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대기수질 등 환경과태료가 1,120만원 증액된 1,6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열림쉼터 화재보험금 1억3,11만7,3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림쉼터 화장실 화재로 인한 보험금 총 수입액은 4억8,4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6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2,737만3천원이 증액된 5억26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제가 8주동안 사무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복귀를 해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연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생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당초 세입세출 기정예산은 세외수입이 2,600만원과 세출 5,115만1천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액 변경되는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취급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330만원으로 증가하여 예산액이 2,93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생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국비,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43억5,578만3천원 대비 1억9,703만1천원이 증가한 45억5,281만4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고잔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2천만원보다 2억335만6천원이 증가한 2억2,3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4,870만원보다 250만원이 증가한 5,12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법률위반자가 증가한 어선법 위반과태료와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는 각각 200만원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반자가 감소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는 각각 500만원과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7억5,567만8천원보다 427만5천원이 감소한 17억5,140만3천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상농가가 없어짐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910만원 전액을 감액 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도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변경이 있었고,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축 사업비 500만원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원비 43만2천원이 신규 내시되는 등 국고보조 내시액을 가감하여 총 42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전부 감액되어 기정예산 10억3,020만5천원보다 455만원이 감소한 10억2,5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기정예산 40억7,964만7천원 대비 2,184만3천원이 감소한 40억5,7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7억3,147만7천원보다 2,241만5천원이 감소한 11억9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원대상 농가가 없어져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396쪽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비 53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590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유류비는 집행잔액 36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에 대한 사항입니다. 397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7,276만원보다 486만원이 감액된 2억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가축살처분 실시 비용과 가축살처분 보상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68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 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98쪽에 긴급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3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2006년도말 불법 어업 행정처분 과징금 발생에 대한 이전금액으로 불법 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이전비용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지역경제 개발 사업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43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업시행 주최가 당초 상인회에서 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2억9,500만원에 대한 예산 과목을 당초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민간자부담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00쪽에 광공업 관리입니다. 정부에서 2008년도 노사정협의회 구성 운영을 권고하고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전교육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모델 구축 세미나 예산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부분이 국비 내시 예산액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에 590만원 정도 감소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요거는 당초 전년도 예산에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내시를 하는데요,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금액이 국비 내시액 금액보다 실제로 내려온 돈이 590만원에 대한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고 안 내려온 겁니까?

네.

친환경 농가에서 타 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신청을 안해서 이게,

우리한테 전도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 삭감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구월시장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부담 얼마나 걷혔어요?

지금 건물주가 90명인데 32명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한 30%,

네, 한 32% 정도 되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주 구간에는 몇 군데 안되고 찬성은 하면서 내겠다는 의사가 많이 있었고 나머지 3길이나 4길 쪽에서는 안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지구 3십 3, 4% 정도 냈네요, 그럼?

네.

애초에 상인 쪽에서 하다 그게 구로 넘어 왔잖아요. 그럼 자부담 부분이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국비 지원을 받는 요건이 자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0%는 사업주체가 어디가 됐든 10%는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나요. 다른 타 시장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구청이었을 때는 자부담을 안내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럴 때는 자부담이 없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인가 이전에는 그게 아마 자부담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네, 없이 한 데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2006년도부터 아마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시장 상인 분들은 그런걸 듣고 우리도 좀 그런 방법이 아니냐, 구로 주체가 이관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 와서는 없는 거죠?

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다가 안내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설명도 다 해드리고 설문조사 하면서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완강하게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주 노선, 일단 합의된 부분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노선만 따지면 지금 자부담 비율이 많이 올라가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내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부분들이 많죠, 그쪽이.

그럼 예를 들어서 주 노선하고 옆으로 나오는 양쪽 부분하고 사업 진행을 할때 주 노선만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사업 자체를 이쪽은 안하고 주 노선만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중간중간에 빠지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지붕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별로 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좋은데 지금 일부 지선쪽에서 일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8, 90% 걷혔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100%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네요.

저희들은 일단 100%를 원칙으로 하고요. 본인들이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주면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 라인중에서도 죽어도 안하겠다는 분 계시죠?

저쪽 롯데아파트쪽 큰 도로변 쪽으로다 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부분들이 지금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네.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돼야 되나요?

목표는 내년 추석전까지 완료할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홍보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돼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때가 언제에요?

기간이요?

네.

그거는 내년도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도 한번 더 이월시킬 수 없나요? 2009년으로.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죠.

사고이월이라도 가능은 하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 추진하는 이관이 이쪽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고.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넒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남동공단출장소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81만6천원 증액된 1억491만6천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남동공단내 운동장 사용 증가에 따른 공원시설 사용료 283만원, 남동공단내 유수지를 경과하는 송전선로 대부료 신설에 따른 선하지대부료 1,652만5천원, 무단전지,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수 피해에 대한 수목피해 변상금 64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342만6천원이 감액된 17억3,3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정원조정에 따른 봉급 집행잔액 2천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21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집행잔액 2,84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유명박람회 전시회 및 개별박람회 참가지원은 기정예산액 9천만원보다 2,565만2천원이 감소한 6,43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총예산 17억9,714만5천원에서 7,207만8천원이 감액된 17억2,50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42쪽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하고 박람회 전시회 같은 경우 많이 줄었네요, 기정보다.

원래는 회수를 늘릴려고 했었는데 2회로 하면서 개별참가하는 업체도 줄고 2회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2회만 한 건가요?

해외시장개척단은 1회 하였고 박람회는 2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