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의정추진에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거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5억8천8십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0억8천4백9십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32억6천백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2천3백만원입니다. 세입 내용별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심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3천백5십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이 57억9천7백7십6만원 도비보조금은 7억5천8백6십만4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2십6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여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 중심으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FTA협상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돈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 살포지원사업 가축 분뇨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2천2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돈분뇨 자동화를 위한 양돈 가축분뇨 자원화 수분 조절제 500대에 1억원과 액비살포지원사업비 200ha에 3천만원, 272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7기에 9천5백2십만원과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 지원을 위한 농가자율지원사업으로 퇴비사 6농가에 6천6백만원, 저장고 1농가에 2천백만원, 고액분리기 1천만원 등 가축분뇨처리사업에 9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터 275쪽까지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업 육성이 2차 보전사업금액에 6천만원, 한우 보정잠금장치에 1천2백5십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구축사업 등 2억2천9백2만4천원 편성과 273쪽 양돈산업 육성에 8천4백5십만원, 양계산업육성에 2천만원, 벌꿀사업 육성에 6천5백만원, 가축 사육여건 개선에 3천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지원 5백십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한우 유전자보존사업 1천8백2십7만6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에 1천5백2십3만원,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를 위한 6억3천만원을 축산분뇨발효제 생산시설신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에 2천3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발생을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농가 방역 및 위생관리로 총 4억4천5백7십만6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부상에 대비한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비 6십만원, 방역구입비 3천5백만원, 276쪽, 폐사가축 처리지원 3백6십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약품비 등에 2천6백5십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4천7백1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위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돼지 소모성 지도사업 2농가에 1천1백2십만원, 채혈보정비 3천7백8십만원, 278쪽, 예방접종 시술비 1천1백1십6만원, 소돼지 양계 등 가축방역 백신약품구입비로 1억2백십2만원과 279쪽 공수의 수당 3명에 2천3백4십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 4백만원 편성하였고,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낙농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2,000두 젖소 자동자금장치 400조, 젖소 수급급수기 18조에 2천9백2십만원과 사료의 효율을 개선하고 외부 세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천연 생체물질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젖소 사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협협력 사업으로 환풍기 20조 젖소 브러시 20대 등 3천4백6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청보리 종자지원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하기 위한 종사지원사업에 253ha에 2천2백5십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607ha에 2억4천2백8십만원과 청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 1조에 3천9백만원, 학교우유급식에 4천4백2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젖소 유전자관리사업에 5백5십2만원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에 1천4백만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FTA산업경쟁력 사업에 1억2천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치즈벨리육성사업입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및 사업단 운영비입니다. 제1기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한 치즈벨리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수당, 인쇄, 사업단 워크숍 등 7개 사업에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치즈유가공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들이 치즈 유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강사 초빙 강사비 5백만원, ISDS사업 임실낙농 표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 1억원, 치즈과학연구소 장비 및 실습 생산플랜트 시설 자산취득비 등에 9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치즈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를 집중 홍보하여 낙농농가 소득증대와 경작 농가 쌀 소비를 촉진 확대를 하기 위한 레시피 제작 캐릭터 제작 개발 등 사무관리비로 3천5백만원과 대도시 와인 카페 및 관광객 참가시 치즈축제 개최비로 2억5천만원, 지역혁신 박람회비로 참가비 8천만원, 스위스 해외자치단체 자매결연 협약체계 추진시 사업비 3천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85쪽,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 웰빙형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목장 HACCP인증 컨설팅 사업비 1억원, 목장의 생산이력 DB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업비로는 서울 코엑스 등에서 임실치즈 및 유제품 소비촉진과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 개최비 1억5천만원, 체험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업체 및 치즈마을 박람회 참가 부스 지원사업비 6천만원과 임실N치즈피자 포장지 지원 홍보 등에 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벨리 조성사업부지와 치즈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낙농가 초지 보완을 위한 보완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즈마을 및 낙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제2세대 및 정예 낙농가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혁신 리더 체험마을 및 주민 마을을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 및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 교육 등에 4천만원과 우량혈통보존을 위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유업체 및 낙농가 선정 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비 1억1백만원, 치즈생산에 적합한 젖소 개량 품질을 위한 수정난 등 품종개량 사업비 4천5백만원과 원유의 고품질화를 위한 맞춤형 사료구입의 차액지원 사업비에 5천만원과 287쪽 전자식 착유진단기 구입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관리 부분에서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산지이용 구분체제를 정비하고 산지전용 허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등에 1천4백만원과 288쪽, 산림지리정보 파악을 위한 장비구입비 1천8백만원, 289쪽, 관내 등산로 코스를 위한 소요시간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인터넷 등에 등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 2천9백5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임도 시설사업비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견실한 임도시공과 효율적인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에 5억6천2백4십9만9천원과 291쪽,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산림 꾸기 사업에 2억1천3백9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꽃 박스와 관촌, 임실, 강진 등 도로변 화단에 가로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절꽃 식재사업 인건비 7백만원, 구입 재료비 3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재한 후 가로수관리 인건비 7백만원, 294쪽, 수벽유지관리비에 4백만원, 덩쿨장미 유지관리에 2백1십만원, 조경수분재 활성화를 위한 관상수토양제 지원사업에 9백5십만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에 6억5천9백7십9만7천원과 가로수 생육을 촉진하는 환경개선 사업비 6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도시녹지관리 운영에 대한 인건비 1천2백6십4만3천원, 2007년도 3년간 도시를 위해 식성 조화 및 사회문화조사, 전통 기초자료조사 DB구축의 보완 실태조사에 1천2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임업통계 전산장비 구입 1백4십만원, 298쪽 매년 참여하는 식목일행사비에 1백6십5만원, 경제수 일반조림 210ha에 3억6천3백5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유휴토지 활용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15ha에 4천4백4십9만원과 자연복원을 이용한 천연치수 보급과 생태보완조림사업 40ha에 4천4백8만원, 유실수 단기소득 수종을 식재하는 조림사업 10ha에 1천3백8십3만원과 300쪽 대모를 심어 빠른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는 조림사업에 1억7천1백5십5만1천원과 아름답고 특색 있는 황토색 조성을 위한 지역특색 조림 5ha에 5천8백3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림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감리비 142ha에 3천3백7십9만6천 편성하고, 301쪽 조림목 주변 잡초제거를, 성장을 촉진하는 풀베기 사업에 750ha에 3억8백1십7만3천원과 임목성장에 피해를 주는 덩쿨 및 재배사업 10ha에 4백2십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근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산림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예방 재순찰, 재선충 예방 등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인건비 등 1억6천7백6십3만1천원과 304쪽,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등 21개 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 물품구입에 4억7천1백5십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인건비 등 3억1천3백5십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재선충병 1억2천8백9십4만2천원과 309쪽 시설비 등 시설부대비 1억5천6백2십3만원과 자산취득비에 9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의 농작물 피해보상금 3천만원과 31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축 시설 및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비 9백8십8만원과 312쪽, 쾌적한 휴양림을 유지하기 위한 주변 전문방문객 안전전담을 하는 휴양림 코디네이터운영 및 3천5백7십3만2천원, 313쪽,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해설가 운영비 5천6백5십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임산물 소득증대 부분입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산머루에 퇴비와 비가림시설 지원하는 9천5백7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315쪽에서 316쪽까지는 농어민 자율신청자들에게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밤, 표고, 대추 등 당귀 소득 임산물을 저장하는 임산물 저장시설에 1억1천5백6십7만5천원과 표고재배사 시설에 4천2백4십8만원, 315쪽, 산약초, 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 7천7백7십1만5천원, 목재생산과 조경수 관상 야경식물 표고재배 등 당귀 소득의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4천3백6십만원, 떫은감 기반조성 2백4십8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산림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4천5백9십2만2천원과 인력운영비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백1십5억1천3백7십3만5천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억7천6백7십2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순환수렵장 수입금 1억5백7십8만원과 공유된 소실 보상금등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5천4백8십만8천원이 감소된 191억8천1백1십2만8천원으로 축산분야에서는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1억7천3백8만9천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일부 삭감하여 1억5천5백4십8만8천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2억2천2백8십5만원으로 편성되어 3천1백2십5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수렵장 농가피해 보상금 9백만원 편성과 사방사업 부담금 3천1백2십만4천원 감소로 2천2백7십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산림축산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2008년도 본예산과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4쪽에요. 지역특화사업 웰빙축산물 공급기지화 6억3천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임실치즈 홍보 자원화 사업인데 이게 16억1천5백만원인데 대충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지만 이 많은 홍보비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은 저희 축산업이 FTA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뇨처리 조사료 생산쪽에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일반사업은 상당히 축소가 된 그런 FTA에 대비해서 확장이 되었는지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은 균특회계로써 순창이나 익산쪽, 다른 지역도 자체적으로 해소 되었습니다만 위험제조시설로써 이 사업은 효소제, 발효제 축분이 냄새가 안나고, 또 소에 대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제거를 해서 5억원 정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축분처리에 기계장비소요액 약 1억3천만원으로써 20여 농가를 시범적으로 축분처리나 모든 일거리를 축산농가에 덜어주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시설은 임실축협과 협의를 해서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곳을 축협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군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274쪽, 제2기 신활력사업에 추진에 따른 임실치즈 홍보지원사업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액수로는 16억1천5백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레시피 제작 1천원씩 해서 한 500부, 치즈요리에 대한 기본 그 제조법 발간을 치즈체험 관광개발 제작에 3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기 캐릭터를 개발된 상품을 상품화해서 조금씩만 선물용으로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체험객 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치즈고급화사업 5천만원 편성했는데 예산은 자연치즈를 구입해서 박람회를 저희 금년 같은 경우 다섯 번 참석했는데 19명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에 2천원씩 찾은 방문객들에게 시식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추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치즈농협에서 했습니다만 산머루나 임실치즈축제나 이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부터 축제 적정시기를 논의 해가지고 맞추어서 통합행사를 운영해서 계획에서는 2억5천만원이 계상된 이 사항은 모든 면에서는 다른 행사 마치 가요제나 음악회 이런 행사보다는 치즈요리 참가, 또 치즈체험 자연치즈 품평회도 등 치즈를 관련하는 행사로써 주목적을 추진하고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해외자치단체 및 유명업체 협약체결 저희 지역에 지난 8월달에 스위스 아펜젤라에서 저희 군과 치즈마을에 방문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임실군과 스위스 아펜젤라와 자매결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또한 치즈마을과 아펜젤라 일부 마을과 협약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논의 된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3천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는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웰빙형 임실N치즈피자 이는 치즈피자에 함유된 비타민 기능성, 그 전에는 치즈에 포함된 기능성을 했는데 치즈피자 열을 가했을 적에 기능성이 얼마나 나왔나 비타민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홍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장용 햅싸 인증 컨설팅은 기이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0농가 정도 해가지고 햅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컨설팅을 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심인력 DB구축 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정보관리 시스템과 이력 정보시스템을 통한 이력이 용이한 온도 습도 관리 등 우유제품과 생산제품 전체적 관리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아니 272입니다. ○

양돈농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순환 농법으로 해서 자체를 저희가 청보리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호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순환농법 장려비는 상당히 우리가 액비 저장조시설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숙성을 시켜서 전답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실지 받는 금액들이 적고, 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보조를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20대정도 임실군에 액비저장조 시설 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매년 시설을 하지만 고장이 나고 하면 한 2백내지 5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농가에서 부담해서 액비저장고를 고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안고치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제재도 하고 촉구도 합니다만 농가 부담상 양돈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계시설을 고쳐주고 이런 점검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 경비로써 20대에 4천만원 계상해서,

500대 인데, ○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돈 농가가 해양투기로 해서 2012년까지 완전 근절이 됩니다. 그러면 자원화 사업은 톱밥이나 그 다음에 맵겨를 500대 정도해서 순환농업도 하고, 또 해양투기 대비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50대 50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500대라는 것은 뭡니까? ○

톤수로 따지면 한 차,

한 농가에다 몇 대나 줘요? ○

농가에 규모에 따라서 배정한 것이 5대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양돈농가에서 그 자체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퇴비로 활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273쪽 보시면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사업비가 나왔는데요. 그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축협과 협력사업으로써 2006년도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원이 청보리사업, 사료재배 사업하고 분뇨처리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지만 다른 분야는 축소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30대, 30대, 민가에 40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으로써는 한우 등록사업 그 다음에 우수 송아지 생산지원, 다음에 이표 제작, 홍보 등 해서 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수군에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명품으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이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릴 내용이고요. 축협이나 관내 정육점에서 그 한우고기를 판매한 생산자를 크게 만들어서 군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축협에서 이력제가 농가에서 생산된 이력제로하자 쭉 나오는데 일반 시중에는 아직 미이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햅싸 인증제에서 이력제가 전부 생산농가부터 도축장, 공급업체까지 기록되는 햅싸 인증제가 앞으로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축사 대해서 한우에 대해서는 관촌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유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한우고급육을 표면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주하고 가까운 관촌 지역에 일부 단지를 조성해서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해서 또한 이력에 참여하는 축협과 공동으로 이력에 참여한 농가는 그런 소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갖추고 그런 정읍과 같은 형태는 안 되지만 우선 소규모로라도 임실군 한우판매에 고급육 판매에 경쟁력을 붙이고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내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생산자 의무표시제를 부착해서 생산자들이 자기 소를 내놓았을 때 좋은 이미지로써 생산을 할 수 있고 사먹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표시제를 실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280페이지를 보시면 협력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환풍기 지원 사업, 젖소 브러시 지원사업,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착유기 보정기 지원사업, 유방염 예방약제 지원사업, 요즈음 IMF를 맞이하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인데요. 좀 더 올려서 50% 정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임실치즈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군에서 30%, 치즈농협에서 30%, 그 다음에 농가에서 40%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기록을 뺏기 때문에 30%만 지원되는데 실지는 치즈농협은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액수 거의 1억씩 이었는데 치즈농협도 상당히 어렵고 농가들도 치즈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불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 천연 생채물 지원이라는 사업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저희가 치즈농협하고 같이 해서 EM제조시설로써 현재로써는 발효제, 악취제거, 소화기능, 활성화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공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지만 그 안에 대비해서 젖소들에게 발효물질을 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사료에 섞기도 해서 소화 기능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활력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발효 효소제로 첨가하는 사업입니다.

발효 효소제 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양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금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 말씀 드렸지만 FTA에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20%를 해양투기를 축소를 해야 합니다. 분뇨로써는 양돈이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양도 많고, 양으로 따지자면 한우나 젖소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돈 분야는 다른 지원사업보다는 톱밥이나 다음에 맵겨를 해서 섞어가지고 이 사항이 해양투기가 안 되고 숙성시켜서 전답으로, 순환농법으로 같이해서 전답으로 뿌려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FTA 대비해서 근절대책에 의해서 조금씩 매년 증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요. 양돈산업 육성 거기도 119% 정도 금년 예산대비 내년예산에 119%가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사유도 같은 맥락입니까? ○

좀 그런 사항도 있고 사료가격이,

양돈농가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돼지 조기임신진단기 지원, 양돈농가 전기호재 예방시스템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에 금년예산보다 100% 증가가 되었는데 증액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

그 사업은 틀리는데 그 안에 사료 값이 30% 올랐습니다. 양돈 한우나 젖소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쪽에는 조사료 등 조금씩 대체가 가능한데 양돈은 조사료는 불가능하고, 사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이런 분야에서라도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가에 액비를 살포를 하지요? 농가의 액비가 제대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액비를 숙성시켜서 뿌렸을 경우는 일반 질소제 비료 거의 안 뿌려도 되는 것으로, 작물이 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저희하고 젖소 농가가 숙성시켜서 그 사항을 가지고 직접 뿌려서 초지를 관리하는데 전혀 질소제 비료를 안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것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시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꼭 필요한 국가에서 시책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이 순수군비로 들어가는 조금은 우려를 해보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입장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한봉 생산가공 지원 1억3천인데 50%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 군에 한봉 농가를 생산가공시설을 갖춘 농가가 있습니까? ○

이 사업은 저희 한봉협회라고 해서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논의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한봉 분야도 나중에 양봉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용은 건조 숙성처리시설이 한봉이 되면 수분이 많습니다. 꿀을 따게 되면 공장 그것을 공장 간이시설을 해서 건조시설해서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꿀병에 자동 내려가지고 자동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자 농가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 생체물질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3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

백종완 낙농담당 백종완입니다. 천연생체물질은 사료 첨가제입니다. 사료를 주면서 첨가하는 것입니다. 사료를 주면서 첨가하는 목적은 내용물을 증가한다든가, 설사 질병을 예방하는데 첨가제로써 생체물질 첨가제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백종완 한 포대에 4만원짜리인데요. 이게 뭐 포로 계산해가지고 나옵니다.

지원하는 농가는? ○

백종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양의 금액 만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 하다가 시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백종완 전에 협력사업으로 작년에 한번 치즈조합에서 해 보았습니다.

치즈조합하고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84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 연수장비 및 생산플랜트 시설 8억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사업은 치즈과학연구소에 연구장비가 부족하고, 또 임실고등학교에서 20여명이 고등학생을 내년도 신규 치즈 낙농과로써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치즈벨리 사업 부지내에 치즈과학연구소 관련해서 부족예산을 거기에다 하고, 또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생산플랜트 시설,

그러면 치즈과학연구소에다가 이 예산을 기자재를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예,

내년에 치즈과학연구소가 지어지겠습니까? ○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에 착수를 해도 건물이 지어지겠냐고요. 건물이 안 지어지는데 장비만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고등학교에 치즈과가 한 과가 생겼다는데 과에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과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과연 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8억인데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

치즈과학연구소로 받았기 때문에,

치즈과학연구소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받아요? ○

신활력사업의 장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실치즈 홍보지원 해가지고 16억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김상초 위원님과 이형남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치즈홍보에다 16억씩을 1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니까, 아니면 우리 총 사업비가 치즈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억씩을 1년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건물이 완공이 되어 치즈공사가 끝날 쯤에는 예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군비라든지 투입해야 할 정도로 다른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무슨 대도시 치즈소비 문화조성 1억5천, 박람회 참가업체 4회 해서 6천만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고 산업유통과 이런 데에 참가해서 물건 홍보차 나가면 5십만원, 1백만원 이렇게 준다. 치즈벨리사업은 돈을 쓸데가 없어서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본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인정해야만 될 예산인가를 정말 걱정 되요. 아까 치즈축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실군에서 축제를 소충제 축제, 의견제 축제, 고추축제, 필봉축제, 저쪽 산머루 축제해서 지금 통폐합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별도로 2억5천을 세워가지고 이것 소충사선문화제 1억9천 가지고 3박4일을 해요. 이 며칠을 하련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왕에 같은 값이면 군민의 날 소충사선제를 변화되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군비라든가 아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부탁을 제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정말 치즈예산 정말 없어서 나중에 군비 투입해가지고 재정 자립도도 엄청 어려운 임실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치즈 정말 걱정돼요. ○

이 홍보 지원은 16억1천5백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 홍보사업에는 4억4천5백정도하고, 민간이전 사업에 약 3억4천,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2억5천, 아까 치즈사업 예산이 모자랐던 부분에 초지 조성하는 것을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그렇지만, 또 분야별로는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하드사업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비로 해서 예산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치즈축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군민의 날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어 가지고 치즈관련 분야만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은요. 또 임실농공단지를 한번 보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50억을 세워놓았어요. 조금 일하다보면 또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 10억만 주쇼, 또 5억만 주쇼, 이렇게 하다보니 공사비가 배가 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 치즈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봤을 때 불 보듯 뻔한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연구를 정말 하셔 가지고 좀 걱정하는 위원님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요. 치즈클러스터 때문에,

273페이지 양돈농가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있죠? 지금 임실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있지요? ○

지금 90여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몇 개나 했어요? 지금 그 사업은 계속 해왔죠? ○

연차적으로, 작년에 최고로 했고, 한 2~3대 금년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 계근대는 금년에는 없고, 양계쪽만,

양돈도 하고, 양계쪽도 그 동안에 했잖아요. ○

금년에는 양계쪽만 지원 합니다.

양계쪽만, 그런데 양돈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이 있잖아요. 몇 대나 설치가 되었어요? ○

이것은 아직,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관촌에 한대를 지원해준다던지 양돈 농가에 가서 계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무분별하게 자꾸 지원만 하면 군비 낭비도 되고 계획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해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

예,

지금 몇 %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는 지금 농가 수는 정확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사항을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지역별로, 면별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질병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만 소독을 해서 가서 계근만 하면 되는 것 아네요. ○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죠.

차량 계근대인데, ○

차량에다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는 것입니다.

질병관계도 있다고 하시는데 차량 관계를 소독을 하면 질병관계는 무관하고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계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

지역별로 해서 이 사항은 우리 양돈농가하고 양돈뿐만 아니라 한우도 있고, 양계도 있고 한데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양돈만 주시지 말고 한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계도 할 수 있고, 구분해서 주시지 말고 지역에다 주면 한우도 계근을 하고, 양돈도 계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세요. ○

예,

끝났습니까? 제가 하다가 계속 얘기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289쪽에요. 숲길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관리원 291쪽에 공공산림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하고 공공산림조사단 그것하고 312쪽에 코디네이터 인부임 313쪽에 숲해설가 인부임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다 산림축산과 인부임입니까? ○

예, 지금 현재는 289쪽 숲길 조사원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2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숲길 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김인규 산지자원화담당 김인규입니다. 숲길 조사원은 각종 등산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등산로의 코스별 거리, 시간, 보수, 계획을 조사해가지고 거리계획은 등산정보는 인터넷상에 총 올려가지고 전국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체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것이 끝나면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산로 보수작업도,

지금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

김인규 금년에 처음 시작 해가지고 내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나 이런 숲길을 조사하고 끝나는 것이군요. 그다음에 임도관리 인부임 이것도 설명을, ○

김인규 임도관리원 인부임은 현재 임도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인부임은 없었습니다.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수정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임도관리는 그때 조그마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인력으로 투입 할 수 있게끔 임도인부임을 투입,

제가 봤을 적에는 숲길 조사원하고, 임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해도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이고, 공공산림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2명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김인규 휴양림 코디네이터 운영 인부임은 휴양림 우리군 관내에 세심 성수산 휴양림 2개소에 대해서 방문객 안내라든지 주변정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신설된 인부임인데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신설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3쪽 숲해설가 2명, ○

김인규 숲해설가 인부임도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행이 되고 타 국유림 관리 휴양지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숲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혜택 홍보를 해서 숲을 가꾸고 보호해야겠다는 그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임실군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치즈 예산을 보면서 임실군은 참 가난한데 치즈예산은 참 부자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치즈벨리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나 또 치즈담당께서는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하면서 무조건 보이니까 쓰지 마시고,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조사도 하시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간 쉬었다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35억5백8십6만8천원에 비해 10억4천3백3십8만1천원이 증가한 45억4천9백2십4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11억8천7백9십5만7천원에 비해 18억3천6백9십만7천원이 감소한 93억5천1백5만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부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검사를 위해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10월～11월 사이에 관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13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월암 요사채 개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대명리에 소재한 해월암 요사채를 개축하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후 우리군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천5백만원, 도비가 3천7백5십만원, 군비가 3천7백5십만원으로 시행주체는 해월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용암리석등 특별관리비로 3백 9십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용암리석등 주변 풀 깎기 및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문화재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용 생가 보수를 위해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이석용의병장의 생가 초가지붕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서정 보수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서정은 사선대에 위치하여 사선대의 상징물과도 같은 사찰로서 관리만 잘한다면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사찰이라고 판단됩니다. 주 사업내용은 운서정의 마루, 난간, 계단 등을 보수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3쪽, 임실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향교 대성전의 부속건물인 서재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미륵불상을 보존하고 있는 운수사의 노후화된 담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3～204쪽, 다음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웅면 구고리에 거주하는 홍춘수 씨가 2007년도에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지장으로 선정되어 전수활동을 위한 제경비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주 사업내용은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전수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일반인들이 도 지정 문화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패와 안내판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실향교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향교석전제 제례행사 지원입니다. 임실향교에서는 1년에 두 번 유교성현들에 대하여 제례행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례행사시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쪽, 향교 충효교실 담장 및 삼문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지원하여 충효교실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의 격을 갖출 수 있는 담장과 삼문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그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임실향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문서당 운영입니다. 임실향교에서는 관내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한문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소요액은 강사인건비와 교재제작비를 포함하여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지원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행사 지원입니다. 임실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통 향토문화 축제와 지역특산품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액으로 3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사업 및 전수관운영비 지원부분입니다. 먼저 필봉농악 강사수당입니다. 필봉농악보존회에서는 연간 전수관을 찾는 일반 체험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봉농악을 소개하는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 강사인건비로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활성화지원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교육진흥원에서 해당단체에 50%인 9백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참여기관의 대응투자금액 50%인 9백만원을 임실군에서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까지 3개년간입니다. 다음은 필봉 정월대보름행사와 필봉 풍물굿 축제 지원을 위해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관리 지원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시설물관리에 따른 시설보수 부분입니다. 현재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구 전수관을 포함하여 11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해마다 노후시설물에 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숙소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는 그전에 식당과 숙소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금년에 식당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고 그전 식당부문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빈 공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체험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당부문을 숙소로 전환하고 숙소내 편익시설인 샤워장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숙소리모델링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전주대학교 누리사업 지원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필봉농악의 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X-edue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2007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화고 2008년도 1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주체는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되겠으며, 주 사업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함은 물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사업비는 4천만원이 감액되어 8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에서 문화진흥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방법은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전라북도내 예술단체 또는 시설대상단체로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대상단체를 지정하여 통보하며 주 사업내용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문화예술사회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문화예술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백만원이며, 사업대상은 12개 읍면 12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풍물, 스포츠댄스, 설장고, 꽃꽂이, 서예 등이며, 프로그램 선정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에 1천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우리군에서는 소충·사선문화제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누차 설명을 드린바가 있어 의원님들도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잘 아시리라 믿고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봉농악 풍물촌 조성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2007년도 2월에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5월～10월까지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진입구간 국도 점사용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군계획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4억3천6백만원중 2007년까지 18억7천7백만원을 예산확보 하였으며, 이번에 나머지 금액 15억8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8～209쪽,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관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충효사상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일요일을 이용하여 한문교육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주체는 임실향교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민속전수회관 바닥교체입니다. 삼계민속전수회관은 2001년 11월 13일 개관된 이후 바닥이 노후화되어 시설보수가 요구되어 금번 본예산에 바닥교체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도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공연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인 삼계민속전수회관, 지사문화회관 전기요금입니다. 현재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물인 삼계민속전수회관과 지사문화회관에서는 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농악단 운영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12개 읍면에 12개 풍물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농악교육을 받을 수 없어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우리고장의 자랑이며 전통문화유산인 농악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읍면 농악단 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악협회에서 전통문화예술 전문 강좌를 실시하고 있어 강사료로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 도내 농악경연대회 출전을 위해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활성화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참가를 위해 1백만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6개 종목 참가를 위해 6백만원,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참가를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임실군수배 장애인 사격대회 개최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대회 개최지원관련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임실읍의 군자정과 오수면의 득가정이 있는데 2개정이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국 궁도대회는 오수득가정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게 되었기에 대회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읍 군자정에서는 2007년도 소충사선문화제 기간에 맞춰 전국 국회의장기 궁도대회를 개최하였기에 2008년도에는 소충사선문화제 기간에 도내 대회로 궁도대회를 개최하고자 1천2백만원을, 그리고 영호남 화합을 위해 새로이 영호남 궁도대회를 신설하여 개최지원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다음은 옥정호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우리고장 옥정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를 소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방문객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일로를 겪고 있어 운암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회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주관은 전라북도 육상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활성화관련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전국 및 대회참가를 통해 임실군의 체육위상을 드높이고 군단위 체육행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체육대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4억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체육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백7십만원, 전국 각종 체육행사 참가를 위해 2천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선수단지원 9천만원, 응원단지원 2천만원, 입장식 지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9회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5백만원, 제19회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5천만원, 임실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군 관내 동호인 체육의 활성화와 읍면 체육경기대회를 위해 임실군수배 체육대회 개최비로 3천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 참가선수단 행사비 보조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쉰클럽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주관은 임실군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양궁 꿈나무 선수육성 지원입니다. 임실군 양궁선수단은 그동안 전국 학생부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임실군을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양궁선수단은 열악한 환경과 빈약한 장비로 연습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군의 빛낼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임실군 관내 오수초등학교, 오수중학교, 오수고등학교 양궁선수단에게 양궁장비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211쪽, 다음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체련교실운영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을 위해 4백7십3만8천원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을 위해, 4백7십3만8천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9백2만5천원을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8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2쪽,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을 위해 4백7십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봉황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봉황공원으로 올라가는 구간 2km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봉황공원내 노후화된 체련시설물을 보수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촌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및 전라북도 동부권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사업의 범위, 투자소요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212～213쪽,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신덕, 덕치, 지사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게이트볼장 뼈대공사인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창호공사, 전기공사, 편의시설 공사 등을 완료하는 공사로 2차년도에 필요한 사업예산 1억8천3백6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지원 및 임실군청 사격팀 지원을 통해 임실군을 홍보하고 대회개최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지원을 위해 1천5백만원과 전국 사격대회 개최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을 위해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억1천만원중 5억2천만원은 도비지원분이고, 9천만원은 사격장 운영수입으로서 현재 사격장에는 계약직 근무자 7명, 청경 4명, 일용직 2명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여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을 위해 2억3천5백3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과 여자 일반부 4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비는 5명의 인건비와 전지훈련비, 장비구입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관련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항공사진 공공측량 심사사업입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임실군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제작 측량성과를 통해 제작된 지도를 가지고 도시계획관련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이며, 소요액은 3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3억3천만원은 측량협회에 지급하여야 할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인부 작업복, 작업화, 전문건설업 수첩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수에 필요한 나트륨램프, 안정기, 자동점멸기, 유니트, 전선휴즈 등을 구입하고자 재료비로 5천4백7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해 5천만원, 가로등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3천6백만원, 읍면 가로등(보안등) 이설설치를 위해 3천만원 등 가로등 보수정비를 위해 총 1억5천3백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해 장비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용게시대 1개소, 신규게시대 7개소, 노후화된 5개소의 게시대 교체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입니다. 220쪽,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미집행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용지매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오수면 오수리 공원용지부지와 관촌면 관촌리 소로3-6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임실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시키고자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분 예산은 균특 7억5천만원과 도비 7억5천만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분은 2007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관리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오수 민속장터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를 위한 도서구입, 관광안내책자 발송용 우표구입, 관광안내책자 제작 및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천8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다음은 신덕 신기마을 쉼터 확장사업입니다. 기존 신기마을의 쉼터가 협소한 관계로 지역주민 및 외래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외래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존쉼터를 확장하여 휴식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체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소요사업비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의 관광명소 및 문화재를 외래방문객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3명의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보상금으로 1천8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견의 고장으로 알려진 오수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균특지원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분 5억원은 2007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2쪽, 다음은 덕치 천담주변 생태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덕치 천담지역은 섬진강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역특성을 살려 잘만 개발한다면 관광·휴양단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이 지역에 테마공원, 등산로개설, 농촌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관광객을 유인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본사업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 예산편성액은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13억원과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전사업 추진관련 예산분야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면허시험장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을 위해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7년도와 동일하게 사무실 일반운영비로 1천7백만원, 여비로 3천8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부문입니다. 먼저 사선대 관광지조성과 관련하여 11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원금 2억2천만원과 이자분 1천2백1십만원 총 2억3천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의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융자금 15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먼저 세입은 총 4천만원으로 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0쪽, 세출 또한 세입에 맞춰 총 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 사유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지매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편성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누락된 몇 개의 사업이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간동안 내시되지 않아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사업 2천5십8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6천1백7십4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문화원 활동사업비 3천8백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비 1천2백만원, 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 2백4십7만원과 관촌 문화의 집 야간근무자 보상금 2백4십만원외 일부사업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필봉농악 전수사업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꼭 되어야 하는가? 운영비 8천만원 당초에 이게 계획이라는 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수관 식당을 지어서 다시 식당을 짓고, 전수관을 지니까 이것을 숙소로 쓰자고 리모델링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 안할 수가 없고, 또 207쪽에 보면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 15억8천8백만원이 있는데 우리군비가 7억7천9백입니다.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 이 영세한 우리 임실군에서 12억이 넘는 돈이 하나의 필봉농악에 투자가 되면 우리 세외수입에서 18% 정도를 필봉농악에 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예를 하나 들어보면 김지영 선수 같은 사람이 하나 깜박 기천만원 들여도 임실군 홍보 많이 하고 그래요. 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꿈나무 육성 양궁 같은 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2천만원, 총해서 꿈나무를 키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필봉농악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면단위 풍물하시는 단체에 전부 해서 의원들을 하나씩 누구를 맡으라고 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대단히 인간문화재라는 사람이 면단위 회장들을 시켜서 의원들을 맡도록, 요즈음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맡아서 심도 있게 짚어서 주는 것은 주고, 안주어야 할 예산은 안주어야지, 누가 누구를 맡고 하는 그런 추태를 떨고 있는 그런 것을 현실에 느끼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 필봉농악 다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무허가 예산 주니까 무허가로 건물을 3동을 헌집을 뜯고 지었어요. 헌집 뜯고 지어가지고 그게 불법으로 지었네, 어쨌네 해서 우리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리고 무허가로 나두면 이것도 무허가로 숙소 만들어 버리지, 또 뭐하게 또 만드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무허가로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한 400명씩 그렇게 수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봉농악 투자할 만큼 투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필봉농악만 속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건물을 지어 주고 투자를 해 주었으면 운영을 해가지고 기금을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그래야지 매일 쓰다가 말하자면 재정비 해달라고 리모델링비 딱딱 올리는 법인이 필봉농악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많다. 한번 투자를 해서 일단 계약을 해주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약간 고쳐 써야 할 것은 자기네들이 기금 마련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고쳐 쓰고 그래야지 몇 십억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그 집 식구들은 거기서 다 먹고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군에서만 다 해달라고 한다 말예요. 그리고 차라리 한군데다 투자하지 말고 면단위 12개 읍면에 지금 풍물단들이 있는데 2천만원 올라왔는데 좀 그런 데에다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활성화 시켜요.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냐는 말입니다. 면단위 풍물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정말로 지역에 협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정말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필봉농악 한 번 더 짚어보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군비 그렇게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말입니다. 물론 전수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고요. 언제까지 이 정말로 필봉농악에 투자만 해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임실군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차피 풍물촌이 지어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7쪽에 있는 필봉농악풍물촌은 우리 군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해주는 사업으로 되었고, 말씀하신 전수관 리모델링은 건물을 비어두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비워둘 건물을 또 지어주어요? 그러니까, ○

그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협소하게, 당초에 지을 적에 식당을 크게 지을 일이지, 전수관도 크게 지을 일이지, 또 짓고, 또 짓고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지 그런 식으로 행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필봉농악 시설 사업으로써는 필봉농악풍물촌 조성사업이 조성이 되면 완료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또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군비만 지원 받아서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이 군 지원한 것까지 전부 합쳐서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단 3억4천정도 듭니다. 전시관 운영 전승지원금 위탁운영비로 준돈 강사수당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수입된 돈 등이 3억2천5백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현재 한 7천만원정도가 적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진짜 강사들, 2010년 이후로는 자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치고요. 그 동안에 필봉농악에 투자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문화제행사 지원해서 3억9천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3억9천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오수 문화의견제에 금년과 똑같이 1억5천, 소충사선문화제 1억9천 품평회 및 고추시장개척사업 지원에 2천만원, 산머루 축제 1천만원, 제3회 농업경영인 농특산 1천만원, 제7회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1천만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선 소충제 얼마라고 했지요? ○

1억9천입니다.

그러면 207페이지에 그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에서 1천만원 주신다고 했는데, ○

그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9천? ○

2억입니다.

여기서 1천만원하고, ○

1억9천하고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조태운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는 4억3천백이었는데 금년도에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예상하는 금액이고, 앞으로 위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 단체별로, 행사별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충사선문화제전에 금년에 1억9천을 주었잖아요. 작년에 1억9천을 주었지요? 그러면 무엇이 금년에 잘못되었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궁도비로 1천만원 정도가 그 부분이 빠져 나왔는데도 그것을 계상 해주신 것은 그쪽에다 1천만원어치 더 준거예요. 그 내용을 아셔야 해요.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여 주셔서 저는 간단히 2가지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 관촌 스포츠파크조성 기본조사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군수공약사업과 동부권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사선대를 86년 관광지 지정 조각공원에 뚜렷한 볼거리가 없고, 각종 시설이 미흡하여 사선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스포츠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써 현재 조성되어 있는 관광용지에 대한 조성 실적도 저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포츠 시설을 연계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

관촌 사선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주민들이 찾아서 스포츠 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

스포츠 파크라는 종합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거기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 인가요? ○

가족 단위 쉼터 공간으로써는 오수 암벽 폭포를 설치하면 타당성이 있나, 수종개시나 산책로를 정비를 해야 할 것인가? 종합공원에 대한 작품 재배치나 추가로 재설치 해야 할 것인가? 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스포츠레저 타운 설치가 필요한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쌍둥이 식당에서요. 기아자동차 앞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설사업 내력을 좀 뽑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쌍둥이 식당 건너편에 둥구나무 밑에서 군수 관사 입구까지 포장 소도읍 가꾸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청수목욕탕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내력 지장물과 토지 그것 등을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내력 자료를 내주시고요. 우리 지금 쌍둥이 식당 앞에서 그 둥구나무 교량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설비용을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거기는 어느 특정인 쉽게 말하면 중도 아녀요. 들어와 가지고 절을 지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방현리로 가서 있고요.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처리를 안 하면 정말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사찰 하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끌어들여 버리면 나중에 강해져서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미약하거든요. 그럴 적에 그것을 말하자면 처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옛 분들은 거기에 오면 참 트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유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전통 있는 건물을 문화관광과에서 개보수라도 해서 살릴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지적한데로 그런 문제는 없어야, 신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충효교실 담장 및 삼문 설치 해가지고 1억5천을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203쪽에 임실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4천9백4십6만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성립시켜서 4천9백4십6만원을 만들었고 여기는 순 군비만 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변 정비인데 기왕이면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군비 부담률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까? ○

문홍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사업은 제가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사항이고 충효교실 담장 설치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못받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교 대성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대성전 주변 충효교실 담장을 다 보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 김상초 위원님께서, 이형남 위원님께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필봉 축제지원, 필봉 대보름 행사지원해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군비 1천만원을 투입해서 해주었는데 갑자기 300%씩 올려서 주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임실군에서 하는 행사는 그러면 전부다 식사를 제공을 해주어야 하겠네요. 임실군민의 날 오신 손님들 전부다 밥을 제공을 해주어야 하겠네요.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비 관리지원 이 부분도 66% 거의 4천8백만원 증액을 시켰고, 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6쪽에 보면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도, 또 필봉농악 운영비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운영비는 똑같이 운영비이고 이것도 필봉농악에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요. 어차피 창고, 숙소, 식당 이런 부분은 돈받고 그 분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 받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지 전액을 군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206쪽에요.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해서 2천만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중앙부처에서 문화진흥기금으로 군비는 5백밖에 투입이 안됩니다.

군비는 5백인데 제가 사업성하고 해야 할 것이 맞는가 제가 알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218쪽에요.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부분이고, 사격팀 만큼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3천5백정도가 들어가는데 임실군에 사격선수가 몇 명입니까? ○

감독 1명, 선수 5명입니다.

5명 유지비가 한 연봉 4천씩 됩니까? ○

3천2백정도 됩니다. 대회출전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221쪽에요. 시설비로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에 4억9천3백7십이 계상이 되어 있고, 어차피 같이 해버릴게요. 2007년도 추경 예산안에 5억이 있는데 사용 용도가 뭔지? ○

이 사업은 오수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애견동물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

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애견동물원 부지를 시설을 정비를 하고 진입로,

아니요. 기반시설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량을 놓는다든가, 담장을 놓는다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부는 진입도로에 부지 외에 각종 상수도나 조경사업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거기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 과연 이 사업이 임실군에서 추후에 이것을 발주를 시켜놓고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판단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용역을 하셨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이 예산집행을,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하지 마시고, 당분간 몇 달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선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를 하면서 그 사항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 나아가야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하겠고만요. 전문위원님! 방금하신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를 꼭 반납해야 할 사업연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도 가능하지 않는가요? ○

사업연도도 지났고, 금년도 균특예산도 내년 3월까지 발주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 좀 얘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외각으로부터 이제는 한 40억 들여서, 풍물촌 만들어서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 의원으로써 화가 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이 편성된 예산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외곽의 힘을 빌려가지고 밖으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화가 나서 좀 말씀을 심하게 드린 것 이해를 하시고, 그 문제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원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짚어봐서 정말로 우리 필봉농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서로가 의논해서, 잘 짚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후 14시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도 수해지구 보수 3개소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옥선 보완공사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 매입사업으로 폐지매입비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매입 특조분이 되겠습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폐선토지 이번에 매입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사업으로 창인선 입구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선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군도 선형개량사업으로써 병암 도봉간 위험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설 중에 있는 선거교 가설공사 마무리분 1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써 선거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특법으로 교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량 정밀점검결과 교량보수 6개소에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결과 교량보수 6개소에 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사업비로써 옥산~금평간 도로보수 6천만원 금암선 도로보수 6천만원. 323페이지,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6백4십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덤프트럭, 굴삭기 유류대 5천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도로사리부설 쇄석구입 5백만원, 도로 응급복구용 아스콘 구입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설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료비로서 2천7백만원인데 모래주머니 구입하는데 2백만원, 모래구입 5백만원,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가 총 21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천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일반측량수수료 2백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촌 문화마을 분양 홍보로써 홍보물 인쇄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사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박사고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로써 16억6천5백8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감리비가 1억5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천2백3십2만2천원, 그 다음에 S/W마을 기획 운영관리비 1식으로 1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써 저희가 관촌하고, 신평하고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억1천4백5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보수 273대가 되겠습니다. 1천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경지정리 보완공사 1억원, 수리시설 2억원, 저수지 보수그라우팅 12개소 1억5천만원, 저수지 준설 7천5백만원, 저수지 권양기 보수 5천만원, 배수지 및 소류지 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오염방지시설 생활용수 수질검사료 총 70개소에 1천9백8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오염방지시설에서 4개소 2천5백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유지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정 대, 중, 소형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5천만원 중에서 소형 관정개발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형관정 개발이 1억5천만원, 암반관정 이용시설이 5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 이용시설보수로써 5천만원 관정 및 수중모터 유지보수 1억5천만원, 대형관정 관로매설 5천만원, 허가대상 대형관정 영향조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습답개선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읍면배정요구로 경지정리지구 습답개선사업으로 2억원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경지정리지구 농촌부담공사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1천4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 교량설치 사업이 경지정리 구간에 교량 월성교량 설치 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시설비로써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수, 신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수 지표수개발로 균특사업으로써 장안 및 삼청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이 19억5천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1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개발 균특자금으로써 농촌생활용수 간이급수시설이 11억3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32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하수개발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밭대비용수개발 지하수개발사업으로 2억1천8백7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하수개발위탁비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금년도 마무리지구 도봉, 방현, 관촌지구와 금년도 착수지구 복흥지구, 월현 주천지구로 총 30억9천5백4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2억5천4백2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7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실 장재리에 3개, 성경, 오수 대정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발전과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으로써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민원해결 토지보상비로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금년에는 풀 사업비로 지역외량 개발사업비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로 민간적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개보수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진, 덕치, 성수 3개면에 26억4천7백4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망향의 동산 전기요금을 1백5십만원 화장실 관리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댐주변 지원사업비 8개문에 해당되는 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 보조사업으로 댐주변 지원사업 8개문에 댐주변 자본적보조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5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사업비로 도유폐천부지 매각사업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급 한사람 1천2십7만9천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급량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폐천부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 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 8천만원, 안내문 제작 및 발송료 5백만원, 유휴지 기록보존용 2백만원, 소모품으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암소재지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이주보상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70억중에서 이주보상금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폐기물처리비로 2억원, 소재지 토지매입 20억원 소재지 이주사업 37억8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이주보상사업으로써 급량비 5백만원, 보상관련 안내문제작 및 발송 5백만원, 컴퓨터관련 소모품비 5백만원, 보상물건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보상민원 경계측량비 7천만원, 수몰지 앨범제작 2천만원, 광고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보상협의회 수당 1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천1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재해보상금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가옥이주보상 8십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가옥 철거비가 2억2백1십6만원, 폐기물처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락도로 연결로써 범어리에서 운정도로 실시설계로써 3억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대중교통재정지원 사업비로써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연구용역비 교통량 조사에 따른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으로써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법인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으로 4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으로써 임실터미널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써 33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8억1천1백6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써 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편의증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써 방치차량 대행처리비로 1백5십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실 2백4만원, 경과안내엽서 8십5만원, 과태료 전산용비 1백2만원, 법전구입 2십8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교통신호기 및 주차장 전기요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4백2십만원, 신호기 안전점검수수료 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설치 60개소에 2천4백만원, 경보등 유지보수 3천만원, 반사경 20개소에 1천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6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군데가 되겠습니다. 5억9천6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원금이 10억원, 이자가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로써 원금이 10억, 이자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으로써 원금이 5억원, 이자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원금이 15억, 이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3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사면 계산리 방죽제 준설 및 양수장 설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121페이지 감액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농업경영인 강화사업에 여기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박사골권역 종합개발은 이형남 위원님께서 물었으니까,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19억9천5백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18억3천2백만원인데 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327쪽에 습답 2억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는 사업인지 계속사업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습답개선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서있는데요.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12개 읍면에 그 사업이 되겠고요.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들이냐면 습답이 있는 지역은 일부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습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을 읍면별로 받아서 돈 2억 가지고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사업은 할 적에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습답 지역이 있는 지역은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실지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골고루 배정을 하지 않고요. 제가 경지정리를 많이 한데에 면적 비율로 해서 습답이 많이 생긴 데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습답만 우선적으로, ○

그것 중에서도 저희가 한 구간, 또 농조에서 옛날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농업기반공사가 주로 한데가 평야지구가 많습니다. 지사, 삼계, 오수 쪽이 많고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습답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지은 논이 습답이 있는가 하면 농지정리를 해서 없어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습답이 아니어서 농지정리를 해서 그것 물도 참 안 빠지고 방법이 없이 말하자면 습답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것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려면 다른 예산이 건설과에 많은데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24쪽에, ○

예, 박사골 금년 총 19억9천5백만원인데요. 시설비로써 16억9천만원은 저희가 영정에서 하고 금년도에 아직은 발주만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골 건물 신축하고, 도로보수 등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자치단체 이전비로 저희가 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시설비로 15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S/W로 1억3천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첫해사업으로 1천7십억 중에서 19억 정도가 금년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물쩡하게 설명이 되어 버리네요. ○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부대비로 7백십만원 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시면 봉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몇 년도에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

지금 작년도까지 했는데 이제 보완할 것이 많이 있고 돈 부족한 것은 있고 그래서,

보수가 아닙니까? 지금, ○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

이강승 되는데요. 지금 설계변경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구조물이 형질도 안 되었어요. 보완공사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배수로, 도로 밑에 보수하고 산비탈면으로 보수하거든요.

오래 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데 주민들의 말이, ○

조태운 공사를 마치다보니까 공사에다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데 사업비에다 공사를 맞춰서 일부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도로는 개설은 했고, 양춘은 측후라던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327쪽 보시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경지정리지구 습답개선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청웅면 석두리나 삼계면 두월리 그 쪽에도 경지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습답지구가 많은 것으로 있어요. 꼭 경지정리지구만 하는가요? ○

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2개 면에서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파악을 더 하셔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습답지구 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부기를 경지정리지구로 마시고, 습답지구 개선하시면 안될까요? 과장님!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대부분 경지정리 한 구간이 습답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경지정리 안한 지구는 자기들이 그동안 농사도 잘 지어먹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높은 데를 낮게 하고, 판판이 고르다 보면 그 구간이 수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몇은 판판한데 결국은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결국은 경운기가 못 들어가 빠지는 데가 결국은 경지정리 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고 부족분은 금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341쪽 보시면 마을회관 모정신축이 개보수라고 하셨어요. 1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모정신축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해서 이제는 그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회관은 지금 농촌주민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2층을 오르내리다 보면 팔, 다리, 허리가 아프셔서 2층을 올라 다니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보기는 좋을련지는 몰라도 2층으로 세우면 예산도 많고 좀 단층으로 해서 노인들의 편리를 좀 도우면서 활용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저희 설계를 할 때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중에는 계단을 못 올라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요즈음은 2층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만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단층에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모정 있는 곳을 받아가지고 읍면장들이 우선 인가를 누구나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어디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소보수라고 했는데요. 개보수는 좋으나 신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 한 지구만 습답지역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요? ○

예,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지구 습답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습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

다 올라와 있습니다.

몇 % 정도를 습답 제거를 했습니까? ○

거의 30%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 습답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말씀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나 습답 제거 하겠습니까? 할 적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많이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은 저희 지구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양반들은 그런지를 모르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지, 우리가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부탁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농업기반공사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10%를 군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악을 하면은,

농업기반공사 것은? ○

예,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습답제거 공사를 지금 해 줍니까? ○

예,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는 수조를 받고 할 때는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에다 많이 위탁을,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을 꺼냈으니까 정확하게 습답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들 농어촌공사 한번 임수진 사장이 계시니까 한번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했던 습답하고 농어촌공사가 경지정리를 한 습답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시면 농어촌공사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농민들의 애환이 있으니까 좀 자료를 전부 뽑아서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조 구역만 하잖아요. 그죠? 농조구역만 해요.

파악을 해가지고, ○

설령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확한 것은 강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군에 말하자면 노령화된 우리 노인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사실 우리 군에서 습답지구를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결과적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비가 빠져가지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일손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보아야겠네요. ○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금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하고 옥산~금평간 도로보수 위치가 어디인가요? ○

용두 금암은 오수 용두리에서 금암리까지 구간이고요. 옥산~금평간은 지사 옥산~금평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암선은요. 거기도 오수인가요? ○

오수 금암선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요. 차선색 도색하고 도로표지판 제작해서 1억1천1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8천2백에서 약 3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해주십시오. ○

저희가 경찰서에서 매번 저희한테 요구가 오거든요. 금년에는 8천2백인데 지금 금년에 다 못한 것 계속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전부다 해야 되는데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쪽에요. 사무관리비 생활용수 수질검사료 해서 1천9백8십7만3천원 이 부분을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가? ○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70개소는 어떤 마을 상수도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수도계에서 상수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정을 파서 저희가 생활용수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상수도계에서 하는 것은 간이 급수관리 그쪽에서 하고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책정하는 어떤 지침이나 규정 또는 어디에 얼마를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도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을 날짜에 자기들이 실제 이중으로 타 봐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손실보상이 있는가 봐서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안 되고 아무튼 도에서 실사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우려를 하냐면요. 저번 같이 운수업 보조금같이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아야 할 군비가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과장님 제가 시내 개구리 주차장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미음자로 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쪽에 축협에서 이쪽에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3.1동산에서 임실농협지부까지가 교통량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가들은 싫어하지만 주민들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전주에서 오다보면 오른쪽에 우리 두곡리로 해서 구 경찰서로 해서 이리 차라리 나오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하도 복잡하니까 상인들이 반대하는 상가는 나두고 그렇지 않은 상가들은 합의를 봐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 주차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는 홀짝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구리 주차장은 현재 하는 시설을 못 바치게 하는데도 계속 홀짝수제를 운영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장날만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 추세가 그래도 나은 것이다. 이것이 개구리 주차장이 좀 도시권에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3곳 상가만 반대를 하고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러면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로 위원님 말씀해서 같이 만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건설과를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보면 관촌 문화마을 분양 홍보 해가지고 4백만원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번에 문화마을 분양이 어떻게 된 것이 세수도 2008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와 있는데 지금 문화마을 분양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지금 작년에 했던 이후 추가로 분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두실 계획입니까? 문화마을을 한시적으로 분양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마을을, ○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1년이 되었거든요. 다시 한번 거기에 따른 방향을 추진을 해서 근데 금액을 낮출 수는 없다고 그래요. 제가 다각적으로 물어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화마을에 지금 한군데 분양 되었던가요? ○

세군데 분양되어 있어요.

세군데 분양되고, 한군데는 집을 지었더고만요. ○

예,

그러면 이제 문화마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문화마을 육성을 해야지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보상 주어야 합니다. 이것 빨리 어떻게든 해가지고 문화마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29쪽에요 한밭 대비 용수개발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

이것은 가뭄 때 저희가 지하수를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336쪽 운수업계보조금 8억이 서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이 군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3억 정도가 2007년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부담이 된 것 같은데 그 돈 다시 재신청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그때 담당께서 말씀 하셨어요. ○

신청을 했는데

배분액이 덜 올 수 있겠죠. 하여간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도 어떤 것은 주고 안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행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지로는 그런데 금년도 배정액이 적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군비를 세울 수밖에 없고,

건교부에 로비를 해서 배분액을 많이 좀 배분 해줄 수 있게끔 건교부에서 배분해주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배분액이 왜 이렇게 적냐고, 신청액은 많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교부에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건교부에서 배분 해주어야 할 돈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는 한번 건교부에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