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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본회의2007-12-13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영의장

지금부터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은송창섭의원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실의원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각각질문과답변을실시하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군정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항상군민의대변자로서군정과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혼신의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이인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과인구20만양평시건설을위해밤낮없이열정을가지고매진하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2007년도시작한지도엊그제같은데어느새한해를마무리해야하는시기가되었습니다.“세월은유수와같다”는말을새삼되새기며참으로허무함을금할길이없습니다. 연초에군민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무엇인가를해보겠다는원대한꿈과의지를갖고시작하였으나어느것하나제대로이루지못하고한해를마무리하게되어안타까울따름입니다. 우리군은수도권에위치하고있으면서각종중첩된규제와정부의획일적인정책으로말미암아경제회생의기대도해볼수없을정도로점점더어려움에처해가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의회에서는규제탈피및정부의획일적인정책에대응하여열심히의정활동을펼치고있지만아직까지는역량이부족하다는것을절실히실감하고있습니다. 하지만성공은도전하고노력하는자만이이룰수있는것이니만큼우리의원은물론집행부공무원이모두한마음한뜻이되어노력한다면진정으로못할것이없을것입니다. 우리모두최선을다해군민과지역발전을위해규제타파및획일적인정부정책에적극대응해나가야하겠습니다. 이제2007년정해년한해를알차게마무리하고다가오는무자년한해군민과지역발전에초석을놓는매우뜻깊은해가되기를바라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평생교육이각분야에서잘되고있다고사료되는데우리보다체계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으로중앙부처보조도받으면서운영하는자치단체가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평생교육이라함은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법에의한평생교육센터를운영하는곳이전국234자치단체중76개단체가운영하고있습니다. 늦은감은있지만우리도각분야에서운영하는도서관,여성회관,교육혁신팀,청소년문화센터,면자치센터등을한조직에서운영하여체계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중앙에보조도받고한차원높은평생교육을하고자하는뜻입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평생교육법」제13조에근거한평생교육센터를현재도서관장5급을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하고그밑에방금말씀드린기운영되고있는교육관련팀을두어한차원높은평생교육을하여주민의식이더욱높아지는체제를만들고자함입니다. 군수님의향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평생교육에대하여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적극하신다고그러니까보충질문까지는아니고잠깐,평생교육센터에대해서잠깐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평생교육센터를지정받기위해서인근에가평과광주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평생교육센터를지정받으면1년에2억씩3년간을보조를받게됩니다. 그리고이천자치센터에가보면어느자치센터에서도영어를배우고싶으면영어를배울수있고,일어를배울수있습니다.어떻게하는거냐면평생교육센터에서강사를총괄해서시간배정을합니다. 그래서이게우리가받게된다면군에서평생교육사라는직종이있는데계약직입니다만평생교육자가구체적인안을가지고전체우리7개면7개자치센터에다가시간표를줘가지고옥천서도배울수있고서종도다배울수있는총괄된그런교육도있습니다. 현재이것을지정받기위해서상당히기초적인노력을많이했는데그것에대해서쉽게받지를못합니다,보조를주기때문에. 따라서다각적인노력을하는데거기에이천자치센터에대한조직표가이렇습니다.이렇게센터조직이되어있고요. 또한여기에서이런창조적도서관에서굉장히계획서가아주치밀하게잘되어있습니다.이게이천시것인데이천시가76개자치단체중에서회장입니다. 별도건물을갖고하는데아주굉장히준비가잘되어있고또한주민들도한차원높은의식을다져가고있고이래서이쪽에서매월,분기별로이런책도발간을하면서아주활발하게,교육그러면「평생교육법」에있어서그렇다는게아니라실제로우리가다여기계신분들양평군민전체가평생교육하에서재충전해서우리가자기능력을계발하는데이것밖에없지않냐,따라서군수님이하신다는의지가강하시니까더말씀드리면,더강하게말씀드리면이것은기필코꼭반드시해야할일이기때문에제가군수님한테더욱말씀을드리니까평생교육센터에대해서뜨거운가슴이있는공무원을이천등그쪽에벤치마킹을시켜줘서이번에우리가공기업을할때조직개편하지않습니까? 그때같이함께넣을수있는방향이되는지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은한가지만이것은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어제권오균의원님이질문하신양평의발전방향에대하여군수님이답변을본의원은발전방향이실현될려면정말공무원들이뜨거운가슴으로업무에임하면해결될수있다그렇게생각했습니다. 또한군수님말씀이우리의고객은대한민국국민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이뜨거운가슴으로일하는자세와대한민국국민을고객으로모실려면공무원도평생재충전학습을하여개인능력을높이는길이라고생각되어서양평군주식회사라는입장에서유한킴벌리평생재충전학습실적과영업내용을잠깐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98년도1인당교육시간이연간한54시간이었습니다. 교육투자비는인건비대비3.6%였습니다. 2006년도에는연간교육시간이300시간으로늘었습니다. 교육투자비는인건비대비8.3%입니다.인력을17%늘은상태입니다.거기에일부기계화그런것도있었겠지만결국어떻게됐냐이익은230%가대폭늘었습니다. 유한킴벌리회사가아시아에서다섯번째가고싶은회사입니다,이회사가. 자세한자료는제가추후기회가있으면더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유한킴벌리회사내용을말씀드린것은우리도이제교육을평생재충전학습체제로도입,교육훈련을하고자함입니다. 평생교육훈련잠깐말씀드리면여기에는직무는60%입니다.그런데교양은40%입니다. 결국이프로그램을우리가도용해서벤치마킹쓴다고그러면결국공무원스스로가능력이향상되니까그능력향상되는것즉생산성이높아진다는표현은이상하지만하여튼능력이커지면,능력이커질수록자기우선직장에쏟을것이고두번째는각자의가정에그런어떤개인능력이높아지니까그런쪽으로해서한번평생재충전그런교육학습체제를도입할의향이있으신지말씀부탁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런강력한의지를가지고계시다니까고마운데한가지더첨언한다고그러면우리가교육투자에대해서지금군수님은상당히많은걸로알고계신데상당히많지는않습니다.중간이상입니다. 한번집중적으로다른시·군에대비해보면우리는많이하는것같지만사실실상을다조사를해보니까상위는아니더라하는말씀을여쭈니까그점더욱적극교육투자에예산을투입해주십시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업무로비스트채용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환경로비스트채용건입니다. 우리군에서는환경업무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바환경업무가복잡다양한데담당부서직원과책임자,환경부관련중앙,도청직원들이수시로인사이동이됩니다. 이로인해서환경업무추진에많은어려움과제약이따르기마련입니다. 따라서우리군이환경업무를주도적으로끌고가야유리한입장이된다고생각되어환경부,제생각은환경부중요퇴직자중에서역량있는사람을군청조직에둠으로써환경부등중앙부처의전담로비스트로활용하는것이지역의규제의타파개선,물이용부담금증액배정등을위해서는꼭필요할것같은데군수님의향은어떠십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전문가채용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신다고그러셨는데제가빠르게해야될사항이생겼다고판단되어서제가다시한번자료를말씀을올리겠습니다. 우선아까말씀드린용어에대한선택을제가전문가채용이라는용어로바꾸겠습니다.전문가용역이왜지금시급히필요하냐면이것이제일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자료가제1차한강수계위원회회의결과입니다.이것은누가위원이냐하면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도지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가이렇게8명이협상을맺었는데회의를했는데여기서무슨중요한결정이있냐하면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어떻게받을것이며어떻게배분할것이냐에이게이때결정이된겁니다. 여기에보면이때결정하면서2000년부터2005년까지가결정된겁니다.금액은결정된게없어요. 이것이그냥환경부에서는물이용부담금을그냥받아서쓰는겁니다. 어떻게물이용부담금이지금변화가됐냐하면당초에우리가2000년도에그때부터거뒀는데그때거둔것보면한강쪽에는1,657억정도받았습니다,처음에. 지금은얼마냐면3,692억을받고있어요.엄청나게많이받고있는데우리물이용부담금어떻게됐냐하면당초에할때보다12%밖에안늘었습니다.그나머지돈을어디다썼냐그것은지금이문서를가지고유용하다고덤비면서땅덩어리사고있어요,땅덩어리를. 그러니까이런것을아까말씀하신대로전문가라고하셨는데전문가채용해서이런것을깊이들어가서거론을시킨다,시켜가지고양평7개시·군부터하든지여러가지해서방법을찾아가지고이부당성을매스컴내지주민에게알려서부당하지않냐그런것을깊은자료를만드는것이현재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조직에서자리가바뀌니까이런깊은문제라든가또이게우리가지금공시문인데이속에독소조항이있습니다. 이런독소조항을어떻게풀어갈것이냐하는것은결국공무원들의공무협상으로는어렵지않겠냐. 군수님도민선정치인이시니까잘아시겠지만우리가따로만나서해결해야할부분이참많지않습니까?겉으로표현되는것보다. 그런쪽에이게시급하지않냐,또한방금말씀한대로오염총량문제도과연어떻게가는것이냐하는것은공식적인채널보다실상비공식채널로듣는것이상당히효과적이고대안이나오지않냐저는그런뜻에서말씀을제가잘못이해했는지모르지만서서히검토하는뜻이라는단어가되기때문에좀속도를내서이런문제를,저도사실이자료를잘몰랐습니다.지금물이용부담금줄때그냥주나부다했는데제가강상면에서지방의제-21에서하는그때행사때방청에들어갔는데딱이자료를보고난놀랬습니다. 이런황당한자료를과연양평인들이얼마나알며,공무원들은아시겠지만.그러면그것에대한대처방안은과연어떻게할것이냐라는것때문에제가강력하게조속히해달라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자체운영성과평가결과양평군이하위인데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기획감사실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운영성과에대한평가결과가양평군이하위인데이에대한대책의건입니다. 우리군이경기도자치단체중에서자치단체운영이잘되고있다고사료가됩니다. 하지만지난2007년11월21일자한국경제신문에발표한자료를검토해본바,경기도에서하위에속해있다고발표되었는데평가시점이2005년도,2006년도라고하지만우리군은자립도,자주도가최하위,운영성과도하위,그런데여주군은중위입니다.보도를보면서자존심이상했습니다. 바로이자료가이자료입니다,이자료.이신문에났습니다. 제가알기는평가는4개부문에서조사지표는38개항목이라고알고있고,조사기관은감사원산하평가원에서한것이라고하니신빙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 이에대한설명과현재의문제점그리고중위권으로올라갈수있는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기획감사실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먼저군정발전에깊은애정을갖고계시는송창섭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질문하신한국경제신문에보도된자료는감사원평가연구원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를평가하기위해금년도7월6일경기도31개시·군을시범평가기관으로선정하여평가지표의타당성,평가방법,평가의형평성등지자체평가모형의개선방안을강구하고통합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정착시켜국정운영의능률성,효과성및책임성을향상시킬목적으로연구용역과제를수행한결과입니다. 그러나이평가가양평군이감사원의감사수감을잘못받아하위로평가된것은아닙니다.기초단체의국정인프라구축지원을위해개발한종합평가자료가지역주민에게지방자치단체운영성과에대한종합정보로제공되도록하거나기초자치단체국정성과를개선하는자료로활용키위한것입니다. 2005년도,2006년도군정전반에대한사항을종합경영부문,주요사업부문,경영관리부문등3개부문총30개지표를분석하여감사원이전국지방자치단체의기관운영감사대상기관을선정하거나,종합평가시활용할계획으로개발해서보도한자료입니다. 이평가에서양평군이하위로평가받은것은우리지방자치의예산규모,공무원수,주요시책업무인환경농업-21제2차5개년계획이라든가또지역경제관련업무중에서는외국인투자유치및고용촉진에관한것,규제정비업무등총30개지표자료를제출하였으나잘아시다시피우리군의열악한자체수입및예산규모,지역특성상규제로주요시책사업입지불가,대규모산업단지및외국인투자유치사업전무등우리군의열악한현실여건이낮은점수로반영된결과입니다. 앞으로우리을대상으로평가하는군정전반에대한세부평가항목자료를수치화,계량화하여관리하고낮게평가된항목중에서지역경제관련업무중대규모산업단지및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2020년군기본계획에의하여중·장기공업용지공급계획에따라현재추진중인단월보룡,청운가현,지방산업단지와양동매월지구,청운용두지구에첨단산업단지를단계별로조성할계획에있어향후외국인투자유치사업도반영하면좋은평가가예상됩니다. 또한관광개발사업민자유치사업은지난12월3일최종용역보고회를마치고12월20일주민설명회를계획중인양평군폐철도활용방안및사업타당성연구용역보고서를활용하고,중앙선복선전철개통계획에따라단계적으로민자유치사업도검토하여좋은평가가나오도록하겠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에는공무원학습및교육관련업무를전담하는부서가없어평가점수가미비하였습니다. 그러나2007년,금년에교육전담부서가신설되어공무원아카데미교육을28회에연인원6,460명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고,2008년은24회를계획운영할계획입니다 앞에서답변드린내용과같이낮게평가된항목에대하여는앞으로적극적인방법을강구하고앞으로도객관적이고,포괄적인충분한자료를제공하여우리양평군이상위권평가를받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은없고내용이좀깊은내용이있지만자세한내용은설명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기획실장님이각오가대단하시고또한김선교군수님이강력한리더쉽으로강력한추진력비전을가지고계시니까다시는이런지표가발표가안될것으로사료됩니다. 실장님확믿어도되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의원

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인의정서함양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총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인의정서함양대책건입니다. 양평군의인구목표는20만입니다. 인구가늘어나면각종문제가발생되리라고생각됩니다. 특히기존에살고있는분과새로이사온분들이많이갈등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인구유입이급속한도시에일반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기존에살고있는분들이배타주의입니다. 우리양평군도9만에서20만으로가는과정에서틀림없이일어날것으로사료되고벌써일부지역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20만이하나로되는대책으로배타주의없애기운동,하나가되어야더잘살수있다는운동을해야된다고생각되는데이에대한그동안의실적과향후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다음은양평에살고있는분들을양평인은하나가되자하는질문입니다. 양평에는개인능력은타고난데뭉치는힘은적다고생각되어이에대한대책으로본의원생각은양평에모든조직의대표,예를들면기관,NGO,사조직대표,이사조직대표는뭐동창회장이라든가어떤무슨작은모임대표들이다한자리에모이는겁니다. 예를들면지금총무과에서가지고는양평군기관단체장이211명입니다.여기에들어있는사람만.이뿐만아니라양평에사조직이면사조직모든대표성을한군데모으자는그런뜻입니다.그래서한장소에모여서친목의장을만들고점차하나가되는모임을만들어서양평을위해서우리조직은과연무엇을해야하나를생각게하고공감대를형성함으로서양평인은하나가되어양평의현안사항,예를들면배타주의철폐운동,물이용부담금증액배정,환경부에대한고시,또한지금군사격장이전등여러가지굵직굵직한문제들이많습니다. 그런데그것을타파하기위해서조직을움직이시는데힘의한계가있지않냐,그래서그런현안사항에대해서해결대책,그리고양평의향후발전계획에대한동참함으로서똘똘뭉치는양평이되어무엇이든지타자치단체에보다앞서가고보다질높은삶을살자는그런뜻입니다. 이에대한견해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총무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인정서함양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우리군에정부의규제속에서도중앙선복선전철계통,고속도로IC설치,도시가스공급,도시개발에따른공동주택건설등지역발전에동기가유발되고수도권최고의휴양지로각광받으면서인구유입이증가하고있는여건입니다. 이런과정에서정주민과의성장여건,지역적특성등으로인한마찰이일부지역및계층에서갈등의동기로나타나고있습니다.적당한갈등은지역발전의성장동력으로오히려없어서는안되지만,갈등이심화되면지역발전의큰걸림돌로작용할수있습니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우리군에서는금년도9월17일부터9월28일까지6회에걸쳐각마을의대표자인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개발위원등1,484명을대상으로지역화합과갈등해소라는주제로외부강사를초청해서강연을함으로서주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은바있습니다. 또한올해의군민의날행사는여느때와달리성황리에개최되어군민의힘을한곳으로뭉치는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농한기를이용한주민교육의기회를마련해서지역주민의발전,또지평을열것이며,특히2008년은양근군과지평군이합병되어양평군이만들어진100주년이되는해임으로양평군100주년기념행사를개최해서군민모두가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하나로뭉칠수있는문화·예술공연등뜻깊은화합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배타주의없애기운동에그동안노력하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한앞으로에대한확대방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하나제안을드린다면좋은강사님에대한말씀,결국배타주의가있으면양평은둘로갈라지면서로힘들게산다는것에대한강사의테이프를비디오테이프든지,CD판이든지만들어서각마을회관에다가지급해서항시틀어볼수있는계획은만들수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두번째는양평이하나되는아까말씀드린양평에모든대표가모이는것에대해서질문을드리면제가생각하는것은대표들만한장소에모여서친목을다지자는말씀을드렸는데그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의견이좋은의견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접근방법에있어서사회직능단체및동창회는구성취지와활동목적이있고,또행사를개최하기위해서무엇보다뚜렷한명분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또한잘아시는바와같이「공직선거법」등관계규정을검토해서법상에이상이없으면계획하겠으며사회직능단체및동창회회원들도군민의일원인만큼군민의날행사와같이모든군민들이함께할수있는군단위행사를통해서화합하는화합의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군민의날행사때말씀인데그때보면대개행사주관이군민의날은면단위로주로이루어지거든요.면에천막이같이이루어지는데제생각은힘은들겠지요,이게.힘은들지만아까말씀하신선거법말씀하셔서혹시저도거기에대한저촉여부가되는지를개인적인묻지는않았지만생각을해봤는데작게는이모임이어디있냐하면작게는용문면에모여있습니다. 용문면이이렇게모든조직의대표들이다모여서미지산이라든가요,무슨모임이있고다른자치단체는있는지모르겠지만일단모여야된다는생각을갖는데그렇게모여서는좀힘들지않겠냐?아니면군민의날프로그램속에그분들초청의장을만들어서그분들의프로그램을만들어서서서해움직이고더나아가서는처음이야다모일수없겠지요.하여간그런것을만든다든가아니면선거법에걸린다고하면어느한조직에의뢰를해서당신들이예를들면이런취지에서,예입니다.만든건아니고,새로운모임에대한태동을시작해서우리가정말지난번에여러단체도있었지만제일움직이기힘들때하나가안되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지않냐,그래서하나되는그런쪽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이미흡한것같은데그구체적인계획을같이연구를해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화합을위한목적으로사회단체를모으는것은선관위에자문을받아보니까목적이뚜렷치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걸로그렇게저희가유권해석을받았습니다. 따라서현행범위내에서할수있는사항은우리직원아이디어창출을통해서발표를받았고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군민의날때여태까지는면단위체육행사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까지역간에갈등부분이있는것도있고,읍·면단위에경쟁의식쪽으로만가있는부분이있어서하여간전사회단체,기관단체가같이참여해서일정경기를함으로서화합의장을여는것이좋겠다이런아이디어가나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구체화시켜서다음행사시에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럼이건우선처음시도되는거니까여기에서금방대답이나오기힘들지만우선시도를이번군민의날행사에그분들에대한프로그램을짜서운영해보실계획은가지고있으신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때그걸검토하고나서더좋은방향이있는지같이함께,여기발표하지못하는내용도일부있습니다.괜히“선거법내지사조직을만드는것아니냐?”하는오해를살까봐말씀을못드리는데진정꼭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서두를일은아니고,서두르면안된다는얘기는아니지만천천히한번깊은의도로같이숙의해서그런쪽으로해서활발하게해보실의향을갖고있어서고맙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7급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7급공무원사기앙양대책입니다. 7급공무원사기앙양대책을군수님이지시한바있고,또7급사기앙양대책에대하여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본의원이제안한다고한바있는데우선제안하는것이재무설계컨설팅입니다. 지금은무엇보다도자녀교육,노후걱정이없어야업무능률이향상된다고본의원은확신합니다. 우선7급공무원의자녀교육,내집마련대책,노후준비등체계적인미래설계에자신감을주는것입니다.돈의노예가아니라돈의주인으로서변신시키는것입니다.컨설팅비용은1인당10만원부터50만원이있습니다. 본제안에대한과장님의견해와차후전체공무원확대시행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총무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직원의사기앙양을위해서관심표명해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말씀을드리면서재무설계컨설팅도입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직급별정원을두고관리하고있으며,758명중7급공무원은30.4%인17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선교군수님취임이후직원의사기진작과자질향상에힘쓰고있는바말씀하신7급직원의사기앙양을위해서조직개편을통해서6급정원을10명증원하였고승진발령함으로서직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있습니다. 또한직원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기본복지포인트상향조정,대학교학자금지원,H&H상도입운영,1급관사직원숙소사용등다양한방법으로직원사기진작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향후에도직장협의회와지속적인협의를통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해서복지향상을위한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재무설계컨설팅은현재선택이아닌필수라할만큼그중요성이날로증가하는제도로서효율적인자산,부채,소득,지출관리를통해불필요한지출을줄이고저축이나투자를늘려갈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함이며7급공무원뿐만이아니고전직원을대상으로실시하여도부족함이없는매우유익한제도라고생각이됩니다. 다만동제도를도입하기에는최소한9,300만원에서약4억정도의예산이수반하는실정으로서도입초기부터전공무원을대상으로하기에는소요예산이많이투자되고효과성에대한검증도필요한만큼우선내년도에는시범적차원에서7급이나또일부부서를우선선정을해서본제도컨설팅을시범운영해서성과결과를보고서전직원반영영부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집행부에오랫동안근무했지만항상걱정되는게일할때아이들교육을어떻게시켜야되는지,정말내집은어떻게마련해야되는지,노후는잘준비되고있는건지이것때문에솔직히내가100%에대한능력을배양시킬려면100%안나옵니다.그걱정이많아서. 이번에자녀들에대한수능을봤기때문에아마고3을둔학생들부모님여기계실지모르겠지만청내공무원들은아마상당히고민이빠져있을겁니다. 그것을이쪽컨설팅에서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쪽이면얼마나능률이향상되고든든하고노후대책이됩니까? 따라서제제안을아주강력히추진하신다고그러니까대단히고마우신데시행시기는언제쯤잡고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아시는바와같이예산이포함되는사항이기때문에기본적인세부계획을세워서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할수있으면반영해서한번시범적도입을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시범적으로해서정말양평이어느자치단체보다정말아까말씀하신대로평생교육학습체제로들어가고또한이런공무원사기앙양대책에서재무컨설팅을받고정말우리가일당백이라는그런공무원이되어서5,000만명을우리가이길수있는그런실력배양을꼭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하니까대단히고맙습니다.제가제안드린걸적극적으로추진해줘서고맙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도고맙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님은질문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식물계의황소개구리퇴치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식물계의황소개구리퇴치건입니다. 양평을생태·행복도시로만들어야한다는것은군수님의목표인동시에양평군민의희망인데생태계를파괴하는황소개구리와같은식물계의황소개구리,가시박이라는식물이나타났습니다. 식물계황소개구리는모든식물을덩굴로덮쳐그식물이필요한태양광선을막음으로써고사시키는무서운놈입니다. 작금의현실은식물계의황소개구리가한강변을덮치고점차한강변을벗어나인근야산까지침범하여생태계파괴를하고있어이놈을방치하면아름다운양평의일부생태계가무너질위기에와있는데이에대한제거대책을듣고자하오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환경관리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최영남입니다. 의원님께서환경문제에이렇게까지세심한관심을기울여주신데대하여경의를표하며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환경부에서는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황소개구리등4종의동물과서양등골나물등6종의식물을지정하고있으나가시박은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가시박으로인한피해에대해이미인식하고2005년원주지방환경청에서환경부에생태교란종으로지정해특별관리해줄것을요청한바있으며,국립환경과학원주관으로금년부터2012년까지생태계교란종에대한모니터링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군에서도앞으로가시박의분포와영향을파악하여민간환경단체와협조,제거활동을실시토록하고,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예산을확보하는등대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은식물계황소개구리가시박을보신적이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언론을통해서만봤습니다.

송창섭의원

현상물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실질적인것은못보고,

송창섭의원

못봤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의원

제가여름에새마을지도자하고갈산밑에선착장주위를같이함께했는데요,이양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 지금갈산쪽에는별로안보이는데지금현재서리가와서하얗게죽은자리가어디있냐하면이쪽에서개군으로가다보면좌측으로보면사단사령부쪽으로나무를보면뭐가덮혀있을겁니다.바로그게가시박이라는식물계황소개구리입니다. 이게지금생각보다상당히많습니다.그러니까이계획을구체화시켜서이게다덮은다음에는너무어렵습니다,이게.뿌리가이렇게하얗거든요.어릴때뽑아내야됩니다.지속적으로. 구체화는언제쯤부터시작하실계획이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바로내년초면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요,읍·면과같이협조해서일단파악을하고그다음에바로봄이라도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읍·면에서파악하기는힘들것같은데.이게직접하천을전체를걷고산으로걸어야되니까별도거기인부사역할사람있으면그사람들임무를줘서구체화시켜서양과작업량을체계화시키지않으면이게굉장히번식력이빠릅니다,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구체적인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잘부탁하겠습니다.양평의생태계가파괴해가는원흉이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골프장유치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문화관광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유치계획건입니다. 양평군은재정자립도및자주도가최하위를맴돌고주민들의일자리가없어고통이심한바,다각적인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마련검토시행하는것이시급합니다. 그중에서도세수증대와일자리확충차원에서골프장유치가시급하다고생각되는데현재골프장유치진행사항과향후구체적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문화관광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필신입니다. 레저·스포츠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송창섭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의지역여건상골프장설치할수있는지역은한정되어있는실정입니다. 지역으로말씀드리면단월,청운,지평,양동면에골프장입지에대한문의및사전입지타당성을검토해오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사전입지타당성검토는단월면석산지역,양동면삼산,단석,고송지역에대하여는사전입지타당성을검토한후해당민간사업자에게통보한바있으나양동면고송지역을제외한기타지역은현재까지어떠한행정절차이행이없는상태입니다. 현재양동면고송리산176번지일원에양평TheStarGlub조성사업에대하여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행정절차가진행중에있으며,또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지원하는친환경대중골프장9홀을우리군에유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에있습니다. 골프장조성사업은대규모사업으로서조성에서완공에이르기까지장시간시일이걸리고,각종관련법규를종합적으로검토해야하는업무로골프장유치가가시화될경우인사부서와협의해서전담공무원배치등TF팀을구성하는것을강구하겠으며,앞으로발족예정인양평지방공사와연계하여군재정확충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골프장유치사업에행정력을집중하여유치에적극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도골프장에대해서는깊이가고있는데거기보니까미군공여지그것에대한개발계획이포함되어야만이게법적규제내지풀리기가쉽거든요. 미군공여지계획속에거기안들어가있어요.미군공여지개발계획을앞으로추진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지분구역특별법」지원에따라서주변지역등종합발전계획수립지침이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경기도로저희가올린바가있습니다. 그래서지난2006년11월22일날양동면고송리산172번지일원하고또단월면석산리만수터지역그렇게올렸었고금년도7월4일에는다시또양동면고송리산172번지일원하고양동면삼산리산60번지또삼산리산18번지,단석리산257번지일원을저희가올려서지금현재행자부에서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반영이되어서저희군에골프장이적극적으로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속에매월리,금왕리는빠졌네?매월리,금왕리도여기에포함시키도록노력을하셔야될거예요.이쪽에쓸땅이꽤있는데,내가알기로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시고아까전담직원하신다고그러니까매우바람직한말씀입니다. 이골프장사업이엄청어렵습니다.이게사업설계,추진등등하면박사가하나있어야돼요.박사가앉아있어야,웬만한박사가되면땅도볼줄알고이렇게여러가지보는게있거든요. 그러니까여기기획실장님,총무과장님다계시지만그런쪽에서전문가를계속만들어놓으시든지뭔가공무원은그사람은거기에서승진해서올라갈수있게끔아주깊은전문가가필요하고요,이제골프장만가지고는안됩니다.거기에부속된종합레저타운내지뭔가다시붙어야만시작이크게일어나거든요. 그런쪽에서적극적으로하실의향이있으시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계십니까? 다음은양평양근대교수경관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양평양근대교수경관계획건입니다. 양평군을관광도시로만들어야양평경제가살아날수있다고사료되어2006년도군정질문에관광기반시설여덟가지를제안한바있으나자금사정등으로일부만시행되고있어안타까운실정입니다. 우선시급하고꼭필요하다고생각되는양평양근대교수경관계획을,이것가지고계시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의원

아주멋있죠?이것.엄청멋있습니다. 계획을중기재정계획안에포함시켜점차적으로설치하여관광시설을확충하여야한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의의향은어떤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문화관광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21세기는문화·관광의세기라할수있습니다. 그만큼오늘날문화,관광,레저분야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지방자치제시행이후각자치단체마다지역특성에맞는관광산업을발굴하여육성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는실정입니다. 양평대교와양근대교는양평읍과강상면을연결하는교량으로수많은차량이통행함은물론,보행으로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양평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중요한사회간접시설입니다. 양평대교와양근대교의수경관조성에관하여검토한바,교량을활용하여볼거리를제공하는방안으로서조명을활용한방안과낙하분수,음악분수,고사분수등을활용한경관조성방안이있습니다. 연초양평대교와양근대교의경우교량을활용한다양한볼거리를제공할수있는수경관을조성하는방안이검토되었으나,고사분수의경우24억원,음악분수의경우39억원,낙하분수의경우11억원등총74억원의사업비가소요됨에따라,우리군의재정형편상재정부담이크고,유지비용또한과다할것이라는여론에따라그간사업추진을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수경관을조망할수있는관내도심인구가증가하고주민들의공감대가형성되어재정을줄이면서교량의경관을효과적으로미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된다면향후에연차적으로양평대교와양근대교의수경관시설을설치함으로서양평의랜드마크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사업계획이반영되어사업이순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12억짜리죠,이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게12억짜리고.이런것은20몇억,30억들어가죠?이런것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24억원입니다.

송창섭의원

24억.이걸내가한꺼번에하자는말씀은도저히드리는게아니고한가지라도2009년도쯤해서지방재정계획이라도안이라도들어갔으면좋겠는데그안이안들어갔거든요. 작년에말씀드렸는데여덟가지속에이한가지거든요,이게. 그런쪽에서이제우리가해도시간이꽤걸리는사업입니다. 따라서우리가생태·행복도시,저는중국에못가봤지만중국의밤의야경,유럽쪽에는가봤지만밤의야경이라는게엄청나게관광효과가크거든요. 따라서적극적으로대쉬해서실무차원부터올라와야되는데내가볼때는적극성이떨어지는것같거든요,실무차원에서. 그래서윗분들하고저도말씀드리겠지만하여튼적극적으로아주강력하게추진할의향은가지고계신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투자사업비가한꺼번에할려면많이드는데요,하나하나차근차근하도록한번어떻든주민들의공감대도형성이되고우리군의재정적인부담을줄이면서사업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협지원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농협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의농업은양평군이존재하는한영원할것이고더욱이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되어있어농업의중요성을별도로설명할필요조차없습니다. 군청에서농업발전을위해다양한농업시책을펴나가고있지만농협에서도농업을위한다각적인지원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농협에서농협의힘만으로는부족하다고하여군청에지원요청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지원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친환경농업에많은관심으로적극지원하여주시고계신송창섭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농협별로신청에의하여긍정적으로검토하여2007년도에농협에지원한현황은양평농협외4개농협에색체선별기외6건을지원하였으며,또한2008년도에도개군농협외3개농협에농산물포장재외3건에대하여예산을확보하여지원할계획중에있습니다. 앞으로지원은농협별로신청에의하여지원이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만농협을지원하는것은군민들로형성된조합원들이기때문에지원을하는것입니다. 또한지원으로인한소득이즉군민들의소득으로이어지며결코농협을위하여지원을하는것은아님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농가의소득향상을위해서항상유기적으로상호협조체제를유지하여농가의이익창출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이지속적으로발전할려면군행정에,농정,기술부서,농협,축협,농민단체,의회가한배를탔다고생각하고자기가맡은자리에서최선을다해노를저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농협의지원도이런취지에서검토시행하시고우리군이농협유관기관단체가한데뭉치는것이약한것같습니다. 조직도사람이움직이는것이니서로자주만나흉물을털어놓으면안될것없고양평농협이한단계높은발전이될것으로사료되어주기적인모임,정기적인모임이렇게갖는것을제안하니과장님의향은어떠신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농가소득향상을위해서농협군지부,농촌공사,농관원,축협,임협,농업기술센터와항상유기적인업무협조체제는관계를하고있습니다. 다만이부분에서빠진회현농협이라든가제외됐는데하여튼의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은좋은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에실무진협의를통하여분기1회,정기적인토론회를개최하여실질적인농가소득과삶의질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까지는부분적으로모일때가꽤있었지만주기적으로두달에한번씩이라든가분기,분기는너무먼것같은데.제가제안한것은한2개월정도에한번농업인단체대표들이모여서같이함께하면지금보이지않은뭐가깔려있는게사실솔직히있습니다. 그런문제가자꾸만나보면해결될테니까꼭실현을시키도록노력적극하실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검토는끝난것아니에요?시행만하면되는것아니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실무진의협의가있어야됩니다.

송창섭의원

글쎄검토는끝나고시행부서에서실무진불러가지고“우리가한번해보겠다”그런쪽으로시행하실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5일장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지역경제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5일장건입니다. 양평5일장이중앙선복선전철고가화공사로인하여2008년5월경부터5일장일부가폐쇄될우려가있습니다. 일시적으로폐쇄되는상인의좌판을5일장옆제방주차장에이전시켜장사를할수있도록해주었으면하는데의향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지역경제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먼저열정적으로군정을챙겨주시고특히시장문제에각별한관심을가지고계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철도교량화공사로인하여양평5일장시장부지가공사구간으로편입되어폐쇄될우려가있는상인에대하여제방주차장으로이전시킬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운영하고있는양평5일장시장부지는총4,486㎡이며교량화부지로편입되는면적은약1,257㎡입니다. 시장상인은142명이며,교량화부지편입으로좌판이없어지는상인은12명입니다.업종을보면잡화가6명,농·수산물이4명,의류가2명입니다. 의원님께서임시이전장소로제시하신제방주차장은내년도6월준공예정으로95대가주차될수있는규모의공사입니다. 이지역으로임시이전할경우상인1인당주차장이약2개면이필요하며약24대분주차면적을점유하게됩니다. 이에대한문제점으로는양평5일장에는주변지역의주차장이포화상태가되며제방도로를통행하는차량의정체가상당히심할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잔여주차장부지에도외부상인이점거하여상행위시제지할명분이불분명하게되는등문제점이예상됩니다. 그러나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와같이폐쇄되는영세상인의구제대책에대해서는사업부서와긴밀히협의하여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강구하여이전사용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5일장시장을위탁관리하고있는시장번영회와상인회임원과협의하여교량화공사완공시까지시장동료상인간에불편과고통을나누는차원에서기존시장부지내에서좌판을이동조정하는방안도함께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양평재래시장내화장실신축공사로부지에편입되는3명상인에대해서도5일장상인회와원만한협의로시장내에서조정된바있습니다. 폐쇄지역상인의대책을강구하기위해지난11일공사현장내에서상인회임원과철도공사관계자와1차협의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으로해결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심도있게검토하고계시니까안심을하겠습니다.시장은활성화되어야시장은커지면커질수록많은사람이오게되어있는거니까불편함이없도록해서양평에5일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신다고하니까고맙고요. 다음은교량화고가사업이끝나면교량밑에어떻게하실건지계획과현재진행사항은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현황을말씀드리면양평5일장역을통과하는중앙선전철복선화구간중교량화로형성되는면적은약3,000㎡예상하고있습니다. 시공사의공사일정을확인한결과내년도5월부터12월까지예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과정을말씀드리면우리군의하부공간에대한사용권을확보하기위해서지난10월16일철도시설공사수도권지역본부를방문해서사용권확보를위한협의를하였습니다. 향후하부공간사용권확보를명백하게하기위해서철도시설공단과체결한교량화사업시행협약서내용을변경요구하여1차변경문안협의를마쳤습니다. 그러나11월26일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에서재통보된내용이하부공간사용권은공사가완료된후에공단에재산취득절차를거친후별도의재산사용승인신청협의가필요하다는회신이왔습니다. 이에대한우리군의대책으로는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와공단본부,재산관리팀과재협의할예정이며,또한사업이완료되는즉시사용권확보절차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하부공간사용에대해서는양평5일장을비롯한양평시장활성화를위한공간으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구체적인방안은향후예정된시장활성화용역을거쳐서최종확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시장상인들얘기를더깊이용역주신다고하니까참고더말씀드리면장사하는분들은이렇게얘기합니다.참고를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난장은포장만쳐도장사가덜된다”이런상인에대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저도장사꾼아들이지만장사에대한첨예한것이있습니다.“포장만쳐도장사가덜되는데나보고저교량밑으로들어가면더장사가안된다”이렇게표현하는사람도있습니다.따라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철저한계획을세우시라는말씀이고상인들하고충분한협의를해서아마배치계획을세우셔야할겁니다. 왜냐하면거기상당히논리내지이런것이우리하고상이한생각을가진분이많이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심층으로들어가셔서배치계획을세우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실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현재TF팀에서시장활성화에대한TF팀이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지금현재자문을받고있고교량하부공간에대한구체적인계획도저희가심도있게세워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학교,어린이집오염지하수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학교,어린이집오염지하수대책건입니다. 사람에게가장중요한것이공기와물인데일부학교와어린이집에지하수가오염되었다는신문보도가있었는데이에대한내용과대책은무엇인지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수도사업소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2006년12월21일자조선일보보도내용에의하면지하수수질검사결과전국오염지하수1,410개,그중어린이집19개소,학교168개소,가정집489개소,마을상수도286개소중양평군이12개소로보도되었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은10개소로써가정용이5개소,일반용이4개소,학교용이1개소가되겠습니다. 따라서10개소에대하여수질개선명령후수질검사를한결과가정용5개소중2개소합격하였고,1개소는폐쇄,나머지2개소는음용수가아닌생활용수로이용하고있으며,일반용4개소중3개소는합격,1개소는불합격되었으나,2007년5월31일개발된마을상수도를현재이용하고있습니다. 다만학교용인양동초등학교매월분교1개소는2007년3월1일일자로폐교되어현재이용자가없습니다. 참고로양동초등학교는1억5,000만원을주민숙원사업비를금년도에투자하여지방상수도공급이되도록1,352m의관로를매설,내년초에양질의수돗물이공급될예정입니다. 양평군관내교육시설은101개소로서지하수를이용하고있는곳은40개소가됩니다. 교육시설은「학교보건법」제4조와「먹는물관리법」제5조에의거매년1회46개항목을자체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하며,부적합시에는정수시설또는수원공재개발등시설을개선해서수질기준에적합한식수를이용하여야합니다. 양평군관내지하수이용하고있는교육시설중에서수질이부적합한식수를이용하고있는학교는현재없습니다. 수질을검사하는전문기관은「지하수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결과가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그내용을군수에게통보하여야하며,군수는수질검사부적합시설이용자로하여금이용중지또는수질개선,정수처리등명령을할수있습니다. 수질검사를위한지하수채수시관계공무원입회ㆍ봉인등지하수수질검사및관리에철저를기하여교육시설에서오염된음용수가이용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이것보고깜짝놀랐어요,이것.얼마나놀랍니까,이게. 아니보세요,“우리아이들못먹을물마신다.양평12개소”딱나왔는데아주깜짝놀랐어요. 지금자세한설명다들어보니까내용파악했지만이런게나옴으로서양평에이미지훼손이많이되는데참으로다행입니다.다행이고,우리소규모시설지금몇개소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사업해서마무리지은것까지해서163개소가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양평읍대흥3리마을상수도가대형관정으로해가지고질산염이나왔다고그러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사항은대흥리는’75년도에수온개발을해서마을상수도로먹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의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질산성질소가기준에너무많이오버가되어서다시수온공개발을2004년도에했습니다.그래서지금은안정적인수돗물을먹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럼현재마을상수도수질부적합한곳은없겠지요?그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없습니다.매년46개항목마을상수도는수질검사를하는데부적합한것은없습니다.

송창섭의원

위험스럽다하는것은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현재없습니다.

송창섭의원

잘파악하셔,우리대흥리도이게없다가크게당했으니까한동안물때문에고생많이했거든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게하고앞으로대형관정을가지고마을상수도개발시에는위치선정을해서질산염질소가나오지않도록해주시고일반가정에음수용수질검사는어떻게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지하수법」20조에보면당초에지하수를개발할경우에수질검사1회를46개항목을해야됩니다. 그래서합격을받아야우선쓸수가있고요,그후로30톤이상짜리는2년에한번씩수질검사를1회하게되어있고요,30톤이하짜리는3년에한번씩수질검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제대로합니까?이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주민들이알아서해야될부분입니다.

송창섭의원

알아서,이게계도를해야될게왜그러냐하면은덕촌1리에그동네가동네전체가지하수를못먹었어요.한10년된얘기지만. 어느해지하수가한꺼번에쫙그동네를점령합니다,그런게. 그러니까위험한개소가우리질산염은축산하고관련이있거든요,이게. 그런주위에서위험한요소가있는지또축산하고가까운지역에지하수를음용수로쓰는분들에대한계도내지검사를받도록아마독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덕촌1리하고2리는금년도에는수질검사결과이상이없습니다.

송창섭의원

그전에지하수가정용지하수를먹었다가동네가확못먹었을때1년인가,2년동안고생을엄청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게위험한요소가있다면사전에조사를해서그동네를집중적으로계도를해서불시에질산염이나오지않도록사전계도하라는말씀입니다,검토를.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할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거실을서재로캠페인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다음은군립도서관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거실을서재로캠페인계획건입니다. 각종규제가있어지역경제가어려운양평이찬란한미래를맞으려면“공부만이돈이된다”,“공부만이행복을창출한다”라는어느학자말이실감나고절실하다고생각하고있던중집집마다책을읽어야한다는계획으로“거실을서재로”하는캠페인이국내에서벌어지고있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이에대하여우리군에서참여하는가구가있는지와우리군에서도캠페인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추진하는계획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립도서관장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맹옥영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립도서관에대하여깊은애정을가지시고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거실을서재로”캠페인은조선일보사와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주최한내용으로당초2007년3월부터12월까지계획되었으나2008년2월까지연장추진하는사항입니다.인터넷홈페이지“거실을서재로”에사연을올려놓으면1개월단위로730명씩선정이되며,1가구당10만원상당의박스형서가와10만원상당의도서를지원하는내용으로“거실을서재로”캠페인에선정된우리군민은총9명입니다. “거실을서재로”캠페인에많은군민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겠으며,우리군에서도독서를생활화할수있도록하기위해2008년도에는도서관이용극대화를위한홍보와책읽는마을만들기,도서교환장터운영등타지역벤치마킹을통하여좋은시책을적극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잘되고잘못되는것은,잘되고잘못되는키는부모가가지고있다는말씀을들었지요?키를.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송창섭의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주로아이들을만나는장이주로거실이지않습니까?그거실에TV를없애자운동과거의같은건데그캠페인이끝나면우리군청에자체계획은구체적으로갖고계십니까?이와유사한구체적인.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아직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게제가보기에는크게확대되기어렵겠지요,그러나서서히불씨를키우면서서히자라겠다고생각되는데이게큰비용이안듭니다.이게큰비용이안들지요,큰비용이?아세요,비용드는것.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글쎄요,지원내용에따라서틀리겠습니다만...

송창섭의원

하여튼이런문제에서우리도도서관에서하시는일이좀더크게확대해서이런쪽에도가야될것아니냐?앞으로자체계획을잘수립해서시행할의향은잘가지고계십니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적극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대부분보면적극검토해서시행한다고하다가안되는것이많거든요,그렇지요,우리솔직히.집행기관이그런게많지요? 그러니까도서관장님은적극시행검토한다는게꼭시행되기를함께노력하시지요,우리?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것추진할때어려우면저하고같이가시자고요.그렇게하시겠지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