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1억7,500만원 대비 89억4,400만원이 증가한 731억1,900만원을 편성, 약 13.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2007년도 우수통장자율회 선발에 따른 시의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800만원,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금은 도림구획정리사업 연장에 따라 4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면허세는 택지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관내 인구유입 등으로 면허세 부과건수가 증가하여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과 논현택지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적용율 인상 등의 사유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여 59억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구월동과 간석동 재건축아파트 및 택지개발지구내 신규아파트 입주 등 취득세 세입증가에따른 수입증대로 시세 징수교부금 3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2천만원과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중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및 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체납징수액 증가에 따른 추가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총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3억3,200만원 대비 약 1.8%인 6억3,900만원이 감소한 356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집행예정잔액 5억7,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본청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액 1억5,300만원과 일용인부 정년에 따른 퇴직금 부족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사 교육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5,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은 당초 장학생 수혜대상 인원이 위·해촉되는 통장의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줄어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전국 단일망 사용증가 및 예비회선 사용료 절감분, 그리고 구와 동간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요금 절감등으로 정보통신사용료 약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305억2천만원 대비 3억6,800만원이 감소한 30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입니다. 경영수익관리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900만원과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인 일반수용비에서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청사 전기사용료와 영조물배상등록시설물공제비 등을 포함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비는 자체 인력 감독에 따른 공사감리비 절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7억7천만원 대비 6천만원이 감소한 2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 예비전력 설비 증설 한전수탁금 이의신청분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월 및 남동배수펌프장의 펌프가동 횟수 감소로 전기료와 상·하수도료의 집행잔액 3,500만원과 민방위기본교육시간이 연2회 8시간에서 연1회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미집행분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축소에 따른 미집행분 6,500만원을 포함한 기저예산액 11억9,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소한 1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감소로 인한 개별주택가 검정수수료 400만원과 시세체납액의 시 이관 등으로 체납고지서의 발송량이 감소하여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는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지방세응용S/W유지보수비 1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파티션 설치비 82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기정예산액 8억1,900만원 대비 4,600만원이 감소한 7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중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가상계좌 이용수수료와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료 등의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가상계좌 연계 S/W 구입이 시세정과에서 시 및 군·구에 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가상계좌연계 S/W 구입비용,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의 납세편의와 징수율 향상을 위해 24시간 연중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과 연계한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비용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축소사진기사 퇴직후 재고용에 따른 3개월간의 미고용 임금 및 행정정보공개교육 강사수당과 민원실 핸드폰 충전기 구입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수행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지적관리분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 전산기기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70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관련 신고포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9억5,500만원 대비 1,200만원을 감소한 9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81쪽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 2억3,504만7천원 대비 약 0.9%인 200만원이 증가한 2억3,70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우수통장 자율회 선발에 따른 시의 상사업비인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67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회 추경 305억2,034만9천원 대비 약 1.2%인 3억6,786만9천원이 감소한 301억5,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으로 5억7,1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의 평균 미사용연가일수 15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액 1억5,375만1천원과 일용인부 정년에 따른 퇴직금 부족으로 3,4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집행예정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171쪽에 시책유공자 시상품은 민간인 표창 부상품 수여제한으로 인해서 6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인사교육관리에서는 공무원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5,179만원을 삭감하였고 173쪽 포상금인 성과상여금과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집행잔액 2,19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1,52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74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및 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정산결과 3,881만2천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의 자치행정관리에서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동 주민센터 현판 등 제작과 176쪽의 시설비인 동주민센터 유도간판 설치 및 교체비용 2,88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의 통장자녀장학금은 당초 장학생 수혜대상 인원이 위·해촉된 통장의 신분변동으로 인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줄어서 3,59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6쪽의 방범용 CCTV설치에서는 연수구 어린이유괴사건으로 인하여 방범용 CCTV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의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일망 사용증가 및 논현 현장민원실 철수와 예비회선 사용료 절감분, 그리고 구와 동간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요금 절감 등으로 정보통신사용료 1,007만3천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신축 동 주민센터 선로 인입 일부 및 재건축 현장 지중화 공사로 인한 하전주 임대 사용절감액을 포함해서 226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총무과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3,504만7천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억3,704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2007년 우수통장자율회장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2,034만9천원보다 3억6,786만9천원이 줄어든 301억5,248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67쪽내지 169쪽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1,769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5,375만1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3,451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2,200만원, 시책유공자시상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100만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포상금 등 집행잔액 3,92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73쪽 공무원 자녀교육비 지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7,88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4,981만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175쪽 특별교부세 사업을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설치 및 교체비용 1,18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3,59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76쪽 만수4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2억원, 동주민센터유도간판설치및교체시설비 1,696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으며, 특히 이들 사업중 방범 CCTV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77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3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이게 시 교부금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2억 정도 갖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몇 대 정도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8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조금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한 5대 정도 지금 저희가 더 추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취약지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13대?

네.

그러면 그게 주로 뭐 도로는 아닐테고, 아니면 동네,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물론 다방면의 역할은 하겠죠. 뭐 무단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역할을 하겠지만, 또 반면에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7개 동 아니에요, 그렇죠? 뭐 혜택을 보는 동이야 있겠지만, 주로 첫 번에 어디다 어느 동, 농촌동입니까, 아니면 시내동입니까?

시내동이 좀 많습니다. 간석3동 뭐 시내동 만수동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만수동에 집중돼 있다구요?

간석동하고 만수동, 네, 만수3동.

이거 뭐 13대 갖고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주로 만약에 올해 처음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매년 늘어나야 되겠네, 그죠?

앞으로 이게 연수구 유괴범 사건 일어나서 이게 시에서 보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어쨌든 범죄예방차원에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하자면 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면도 또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권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감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권보고서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선진국 영국같은 데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앞으로 설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서 글쎄 뭐 방범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얼마만큼 1년에 투입이 또 될지도 모르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연 그 올해 한 번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갖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사업을 하시고 성과를 봐가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조관계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한, 거의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173페이지에 모범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경우도 지금 한 반액정도가, 뭐 특별한 정도가 있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시찰비를 직원들 한 70명 해서 제주도를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 피해 때문에 태풍피해 때문에 저희가 내륙으로 해가지고 저쪽 거제도쪽으로 해서 남해안쪽으로 이렇게, 제주도 가려던 것을 내륙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2008년도 예산에 보면 40명 기준에 45만원에 2회 해가지고 3,60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 45만원이 특정한 비교지라든가 아니면 여행경비의 제한선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가고자 하는 지에 선정돼 가지고 45만원으로 잡힌 거예요?

이거 저희가 제주도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잡아 가지고 하고 못 가게 되면 남는 거구요. 그럼 2007년도에도 5,1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거기도 45만원 해가지고 하니까 57명이 2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가족하고 같이 가거든요.

아 이게 부부동반으로.

네.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다면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좀 편성을 하면 작년도 쓰고 남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면 좋은데, 누누이 이건 매년 예산심의할 때나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좀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서 볼 때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돼가지고 후년도 예산에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지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1,400만원에 시설비가 1억8,600인데 이거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만일에 시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는 저희가 내야되는 거 맞죠?

네.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회선료가 18만원이구요, 한 개당.

월.

네, 그다음에 전기료 정도는 지금 한 3만원대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전기료, 회선료 기타 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매년 지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경찰청하고 장소를 선택하겠지만 이게 만일에 이게 시설이 됐을 경우에 시스템관리는 경찰청에서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이 시스템 관리는 중앙관제센터 운영권은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서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작동이라든가 판독하고 뭐하는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일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투자가 되느니만큼 우리 해당부서에도 그걸 뭐 한 번 정도 관리시스템이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왜냐면 물론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우리 구민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괄적인 건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차원, 이게 잘 되고있는가,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나 해서요.

지금 아직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중인데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 좀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약 3,800여 만원 증액,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당초에 한 40명분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했는데 추가가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9명 추가가 돼서,

네, 반영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정확한 산출근거라든가 정해져있는 틀이 있나요?

네, 전문대학, 4년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도 일부 대여장학금 신청 안하다고 또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이라면 뭐 어려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최상의 방법을 택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고 혜택이 좀 이 사람 좀 심도있는 평가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런 방법을 좀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2007년도 대민활동 실적에 대한 것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거는 대민활동비는 정액지급비로서 6급이하 본청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요.

네, 네. 그런데 인사라든가 이번에 시로 발령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부분 해서 다 해서 1,200만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액되는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지않은 활동이 있다든가 그런 면도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월별로 6급이하 직원들한테 공히 똑같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기준경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경비지만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 전기료 예산 세워놨었죠.

네, 저희가 내년도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세워놓고 우리가 방범 CCTV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돈만 대주고서 우리는 아무 관리감독권도 없나요?

여러 가지 관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권은 경찰서에서 하구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아니 운영이 무슨 저기가 있어요, 거기서 다 관리감독 한다며.

그리고 각종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 아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시에서 시비보조금 줄 때도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아니 차라리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 사람들보고 다 보수같은 거까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전기료까지 다 대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으로 그게 자치경찰제가,

아이 자치경찰은 넘어왔을 때 얘기고.

시행을 앞두고 아마 초기단계에서 시행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아 돈을 아예 그리로 지급하고서 당신네들이 보수까지 다 책임지고 정비까지 다 전기료까지 다 책임져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우리 가 돈 다 대주고 전기료까지 주고 보수 관리까지 다 해주느냐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국비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쪽으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말이죠, 그 양반들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됐다면 그런 체제로 하세요. 돈을 차라리 넘겨주고 그 양반들한테 전기료까지 다 부담하게끔 돈을 아예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그게 차라리 남동구청한테 편하지 뭐 하러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보수해주고, 전기료주고 우리 아무 권한 없는 짓을 뭐하러 하느냐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공히 다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지원 부분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은 그걸 만약에 달아놓고서 그래도 방범순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청으로 보면 이득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질의를 빼먹은 거예요, 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통제기능까지 다 갖고 있으면 전기료, 보수, 아 그런 짓을 뭐하러 해, 차라리 돈을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관리감독 거기서 다 하면 돈 다 넘겨줘요. 그럼 뱃속 편하잖아. 그렇게 하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라고, 네?

네, 그건 한 번 저희가, 그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돈 넘겨주고, 보수, 전기료, 그런 것들 다 거기서 책임지게 만드시라구.

그건 한 번 예산 뭐 여러 가지 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한 번,

아니 글쎄 예산이고 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왜 돈 다 대주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기료까지 다 부담해가면서 그짓 하느냐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기료 이런 부분도 다 넘겨주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기료뿐이 아니라 우리가 시비 받는다매요. 시비를 그리로 넘겨주라고. 돈을 넘겨주고 우리가 전기료 우리가 부담할 필요 없어. 전기료 부담할 필요 없고,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보고 보수하라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치는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유지, 관리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줄 경우에 나중에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내가 그래서 질의를 안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우려에 대한 말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 CCTV는 통제권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아마 경찰청 예산이 없으니까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주는데 지역이 우리 남동구청에 설치되다 보니까 관리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예산은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치더라도 어차피 유지관리는 남동구청에서 우리 관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고장나는 부분도 수리해야 될 것이고, 뭐 전기료, 한달에 회선료 내다 보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럼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꼭 경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아마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확실한 데이터를 모르고 어떤 설정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기는 한 번 시설 해놓으면 종합적인 거만 테스트를 하지 실지 저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모든 부분까지는 침투가 안될 겁니다. 그런 면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에 우리가 점검도 가끔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가도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스템을 좀 구상좀 하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마 장석호 위원님도 그런 면에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남동구 의정발전과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과 8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5억9,575만1천원보다 3억6,800여만원이 감소한 212억2,6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가요인으로는 신한은행 입주로 인한 구 금고사용료와 행정재산사용부담금을 113만6천원과 322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3,584만5천원과 불용품매각대금 1,800만원, 카드사용포인트 적립금 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금이 도림구획정리사업 연장에 따라 4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7,084만3천원보다 6천여만원이 감소한 27억1,05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입관리 단체등자본이전 항목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909만4천원 감액하고 182쪽 재산관리 일반비 항목인 일반수용비에서 승강기 자체검사 수수료 440만8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청사전기사용료, 청사 도시가스사용료는 각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구의회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를 229만8천원을 감액하고 영조물배상등록시설물공제비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소로 17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관재수당은 전입직원 1명 증가로 30만원 계상하고 183쪽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비는 자체인력 감독에 따른 공사감리비 절감으로 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차량 네비게이션 2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으로 회계관리분야 등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경영재정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경영재정과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6억9,799만1천원보다 3억6,899만4천원이 줄어든 213억2,899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신한은행 입주에 따른 행정재산사용부담금 332만5천원, 재산매각수입은 구월동 4-18번지외 1필지 국공유재산매각 3,584만5천원, 잡수입은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불용품매각 1,800만원, 카드사용 포인트적립금 57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림동 현장민원손실보상금이 2008년도 지급예정으로 4억3,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7,084만3천원보다 6,025만4천원이 줄어든 27억7,058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1쪽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09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82쪽 일반운영비, 청사승강기교체공사 감리비 등 집행잔액 4,746만원을 감액하였고, 183쪽 네비게이션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보면 우리 시내에서도 네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네비게이션은 시내에서 사용하려는 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 45인승이라든지 30인승, 15인승들이 지방출장을 가거나 또 교육, 워크숍, 각종 체육행사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장거리를 갈 경우에 거리가 있고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을 달아야,

대형차에.

네, 대형차요.

대형차에 두 개 다 안달렸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갖고 지금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구입하려고 지금 세운 거예요?

추가경정에 두 개를 구입하려고 세운 겁니다.

지금 대형차 한 대는 저기하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내구연한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한 대 차 산 거는 얼마 안됐지만 먼저 차 뺀 거는 얼마나 됐느냐구, 지금.

2001년도 구입했는데 6년, 지금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어디 갔다 오다보니까 너무 차가 마모가 돼서 그런지 차에 대한 거를 좀 갈아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예 올해도 보니까 여기 예산에 지금 올라오지도 않고 보니까 네비게이션만 달아서 사용하려고 하는가본데, 그 자체 실질적인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차 교체를 한 번 정도는 생각줘야지 그거는 생각 안하고 엉뚱한 무슨 네비게이션만 단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량구입하고 네비게이션은 다른 관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 신속히는 뭐 예산도 안 세우고 언제 신속히,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올리겠습니다.

좀 예산 할 때 그 뭐 싼 거 달지말고 거기에서 아주 네비게이션 달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대는 좀 이번에 하고 한 대는 아예 차 나올 때 같이 나오게끔 해서 달게끔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거를 기왕이면 오래 갈 수 있게끔 해서 좀,

새차에는 요샌 다 나오니까요. 굳이 안달아도 기존 차량에 대해서 두 대 이번에,

네, 알았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카드로 네비게이션이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도 많이 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법인카드로 뭐 기업은행이나 여러 은행에서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하면 포인트로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던데 알고 계세요?

저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은행이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이 그쪽이면 그 사항이 가할 거 같은데 주거래은행이,

아니 그건 주거래은행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법인카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어느 단체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 관계는 한 번 확인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담당, 포인트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고 함)

아 그 포인트 세외수입 잡는 거는 그대로 잡는 거고 또 따로 이렇게 적립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차는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됐어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네비게이션 때문에 차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안희태 위원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번에 답변, 서면으로 한 거 답변서 보니까 11월까지 한 거 보면 한 25%정도 남아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경비 절감목표액으로 해서 배정유보하는 금액들이 몇 퍼센트인지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뭐 쉬는 시간에도 경영재정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좀 클린업 데이를 경영재정과 자체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그게 뭐 일반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절감효과들이 별로 없다고 해도 저는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죠? 경영재정과 근무여건과 그다음에 절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으세요?

클린업 데이는 저희과만 운영하는 건 아니구요. 각 실·과·소, 동사무소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회씩 금요일날을 클린업 데이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예를 들면 복사기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장비에 대한 청결유지, 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관계나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관리를 잘 하면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장비라든지 어떤 기타 기자재에 대한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좀 바람직한 거 같애 가지고 그걸 좀 분석을 하면 지금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전 과 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지금 그게 공히, 그런 날을 뭐 하루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하게 된다면 향후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절감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

계수로다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엔 수치가 좀 보여지면서 하면 고취도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2008년도 새해초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 배치됐죠?

올해는 52명이 제대를 했고 2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과는 4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보상금이,

네, 보상금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남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 공익요원이 줄어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0명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8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80명 정도면 그럼 동사무소 배치는 내년정도는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일반행정보조분야는 거의 뭐 다 없어졌고, 사회복지분야로 많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사회분야쪽에만 늘어나고 아마 추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도 국비로 내려오게 되면 사회복지분야도, 그럼 그것도 확정돼서 내려오는대로 일반예산 일반회계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것도.

그럼 사회복지분야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시설,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럼 사회복지 시설에 요구하는 데는 어디어디죠?

뭐 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복지관 빼놓고 사회복지시설에 요구하는 데는 어디어디에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 위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같은 중에서 공익요원이 필요로 하는 데가 주로 치매노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필요한,

저희가 아무튼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정 인원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관에서 요청을 한다 그래서 뭐 전체 다 배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인원을 확정할 수는 없고 병무청에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 저희가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해서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거까진 아직, 제가 공익요원 배치현황을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이 줄기는 한데 중식비는 거의 소진한 걸로 돼있는데 교통비하고 출장여비는 거의 하나도 안썼거든요?

네, 그걸 한 목에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지금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나눠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자르고 그렇게 두 가지로 묶어서 자르고 나머지 돈에서 주는 걸로, 한 목에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데는 차질이 없는데 지금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세목, 그렇게 내용별로 여비 자르고 중식비 자르고 다 잘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아니 원래 잘라서 잡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잡았는데, 교통비하고 출장여비를 하나도 안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거가 남아갖고 그렇게 자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출장비 말고 중식비도 있는데, 다른 이 인원만 갖고 한 게 아니고 이 목 말고 달리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 돈에서 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원래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나가는 보상금에서 다 제외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익요원들 보수도 있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출장비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지금 이렇게 30명 기준으로 자를 때 이런 걸 다 나눠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자르고 뭐 피복비라든가 보수 이런 거는 현재 살려 놨습니다, 110명씩을.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보수도 30명씩 자르고 중식비도 30명씩 잘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안하고 여기 표기된 거만 지금 자르는 거로 하고 나머지 보수같은 걸 남겨놨기 때문에 한 목에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비, 출장비는 하나도 안썼잖아요? 네? 쓰지를 않았잖아요.

아 목으로 한 데 묶여서 거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실제는 안됐는데 표기를 이렇게 했다 이 얘기에요?

네, 네.

그럼 말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비슷하게 80명으로 세워놨는데,

네, 근데 그 목에 한 목에 전체로 묶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도 지출하고 이러는 데는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맞는 거 같은데 무슨 얘긴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교통비랑 출장여비는 하나도 안쓴 걸로 돼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세워져있고 그래서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보수가 110명치가 현재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예산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80명만 지급이 되면 30명치 보수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갖고 중식비, 교통비, 출장비를 대체한다 이거죠. 그게 한 목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그럼 내년엔 80명이 올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재난과 관련된 직결된 게 민방위교육이라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은 게 언제죠, 정확히?

금년도서부터입니다.

금년 처음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뭐 줄어가지고 기정이 3,100만원에서 640만원 줄은 건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0만원이 147회에 걸쳐서 1,47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쭉날쭉한 민방위교육이 아닌 거 같거든요. 1년 정확히 예산치가 아니라 뭐 교육일수와 정확히 산출이 돼야지만 예산이 편성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도 640만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과 큰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147회에 걸쳐서 1,47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 자료 찾아봄 )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년 교육이 저는 뭐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라도 끼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교육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같은 경우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중단이 된 거 같은데, 내년에도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차후라도 교육이 지금 147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있으면 좀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관리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