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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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산업위원회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복지산업위원회소관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복지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동구노인복지회관이 이제 한 공사가 한 20%, 30% 되었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앞으로 지금 운영을 맨 위탁할 것인지 우리가 직영할 것인지 결정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직영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직영쪽으로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제가 다 타구에 또 타 시도에 몇 군데 이렇게 노인종합복지시설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체 그러면 맨 위탁하면 자체 개발할 것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직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직영으로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정말로 노인복지회관이 좀 유용하게끔 처음 시작이니까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두 개, 세 개 이래 있던데 우리 구가 처음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처음으로 기공해 갖고 짓고 있는데 잘 관리해 갖고 진짜 노인네들이 편하게 어르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사후 대책에 뭐 또 이렇게 예산을 뭐 낭비하면서 하지 마시고 예산에 주어진 그 여건하에 좀 색다르게 해 갖고 좀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가정.

학래

조학래위원장

봉사원 교육훈련기관.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이는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효청원 내에 사회복지시설 신천동에 있는 효청원 내에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효청원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천동에 있다고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수녕의 집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것 예산 편성 왜 해 놨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시설에서 위원님들 깊은 내용은 저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휴지를.

종호

김종호위원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휴지기간이 끝나고.

종호

김종호위원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뭐고 부적합하고 한데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런 저희들 수녕의 집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원장은 같은 사람이잖아. 조현자라고 같은 사람이잖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이 서구에서 하다가 거기는 지금 조사받고 있고 동구는 괜찮다고 해서 동구는 계속 지원해 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소 참 시설운영에는.

종호

김종호위원

하자가 없으면 지원된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뭐 지금은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며칠 남았고 추이를 봐서 예산은 편성해 놔놓고 또 이것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받아 놔놓고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관심을 좀 갖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뭐 저희 동네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노인급식 이 문제가 어떤 반면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아이템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 또 법인에서는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목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계속할 어떤 의사가 있습디까? 그래 편성 했는 것입니까? 예산을? 있습디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오늘도 그 법인의 대표가 오셨다가 갔는데 며칠전에 또 왔고 그랬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거진 다 마무리 단계이고 그쪽에 시설은 지금 보수가 들어갔고 그런 단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법인대표도 아직 맨 조현자씨로 되어 있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조현자씨 오늘 왔다 갔단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시에는 그러면 별 문제 없다는 것이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또 저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관리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맨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7개 사업소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아! 나누어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그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여기는 프로그램 관리사를 저희들이 한 명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몇 군데 경로당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관내에 167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사 그래 가지고 지난 올 2월달부터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다니면서 어른들에 대한 경로당을 파악해서 그 경로당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167군데 경로당에 다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계획 세워 가지고 몇 달에 한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작년에도 했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2월달부터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계획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한 사람이 다 한단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뭐 한달에 그러면 뭐 한 몇 번합니까? 그 몇 번 하지도 못하겠는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토, 일 빼고 나면은 또 일과 시간도 짧은 시간에 어른들이 또 낮에 오시는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11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어른들도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고 한명이서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당초 했는 것만큼은 좀 미흡하고 그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어른들 그러니까 노상 이 취지가 뭐고 하면 어른들 고스톱이나 치고 뭐 담배피고 나오셔 가지고 무료하게 보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들은 뭐 노래교실도 있을 것이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래교실 또는 레크레이션 정도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것 한명 가지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래 해도 구청예산의 3분의 1을 쓰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 쓰는데 여기에 좀 더 보탤 그런 저희들 욕심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또 한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한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 다들 운영하는 모양이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중구보다 경로당 숫자도 4배나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반응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서는 그 담배도 좀 밖에서 피우는 것도 좀 이래 자기들이 가려서 피우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분이 한 40대 초반인데 아주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것 어디서 이것 운영을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구노인지회에 지금 저희들이 그.

학래

조학래위원장

의뢰 해 가지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채용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구노인지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거기에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노인회에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텃밭 가꾸기 이것 좀 호응이 있습디까? 장애인들이 텃밭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들의 활동 유도를.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장려를 해 보시니까 호응이 좀 있습디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미대동에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인기가 좋아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요?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작년에 그 보육시설 간식비가 2007년도 예산 있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20.5%가 올해 17.7%로 내려가니까 시에서 시군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 편성 지침회의 때 재정자립도가 이래 낮으니까 이것이 시군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담합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까버렸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계층을 이래 나누어졌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고 장애아들한테 주는 그런 예산이 6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 당초 예산 3억6,000, 3억6,000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 놓아놨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계층에 분류에 매치를 시키면 1, 2층까지가 됩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이래 좀 줬으면 하는 것이 영유아 간식비를 좀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그 욕심입니다. 전체 주던 것을 갖다가 전혀 안준다니까 수급자만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과에 희망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그 뭐고 이런 유아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잘 챙겨 갖고 이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뭐 노력과 예산부서의 예산 때문에 그래 되었는데 다음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여기 우리 보육시설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까? 올랐는 것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올랐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전년대비 24%가 인상되었습니다. 증가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인건비가 인상되었단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장

보육기관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따른 재정규모 재정 그 비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국비 50%, 구, 시비 각각 25%였었는데 올해 보면은 국비가 60이 되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4%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린이집들의 보육교사들이 공립이나 유치원쪽으로 많이 이동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보면 보육교사들 임면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계의 질 향상과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국비부담을 늘리고 지방부담을 줄이는 것은 그런 뜻에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여기에서 뭐 공식적인 것은 개인 지침보다도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같은데는 저희들이 지원 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잘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