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시 토론과 협의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고 이후시간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현재 우수영 유스호스텔은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준공처리 기간중에 있으므로 준공처리 이후에 유스호스텔 정식 등록절차 등 심도있게 검토한 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번 회기에서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명재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의 유보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혜경 위원님의 유보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영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혜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아름마을 가꾸기」시설물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조례가 없는 상태로 만약 협약서만 가지고 운영할 경우 예측불허의 일이 발생할 시에는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명재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의 유보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혜경 위원님의 유보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아름마을 가꾸기」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혜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의 의결을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5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