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저쪽 지금 끄트머리 저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료실 있는 쪽에 들어오시다가 바로 우측편 쪽 1층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갓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구청장실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데모대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라. 3층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은 잘 자주는 없겠지만 오히려 1층에 있으면 돌을 던진다든지 시위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층이 물론 바로 민원인들이 바로 찾아오는 것은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려고 하면 4층에서 다시 또 다른 직원들이 보고하러 내려 1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그 시간소요만 하더라도 내려가는데 5분, 올라오는데 5분 예를 들어 이래 생각한다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오히려 중간에 여기 딱 있는 것이 4층에서 업무보고 내려갔다가 2층에서 올라왔다가 이래 시간적으로 이래 따지면 오히려 효율성은 그게 낫지 싶은데 구태여 뭐 돈을 들여 가지고 1층 거기 혹시 청장이 편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요?

청장님이 더 편하실 것은 뭐 3층이나 1층이나.

뭐 차에 딱 내려서 사부작사부작 걸어가고 이러면 자기도 편치 뭐.

그것보다는 찾아오는 주민들이 하루에도 많은데 장애인도 오고, 불편한 분들 찾아오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불편도 좀 덜고 뭐 그래 하기 위해서는 1층이 더 민원인에 대해서는 더 편리하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전계획을 이래 수립을.

장애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1년에 누계를 내어 보면 뭐 몇 차례 방문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뭐 엘리베이터 타고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 못 타라 하는 법은 없고, 조금만 수고하면 되고 이런데 조금 이것은 발상 자체가 그러면 아예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청장이 취임할 때 말이지. 아예 그때 리모델링도 돈 안 들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 신축하고 난 뒤에 이사를 가 버리면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래 하다가 지금 내려가면 몰라도 그때 1년 반전에 벌써 또 리모델링한다고 돈 또 수천만원 넣어놓고 지금 이제 2년도 안되어서 또 내려간다고 거기 또 한 7,000만원 가량 리모델링비를 댄다. 이러면 이것 신문지상 언론 신문이라든지 언론 이런데 이것 가십난에 아주 좋은 꺼리인데요, 이것이.

그 인제 재원만 따지면 사실 뭐 옮기면 돈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돈이야 있는 것 같으면 아까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드렸겠지만 돈만 있는 것 같으면야 조금 더 민원 서로서로 윈윈할 수 그런 어떤 것 같으면 충분한데 구태여 지금 뭐 3층에 있다고 해서 업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썩 업무를 더 잘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글쎄요. 이것 좀 제고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은.

예, 구청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주민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청장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뭐 설문 한번 돌려봤습니까? 뭐 3층에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아! 불편해서 도저히 청장실 못 찾아 가겠다더라.”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구청장실에 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한번이라도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려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는다 해서 그런 불만이 이때까지 팽배해서 돌지. 구청장실이 3층 있어 가지고 그게 불편하다. 이런 소리는 과장님 솔직하게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고를 해 봅시다.

예, 강신화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구청장님이 구청장실이 3층에 있고 1층에 있어 가지고 뭐 민원인들이 만나기 쉽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강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항간에 동구에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 하면 구청장한테는 예약을 해야 돼. 면담을 예약을 해야 된다고 이래 소문나 있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약을 해 놓아야 만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구청장 스타일이 한번 만나면 잘 듣고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만나면 30분, 한 시간, 두 시간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면 뒤에 많이 이래 사람들이 밀린다니깐.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 구청장 감사시간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지적해야 구청장이 고칠 것 같아요. 집에서 새가 빠지게 공부하고 미리 알아가 가르쳐 주는 입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준비된 구청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말 듣고 이 말 들어 가지고 외우고 저 말들어 가지고 익혀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심리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래 한 사람이 두 시간씩, 세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뒤에 정체되어 가지고 민원이 밀리고 심지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까지도 예약하라 하고 점심시간에 만나자 하고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이훈 청장하고, 임대윤 청장 이래 모셔봤지만 모셔 봤는 것보다도 같이 이래 해 봤지만 주민들이 있을 때 주민대표가 들어가면은 요. 잠깐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10초나 20초, 1분 같으면 같이 들어 줍디다. 우선으로 대의정치 실현하는데 모든 민원 종합해서 하는 주민대표가 이 예약할 지경이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돈이 안 들면 옮겨도 또 상관이 없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또 하면 뭐 1층 가도 상관없고 지하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850명 공무원들이 4층에서 5층에서 왔다 갔다. 1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효율성은 어디 가고 그런 행정은 행정이 주가 돼. 행정가는 행정이 주가 되어야 되지. 민원이 주가 된다 하는 것은 전시행정 한다는 것이고 배워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선동 정치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무원 이야기를 잘 들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잘 준비된 자가 공무원한테 잘 가르쳐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무슨 민원이 혼자 다 할려고 합니까? 혼자.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결하고 안되면 구청장한테 의논하고 리더자가 오너의 어떤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1층 갔다가, 2층 갔다 7,000만원 들였다가 그러면 자요. 공무원들이 470억 쓰고 우리 440억 세수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경직성 소모품 일반 경상적경비까지 다 포함하면 800억, 1,000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비가 1,000억 줬다가 500억 가져와 가지고 보태 가지고 1,000억인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백이 있어야 국비, 시비 비율로 해 가지고 1억이 있어야 9억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7,000만원이 없어져 버리면 10억짜리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맞는데 있잖아. 청장은 자기가 절대 권능의 어떤 자기 판단에 모든 것이 맞다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거라. 물어보지도 안하고 뭐 결정 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의원들이 구의원들은 2,200억 예산 중에 재정자립도가 10원도 안되니까 월급 주고 나면 몇 푼 안되는 것 20%, 이제 뭐 19.5%인가?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것 승인은 예산 삭감도 못할 것이다. 국비, 시비는 내가 당겨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장 같아요. 어떻게 해서 청장이 자기가 가져옵니까? 지방비가 단 몇 % 있으니까 보태서 국비 가져오고 교부세는, 교부세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자기 보고 주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 보고 주는 것이지. 진짜 착각하면 안되고 3층이니, 1층 왔다갔다해서도 안되고 예산 함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의논해서 내가 다 챙기겠다 하는 것 내가 표 다 얻어서 다음에 어떻게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90%, 99% 있다면 그것도 지금 버려야되고 행정 잘 하다 보면 저절로 인기 있는 청장이 되리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법정경비 그런 것은 전부 저것 하도록 그래.

예.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성별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다른 목이 어디에서 이것이 와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인상되었네요? 뭐가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청목회 부담금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국 청년 시장, 군수, 구청장님 회가 있습니다.

아! 회가.

예, 거기에 저희 청장님이 회원으로 지금 가입이 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연. 그리고 여기는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방범용 CCTV를 올해 저희들 4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CCTV.

예,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방범 CCTV 그것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 이번에 동부서와, 그 동부서와 같이 설치한 CCTV.

아! 그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목에서.

그리고 과장님 직원휴양시설 콘도 이것 안 그래도 내가 이것 다른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대구시도 없는데가.

없는데가 남구하고 저희만 없습니다.

우리만 없어요?

예.

이것은 그러면 연간 이래 계약을 해놓고 직원들이 뭐 휴가를 얻는다든지 했을 때 거기 가 가지고 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단체들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저희들이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건물을 한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구좌가 5구좌네요?

예, 그러면 5동을.

5 인제 방을.

호를 쓸 수 있습니다. 방 5개를.

예, 방 5개를 쓰는.

그러면 이것 성수기 때는.

못쓰고.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 횟수가 좀 이래 정해져가 있습니다.

한정 되어가 있어요?

예, 그래 뭐 방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조금 순서를 정해 가지고 이용해야 되고 비수기 때는 또 이용하기가 조금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수월하고요?

예.

그 뭐 다른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구청에 직원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디까?

예,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있겠다 그러면 또 성수기 때 뭐 서열별로 높은 사람이 내가.

(기침) 죄송합니다.

내가 사용하겠다 하는데 졸병이 “아, 안됩니다, 내가 이것 뭐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방법에 대해서 요새는.

안 그러면 뭐 행정관리과장님이 뭐 어디.

제비를 뽑기를 하든지 이래 줘야지.

그렇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생전에 8급, 9급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성수기 한번도 못하지 싶은데요.

그래 하면 안됩니다. 그래 하면 안되고 직급 고른 각 직급별로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은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급이 높다 해 가지고 뭐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납 못합니다.

허울만 좋은 어떤 그것이지 자연적 하다 보면 이것 높은 사람들은 제자리 찾아가서 자기 필요할 때 딱딱 찾아 들어가고 자연적 밑에 그것 하위 공무원들은 눈치코치 이래 보다가 뒤로 씩 밀려서 고마 또 이용도 못하고 니는 비수기 때 뭐 이런데나 한번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이번에 삭감 다 시켜 버립니다.

아닙니다. 저희 청장님 방침도요. 하위 직급의 어떤 사기앙양 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약속합시다. 4, 5급까지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6급들 밑으로 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하면 승인해 줄 수 있지만 5급 이상 이래 갈려고 하면 이것 아예 승인 안 해 줄랍니다.

그런데 직급에 비례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각 직급별로 10%면, 10%만 지원하면은.

과장님 약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그것은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래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확답 못 주면 우리도 승인 못해 줍니다.

과장님 올해 이것 주민참여 감독 이것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올해 한.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8명.)

예, 이것은 8명.

8명 했습니까?

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건수로는 몇 건수.

8명이니까 8개 사업장입니다. 한 개 사업장에 한 명씩입니다.

각 하나씩?

예, 그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그렇죠. 그런데 하면 호응도는 어때요?

예?

호응도는 어때요?

자기가 감독으로 지정을 받고나면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랄까? 그 다음에 사업자가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예.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계속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1동 새마을 홍보관 매입비에 있어서 5분의2 기부채납 받고, 5분의3을 우리가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먼저번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 버렸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아마 재개발할 당시에 홍보관 보상을 아마 기존에 있던 홍보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것은 저도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연도는 모르겠어요?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 재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홍보관.

남의 재산은 그냥 써 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돈 내놓아야 되고. 그때 그 썼는 사람들 지금 추적 해 가지고 돈 받으러 갑시다. 그것은 지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써 버리고 이제 와서는 새로 또 우리 사서 내야 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더 정확한 것을 지금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몰라요?

보상받은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내하고 돈 받으러 갑시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써버렸는 사람들 예? 과장님하고 돈 받으러 갑시다.

하여튼 세부사항을 한번 일단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 보셨는데 구청장 방 옮기는데 청장은 몇 평입니까? 청장 몇 평, 부청장 몇 평, 과장 얼마, 직원 얼마 다 그.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는데, 기준이 다 있는데 보건소 저쪽으로 해서는 옮겨 가지고는 그 평수에 맞추려고 그러면 구청장 방이 옳게 나오지도 않겠는데 그 자꾸 옮기려고 한다. 그 구청장 몇 평, 부청장 몇 평, 과장 몇 평, 직원 몇 평 다 있습니다. 됐어요. 없으면 됐어. 몰라도 괜찮다, 고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3층에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은 없고 지금 구청장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사전에 정해놓고 예약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의원들까지도 예약을 하라고 하고 이런 여론이 지금 돌고 공무원들이 또 결재 과정에서 1층에 있으면 5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밑에 가서 결재 받고 뭐 이래서 불편이 많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휴양시설 콘도는 하위직 콘도사용 할 때는 휴가 때인데 여름 성수기 때인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한번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전부 뭐 5급 이상 구청장까지 사용해 버리고 나면 상위직만 사용해 버리고 하위직은 수요기에 그 한번 사용 못하는데 앞으로는 상위직은 다른데 돈 주고 다른데 가서 하고 하위직 6급 밑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뭐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내부 방침 세워 가지고 구청장 결재 받아 가지고 1순위가 6급 이하 공무원들 수요기에 한다고 하고 하면 안되나.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위직 수요기에 그래 내부 결재 내서 청장, 국장, 청장, 과장 전부 결재 내어 가지고 그래 하면 됩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출연금에 대한 관리공단에서 무이자 상환하는데 말씀을 드렸고, 주민참여 감독 공사감독을 하는데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 주민자치센터의 작년에 신암2동을 5억을 세워 놓고 또 타용도로 써먹어 버리고 말이지. 그래 놓고 또 작년에 사 가지고 이래 했으면 될 것인데 괜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용도에 하도록 안 하면 좋겠다. 그래 신암2동은 2008년도에는 부지하고 신축하고 끝내고 2009년도는 다른 동네로 넘어가도록 돈 없으면 아까 뭐 과장님은 교부세 얻어 온다 하는데 시 예산을 가져와서 짓도록 또 구청에 돈 뭐 있습니까? 그래. 요새는 한 전에는 14억 들였는데 앞으로 지을려면 한 16억 내지 18억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 동사무소 신축한다고 신축비만 18억 넣어 버리고 대지 사는데 10억 넣어 버리고 한 동네 하는데 28억 넣어 버리면 구청 예산이 뭐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구청 과장은 효목2동 신축에 예산이 얼마 드는동 그 예산서를 하나 해 가지고 날 한 장 주라고.

예.

내년도에 그 담당 팀장 적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다 같이 시에 가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좀 얻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예산 좀 얻어 가지고 타 저것을 하도록 그래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예.

뭔 말인동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올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꼭 좀 통과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구청장 방 옮기는 것은 다들 전부다 싫어하는데 안 옮기면 되지. 여하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1 일반운영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2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27쪽.

227쪽이요?

예. 일반운영비에.

예, 하단 부분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96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아닌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작년보다도 4,200만원이 증 되어가 있는데 그 증 되었는 세부 내역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요.

227페이지 맞지요?

예, 공공운영비가 거기 있잖아요.

예,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그간의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많이 확충되고 용량이 증설됨에 따라서 유지보수 예산이 금년보다 좀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은 첫 번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금년부터 참 내년부터 금년으로 무상보수 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유지보수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이것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22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에서 9,300만원이 올라 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229쪽 제일 밑에.

예, 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에 따른 9,341만7,000원 저희들 올렸는데 그 용량 증설 사유는 공통기반시스템을 공통 활용하는 기존의 업무 시스템 새올 행정, 인사행정, 재정행정, 세정, 건축 이런 행정외에 내년에 재난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스템이 추가로 이 시스템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량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이 용량증설로 9,30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은 또 전국공통 추진 과제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저희들 그 행자부에서 전국 일괄해서 조달단가 단가 계약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231쪽 공공운영비 거기도 6,500만원 정도 증되어가 있는데 그 내역도.

예, 이것 증액사유. 증액사유를 보면 그 밑에 5메가급 전자정부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보건소 신축에 따라 가지고 4개월치 413만1,000원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256K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구시장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이 또 회선비용인데 이 두개가 내년부터 신규로 그 되고 그 외에 각 부기별로 전부다 조금씩 한 10 내지 20% 씩 이렇게 지금 금년도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요금표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매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20% 선 전부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 233쪽에 전산개발비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것은 연차적인 사업이지 요? 5년 사업입니까?

예, 이것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까지?

예, 5개년 사업.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 요? 소요돼요?.

예, 저희들 당초 계획은 매년 4억씩 해서 총 20억 사업입니다. 4억씩 해서 그래 2010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 재정이 워낙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지나간 연도나 금년도에 계획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방안을 제안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법률 시행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보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구정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 및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6조 행정관리국의 업무중 2항 제2호의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 동조 동항 제4호의 세무, 부과를 각각 세무는 세정, 부과는 재산세로 구체적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 체납정리를 징수는 세입총괄, 체납 아닙니다. 그저 체납정리를 세입총괄, 체납관리로 하고 체납처분1 및 체납처분2를 통폐합하여 체납처분으로 하며,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세외수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중 제2항 제1호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보완 지침에 따라 복지기획과 서비스 연계로 분리하고 자원봉사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 업무를 삭제를 하는데 일부는 행정관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제8조 도시건설국의 업무중 2항 제5호의 주차관리를 삭제하고, 효율적인 교통체납세 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통체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기구정원 및 신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일반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보완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명칭을 변경, 개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구정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 및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2항 제2호의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한 것은 호적법의 폐지로 가족관계 등록법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며, 동조 동항 제4호의 세무부과를 각각 세정, 재산세로 명칭 변경한 것은 구체적으로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징수, 체납정리를 세입총괄, 체납관리로 하고 체납처분1 및 체납처분2를 통폐합하여 체납처분으로 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2항 제1호의 복지서비스연계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보완지침에 따라 복지기획과 서비스연계로 분리하고 자원봉사를 삭제하였으며, 자원봉사의 일부 업무를 동구 행정기구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관리과 자치행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8조 2항 제5호의 주차관리를 삭제하고 교통체납을 신설한 것은 효율적인 교통체납세 징수업무 수행을 위함이며,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행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기구, 정원 및 신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일반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정리 담당 신설 및 기타 직렬 직급 조정을 통해 총액 인건비제 하에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의 본문 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64명에서 86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843명을 84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별지의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직을 729명에서 730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중 본청 정원중 8급을 146명에서 145명으로 1명 감원하고, 9급은 50명에서 51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동 정원은 9급을 52명에서 5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본청의 8급 정원 1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고 각종 건설공사 및 신암뉴타운 조성을 위해 각각 9급 1명씩 늘리면서 기존 9급 1명을 삭감하여 동에 증원시키 고자 합니다. 또한 구정 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기능 10등급을 별정8급으로 전환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은 연말 정년 퇴직자 4명을 삭감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7급은 7명에서 11명으로, 9급은 28명에서 26명으로, 10급은 48명에서 43명으로 지도조무는 13명에서 1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한시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중 신암뉴타운 조성관련 보강인력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보강인력 2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업무가 진행중인 관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절감액은 연 1,640만원정도이며,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조정하는 것이오니 본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구, 정원 및 신규 발생한 업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일반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정리 담당 신설 및 기타 직렬, 직급조정을 통하여 총액 인건비제 하에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본문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64명을 862명으로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843명을 841명으로 각각 2명을 감원하였으며, 제3조 별지의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을 729명에서 730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그중 본청 정원 중 8급을 146명에서 145명으로 1명 감원하고, 9급은 50명에서 51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동 정원은 9급을 52명에서 5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본청의 8급 정원 1명을 연구직로 전환하고 각종 건설공사 및 신암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각각 9급 1명씩 증원하고 기존 9급 1명을 감원하여 동에 증원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구정 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기능10급을 별정8급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와 관련 기능직 정원은 연말 퇴직예정자 운전원 4명을 감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다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7급은 7명에서 11명으로 9급은 28명에서 26명으로 10급은 48명에서 43명으로 지도조무는 13명에서 11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중 신암뉴타운 조성관련 보강인력 1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보강인력 2명을 현재 업무가 진행중인 관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조정으로 2명이 감원됨으로서 연간 1,64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관리의 효율성 도모와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장점은 있으나 혹시라도 감원으로 인한 대민 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사항이 없도록 세심히 관찰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기능직 7급이 이번에 4명 티오가 증설되잖아, 그지요?

예.

아직까지 우리 의회도 지금 기능직 몇 분 되지요?

예.

아직까지 뭐 진급 아직, 아직 좀 많이 연수가 아직 안 되었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7급 티오도 그러면 여기 의회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사람 그 사람들은 맨날 천날 8급으로 머물다가 정년을 마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여기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우리가 4명 해 놓은 이것은 7급 하는 것 이것은 그 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도 본청에 이렇게 잡아놓아 버리면.

그러니까 편의상 전부 본청해 놓았지. 전부다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몇 명이다.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수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없이 다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대의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진급을 위해서 전부다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마지막 그게 자기의 일한 보람과 또 수고한 어떤 대가로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의 어떤 그것을 그렇게 편들에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 사무보조원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가고 또 연수가 된다 하면 그 기능직도 형평성에 맞게 또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지요?

예.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순번 안에 이렇게 몇 손가락 꼽고 있다 하는 어떤 그것은 뭐 자기네들 판단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뭐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래 본청에만 이래 있다 하면 이 기능직에 대한, 의회에 한 명이라도 배정이 안된다 하면 이것이 혹시나 인사상에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안되겠나. 이래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정원을 늘리고 할 때 예를 들면 의회에 티오가 한 명 줄 때는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례로 정원 6명 해 놓았다가 한 명 감원시키고 할 때는 직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직급 그 하는 것은 어차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뭡니까? 승진 명부 서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아무튼 뭐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련해 놓으면 누가 가도 가는 것이고 더 열심히 했는 사람이 또 더 투명하게 또 노력 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지만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 이런 그것 되는데 아무튼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어느 구석구석이라든지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안 일어나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자. 속기사 같은 사람들은 밑에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제가 말씀 드려도.)

예, 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속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직렬이 사무직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속기직렬이라도 그 속기직렬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에 맨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가정을 해 가지고 속기직렬이 있는 사람이 지금 9급이다. 그런데 사무8급짜리 승진하는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9급에 있는 사람이 속기직렬이라도 서열이 빠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또 7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구청 전체의 정원만 있으면 그 개인이 서열이 몇 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회사무국의 그 정원이 없더라도 승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예.)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예, 확실합니다. 그 사무원에 속기직렬이라고 해 가지고 근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 사람들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사무원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예.)

인사계에 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조장호 계장께서 이야기했는 지금 그런 조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다느니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이런 와중에서 이것이 티오가 없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맨날천날 그래 10급이나, 9급이나 이런데 다 머물러 가지고 밑에서 본청에서 다 해 버리고 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형평성에 일도 그렇다고 해서 밑에 사무원들보다 뭐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일하면서도 그래 대우는 불합리하게 그래 형평성에 안 맞게 이래 한다 하면 나는 우려되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은 굽겠지요, 나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이것이 만약에 조장호 계장 말씀대로만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티오 안 잡아놨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뭐 위원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뭐. 그렇겠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엄포 놓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하나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만약에 인사권 독립이 의회에 그 인사권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인사권을 의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그런 하여튼 뭐 타당성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단일 기관이고 사람이 숫자가 별로 없고 직급별로도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아마 포함이 집행기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인사권이 독립이 된다면 정원관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직관리가 모든 것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 하듯이 직급별로 뭐 안배를 한다거나, 기구를 증설한다거나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독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이것 정원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실 물론 내가 인사관리 이런 것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참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티오가 없다고 해서 불합리한 대우는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7급, 8급, 9급, 10급 이래 가지고 8급, 9급, 10급은 정원이 딱 이래 놓고 7급에 쏙 빠져서 정원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 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뭐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만 오셔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그냥 설명 올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날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동규정과 같이 수수료 징수를 정하고 또한 비료관리법이 일부 2007년 8월 3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의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른 어떤 동법 제11조 5항 및 1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그런 수수료를 11가지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고 비료관리법에 대해서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또 비료관리법 등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과 같이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의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양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중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의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의 요액을 7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며,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란의 제1호 일반행정관계란 1의 신규요액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속요액은 6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며, 제4호 보건사회관계란 1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로 하며, 요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2는 삭제하며, 3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로 하며, 요액은 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하며,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로 하고 요액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며, 요액은 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호 허가민원관계란 19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 신고로 하며, 요액은 5,000원에서 신규 3만원, 변경은 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호 부동산중개업관계란의 1 법인의 중개업자 요액 2만원을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요액 5,000원을 2만원으로 하며, 제8호 농림관계란을 신설하여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요액은 3만원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는 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는 수수료 징수기준의 시행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업무이양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무리가 없어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