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인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 콩단지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 금산골프장 소하천 부지채납계획등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은 보육시설이 없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 및 타지역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와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3월 제143회 제2차 임시회시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여성가족부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용역 결과 당초사업비 4억 2,187만원보다 1억 4,109만 4천원 추가 소요사업비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요인,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콩단지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볼거리 창출과 관광 상품화로 장류의 고장 이미지를 높이고 콩단지 주변 농가 및 전원마을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 장류 원료 재배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12월 제141회 제2차 정례회시 콩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매입 추진과정에서 매입대상 토지 9.4ha중 순창 설씨 소유토지 6ha 매입이 불가하여 기 매입된 토지 3.4ha와 인접한 농지(답) 4.7ha를 대체 매입하여 콩단지 조성을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콩단지 조성사업은 시니어콤플렉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일부 위치 변경 조성시 당초 계획된 목적 달성과 효과, 대상지로서의 적정여부, 행정의 신뢰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골프장 소하천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금산골프장 설치에 따라 골프장내의 기존 하천을 사업자의 변경 설치로 사유지 하천이 발생되어 사유지 하천 소유자인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82-1 순창 컨트리 클럽 레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연봉으로부터 조건없이 순창읍 순화리 산 10-10번지외 5필지 1,344㎡를 공공시설물 편입부지로 활용토록 기부채납이 있어 공공시설의 소하천 시설을 확보하여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소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소하천은 우기시 유수범람 등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 2005년 4월 30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게 설치 여부, 하천 관리상 문제점 여부, 기부물건에 대한 기부자의 권리확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승인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과 농림축산과 소관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 재난관리과 소관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으로 세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림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순식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여성가족부 시설기준에 따라서 설계용역결과 당초사업비보다 1억 4,1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안을 줘서 그럽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안을 주는 것보다도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내시액이 330㎡를 할때에는 3억 6,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 6,1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6,100만원에서는 도저히 설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냉방시설이 4,200만원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보도블럭, 맨홀, 방송시설, 전기, 난방, 보안, 주름관 시공등 이런 사항을 추가로 해야만 원활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사항을 3억 6,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6,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를 의뢰했더니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보도블럭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시키는 추가적인 비용이 1억 4,109만 4천원이 더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 빼고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예산가족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을때 몇 억까지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죠?

5억이상으로 총 사업비가 5억 6,296만 4천원입니다.

당초 관리계획을 받을 때 쌍치것하고 같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토지는 그대로죠?

예.

시설비만 더 들어간다 이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당초 구림 부지면적 그대로이고 시설비 쪽에서만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 구입비는 더 줄어든 걸로 아는데요?

구입비는 좀 줄었습니다.

구입비는 줄고 시설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지평수, 건물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시설비만 1억 4,1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1억 4,100만원이 늘어났으면 보조율 내시가 있죠?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5억 6,300만원으로 설계가 나서 시공을 할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까?

그 전 3억 6,1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 설계보다도 시설기준... 국비가 현재 50%이지만 실질적으로 약 30%밖에 안되네요?

군비가 많이 부담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더 확보 못합니다.

시설비도 많이 올랐는데요? 당초에는 3억 6천이었는데 5억 천으로 늘어났으니까 5억 천에 대한 50%를 확보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못합니다.

못하고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준비하실때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원만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1억 4천정도 증되는 변경안을 올리면서 단순히 당초 변경해서 증감만 표시해서 자료를 내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1억 4천이 증가된 사유를 분명히 명시해서 자료에 첨부해야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1억 4천에 대한 내력을 질문드려서 계산을 맞출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좀 업무 추진하시면서 계획서는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수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운영의 방법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으로부터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을 공수현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과 재난관리과 소관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확인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현장을 확인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콩단지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직접 가서 확인하셨고 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처리안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과 우리 의회와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절차가 너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그런 측면만 생각하지 어떤 양해의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 현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처음부터 사업진행 요지는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지난 회의록을 봤을때 이 회의록 과정의 내용이나 또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차의 이행,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까지의 얘기를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영수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자고 하셨는데 공수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어떤 추진배경의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사업 배경취지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집행부 부군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관리계획 2건을 심의하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정회후 현지확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집행부에서 안내해야할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담당과장과 계장만 발버둥치고 이 중요한 사업들을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안을 갖고 의회에서 정말 서로 맞대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의회의 처분만 바라는 것인지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들이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추려서 요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콩단지 사업은 지난 2004년도 장류특구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24ha 라는 대단위 면적에 콩을 심었을 때 경관특구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정을 받게 되면 농림부로부터 지원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장류특구도 받았고 그와 연관된 사업이 콩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 맨 처음에 시작해서 4대 의회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풍산 용내쪽에 24ha 조성계획으로 최초에 입안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문제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다가 도저히 불가능할걸로 판단이 되어서 2006년도에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면적을 9.4ha로 줄이고 당초에 계획했던 30억이라는 균특 15억, 군비 15억 예산인데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2006년도에 관리계획승인 받을때 별도 우리 군비 토지매입비 13억을 확보하고 균특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콩단지 시설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승인하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전에 행정절차 추진과정상 먼저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나서 저희가 토지보상이랄지 감정 등을 했어야 됐는데 의원님들 사전 동의없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시피 우선 집행부에서 먼저 선 처리를 하고 사후 관리계획승인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4ha면적을 가지고 다시 추진과정에서 또 토지매입에 가서 걸림돌이 되가지고 도저히 면적이 당초에 의원님들의 관리계획승인 받았던 필지 구입이 도저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다른 필지로 구입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저하고 실무담당하고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법령 해석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법에 보면 면적이나 금액이 30%이상 초과됐을 때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저는 축소해석을 좀 했었거든요. 이 관계는 면적이나 금액은 당초에 확정되어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고 단 필지만 인근필지로 이 관계까지는 의원님들 변경 승인동의를 안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확정을 하고 그 밑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금과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를 한번 구해봤고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감정평가까지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만 먼저 11월 정례회 회기중에 의원님들께 메모지 한 장으로 해서 콩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나눠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이 좌석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될걸로는 해석을 못하고 축소해석해서 있던 그대로만 했기 때문에 선집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되어 변경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내부 검토결과 그렇게 결론이 섰기 때문에 부랴 부랴 다시 의원님들께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추가로 상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물론 법령해석 차이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획이 위반됐고 이 계획내용이 도청이나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단지를 확정을 못하고 만약 현재 3.4ha 매입분만 끝난다면 저희 순창군으로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 변경승인 받을 때 몇 번 사정해 가지고 이렇게 꼭 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은 상태에서 도의 균특예산 승인을 받아 왔었는데 이 자체를 지금은 하지도 못하고 무산시켜서 국비부분의 균특예산을 반납했을때 도나 농림부에서 저희 순창군을 어떻게 볼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저희 행정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가능하다면 변경승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원안승인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현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단계를 거쳤죠?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났습니까?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위치변경사항도 면적자체가 30%가 넘었기 때문에 위치변경 내용중에서 필지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할수 있는 일이 많은 것보다 더 적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친뒤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규약을 하고 또 거기에 융통을 주기 위해서 30%라는 단어까지 써서 해석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사항들은 자체 유권해석을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받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고 이러한 모든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점 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도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아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처리하기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수지와 골프장 사이 172m는 금산골프장에서 이미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조경까지 끝낸 상태죠?

예.

그러면 형질변경된 소하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골프장에서 책임을 집니까?

원칙대로 저희 군에서 소하천관리법 3조에 의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하천으로 인해서 골프장 한쪽이 상당히 붕괴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골프장도 저희가 다 보수해 줘야 됩니까?

골프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구간만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 골프장에서 모든 책임을 질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양영수 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소하천 관리만 하고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나 모든 행위는 골프장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개발행위된 구간에 대해 모든 제반사항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을 양승종 위원이 단서조항을 명시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단서조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은 원안대로,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삭제,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단서조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처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구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은 원안대로, 콩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삭제, 금산 골프장 소하천 부지 기부채납 계획은 단서조항을 포함한 원안대로 처리,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