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및 농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운영비, 인건비 관계는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동이,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농촌개발담 한봉식, 산림조성담당 장문정, 산림보전담당 박성진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보물섬마늘축제운영에 행사운영비에 마늘축제행사 재료비 2억9,600만원 작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테이블 의자 임차비 1,000만원, 도우미 800만원, 마늘가래떡 뽑기 행사 500만원, 가요제 450만원, 축제 부대행사 보물찾기 현장노래교실 선물구입비 500만원 연예인 초청 경비 3,500만원, 공연행사 6,000만원, 전야제행사 2,500만원, 전시관 부스임차 1,200만원, 주무대음향시스템 3,000만원, 애드블룬 200만원, 아취제작 400만원, 현수막 400만원, 가로기 4,000만원, 종합안내판 2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400만원, 포스터, 팜프렛 1,200만원, 입간판 400만원, 버스지원 600만원, 농기계 전시 150만원, 읍면대항 축제행사 1,500만원, 포스터, 슬로건 공모 300만원, 군민 노래자랑 2,000만원, 마늘 아줌마선발 1,000만원등 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늘축제 참여자 지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지원 3,700만원으로 내용으로는 청소년장기자랑 400만원, 어린이 재롱극 150만원, 관악연주 200만원, 전통혼례, 150만원, 기원제 100만원, 등반대회 700만원, 농악경연 200만원, 사물놀이 200만원, 향토음식 특판활동 400만원, 마늘돼지 특판활동 700만원, 마늘홍보사진전 200만원, 마늘 전문 음식점 200만원, 수산물 시식활동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임차료 1,000만원 시설비로 토사, 자갈구입, 평탄작업등 3,000만원, 마늘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 8,500만원으로 유등설치 1,000만원 주무대 차광시설 1,000만원, 축제장 전기시설 2,000만원, 몽골텐트 1,200만원, 주무대 구조물 3,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5,800만원 농지 5헥타 미만 농업인자녀 만 5세 이하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00만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할 때 출산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5,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7,876만5,000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정심의회 전체회의 630만원, 농정심의회 분과회의 245만원, 농어업발전위원회 전체회의 588만원, 농어업발전 분과회의 336만원, 마늘보완작목개발 운영위원회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단체지원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남해농어업발전토론회 400만원, 농업인단체 선진영농시설견학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마늘자원연구소 부지매입 2억4,5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신활력사업 추진업무 보조 962만8,000원, 농업촌지원 및 농정분석 평가운영 보조 96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 특산물 홍보물제작 950만원, 판매용 판넬제작 140만원, 인터넷 쇼핑몰 등록료 및 업그레이드 300만원, 쇼핑백 제작 1,000만원, 홍보 서한문 제작 80만원, 관광버스 홍보부착용 실사 500만원, 임차료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박람회지원 4,500만원, 경남Feel 엑스포 부스설치 3,500만원, 박람회 시식품구입 200만원, 박람회 부스지원 500만원, 박람회 홍보기념품제작 300만원, 재료비에 특산물 포장재 제작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특산물 판매행사 참여자 지원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임차료 서울 지하철역 광고판 임차 2개소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야립광고탑 전기료 900만원, 연구용역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비 3,000만원, 대형 야립광고탑 개보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8,200만원, 농산물 집하장지원 3,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8,000만원으로 도울농산에 7억7,000만원, 동남해 농협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해마늘가공식품 개발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 벼 재배농가 소득 5억은 RPC 문제를 종결하면서 농민단체와 농협과 협약 사업입니다. ha당 15만원 정도로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내년 부터 쌀 재배농가 전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벼 수분측정기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수당 1,300만원, 농촌개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강진만권역 주민교육 1,000만원, 진동만권역 주민교육 1,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강진만권역 실시설계용역 1억, 진동만권역 1억원 토지매입 강진만권역 2억6,000만원, 진동만권역 2억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씩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서 18억7,500만원 한국농촌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탁 시행 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료비에 휴경농지 묘목지원 2,000만원, 귀농자 영농정착지원 50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재료비 묘목구입 1,000만원, 산림형 고형비료구입 120만원, 시설비에 등산로정비 4,000만원, 자생식물단지 관리비 400만원,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1,35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두릅포장박스 120만원, 인산물 명품화 브랜드 디자인 5,817만6,000원, 인산물 명품 브랜드화 저장포장 5,440만4,000원 계상 했습니다. 517페이지 경제림육성단지 기본계회 수립 3,000만원,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5억4,981만4,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1억344만1,000원 518페이지 감리용역비 2,250만원, 시설부대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1억5,309만5,000원,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208만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534만7,000원, 조림 감리비 523만6,000원, 시설비에 임도신설 1억2,502만원, 임도 구조개량 2억240만원, 임도보수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숲길조사 1,264만2,000원, 일반운영비 154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숲길조사 교육참석보상 2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3,05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지관리 시스템 운영장비 1,800만원 측량장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감시원 4억4,755만2,000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8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만원, 5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산불교육 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 200만원, 산불발생 신고 포상금 200만원, 산불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헬기 임차부담금 1억5,205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2억246만원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교체 24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화물질제거 490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750만원, 526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국 통신장비 1,300만원, 527페이지 시설비 보호수 정비사업 4,399만9,000원, 528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1억2,137만,6000원, 사무관리비 피복비 2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보호 강화사업교육 참석자 보상 1,000만원, 5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나무재선충 직영 방제단 1억7,541만8,000원, 지상방제 291만8,000원, 예찰조사원 1,491만원 제선충병 준공 보조원 6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지효성방제 지상방제 105만8,000원, 속효성방제 208만4,000원, 예찰조사원 1,239만5,000원, 531페이지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282만8,000원 피해목 벌채 3,272만8,000원, 피해목 벌채 파쇄 4,505만4,000원, 소각3,087만7,000원, 제선충 모두베기 3,475만1,000원, 나무주사 8,243만3,000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8,554만8,000원, 피해목벌채 4,850만8,000원, 시설부대비 방제 부대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제선충 예찰도구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선충 집재용 임업기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1,760만1,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888만4,000원, 재료비에 해안숲 방제약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2차 신 활력사업이 선정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08년도부터 3년간 국비 72억이 지원 되는데 제목은 “보물섬 남해로 오시다”의 타이틀로 주요사업은 보물섬브랜드의 홍보육성 개발하고 남해 한우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체험시설 판매하는 것, 삼베마을 육성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 보고 해 놓았는데 내년 3월이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남해군 이 확정 되었습니까?

농림부에서 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비 포함해서 30억이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마늘을 2차, 3차 산업으로 가공 하는 것인데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소를 시설 할 것인데 어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원예브랜드사업비 18억이 내려와서 중점사업이 마늘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중 삼중이 아니냐 농림과 예산안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마늘가공사업을 육성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마늘가공 산업을 너무 비대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마늘 RIS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예브랜드사업이나 RIS로 지원되는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사업 중복이 안되도록 지침을 만들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마늘자원연구소는 내년도에는 시설 위주의 사업이고 당장 운영은 안 됩니다.

RIS사업이 향토진흥사업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역연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다음에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조성액이 65억 맞습니까?

현재 47억이 조성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것이 15억을 군에서 농협에서 3억, 이자 수입 3억을 합하면 목표액이 되는데 결산추경에 군비 확보분 15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목표 70억이 확보됩니다.

지리적표시제에 유자, 마늘, 멸치를 금년도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마늘은 받았고 유자는 고사리 보다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 시군에 1개 하는 것도 어려운데 2개, 3개가 오니까 혼란스럽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고사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용역을 했을 것인데 용역비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유자는 용역을 안했습니다. 마늘하고 고사리만 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 5억 관계는 RPC 15억 예산을 확보 했다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벼 재배농가에 차액을 지원 하는 것이죠.

발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 .

이것을 2008년도 당해연도만 하고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결 될 것입니까?

앞으로 5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예산서 보물섬축제경비가 4억8,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예산이고 체육시설사업소에 마늘마라톤대회가 1억8,000만원이 있고 보건소에 노인체조경연대회 전국대회 2,300만원 그렇게 하면 축제관련예산이 6억8,600만원인데 그렇다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행사가 너무 비대 해졌는데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설명을 했는데 창선 고사리는 농협에서 빠졌다고 배진호 계장님 알고 있지요. 이 사업으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협력으로 농협에서 들어온 것이 군에 4,800만원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농협에서 3,000만원 대고 창선농협에서 1,200만원 대고 농업인이 3,000만원, 군 부담이 4,800만원 됩니다. 그것보다는 두배이상 충분히 대체가 됩니다.

농협이야기로 브랜드디자인 개발비 5,8000만원, 브랜드화 저장포장과 따로 입니까?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농협에서 알고 있기로는 고사리 저온저장고를 보수 해야 된다고 산림청에서 시설비로 내려왔다고 알고 있던데... .

시설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가요.

보수는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대처가 된다 이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내시만 받았지 물어보니까 포장재디자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산림청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시설비로 바꿀 수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니까 사업내용만 확정되면 용도를 바꾸는 것은 산림청의 허가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산림분야 두계장님 예산확보에 고생 많았습니다. 박성진 계장님 올해 산록변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업체 면허를 보유한 곳이 산림조합 밖에 없고 숲가꾸기 사업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정비, 보수, 산사태 이쪽은 산림조합에 줄 수 밖에 없고 도내 입찰을 하면 산림조합 당첨확률이 0.1%도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육성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주었고 숲가꾸기 재선충 방제는 개인법인이 있기 때문에 관내 입찰을 해서 당첨된 업체에 감사 이후에 100% 밀어주던 산림조합을 숲가꾸기 재선충방제 사업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장비나 전문 인력이 형성 되어 있습니까?

토목기사 과장이 한명,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 능력이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조건은 되어있습니다.

단체보조금도 해마다 500만원씩 나가는 데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림조합 인부들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두 계장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사업 부분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계장 두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능률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산림 사업부분에 대해서 산립조합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하는 데 이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마늘축제 행사운영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아취, 현수막, 가로기는 재활용이 불가 합니까?

가로기는 바람에 찢어져 버렸고 현수막도 한번 치면 20일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 아취는 신규 제작을 하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 것을 보관 해놓았다가 설치비만 200만원이 듭니다.

화장실임차가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임시 이동식 차량 화장실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행사 때 쓸 것입니다 하고 새로 구입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용 불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농기계 전시는 어떻게 합니까?

마늘기계 위주로 했는데 신 기종 위주로 농기계 회사측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회사에서 와서 홍보를 하는 데 군비투자는 어디에 사용 하는 것입니까?

운반비와 저희들이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실비를 줄테니까 올 수 있느냐 절충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요청할 때는 일정경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506페이지 향토음식 특판활동, 마늘돼지 특판활동이 있는데 무상으로 줍니까?

향토음식하고 마늘돼지하고 시식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g에 1만원 정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이윤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520페이지 주차장 조성 임차를 하고 있는 데 부지매입 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장이 작년에 5,000평이 필요 하다면 올해는 7,000평 갈수록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 만큼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살려다가 못산 것은 몇평 입니까?

1,000평 정도 됩니다.

금년에 승인 받은 것은 몇평 입니까?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506페이지 농정시책홍보 광고료가 있는 데 분야별로홍보 할 수용비가 필요한지 기획실에 총괄로 되어있는 데 기획실 홍보비를 할용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실에 총괄로 되어 있는 데 모자라다 보니까 사업소까지는 안 내려 옵니다.

5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집하장 3,0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1,000만원은 어디 입니까?

농산물집하장은 설천 문의마을이고 저온저장고는 남해군 친환경유자 작목반에 냉동 저온시설 2평 짜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510페이지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고 공공비축미로 전환되면서 가마당 1만원씩 이상 차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쌀 보전 직불제를 시행해 왔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추곡수매 대체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소득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쌀 농가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WTO 협정에 예외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올해 진주시가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헥타당 15만원 정도 지원을 연초 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5억4,300만원으로 헥타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38조에 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와 농업인의 책무에 보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농림부 질의회신과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결과 공공미곡처리장설립 합의가 무산 되면서 공공미곡처리장을 안 지었을 때 농업인의 불이익 처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해서 평균 헥타당 15만원 정도 계산하면 5억 정도 투자됩니다만 200평당 1만원 정도 지원 되는 것입니다.

헥타당 15만원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됩니까?

조금 미흡 하지만 도움은 되겠습니다. 15만원 기준을 정할 때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 RPC의 판매 가격 보다 민간 RPC 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마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 차액보전을 하니까 농협 수매, 다른 곳에 다 빼고 20만 가마 정도 잔량이 남습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니까 가마당 2,500원 기준 하면 5억 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헥타당 15만원이 적정성이 판단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51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강진만권, 진동만권 토지매입비 2억6,000만원씩 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진만권은 설천면 비란 3개마을, 진목, 고사, 모천, 문항, 옥동, 금음까지 9개 마을 입니다. 진동권은 창선면 적량, 대곡, 장포 3개 마을 입니다.

사업규모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5년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설천면 강진만권은 5년 동안 70억이 지원되고 창선은 46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농촌공사와 문화관광공사에 용역을 해서 곧 받을 것입니다. 체험시설, 농어민휴게실, 활성화센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신전권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까?

비슷한 사업입니다.

515페이지 자생식물단지 관리 용소, 화계 지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26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주변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예산확보가 안된 것 입니까?

화계 용소에 사업을 하고나면 집행잔액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나비생태공원 주변 냇가쪽으로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잔액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계, 용소 지구에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관목류와 초화류로서 올해까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자생식물이 3월에서 9월까지는 윤곽이 나타나서 꽃이 피고 잎이 살아 있는 데 초가을쯤 되면 잎이 져서 내년 5월까지는 풀인가 자생식물인가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을 가려서 잡초도 제거하고 정리하는 데 전문인력이 아니면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517페이지 경제림육성단지 기본계획도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비도 용역을 주고 있는 데 기본계획은 자체에서 불가합니까?

경제림 육성은 군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남쪽에는 어떤 수종을 하고 북쪽은 어떤 수종을 하고... .

지금까지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수종의 특성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18페이지 숲가꾸기 감리, 조림감리 이런 사항들도 직원들이 불가능 합니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들이 관리 감독 하려면 나무수를 다 세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 합니다. 전문감리단에 의뢰해야 정확한 조사가 됩니다.

523페이지 산불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 데 불 안나면 주는 것이죠.

불이 안난 읍면 중에서도 시책에 가장 근접하고 사기앙양측면에서.... .

행정 종합평가에 포함 시키면 안 됩니까?

도에도 각 분야별로 26개 시책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읍면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다음 산불진화대 운영 39명에 2억2,046만원이 있는 데 39명이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

기동대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산불진화요원들이 족구나 하고 있는데 일당을 주느냐 남들은 농사짓는 다고 난리인데 인부임 받아먹으면서 놀고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526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망운산 감시와 금산과 납산쪽에 있습니다.

527페이지 보호수 정비가 있는데 몇 종류나 됩니까?

56주입니다.

56주의 밑에 있는 부지가 공유지가 아닌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개인 사유지가 거의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작을 못하겠다는 불평사항 이 있는데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우형 같은 곳은 마을 재산으로 답으로 되어 있어서 500년이 넘은 것이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사항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왜 노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읍면에 1명씩 배정해 놓고 감시와 도로변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531페이지 재선충병 차량 임차는 무엇입니까?

국비로 재선충 방제요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임차해서 써라 해서 인부용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마늘축제관련 해서 작년 보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는 일반운영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과목편성이 잘못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줄 돈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02페이지 주차장임차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년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데 센터 옆 풍물시장 부지는 현재까지도 흥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매입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사고 있습니다.

축제를 3회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축적될 것은 되었을 것인데 답습을 해서 똑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축제를 안정화 시켜야 될 시기인데 안정화 시키기 위한 컨셉 계획이 있습니까?

전국의 지역축제 형태를 보면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주민이나 관광객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 축제의 목표라고 보고 있는 데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기본적인 방향은 3회까지 축적된 틀이 있고 군민여론이나 참여객들이 평가를 해서 나쁜 것은 폐지를 하고 좋은 분야만 뽑아서 작년 것은 받아들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장 견학도 하고 해서 계속 보완해나 갈 것입니다.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는 축제가 아니고 마늘축제하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이 아기를 놓고 나면 도와주는 것이죠.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일시중단을 하게 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모를 대신해서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 이용을 많이 안하죠.

많이 합니다. 두달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더 챙겨서 안하려고 해도 권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특산물 포장재 박스 제작은 어떤 것을 말씀 합니까?

마늘, 멸치, 참다래, 유자 등 각종 특산물을 판매하는 데 포장재 제작을 하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 많게는 1,000만원, 작게는 300만원 드는데 50% 군비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됩니다.

506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록료와 업그레이드비가 300만원 있는 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년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경남 Fell 엑스포 총지원액이 3,500만원 이라는 말이죠

부스에 3,500만원 이고 박람회 박스는 다른 행사입니다.

그렇게 치면 경남 Feel 엑스포는 많지 않느냐

도 단위에서 20개 정도로 부스 할당량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장소가 서울도 아니고 창원에서 한다면.... . 참석안 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보이기 위한 행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정도 돈을 들이면 서울, 부산에서 하면 될 것인데 창원에서 하니까 판매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안 들거던요.

투자한 만큼 효과는 큰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 행사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액 만큼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9페이지 남해마늘 가공식품 개발을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

예, 방향만 마늘가공 산업 위주의 추진방향만 정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발주계획은 내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벼수분 측정기가 없습니까?

군에 1대밖에 있습니다.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14%로 관행상 맞습니다마는 내놓았다가 너무 많으면 반려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 1대씩 주어서 측정해 오는 것이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배정 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다른 시군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편한면도 있는데 우리는 농림과가 가지고 있어서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드쪽도 많지만 5년간 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10%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잘 운영해서 소득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하드쪽 전문 인력은 건설과가 맞고 토목직이 필요 하지만 그 분야 보다는 농촌공사에 위탁운영 하는데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총괄관리나 주민교육은 농림과에서 맞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강진만권과 진동권 사업을 유치하면서 농림부 나 대학교수들에게 보고 하기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이 농림부서에서 맡고 있다.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전국에서 처음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는 것도 있고 부서의 관념은 맞다고 보고 아쉬운 것은 토목직 공무원을 우리 과에 배치하면 더 효과적이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남해군에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부서에 먼저 배치 하다 보니까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고 신규 토목인력이 채용된다면 반드시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만권과 진동만권역이 내년 처음 시작인데 기본설계는 섰고 내년부터 하는 데 지역이기주의가 많은데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516페이지 화목보일러 하는 사업은 맞는 데 조림을 하고 간벌을 했는데 간벌한 것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로변 위주로 간벌을 많이 하는 데 문제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지고 갈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단비를 조금 인상 하더라도 간벌된 나무를 도로변 가까이 적재를 하면 나무가 필요한사람은 실어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일반 농가형이 있고 농업용으로 쓰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온실에 토마토를 하는 데 직접 제작을 해서 하면 하루에 한차정도 듭니다. 화목보일러가 기름값의 10% 인데 주업이 나무를 하러 다니는 것이 주업이 되어 버렸어요. 가능하면 운반이 쉽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협력사업에 농협하고 행정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5억3,600만원을 주면 중앙에서 2억5,000만원을 가져오고 회원농협에서 1억2,000만원을 모으고 농업인이 2억9,400만원을 모아서 12억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준 것이 2억 줘 놓으니까 중앙회에서 2억5,000을 받아오기 쉽지 않고 조합에서 분담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곤란해 하던데 물론 고사리는 5,400만원이 들어있고 시금치도 3억이 들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은 행정적인 이야기이고 농협에서 볼 때는 우리일은 안 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행정하고 농협하고 잘 맞았으면 좋지 않으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 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중복지원은 배제를 하고 최대한 농협 의견을 존중하되 실무 검토과정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농협 협력사업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되는 족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협 담당자를 오라고 하던지 해서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일찍 막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음이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대형야립광고탑 보수비 8,000만원이 있던데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큰 것은 2개 있습니다.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동에 있는 것을 개인땅에 임대료를 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객지 사람이 경매로 그 땅을 사서 자꾸 옮겨주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창선에도 올해 고치는 데 2,000만원이 들었는데 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마늘가요제 450만원 이것은 읍면별 대표자를 선발해서 합니까?

읍면별 한명씩 하고 관광객을 현장에서 5명 정도합니다.

연예인 초청 3,500만원 되어있는 데 군에서 별도로 초청을 하고 전야제행사, 무대홍보, 공연, 음향, 조명 해서 2,500만원, 무대 시스템해서 음향, 조명, 중계 등 3,000만원 이것을 구분을 지어 보십시오.

전야제행사는 남해초등학교에서 할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무대, 음향, 조명이 별도로 해서 전야제행사 총체적으로 2,500만원 들었습니다.

가수 초청하는 것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작년도 연예인 초청비 3,500만원이 든 것은 마늘아줌마 선발대회 때 설운도, 한빈, 등이 왔고 가요제때 장윤정, 현진우, 태수, 오미정이 가 왔는데 7명을 초청한 경비가 작년 기준해서 3,190만원 들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이벤트사와 계약을 하면 2,000만원 정도면 가수 불러서 하던데

4일 동안 행사이기 때문에 총괄 이벤트사를 선정하고 마늘가요제, 마늘아줌마 선발대회, 삼바공연 등 단위사업별로 계약하는 세부사업으로 한팀에 400만원 잡아서 15개팀이 왔고 연예인을 모아보니까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투자해서 3,500만원 해서 7명이라

가격이 1,000만원 짜리가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다릅니다.

돈을 들이면 다 돼요. 이런 것은 이벤트 계약을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지 꼭 이름 있는 가수 불러서 물론 그렇게 하면 잘했다 소리 듣겠지요

한 두사람 정도는 불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 기예단, 줄타기 쌈바 무대는 어디에 합니까?

주무대에서 합니다. 4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한팀 공연시간이 30분에서 1시간30분 정도로 많은 공연팀이 들어옵니다.

50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5,800만원인데 설명할 때 5세이하 아동으로서 5헥타 미만 농가에 해당 된다고 하는 데 남해는 농가라면 해당이 다 되겠는데 농림과에 2억5,800만원이 있고 농촌진흥과에 가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해서 이것이 5세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농업인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비가 8만원 이라면 8만원을 주고 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차등 보육료 지원해서 10억이 나가요.

그것은 유치원 운영 하는데 교사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유치원 못 보내는 아이들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해 주고 있던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법률에 따라서 교사수와 원생규모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이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마늘자원연구소 부지매입 관계에 엊그제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11,113 평방미터이고 업무보고 에 보면 9,917평방미터, 예산서에는 7,0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데 면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부지를 살 것이 6,896제곱미터가 정확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리계획을 요청할 당시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받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웠는데 관리계획대로 하면 4억이 되는 데 한꺼번에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올해 이 정도 사고 후 내년에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기 신활력 사업이 군민 소득하고 어떻게 연결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다 해서 사업비 선정을 했지요.

예 2기 신활력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산지유통단지 건립관계 지금 흑마늘 가공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7억7,000만원 지원할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집하장 선별 포장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울농산은 이미 공장체제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추가로... .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선별장,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시설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락사 옆에 땅을 사 놓았다고 하는 데 그쪽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해서 앞에 지원이 된 것은 감안도 안하고 타당하다고 올려 주고 합니까?

농림사업이라는 취지가 남해군에서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따지는 기능은 없고 신청자 위주거던요. 즉 사업취지에 맞는 다면 10명이고 20명 관계없이 농림부 신청을 하는 데 이 사업이 앞에 많이 했다고 제약을 한다던가 제도는 없고 신청한 것을 모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지 순위만 결정해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권한은 농림부에 있지 군이나 도는 경유나 검토기능만 있지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기준을 세워서 개인에게 치우치기 보다는 농협을 기준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5억 관계도 정식으로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회통과를 받아서 집행 하도록 하십시오. 마음대로 차액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등산로 조성하고 515페이지에 등산로 정비4,000만원을 어떻게 구분 지웁니까?

515페이지 등산로정비는 풀을 베는 것이고 조성은 새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산불관계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정도 되는 데 요즘 이장들이 산불예방관계 방송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홍보를 해 주시고 감시원들도 차 세워 놓고서 죽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책임을 지워서 만약에 그 구역에 불이 났다면 인건비를 안준다던지 그런식으로 의무부과를 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선발할 때 읍면에서 관심이 있고 의욕적인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창선에 어디 발생 했습니까?

가인포쪽하고 동대쪽하고 조금 번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보니까 금송 조선기자재공장 농지전용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림부에 해제신청을 했는데 세 필지를 못 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체 지정을 하려면 주인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데 동의서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협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안 들어 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산도 농림부 올라갔습니까?

성산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창선 동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동대는 올라가 있습니다.

남해골프아카데미 대체농지를 창선당저에 지정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골프 아카데미가 어디입니까?

해성고등학교 골프연습장 부지인데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성산 비란 체육공원 2차 창선 서대에 119필지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지정리를 했는데 농림지역으로 안 바뀐 지역이 창선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전체적인 관리계획 속에는 경지정리 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산 비란 체육공원 2차는 무엇이고 앞에 성산 비란 체육공원은 무엇 입니까?

1차는 군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39만 제곱미터 9홀짜리를 계획 했는데 MOU가 체결 되면서 18홀로 확장하다 보니까 40만 제곱미터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이것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 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답습적인 식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소득관련 되는 것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줄 때 사후관리를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이 완공되고 난뒤에 주는데 그 뒤로는... .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돈을 받고 나서 팔아먹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많은데가 마을회관, 창고, 집하장 신설개보수 이런 쪽인데 그 목적사업이 완성 된다면 지급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관리 책임은 건물을 가져 있고 시설 소유자가 하지 군에서 거기까지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심 가는 것이 정부지원을 10억 이상 받는 사람도 개인이 받았을 경우에 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다른 곳에 매각해도 괜찮다면 한사람의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돈이 집행된 이후에는 담보물건으로 제공 한다던가 매각 한다던가 이런데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등 예산의 절반 정도가 산림보전 예산인데 517페이지 숲가꾸기 지원사업에 조림사업이 있고 숲관리가있는 데 조림사업을 할 적에 어떤 종류의 조림을 합니까?

소나무를 간벌하고 난 뒤에 편백이 큰 나무밑에서 잘자라고 우량목재로 권장 수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을 가꿀때 사유림만 가꿉니까? 국유림만 가꿉니까?

사유림, 국유림 관계 없이 합니다.

조림은 어떻게 합니까?

재선충이나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지역 산불이나 산림재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해군 전체 평가를 해서 합니다.

임도는 필요한 마을에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

임도는 임도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09년까지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읍면이나 주민의견을 신청해서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남해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2008년도 당초예산심의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영인 계장입니다.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계장입니다.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계장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계장입니다. 535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습단체 회원 선진 영농기술을 위한 중앙, 도단위 참석 실비 보상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4,900만원 편성 하였는데 그 중에 중앙 도단위 행사 2,70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을 위해 읍면당 200만원씩 2,00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1,5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 도단위 대회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4개 단체에 각각 25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쌀 지키기 행사 및 교양강좌를 위해서 900만원, 우수농업인 품목별 단체육성 10개 마을에 1,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과제교육에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310만원, 학습단체 육성지원 8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310만원, 다음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 도단위 참가자 차량 임차료 15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교재,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과 시청각 교구 개발을 위해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은 따로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8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에 2,512만5,000원, 농업인 교육 행사실비보상에 8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29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과 농업인신문 구독료 91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해서 2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540페이지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에 300만원, 농업인대학 교재 제작에 100만원, 농업인대학 로고 제작에 1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깃발 및 현판, 뺏지, 교기 제작 200만원, 졸업앨범 제작 300만원, 농업인대학 학생수첩 제작 100만원, 졸업사진 액자 제작 100만원, 농업인대학 교육 간식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강사수당 200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과 수출품목별 교육을 위해서 11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구 실습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543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구입에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제공을 위해서 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과 수출품목 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참석자 중식 제공을 위해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해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자 전문양성교육 참석자 16명에 대한 실비 보상금 160만원 편성하였고, 군내외 현지연찬과 생활과학기술 습득을 위해서 1,200만원, 그리고 생활과학기술교육과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해서 600만원 따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턴제 지원을 위해서 밑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국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중앙 도단위 경진대회 150만원,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학교 4-H회 과제지원을 위해서 학교별도 150만원씩 2개교에 300만원과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인당 600만원씩 20명에 대하여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유류비와 수리비를 위해서 950만원, 차량 선박비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 농가에서 선호하는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교육 훈련 재료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실습 교육 24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기종 훈련장비 600만원, 파이프벤딩 성형기 구입을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하고,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점파식 파종기 구입을 위해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보행관리기 농가 공급과 농기계 자동충전기 제공을 위해서 각각 4,32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을 위해서 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포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2,11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 피복비 3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1,050만원, 연료비 1,000만원, 하우스 온실 피복물 교체 및 보수에 1,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에 1,280만원, 그리고 시험연구비에 9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친환경자재 구입에 300만원, 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작목 구입을 위해서 견학 경비에 320만원, 자동화하우스 보수 500만원, 단동하우스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생산물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 15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66만4,000원, 그리고 보물섬식물원 연료비 2,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26만원 편성하고, 재료비는 식물원 식물구입과 관리비 등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개발 재료 구입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1,400만원 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농가실증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실증시험 시범농가 작목 재료에 필요한 일부 재료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참다래 인공수분 방법개선 재료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FTA 대응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국비 2억 포함 4억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지난 6월 1일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이 우리 군 방문시 농민단체에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건의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프린터 토너 외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974만5,000원,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전산교육장 시설장비 유지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5만원 편성하고, 전산교육장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에 220만원, 운영 수당과 급량비에 각각 6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은 소득조사 농가 사례보상금으로 4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 선도자 5명에 대한 활동 보상금으로 1인 204만원씩 1,020만원, 그리고 교육 훈련비 7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3개소에 국비 포함해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우량 채소묘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수혜대상이 많은 우량 채소 모종 생산 6,000만원, 남해 마늘의 고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남해마늘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우리 지역 연고산업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 우리 군 대형 투자금액 2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녹색체험마을 체험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서 3개 마을에 5,000만원, 장평소류지 주변 4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1,85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과 농지 임차료 1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850만원, 4계절 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묘와 자재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밑에 사무관리비로 민박농가 친절 교육과 행사 운영비, 강사수당에 각각 120만원씩 편성하고, 관광농업 박람회 전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관광농업 홍보 및 재료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박람회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00만원, 체험마을 관리자 전문교육을 위해서 250만원,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 친환경자재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고, 밑에 경상보조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입니다. 우리 군은 송정, 가천, 문항, 신흥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4사람 인건비 4,320만원,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남면 덕월에 사업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5,700만원과 밑에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사업비 중에 시설물 관리 인건비 418만6,000원, 마늘나라 홍보팜플렛 제작 200만원, 판매물품 및 기념품 제작 400만원, 마늘나라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 마늘나라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23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1,672만원, 마늘나라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마늘나라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늘나라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600만원, 마늘나라 시설물 보완을 위해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마늘나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늘나라 방문객 사용 컴퓨터 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교재, 리후렛 제작에 50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 850만원, 그리고 농촌여성 교육 재료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농촌여성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해서 800만원과 꽃꽂이 교육 실습재료와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와 5개 전문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15개 단체에 50만원씩 750만원과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고,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 725만원, 밑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으로 725만원을 편성 하였고, 밑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6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가공 교육장 장비유지보수를 위해서 400만원,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교재와 팜플렛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 수당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4,000만원, 네트워크 참석자 보상금에 2,000만원, 네트워크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영상보조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체험 교육 농장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씩 4개소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 농장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씩 4개소에 8,000만원과 농촌테마마을 육성 1,000만원씩 2개소에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1억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가 경남에서 농촌자원분야에 장려 입상되어 국비 포함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 포함 4,5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사업을 위해서 여성 일거리사업 1개소에 3,0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5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관광보험료 2개 마을 남면 가천과 창선 신흥 마을 2개 마을에 300만원, 체험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하였고, 두레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마을당 500만원씩 10개 마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사업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인 삼동 전도, 고현 대곡, 설천 진목 마을에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갑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인 회관에 축산물매장 향토음식점 이것은 개장이 되었습니까?

우리 농어업인 회관은 지난 7월 28일날 개장한 이후로 지금 1층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그 지역이 전부 군계획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향토음식 그린시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향토음식점 할 때 남해 화전한우 이것을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식도 하고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겁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도 생각할 때 이종표 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 보면 단체보조금 관계 농업경영인들은 앞에 농림과에서 주는 농업인 단체지원금하고는 별도입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앞에 농림과 농업인단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마늘축제 때 지원하는 돈인 것 같습니다.

504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보면 농업인 단체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농림과할 때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농림과에서 3,000명 해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숫자가 많아서 농업경영인도 포함이 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농림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농민단체 대표자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 올라가는데 2007년도도 있었습니까?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경남도내에서는 남해군이 제일 늦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벌써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남아 갔다 온 그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에서는 일본 갔다 왔고, 우리 과에서는 올해 사업비가 쪼개서 얹혀져 있었는데 농촌지도자들은 호주를 갔다 왔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10박11일인가 간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갔는데 그것은 사업비 1,000만원 보태주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2개국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남해군이 제일 늦게 지원해주고 금액도 작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 대표자 해외연수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대표자들만 뽑아서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조를 많이 해주면 인원이 늘어날 것인데 이것도 반 본인부담해서 가고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국제결혼 관계 내년에도 20명 결혼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주선을 해서 한 것이 모두 몇 명입니까?

국제결혼은 2006년도부터 군비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15명, 올해 18명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4명인데 저번에 조례를 35세에서 33세로 낮추고 했는데 대상은 많은데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려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여자들과 결혼하면 잘 사는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관리관계 그런 것은 잘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주선한 것은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시집와서 살면서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아홉가정 정도 됩니다. 3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전화상 동향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547페이지 임대 농기계 구입 이것은 금년도 농기계 임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합천군이 제일 먼저 했고, 다음에 남해가 했고, 올해 창녕군과 하동군이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 2회를 해봤는데 농가에 호응이 좋고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올해 530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임대를 하다가 조작을 잘못해서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안전사고는 없고, 대형농기계는 임대를 할 때는 오는 사람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임대는 조례대로 하고 있고?

예.

군에서 임대를 해주고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548페이지 하단에 점파식 파종기 다음 페이지 보행형관리기 공급 이런 것은 농가에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548페이지 하단 점파식 파종기 이것은 콩하고, 옥수수하고, 참깨 심는 파종기인데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뒤에 보행형 관리기는 두덕치는 관리기입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파종기하고 관리기는 밭에 많이 쓰기 있기 때문에 밭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553페이지 FTA 대응 지역특화사업 청장님 방문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이 내려왔을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 김인식 청장님이 진주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영제 군수님하고 잘 아시고 해서 우리 군을 방문을 했는데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농업인 단체들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삼준 위원님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산관련, 과수분야, 마늘분야 이런 쪽에 지원을 하니까 청장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을 피하고, 도와주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올라가서 결정이 되었는데 사업비 결정은 안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해서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 초에 농발심의회든지 해서 대상작목도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장님이 국비를 2억 내려주었는데 군비 2억 보태면 4억인데 대충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초 그때 보고는 유자 홍보관을 지으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7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7억 가지고는 위에 식물원 주변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7억 같으면 3억이 부족한데 3억 부족한 이 금액은 내년에 추경때 3억을 보태서 짓든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는 사업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 홍보관을 지으려면 추경때 3억 보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쓸 것 같으면 이 돈으로 가면 되고, 원래 계획은 유자 홍보관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억2,000만원 국비 10억원이 여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산자부 소관 리스사업이지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말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 31억, 지방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6억6,000만원, 민간 부담하는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1차 연도사업은 작년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 남해군 하고, 남해 전문대학하고, 새남해농협하고, 천호식품 인조이사, 경상대 6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마쳤고, 2차 연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2차 연도는 6개 기관 단체와 추가로 진주산업대하고, 도울농산, 덕산식품, JR이라는 회사 4개가 더 늘어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사업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형투자한 금액이 2억2,000만원 나머지는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울농산에도 2차 연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은 얼마입니까?

도울농산에는 주로 브랜드개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쪽입니다.

도울농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원래 이 사업은 남해전문대학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그러면 국비 10억원 되어 있는 것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자부에서 주관 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국비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있으면 산자부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마늘산업자원연구소도 산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3차 연도 사업은 그 사업과 링크가 될 전망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체험형 농촌관광마을 조성 3개 마을은 어디에 할 겁니까?

우리 군에 녹색농촌체험 마을이 창선 신흥, 적량, 상주 두모, 미조 송정 , 남면 홍현1리, 5개 마을하고, 설천 왕지마을하고, 6개 마을인데 그 마을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3개 마을정도 선정을 해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560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5개소인데 두모, 임촌, 왕지, 적량인데 유채, 메밀, 자운영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을 심는데 1ha에 250만원 정도 종자하고 비료대하고 인건비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모가 메밀이 52,000㎡ 유채가 52,000㎡ 두모는 밑에 다랭이 논 거기할 겁니까?

동네 내려가면 왼쪽 편으로 밑에 다 심고 있습니다.

임촌은 어디입니까?

임촌은 송정 가는데 상주중학교 뒤에 할 겁니다.

메밀을 할 겁니까?

봄에는 유채, 가을은 메밀이고 그렇습니다. 2기작을 합니다.

적량은 어디입니까?

고개 넘어가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인데 관광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61페이지 마늘나라 시설 보완 이것은?

마늘나라가 3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와서 보시면 앞에 중앙 정원 거기에 시설재래장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탈색이 되고 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3D 입체영상실에 프로그램이 매일 같으니까 그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세미나실에 앰프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3년이 되어 놓으니까 보완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전시관 내부도 새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상단에 읍면 생활개선회에 전문연구회 15개회에 50만원씩 이것은 과제활동 그런 것입니까?

50만원 해봐야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억4,000만원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은 농촌에서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농림과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과는 보육시설을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키우는 아이입니다. 5만7,000원에서 12만6,000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면에서 대상을 받아서 면에 예산을 재배정 합니다.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가보육관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하고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과하고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농림과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한테 보내는 것이고, 우리 과는 안 보내는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안 보내는 아이들 재가보육해서 ... .

이 사업도 2006년 2007년 매년 10개 마을을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10개 마을을 할 것인데 보면 ... .

신규로 하는 겁니까? 매년

마을에서도 단체 급식을 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에 마을회관 집기 사는 그런데 보태주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할 것인데 마을에서 희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읍면에 한 마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두레라는 그런 것 하고는 뜻이 틀리네?

처음에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로 단체 급식 하는데 취사도구 사는데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568페이지 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금년까지 덕신마을까지 4개 마을이었는데 덕신마을은 금년까지 사업을 마치고 내년에 3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3년 동안 1억5,000만원 지원됩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일체 간섭을 안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로 소득사업 하고 노인들 건강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잘 하고 있는지 한번씩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68페이지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보면 500만원 되어 있고, 앞에는 3개 마을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한 마을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내년도 신규로 하는 마을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주로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내에서 노인층이 두꺼운 마을을 선정해서 연 200만원씩 내년도부터는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도 비슷한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도비가 300만원 지원되고, 군비 700만원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남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주로 시금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끼 같은 것을 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두레마을은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3년차입니다. 읍면에 1개 마을해서 금년까지 20개 마을을 지원해주었고,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10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할 겁니다.

농촌 네트워크 용역비 1억원이 실려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계장님 다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중에 20%가 유료 관람인데 1년에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관람료가 800만원 900만원 사이, 판매하는 것이 200～300만원해서 1,000만원 조금 상위할 겁니다. 남해마늘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전시관도 사실 필요합니다.

행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 나옵니다. 3D 입체영상만 해도 5,000만원 나오는데 세미나실, 음향장비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신규로 하는 것을 덕월마을에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옆에 골프장도 있고 이런 것도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과 같이 연결시키고 해서 그래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평소류지 임차료 꽃 식재하는데 다른 농지에 비하면 비싸게 줍니다?

평에 3,500원 정도.

그리 비싼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사야 된다고 보는데 적게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죠?

저희들이 전체 추진은 농림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장님도 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벌써 사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내년이라도 위원님들이 큰 목소리를 내서 꼭 좀 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4차선 나는 말도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자투리 땅은 결국 사야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놔두니까 값만 더 주라고 합니다.

557페이지 지역연고사업 주관기관이 남해 전문대고, 우리는 대형투자비만 주면 끝이 나는데 그래도 남해군에서 바라고 있는 입장하고, 또 농림부가 아니고 산자부다 보니까 서로 보는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는데.

주관기관하고 조금 한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썼는데 서로 잘 하자고 손을 잡았는데 이 이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을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파프리카 2농가하고, 양돈이나 축산하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 자부담 30%, 국비 지원이 70% 결정된 것은 아니고, 파프리카 수출 쪽에 2개, 축산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3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FTA 대응 지역특화사업 육성 김인식 청장님이 오셔서 적지만 해주고 간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느끼고, 저는 생각에 유자홍보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을 짓거나 하면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해군 유자사업을 꾸준히 노력은 하지만 옛날 같지 못하다는 것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투자보다는 마늘기계를 만든다든지 잘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종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는 유자홍보체험관 해서 7억 사업비를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인데 돈이 국비 2억 부담률을 하다보니까 군비 2억해서 4억을 실어놨는데 도에서는 자본보조로 민간에 줄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유자홍보관을 꼭 지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4억 가지고는 안되고 3억을 더 보태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548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 파이프벤딩 성형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은행에 비치될 기계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훈련장비 해서 농기계 은행에 줄 것이 몇 대 있지요?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둘 것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농기계 1억 있는 것은?

그것은 자산취득비로서 농가 임대은행에 나갈 겁니다.

임대농기계 4종에 1억이 있는데 무엇을 할 겁니까?

작년에 농가에서 제일 선호하는 기종이 짚 묶이는 결속기, 마늘선별기, 줄기 절단기, 퇴비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이런 기종을 많이 선호해서 좀 부족한 기종을 우선해서 살 계획입니다. 가능한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안 사려고 합니다.

올해도 국제결혼을 20쌍을 했지요?

금년에 30명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18명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력 육성에서 하지요?

예.

예산이라기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얘긴데 생활개선회가 같은 과에 있으니까 지원은 인력육성에서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생활개선계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었으면, 물론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에서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가정들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인데 내년도 1월달에 저희들 생각은 과목을 무엇을 할 것인가 선정을 해서 농가 설문을 받고,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소견도 듣고 해서 과목을 농민들이 선호하는 과목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 4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 때 매주 수요일 오후 2～7시까지 4시간 정도하는데 한 20회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3,000만원 들어가는데 전문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현장 실습, 선진지 견학 이래서 마칠 것인데 생각은 한 20일 하루 4시간씩해서 90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전문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전문교육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1과목이나 2과목 선정을 해서 그 과목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강사는?

강사는 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인 대학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4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수산경영인회 지원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도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농업농촌기본법이 있지요?

예.

그 법에 의해서 근간을 가지고 지도 사업이고 하잖아요?

예.

다 하는데 왜 4개 단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라는 단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많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법에 근거해서 주면 한수연 한농연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농연이나 예를 들어서 신문대나 한수연에 많이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결탁을 해서 그렇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농업 어업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만든 겁니다. 왜 그러느냐 700만원 1,000만원 줘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떠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도시갈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는 다 갔습니다. 700만원 주면서 농촌에 있어라 대신에 당신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서 쭉 키워가겠다 해서 단체를 만들고 해서 농촌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같이 특정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따지지 안하고 말을 안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가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윤백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다른 사석에서 윤백선 위원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님이 내용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항도 아닌데 거기서 또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공방을 하면 위원님이 더 불편할까 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명을 처음 하실 때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할 때 마다 같은 동료위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윤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든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노령화되어서 단체들을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민회도 그 같은 범주에 넣어서 사회단체에 넣어서 학습단체 4개가 아니라도 넣어서 편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영역은 서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하시는데 잘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농촌종합개발사업 그것이 내년도부터 강진만권하고 창선 적량권에 이 녹색농촌체험 마을 적량 마을이 계획이 종합개발사업하고 이것이 먼저 올랐습니까? 저것이 먼저 올랐습니까?

녹색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가 있고, 555페이지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있고 이 두가지다 교육 지원비 같은데 뒤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도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3년 정도 해외연수를 시켜보니까 280만원 줘서 시켜보니까 시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많이 들 가고 있고, 가서 말 그대로 해외선진지 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업무에 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비를 가지고 가면 몇 박 며칠입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가면 보통 10박11일 10일 이상 갔다 옵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가서 배워올 수 있다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이 가면 나름대로 많이 배워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비에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이나 연수를 하고 연구를 해야 가능합니다. 단기로 10일 정도 갔다 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전문적인 교육에 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요기도 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눈요기로 갔다 오는 사람은 나중에 전문가가 시키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옳다는 정도만 가지면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농업분야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람이 지도를 해야 농민이 따라갑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농어민 기술지원 강화면 교육비 아닙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 인력육성비 중에서 16억5,100만원이 나가는데 이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성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다 합니다. 문화계통, 꽃꽂이, 작품전시 이런 것이 전부 여성의 손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이고 16억5,100만원 중에서 여성한테 지원되는 1억 미만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경희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내년에 요구를 많이 할 것인데 예산계장이 자리를 같이 해서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과에 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30%, 사업예산이 70%인데 경상예산은 인력 육성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레를 한다 하면 솔선수범해서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늙어버렸는데 뒤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과 필요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한된 시간내에 심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 자체사업 편성 여부 등 예산심사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 사회복지과, 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이상 7개 실과단 소장만을 출석시켜 다음주 월요일 제9차 예결특위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실과 단장들을 당일 출석시키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