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제3일째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2007년 예산보다 2008년 예산이 6억4,800이나 줄었는데 대충 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그러면 참고가 되지 싶습니다. 많이 줄은 이유가 17.5% 줄었는 이야기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 방촌 공영주차장 거기는 4억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 CCTV 시비 그것 해가 3,000만원 그런게 이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손해보장보험법 통고처분대상자 이게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견인건수가 감소되었고 이런 등등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도 많이 줄어 가지고 그래 물어 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뭐 자리 좀 앉아 가지고 보고 받았으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과장님 앉아서 좀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시고 정택화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왼쪽에 거기 앉으세요. 자! 과장님 한 개 물어 봅시다. 117페이지에서 전년도에 없었던게 1,400만원, 200만원 잡혀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륜자동차 말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렇죠. 이륜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2001년도 본예산에는 제로로 잡혀가 있는데 1,400만원 잡혀가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여기 동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추경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본예산에는 이게 이제 이륜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설명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추경때 그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이게 금년도 추경때는 1회추경때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넣으면 안됩니까? 이게 세입 총괄인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니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됩니까? (정수근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는 이게 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교통과는 많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는 직원이 한 단속직원하고 이래 합쳐가지고 그 인원수에 따라 그래 편성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일 많이 하는 순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일 적게 하는데는 일 잘 못하는데는 많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는 인원이 그 정원이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인원 비례해서 나오는 모양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세입예산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은요. 전년도 예산이 3억1,600만원인데 올해가 2억3,990만원인데 아! 참 30억인데 감소가 그 6억1,700만원 되어 있지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올해 일을 좀 적게 할려고 전부다 감소를 시켰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전부다 감소가 되어가 있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저 견인료 견인 건수도 이것도 감소됐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도 이제 건물이 미사용 하는데가 많아 갖고 이것도 세입이 좀 감소가 됐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 우리가 볼때는 돈을 뭐 조금 정도 뭐 1, 2억 정도는 돈을 이 만큼 줄이는 것은 일을 안 할려고 이 만큼 이래 했는 것은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688페이지에서 선진국인가, 선진국에 주차관리 그 교통시설 견학비교 해 가지고 이 두분 해 놨는데 2007년 올해는 뭐 이 목록에 해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도 누가 갔다 왔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두분이 갔다 오셨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올해도 맨 또 2008년도에도 두분 또 보낼 계획이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로 다니면 어디로 갔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여기 호주하고 선진국에 싱가포르하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 예, 말씀하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주관 해 갖고 8개 구·군이 합동으로 해가 그래 이제 선진국을 견학 그런 사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가서 뭐 그러면 결국은 뭐 일 잘한다고 놀러 한번 보내 준 택이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좋습니다. 그 뭐 일하시는 분들 이 선정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뭐 올해는 그렇다치고 올 내년 예산도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까? 일 잘 하시는 분으로 할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가 주차관리라 하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문팀을 보낼라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 저희 교통과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직원하고 또 두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직원 보내고 또 한 사람은 교통행정을 많이 아는 또 그런 직원이나 뭐 계장이나 이래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그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포상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물론 뭐 잘하시겠지마는 그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한번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정해가 가, 선정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선정하시더라도 가실 때 그 두분이 가시면은 선진국에 가서 물론 뭐 여행 삼아도 다녀오시겠지마는 교통시설과 주차관리에 대해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좀 배우고 와야 돼요. 좀 견학을 배우고 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좀 도움되는 생각과 좀 창출을 가지고 계획을 창출 해 가지고 좀 도움되는 일을 좀 하고자 하는거지 무조건 그 뭐 고생했다고 여행 삼아서 한번 다녀오라. 그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보낼 때 뭔가 모르게 교통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하고 갔다 오면은 보고도 어떤 식으로 좀 했는지 보고도 좀 받고 저희들한테도 누가 갔는 것도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가서 뭐를 이렇게 좋은 견학을 하고 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이래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한 개 더 질의 합시다. 지금 여기에 선진국 주차관리 및 교통시설 등 비교견학 그 4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금 기획실에 보면요. 기관 공통 국외여비 해가 5,000만원이 책정돼가 있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서 포함 돼가 가거든요. 건축과에서 재개발팀은 얼마 전에도 외국 선진지 그 재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사례를 간다 해 가지고 그 이제 건축과 자체 내에서 그 예산이 포함 됐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국외여비 5,00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포함 돼가 가는데 여기 교통과는 이래 딱 따로 지금 내가 이래 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교통과는 저희들 이게 이제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별도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 해 가지고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전부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그 교통과만 특별회계를 적용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에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실에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우리 이제 건축과 직원들 제가 독려를 해가 꼭 이제 보내 드릴려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공무원들이 자꾸 안목을 넓게 봐 가지고 많이 보고 와야지 뭐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38군데 뭐 재건축 한다고 이것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획실에 이걸 한번 알아 보니까 모든 예산이 기획실 이것 그 국내여비는 9,000만원, 국외여비는 5,00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각 시·군 우리 7개 구.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8개 구·군.
영권
전영권위원장
1개 군에는 이렇게 책정되어가 있다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 합쳐가 그래 간다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합쳐가 같이 이제 일정 맞춰가지고 같이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물 관리 교통시설물 관리하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 그 색 그러니까 도로 선 긋고 하는 그런건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선.
태현
남태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데 이 8,000만원 이래 이게 증감도 없고 그대로인데 대충 정계장님 몇 건 정도 합니까? 1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금액은 다 틀리지요. 거리에 따라서나. (관계공무원석에서
평방미터당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제 그래 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이제 그 전문업체에서 하지요? 그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해 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것 그때그때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정확한 단가계산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단가는 정해져가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주차장 그 평방미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선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선에 그 두께하고, 길이하고 그렇게 면적 따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가야 되네. 그래 되면 일단 단가계약 끝나면 그 업체에서 1년 내내 여하튼 뭐 일감이 떨어지면 계속하고 여기 보고하고 그런데 관리는 우리 구청이 하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제 왜 제가 이 또 몰랐던 사항을 한번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 같은 우리 혈세를 사용을 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1만원에 했던, 2만원에 했던 제대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가 특히 이제 그 오래 갈라 하면 두께를 우리가 계약했는대로 하는지 그런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 안 그러면 뭐 또 단가를 높혀 달라든가 이래 하면 그 관리를 잘함으로서 우리 세금이 덜 혈세가. 예를 들어서 두께서 2mm 도포하게 되어 있는데 뭐 1mm를 한다거나 1.5mm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육안으로 보기엔 잘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만이 이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특별히 또 업자가 단가가 올라서 정 안 맞으면 그것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이런 문제는 참 심각한게요. 자! 우리가 평방미터로 이래 하면 물론 이제 평수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미터하고 이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산이 나오는데 도포 과정이 이게 뭐 조금 얇게 하나 두껍게 하나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좀 부탁 합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가 구 팔공메아리에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회의할 때 그 서류에도 넣고 우리가 또 홍보책자도, 팜플렛도 만들어가 배부를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 했는 것은 없어요.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이런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간부회의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 확대간부회의때도 그때 동장.
영권
전영권위원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 보고, 방위협의회 회의를 가 보지마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한다는 것은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그 이래 매일 이것 저 동사무소마다 가면은 다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동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동을 신암 2동, 4동, 5동을 다녀 보는데 지금까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다고 동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없고 그 자료에서 한번 본 적도 없고 또 여기 안 가면 5동에서도 보고할건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 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확대간부회의 하면 20개 동에 동장님들이 다 옵니다. 오면은 그때 내가 구두로도 보고를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주차장 갖기, 내집주차장 사업 해가 회의 서류에도 해 갖고 넣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방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각 동에 안 넣었으면은 다시 그 넣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방침을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장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우리가 가 보잖아요. 가 보면은 지금까지 기억으론 없다. 이겁니다. 우리 기억이 맞습니다. 이게 뭐 있고 없고 하는 사업이 딱딱하면 이것 알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래 보면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뭐 주민자치위원회 잘 모릅니다. 올해부터라도 이걸 해가 예산만 세우고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을 해가 세우는 것 같은데 주민 그 저 자치위원회라든가 그걸 이렇게 하지말고 교통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네에 그걸 한 개 딱 이래 해 가지고 클립을 해가 동사무소로 전문으로 보내가지고 그 회의할 때 교통과에 여기도 좀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해가 이래 그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지원단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야 여기 뭐 내집주차장 갖기도 하고 이렇지. 주민들 10명 물어 가 가지고 길 가는 주민에 10명 같으면 한명도 모릅니다. 이것 지금 한다는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아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뭐 시키는 것이지마는 이걸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래를 한 개 A4용지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장씩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가능하지요? 그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가능하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좀 첨부해서 그 당부드리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세대 했습니까? 우리 계장님 몇 세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지금까지 받은 것은 지금 한 받아 놨는 것까지 하면 한 11세대 정도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11세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내년엔 이제 그 20세대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네, 그지요? 20세대. 많이 들어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실지론 들어오는데 가 보면 이제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보안의식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가 보면 또 그 2.5m, 5m 거리 대문에서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시에서도 우리가 돈을 안 받을라 해도 자기들이 뭔가 하면은 그래 대구시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가 보면은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다 말입니까? 주문이 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주문은 지금 많이 들어 옵니다. 주문은 우리가 한 10군데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집은 한 세집 정도 밖에 안됩니다. 30%. 각 동에도 각종 홍보물을 다 전달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래 한번 해 보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와가 그 마이크 좀 대가 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저 뭐 한번 제안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동네에 각 동네라든지 우리 구청 여기에 4층 회의실에도 우리가 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오기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러 많이 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오면은 직접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 관변단체 해 봐야 뭐 20명씩 모이고 뭐 잘 모이면 열댓명씩 모이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각 동네에 홍보 찌라시만 한 개 넣어달라 하면 될 것이고 각 동네에 어느 동네에 좀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 구에서는 무슨 이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거기 가서 설명을 잠깐 한 몇 분동안 한 5분동안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면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홍보물을 해 놨다가 여기에 4층 같으면 4층 강당에서 회의 마치고 나올 때 교통과 직원이 여기 청내에 행사는 다 알잖아요? 하나씩 줘 가지고 아! 필요하면 딱 보면 주민들이 보고 한눈에 보고 아하! 주차장 하면은 이렇게 300만원, 300만원 지원을 주는구나! 그래 자격요건 뭐 어떻게 방법을 설명을 떡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뭐 그렇게 우리가 큰 힘 안 들이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엔 그렇게 꼭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하시고 관변단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저 무슨 뭐 저 뭡니까? 그 저 평생교육 강좌도 하고 뭐 친절강사 교육도 하고 뭐 많이 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데요. 찌라시 하나 나오는 사람 보고 하나씩 드리면은 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간단하게 보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큰 비용 안 들면은 인쇄 해 놨다가 쭉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고 필요하면 전화 연락 해 놓으면 전화 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원금 준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 뭐 자기가 필요한데 전화 안 오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홍보에 열중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시비 따 올 수 있으면 많이 따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내에 많이 해 주면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중경 계장님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했는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지금 정확한 연도는 이게.)
영권
전영권위원장
대강 몇 년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정확하게 한 4년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4년 중에 지금 우리 한 몇 건 정도가 우리 주차장 갖기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해마다 그 앞에는 올해가 그래도 좀 많이 했는 겁니다. 이 해 와가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대강 한 몇 세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러니까 지금 한 70세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70건 중에 이제 담을 허물어가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시 복귀했는 사람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 이제 5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안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4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복귀해 가지고 허물어 놓고 복귀했는 사람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동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하는데 제 이야기는 5년 동안 하니까 지금 4년동안이니까 지금 복귀했는 것은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한 5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제일 먼저 했는데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내년쯤 뒤에는 복귀 또 복귀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 복귀를 5년 동안은 다른 용도로 못하니까 5년 뒤에는 자기들이 각서를 우리가 받고 이제 5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기 때문에 5년 뒤에 했는 것 있을때는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하! 그러면 이제 해 놨다가 5년 후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복귀해도 이제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자기가 대문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대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경비를 들여가 하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런데 이게.)
영권
전영권위원장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하는 사람만 해야되지 5년만에 자기 좋은 것 해가 또 문 닫아버리면 또 복귀 해 버리고 이러면 안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돈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구청에서도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거주지우선주차제 쪽으로 많이 가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 내집 갖기 주차장은 한계가 있는거라. 집이 요사이 전부 아파트로 짓고 이제 빌라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에 따른 주택은 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50% 이상이 점유돼야만 그 상가에 이게 혜택을 주니까 그렇다고 이것 무분별하게 저 도동 골짜기 같은데 가가 넓은데 주차할데 많은데 가가 그 대문 자기 뭐 보수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하는 집도 많습니다. 사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이 선정을 할때 조금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은 해 가지고 5년 있다 뭐 그만두고 이러면은 안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그것은 책임 추궁을 못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해가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꼭 필요한 집보다는 자기가 집을 고칠려고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691페이지에서 지금 그 공공운영비가 지금 지난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그 30% 몇 %가 증액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CCTV단속 고지서 우편 송달료가 지난해에서는 5,160만원에다가 지금 7,350만원으로 됐고요. CCTV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불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이것? 전년도에는 CCTV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60만원이 됐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CCTV 한 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CCTV를 하면 단속 시에 사전에 예고장을 보냅니다.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CCTV 인터넷 사용료인데 인터넷 사용료. CCTV 인터넷 사용료는 지금 인터넷 같은 것 사용하는 것은 점점 가격이 다운 돼 가지고 하는데 이 인터넷 사용료가 200 몇 십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불었는 것 이것 이해가 안되는데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예? 아니 그래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240만원이었는데 올해 1,260만원 되었고 CCTV 위반차량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어째 7,300, 5,100만원, 5,160만원인데 7,300 아니 인터넷 사용료가 왜 이렇게 이건 뭐 100%도 아니고 몇 100%로 확 뛰었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런데 여기 뭐 CCTV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작년에 240만원에서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가 급작스리 한달에 뭐 지금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러면. 1,260만원, 240, 1,200 네배 이상 내렸다 말입니까? 인터넷 사용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저 지금 이게 작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작년도에 세입세출안에 여기 보면 여기에 839페이지에 보면 839, 이것 예산서 작년 예산서 839페이지 보면. (정수근 전문위원 남태현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 그건 내 그건 그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아! 여기 내역이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네, 똑같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이것 목을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CCTV단속 사실통보서라는 목이 없었어요? 우리 2007년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5,160만원이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자동 작년에는 5,160만원에 그게 다 포함 돼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더 늘어나 가지고 5,160만원에 여기 지금 사실통보서 반송 우편료 하고 작년에 같이 묶어서 그랬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는 분리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이 위에 나오네요. 작년에 사실통보서가 있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보서 용지네요? 용지. 작년에는 용지값이. (관계공무원석에서
336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새로 통보서란 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1,260만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게 저게 우리가 작년에는 5,160만원에 그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속에 안 들어 있고 그 속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7,350만원이 이게 훨씬 많이 뛰었다 말이에요. 뛰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게 다 해서 7,350만원이라 하면은 이해가 좀 되는데 또 다시 목도 없는 새로 목이 생겨서 통보서라는 사실통보서라는 목에서 1,260만원이 이것도 많이 적은 돈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CCTV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반송료가 우리가 내는데 이게 반송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1,26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잡아 이것 뭐 주먹구구로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CCTV로 우리 이제 물론 이게 우편료가 나가는 것은 인정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보내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반송이 되는게 예를 들어 우편료로 하면 1,260만원이 우편료로 하면 이것 다음에 계산을 놔 보세요. 몇 통인가?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송 해 봐야 1년 내내 해 가지고 반송이 뭐 한 10분 1 나온다고 봐요. 10분 1 나오면 몇 통이 되겠습니까? 그것 저게 등기우편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돈 얼마 나오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예산을 목에 없던 다른 예산을 잡을때는, 잡을때는 그러면 총 몇 건에 반송료가 지금 올해 2007년도에 몇 월달에서 몇 월달까지 몇 통이 반송이 왔는데 안 그러면 2007년도에 몇 통 중에서 몇 통이 반송 와서 금액이 얼마 나갔는데 내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올해 반송됐는 것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올해 CCTV 차량 CCTV 발송을 해서 반송돼 가지고 온 건수, 금액 그것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빨리 좀 지금 바로 지시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 것 있을때는 올해 2007년도에 반송 CCTV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송달한 그 중에 몇 통이 반송이 됐고 몇 통이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가 해서 반송이 되어 되돌아 올 통수가 이럴 것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우리 CCTV 찍은게 그러면 20% 반송 온다 하는 그 이유가 뭐에요? 어째 20%씩이나 반송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007년 11월달에 보낸 건수와 반송건수를 그것만 가져 오세요. 왜냐하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11월달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게 이걸 예산을 잡아서 각 과에서 올리실 때는 이런 것은 목이 없잖아요? 사실상 올해 처음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다 여기에 다 포함 됐었잖아? CCTV 고지서 송달료 여기에 작년에는 다 포함 됐다가 올해는 따로 분리 해 놨네요. 보니까. 없어요. 이게 찾아봐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이 1, 20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 줘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얼마 그냥 대충 이래 잡아놓으면 안된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11월달 것 빨리 좀 올려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박영군 계장님 2007년도 11월달에 송달했는 것 하고 11월 반송됐는 것 자료 가지고 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될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빨리 내도록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자! 과장님 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저 기본급 뭐 수당관계 이것은 공무원들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694쪽 하고 695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전부다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694쪽 하고 695쪽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까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694에서 695쪽 밑에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95까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잠깐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밤샘주차단속에 안 있습니까? 밤샘주차단속 여기 몇 분이 나갑니까? 몇 사람이 두분이 나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밤샘주차장은 월 2내지 3회 정도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월 2내지 3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혼자 나갑니까? 몇 분 나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게 4명 내지 5명 정도 이래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참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같이 다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다니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나가서 그 단속.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단속실적은 어때요? 나가 있으면은. 실적은 뭐 많이 해가 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고장 붙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데 김계장 월 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문동 저가 답변을 드릴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문동 단속을 보통 2회에서 4회 나가고 단속을 2회에서 4회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일 전에 예고장을 덧붙혀 나갑니다. 그 2, 3일 전에 여기에 이동 하시오. 해 놓고 2, 3일 후에 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총 한달에 4번 나가면은 실지론 여덟 번 나가게 됩니다. 두 번 나가게 되면 실제로 4번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계 직원이 4내지 6명은 12시까지는 예고는 여러군데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화물자동차는 사업용자동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밤 24시까지는 영업시간으로 보고 그 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밤 10시에 나가면 동구 전역에 예고장을 쫙 붙여놓고 2, 3일 후에 가서도 그날 예고장 또 붙이고 밤에 12시에서 한시간 더 지나야 됩니다. 경과가. 그러면 밤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단속실적이 현재 그 10월말 작년 기준 두배 이상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동구 전역으로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문동 동구 우리 관할 구역 전역 다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 뭐 수당이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문동 지금 그래서 그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 근무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간외 근무수당 5시간만 더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오늘 교통과 지금 보고를 다했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교통을 밖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분에 대해서 그 포상은 없습니까? 아까 그게 이게 포상택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5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직원들에 대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단속직원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분기에 한번씩 지급 해 줬는데 1인당에 이제 내근은 5만원 외근은 6만5,000원 돈 지급 해 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은 그것은 프로테이지에 따라가지고 징수금액에 따라가지고 1%에서 3%까지 그 지원을 예산 범위 500만원 범위내에서 이것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 중에 200만원 집행하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집행 안 했는 돈 아직 300만원이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뭐 그것 그냥 일괄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그냥 나눠 준 겁니까? 나눠 준건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징수실적에 따라 나눠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여하튼 잘 그 운영을 어차피 한 500만원 되어 있으면 운영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참 애를 잡숫고 또 참 그 어려운 여건에 일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딱 규정 돼 하지 마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적절하게 좀 활용 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허진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가 이 특별회계 하고 저것 일반회계 하고 다 170억 정도 이래 세외수입 부분이 다 그런데 지금 성과급 뭐 500만원 아직도 집행을 200만원 밖에 못했다 하면 나는 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올해가 다 가 가는데 집행이 거진 다 됐어야 되는데 그 포상금을 집행을 안 했다 하는게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도 전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체납세 과태료를 징수를 할려고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그 실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할라 합니다. 지금 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집행을 꼭 해 주세요.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애쓰시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교통과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단 내년에 세외수입 전담팀이 생기더라도 교통과에는 아마 아직 같이 호환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같이 안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을 할란지 모르겠는데 그래 여하튼간 그 포상을 징수포상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시고 징수포상제를 위에 건의 해 가지고 좀 더 올려서 열심히 하세요. 돈 500만원 1년에 포상금이란게 말이 됩니까? 170억 되는데. 징수포상금 좀 더 올려 달라 하고 올리면 여기서 상의 해 가지고 뭐 해 주도록 할테니까 그래가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징수에 할 수 있도록, 예? 500만원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그것?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가 좀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고 그 대신에 철저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그 액수에 그래 그냥 500만원 떡 해가 올리면 이 직원, 계장, 직원들 한명이 돈 몇 푼 돌아 갑니까? 그것? 그 말이 그냥 포상금이지 대폭적으로 올리고 그 대신에 확실하게 책임제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아! 진짜 이것은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됩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되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올해 배당되는 것은 확실하게 집행을 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연말에 연말 우리 교통과 같은데는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곁에서 일 하는 그런 분들인데 상당히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늘 그 뭐 또 스티커 같은 것은 돈 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 상도 좀 상신하세요. 직원들 잘하시는 분들은 해 가지고 연말에 종무식 할때 그 우리 뭐 관내에 참 애로점 있는 분들 그런 분한테 상이라도 한번 받아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다른 과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 그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그 직원들한테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상도 좀 상신하시고 그래서 또 이듬해 또 새로운 마음에 또 각오에 또 일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뭐 회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