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던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세계일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관광․생태환경조성․교육․축제․자원봉사 등에 고르게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818억 2,000만원보다 43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50억 4,300만원으로 23.7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5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434억 900만원이 증가한 2,151억 9,8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4억여 원 증가한 281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151억 증가한 400억 3,900만원으로 전체 17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3억 8,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40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59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8.3%입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170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250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자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2008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499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는 8억 6,000만원, 정책사업비는 1,622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비용이 구 전체예산의 절반가량인 1,09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8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306억 8,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 분야에 499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72억 2,6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27억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167억 7,8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11건에 982억 40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등 122건의 사업에 185억 7,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은 반송 건강증진센터 등 17개 사업에 148억 2,8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외 2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 시비는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9개 사업장에 60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는 건강증진센터 43억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장에 75억 1,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모래축제 운영 등 총 30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 5,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86% 감소한 98억 4,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8억 9,300만원 감소한 86억 2,300만원, 보조금이 1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4억원, 재무활동비 48억 7,400만원, 정책사업 45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등에 편성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공히 수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지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를 총괄해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8년도 예산액은 2,250억 4,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818억 8,200만원보다 43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818억 2,000만원에 비하여 43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50억 4,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151억 9,800만원으로 그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81억 7,300만원으로 31.67%를 차지하며, 전년도 505억 3,300만원에 비하여 17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요 증가내역은 공유재산매각 수입(마린시티 잡종지 외) 130억 1,800만원, 재산세 자연 증가분 26억 2,200만원, 반송동 보건지소 매각수입 8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교부세 수입 17억원, 재정보전금 수입 4,900만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7억원, 재정보전금 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17억 3,100만원, 보조금 257억 8,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257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는 25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의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련 증가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투자사업 예산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의 투자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국․시비보조금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98억 4,500만원으로 2007년도 100억 3,100만원이며, 금액으로는 1억 8,600만원, 비율로는 1.8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원, 신설된 지하수특별회계 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4억 2,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800만원 등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중 상당금액이 익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2007년도보다 250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섰으며, 일반공공행정 외 9개 분야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농림해양수산 외 1개 분야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 분야는 2007년도보다 38% 증가된 18개 사업에 148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한 흔적이 보여 지며, 순수 국․시비보조사업에 8건 46억 1,000만원, 구비부담 사업이 10건 102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간을 축소하여 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맞춤형복지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구 직원 및 구의원에게 년간 1인 90만원의 복지운영비를 편성하여 직원 사기앙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재원은 소폭적인 증가를 한 반면 의존재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 상으로는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며, 따라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및 2008년도는 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 수입) 분야에서 다소 큰 세입이 있어 구비 부담금 등에 무리가 없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경상예산 집행은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655페이지, ‘관광문화축제 홍보용 웹편지 제작’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편지 제작․발송 사업은 해운대모래축제, 북극곰수영대회, 부산불꽃축제, 아듀 페스티벌행사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여행사 및 관광관련 인사․단체원 그리고 부산국제관광전 경품에 응모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주소 제공자를 대상으로 홍보 이메일편지를 제작․발송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해운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웹편지 제작사업은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축제를 통해 머무르는 관광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사업이며, 관광도시 해운대의 위상에 걸맞는 웹편지를 제작․발송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제작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676페이지, ‘달빛음악제 개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빛음악제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야경과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해운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시도된 달빛음악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연 인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정착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로 음악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동백섬인근 호텔 투숙객 등 외지관람객들의 비율도 높아져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음악제 개최 비용을 전액 기업협찬에 의존한 실정이었으나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협찬사를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으며, 또한, 구 재원 없이 개최경비 전액을 협찬에 의존할 경우 월별로 테마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품격있는 음악회를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업 측의 요구 즉, 기업 홍보를 위한 대중프로그램 편성 요구 등 행사의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 보장에는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5회 개최 분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 3,050만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으로 1회 당 개최경비가 600만원 정도이며 이는 2007년 1회 당 평균 행사경비가 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3,050만원이 증액편성 된다 하더라도 일부 부족부분에 대한 기업협찬은 불가결한 사항이며, 구 예산 지원과 기업협찬을 병행한다면 보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 편성 요구된 예산이 미반영 될 경우 2007년도에 어렵게 정착시킨 해운대의 문화브랜드가 사장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사 미 개최 시 문화서비스 측면에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특히, 달빛음악제가 타 문화행사와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KBS-TV에서 공동주최를 요청해 옴으로써 스팟광고, 매월 일요일 녹화방영으로 해운대의 대외적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부가적 효과를 거두어왔으나 2008년 예산 미반영으로 본 행사가 중단될 경우 일회성․단발성 문화행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대는 세계수준의 문화관광도시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도시이미지 향상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8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요구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0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870만원이며 삭감 요구액은 87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차량선박비는 행정자치부 관용차량 경비 산출지침서에 의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청소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추가 요구하는 사항은 차량유지비의 70% 정도를 유류구입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급등하고 있는 유류가격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아니며, 상기 편성된 예산은 선진 청소행정 구현 및 원활한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당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예산사업들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과 2008년도 본예산 삭감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3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부서의 삭감요구 예산은 도시개발,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원 안내간판 제작 및 수리비’ 35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공원부지 내 무단경작 금지 현수막 제작비와 공원 안내간판 신규제작 및 기존 안내간판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해당예산 삭감 시 주민계도에 한계가 있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공원관리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121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공원 내 잔디깎기 및 잡초를 제거하는 예초기와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 등에 필요한 동력톱과 동력전정기 구입비로 예산에 미반영 시 장비 부족으로 인한 작업지연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의 ‘대천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및 야외공연장 재포장’에 따른 시설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애용되는 대천공원 게이트볼장 및 야외공연장의 바닥 재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일부삭감 시 전체적인 재포장이 불가하고 부분적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야기는 물론, 연차적으로 재포장 해달라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772페이지,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 냉장고․응접탁자․응접의자 교체에 따른 예산 325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해 부서 신설시 중고품 재활용에 따른 집기․비품 노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사무실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냉장고․회의탁자 및 응접의자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녹지․산림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 한 관광문화과․청소행정과․늘푸른과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달빛음악제, 음악제를 지금까지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안도 잘했고 음악제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여러 모로 볼 때 찬성합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달빛음악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은 기업의 협찬으로 운영해 나왔지 않습니까. 자꾸 기업의 협찬에 힘입어 일을 해보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전액을 우리가 승인해 드린다 해도 돈이 모자랍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실제 한 번 하는 데 800만원 정도 듭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이것도 기업인들한테 또...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기업인들한테 협찬을 받아야...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결국은 소정의 금액은 기업의 손을 벌리는 게 조금 수월하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70%가 유류구입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날로 급등되는 유류가격의 관계로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으면, 삭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안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뿐 아니라 예산 요구를 했을 때에는 심의하는 분들에게 100% 마음에 들 수 있는 말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해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헛된 시간이 안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축제 웹페이지 제작에 대한 비용으로 120만원이 책정되어서 60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웹페이지 제작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올해부터 한 사업이고, 올해 사업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정옥
안정옥위원
웹페이지 제작되어 활성화해서 보급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떻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분석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한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로 위임․위탁을 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또 웹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런 거를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검토요구 사항에 보시면 달빛음악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관광문화과에서 몇 개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를, 축제하고 다 쳐서 16개 정도 됩니다. 시 행사하고 저희들 구 하고 다 합쳐서. 해운대에서 이루어진 행사,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달빛음악제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십니까,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직접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면하고 직접 하시는 면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문화관광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직접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달빛음악제 비슷한 ‘달빛밟기’ 그런 축제도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콘텐츠사업비로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관광부 100만원, 시․구청 100만원 해서 저희들 콘텐츠사업비 프로그램 중에 ‘달빛밟기’를 청사포에서 한 번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달빛밟기 축제하고 음악제하고 어떤 차별화를 두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달빛 속 삼포돌기’라 해서 이벤트광장에 모여서 달 뜰 때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어울마당까지 단순하게 걷는 행사고, 달빛음악제는 무대를 설치해 놓고 오케스트라라든지 노래를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5회 개최라고 돼 있네요. 주민들의 참여는 연 몇 명 정도...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참여는 매 회 조금씩 늘어납니다. 첫 회는 500～600명 됐었는데 동백섬 선착장에서 할 때는 2,000～3,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축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가면 바다와 어우러지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웹편지 발송을 4회에 걸쳐 약 1,500명에게 발송을 하게 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발송은 어디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발송은 기획조정실로 위탁을 해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전산팀에서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500명보다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메일을 더 많이 발송한다 해서 돈이 더 드는 건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발송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발송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웹편지를 네 번 작성하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운대구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다음에 달빛음악제 예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찾아가는 가을음악제’ 그런 행사도 관광문화과에서 주최를 하셨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콘텐츠사업비 1,500만원하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을 준 게 있습니다. 그 1,700만원하고 콘텐츠사업비 1,500만원, 도합 3,200만원을 들여 반여동하고 재송동에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 그 예산은 없던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예산은 당초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상 좀... 추경에 확보해서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 정도 삭감은 안 됩니까?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준단가는 한 해 물가변동이 없다면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원활하게 집행된다고 판단되는데 차량 유류비가 다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관용차량지침에 의한 금액은 하나의 기준금액에 불과한 부분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최대한도로 관내에서 움직이고 그 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수리비인데, 차가 노후 안 되면 사실상 수리비가 거의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차량은 6년에서 10년 넘은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5년 2월 유류비 폭등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류비 책정할 때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연료의 1ℓ 당 950원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편성지침에는 유류비가 얼마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관용차량지침에 보면 1대 당 얼마라는 거는... 증액되는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하지 한 해에 유류비가 3회, 4회 증가되는 그런 것까지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광문화축제 홍보용 웹편지 제작’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요, 웹편지 라는 말은 그냥 쉽게 ‘이메일 제작’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20만원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디자인을 고급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디자인제작 인건비,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관광문화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홈페이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들어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리하는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기획실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관리하는 회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그 대답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더라도 대용량 메일발송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이것만 하더라도 118만 2,000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용량 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 이런 건 다 있는데 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는 이메일 자체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인건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팀에 꼭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계약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본적으로 예산 반영이 잘 되겠습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달빛음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음악제는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에게 협찬 받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스포츠토토에서 3회, 기업은행하고 에이스종합건설 그래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까지는 기업의 협찬으로 잘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아까 오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라는 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는지 혹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취지는, 해운대 쪽에 문화행사가 많고 소외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빠져있는 이유가 추경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다 같이 올렸는데, 이것도 신규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신규고 해서 두 가지 중에...
창권
고창권위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 무슨 신규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었죠.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
창권
고창권위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예산으로 책정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었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년 전까지는 편성돼 있다가 2년 뒤부터는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올해도 콘텐츠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구 예산이 지원되어 처음 시작됐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급됐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똑같이 신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년 전의 사항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사들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송․반여․재송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너무 소외되어 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예산 투입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점차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없애버렸다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반송․반여․재송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달빛음악제, 아주 분위기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는데, 예산도 어렵고 하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송․반여․재송지역에 어떤 문화행사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에 없는 거고요. 그건 빼시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담안골축제...
창권
고창권위원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으로서 우리 해운대구의 반 이상의 주민이 살고 계신 지역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구정목표가 뭡니까?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저희 소관 위원회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되짚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해주십시오. 원래 행사관련 설치 기술은, 이 내용은 앞서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악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행사관련 기술은 100% 용역으로 합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은,
명이
정명이위원
단, 그날 행사에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앞서 소관 위원회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생뚱맞게도 ‘달빛음악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달빛음악제’도 업무계획에 있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도 업무계획에 다 있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업무계획에는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요구할 때는 같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요구가 어찌됐든, 기획조정실에서 잘랐다고는 하지만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없었고 ‘달빛음악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썩 달갑지 않았다는 게, ‘달빛음악제’는 동백섬에서 이루어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말 그대로 소외계층이 두루 살고 있는 재송․반여․반송을 주 무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잘라내고 ‘달빛음악제’로 올렸을까? 사업자들한테 그동안 축제에 관련한 자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후원을 받을 때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어디서 하는 건데?” 하면 “재송․반여․반송에서 하는 건데...” 하면 돈줄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 그랬습니다. 동백섬에서 하는 ‘달빛음악축제’는 말 그대로 관광지 홈그라운드에서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을 빼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이 이루는 저쪽 촌동네로 가서 음악회를 하는 것은 사업자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요구사항이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그 말을 밖으로 내지는 못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함에 있어서 몹시 서운한 것이, 어려움을 겪고 피우는 것이 참된 업무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것을 추구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심도있게 깊이 헤아려서 추경이 아니고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로 뒤바꿔 주셨으면 훨씬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원활한 윤활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먼저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홍보용 웹편지 제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4개 행사를 하는데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지요? 다른 행사가 더 포함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각각 분기별로 해서 축제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보내는 걸로...
성래
김성래위원
어느 행사든지?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모래축제․북극곰수영대회․부산불꽃축제․아듀 페스티벌 이 4개를 보면 주최․주관이 우리 구가 아닌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주최․주관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하고, 북극곰수영대회는 조선비치에서 하다가 CJ케이블넷으로 넘어가서 하고 있고,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시에서 하고요, 아듀 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12월31일 11시부터 시작해서 할 겁니다. 올해,
성래
김성래위원
2개는 우리 구가 주최하는 게 아닌데도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해운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웹메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최하든 시에서 주최하든, 다른 기업에서 주최해도 해운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음악제, 이 달빛음악제에 본 위원이 한두 번 참석을 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KBS하고 공동주최를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달빛축제가 우리 구 행사가 아니고 KBS행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중단했다가, 쉽게 말해 KBS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관객이. 그래서, 아! 이 행사가 이런 행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민들,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앉아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행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행사는 두 번째까지는 저희들이 했고요. KBS에서도 괜찮다! 자기들도 괜찮다고 해서 KBS하고 저희들이 합작을 해서 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럼 우리 구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자기들 광고비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협찬을 받기 위해서 KBS와 합작을 하다보니까 방송이 나가고 협찬이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방영이 일요일 날 새벽 1시인가에 하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거 본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늘푸른과, 공원부지 내에 무단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하고 안내판 제작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열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수막을 하고 간판을 제작하는 데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대략 10개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열 군데가 전부 공원 내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무단경작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임야에 하는 거는 산림관리팀에, 공원 안내간판이라든가 무단경작 금지...
성래
김성래위원
늘푸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의 무단경작 행위가, 예를 들면 해운대근린공원이나 신시가지 오산공원 같은 데 무단경작 하는 거는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산이나 반송, 삼호가든 뒤에 있는 거는 산림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이분화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초기하고 동력톱하고 동력전정기 1대씩 해서 121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현 장비현황에 보면 예초기 4대와 동력톱 1대, 동력전정기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대씩을 더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초기나 동력톱 전정기는 장비이긴 하지만 소모성 장비입니다. 1대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것이 3 내지 5년이 경과되어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내년에 각각 1대씩이라도 보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에서 했습니다. 장비 이게 사실상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게 삭감되면 내년에 하는 작업에 능률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장비에 소모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초기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도 벌초를 하기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초를 하고 나서, 여름에 예초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소모성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기계가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동력발전기로 예초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기충전식 예초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렌탈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1년에 한번 쓰니까, 관리가 잘 안되면 이런 장비도 렌탈 하는 데를 정해서, 여름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벌초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봄에 새싹이 나면서 경관을 저해하는 곳에는, 지금은 보도에 있는 풀도 늘푸른과에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1년 365일 중에 약 100일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벌초하는 기계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렌탈도 과장님이 내년에는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거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쓰는 거는 렌탈을 해도 자기네들한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장비는 잘 안 해줍니다. 현재 재선충방제용 차량은 렌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운전만 하고 운행만 하다보니까 경제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각 1대씩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대천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및 야외공연장 재포장’에 1억 4,000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 1억 4,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의 포장에...
성래
김성래위원
현재는 어떤 포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포장을 보수하실 예정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원래 대천공원 게이트볼장은 모래포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사로 돼 있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마사로 돼 있는 거를 2003년도에 게이트볼장 노인회에서 마사보다는 우레탄, 우레탄 비슷한 겁니다. 스펀지 형이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하드코트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입니다. 잔디도 인조잔디나 자연산 잔디를 할 때 배수체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배수체계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기초가 안 됐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기초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해서 포장한 게 부식이 되고, 물 고이는 걸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뜯어내면서 칼을 가지고 도려내니까 지금 현재는 완전히 걸레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이트볼도 잘 굴러가지 않아서 뜯어내고 마사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게이트볼장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천공원 내 시설물로 봐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배수체계하고 이걸 정리하려면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원만 하면, 마사 위에 포장해놓은 그거만 뜯어내고 마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가지고 마사토로 원위치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보수라든가 배수체계 개선하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노인회에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야외공연장 재포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야외공연장 재포장은 3,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포장이 점토, 벽돌 이런 것이다 보니까 깨진 곳만 보수를 하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현재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에 상당히 삭감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노후집기 교체,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쪽에서는 교체가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 7월1일자로 부서가 신설 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과와 늘푸른과로 분리되면서 사무실 집기는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3층에서 4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신규집기는 경제진흥과에서 충당하고, 저희들은 노후집기만 가져왔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노후집기도 가져오지 못하고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 재활용 냉장고를 가져왔습니다. 냉장고가 지난해에 물이 새어 A/S를 받고 그랬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수리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요구는 325만원인데 삭감을 50만원 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 정도는 삭감하셔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행사는 해운대구민이 고루고루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특구가 어디까지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송정에서 우동까지 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중동에서 우동까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송정에서 우동까지.
상호
안상호위원
재송 쪽으로는 일부 적용이 안 됩니까? 거기도 조금 적용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재송 쪽에는 센텀지역이 조금 포함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정확한 경계는 말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하는 모든 문화행사가 송정․중동․우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되겠지만 관광객을 위한 행사도 되고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도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관광특구에 볼거리가 없다, 먹을거리가 없다, 머물거리가 없다 이래서 여러 가지 구상해 낸 행사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늘 문화행사, 여러 가지 호화호식 속에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는 그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특구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심정을 잘 압니다.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각종 문제도 생기고...
상호
안상호위원
인간이 살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까, 시끄러움 속에 살고 싶어 합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조용히 살고 싶어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그런 거는 표현을 못합니까? 반면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1년에 한 번 행사를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 뺐다는 말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이 잘못됐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나하고 둘이 약속을 합시다. 가을행사에 대한 거, 책임지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분명히 하지요?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이하게 편성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중복되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메일편지 제작, 본 위원도 마음만 먹으면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전산팀이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 관리업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하고는... 어쨌든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획조정실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빛음악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업의 협찬금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뒤에 보니까 이 문화행사는 다른 문화행사보다는 차별성이 있고 독창적이라서 KBS방송국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할 정도의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낫게 기업협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같은 금액으로 해서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계속적으로 받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70～80%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올해는 기업체 협찬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90%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10～20% 부분은 협찬을 받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의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이고 또 기업의 협찬을, 그 정도 같으면 받는 게 어렵지 않다고 봐진다면 내년도 예산에 절반정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추가로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반송․반여․재송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산에 편성했더라면 훨씬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그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절반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결산추경에 반송․반여․재송지역의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렵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2007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는 2008년도에 쓰지 못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반송․반여․재송지역에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보통 가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이 6월 아니면 7월쯤에 된다고 보고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10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도 있다고 돼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8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차량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류가격이 예전에는 고시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자율화 되어 예산편성지침에 차량비라는 일정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에 준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량비를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집행한다기보다 주는 금액을 저희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고, 아무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들립니다. 739페이지, 늘푸른과장님. ‘대천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및 야외공연장 재포장’ 이게 1억4,000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네요. 반여2동도 이와 유사한 공연장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1억을 편성하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1억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여동에는 신설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신설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설하면 배수시설이, 사실상 위에 포장을 해서 덮는 것보다는 밑의 기반시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에 돼 있는 걸 걷어내고, 원래 덮어놨던 걸 걷어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0만원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것도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다, 그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배수체계 개선이나 포장지층을 보완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야 되겠지만 가운데를 들어내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임채웅위원님이 조금 전에 달빛음악제 개최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달빛음악제를 개최하는 예산 요구액이 3,050만원인데, 3,050만원가지고 ‘달빛음악제’ 및 ‘찾아가는 음악제(반여․반송․재송)’를 같이 개최하는 조건으로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같이 요구해서 하겠다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건부로.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달빛음악제는 4월 달에 선거를 마치고 나면 4월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 5회 예상을...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5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9월이나 10월쯤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이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달빛음악제가 10월까지로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찾아가는 음악제’가 빠진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빛음악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어쨌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달빛음악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KBS가 언론사로서 상당히 공공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활성화시켜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지역 홍보도 되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BS와의 연대성, 이거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특구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가 되려면 그런 언론사를 끼고 같이 개최를 해나가는 게 저는 상당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그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현규
오현규위원
늘푸른과장님, 772페이지에 보면 냉장고를 교체하는데 45만원이 돼 있거든요. 45만원가지고 어떤 냉장고를 살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냉장고를 완전 신품을 사려면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있는 냉장고보다는 중고라도 좋은 거를 소파하고 탁자는 그렇게 사더라도 교체하는 것으로 45만원 잡아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냉장고의 경우에는 직원 분들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오전에 설명하실 때 ‘청소과에서 재활용냉장고를 들여놨더니 물도 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된 응접탁자와 의자를 교체하는 이 비용을 줄이고 냉장고를 교체하는 데 합하게 되면 냉장고와 응접탁자, 응접의자를 제대로 다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품목마다 조사돼 있습니다마는 한 과목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신축적으로 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다니는 청소차량을 보면, 청소차 뒤에 상차원들이 매달려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잘 보셨습니다. 사실은 상차원이 차 뒤에 탑승을 하지 않고 차 안에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안전사고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간선로변입니다. 간선로변은 50m 단위, 10m 단위, 100m 단위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편의상 뒤에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뒤에 타지 마라 하는데도 그런 게 있는데 지도를 잘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50m, 100m 간격이면 자전거를 타도록, 자전거로 유도하든지 해서,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고 만약 사고가 나면 큰일이니까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초기, 동력톱, 동력전정기 이게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팀하고 푸른도시팀하고 2개 부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공원팀에 동력예초기 6대, 동력톱 1대, 동력전정기 1대를 보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노후된 걸 같이 포함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가동이 가능한 거 4대, 그래서 집계가 2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대장상으로는 8대가 있다는 얘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장상에는 공원팀하고 녹지팀하고 11대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질 못하고 계신데, 발표 때마다 다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 예비심사 때 6대라 했고, 오늘 김성래위원님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초기 4대, 동력톱 1대, 동력전정기 2대 이러면 7대인데, 그것도 수긍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대수 자체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질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사줬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장비부분에서 또 동력전정기하고 예초기를 각 2대씩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 간에도 서로 연계해서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팀 간에 상호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각각 이렇게... 대수도 정확하게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연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수에 비해서는 다소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몇 년씩 쓸 수 있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부품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다는, 그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기계 가동하는 걸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40～50만원 하는데, 유류를 공급할 때도 마개를 열어 휘발유하고 엔진오일을 20:1로 희석을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먼지 같은 게 연료에 같이 주입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1, 2대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의 정비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이러면 이 기계가 일회용, 소모성 부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해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739쪽에 가서요, 대천공원 게이트볼장하고 야외공연장 재포장 부분은 5,000만원과 9,00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대천공원 게이트볼장은 애초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되는 부분이고 주 소관 부분인데, 그쪽에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지적을 받고 백번 사죄를 한 바 있지만 오늘 다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황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또 발표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노출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레탄 포장이 돼 있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네, 가봤습니다. 아까 우레탄이...
낙만
최낙만위원
우레탄 포장이 아니고,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맞춰 마사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우레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조잔디인데.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 표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몰라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재질 자체가 우레탄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레탄이 뭔지 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도 그건 압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우레탄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 쪽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은 우레탄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데... 어쨌든 마사토로 하게 되면 2,000만원으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저번 예비심사 때하고는 좀 다르게, 자포자기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면 괜찮겠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포자기한다고 하는 말씀은 좀 이상하지요.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검토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잘못 인식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잘못 인식한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배수체계 개선하고 포장에 보조기층을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걸 생략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평생학습과의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마사토 공사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인조잔디만 들어내면 2,00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올려놓은 이 예산이 다소 무리하게 올려 졌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은 적당히 좀, 어느 부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30%, 40%, 50% 이렇게 올려가지고, 감액될 거를 생각해서 올리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점을 늘푸른과장님뿐 아니라 집행기관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일일이 거명하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차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기획실에서 일부 차감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일부 차감되는 거를 반영해서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진행시키지 마시고 알짜배기,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올려서 오히려 칭찬받는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각 소관 부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삭감요구 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예산안설명서 7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중에서 조명탑 정비 500만원과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1,000만원,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탑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 가로등 보수 차는 높이가 12m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송정삼거리․원동IC․동백초등학교 조명탑은 높이가 20m 이상으로 자체 보수가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명탑은 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명탑 소등 시에 대형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정비는 즉시 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의 석대천 램프 및 반여동 고가도로, 장산로 우동 고가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차량이 속도를 내는 지역으로써 대형차량 등 고속주행 시 고가도로의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차로 직원이 직접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과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명탑 및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는 작년도까지는 저희 과 시설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쭉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및 신설 요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 비추어봐서 앞으로는 조명탑 및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별도 세목이 확보되어야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연일 구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해 고생하시는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 저물어가는 정해년 한 해를 뜻 깊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첫 장입니다.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 500만원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내표지판은 올해의 경우 신규 10개소, 기존 안내판을 정비하여 설치한 25개소, 총 35개소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활용한 35개의 안내판 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28개는 다시 활용하고, 노후․훼손된 7개와 추가로 필요한 4개 등 11개는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할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가에는 설치비용․유지관리비용․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우송료 1,584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11월말 현재 발송건수가 75,151건에 12월말까지의 건수를 예상하면 총 85,957건. 1,891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월평균 7,000건에 해당하는 우송료를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나 1,000건이 삭감된 6,000건으로 하여 1,584만원만 편성돼 있어 현재의 단속 추세로 본다면 2008년도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으로, 무인단속적발 통지서 우편요금 1,584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11개소 설치되어 있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카메라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건수가 2007년도의 경우 12월 예상수치를 합하여 총 55,287건에 우편요금이 1,216만 4,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기존 11대의 월평균 단속 건수가 6,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해당되는 우편요금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추경예산에 확보한 무인단속카메라 5대와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한 5대 등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통보서를 보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 법규에 따라 구청장이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단속직원이 현장에서 단속스티커를 발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단속된 사실을 우편발송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서 법규사항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은 저와 함께 더욱 용기를 내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39쪽, 84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요구 된 예산은 우동 706-4번지(성양웅) 토지사용료 153만 6,000원, 토지매입비 2억원, 우동 993-7번지(주 대우건설) 토지매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토지인 우동 706-4번지는 당초 2008년도 예산에 편성, 매입하여 민원해소와 사용료를 절감코자 하였으나 2007년 11월30일자로 부산시에서 매입 조치함에 따라 우리 구 예산반영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동 993-7번지(주 대우건설)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에 우리 구에서 지방세 물납처리 함에 따라 2008년도 예산반영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반영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상황 변동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게 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3개 부서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야 각 부서에서 확실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 주셨으면 사후처리가 완벽하게 끝이 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다시 해명한다, 해명할 때는 바른 말 하고, ‘그때 공통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는 고위직까지 근무를 하시면 다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명탑, 고가도로에 대한 가로등 보수 말씀이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과 조명등․공원등, 쉽게 말해서 등으로 관리하는 게 세 가지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로등은 장소별로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평면도로에 나와 있는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수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 12m짜리 보수 차로 보수가 가능한데 조명탑과 고가도로 가로등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 도급을 줘서 이때까지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그런 예산과목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급을 줘서 해왔는데 그런 과목이 없어서 금년도부터 신설되다 보니까 삭감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도급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수 차는 신장이 12m이고 조명탑은 20m가 되어 저희가 갖고 있는 보수 차로는 작업이 안 되어서 도급을 줘야 되고, 고가도로 가로등은 3개소 위치가 우2동 고가도로는 광안대로 요금소에서 장산 제1터널까지의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우2동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램프하고, 고가도로에는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경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 차로 높이는 가능할지 몰라도 작업이 우리 인력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해서 도급을 줘야 되고, 반여동 고가도로는, 수영천변에 있는 동해남부선 위로 지나가는 그 고가교입니다. 그 역시 경사가 지기 때문에 작업이 일단 우리 보수 차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단지에서 번영로로 올라가는 고가도로의 그 램프 역시 경사진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수 차로는 작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매년 저희들이 도급을 줘서 보수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경사가 져서 작업하시기에 용이하지 않고 위험도도 따르고 장비 자체가 안 따라주니까 도급을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정비는 일괄 한꺼번에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수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씩, 매년 한꺼번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두 개씩 파손되더라도 그때그때 하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도급을 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조명탑은 1회 실시를 했고 고가도로 가로등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가로등의 불빛이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일괄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한다면.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가로등은 늘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30%로 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꼴로 고가도로 가로등은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듣고 보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삭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 15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금액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쪽으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53만 6,000원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위치가 조선호텔입구 들어가는 녹지대니까 시 녹지공원과에서 11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돼도,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도 반영은 돼야 되리라 보는데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 토지를 시에서 돈을 주고 사버렸습니다. 11월 달에,
정옥
안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삭감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닌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과태료고지서 우송료하고 무인단속 적발 통보서 우편요금하고 금액이 같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별도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30페이지에 무인단속 적발 통보서, 이게 무인단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된 차량한테 바로 통보는 안 되죠? 일단 우편으로 통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며칠 만에 통보가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바로 다음날, 입력이 되면 바로 출력을 해서 본인한테 보내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거의 수긍을 하는 편입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수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몇 퍼센트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건 카메라에 정확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된다면 10% 정도, 대체로 장애인이나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유를 적어서, 이의신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단속된 차량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입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의견진술을 받아서 관계법규에 제외대상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받아서 그게...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속된 차량이 일단 수긍하는 쪽에서 본다면 과태료통지서가 나가면 될 것이고, 다시 재발급 돼야 되는 부분이 자주 일어납니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자주 재발급이 돼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돼 있는 주소지로 보내면 그 동안에 주소이동 사항이 있어서 일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서 재발송하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서로 다른 내용인데 1,580만원으로 똑같이 돼 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무인단속카메라 우편요금이 거의 안 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우에 수작업을 하고 거의 현장에 달려있는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부과 고지서보다는 무인단속카메라 우편요금 보내는 게 적은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과태료고지서는 일반 수작업으로 한 것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은 원래 월 7,000건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우연히 6,000건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내용 자체를 봐도 정확한 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고 대충 올렸다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좀 더 차별성 있고 정확한 추계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로 500만원이 검토로 들어와 있는데요. 신규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물론 훼손된 부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내표지판으로 들어간다는 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여름 해수욕철이 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방통행표지판, 차량진입통제안내표지판, 화물차량진입통제안내표지판, 주차장안내표지판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현장에 2개월 이상 있다 보니 파손․훼손된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 간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파손된 부분은 새로,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거의 같은 수량만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7쪽에 보시면 조명탑 및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 4,4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하신 내용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2,900만원 정도 예산은 어디에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조명탑과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가 신설이 됐고요, 오늘 삭감대상으로 올라왔던 그게 신설이 됐고.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가 작년에는 6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가 600만원에서 2,500만원 됐습니다.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에는 가로등 설치 1개에 100만원이고 올해는 500만원인데 작년에 100만원 한 거는,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전주에 접착식으로 하는 거는 가로등 단가가 1개당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원은 가로등주 자체를 심는 거, 통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가 작년 2,000만원에서 금년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부적합시설 정비가 작년에 2,000만원인데 그대로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후 및 파손 가로등 교체도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게 3개 항목에 2,500만원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에서 1,900만원이 증액됐고, 제일 위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에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전주접착식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는 데 약 2,000만원이 통째로 증액됐고, 밑에 조명탑 정비라든지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라든지 노후 및 파손 교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자투리 예산을 전부 다 모아 추진하다가 업무추진 상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금년도는 신설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신설 못했고, 올해부터는 새로 과목을 신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는 전주접착식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안등 그런 거 아닙니까? 전등에다가 바로 등만 설치하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가로등도 그렇게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등만 설치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전주 자체를 새로 설치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전주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1년 동안 우리 지역에 5개 정도를 예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년에 5개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1년에 5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 보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새로 신설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위에 있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산이 남으면 조절해서... 항상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파손이나 이런 게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많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하나하나 과목별로 보면, 우리 과의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재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거는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은 인력으로 보수하지 않고 전부 도급을 주는 예산들입니다.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라든지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개수로 보면 5개에서 10개 미만입니다. 개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태풍․재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0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목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예견을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과목을 신설했는데 2, 3년 동안 예산부족으로 신설이 좌절돼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 70개소에 3,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는 1,030만원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남는 자투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남는 거 가지고 조금 조금씩 집행을 했는데 재해에 관련되어 작년도만 태풍 피해가 없었지 2006년도 이전에는 가로등 태풍 피해가 상당량 있어왔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과목을 하나 신설해놨다가 보수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불필요한 걸로 설명서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거는 부산시 녹지공원과에서 토지 매입을 한 것은 2007년 11월30일인데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53만 6,000원을 삭감해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겁니까? 하셨으면 이런 삭감요구가 올라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그 순간에는 못 드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을 못 드렸다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 예산은 이렇게 매입이 됐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삭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죠.
안호
이안호위원장
고창권위원님, 관광환경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위원님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이 문제를 심의할 때 사실은 11월30일자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11월30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어서 그럼 삭감으로 올려도 되겠네요?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삭감이 올라온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의문은 전체가 삭감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요구가 전액이 아니고 153만 6,000원이 삭감요구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중에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할 토지가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성양웅 씨의 706-4번지, 그거는 부산시가 매입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하고, 밑의 토지매입비 성양웅씨 거 2억하고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여기에는 번지가 3개 나와 있잖습니까. 성양웅 씨 땅만 해당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밑에 경주 최씨하고 박석근 씨에게는 계속 드려야 되는 거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CCTV 그거는 도시정비과입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무인단속카메라.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이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현재 1대에 4,000～4,500, 설치 장소에 따라 공사비 차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인단속카메라 2008년도에 10대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추경에 한 거하고 2008년도 예산을 합해서 10대...
창권
고창권위원
2007년도 추경에 5대, 2008년도 5대?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1대에 4,500만원 정도 예견하면 됩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여하튼 많아야 4,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거는 대부분 기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일반카메라하고는 달라서 무인단속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저희 상황실에서, 단속사항이 출력까지 되는 시스템 그 자체가 비싸고, 실제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통 불법투기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 요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데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쓰레기 감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부서마다 다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잠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총 요구금액이 1억원 맞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억원 중에서 조명탑 정비와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에 삭감요구를 해왔는데, 자체보수가 불가한 이유가 보수 차가 12m밖에 안되니까, 20m 못 올라가니까 자체 보수가 불가하고, 고가도로의 가로등이 고속주행으로 인해 작업자 안전을 고려해 도급을 주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구입이 3,000만원 요구돼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구 내에서 작업하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현재 전기기능직이 7명 있습니다. 7명 있다가 1명이 사표를 낸지 한 달도 안됐고요, 한 사람은 엊그제 보수하다가 허리를 다쳐 장기입원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전기 수리가 가능한 직원이, 그런데 이 직원들은 현재 배수펌프장에 교대근무로 배치된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기능직으로서 보수가 가능한 직원은 7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필요한 직원은 배수펌프장에 6명과 가로등 정비에 2명을 하면 8명이 항상 보유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5명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전혀 가로등 보수작업에 배치될 인원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있는 인력을 풀 가동해서 가로등보수반으로 조정해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에는 기능직 인원이 계속 배치돼야 됩니까? 아니면 시간 시간마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배수펌프장 6개소 중에서 2개소가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과 반여2배수펌프장 2개소는 상시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4개소는 원격조정장치로 감시를 하는데 그 2개소에 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3교대 근무를 해서 6명이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는 4명이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으로 있는 직원 1명과 배수펌프장에 있는 1명이 가로등 정비에 투입돼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3,000만원을 들여 수리용 차량은 왜 구입하려고 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 용도는 소형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3.5톤짜리 보수 차량인데, 이거는 1톤짜리 차량으로 해서 바케스를 달아서 하는데, 용도는 반여․반송․재송 등 고지대와 소로 길에 이 차량을 투입해서 보안등 보수 차량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능직 직원의 숫자가 상당히 모자라고 열악한 근무상황에 있는데, 1톤짜리 차량을 구입하신다? 자체 보수를 하겠다고 구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성래
김성래위원
직원이 모자란데 차는 구입한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현재 모자라는 직원은 언제든지 충원이 가능한 인력이고,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을 해놔야 인원이 충원될 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 결원이 되다 보니, 한 사람은 금번 사고로 인해서 장기입원을 했고, 한 사람은 사표를 내서 2명이 결원되다 보니 그러는데 인원이 충원되면 가능하고, 또,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그 인력을 탄력성 있게 늘 운영해 왔습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서 풀 가동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4, 5명 정도로 해서 1, 2명 정도는 가로등 보수인력으로 순환보직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 보수와 조명탑의 정비는 안전기나 램프를 교체하기 위한 거 맞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보수는 주로 그런 게 있는데 가로등은 저희들 인력으로 전체 보수를 해왔고 보안등은 전체를 도급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높이라든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급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가로등 정비하고 조명탑 부분에는 꼭 도급을 줘야 될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무인단속 적발 통보서 우편요금 있잖습니까.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적발 통보서를 사전에 발급하는 우편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분의 우편요금하고, 혹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포함해서 보내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핸드폰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통보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서에 지명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사진 하나하고, 넘버를 인식할 수 있는 번호 클로즈업 된 것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지도하고 세 개가 칼라로 찍히고 거기에 몇시․몇분․몇초까지 단속된 시간대. 그게 정확히 찍힌 엽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불가능하겠네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전주접착식,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전주접착식은 개당 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설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은 개당 500만원으로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지주대가 다 있는 거, 통째로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정확한 설명은 위원회 소관 때 과장님께 안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500만원짜리를 연간 5개씩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내년 1년 동안에 약 5개 정도 주민...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5개 잡고 5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접착식에 400만원씩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연간 5개씩 바꾸어 나가는데,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미적 감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교체작업이 시도되고 있는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금년도에 6개소 한 거는, 반여동 반안중학교 근처에 저희들이 현재...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미적 감각을 해운대특구에 부합해서 그런 거하고는 별다르게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00만원짜리가 500만원짜리로 바꿔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전기공급을 위해서 전주가 있습니다. 한전주를 이용해서 가능한데, 그런 지역이 아니고 완전 신설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2동 동부아파트 같은 데는 한가운데에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로등이 한 쪽밖에 없습니다. 한 쪽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는 통째로 세워야 합니다. 한전주가 없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를 갖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500만원짜리가 투입이 되지 않고는...
명이
정명이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지역이 적어도 1년에 5개 정도 선다고 보고 예산에 잡은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하나 덧붙여 여쭤볼 것은, 얼굴 따로 몸통 따로인 전주대에서 보수공사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과 통째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었을 때 다음에 보수에 있어서는 어느 게 더 이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제가 어느 쪽을...
명이
정명이위원
아직 정확한 계산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장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시 관리하는 체계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가로등 자체에 대해서 등주만 차이나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속품은 같기 때문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주대에 그동안 가로등을 달았던 우리 해운대구는 한전에 굉장한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007년도 우동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현황을 보니까 도급으로 했는데, 소요예산이 617만원 집행됐네요. 조명탑 및 고가도로 정비현황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하였고,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충당을 하였는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우동 고가도로?
채웅
임채웅위원
예, 우동 고가도로.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비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목간 조정을 해서 투입했던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설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네요. 그럼 이건 전용이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전용은,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채웅
임채웅위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곤욕스럽다는 이야기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2, 3년 동안 계속 신설을 요구했는데 신설이 안돼서, 금년도에는 과목이라도 꼭 신설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 증액되는 것이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주민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우2동 동부아파트 중간을 가로지르는 지역에 가로등 4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등주 4개 신설을 요구했는데, 3년째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3개를 내년에 교체를 해 주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그건 신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내년에는 교체를 해 주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게 예산만 되면, 일단 그걸 포함해 내년에 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가 없으면 거기를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 10개소는 어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에 대비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재해가 발생 안하면?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는데, 사실 2007년도에만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해마다 재해로 인해서 교체가 돼 왔는데, 2007년도는 다행히 우리 구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예산도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니까, 하여튼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대충 맞출 수는 있겠네요? 재해가 없다면.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400만원이 증액은 됐어도 가로등 설치와 과목 신설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서는 꼭 필요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목간에는 변경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저희들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또 신규직원들은 이런...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가져와 사용하는데 그렇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 노력해서 그런 거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반여동 고가도로 가로등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높이는 일반 가로등하고 같습니다. 충렬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는 굉장히 흔들림이 심합니다.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있는 거하고 설명자료로 주신 거하고 달라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924페이지에는 25만원에 20개를 설치하겠다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신규설치 11개소, 정비설치 28개소 해서 39개네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500만원. 어느 게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산출을 내야 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단가하고 개수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산설명서 상에는 신규설치 하는 거하고 보수 하는 거하고 몽땅 합해서 하다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몽땅 합했다 하더라도 신규는 20만원이고 정비는 10만원 아닙니까. 그럼 30만원으로 한다든지, 개수도 틀리고... 20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9개 다 해야 되는 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그래 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명탑과 고가도로 가로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보안등 수리용으로 1톤 트럭을 사서 거기에 바스켓을 올려서 한다고 하셨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해당지역의 등이 몇 개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저희 관내 보안등이 약 3,800개 정도 됩니다. 약 3,80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관내에 보안등은 3,800개인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보안등을 직접 수리를 하시겠다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785페이지에 보면, 보안등․공원등 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5,600만원 주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게 시행이 되면 절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1대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지역을 정확하게 도급주기 전에 계산을 해서 별도 용역은 다시 산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785페이지 5,600만원 이거는 차량을 구입하면 충분히 절감효과가 있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2명의 부족된 인력이 충원되고 차가 구입됐을 때, 저희들이 도급을 준 5,600만원에서 분명히 차액만큼은, 우리 자체의 수리만큼은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절감되는 금액으로 조명탑,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1,500만원 이 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과목이 우선 신설되고, 그런 가감효과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목 신설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보안등, 785페이지 이 부분에서 좀 줄이면 되겠네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이런 거는 추경 시에 분명히 가감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니까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뀌면서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공원등․보안등․가로등 등 수리에 들어가는 주요한 재료들은 예산으로 전부 다 사주고, 또 자체 인력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용역 줘버리고, 이중삼중 돈을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장비대로 사야 되고 재료는 재료대로 다 사면서 동시에 이쪽 파트에는 이렇게 용역을 주고 저쪽 파트에는 저렇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명탑과 고가도로 이거는 과목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신도시 경관조명사업, 거기에서 쓸만한 등주가 몇 개나 남든가요?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등주가 약 370개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100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사용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35개소 정도는 재사용 용처는 밝혔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산공원에 30개, 반여2동과 반여1동을 연결하는 롯데아파트 그 사이 길에 10개 정도, 그 외 약 60개 정도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재료비가 좀 남겠네요? 재료비가 좀 남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재사용하는 거는 신설입니다. 신설에 투입되는 겁니다. 자재는 재사용이지만, 설치하는 데는 전부 신설되는 데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가능하면 재사용을 늘려주시고, 가로등주가 없어 설치를 못하지 있는데도 관리를 잘 못해서 설치를 못하는, 신규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관내 여기저기 필요한 데에 제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특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조명관련 재료들도 많이 늘었죠?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상대적으로 작년의 긴축재정 예산 때보다는 여유를 갖고, 당초 저희들은 편성기준에 맞도록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편성기준에 늘 못 미쳤는데, 78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퍼센트도 높아졌고 가동시간도 많이 책정하고 했기 때문에 등의 보수자재나 램프․점멸기․안전기 이것들이 작년보다는 대폭 보유량이 늘었거든요.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자료에 삭감, 검토요구 사항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예산서 925페이지를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우송료, 이거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우편으로 보내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거길 사용하신 분들과 가까우니까 우편으로 안보내고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게 되면 절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렵더라도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위에 보면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과에서 절약하셔서 100만원 수준에서 절감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최대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채웅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정비·설치의 경우에 안내문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안내문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필름이 훼손되고, 또 1년 이상 보관하게 되면 누렇게 헌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뒷 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앞의 필름만 깨끗하게, 상황이 변동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설치하면 새 것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의 필름을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고 철거하고 합쳐서 개당 10만원 정도 든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우송료하고 무인단속 적발 통지서 우편요금하고 이게 같은 위반을 한 사안이죠? 똑같은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같은 경우도 있고, 과태료 우송료는 수작업으로 현장에서 직접 발부한 것까지 합해가지고 가는 게 고지서 우송료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무인단속차량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아니고 또 다른 건도 있다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금년대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000건 정도 삭감하다 보니까 우연히 같은 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차량에 적발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적발 통지서를 보내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보통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적발 통지서를 보냈을 때, 1개월 후에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의신청이 몇 프로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10%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는 것 같으면 적발 통지서 내용으로 과태료까지 겸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를 옛날식으로 하면 그냥 수작업으로 현장에 붙여놓으면 예고가 되어 바로 본인이 금액을 써서 은행에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편 이거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진이 3장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들어가니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을 해서 고지서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쇄비용이 더 들지 싶은데,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고지서까지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어차피 적발 통지서를 보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거는 시스템 상에서 조금만 기술적인 보완만 곁들이면 하나로 두 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연간 3,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되면 다문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30페이지의 2개 내용이 동일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절대 안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7년도 대비 4억 589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2,834만 6,000원을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 중에서 삭감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62페이지,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기 수리비 6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를 위해 운행하는 샌드달러의 수리비인데, 2002년도에 구입한 후 올해 6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나 장비의 노후에 따라 추가로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구입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청소기의 경우 구입비가 1억 2,400만원으로, 신규 구입 시 예산부담이 많아 샌드달러를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백사장 청소기 신규구입을 적극 권유하였고, 수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도에는 삭감 후 예산인 300만원 내에서 필수장비 교체 및 수리비를 하여 운행토록 하고, 2008년도 추경 시 백사장 청소기 신규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3페이지, 제트스키 보관비 165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수영객 안전을 위하여 운행하는 제트스키 2대를 해수욕장 폐장 후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제트스키는 단순히 건물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엔진이나 장비를 정비하는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전문수리보관업체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부식 및 노후뿐만 아니라 별도 보관장소 확보에 대한 해수욕장 기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샌드달러 수리비는 원안대로 3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검토요구한 제트스키 보관비 165만원은 예산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설명드린 사항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들 문화회관 총 예산은 세입예산이 2억 6,784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억 4,23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회관 삭감요구 사항이 905페이지, 예산과목은 ‘청사 및 공연시설 장비구입’, 무대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명은 이동용콘솔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이고 삭감요구액도 100만원입니다. 본 이동용콘솔은, 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는 공연을 위한 조명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을 위해서 별도의 조명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연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명기 제어를 하는 이동용콘솔이 되겠습니다. 야간조명과 이동용콘솔의 부재로 공연 팀이 의도하는 연출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따라서 2007년도에도 저희들 야외공연장 대관은 극히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부터는 야외공연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동용콘솔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용콘솔이 없으면 저희들 야외공연장은 절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예산반영이 안 될 시는 저희들이 대관 신청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관료를 알아보니까 한번 빌리는데 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 별지도면을 보시면 이동용콘솔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동용콘솔 없이 조명기를 비추면 그냥 빛만 비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마는 사용처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삭감내역과 검토내역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 잘 해줬습니다. 862페이지에 300만원 삭감된 거, 이 정도 삭감하고 운영하면 조금 어렵지만 안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번 예산설명 할 때 위원님들께서 수리비만 과다하게 들어가지, 2002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내용연수도 지났고 이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보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넘어온 대로 삭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뒤에 공공운영비 165만원, 제트스키보관비 이거는 한 군데에 갖다 놔놓으면 안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일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중품으로써 전문업체에서 수시로 기름칠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관비를 주더라도 전문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상호
안상호위원
요트마린인가 하는 거기는 보관하는 데가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송정에 있는 제트월드라는 회사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에서 한 달에 1회 정도 기름칠도 하고 한번 씩 시동도 걸고...
상호
안상호위원
현재 보관해 놓은 물건이 아직 양호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썼습니다. 두 달간 해수욕장 개장 시에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놔둘 장소가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장님, 이동용 콘솔, 돈 100만원 되는 거 삭감되는 바람에 설명하려고 기다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야간에 공연할 때 필요한 장비로 판단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 안하고 설명 드리고 끝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필요해서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문화회관장님, 지금 야외공연은 좀 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야외공연은 금년 들어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까지 조명은 어떻게 야외에 활용하셨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주간만, 야간에 9시까지 하는 게 두 번 있었는데 그냥 빛만 비추고 조명효과는 못 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 야간조명시설이 안 돼 있으면 이동용콘솔은 당연히 필요 없겠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필요 없는 거를 왜 올렸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조명기 있잖습니까. 조명을 비추는 등, 그걸 이동용으로 설치하면 이 콘솔과 맞춰서 같이 컨트롤한다는...
현규
오현규위원
이동용조명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등은 있습니다. 그 등을 직립식으로 세워서 비추는 형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콘솔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식으로, 10개 정도 돌아갈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기능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조금 전 말씀 중에 제트스키를 지금까지는 송정월드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기름칠을 하곤 했는데, 그 회사는 언제부터 뭘 하던 회사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회사는 요트라든지 제트스키...
명이
정명이위원
송정바다에서 매년 그분들이 대업으로 이어오던 그 회사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다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개인의 고무보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비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송정동 바다를 해안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몇 대 안되는 제트스키 이거를, 보수금액은 들어가더라도 관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소관 부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 오재환입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정팀장이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된 의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페이지에 수록된 의장․부의장실 소파교체 구입비 580만원과 57페이지에 수록된 국장실 소파교체 구입비 140만원, 합계 720만원의 전액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장실과 국장실에 비치, 운용하고 있는 소파 29개는 91년 초대의회 개원 시 구입하여 의원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집기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스프링 복원기능이 상실되어 불용 및 교체구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예산절감을 위해 의회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지원비 중 맞춤형복지 지원비 1,530만원 중 170만원 삭감요구 된 사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춤형복지는 공무원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 운용토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와 각 구․군의 실태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900포인트를 확보한 단체가 부산시 본청과 7개 구이고, 600포인트와 450포인트를 확보하고 추경 시까지 900포인트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6개 구, 1200포인트를 이미 확보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 운영되고, 지방의원들의 처우개선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므로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삭감요구 사항에 있어서 소파교체, 의장실에 있는 소파를 말씀하는 거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또 부의장실에 있는 소파를 말하는 거고, 국장실에도 그렇고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소파를 수리 안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91년 초대의회 개원 때 구입을 하고 아직까지 수선을 한 번도 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보니까 소파 수리한 것 같던데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수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복원기능이 떨어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정도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의장이 앉아있는 소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의장실․부의장실․국장실에 있는 소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 소파 수리 안 돼 있습디까? 우리 앉아서 회의하는 그 소파. 수리 돼 있죠? 깨끗하던데 아래 보니까. 나는 그거를 다 수리해 놓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래했느냐 해서, 전에 집행부에서 의자 사 놔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91년도에 구입해서 한 번도 수리를 못하고 스프링기능이 아주 떨어지고 이래서 다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온 바와 같이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금년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사실 전진하는 사람한테 발이나 발목이나 손목이나 어디든지 쇠사슬을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새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 된 거는, 눈으로 보고 갈아야 될 거는 체면을 떠나서 갈아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다고 해서, 의장실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의원 전체의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구민, 오시는 분들 전체의 기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아낀다는 차원에서 하면 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겠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지원, 이건 설명이 잘 못된 건지 모범된 일을 해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내 전체를 볼 것 같으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중구부터 시작해서 기장군을 제외한 전체는 900으로 나오거든요, 맞죠?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리는 10% 감 해서 800으로 돼 있지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해서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부 900인데 우리가 800이다 하는 걸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요?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수리비를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교체 구입하는 것은 2008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였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소규모 수선비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당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수리는 운영비 남아있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까?
재환
오재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일단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맞춤형복지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전체 직원들의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900포인트. 전년도에 6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가 올해 9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속에서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80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조정이 됐고, 직원들의 맞춤형복지가 900포인트가 아니라 800으로 조정이 된다면 의원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의원들만 900으로 가면서 직원들에게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조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인 제가 고창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걸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2008년도 의회운영 예산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내용이다 말입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안호
이안호위원장
아니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삭감요구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을, 다만,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간사님께서, 당시 김성래위원이 간사였는데 간사님께서 일괄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은 분명히 맞고요.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단 의회 의장님께서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의장단 분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는 수리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수용해서 삭감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지원 예산을 100포인트 삭감한 것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 900포인트를 800포인트로 삭감해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우리 구의회도 800포인트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연동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포인트로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당초에 600포인트에서, 올해 600포인트였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를 할 때 기획조정실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올해 받은 게 800포인트였다. 600포인트를 예산에 편성했지만 800포인트에 해당한다, 29호봉인데 800포인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600포인트를 하면 모든 직원들한테 600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호봉연수에 따라서 10포인트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30년, 그래서 300포인트. 그다음에 가족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포인트는 기본 100포인트에 가족이 1명 추가되면 50포인트씩 해서 그것도 최고 300포인트 해서 토탈 900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600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은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700포인트나 750포인트 정도 되면 적당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00포인트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면서 800포인트로 결정이 되었고, 그와 연동되어 우리 구 의회도 800포인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라외순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관광환경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65페이지, 관광문화축제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등 총 1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중 맞춤형복지지원 건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토록 유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임채웅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관광환경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