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운영하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일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통제위주의 품목중심이던 기존의 재정운영방식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한 사업예산체제에 맞춰 성과·정책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제성장은 금년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5% 내외의 실질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사상최고의 고유가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되고 세출은 사회복지지원확대,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투자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내년도 군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1.4%에 해당하는 249억 2,1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보다 99억 9,400만원이 늘어난 2,110억 4,700만원을 편성 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보다 149억 2,700만원이 늘어난 31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89.0%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9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243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64억 3,700만원, 재정보증금이 3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673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수입증가 추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당초예상대비 5,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미집행된 탄약재활용처리시설 관련사업비와 2007년도 세출집행잔액 규모 및 세입초과징수분의 변동분 예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2007년 당초예산대비 31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2007년도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고려하여 증액가능 예상액을 반영시켜 13.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73억 2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5.3%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115억원의 감소와 신활력사업 24억 낙후지역전략사업 15억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에 125억 7,000만원 공공길서 및 안전분야에 60억 8,000만원 교육분야에 16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0억 9,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00억 4,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91억 8,300만원 보건분야에 48억 9,900만원 농림해양부수산분야에 338억 9,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7억 1,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9억 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7억 1,500만원 예비비에 120억 4,100만원 기타분야에 38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33억 5,500만원 물건비가 169억 9,200만원 경상이전이 526억 300만원 자본지출에 925억 5,900만원 내부거래가 32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2억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5억 1,600만원 장수수당에 4억 6,200만원 국악기제작촌 시설확충에 4억원 국악체험학교건립에 30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지원에 9억 7,8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5억 6,800만원 군민운동장 관람석정비에 2억원 주민지원기금적립금에 2억원 군도확·포장사업에 20억 6,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9억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3억원 영동정수장 확장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62억 7,100만원 영동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5억 4,8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 1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1억 4,200만원 정책 숲 가꾸기사업에 11억 7,700만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에 50억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4억 6,700만원, 재래시장현대화 16억 2,7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0억원 도시숲조성관리 14억원 산림휴양시설조성에 10억원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에 12억 8,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8억 5,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7억 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 5,8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에 11억 3,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억 9,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9억 8,000만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35억 6,300만원 과학농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총316억 9,3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9%인 149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국도비사업에 171억 5,0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41억 4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방침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지속적, 안정적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체기금 2개와 법정기금 9개 총11개 기금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조성 총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는 45억 1,400만원이며 2008년 기금운용 예상수입은 17억 3,500만원이고 지출은 10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7년도말 현재 잔액은 51억 9,400만원을 예상됩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안 상세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편성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성과 투자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예견되는 사업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군정이 더 활기차게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여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일정에 의거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받고 보니까 박호진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국도비 확보하고 예산액은 각 실과별로 청구수치가 맞아야 하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7, 8개과에서 국도비 확보비하고 예산액이 틀리게 보고가 됐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행정을 믿고 끌어가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고 의회까지 넘어와서 그런 걸 지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꼼꼼히 따지셔서 각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잘 챙겨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추진한다면 용역을 많이 주게 되는데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영동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연구용역비를 1억 1,0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세무상에서도 봤지만 군 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지고 싶어서 기획실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국도비보조금 예산액하고 확보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확인해서 관련실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풀(POOL)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영동군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획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풀(POOL)용역비 5,0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썼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신활력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3년 동안 하도록 돼있어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풀(POOL)용역비는, 물론 계획에 의한 용역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처하기위해서 5,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장기개발계획은 지난해 정창용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고 우리군에 앞으로 꼭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존에 수립돼 있는 장기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두 가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과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물론 납득은 하겠습니다마는 체험학교 용역비라든가 각종 영동군에서 발표된 용역을 보고서 과연 이 용역된 내용 실체를 가지고 기존사업들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용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용역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더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냥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도 편리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공무원들이 좀더 관심 있고 전문성을 발휘해 가면서 일을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용역비에 대한 것을 꼼꼼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바로 밑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8,3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나는 지역진흥재단설립과 관련한 출연금인데 500만원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프레스센터에 전국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전시한다든지 우리지역의 문화관광분야를 알린다든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출연하는 것이고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충청북도에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우리도내 전시군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도의 계획을 보면 10년 동안 1,0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각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시군에서 매년 35억원씩 출연합니다. 우리군에서 1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내역을 보면 군당 기본적으로 1억원하고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 2억원, 3억원씩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영동군에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돼있는데 2008년에는 6개 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마을은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올해는 4,000만원 예산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4～6개 마을이 선정되면 하는데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전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우선 사업계획이 좋은 마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은 마을, 여건이 맞는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예산도 적절히 계상을 한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이 거의 전시적인 마을장식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올라와봐야 되겠지만 방향이 소규모고 담장부분 정화부분은 수준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실질적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는 데 대한 겉에서 봤을 때야 외형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내실 양면성을 두고 봤을 때 당초 2개 마을 사업하신 내용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 받을 때 단순히 마을에서 쉼터 조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좀더 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같이 원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라서 참석해 봤는데, 언제부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지난해부터 정부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생기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평가가 잘되고, 또 평가를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잘못된 부분 잘된 점은 파악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열심히 일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려고 합니다.

실과별로 평가항목을 합의하에 선정하고 몇 번의 용역업체로부터 평가에 대한, 7월에 발주해서 중간평가회를 9월에 하고 최종평가회를 하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 봐서 물론 잘나온 부분은 만족스럽다고 하겠지만 항목을 서로 합의 하에 선정한 이런 것도 평가 후에 실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감을 봐서는 과연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느꼈거든요. 물론 불만스러운 평가를 받은 실과소도 상당히 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은 데도 있겠지만 과연 그 평가를 받은 실적가지고 차년도에 업무에 얼마나 반영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15% 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어쨌든 꼭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는 룰에 묶여서 평가만 받고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감이 없도록 제대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시정되고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가라는 것이, 저희도 상부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평가를 하면 잘한 데 못한 데가 반드시 가려집니다. 잘 받은 데는 좋아하고 잘못 받은 부서는 싫어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서 업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가 다 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배정된 내역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지출한 금액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각실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실과 별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받아서 실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부서에 보내면 저희가 전체를 놓고 다시 심의해서 고르게 적정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잘못 해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의가 없도록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하고 나면 말은 나옵니다. 어느 단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전혀 없고요. 고루 배분되도록 사회단체에서 말썽이 없도록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홍보현수막을 제작하겠다고 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증가시책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47페이지에 혁신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매년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각시도를 장소를 정해 가면서 지방행정혁신한마당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북도에서는 충청지역혁신대장정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 개최하는 장소에다가, 보통 큰 운동장이라든가 대형전시관 이런 데서 하는데, 그때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하고 국악과 관련된 것들도 전시를 하고 그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혁신과 관련돼서 별도로 추진하는 해야 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걸 어디 현관에 하는 겁니까?

하단에 있는 거요?

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담장이나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거는 것들이 많아서 돌계단 밑 오거리에 시내에서 용산 방면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을 보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행정광고물은 전광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건너편에 플랭카드 게시대는 상업용 광고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못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요?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해서 4억 4,400만원 지원했는데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맞춤형 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기본으로 60만원정도 각종 취미활동이라든가, 자기능력향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원을 다닌다든지, 헬스장을 다닌다든지 직원복지제도에 쓰이는 예산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65페이지, 직무별 여비가 전년도 대비 1억원 이상 계상됐는데 인상 요인이 많이 있나요?

인상요인도 있지만 사업예산이 되면서 목이 분리가 되고 합쳐지고 하면서 표기가 되서 그렇습니다. 직무교육 여비는 크게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보면 퇴직자 포상금이 되는데 퇴직자가 25명 되나요?

상근인력까지 포함됩니다. 검침원, 미화요원, 수로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정규직하고 25명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직원워크숍 55페이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 담당자들이 60여명 됩니다. 민주지산에서 1박 2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 여러 가지 내용을 행정서비스헌장 평가할 때 분야에 넣습니다.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평가에서 3등을 했어요. 객관적인 리서치조사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한 근거가 미흡하다, 그때는 민원실에서 한 걸 가지고 같이 활용했었는데 좀더 행정서비스헌장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세워봤습니다.

피복비 57페이지 나오는데, 2명한테만 주는데……

이것은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복장을 통일해서 깔끔하게 주요 손님들이 올 때 군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고자하는 생각에서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유니폼을 입히려고 합니다.

58페이지,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4,000만원 들여서 어디에다 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어요. 로터리 건너가기 전에 홍보판 재질은 좋은 것 같아요, 화면이 곱고. 도로 안내표시 하고 가리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던데.

이수공원에 있는 거 말입니까?

아니, 대전 쪽에서…… (“이수공원이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이수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가 가려서 안 좋고, 글자가 많아서 정차하는 시간에 한 면도 다 못 읽어보는 수가 생겨요. 화면이 바뀌고, 문안을 짧게 하는 것을 좋을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보과에서 해야 하는데.

청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건 전형적으로 홍보위주이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도 있으면 각실과에서 담장이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봤습니다.

60페이지에 인건비 101번,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61페이지요?

60페이지요. 인건비, 노사협력체계 구축에서.

영양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했어요?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지급했는데,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별 예산 때문에 예산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온 것이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습니다.

근무하는데 줘야지. 그전에는 식당 수익금에서 줬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국내·외교류 활성화해서 교류행사지원 900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5개 지자체하고 기관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방문도 하고 그 사람들도 오고 특히 각종 동호회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이라든가, 축구, 테니스 그런 분들 왔을 때 동호회에만 맡겨서하기 어려워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서대문구에서 추석 전후해서 2박 3일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의 한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구청직원들이 물건을 팔아주더라 그 구청직원들이 얘기가 먼저 번에 천태산에 등산 갔을 때 영동군에서 대접을 잘해줘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기반을 닦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밑바탕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무인경비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몇 페이지죠?

66페이지 밑 부분에요. 한 군데 것이 960만원이나 되나요?

예, 한달에 8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하나씩 설치한 게 아니고 층별로 사무실 2개에 하나씩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69페이지 보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부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마을에 한번 가봤더니 프로그램이랄지 기본안내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서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고 관계자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자동차운전수당이라고 나와요. 4만원씩 10명에 12개월 480만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본청에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전에는 인건비가 재무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본청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청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하단에 도시군간 인사교류수당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인사교류지침에 의해서 도와 각군하고 1 대 1로 인사교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토목직 6급을 인사 교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데 그냥 교류하라고 하면 영동사람이 청주 가서 일하려면 주거비도 들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인센티브를 주는 수당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도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은 재정보전적 의미에서 교류수당을 주는 겁니다.

토목직이 2008년에 가는 것으로 결정돼 있다?

가고, 도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돼서 금년에도 무슨 계획이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은 초보단계인데요. 이탈리아에 포도의 본고장 아시티라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보다도 유럽에서는 알아주는 포도원산지라고 하는데, 그쪽과 교류를 해볼까 해서 지난주에 교류협력담당이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탈리아 쪽에 연결되신 분과 전화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교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사전적인 인적교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뜻에서 그쪽과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티 시.

금년에 추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은 잡고 있다?

예. 그리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연락이 오면 금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는 군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초기단계니까 자체적으로 일정수준 올라갈 때까지 활동해 왔는데 경연을 해도 될 것 같은 수준이 돼서 내년에는 센터별로 경연대회를 해볼까 합니다. 발표회에 들어가는 돈은 230만원이지만 각 센터별로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출전보조는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그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내고요. 청주가 됐든 중앙이 됐든 대외적으로 나가는 팀에게는 별도의 출전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하고 전기료만 부담하고 운영비는……

운영은 그쪽에서,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시연해 보셨을걸요.

방범 CCTV……

그것을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속도카메라는 앞에 번호판만 찍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면, 옆면, 뒷면이 찍힙니다. 옆면이 찍히기 때문에 차 속에 뭐가 실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관련되니까 번호만 확인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자료를 드렸지만 8건을 잡았습니다. 매곡 수동에 있는 분은 마당 가운데 있는 절구통인가를 훔쳐서 고물상으로 달아난 것을 CCTV에 찍힌 것을 가지고 검거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농산물을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황간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나 계획이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한 거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 여부나 정부인허가관계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용역이 잘 쓰이겠는지 아니면 용산산업단지도 영동산업단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황간물류유통단지가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효과적인 용역이 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영동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관련부처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다 용산산업단지도 계속 추진하고 물류중심 유통중심 계획을 세우고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좋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일단 타당성용역이 나와서 타당하다 안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관련부처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예정지는 나와 있습니까?

예정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어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영동에 하려고 하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있지요?

예.

3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 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금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원씩 충북테크노파크에 2억 5,000만원 했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03년부터 7년간하는 것이고 ……

영동대학교 분소에 출연금 2억 5,000만원은?

충북테크노파크인데 영동대학교에 분소를 설치했어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설치자금하고, 운영자금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출연하는 거지요?

저희도 이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얻어지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영동군의 기업들이 소액 용자를 받을 때 보증신용증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5,000만원 미만을 영동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있도록 보증서주는 거예요? 영동대학교내에?

그것은 운영자금 같은 걸 해주고 기술이라든가, 연구용역 같은 걸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억원, 2억 5,000만원, 합이 3억 5,000만원 주면 대출받아서 잘 갚으면 돌려줘요?

기금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09년까지 7년간 7억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충북테크노파크는 2008년까지 12억 5,000만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는 것은 안 해요?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재래시장브랜드 및 CI개발 지원을 어떻게?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에도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를 300만원 세워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300만원해서 600만원 가지고 재래시장 CI브랜드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각종 인건비 재료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88페지에보면 중간에 기업유치위원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용직이 필요해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쓰고 12월은 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네.

91페이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보수.

지난해에도 40세대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할 적에 가스비도 같이 해주시나요?

가스도 하고 전기도 합니다.

같이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집이 조그맣고 값이 안나가는 집이라도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줘서 없이 사는 사람이 화재가 나니까 갈 데도 없고, 집 지을 능력도 안 되고, 터도 자기 터가 아니고 애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화재보험 없나요?

보험료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만 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하는 일이라면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간 상단 용역비 뭐 안 들어왔나 ? 못 봤나? (아까 질의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세부사업설명서에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장애인들이 각읍면에 금년도에는 5군데 있습니다. 읍면에 장애인들이 오면 행정도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읍면에 와서 필요한 행정을 안내받을 때 잘 모르니까 장애인 입장에서 읍면행정도우미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읍면에 11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200만원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이 면에 근무해요?

예, 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면은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월부터 5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터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설명해 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

2008년도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것으로 지역네트워크 홍보비하고 내년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동군에서 각 사회단체, 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주는 것을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미라든가, 성동구 박람회하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도하고 왔습니다마는 각 민·관단체에서 군민의 날에 같이 행사를 넣어서 주민들이 직접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피라이프라고 해서 군민의 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가 2,000여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비를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가 본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회원님들 회비 내는 것이 힘이 들어서 협의회운영을 전체운영비를 회비에서 충당하고 모자란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어떤 때 지원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됐어요. 61%나 지원됐는데?

이것은 우선 어렵다고 요청하는 저소득가구가 있으면 선지원부터 해 주고 나서 후에 보장이 가능하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기초수급자로 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완전 소외된 분들이나 의료비, 의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18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혜비입니다.

97페이지에 보훈행사지원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4매만 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훈의 달 현수막을 해서,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영동읍내에 현수막 가로대 4군데에 게시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각 면에도 설치하던데요?

각 면에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나눔푸드뱅크사업 지원 나오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푸드뱅크사업을 영동군에서는 유일하게 세 군데가 푸드뱅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감고을푸드뱅크가 전혀 운영실적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푸드뱅크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도 푸드뱅크사업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눔푸드뱅크라고 해서 푸드뱅크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많은 음식 물건을 가져와서 관내 저소득가구든지 시설에 많이 배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운영비라든가 차량유지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감고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원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감고을푸드뱅크는 안한다고 포기를 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반자원봉사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못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랄지 유류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여러 가지, 전담하는 사람 1명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인건비는 월 100만원정도, 한사람이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관내에서만 갖고 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관외 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성남으로 서울로 청주로 관외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차량을 가지고 직접 갑니까?

예, 우리가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타시군에서는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푸드뱅크가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장애인행사지원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 계상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100만원으로 설명되고 예산서에서는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는 2,100만원으로 해도 되는 건지요?

2,500만원으로 보상금 행사지원비 2,700만원으로 돼있고 밑에 민간이전에는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행사 및 회의참가보상비로 위에 장애인행사지원 보시면 2,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사업규모해서 나온 것을 보면 행사기념 200만원 소식지발간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600만원 중증장애인나들이행사 500만원 흰 지팡이의 날 300만원, 다 더하면 2,1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2,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400만원 차이 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창립기념일 200만원, 소식지가 500만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설명서에는 6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장애인행사가 1,000만원으로 수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금년까지는 실내에서 장애인행사 끝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오락시간 갖고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장애인단체간이라든지 가족간에 우의를 다지고 화합을 높이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운동장에서 장애인가족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해 보고자 추가로 요청해서 400만원이 플러스됐는데 설명서에는 플러스된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사업 50명으로 지정을 했는데 편의상 50명으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50명이 딱 결정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50명이 지정돼 있는 것이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내려올 때 50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1급 장애인 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러면 1급 장애인이 더 늘어나면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늘어날 수 있죠. 1급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정상인이 찾아가서 생활 불편한 데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를 파악하다보니까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영동에 유아정신지체장애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 확인됩니까?

정신지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신박약아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시설기능보강 그 밑에 27억 4,000만원, 설명서 11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입니다.

그것하고 내역이 맞습니까?

기능보강사업에 군비 15억 6,850만원 계상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2,74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5,260만원 시설비 14억 5,850만원 감리비 3,000만원이 구분되겠습니다.

2,740만원……

2,740만원이 없는데요?

설계비 2,740만원은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를 2,740만원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시설비 2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땅값을 뺀 나머지 시설비 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부지매입비는 빼고 시설비로만 계산한 겁니다.

109페이지 보면 맨 위에 주거현물급여 3,000명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거현물급여 3,000명이라는 것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복지부에서 생계비지원을 해줄 때는 각 시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량입니다.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세를 살고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집자체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야 할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수리비를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자활센터에 줘서 자활센터에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자활센터에 돈을 줘서 자활센터가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기술과 요령을 습득해서 자신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도배를 하면 자활센터에 나와서 도배하는 요령을 배우 실습하고 인건비 받지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배우고 나면 벽지판매업체나 도배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자신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 전담해서 집수리를 하러 다니는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집수리사업단도 자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수도 배우고 내년에는 자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가서 126페이지 보면 310명인데, 여기는 700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인원이 틀려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건지요?

예산에는 관계없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오면서 명수가 사업량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예산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명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전부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는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해산·장제급여.

추상적인 수치니까요. 복지부서예산을 배부하면서 숫자를 추상적으로 정해서 예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끝에도 64명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계획서는 150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수정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고요. 111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해서 전문자원봉사가 릴레이 행사가 되어 있는데 뭘 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150만원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비 6,40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되겠구요. 활동지원비는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비, 신규사업,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데 들어가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이라고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자원봉사자가 릴레이 행사를 한다고……

한마음 이동봉사를 읍면별로 마을에 가서 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릴레이행사, 도 행사참여, 자원봉사 교육, 긴급자원봉사단 운영비라든가,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하는 대회비 또 격려물품비에 필요한 겁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적 보조금이 되겠네요, 그죠?

네.

112페이지, 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해서 영어학습센터설치지원이 나오는데. 설치지원,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물한리 학생야영장을 영어학습센터로 설치하려던 계획인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학습센터설치를 못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를 학교에 학습센터를 연차적으로 시설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 3,000만원인데.

전체가 4억 3,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두개로 하는 308 밑에 06 영어학습센터지원이 1억 5,000만원이고요. 영어특별학과 운영지원이 1억원, 농·산·어촌 방과학교 1억 8,0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공학교육센터 2,000원해서 전부다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사항에 사업량 수치가 틀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부터 장애인 그리고 관내 전 주민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더 질 높은 복지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모두 원안통과 되서 영동군 복지가 좀더 나아지고, 함께 잘 사는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7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에 인력을 1명 배치해서 관내 29개 경로당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요. 경로당을 방문순회하면서 경로당의 시설도 점검하는 인력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시범경로당활성화 보니까 20개소인데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20개소를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시달해서 경로당 노인수가 많다든가 해서, 건강보조기구 넣는 사업입니다. 면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시범경로당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경로당에 간단한 안마기나 허리벨트정도는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시에 못하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는데, 이름이 시범경로당이지 똑같은 경로당이라서 꼬집어 기준을 정하기는, 면에서 추천하는 대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학교급식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 2,340만원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수가 늘어난 것인지요?

금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예산이 전년도 보다 2,340만원 늘어났잖아요.

아직 학교에 대상아동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차 추경 때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편성 했을 뿐이지 인원이 더 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하나에 초등학생 중학생은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 100g 중학생 120g 정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학생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면 좋은 현상 같아서요. 예산 신청할 때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경로당 난방비지원 증감 없이 3억 7,332만원 계상됐는데 유류비와 관계없이 현금보조 했다면 금년같이 그런 형태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난방비는 금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면지회도 금년같이……

면지회도 운영비는 다 나가고요. 난방비만 심천하고 용산을 제외한 9개 읍면은 똑같이 나가는데, 심천과 용산은 경로당에서 같이 분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난방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비가……

유류대는 5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72만원입니다.

증액 안 시킵니까, 월 10만원씩?

읍면 분회 운영비만 6만원 나가는 것을 10만원으로 금년도 11월부터 인상했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특별조치 이거 언제까지죠?

접수는 금년 연말까지이고 최종 마감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 구입 계상하셨는데, 효용도가 어떻습니까? 구입해서 써야합니까?

저희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대, 영동읍에 1대 있습니다. 지금은 호적등·초본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점점 이용도가 늘고 있는데 본청 것은 장비구입 한지가 10년이 되서 고장이 나서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읍 것은 나중에 하고 본청 1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매년하지요?

예.

경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데요. 재무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매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민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우리 군이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부과에 따르면 토지등급 수정을 위해서 매년 1억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방세수입이 100억원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수입이 못 넘어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세에 대한 수입이 매년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토지등급수정을 하는데 토지등급수정을 하면 95% 이상이 상향조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수입금액이 100억원을 못 넘어가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운영 자문료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복식부기 자문료 1,5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겁니까?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까?

규정상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는 비용입니다.

자문료라고 해서요. 216페이지,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화분구입과 꽃묘구입은 산림경영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저희는 현관로비나 청사 수목관리, 기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요. 센터나 산림경영과에서 운영하는 꽃묘장 같은 것은 가로화단 같은 데에, 저희들은 청사 내에 비치하는 각종 꽃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관에 있는 것은 임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이라고 해서요. 산림경영과가 국화 같은 것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같아서 운영상 원활하게 같이 맡기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요.

거기서 만드는 작품들을 저희가 갖다가 비치를 하고요. 주된 것은 사시사철 저희들이 청사의 각종 환경미화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화원에 임차해서 화분이라든가 꽃묘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대형버스구입인데 소형승합차는 어디, 본청에서 사용합니까?

소형승합차는 봉고차가 낡아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형버스는 1억 5,000만원이면 됩니까?

고급품으로……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공유재산 임대나 분할을 원하는 그런 데가 있을 텐데요.

국공유재산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 즉 청사나 도로제방 하천 체육관 등등 이러한 내용이고요.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것이고, 잡종재산은 용어 그대로 용도폐기 됐다거나 기능상실된 것 모든 재산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전체의 행정재산 총77,324건이 있고요, 행정재산은 6,094건 보존재산은 17건 잡종재산은 71,230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공유재산의 임대나 분할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언제 정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저희들 규정 내에 적법하게 들어와 있으면 소규모인 것을 전후로 해서 매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골에 가면 울타리 담장 안에 국공유지가 조금 지나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깔고 앉은 사람만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매각해 줘서 편리하게 해 주고 있고, 한필지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을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게 허락받아서 하게 되면 해 주는데, 대부분 그런 것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타실과와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인건비 내지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업무는 청내 각실과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영동군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2페이지, 순환수렵장운영 관련해서 안내원들이 22명 61건 계상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순환수렵장 관련해서는 금년 12월까지 2개월치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활동한 인원들은 2008년도에 연도구분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고요. 면별로 2명씩 현장감시 활동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각읍면에……

기왕에……

안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감시활동을……

위협활동을 하는지 잡아서는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는다든지 마을근처에서 수렵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요원입니다.

감시요원이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6,200만원 인상 계상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단가로 톤당 88,860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인상했습니다. 한해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는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단가인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단가인상요인도 있지만 최근에 유류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일반생활쓰레기보다 월등하게 중량이 무겁습니다. 연탄사용 가정이 늘어나면서 쓰레기수거량이 늘어나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1,000만원 계상돼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대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현을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하단에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지요? 그리고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렵안내원 유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안내원한테 지급되는 거구요. 222페이지에 인부임은 인부임 외에 교통비 명목으로 2륜차를 가지고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교통비 몫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륜차를 타고 다니면 하루에 일정액을 교통비목으로 보상금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동일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수렵장으로 되면서 수렵으로 인한 수입금은 얼마정도?

2억 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2억원 벌면 장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만 수입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농가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구제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총기보관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요?

한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루 왔다 가잖아요?

수렵인들이요?

예, 수렵인들.

기간별로 하고 종류별로 구분이 됩니다. 적색을 하면 3개월 동안 멧돼지, 꿩까지 모든 지정된 동물을 다 잡을 수 있고, 기간이 짧으면서 꿩만 잡겠다하면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한다면 40만원, 꿩만 하겠다고 하고 기간이 짧으면 5만원 이렇게 구분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전기목책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얼마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전기철책이라든가 가구별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종류별로 방조망 하겠다는 가정도 있고 전기울타리로 하겠다는 가정도 있고 사업별로 차이가 있고요. 농경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몇 농가정도?

2007년도에 1,800만원 세워서 신청은 20가구가 들어왔는데 사업비 때문에 8가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는데 필요하다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번에는 1,800만원이던 것을 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감 때 순환수렵장으로 얻어지는 수입도 있고 해서 증액을 위원들이 요구했었는데 1,800만원인데 6,000만원하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정도 금액 가지고는 피해액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더 수정할 수 있도록……

집행해 보고서 늘려야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 때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지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사업 확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련사업으로 소각장·매립장사업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이 예년과는 달리 증액을 했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련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환경부라든가 충청북도에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30%,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5억원을 지원해왔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결과 매립시설에 대해서 정액 15억원이 아닌 소요액에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측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도비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줬습니다. 도비도 꾸준하게 건의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사업, 소각 관련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에 10% 수준을 정률제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충청북도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된 도비지원사업이 가내시된 대로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업비도 소요되는 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고 다행스럽게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니까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작품제작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비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나의 오렌지나무’ 몇 가지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난계국악단 각 학교에 가서 공연한 사업입니다.

영동군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63페이지에 하단부에 국외여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난계국악단원들 해외연주입니까?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성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내년도에 예상해서 자매결연 도시 가서 공연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꼭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이지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이태리하고의 자매결연도 있더라고요. 이태리 문화하고 저희 문화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매결연이 되는데 그런 데 나가서 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요. 자산취득지에 보면 객원 및 협연자 출연보상이 있습니다. 7,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3회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난계국악축제시에 3회가 있는데 그때에 국악단원 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강해서 연주해야 하기 위해서 그분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현보상금이 되는데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련 없이 군에서……

신춘음악회, 송년음악회, 난계국악축제 때에……

3군데 찬조출연, 협연출연……

국악인들이 몇 분 오셨지요. 송년음악회에서도 판소리하시는 분, 경기민요 하시는 분 몇 분 협연으로 오십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활동 하는데 비용이야 더 들면 좋겠지만 적은 비용도 아닌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난계기념사업회 쪽에서 일부가 지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176페이지, 민간위탁금 안보관광협의회 공통 추진해서 국외관광지는 뭐예요?

남부 3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남부3군이 관광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이……

남부권은 알겠는데.

국외관광은 금년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5,400만원인데 이걸 도까지 포함해서 4등분한 겁니다. 5,400만원인데 나머지 4,050만원은 세입이 들어와야 합니다. 보은하고 옥천, 올해가 저희 주관이거든요. 나머지 4등분해서 나머지 4,050만원은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혀야 합니다.

5,400만원 계상했지만……

도와 남부삼군이 같이 해외를 가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고 거기에서 저희들 자담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보은과 옥천은 저희에게 세입이 됩니다.

178페이지, 향토유적보수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 각 향토유적을 관리하시는 분, 주민 그분들에게……

전년도에 끝나지 않았나요?

매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내년도 추진할건데 며칠 후에 다시 향토유적위원회를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향토유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된, 계상된 예산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17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체험전수관에 전문해설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해설사운영비라고……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명을 더해서 7명이 됩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체험전수관에서는 전문해설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전수관을 활용하는데, 지금 직원이 해 주고 그러던데……

박물관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영국사 2명 반야사 2명해서 4명이 배치돼 있는데 내년에는 3명을 도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옥계폭포라든가 난계사, 고당리 난계타운, 국악타운 주변에 배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0페이지,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대를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실시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것은 좋은데 후회스러운 게 지붕이 버섯모양으로 더 나와도 되는 것을 너무 단촐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각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하는 것을 대회를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회라기보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람석자체가 부식이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을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람석마다 색을 다르게 해서 우레탄몰탈포장인데요. 색채를 넣어서 전체가 똑같은 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했을 때 보면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미관도 좋고 보수할 단계도 됐는데, 무대를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설계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라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을 훌륭히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국악기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악기제작촌에서 현악기와 타악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악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똑같이 현악기 타악기 지원할 수가 없고요. 금년에는 현악기에 가야금 줄을 땡기는 안족을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금년도에 했고 내년에는 타악기에 개량화사업 하는데 보조를 하는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구사업비 그런 쪽입니까?

예, 해금 같은 것을 보면 나무로 돼있는데 사기로 만든다든가, 저희가 개량한 게 많습니다. 가야금을 기본적인 현이 있는데 24현가야금으로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악기제작촌의 연간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료는 임대료로 받고 있고요. 제작돼서 판매되는 상표등록료 1%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수익은 타악은 2억원 미만이고 현악은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이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꼭 도와줘야 되나요?

보조를 안했을 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제작돼서 판매되겠죠. 이것을 보조해 주면서 타악과 현악과 개량화를 하고, 개량화가 되면 그것을 선호하고 찾는 국악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국악기가 개량되면서 다시 찾거든요.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물론 계량이 되면 좋지요.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수입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지원을 해줘야 우리 국악기제착촌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국악풍물단 지원에 운영수당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운영하는데 그런 경비가 듭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국비로 해왔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근데 신활력사업비에서 안 되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체험전수관에서 단체관광객이라든가 국악기체험전수관을 찾습니다. 찾는 분들한테 국악체험 연주체험을 해주고 있고요, 타악에서 2명이. 기관단체를 다니면서 국악연주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서 강습료입니다.

강사료?

네.

그 밑에 내려와서 국악체험학교 사업수행용역비 먼저 용역한 것은 타당성이 여부를 한 거고요?

타당성 여부를 한거고, 이것은 수행용역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설계비죠?

네, 토지매입비가 27억원 그리고 용역비가 3억원해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악기제작촌 시설확충 했는데 4억원인데.

작년도에 2억원 가까이 국악기제착촌 옆에 포도밭 매입 한 것 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드렸는데 현재 국악기제작촌이 외부관광객들이 계속 관람합니다. 관람하다보니까 작업을 많이 방해하고 국악기제작촌에서도 원성이 있습니다. 따로 국악기제작체험 할 수 있는 곳, 현재 국악기제작촌에 가면 각종 자재가 창고가 비좁아서 지저분하게 바깥에 널려있고 창고일부하고, 전시 판매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판매전시장하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구경꾼이 와야 악기를 만드는 줄 알고 홍보도할 수 있는 거지 작업장이 불편하다고 날마다 낮이고 밤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보시면 협소합니다. 타악도 협소하고, 현악기도 협소하고 제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주려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타악하고 현악하고 같이 쓰니까 타악이 떨어져야 합니다. 소음 때문에 현악에서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타악은 소음이 다시 되는 것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임대료 받지요?

네.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은 송호국민관광지하고,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송촌빙벽장 안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가는 도로변에, 송호국민관광지에 가는 도로변·민주지산자연휴양림 가는 도로변·송촌빙벽장 가는 도로변, 보고 찾기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시더라도 시야가 잘 띄는 데 해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악기제착촌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제작촌이 되면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술자라고 하나요? 악기 만드는 전문가들을 예산을 투여해서 영동으로 들오게끔 조건을 갖춰서 전국에서 최고인 악기제작촌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는 건데, 임시로 건물을 지어주고 좋지만 폭 넓게 생각해서 시설확충하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힘이 드시겠지만, 용역비 나가는 거 보면 따로따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봉희 과장님한테 공식석상에서 2번 정도 그런 얘기를 드린바가 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현재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위탁을 타악도 여러 개 들어오고, 현악도 여러 개 들어오고 그런 뜻 아닌가요?

지금 실을 만드는 전문기술자가 더 들어온다든지, 제작촌하고 상의해야겠지요. 제 얘기는 아무나 들어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제착촌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존 업체하고 상의해서 시설확충을 잘해주면 전문기술자를 영입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제작촌을 만들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태홍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4억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땅은 매입했으니까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창고나 지어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탬 주는 것도 좋지만 폭 넓게 생각을 가져줬으면 해서, 체험학교도 만든다고 하고 국립국악원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추풍령가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난계국악축제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국악의 정체성이 많이 부각이 됐지요? 추풍령가요제가 사실상 폐막 다음날 공연관계로 지역주민들 여론에 부각도 됐고 여러 가지 행사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행사의 효율성과 효용성, 추풍령 지역명칭을 홍보 겸해서 살려야겠다는 개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악축제에 병행해서 한쪽으로 밀려가면서 굳이 난계국악축제기간에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관련 예산부분도 1억 4,000여만원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 날 때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박람회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씨름대회, 일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주민 이벤트사업하고, 군민노래자랑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무대설치비가 총8,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들고 있지요?

네.

어차피 무대가 하나설치 되면 추풍령가요제를 겸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따져보고 명목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과 협의도 했지만 추풍령가요제를 원칙으로 하되 군민 노래자랑을 한두 시간 전에 인원 동원하는 것은 신경 쓸 것 같고 군민노래자랑을 한두 시간 이어서 마지막에 시상을 같이 한다든지, 시상을 따로 한다든지, 추풍령가요제 속에 군민노래자랑을 넣을 수…… 격상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도 될 수 것 같고, 예산도 군민의 날이나 추풍령가요제 전체적인 무대설치비도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다소 걱정해서 하는 추풍령이라는 명칭도 당초 계획대로 가요제도할 수 있고 군민노래자랑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국악축제 봤을 때는 서자 취급 받고 이럴 바에는 통합운영 하는 믹스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노래자랑 하면서 바로 이어서 추풍령가요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두 시간 더 걸려도 많은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국악축제 때 폐막 다음까지 밀려서 자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군민의 날도 활성화시키고 시간도 좀더 연장해 가면서 군민들에게 충족도 주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했을 때는 대개 군민의 날 노래자랑하면 2시간 추풍령가요제도 2시간이면 엄청난 시간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4시간정도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감이 들고요.

절감되는 만큼 유명가수 2～3명 더 불러오면 4시간 되도 좋아하겠죠. 군민노래자랑 추풍령가요제 나온 사람 노래 들으러 온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유명가수들 보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군민들이 수용하려면 그게 걱정되고요. 문화원관계자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군민의 날로 앞당기면 어떻겠느냐 다방면으로 상의해 봤습니다. 그쪽에는 봄이 되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 추풍령가요제하면 가을에 해서 포도나 감이라든지 이런 게 수확될 때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 봄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사실상 과일이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들었고요. 제일문제가 국악축제에서 포도축제와 국악축제의 통합분리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바로 추풍령가요제, 군민의 날 행사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에 분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추풍령가요제가 갈 데가 많죠.

만약 분리된다면 추풍령가요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난계국악단에서는 정체성 따지느라고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포도축제와 분리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것 아닙니까?

분리됐을 때에는 포도축제나 이런 데로 같이 가면 되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문제 여러 가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축제의 전담부서가 하나 있어서, 공무원들께서는 축제에 관여하려면 피곤하고 힘도 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칭찬도 못 듣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투입되는 거니까, 난계기념사업회 쪽에서는 대학교수에 용역 줘서 하고 포도축제는 포도축제대로 이렇게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아예 축제전문가를 영입하시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전담부서를 둬서 영동군의 축제행사를 맡아서 이끌어나가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하셔서 포괄적으로 내년 1월까지, 내년축제를 치르려면 빨리 계획을 하고 해야 될 거니까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심도 있게 해서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십시오.

하나의 조직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

건의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축제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죠.

그것은 직원들이 1년 2년 근무를 하다가 바꾸고 힘들게 하지 말고 축제만 전담할 수 있고, 과장님 직속에 둬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연구해서 실과장들 모여서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10억원입니다. 물한계곡 관광명소화사업에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주고 그렇게 하나요?

설계용역을 줘야죠. 이것도 추진할 때 물한리 상촌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시키고 환경 지켜가면서 촌스러움이 그대로 살아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화되면 관광지 죽습니다.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현실에 맞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81페이지, 추풍령역 급수탑 보수공사비 금액은 72만원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서……

등록문화제로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뿐이 안 남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제로 작년인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차가 연탄 떼서 올라와서 목이 말라서 물 채워서 가던 물탱크 아닙니까?

예.

181페이지 반야사삼층석탑 주변 단청보수공사 있는데, 반야사에 몇 년에 걸쳐서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또 1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반야사에 집중투자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반야사에 지금까지 보수작업이 들어갔죠. 지금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한 자체에. 그래서 단청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나쁜 사람일지 모르지만 반야사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3년째 들어가고 1억 2,000만원 또 들어가고, 형평성 고려한다든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효과를 본다든지 할 때 문제는 없는 것인가 생각이듭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최종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