못하는데 그것을 비닐을 깔아서 심으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농지가 있는 곳은 농지의 주인들이 훼손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비닐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관리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꽃길조성을 할 때 검토를 해보고 꼭 비닐로 안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닐로 하면 인건비도 덜 들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조성도 될 것이고, 왜냐면 꽃을 심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꽃을 볼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만 쓰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요, 꽃길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할 때도 꽃을 심었는데 도로변의 논에 임자들이 풀약을 뿌려서 다 제거를 시키고 콩을 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고석정을 가다 보면 길에 꽃을 항상 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아름다운 꽃길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43쪽에서 몇 가지 관련된 부분인데, 숲가꾸기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산림가꾸기에 산림자원조사단, 그다음에 248쪽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그다음 숲길조사원, 산림보호강화에 있는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예산담당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2년동안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겁니까?

김영석 근무일수가 230일이상 연속해서 2년동안 사용하면 됩니다.

축산산림과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거론한 인건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합니까?

김영석 법률내용을 보면 지금 실업대책위라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할 때는 예외의 기종으로, 계속 2년이상 하더라고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안할 수 있다는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변환되는 요건하고 예외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김영석 총괄 인력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숲가꾸기사업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면적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집행을 하면서 융통성이 있죠?

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 251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나 종사원 근무복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들이 진화대죠?

예.

전에는 상해보험이나 산재처리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김영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자는 인건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는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부내역에 안들어가 있더라도 그냥 일괄적으로, 만약에 산불전문진화대 1억8,000만원하면 당연히 그안에 있는 것으로.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2쪽에 재료비에서 개인 진화장비 190개, 256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진화장비구입,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 그다음 2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 있고, 이 세부분에 대해서 252쪽, 253쪽, 256쪽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는 국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가 있어요, 재원이 틀려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사업은 같고요?

예.

그러면 253쪽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부분은 시스템이 다른가요, 단가가 다르네요, 여기 253쪽에서만 400만원짜리가 있고 350만원짜리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300만원짜리고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쇄기인데요.

이것이 다 파쇄기예요?

아니요,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예초기에다 호수를 연결해서 산으로 끌고가 산불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파쇄기고.

예.

그다음 256쪽에 있는 것은요.

이것도 예초기입니다.

소화액도 같이 뿌리는 건가요?

예.

사용은 누가해요?

진화대가 사용합니다.

읍면에는 안나가요?

읍면에도 나갑니다.

산불진화차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갈말이나 서면중에 결정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는요?

운전기사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죠.

252쪽에 개인진화장비가 재료비로 올라와 있는 이유하고 256쪽에 산불진화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고,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재원이 틀려서요.

저는 우리가 재료비로 사서 납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취득해서 갖고 있을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도 보내지만 군부대에도 보냅니다.

어느 부분을 군부대에 보내는 거예요, 252쪽에 있는 것을 군부대에 보내주는 것이고, 256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건가요.

재료비에서 구입한 것을 군부대에 줘야겠지요.

그럼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이 200개나 필요해요?

우리는 취득해서 읍면에도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있더라도 한번 출동을 하면 망가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망가지거나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아예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대부분 구입을 해서 군부대에 주니까.

예.

그것을 우리 예산계와 정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집행할 때 정리를 하시던지.

재료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물품인가요?

pc에다 까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55쪽에 4대의 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에 따른 4대보험인가요?

고용에 대한 4대보험입니다.

그리고 257쪽이요,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서요,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명품가로수길 조성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에 계상이 가능한지,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행사장 주변 꽃박스 설치가 시설비로 해야 할지, 405-01로 해야 할지, 이것도 좀 애매해서,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라면 01이나 02에 들어가야 하고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든지,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 꽃박스 설치가 그냥 사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도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도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애매한 부분이고 이것도 예산부서와 조정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가 있는데, 산지전용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산지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불법산지전용을 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인지,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아닌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것인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감시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지 기간제근로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업내용을 모르겠거든요.

목적은 공무원이 하는 것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 260쪽에 향토어종구입이 있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류시기를 잘 조정해서 방류를 해야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방류의 시기가 많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쏘가리나 뱀장어는 어느 시기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방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42억9,32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정책분야입니다. 재난대응기능 강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재난관리 홍보용 현수막제작,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및 특근자 매식비, 재난상황실운영 당직비 등 2,395만원, 재난관리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교육 책자, 재난관리교육 강사료 등 60만원,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에서 일반운영비에 긴급구조대응 종합훈련장비임차료 220만원, 일반보상금에 긴급구조대응종합훈련급식비 10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확보에서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7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여비로 336만원,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자산취득비로 재난대응시스템 서버 구축에 4,000만원, 재난 예· 경보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재난 예· 경보 공공요금 1,538만8,000원, 재난 예· 경보시설유지관리비 5,480만원,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583만2,000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140만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선정 운영에서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35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60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행사참석지원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86만원, 민간이전비로 의용소방대 연합경진대회 지원에 6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서 인건비로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7,296만원, 일반운영비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홍보에 31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에 1,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정책분야입니다. 소하천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7억4,675만6,000원, 시설부대비 580만원, 초과천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설비 15억3,060만원, 시설부대비 740만원, 소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토지매입비 2억원, 측량장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하천측량 DGPS장비 구입비 1,000만원, 하천 수해복구에서 2007 하천수해복구사업비 2억9,790만원, 시설부대비 210만원, 와수배수펌프장 유지 보강에서 와수배수펌프장 보강사업 유수지법면보호공 공사비로 3억4,75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 풍수해보험사업에서 민간이전비로 풍수해보험사업비 1,5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92만원, 공공운영비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수방자재창고 콘테이너 구입비 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수지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배수펌프장관리에 410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3,8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추진에서 연구개발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3억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588만원, 기타보상금 90만원, 민간이전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6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강화 정책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실시에서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1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4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로 578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훈련에 222만2,000원, 자산취득비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488만8,000원,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1,872만8,000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1,500만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서 일반운영비로 2,648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 시상에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37만3,000원, 다음장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6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지역예비군 중대운영지원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비군중대본부 냉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안전문화운동 교육지원에 1,755만2,000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여비로 819만원,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분야인 재난대처능력제고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기금전출금 9,2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권 68쪽입니다. 초과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구간은 총 2.9㎞이고 총 사업비는 35억6,800만원이고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지출액은 18억5,000만원, 지출내용은 1억5,000만원과 2008년도 15억6,800만원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근거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1,1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4,300만원, 지출 7,2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9,796만원 증가한 12억5,404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2억5,4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90만9,000원, 기금전입금으로 9,206만6,000원, 예치금회수에 11억1,107만2,000원, 세입합계액은 12억5,404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비로 재해대비 하천준설에 7,226만4,000원, 예치금 적립에 11억8,178만3,000원, 세출총계는 12억5,404만7,000원이며, 다음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서 2권 311쪽부터 324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19쪽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추진에서 연구비로 3억을 세웠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저번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주요 하는 내용은 풍수해 특성조사와 풍수해 이용도 분석평가, 지구단위별 풍수해 저감대책, 지역유형별 저감대책수립 및 소요사업비를 선정을 받아서 해마다 예산사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할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연리에 배수펌프장을 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을 건교부에서 처음에 용역설계를 했다가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안되고 그것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림부로 넘어갔다가 농림부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소방방제청에서 자기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지정· 고시를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더 달아서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사실상 정연리는 수해상습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철원군 전체에 대한 풍수해종합계획이 아니고.

아니죠, 수해상습지역을 저희가 풍수해종합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그다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면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계획에 수해위험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처음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도에서 총 소요사업비가 이정도 든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가 되나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시행결의를 하면서 입찰을 볼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12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난대응시스템 서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해가 나면 소방방제청에 들어가서 저희가 피해의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자꾸 뻑이 나고 어떤 때는 입력했던 것이 없어지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서버를 시군에서 입력을 다 한 다음에 바로 시스템으로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건건이를 전부 입력해서 소방방제청으로 넘어 갔는데 지금은 총괄입력을 해서 바로 파일로 넘어가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하는데 메모리하고 디스크, 그다음 AP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총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이것도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입력이 누락이 되었는데 소방방제청에서 파일을 열어주어야 입력을 하니까 그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물품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비로 봐야 하는지를 지금 애매해서요.

김영석 프로그램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보강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만 말씀을 하시니까요.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예· 경보시설 유지관리에서 우량수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싸이렌이 울리는 건가요?

경보시설이라고 마이크가 설치되어집니다.

수위시설하고 경보시설이 같이 되어 있어서 어느 수위접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예, 그것이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시스템으로 나가야 합니다.

수위시설하고 경보시설하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자꾸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비가 조금만 많이와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꾸 경보가 울리니까요, 시간당 20㎖만 넘으면 자동으로 울리는 시스템이니까요,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많이 늘면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강우량이 되면 바로 울리는 시스템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그렀습니다. 비도 안왔는데 자주 울린다는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울리니까 주민들이 놀라서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경보시스템을 우리가 산간계곡에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하천주변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피해가는 지역이 우량경보시설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철원군을 봤을 때는 하천주면에 있잖아요.

하천주변인 남대천에도 있고 한탄강에도 있고요, 그다음 담터계곡에도 있고요, 이런 계곡도 있어서요, 항의를 받았어도 여태 프로그램을 수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누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 문자전광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개소입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5개소이고 그다음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5개소에서는 그냥 재난에 관련된 문자전송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다른 철원군의 홍보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하다가 타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7개소로 다 갑니다, 문서가 기획감사실로도 가고 저희과에도 오고요.

실질적인 운영은요?

실질적인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관리를 하는데 외부기관에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두군데로 보내는데 저희가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쪽만 자꾸 이용을 해달라고 문서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해서 차타고 지나가면 무슨 글자가 나오는지 안보이던데요.

저희가 4거리를 위주로 세워 놓았으니까요.

사람이 걸어나니는 곳에다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차타고 다니는 곳에다 세워 놓으니까요, 보행하는 구간에다 세워 놓았으면 그 규격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도로, 달려가는 위주로 세워 놓았는데.

보실때는 순간적으로 못보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갔을 때는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리 옆에다 세워 놓았는데 다리에서 섰다가 가요, 죽으려고?

거기는 유원지이기 때문에요.

유원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리 옆에다 세워 놓았으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치이동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316쪽에 초과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초과천정비 기본계획을 보니까 전에 현장확인을 갔던 세골촌이 있잖아요, 마현리, 그곳은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던데, 시급을 요하거나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곳은 얼른 기본계획상에 집어넣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가 확인을 했더니 적용은 안되어 있고 일단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이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도 손을 봐주시고.

세골촌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3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측량DGPS장비구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인가요?

여기에는 지적도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요.

휴대폰인가요?

휴대폰이 아니고 장비가 큽니다. 들고 다니면서 폴대를 찍고 입력을 하면 그 위치가 지점이 찍히면서 현재 위치지적도면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일반 GPS는 그 표시가 안되는데 그것은 되는 건가요?

예.

보통 GPS예산이 올라올 때는 300만원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1,000만원으로 올라 왔길래요.

이것은 현재위치를 찍으면서 면적까지 산출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장비를 살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PS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것은 1,000만원이나 되니까요.

일단 물품제시가격이 1,000만원이니까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와수배수펌프장 유수지보강에서 3억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특교세를 바라보고서 여기에 예산이 다 계상이 안된것이죠?

예.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추경이라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우기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18쪽에 405-01 수방자재창고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협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환경수도과도 그렇고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도 있는데, 이 사업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라도 창고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창고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무뎌딜 수가 있어서, 급한 것은 알지만 급할수록 창고개념을 빨리 도입하는게 어떻겠나 해서요.

어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창고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하여튼 지적을 공감하는데요, 많지 않은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재를 같은과하고 보관을 하니까요 자재가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창고의 개념을 일반적인 창고의 개념으로 가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철원군의 창고개념으로 간다면 분리도 하고 차도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콘테이너 박스를 쌓다 보면 창고이상의 면적이 들어갈텐데요.

일단 창고는 어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가야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에 판단이 되어야겠지만 콘테이너도 날라가고 창고도 날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의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올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3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장비는 일반적인 민방위장비입니까?

민방위대별로 비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용 엠프는 3대를 해야 하는데 1대가 있고, 기준의 부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서 1권 6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인 초과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권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외수입 총액은 10억2,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총액은 2억43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2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5,63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3억7,33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도시경관 정비사업은 총 4개의 사업으로서 4,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520만원, 공공운영비 도계 관문지역 관리전기료 240만원, 시설비로 280만원, 다음은 경관유지비용으로서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인공폭포관리 213만원,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500만원, 공원 전기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426만원, 사무관리비로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서 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록 확포장사업에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대위리 우회도로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명호저수지 상류 소교량 정비사업에 1억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7,000만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1억6,4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260만5,000원, 지역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8억28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원, 군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확충은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편입용지 보상으로 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 도시개발사업은 총 15개의 사업으로서 7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억2,3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에 1,500만원, 시설비 8억3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부터 이평14리 개설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시설비 2억9,3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문안천에서부터 구5검간 도로개설사업은 15억원이 되겠으며 다음장 293쪽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억2,000만원이며 와수2리 와수출장소~부흥철물 도시계획도로사업은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금학천~동송제2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억6,800만원이며 화지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동송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감리교회 개설사업은 3억2,800만원이며 이평5리도시계획도로 중로3~9 개설사업은 굿모닝마트에서부터 87호국도 연결구간사업으로 8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롯데리아~국민은행 개설사업은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화~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7,000만원이며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개설사업은 성모병원 진입도로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98페이지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말소도읍육성사업은 2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6,462만5,000원, 토지매입비 5억37만5,000원, 시설비 17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14개의 사업으로서 71억2,87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 상노1리~오지1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도4호선 상사~문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7,000만원, 동송103호선 관우~하갈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원, 와수5리~와수6리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5,000만원, 서면208호선 와수~와수 도로확포장사업에 7억5,000만원, 463지방도 장흥3리 인도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 갈말105호선 토성~토성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 군도6호선 율이리~독서당리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율이~용담 도로확포장사업에 7,950만원,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김화312호선 청양4리 도로개보수사업에 2억원, 철원204호선 수색대~대마리 도로개보수사업에 2억원, 동원교 개축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6,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관리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억7,5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971만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사무용품구입 등 3,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유지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노2리 도로정비사업에 7,000만원, 와수공영주차장 배수관로 보수사업에 4,700만원, 동송사거리~동송읍사무소 인도정비에 1억7,600만원, 도로 차선도색사업에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9,400만원으로서 신호등 전기요금, 신호등 전기안전진단수수료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정보 CCTV설치사업은 총 4개소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4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는 3억9,6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2,2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3억6,908만5,000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9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군도3호선 상노1리~오지1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12억5,031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으나 67억7,4000만원이 감액된 44억7,631만2,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2007년도까지 38억1,631만2,000원이 투자되었으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3호선 상사~문혜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억에서 변경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감액이 된 내용으로서 2007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확포장사업은 당초 15억원에서 19억1,940만원으로 4억1,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까지 15억4,940만원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율이리~독서당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2007년도까지 3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와수5리~와수6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제방도로정비사업으로 사업구간을 축소하는 바람에 당초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07년도까지 2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103호선 관우~하갈 도로확포장사업은 36억원으로서 2007년도까지 8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면208호선 와수~와수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52억5,400만원으로 2007년도까지 45억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갈말105호선 토성~토성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07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이평14리간 사업은 35억원으로서 2007년도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86억원으로 2007년까지 9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6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54억7,300만원으로 2007년도까지 46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당초 53억7,000만원에서 변경 46억9,300만원으로 6억7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으로 2007년도까지 7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2007년도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하고 사업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사업예산안 1권 131쪽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1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서 2권 287쪽 도시경관정비 부분부터 299쪽 갈말소도읍육성사업 부분까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87쪽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현수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불법으로 승차대기소나 전봇대, 이런 곳에다 무질서하게 붙여 놓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요.

다 포함이 됩니다.

광고물 부착이 합법적으로 다 설치가 되나요?

100%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건물이라든지, 승차대기소, 신호등, 전봇대에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죠.

아니, 간판이요.

간판은 불법으로, 도로변에 일부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강포리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두 번씩이나 나갔었는데 인도사업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가스충전소에서부터 마을까지 200M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인도설치를 계획했는데 도계정비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도비가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봤더니 올해 지원이 된 시군은 예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군부대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대상지는 해당부대에서 저희가 문서로 받았는데요, 아직 사업결정은 안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3개의 사단에서 문서로.

어느 사단이요.

3사단, 6사단, 15사단.

15사단에 우리가 군부대진입로 확포장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금년도에는 15사단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15사단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부분을 조금 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 290쪽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바로 아파트에 붙어서 도로변으로 배수로가 있어서 거기서 하수도와 같이 연결해서 악취가 나면서 문제가 되어서 현장확인에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인도도 없고 하니까 거기를 배수로 정비를 해서, 복개를 해서, 인도로 해달라는 것이 한 2년 지났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적용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295쪽에 동송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철원감리교회구간하고 롯데리아~국민은행 구간하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5m, 4m 입니까.

예, 그렇게 최소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저번에 지적을 하셨고 해서 최대한 도로폭을 좀 더 넓혀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정비가 내년에 동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가 도로다워야지요.

예.

갈말읍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후에 사업시행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87쪽에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포리, 대마리, 자등리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강포리쪽을 신경쓰셔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부분부터 307쪽 내부거래지출 부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303쪽에 운영비중에서 염화칼슘구입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면 염화칼슘을 몇 포대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한 4,000포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4,000포대면 우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충분한겁니까?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4,000포에서 5,000포를 비치하면 1년을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3번이 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부족하면 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이 사실 일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다 보면 부족하고요, 그렇지 않고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안해주면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4차선 같은 경우는 홍천국도에서 관리를 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접해 있는 경기도에 비하면 경기도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데 강원도만 들어오면 눈을 밟을 수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4차선 도로가 나면 그전에 국도였으면 그냥 계속 국도로 되나요?

그것은 관리청에서 국도를 폐지하고 군에다 이관을 해줍니다. 3호선 같은 경우, 문혜~김화간 경우는 국도에서 군에다 인계를 해주면 군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쪽은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이 4차선 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여기는 염화칼슘도 안뿌려줘서 미끄러워서 다닐수가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다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도 염화칼슘비는 1,00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실장님,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넉넉히 구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제일 상단에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비면 금년에 끝나는 거죠?

예, 3억7,000만원을 갖고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시에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4차선에서 마을구간부분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요구하기를 최소한 2008년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했었는데 미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02쪽에 동원교 개축사업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부터 들어와 있는데, 총 사업비 50억대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의 기대효과는 뭡니까,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데의 문제점, 그다음 기대효과, 하게된 사유...

우선 동원교 개축공사는 갈말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비를 우선 갖추어서 시작을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교량상태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또 오래전에 교량을 놓았기 때문에 우선 노선의 문제점등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교량을 놓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보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당장 50억을 들여서 이사업이 꼭 필요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반대급부적인 사업 때문에 해야 하느냐, 이 두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느냐.

두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여건을 봐서는 교량을 빨리, 시급히.

교통량이 얼마나 되요.

교통량 조사는 안해봤지만 아마 그쪽 교량을 새로 놓는다고 하면 드르니쪽으로 통해하던 차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통행이 될 것이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럼 다리만 50억을 들여서 할 것이냐, 거기에 연결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50억은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 하수종말처리장 입구까지는 도로정비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부터 진입도로부분을 봐서.

진입도로를 하는데, 다리를 지나서 그 이외의 부분은요.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겠죠.

50억 같고 되겠어요?

그렇게 여유있게 해서 저희가 50억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303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306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부분하고, 이것은 새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전체 수로원 총 인원이 19명인데 여기에서 2명은 2년 미만입니다.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상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리가 군도, 면도, 그렇죠?

우리가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죠, 도시계획도로도 다 포함을 해서요.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합니까.

전에 채용한 것은 지역별로 안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새롭게 채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19명인데, 지금 누군가 그만두면 새로 다 채워서 19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 다 필요한가요?

어떤 노선연장에 따라서 기준을, 4㎞에 1명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못미치는 그런 인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만두는 사람을 다시 채용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되겠죠,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봐야죠.

아니 전에는 그만두면 채용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채용을 하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나한테 답을 주는 공무원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만두어도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앞으로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채용을 안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판단을 해줘야 하는지 답답함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도로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유압식 제설기운영이 있는데 유압식 제설기는 조금한 도로도 다 들어가서 제설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톤 덤프차에다 장착을 합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안되고요.

골목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골목길은 저희 군에서 비치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차량이 서 있는데 그사이를 다니면서 하는 여건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가 담당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m이상의 도로를 제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장비는 없어요?

이보응 시설관리담당 이보응입니다. 올해 저희가 소형제설기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차를 2대 저희가 받아서 그 2대하고 우리 수로원들 차를 거기다 부착을 해서 지금 소형으로만, 골목 같은 곳은 그것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건가요?

이보응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시내구간, 갈말도 그렇고 동송도 그렇고 와수리도 그렇고, 특히 시내구간들은 도시계획도로라도 제설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들을 다 세워놓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은 그늘이 졌어요, 한번 밟아놓으면 녹지를 않아요, 그런 곳은 그것을 운영해 주시면서, 그다음 우리가 제설차량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나 이런 곳, 와수리를 예를 들면 소방서앞에요, 그런 곳은 밟아서 녹지 않아서 그냥 빙판길이예요, 그런 곳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해주지 않으면 소형차와 대형차가 서로 엉켜서 약간경사가 졌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다음 염화칼슘을 이장님들과 면에 협의를 해서 장비가 못들어가서 하면, 그 앞에 가게들한테 염화칼슘 1년에 1포씩만 주면 자기네가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라도 눈이와서 굳어지면 뿌리더라고요, 앞에는 치우는데 인도변이 아닌 도로변에 약간씩 뿌려주니까 효과가 있던데, 그런 것도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염화칼슘이나 제설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6쪽에 401-04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있는데 정해진 사업이 있나요?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남초등학교 앞에 보셨죠, 거기 학생들이 등하교하기가 무척, 인도자체도 거의 노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지나가도 차가 서있으면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서 1권 65쪽부터 68쪽까지 계속비사업 중 건설과 소관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사업부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사업까지 13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