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기반조성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전국 기업도시 운영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기업도시 개발협약서 작성에 따른 전문가 위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사업 설명회 및 토론회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업도시 개발관련 설명회 보고자료 제작에 600만원을, 지역연계 전략 토론회 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기업도시 사업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관련 위원회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업도시 민관공동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행정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따른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 599만4,000원을 팩스 소모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176만원을, 복사용지 구입비로 1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로서 기업행정 담당부서 총액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 투자 분야로서 기업도시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 책자 제작에 750만원, 홍보 리후렛 제작에 500만원, 홍보 판넬 제작에 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각종회의 인쇄물 제작에 300만원, 기업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9만원, 기업도시 아태 관광투자 컨퍼런스 부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발송, 봉투제작에 120만원, 기록물품 구입 및 기타로 150만원, 자료 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업지원 담당부서 총액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분야로서 먼저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560만원을,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보상협의회 운영보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보상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기업도시 보상관련 신문 공고료 중 중앙일간지 공고료 500만원, 지방일간지 공고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관련 홍보, 안내 책자, 리후렛, 현수막 제작에 1,000만원을 기업도시 추진상황 기록보존에 250만원, 기업도시 개발사업지역 안내 및 불법투기 표지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서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협의 요청서 발송 우편료 516만원을, 일반 우편료로 66만원을, 반송된 우편 재발송료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매입 사업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6,827만1,000원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대책 부지매입 실시설계비로 3,400만7,000원, 토지매입비로 5억3,0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묘지 이장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 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다음 468쪽입니다. 보상관련 안내봉투 제작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주민지원 담당부서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504만원을, 기업도시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기업도시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그 보상 계획을 공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때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법상으로 8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직이 부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법관, 감정평가사, 또는 군에 보상에 관련된 주요 인사,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이요?

예.

편입지역 주민은 8명에서 16명 사이이니까,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동참을 해도 되겠네요?

1/3 이상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맨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칼라복사기 구입하는 걸로 599만4,000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것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칼라복사기는 저희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즉 토너랄지, 드럼 이런 것입니다.

소모품입니까?

예.

그리고 4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이주민 생활대책 부지매입 투융자 심사는 했나요?

예. 다 마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수립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 전에 바로 했습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2007년도 마지막 계획 편성할 때 저희들이 편성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여기에는 없는데요?

2007년도 분에 있는데요.

그럼 왜 2008년도 이거에는 왜 빠져 있어요? 중기지방 계획에.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1/2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있다 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시설관리, 예체문화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물품구입비 500만원, 공기업 및 사회단체 교육세미나 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식장 운영에 180만원, 보안경비 수수료에 240만원, 구충방제 소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기 설치 및 수수료 320만원과, 신문 구독료에 48만원, TV 수신료에 36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총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에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요금에 32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화재 보험과 이용자 배상 책임보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방연료 구입에 7,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기계설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각 1,4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실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 에어컨 청소 3건에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음향시설 장비 유지비와 무대조명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청소비 100만원, 차량유지비에 263만8,000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에 총 2억4,47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예체문화관 소모자재 전구등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로 1억3,1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딧불 체육관과 지남 공원 등 청소구역이 확대되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예체문화관 점검 용역결과물에 의한 5개년 계획으로 기계실 노후 기계설비 개량에 1억원, 실별 냉난방 설치공사 3,000만원, 예체문화관 주변 가로등 개량에 600만원과 CCTV 보안공사에 3,0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기시설 안전대행 수수료 외 3건에 대하여 1,7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프로젝트가 노후화 되어 이에 대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형설지공 공공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61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주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형설지공 도서관 도서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식용 잔디 구입과 농약대로 68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달 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수영강사와 안전관리요원 수당에 3,2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강사용 슈트 구입, 프로그램 운영, 운영 관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티켓발매기 점검 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달수영장 수질약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승체련관 운영의 헬스기구 점검 등 점검 수수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체육관 전기사용료에 1,800만원, 주변체육시설 전기사용료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반딧불체육관 출입문 설치공사에 1,000만원, 한전 인입 전기시설 공사에 8,500만원, 조명등 코인 시설공사에 1,300만원 등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 체육관 시설공사 부대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영화관 운영으로 필름 임차 등 행사운영비에 1,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반디랜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디랜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에 48만원, TV 수신료에 36만원과 리후렛 등 반디랜드 홍보물 제작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실 정기점검 용역, 보안경비 수수료, 구충방제 소독 수수료에 각각 180만원, 36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설치 및 수수료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 수학여행코스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6,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반디랜드 상하수도 사용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요금에 162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화재보험과 이용자배상 책임보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에 360만원과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비와 기계설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각각 1,051만8,000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실 보일러 세관과 냉난방기 청소에 800만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로 총 6,2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반디랜드 전구등 소모자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로 1억3,1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내구성 강화를 위해 목조 시설물 도장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외 2건에 대하여 1,4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반디랜드 업무용 차량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곤충박물관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상물 임대비로 영상물을 개최 상영하여 볼거리와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돔 스크린과 3D 영상실에 각각 2종에 1억원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곤충박물관 전기 사용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곤충박물관 난방연료 구입에 4,98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돔 스크린과 3D 영상실, 그리고 전시실 유지보수에 각각 1,250만원, 750만원, 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티켓발매기 점검 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돔 스크린과 3D, 홍보실 프로젝트 램프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조절하여 전시실의 보호를 위해서 전시실 유리 칸막이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CCTV 대행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비품구입비에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 사업비로 청소년야영장 CCTV 대행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통나무집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에 180만원, 난방연료 구입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및 사무실에 텔레비전과 냉장고 구입에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중램프, 배관공사 등 서식지 양수시설 공사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직비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73페이지 신용카드기 설치 120만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200만원 계상시켰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반디랜드하고 예체문화관에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용카드 설치비와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용액의 0.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기가 설치하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 의원이 알기에 한 4～50만원 정도 신용카드기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요즘 20만원짜리 신용카드기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신용카드기에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120만원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에요.

최고 좋은 걸로 지금 해가지고요. 견적을 미리 받아 봐 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차후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기 꼭 좋은 걸로 할 필요 있나요.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시기만 하면 되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74페이지 편성목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영상물 임대 해가지고 지금 1억5,000만원 계상시키셨네요. 돔 스크린하고 3D 영상실 3년씩, 3년씩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돔 스크린 계통의 경우에는 총 8편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D 영상실에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3년 임대가 1편, 그리고 5년 임대가 1편이고, 50년이 5편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칼루카히나 한편 뿐이 지금 마땅한 것이 없거든요. 그걸로 지금 계속 연속해서 틀어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로 2편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임대료를 2편정도 더 세웠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도 확실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무주군에 맞는 걸로 프로그램을 정해야 될테죠. 지금 현재 다 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온 걸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운영해 가지고 지금 1,080만원 계상시키셨는데 아직 지금 청소년야영장 개장 안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예산 계상하실 필요 있나요?

환경산림과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저희들 식기도구랄지 그에 대한 선풍기랄지, 그에 대한 잡다한 물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통나무주택에 가보면 지금 통나무주택 내부 안에 보면 침대, 냉장고 다 설치 돼있죠?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나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거 만들어 놓은 지가 벌써 어느 정도 됐죠? 한 2년됐죠?

예. 2년 됐습니다.

지금 침구, 냉장고 다 썩고 있어요. 가동 안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먹고 자고 다 이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지금 전원도 꽂은 상태도 아니고 그냥 청소만 한다고 해서 그 기계를 돌려 줘야 되는데 기계를 못돌리게 되면 그 기계 자체는 2～3년 지나면 더 부식되고 기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장도 안했는데 미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통나무집 운영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개장을 아직 안한 상태에서 방금 앞서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갖다 이렇게 지금 시설할 필요 있나요?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같은 것을 지금 돌리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초에 저희들이 시설물 확인하러 나갔을 때 보면 상당히 지금 보일러 같은 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좋게 지금 상태로 나오던데. 굳이 이렇게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시설물 예산 계상해서 미리 사다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하기 직전에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이거 언제 정수 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구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지공 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원, 1,000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보관할 공간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가능 보유 장수가 35,000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가 28,000권정도, 나머지 여유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책은 폐기 처분하나요?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유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기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47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체육관 출입문 설치공사, 전기시설공사 1억897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반딧불체육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로부터 언제 인수 인계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인수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597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지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반디랜드 주변하고 거기만 청소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소년야영장이랄지, 통나무 집, 그 다음에 천문과학관 등이 개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를 해서 전부 다 청소구역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더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증됐습니다.

지금 청소년야영장이나 동료 의원 이한승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아직 시설도 이관도 안됐고 또 자연휴양림은 안전진단 용역 결과도 아직 안나왔지 않습니까? 천문과학관 언제 개관할 지도 모르고 그렇죠?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 달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청소년야영장이랄지, 통나무집은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계속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야영장이나 자연휴양림.

지금 현재 과업 지시서에는 안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죠?

예.

천문과학관 한군데를 더 관리하려면 3,597만2,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통나무집하고 청소년야영장은 화장실이랄지 그런데 물품재료비 같은 것이 안들어가 있었는데 청소 구역이 확대되니까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5일로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9개월분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서식지 양수시설 사업설명서 보면 저수지가 3개소 있는데. 양수공사에 9,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반디랜드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반디랜드는 그 지하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 물이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반딧불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은 남대천에서 그 자연학교 뒤편쪽으로 350m 지점에다가 물을 펌핑해 가지고 반딧불이도 살수 있고 또 저희들 천문과학관하고 연계해서 밤에 반딧불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예.

반딧불이가 살 수 있을까요?

현재는 철분이 많이 있는데 남대천 물을 펌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000만원 3개소 시설투자 해가지고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공적으로?

지금 저희들 박사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가능합니다.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서식이 안되는데 남대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끌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생긴데가?

그런데 자연학교 뒤편으로 우리 반디랜드 연못 주변으로 그런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천문과학관하고 연결이 돼서 좋고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더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0페이지 마케팅팀 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한 2억1,2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시켰나요?

마케팅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서울전략사무소 개념을 충족시키는 질문 항을 넣어서 지금 수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팀장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켰다는 것은 잘못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해가지고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팀장 개인의 생각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켜서는 안된다는거죠. 더군다나 조례로 미제정 돼 있지만 2002년 8월 22일 감사원 감사결과는 자치단체가 적정 업무량이 없는데도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폐쇄 조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와 통합 운영을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북투자유치 사무소 서울에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합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팀장은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만 무주의 독특성을 차별화 시켜서 서울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개념이 더 수용력 있고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이런 비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팀장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사무소가 2007년도부터 개소해서 쭉 해오다가 이게 전혀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사무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받았고, 다음 2004년 3월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거 지적을 받았어요. 이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서울사무소를, 더군다나 조례도 미제정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준도 지키지 않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

예. 잘못은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마케팅팀 자체에서 무주군 농특산물의 판매를 고취시켜서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꼭 절대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의 서울사무소가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지금 가칭 반딧불 패밀리 레스토랑 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사무소를 본 의원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오면서 예산만 낭비가 됐어요 지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군 본청 내에 업무해야 될 분이 서울 가서 업무를 하신 분이 있고. 업무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식, 숙소 관계에서 예산 낭비된 것. 더군다나 지금 보증금에다가 이자율까지 따지면 엄청난 예산 낭비된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에서 사무소였던 것이 전부 다 폐쇄 조치 시켰습니다. 왜 유독이 우리 무주만 그렇게 서울에다 사무소를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접목을 해서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절감됩니다. 2억1,000만원 정도가 거기 들어간다면 그 2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오히려 무주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기에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건 차후에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법 부당한 예산은 계상시켜서는 안된다.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명소 농산물 직판장 준공식 및 개장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적상 터널 쪽 얘긴데요. 지금 저희들이 머루 쪽 활성화를 위해서 가을철 내방객들이 적상산을 많이 내방하기 때문에 우리 와인을 더 알리고 또 우리 와인의 촉진을 더 시키기 위해서 명소로 만들려고 지금 터널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판매장이 예컨대 판매 기능보다는, 판매 기능도 있지만 우리 무주가 머루의 최고봉이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소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하였고요. 거기 개장에 따른 홍보물이랄지, 플래카드랄지, 와인 마시는 사람들은 또 세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터널 내에만 이렇게.

터널 내에도 있고요, 터널 밖에도 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터널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터널 안 공간이 40평입니다.

그러면 터널 외 건물은 어떻게.

터널 외 건물은 지금 테라스를 좀 많이 넣어서 거기에서 적상산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머루에 관한 이런 화제 거리가 있고요. 또 내부 작은 시설에는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완공은 내년 9월,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 하시겠다.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4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1억2,0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3억원 지원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이미 2007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또 추가적인 것, 개선적인 것 이걸 하려고 감했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지게차, 박스 외 20여종 또 예산서 포장재 지원사업, 482쪽 골판지 상자, 그물망 해서 그 사업 5억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틀리나요? 박스 외 20여종에 이것이 포함, 박스 외 20여종은 뭡니까 그러면?

냉동차량, 냉장차량, 파래트, 컨베어 자동 포장계통이고요. 박스는 생채나 가공품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서는 적재 시스템 하는 장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박스 포장재 지원 사업은 가공품이나 생채, 사과 박스랄지, 포도 박스랄지 등등과 같은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말하는 박스는?

플라스틱으로 된 노란 박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포장재에서는 우리가.

아! 그 노란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83쪽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3품목이라고 했는데 무슨 품목을 개발하려고 하죠?

우리가 주로 군 육성 품목이 천마랑 머루였기 때문에 천마, 머루 이외의 품목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마와 머루는 제외시키고?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편성에 보면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지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해가지고 2억원씩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투융자 심사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투융자 심사 굳이 안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변경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경되지 않고,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행정 절차상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걸로 봐서는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봐 지는데 그리고 또 예산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시설비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거냐고요.

예.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전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 그리고 일반회계에 세출부분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53페이지 세입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군에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은 1,874억3만8,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9.82%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67억8,659만2,000원으로서 14.36% 증가를 했고 세외 수입은 338억9,248만2,000원으로서 49.4%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33억3,900만원으로서 9.72% 상승을 했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원으로서 증감분이 없습니다. 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19% 감소한 613억8,1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페이지 그렇다면 일반회계를 좀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세입부분 67억8,659만2,000원 14.36%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43% 증가한 135억5,193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상당액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상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 80억5,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2% 증가한 83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원,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4.94% 감소한 475억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가 16.59%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4억337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4.15% 감소한 70억9,662만3,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06.87%로서 총 203억4,054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68.87% 증가한 138억7,89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기획조정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총 103억3,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6,70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단위로 해서 지방의회 활동지원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심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회의 참석 수당과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첫째 군정발전 연구입니다.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2008년도 군정업무 계획서 유인 700만원하고 미리 보는 2020 책자 발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000만원으로서 중기 주요시책 사업 추진 1,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대 1,000만원, 군정 현안사업 해결 및 사고 예방에 1,000만원, 그리고 군정 홍보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는 무주 브랜드 슬로건 제작, 매뉴얼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 협력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90만원으로서 이건 네트워크 자매결연 행사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임차, 피복, 급량비, 숙박비 일반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으로 해서 150만원씩 5명,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했고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자매결연 실무위원의 초청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는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국외 여비를 총 1억5,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이 각 실과 부서별로 나눠 있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일괄 전체 통합 관리하는 의미에서 전체 기획조정실에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맨 밑에 기획운영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신문 구독 등등 사무관리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여기에 12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여비는 총액여비로 해서 1,904만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재정운영을 위해서 총 6,7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서 발간 1,935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발간 450만원, 중기 및 기금 계획서 발간 119만원, 또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 자료 발간 245만원, 예산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또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특강 200만원, 또 예산 편성을 위한 급량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는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물 발송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총액여비로 2,396만원을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비 편성을 했고 주민참여예산 정책 설명회 개최로 해서 24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5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프린터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 배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액 3,000만원과 급량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국내여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는 총액 해외연수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합해서 2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로 인한 정책관리 부분입니다. 총 3억8,135만3,000원 이중에서 정책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즉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군 정책토론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3억2,0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지표 개발용역비로 해서 1억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억2,01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형, 소형 컴퓨터 구입과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객관리 PCRM 소프트웨어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 통계조사 일용인부임 8명, 22일 쓰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계 연보의 제작비 850만원,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84만원, 통계조사 사무용품비 141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해서는 300만원 전년 동일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도 발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인데 무주군 행정지도 1/75,000 군도 505만5,000원, 또 1/50,000 군도 468만5,000원, 또 읍면도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800만원 중 정책자료 발간 2회에 걸쳐서 400만원, 기타 프린트 소모품, 물품구입비로 해서 316만원,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여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총 2억5,663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무주공보 발간 26회에 걸쳐서 1,560만원, 언론 매체 홍보비는 신문이 8,470만원 이는 창간 홍보료와 기획 홍보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방송비 1,320만원, 기타 잡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입니다. 이는 발간료가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발송비가 3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록 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진 1,000만원, 영상 1,0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관서용 도서 구입비로 해서 신문 13종, 5부, 12달해서 825만3,000원, 교양도서 71만7,000원 계상했고 홍보위원 선진지 시찰비로 300만원을 전년 동일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44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프린터, 소모성 물품, 집기 소규모 수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여비는 총액여비로 2,130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없습니다. 법무 및 감사 행정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3,761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652만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834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1,650만원,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130만원, 운영수당 1,1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총액여비로 해서 1,585만원 계상을 했고 법률서비스 구축으로 해서 법령집 및 관보 추록대금 1,600만원,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 대금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에 있어서는 소송 수행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 10건을 추정을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구축입니다. 총 9억3,912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867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내전용 회선료 4,888만8,000원, 인터넷 회선 3,993만6,000원, 일반 전화 및 휴대전화 2,937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262만5,000원, 행정교환기 유지비 799만7,000원 또 통신설비 1,171만5,000원, 행정방송 장비 유지 368만4,000원, 시군구 서버,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4,491만6,000원,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3대 유지보수비 476만8,000원, 그리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총 2,275만6,000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1,206만9,000원 다음 페이지에 홈페이지, 통합메시징, 스팸차단 등 공인망 시스템 유지보수에 756만8,000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액여비가 1,532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7,247만7,000원입니다. 바이러스 차단 통합관리시스템 2,147만7,000원, 운영체제 서버보안 솔루션구입에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5,000만원과 VPN 이중화 구축 기가 장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8,59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전자결재, 시군구행정 백업테이프 440만원, 일반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2,3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5,8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행정정보망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2,100만원, 또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1,800만원, 휴대전화기 구입 180만원, 공통기반 용량확보 디스크 1,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1,8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원, 이는 사용전 검사 용품 구입비와 정보화교육장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330만원인데 정보화 통합회의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여비로 해서 180만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행정용 컴퓨터 구입 1,300만원, 10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입니다. 총 1,548만7,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교육 1,320만원, 급여외 제경비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등 그래서 22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1억2,28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1억2,282만6,000원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이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군간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운영관리 여기에 3,94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회선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홈페이지 포탈 사이트 구축으로 해서 총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9,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IP 기반조성 1,343만원입니다. 이것은 IP 기반 교환 시스템 장비 1,343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전체적인 행정 운영경비가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2,422만원 여기는 운영비가 1,270만원, 여비가 1,152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비비가 53억1,0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첫째 무주읍입니다. 총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 1억7,6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17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주민자치센터 복사기 토너구입, 칼라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용지 구입 등등의 사무비와 신문구독료 156만원, 비상훈련 직원 급량비 165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화, 팩스요금 600만원, 행정서신용 우편요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918만원을 계상했는데 활동비가 1억168만원이 되겠고 반장 활동비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게시판 설치 31개 전 마을에 3,100만원, 군읍정 홍보용 마을방송시설 점검 및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주읍 소회의실 탁상용 마이크 10개 300만원, 이동식 스크린 60만원, 자치센터 컴퓨터 3대를 교체하는데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관리부분입니다. 총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참석수당 84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24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복사기의 토너 구입 100만원, 프린터 토너 240만원, 제증명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서류 우편발송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76만원, 스캐너 100만원,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2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축제 및 행사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민의 날 행사홍보물 100만원, 읍민의 날 공연대행비로 200만원, 자율식당 운영비로 200만원, 반딧불 축제 개막식 준비 200만원, 자율식당 운영 3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행사용 접이탁자 300만원, 간이 의자 구입비 75만원, 행사용 천막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비가 총 3억3,0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374만2,000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선별장 일용인부 1,016만원, 시가지와 인도 및 제초작업 일용인부 3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560만원으로서 시가지하고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240만원, 불법투기 안내판 설치 12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처리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쓰레기 선별장 시설정비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대차폐차 6,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1식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소독 부분입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역소독 인부임을 2명씩 90일간 쓰는데 763만8,000원이고 재료비로 해서는 하계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로 576만원 계상했고 다음에는 반딧불 시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는 반딧불화장실 소모품 구입, 반딧불시장 화장실 유지수선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비용이 총 7,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0만으로 해서 장비임차료, 재료비로 해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시설 유지 관리로 해서 시가지 및 외촌 가로등 요금이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기술보조 인부임 임금 853만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청사관리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총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5,77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수도 요금 그리고 보안대행 수수료, 정수기 임대료, 차량 유지비, 수선비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은 230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 차량용 음향장비 이것을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 교체 130만원,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은 총 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특근 간식비 그리고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515만원으로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구입,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비상대책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관리 전기 요금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읍에 대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1,077만원입니다. 여기에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1,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는 일반운영비가 864만원, 여비가 총 4,46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500만원, 기타 월액여비가 3,960만원입니다. 당직실 사무관리비로 해서 4,645만원입니다. 사무실 및 상수도 일직비 1,725만원, 상수도 숙직비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무주읍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1,747만6,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해서 1억1,669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는 군정설명회 참석 보상금 250만원, 그리고 조직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5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등등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총 6,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5,841만원 그리고 이장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6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센터운영도서, 목욕탕 운영물품, 목욕탕 청소용품, 보일러 관리에 필요한 용품,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수당, 주민자체센터 운영의 강사 수당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10만원입니다. 이는 목욕탕 상해보험금 30만원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상해보험 100만원, 보일러 유지보수비 총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비 753만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0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충일 추진물품 또 복사용지, 프린터, 팩스 등 사무용품비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다음은 또 민원실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반딧불 축제행사 300만원, 면민의 날 기념 옥수수 행사 300만원 계상을 했고 고제, 대덕, 무풍 3면 화합의 날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권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39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풍면 천변 장미꽃 관리 및 돌메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204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경운기 수리 및 오일교환, 유류대 19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총 1,106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방역인부임으로 해서 634만2,000원, 재료비로 47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덕산 시장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수선, 장옥관리 용품 구입비, 또 공공요금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에 세 번째 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임차료를 1,00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검침원 사역 1명분 7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안내, 청소 및 시설관리 유지비 763만8,000원, 주민자치센터 외벽 도색비 660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후 PC 교체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총 9,178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청소 소규모 시설물 수선 12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503만원, 공공운영비 8,5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간식비와 피복비가 무주읍과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부분에서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50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는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비상급수 장비유지비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총 1,084만원 이 중에서 기관운영 600만원, 정원가산 64만원, 부서 운영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614만원으로서 기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624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 500만원과 월액여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은 일반운영비 2,61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 숙직 수당이 돼 있습니다. 이상이 무풍면 소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은 총 5억7,387만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행정 홍보로 해서 군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고 조직관리 운영에서

실장님

예.

읍·면 예산은 생략을 하고 예산서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3페이지, 13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무주 브랜드 슬로건 제작 3,000만원 계상시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님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각 대한민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어디나 막론하고 자기의 고유한 브랜드를 선전하기 위해서 브랜드 마크를 새로 만든다든가, 구호를 새로 만든다든가 하는 연구 용역이 아주 유행처럼 지금 번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8년 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 미래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기존에 이런 구호나 브랜드 마크를 하기는 좀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가 2020을 내 놨고 여기에 따른 마크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슬로건을 함축적으로 해서 대내외에 공표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이 필요하고 구호를 짤막하면서도 정말 와닿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목적에서 이번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한 3,0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브랜드 하나 제작을 하는데 있어 이렇게 용역사에 꼭 맡겨서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나요?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능력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행정 공무원이나 군민들로부터 이렇게 한번 응모를 받아 보고 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그거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도 우리가 군청의 마크를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청의 슬로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산업디자인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합니다. 거기에도 석박사들이 몇 명씩 붙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는 연구를 해야 이런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슬로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코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여기도 연구개발비로 해서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해서 1,000만원 계상시키셨는데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편성시켰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의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핵심을 못 짚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로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라고 1,000만원 계상시켰죠?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138페이지.

이것은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건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관성은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단위사업이나 이렇게 전부 구분은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하는 것을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은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항목을 갖다가 성과 거시기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성과, 설명하세요. 그것도 어차피 물을 거니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 만족도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만 이게 측정이 되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얼마마한 만족도,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것 자체도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를 전체 하는데 있어서의 일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성과지표 개발 용역비로 1억원 계상시켰는데요. 이 내용은 또 뭐죠?

이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뭐를 놓고 측정을 하느냐, 하나하나의 지표 조그마한 가지 수를 세분화하는 것을 측정단위를 갖다가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찾아내는 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께서 200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용역이라 함은 군 전체를.

군 전체요.

저는 지금 몇 건에 얼마라는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용역의 용역 결과물을 놓고 이미 착수를 해서 제2회 추경서부터 필요예산을 계상한 부분도 있고, 2008년도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성과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2006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용역을 우리 무주군에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이 굉장히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 동네가 되었어야 되는데 부자는커녕 상당히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 급여 주기도 급급한 이런 추세로 지금 와 있는데요. 용역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다 잘돼 있어야 되요. 된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요새 각종 용역 많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다 맡겼지. 중장기 종합계획, 또 농촌발전 대책 연구. 용역비가 지금 너무 남발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용역을 한 토대로 해서 뭔가 군에 보탬이 되고 군에 뭔가 발전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어떤 이런 책자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전부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사장되는 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삼가해 주셔야겠다. 그리고 용역 보다는 차라리 우리 무주군 유능한 공무원들의 머리를, 지혜를 짜서 차라리 그 용역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좀 만들어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연구 발표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실장, 본 의원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용역비가 사장되는 것도 있고 용역을 한 산출에 용역을 가지고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무슨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서 실질적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서 잘되고 아주 훌륭한 이런 거시기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라. 너무 용역비를 남발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유사성이 많다든가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받은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용역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유사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앞으로는 절대 용역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용역 나온 것은 그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이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연구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도에 무주군 인구가 7만5,000명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삼성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용역에 보면 2025년에도 3만5,000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한 4만명 차이가 나는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각자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연구 기간이, 어떤 사람이, 어느 연구 기관이, 신빙성이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게 고도의 전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역의 2020년 무주군의 앞으로 인구의 전망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생긴다. 그런 것은 지적 좋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시기는 못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12～13년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 2년 가보고 우리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그 두개의 국책사업이 뭔가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것이 급속도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의원이 그래서 용역에 의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의한 걸 보면 2014년에 무주군 인구가 4만5,000명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어요. 2014년이면 앞으로 6년 밖에 안남았는데 6년 동안에 인구유입 정책, 가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금 5명씩 인구 유입정책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용역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현실적인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우리 무주군의 뭔가 발전에 대한 도움이 크게 되는 이런 것이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수치 이런 거에 의해서만 전부다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이건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면. 용역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안봤지만 가끔 저도 들어가서 책자도 보고 인터넷 통해서 각 자치단체 용역한 내용을 보면 거진 유사합니다. 이 용역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이미 나온 것은 확실히 해당 실과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채근을 또 할 것이고 또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발주하기 전부터 신중을 기해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 서있죠?

아까 예산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은 일단은 2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8억원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작다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비비 53억원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우리 무주군 예산의 한 1% 정도, 한 19억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떤 생산 기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 같은데다가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맨 처음에 개요 보고서 편성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 사실 국도비 보조나 이런 쪽에 미확정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중앙부처에서는 이번 우리 무주군에 뭐, 뭐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달이 안된 부분들이 몇 건있었고 마찬가지 도에서도 무주군에 무슨 사업을 수차례 가서 해서 그런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도가 지금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정돼지 않은 부분들이 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법정 예비비를 좀 넘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수정 예산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수정 예산을 통해서 법정경비 예비비를 빼고는 전액 소득 사업 내지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아니면 신규 추가 부담 내려온 사업 이런 데에 전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에 몇 개씩 올라왔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대충이라도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우리가 숙원 사업비 데이터 받은 그 자료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 해서 내년도에 해당 읍·면에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체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이 적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읍·면별로 그래도 지역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골고루 숙원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할 작정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요.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너무 적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무주읍 같은 데는 주민숙원사업이 130개가 넘게 있어요. 순번으로. 지금 타 면도 거진 다 8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안성, 설천 같은 데는 8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읍·면 숙원사업으로 한 2억원, 3억원 배정해준다고 해도 과연 몇 개 하겠습니까? 20～30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시키려면, 이거 어느 정도 해소를 좀 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어쨌든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입찰을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좀 많이 반영 해줘도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여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그렇다면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더 좀 증폭시켜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28억원 배 이상으로 50억원 이상은 좀 해줘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도 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약 38억원 그리고 당초에는 그것보다 좀 못된 3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8억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1%의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런 소규모 사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 가용재원이 또 나올 때 추경을 통해서 더 일찌감치 소규모 주민사업 내지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예산 한번 제출하도록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명예감찰관 운영수당 해가지고 315만원 계상시켰네요?

법무감사

업무추진에 있어서 명예감찰관 운영수당 해가지고 315만원 계상시켰는데 지금 명예감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거기에 규정에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감찰관은 제대로 활동이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책 이것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는데 15명인데 이것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여타 사명감, 정의감 투철한 사람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들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또 정책의 발표 등등을 위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 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도의 경우를 보니까 도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명예감찰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래서 좀 제도를 바꾼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무주군을 대표하는 명예감사관이 한 분 위촉이 돼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사람만 많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 지금 현재 두명 내지 세분씩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좀더 정산을 해서, 좀더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이 규정 자체를 한번 정비하는, 그래서 명예감찰관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에 우리 무주군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본 의원이 와서 쭉 파악해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그런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315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서 명예감찰 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행사지원용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요. 1,300만원 계상시키셨네요?

143페이지

144페이지

행정지원용 컴퓨터 구입

행사지원용 컴퓨터 구입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각 실과마다 노트북이 다 있는데요.

예.

그럼 그 노트북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지원용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행사지원용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면 전에 저쪽에 예체문화관 1층 입구에서 우리 공무원 내지는 조직위원 내지는 그 관계관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활동할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행사할 때도 그 2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거 그것을 끌어다 놓고 또 이쪽 본청에서 컴퓨터를 빼가서 거기다 설치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는데 제가 애로 사항을 실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면 이제, 그쪽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것도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사 끝나서, 행사용으로 구입하지만 끝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노후화 컴퓨터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행사 때도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실질적인 컴퓨터도 교체하는 역할을 가지게끔 이렇게 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 담당부서는 한 20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잡지 말아라 해서 지금 현재 10대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그거 며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반딧불 축제 해봤자 10일 정도고요. 각종 행사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 대당 130만원씩 들여서 10대 1,3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안맞다. 행정에 있는 컴퓨터를 최대 활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 며칠 행사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갖다 놓고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의원님은 이제 행사를 위한 컴퓨터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활용을 할게요. 일년이면 몇 십대의 컴퓨터 교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해서 실과가 급하면 실과에 놓고 아니면 행사장에 일시 사용하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실과소에 또 아니면 정보화 교육장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관리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 안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각 읍·면 반딧불 축제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하는데 반딧불 축제 운영비 또 어떤 데는 반딧불 축제 용품비 편성을, 또 어떤 데는 자율식당 운영비 이렇게 다 각기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르게 편성을 하면서 다 3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유독이 지금 부남면만 200만원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왜 부남면만 200만원 지원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요하는 데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부서의 장, 관서의 장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이 요구가 안된 데도 있고 명칭을 다는데도 특히 부서별로 좀 특히 읍·면을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읍·면의 용어를 통일을 하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첫 번 시도가 되는 이런 와중에서 미처 손을 못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명칭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든가 아까 지금 지적하신 읍·면에 그런 문제 또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남면만 지금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도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한다. 200만원 혹시 계상시킨 것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똑같이 작은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편성해도 이 재정에 크나큰 거시기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300만원, 300만원해서 읍·면에 공평하게 해줘도.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00만원 단위가 넘고 그 때가 돼버리면 이것을 그런 데에서는 좀 더 읍·면의 세, 인구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작은 규모 이런 규모는 한번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특히 부남면 같은 데는 부남면 출신 의원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부남면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다 반딧불 축제 지원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부남면만 이렇게 유독이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부터 더 소외를 시키게끔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수정 예산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5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304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5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인건비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04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기준 규정 제4조 제2항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 방법 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일괄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으로 11명입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직관리부서로 편성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입니다.

담당으로부터 한번 도움말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비도 지금 일부분 자치행정과 11명 무기계약근로자 보면 거기에도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는 왜 안뺐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그 규정 제4조 제2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것은 지금 현재 도움말을 받아 보니까

특별회계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빼 놨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끝나는 대로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전체 통합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운영 관리하는게 효율적일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서 41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

41페이지요?

4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71%가 증액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증액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한번 도움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계약 이번에 전환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14명하면 여기 예산서 편성된 것 보면 2억3,000만원 이정도 편성되었다고 빼더라도 14명 부분을 전환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전체가 늘어난게 10여억원 지금 이렇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수정 예산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환이 확정된 사람이 14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전환 예정자가 있답니다. 시기가 되면 4명이 전환 예정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전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 무기계약 보수가. 하여튼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14명이 늘어난 거 전환된 그 근로자에 대해서 전환된 근로자 인건비가 2억3,000여만원 정도됩니다. 예산서 자치행정과 편성된 걸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여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많이 증액 편성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바로 뒷장이요.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32.8%가 증액된 금년도 예산액이 9억455만4,000여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 편성되었는데 포상금만, 상여금만 32%가 증액된 9억여원으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놓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13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7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