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917턴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국도비 포함된 것 제외하고요. 지시부담에 의해서 하신 것 제외하시고 신규와 순수 군비에서 증감 부분이 많은 것이요.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금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협진흥과장 김정남 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안전공제 보험료 기타 보상금인데요.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농업인에 영농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로서 농업계통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부담분에 대해서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16,200만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부담입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로 간담회 때 설명한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만 아니라 전 경제 파트랄지, 수산 파트랄지 하는 전군민을 대상으로서 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이주여성 후견인 인건비입니다. 322페이지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 이 사업은 금년에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혹시 집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비로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3년차 1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1년차에 대해서 금년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발굴연구 용역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2007년도부터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07년도 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사업을 진행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광역친환경단지 발굴 용역에 따른 용역사업비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 중 광역친환경 용역단지를 100억 지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금년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2009년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 해놓은 사업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방제 약제 지원관계는 특히 목도열병 같은 경우는 적기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대 지원하고자 해서 세웠고요. 아울러서 돌발 해충 발생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예비비로 예치했다가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수박의 간이 비가림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수박을 장마철에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 비가림 하우스보다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첫 사업으로 이 신규사업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 특화품목인 고추, 멜론 육성 비가림시설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국가예산사업으로서 고추, 멜론이 특화품목으로 사실상 지정이 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고추, 멜론을 육성하고자 한 사항입니다마는 꼭 저희 실정에 맞게 고 추, 멜론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다른 원예 작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출 예산건에 대한 금년 신규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농ㆍ어촌육성 사업의 하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65페이지입니다. 농ㆍ어촌육성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창군 농ㆍ어촌육성 지원사업....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6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10억을 유치해서 30억원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융자하는 사업이고요. 이율은 7.25%인데, 5.25%는 2차 보전자금으로 지불하고, 2%는 농가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07년말 현재액이 365,300만원입니다. 2008년 수입계획으로는 수입 110,900만원이고, 지출은 33,300만원, 증가분은 7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말 예상으로서는 44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현황 설명만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3회 추경예산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9페이지입니다. 농경기획안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개 공모를 해가지고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명시 이월을 하고자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인건비가 6,6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증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정기획단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획단모집 인원수는 2명을 지금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람들 역할이 무엇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역할은 저희 농정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앞으로 발전계 획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음 일시사역 인부로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인턴제입니다. 당초 3명인데 1명이 감소를 해가지고 2명만 지원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월 지원액이 당초 50만원이었는데 6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에도 일괄 삭감을 했었습니다. 3회 추경시 일괄 배정을 받아가지고 누락자 추가 신청자 발생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해 다시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을 보면 사람이 유동성이 많아 가지고 자꾸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추경에 계상해서 합니다. 다음 하단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196천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아울러서 63,72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10,249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면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가지고 선도 농업인 해외연수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선도 농업인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도 농업인이라고 하면 다른 농가보다도 선도적으로 영농기술 습득이랄지 또는 대 면적 재배를 해서 다른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농가로서 농업인을 말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군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런데 전군민으로 해야 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난번 간담회 시 조례를 설명했지 않나요? 그때도 우리가 농업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수산업이나 축산업도 농업이니까 일반 경제인들도 병행해서 갈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어 가지고 좀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선도 농업인이라는 것이 물론 농업인 해외연수라는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데 꼭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업인에게 연수를 하게끔 해주어야지, 우리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군민으로 생각을.... 경제인 또는 상업인 그런 분들도....

옥순

이옥순위원

전에 말씀하시었듯이 경제 여러 말씀을 하시었어요. 말씀하시었는데 여기에서는 전군민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군민을 포함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인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군민이 아니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간담회시에 의장님을 위시 하에 위원님들께서 꼭 농업인만 한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주시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주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323페이지요. 323페이지 보면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지원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보급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희망하는 이장님과 지도자 부녀회장 그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몇 부나 나가게 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80부가 나갑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880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서 원하는 분 없어요? 읍면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더 이상은 증가가 안 되지요. 부족해요 더 안나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880부 보다 적게 신청이 되어요.

옥순

이옥순위원

적게 신청이 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다녀보면 신문보급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면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면에다 시달해가지고 공문 발송해 희망하는 농가나 부녀회장 또는 지도자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880부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매년 보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장이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가구 또한 조사를 해가지고 좀 보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홍보는 우리 이옥순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 잔액이 남아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7년도치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왜 남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어촌육성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그것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압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120건 정도 12월 중에 압류를 하려고합니다. 그와 반면에 수입인지가 필요하고 우표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10% 절감분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인지대가 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압류를 농어촌 육성기금 징수에 관한 재산압류 건입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하면 다 징수가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금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다운되었네. 일반운영비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 과가....

현규

박현규위원

조직개편 때문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직개편 때문에 과가 움직이고 기자재 다 분산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어촌 육성기금.... 올해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올해 체납된 것 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나머지는 연체료 뺀다면 한 6억 정도....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내년도 임시회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해리에서 말썽 있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없다고 해야 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행정착오 일으킨 것을 그 분한테 아침에 가서 담당계장과 같이 가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행정착오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이해를 못하시고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서 통지한 것 있지 않아요? 만일 그것만 내고 그 뒤에 만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 통지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가서 납부를 못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지요. 돈 그것만 갖다 내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내지를 못하는 이유는 불입서가 있어야 되요. 우리가 예고 통지서만 냈지 불입서가지고 내버렸다고 하면....

현규

박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통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여요. 통지를 보냈으면 그것만 우리 농민들은 모르고 그것만 낼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검토를 잘해보고 또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보아도 그분이 떼를 쓰고 있어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보고 했는데 떼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농민들은 그러지 않아요. 떼쓰는 것이 법인 줄 아는데 누차 그런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감독도 하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333쪽에요.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있어서 농사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전년도 예산이 6,036만원인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년도에는 농민회에서 쌀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지사한테 협의한 사업비였어요. 그 사업비만 가지고 지급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전 면적을 대상으로 지금 상토를 지원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전년도에는 지사 사업비였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사 사업비가 아니고 쌀 경쟁력 재고사업인데 농민회 측하고 지사님하고 약속된 사항이어요. 그래서 일부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순수 군비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비로요.

조민규위원

전년도에는 도비로 했는데 지금 올해 1억은 군비로 지금 계상하는 것이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요. 지사님 약속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도 사업비 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민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상토를 지원할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 원을 하는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마을별로 차로 1톤 차나 2톤 차로 해가지고 직접 현지에서 구입해서 상토를 활용하도록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상토를 구입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농업면적이 1억원 가지고 상토 구입하면 고창군 전체가 다 살 수 있습니까?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어디 면이라던지 구체적으로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몇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헥타 당 14,000원 기준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면적이 묘판 상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규위원

이것으로 해서 고창군내 농업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을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도용 상토 할 수 있습니다. 다 수도용으로 상토 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50% 지원했을 때 그러면 2억이면 농민들은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조민규위원

쉬운 이야기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못자리 상토 자재는 돈을 안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작년에는 몇% 정도 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우리 특화단지나 고품질단지는 제외를 하고 해주었거든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녹취불능.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50%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녹취불능.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절차상 기간이 있습니다. 1월말까지가 지금 끝나는데 그 안에 순서적으로 선발적으로 빨리 하는 사람이 국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녹취불능.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난 가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녹취불능.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재정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한다하는 제안을 하시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삭감조서로 올렸네요. 행정절차 버리고 해서 올렸는데 전문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례 제정이 미흡한 상태라 그런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이 부분은 원래 시행하지 않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은 군정 질문에서도 위원들이 하라고 했거든요. 해야 된다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사실 보면 공직자들은 거의 모두 해외연수를 합니다. 상인은 상인대로, 또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따로 분류를 해서 주어야 되요. 그래야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인지 주관부서도 있고 그렇게 섞듯이 모두 섞어가지고 해서 아무 취지에 차라리 군민 해외연수 취지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수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 농업인들이 어떤 해외연수를 통해서 기술습득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농업인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야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해외연수를 해야지 원래 올렸을 때 몇 명으로 올렸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0명.

범진

김범진위원

100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형평 원칙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지금 해외연수 부분은 공직자들이 200만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그렇지요? 공무원들 다 200만원 올렸어요. 농업인은 올려주고, 어디는 200만원이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200만원이면 200만원 통일시켜야 되요. 농업인은 100만원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것도 소신 있게 해주시어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꼭 100만원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농업인들은 농촌개발 대학에서 많이 하는데 30～40명씩 매년 다녀온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가야할 농업인들이 못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327쪽이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비 53억이 투입됩니다. 이것 지시부담 이렇게 하라고 딱 나와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0%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어야 합니다. 그게 지시부담이라고 묻는데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어야 해요.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50%입니다. 총액이 159억인데 군비가 53억이요. 그러면 50%를 지시부담을 해라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 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시부담이 아니고요. 군 자체적으로 지금 군비 50%를 부담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조사는 안해보시었어요? 물론 전년도에는 세웠고, 전전년도에도 세웠고,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인가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세워줄 수도 있고 덜 세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그런 기준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나 어떤 기준 설정을 할 때, 우리나라 타지자체들이 50%를 부담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고창만 특별하게 50%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것도 형평에 원칙이 있어요. 적게 해도 안되고 많이 해도 안되고 적당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3억이라고 하는 부담에 대해서 과연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예산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타지차체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따져 보아야 될 것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타지자체도 확인을 해보고요. 타지자체보다 많게는 못할망정 적게는 하지 않도록 적정토록....

범진

김범진위원

적으면 더 주어야 되고 많으면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농업인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적게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벼 공동 육묘장 여기 아직 부기는 안 달아져 있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떤 선정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331쪽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쌀 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그래서 쌀 경쟁력 재고사업으로서 하나에 벼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3동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선을 나누어서 쌀 생산자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부기는 안달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고 수요 조사는 했을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요 조사는 추진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이것은 공동 육묘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친환경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도정공장에 준다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333쪽이요. 공동약제 이것도 삭감조서로 올라왔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보다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원 방법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원 방법은 1차 방제협의를 해가지고 적정 농약을 선정을 합니다. 농협과 기술센터와 적정 농약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해당 농협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 농협으로 하여금 마을별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영농회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것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친환경농업과 배치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예결위가 지금 행정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하고 나누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왜 안가느냐면 친환경농업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는 친환경농업만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친환경 아닌 면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친환경이 총 면적에 20%인가 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조서에 올려놓았는데 관련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주시어 가지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말씀을 한번 더 드리자면 친환경농업은 농업이고, 단지는 단지고, 단지 아닌데가 훨씬 많아요. 친환경 농업지구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아닌 지구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삭감하려고 5,000만원 삭감한 것 아니어요. 그렇지요? 5,000만원 삭감했구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범진

김범진위원

했어도 삭감했구만요. 일단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야산 개발지 규산보급 국도비 지원 없어요? 군비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 별도로 순수 군비만 매년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야산 개발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순수 군비만 국도비 지원 없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국도비 지원은 수도작으로만 나갑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수도작으로만 나간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요. 비료살포기 지원 이것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비료살포기를 마을별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량 대비로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에서는 마을별로 농가별로 배정을 해주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비료살포기 군비보조로 한다고 거기다가 붙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비료살포기가 군에서 나오는가 보다 일반 농가들이 그래요. 2,500만원이면 50여대 된다고 보아야겠어요. 그것을 읍면에다 배정해주는데 이것도 조금 정비를 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345쪽 예산 삭감한 것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역 특화품목....

범진

김범진위원

삭감조서에 보니까 특정종목에 편중되었다고 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편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처음입니다. 이 분야는요. 처음인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 멜론에 고창군 관내에 원예작물이 많은데 고추, 멜론만 한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었느냐 그런 뜻에서 아마 다른 원예작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처음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균특이 127,500만원이 50%....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균특이 내려 올 때는 우리가 복분자처럼 특정 부분에 한정 되어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왜 균특이 127,500만원이 부분별로 내려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특화 원예작물이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수박, 고추, 멜론, 땅콩, 복분자 그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멜론이 금년도 지정된 것이 고추, 멜론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예산 삭감하면 올라가 버리겠네요? 안그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삭감이 되어버리면 균특 부분은 다 못쓰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못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산건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지요. 나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추하고 멜론이 작년도에 올해 역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여러 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예산 때문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확보를 해놓았는데 산건위에서 작목이 특정작목에 편중되었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설명을 잘못 하시었는가 나도 이해가 안가요. 이 두개 종목으로 받았다고 하면 FTA기금이나 이게 똑같은게 아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FTA기금도 여기에 보면 현대화 사업들이 배나 그런 자금들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다룬 종목으로 전용을 해서 써라.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확히 해주시어야 우리가 삭감을 할지 아니면 예결할지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고추, 멜론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집행 시에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조금 유동성 있게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추, 멜론은 특화품목 육성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추, 멜론으로 예산안을 올렸지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멜론 뿐 만 아니라 토마토의 경우도 할 수만 있다면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원해 주어도 상관없지요. 특별하게 저촉되지는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하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신규시설인가요? 이중시설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신규시설도 되고 이중시설도 되고....

범진

김범진위원

고추는 이중시설이 하나도 안 나아갔지요? 아직까지 이중시설 고추 작목으로 지원 안했지요? 했어요? 하우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런 경우는 있지요. 다른 작목으로 이중 하우스가 나아갔는데 고추를 하는 농가는 좀 있지요. 고추를 목적으로 이중으로 나아간 하우스는 아직 없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추와 멜론에 관련된 예산을 도 에서 어떤 의미로 삭감을 해서 부기 변경을 하자는 취지를 어떤 의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 멜론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원예 작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오늘 계통하나요? 내일 계통하나요? 이제 광주권이 40분대이어요. 광주 40분대인데, 지금 틈새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취나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원예에 관련된 농사를 지어가지고 광주권 공략할 수 있는 시대가 40분 시대가 왔단 말이요. 고창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무안에 양파랄지 이쪽 남평에 특수한 식물들 전부 광주권이 200만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다 합쳐야 200만 안됩니다. 그 틈새시장을 운영하는 뜻에서 이제 우리 고창에서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는 이게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고추하고 멜론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도를 해서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왔던 것들을 보면 한번 부기 딱 달려 있으면 그 부기 변동을 자주 않습니다. 그렇게 해 와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야 농업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안해왔기 때문에 원예까지 넣어서 다면화를 시켜가지고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자 하는데 근본 의회의 취지이어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에다가 부기 변경만 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경색되게 행정을 하지말자 그런 취지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 멜론 원예작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왜 여기에서 균특을 고추, 멜론만 하게 되면 균특을 못 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균특 예산을 누가 짭니까? 고창 군수가 짜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왜 그것을 못 쓰고 국비 반납한다는 소리를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농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고 고창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에 취지는 불우, 불부분 예산이 아니고 다변화 시켜서하자 지금 굉장히 농가에서 경색되어 있는게 틈새시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예를 하는 분들을 보면 고추랄지, 멜론이랄지, 복분자랄지 한정되어서 지원만 하니까 전혀 지원 못 받은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작물 지원이라는게 취지이어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이 짜서 올릴 때 두개만 올린거야 멜론만 딱 해버렸으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 조정 시에 토의하도록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한 가지 빼먹은게 있어서요. 아까 이야기 할 때 14,000헥타 육묘용 상토지원 못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못자리 흙을 말합니다.

조민규위원

못자리 흙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면적이 14,000헥타라는 것이 많이 심을 물량이고 그 육묘장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적은 반당 상판이 30개정도 들어갑니다.

조민규위원

반당 30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육묘용 상자가....

조민규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육묘용 상자가 반당 30개정도 들어갑니다. 200평당은 20개 보통 한마지기에 20개에서 22개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로 1톤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헥타에서 3헥타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론을 가지면 전면적을 거의....

조민규위원

1,400헥타면, 14,000헥타를 논에 심은 것 아닙니까? 논에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 안에 육묘만 해서 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당이라는게 상자를 이야기 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00평 1반이 300평입니다. 본당 300평용 300평 이양할 수 있는 못자리 상판 개수가 20～22개 정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반당이면 30개가 됩니다.

조민규위원

더 어렵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마지기 200평에 못자리 상판이 20개에서 22개....

조민규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14,000헥타를 계산하겠습니까? 대답을 계산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총면적에 아까 의구심이 되는 것이 과장님 의구심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

총 14,000헥타를 1억원 가지고 50%를 지원해서 전체 농민이 그러면 상토 흙이 필요없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면 한 10%, 15～20%정도는 직파를 합니다. 직파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15～20%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구만요. 아까는 14,000헥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

15～20%는 또 직파를 한다면서요. 직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육묘 안하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감안해서 집행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범진 위원께서 쌀 보전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라남도, 전라북도요. 군 단위 지원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다음 제출하신 자료요. 9페이지 보시면 순수 군비 예산 2008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 예산 2008년도 집행내역이요? 금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군비가 활용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는 지시 부담에 의해서 한 것은 많이 빠졌구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순수한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군비 사업에 대해서만 뽑은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란에 우렁이 종패 지원이 올해 4,500만원 있지요? 확인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친환경 농업단지 우렁이 종패 지원 4,500만원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렁이 종패 지원에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담당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 방제 약제지원이 2억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공동 방제로 가기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무인 헬기까지도 구입을 할 계획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소형 방제기 지원을 2,500만을 든다면 몇 대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소형 방제기 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0대.

종호

김종호위원장

100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문제는요? 지금 우리 특화 사업소에서는 특화사업 팀에서는 지금 저온저장고 공급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복분자나 개인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관리들하고 유통을 시키는 관계로 인해서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조민규 위원도 벼 육묘 상토지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방향을 전환해 주시어야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농지 심의위원이 말이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14개 읍면에 130만원씩을 지원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지관리위원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분들에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에서 농지전용이나 또는 농지를 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래서 면장을 위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농림법으로 되어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심의 요인이 없을 때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지관리심의위원회 요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년에 보통 몇 건씩 합니까? 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기적이 아니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요인이 있을 때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130만원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지급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예결위원회가 하면은요. 정책을 진단해서 잘못된 정책이 방향이 잘못 되었을 때는 지금 환경농업에 치중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07년, 2006년도 순수 군비 집행하는 방향이 전부 일괄성이 없다. 단 하나 일괄성이 있다면 퍼주기 지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우리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모든 농민들이 가치기준이 가격기준이요, 수도작이 기준이지요? 이 땅에다 논농사를 지었을 때와 고추농사를 지었을 때, 논농사가 모든 기준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논농사하고 기준해서 얼마나 더 이익이 있느냐, 적느냐 이게 척도이거든요. 가치기준이 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쌀 판매 주식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설립을 하고 군민들이 주를 갖다가 해서 공모주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정말 농업진흥과에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도 보이지 않다 이 부분은 참으로 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참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이랄지, 특화단지 조성이랄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100%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의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쭉 조금씩조금씩 해나가는 것은 농민들, 농업인들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느냐 하는 것을 인식 증식시키는 과정이라고,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대체 작물로 멜론이 급부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 투자다 해서 클레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느냐면은요. 고창땅에 말이어요. 무엇 술렁이 땅 무엇 해가지고 정말 벼농사에 미질이 땅 토질이 안 좋아서 안 좋은 땅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농지심의위원회도 농지관리위원회도 한 부분에만 역할을 맡기지 말고 정말 어느 땅은 벼농사를 않고 어떤 대체 작물을 심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농정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몸부림이고,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옳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가 농정정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정말 예산을 보면 말이어요. 정말 고창 농정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경광등 부착이라던가, 이와 같은 것이 군비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된 행정아니느냐. 정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위한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이 돈으로 말이어요. 몸부림치고 해도 지금 우리가 변화의 시대를 갖다 넘을 수가 없고 농민들에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들께서 정말 고민을 좀 해주시어 가지고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2006년도, 2007년도 군비투입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에 자료를 요구를 했구요. 그리고 아까 누렁이 종패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일 하단에요. 친환경농업단지 종패지원 이 사업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 위에 우렁이 종패지원 하는 것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 입니까? 밑에는 친환경이라 하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구성된 작목반에 친환경 웰빙 고창 쌀 생산단지라고 각 읍면을 대표해가지고 면별로 20헥타씩 해가지고 300헥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무농약, 우렁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요. 위에 상단은 농가들이 우렁이 종패구입....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세입ㆍ세출안에 몇 페이지에 있는가 좀 찾아주세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으니까요. 규산비료 공급지원이 순수 군비로 10,4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요. 규산비료요. 이것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수도작과 전작물이 별도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식으로 해서 야산개발지 전작지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속 해온 사업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렁이 종패지원 여기에 아까 규산질 비료 찾아놓은 것 7,500만원인가? 몇 페이지. 여기 32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토양 개량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 석회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은 64,000만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군비 64,000만원이 들어가고 이것 무엇이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규산비료 10,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수도용 토양개량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은 수도용 토양개량제이고 이것은 야산 토양개량제 입니까? 야산이나 규산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작물 규산질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규산질 지원 10,4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디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순수한 군비는 지금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33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렁이 종패지원 어디에 되어있어요? 가격은 틀리지요? 이 부분은 증식 이후에 과장님 증식 이후에 와서요. 한시에 오시어 가지고 좀 정식이 아니니까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렁이 관계....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우렁이하고 아까 그 부분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흥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07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잠깐만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살펴보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나머지 추가 질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좋은위원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362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370페이지 관통도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먼저 자료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설명과정에 나머지 추가 질의하실 내용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고창읍 읍내리 360....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사업개요 생략해 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페이지 수가 안나와 있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시고 현장 사진을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빨강으로 표시된 부분 그 입구도로를 개설을 하고 366-1과 354-1 이 부지를 사서 366-1은 주차장 시설을 하고, 354-1은 우리 고창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즉,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비용은 총 15억인데요. 편입 토지조서에 보면 일곱 필지 2,460㎡ 소유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구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오른편에 있는 360-1 답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장진입도로 개설 예정지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삼성 목재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민한 문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숙지를 하는 사항이라 지금 앞쪽에 빨갛게 도로로 연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고창 중학교까지 가는 터미널에서 확포장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영업보상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양쪽에 584-82대지 이 가운데로 관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의해서 3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 3억을 삭감을 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지요. 왜 그러느냐면요.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거의 가운데를 관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는바 마찬가지로요. 도로 를 시장과 연계해서 지금 4차선으로 앞으로 확포장 예정지 아닙니까? 큰 도로가 중학교로 가는 도로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거기에서 진입을 해서 양쪽에 이와 같이 토지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발이익이 많이 남지 않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하면 개발이익에 의해서 지주가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 하면 이 정도 도로는 기부체납을 하던지 기부체납을 않는다 하면 전체를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갔다 도로와 주차장이던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어떠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기부체납권은 아직 토지주하고 협의는 못해봤습니다. 만나보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제안이다면 토지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하는데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매입을 하려면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주가 팔 의향은 있습니까? 지가에 의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주는 팔 의향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사가라는 의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전체를 갖다 매입하는게 낫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해서 보상을 갖다가 도로는 2억 얼마를 주고사고, 영업보상은 영업 보상대로 해주고 철거비해서 이게 한 6억 들어가는 것이지 앞에 빼고 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영업보상까지 합하면 26,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때는 기부체납도 검토해서 하는게 빨리 사업을 시행할 것 같지만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 카메라 문제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관통도로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위계질서 방안으로 관통로에 3개소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우려스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주차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CCTV 카메라로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고창군에 행정에 신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꼭 지금 들고 나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집중적으로 계도도하고 실태조사도 해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해보면은요. 단속을 하러 갔을 때 공공근로가 단속을 하려하면 아무리 호 루라기를 불고 그래도 차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딱지를 떼려고 하면 그때 나와서 차를 빼주어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너무 잘못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일단 그런 의식을 좀 계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해서 10분정도 단속시간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하지 않고 그래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보자. 그런 의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2007년도 5월부터 11월까지가 무어요? 업무를 그때부터 보았다는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가 이제 생겨가지고요. 그전에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5월부터 조치가 되어서 추경 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남은 이유가 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에서 가로등 요금이 앞으로 집행해야 될 요금이 남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64,956천원이 남아 있는데요. 결산 추경에 12,000만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 요금을 좀 과하게 책정되어 가지고요. 가로등 요금을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1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연말정도 되면 거의 다 써지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도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되어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요구한 금액이 63,9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공단지까지 다 들어갔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올해 6,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가지면 충분히 하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거나 모자라지는 않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면은요. 운영비가 최고 많이 남은 과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 때문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잘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36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5%정도 인상 되었거든요. 인상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역비가 인상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조민규위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용역은 우리 고창군에 경우는 타 시군에 비했을 때 대부분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렴하게 해서 1,4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물가인상 등 용역비가 약간 보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전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400만원이 약 25%가 인상되거든요. 물가인상 되고 인건비 등비 올라간다 해도 25%까지 인상이 되는가요?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까지 인상 된 사유를 집어보자는 이야기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인건비 용역비 계산할 때 보면 인건비라든가, 잡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상되었다고 보아야지요.

조민규위원

용역비 어느 정도는 그 용역회사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역회사하고는 어떤 용역회사가 될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발주하기 이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기관에서는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그 밑에요. 운수업체 보조금이 유가인상에 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것은 65,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럽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유가인상 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에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고창군의 경우는 0.080입니다. 배분율이 배분해주는데 65,400은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왜냐면 이 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그게 65,400만큼 금액이 확보 안되어 있던 상태라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258,200만원 연말까지 주어야 됩니다. 현재는 정확한 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순수 군비로 158,200만원이 나가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행세로 이게 주기 때문에 국비 성격이지요.

조민규위원

여기는 국비 성격이라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송금을 해줍니다. 배분해주고 송금을 해 와요.

조민규위원

아, 이것 먼저 사용을 하고 온다라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행세가 지방세로 되었기 때문에요.

조민규위원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같은 노선이라고 보면 차이가 없는데요. 벽지노선은 의무적으로 보상해주어야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 좀 틀리지요. 그러나 노선은 거의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거의 같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부담율 도비가 30%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은 도비가 좀더 됩니다. 36%부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은 해주어야 되고 비수익노선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요. 17개 노선인데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23개 노선하고 비수익노선 17개해서 40개 노선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지금 고창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토스라고 하는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조민규위원

협의를 해서 같이 지정을 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운수회사하고 협의해가지요. 도에 올리면 도에서 벽지노선은 지정을 해줍니다. 도에서....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현규

박현규위원

재질의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흥덕 시장내 주차장 보상금 예산은 여기 안올라왔지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 어디어디를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신림초 하고요. 아산, 가평, 무장, 고창, 고창남초 이렇게 여섯 군데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평초는 폐교를 한다고 했는데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요. 결정이 안되어서 사업계획에 넣었고요. 폐교가 된다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산초등학교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까 신림, 아산, 가평, 무장....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창초, 고창남초등학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면단위로 다 하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요.

조민규위원

아산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학생수라든지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1억씩이나 한 곳에 투자해서 할 만큼 어떤 예산 효율성이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한사람 생명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이라도 그 학생을 보호해줄 그런 의무는 국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이야기를 했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학생수는 적습니다만 폐교가 결정이 된다면 사업은 변경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산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초등학교도 계획이 되어있다고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초등학교는 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단계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2단계는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단계는 차도나 방호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1차적으로는 팬스를 했거든요. 팬스를 했고 2차적으로 그런 것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방지턱하고 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방지턱 방호 울타리라던가, 차도 같은 것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또 신호등도 할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계속 이 사업을 진행 하실 것입니까?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차는 2012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단계로 아직 그 위에 계획은 안내려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 2009년도 어디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그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요. 2012년도까지 그다음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가 10개소 예정되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도 2010년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음 기금관리하고 있는 것 무엇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개요는 생략하시고요. 금년도 예산 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 책자 7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은 새롭게 내년에 신설하는 기금이 되겠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책에 보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81,700만원, 5억 출연했고요. 3억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13,300만원 지출은 13,100만원해서 증감이 2억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금액입니다. 2008년도 말에 가면 81,9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5억씩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위원장.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투자유치 진흥기금에서요. 기업을 유치를 하면 여기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융자 없습니다. 보조입니다.

조민규위원

보조금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규모나 아니면 어떤 것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촉진 조례 제7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새롭게 왜냐면 우리 고창군으로 기업이 와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50억 목표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서 9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말까지 18억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2억 추가로 송금이 되어 와서 늘어난 만큼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2억이 송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95페이지는 되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가로등 공공요금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12,000만원을 삭감요구 한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추가경정 예산 아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유가인상 보조금이 2억 추가된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 부분 2억은 아까 이야기한 울산에서 오는가요? 이 부분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세가 지방세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송금되어서 오는 돈입니다.

조민규위원

주행세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주행세가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 예산 집행내역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보내오신 자료요. 10페이지 2007년도 순수 군비 예산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를 보게 되면은요. 2007년도, 2008년도 보면은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명칭이 지역경제과가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비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역교통과 같아요. 지역교통과. 과장님 그렇게 안느끼십니까? 모든 사업이 지역 교통에 대해서만 편중이 되어있다. 이점은 지역경제과에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점은 우리 실무진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시어가지고 새로운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기금은 없지요? 따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없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산림과 업무는 잘 짜오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올라와 버렸네. 무엇인가는 깍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용역비 2008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85페이지요. 화산문화 휴양시설지 조성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림 약 69헥타가 있습니다. 한번 용역을 주어서요. 휴양림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30억을 계산해 가지고 3,96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용역비가 도시림 실태조사 있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17페이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417페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요. 저희가 23,000여 헥타가 고창군에 있는데 그 중에서 고창읍에 있는 임야를 중심으로 약 200헥타 정도를요 가로수라든가 모든 것을 연개 해가지고 식생조사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문화 실태조사관계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처음으로 내년에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 11페이지 보아보세요. 산림축산과 순수 군비 예산 2008년도 집 행예정 내역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다 지금 예산안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다 기입이 되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담당께서 찾아주시고 가로수 및 보수관리가 3,000만원 예정되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가로수 및 보호수가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몇 개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61본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61본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61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종이난자 지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란계요. 계란 판데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양계 농가가 어렵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차량 개근대 지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500만원이면 개근대가 몇 개 정도 설치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섯 개 설치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섯 개 하나에 500만원씩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0%보조로 2,500만원인데요. 1,250만원씩.

종호

김종호위원장

1대 1,000만원인데 지부담 50%....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000만원에 50%보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5,000에 50%라면 다섯 대 지원하는데 한대 당 1,000만원인데 500만원 지부담이고, 500만원 보조를 준다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5개소를 갖다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량 계근대를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는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육계 농가라든가, 한우농가가 장소를 옮겨서 달게 되면 그만큼 근종이 덜나간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것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가지 농가에서 직접 계근을 해야 말하자면 ㎏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이 된답니다. 그 농가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까 특색있는 꽃길 조성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마지막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 지금 읍면에다가 재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온 사업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심으라는 이런 것은 없고 읍면 자랑으로 읍면장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일단은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디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흥덕을 예를 들면은 4차선 연결도로 부분에 IC부분에 표주박을 심는다던지, 맨드라미를 심는다던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준다 이것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도 사업계획 나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직은 내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 사업 시행한 위치와 실제 무어라고 해야 합니까? 화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85쪽이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피해농가가 좀 있지요. 얼마나 있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5건 정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활용해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피해 금액은요. 정확히 산출은 안 되었지만 약 12억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12억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12억인데요. 여기 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 많이 해주면 좋지만요. 군 사정이라든가, 또 내년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타자치단체 여기 야생동물 피해보상 자료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부탁드릴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404페이지 보면 산불 감시카메라 낙뢰 보호 장치가 있지요? 100만원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감시 카메라 한대만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대 중 한 군데를 지금 처음 낙뢰 보호 장치를 하는데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처음에 3년째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설했지만 시설이 노후 되기 때문에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3개 보호 장치를 하겠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아래 보면 산불 진화차 구입 5,000만원 1대 있는데 이것 몇 톤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5톤 짜리가요. 내구연한이 9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량자체를요.

래환

박래환위원

산불진압차가 불끄기 위해서 불 끄러 가는 자동차 같은 것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일종에 소방차와 비슷한데요. 저희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소방호스는 상당히 40㎜ 정도 되는데 이것은 13㎜에서 20㎜ 정도의 호스를 사용하는 그런 진압차입니다. 말하자면 농약도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산불방지도 하고 농약도 하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가로수 약재도 하고, 또 진화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차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412쪽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18,000여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어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산림사업에 다방면으로 말하자면, 봄철에는 산림감시원 활동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근로의 차원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조민규위원

대략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요. 14명이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당 2명에서 3명 정도를 지금 읍면에 있고요. 군 전체적으로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총 14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인원수 예산 세울 때는 그런데요. 신축적으로 읍면당 2～3명해가지고 약 3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35명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처음 시행하는게 아니고 작년 예산도 13,000만원 있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

올해 2007년도부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고창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2호입니다.

조민규위원

양봉농가가 202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양봉농가 202호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요? 어떤 규모로 202호나 되는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봉농가가 202호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봉농가가 있다라고 보는데 실지 다녀보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꿀통으로 따지는데요. 한군 이상 된 농가를 말하자면 통계로 잡기 때문에요. 한통 이상 키우는 농가도 농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100통 이상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략 7～80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계속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양봉에 대해서는 지원들이 나아가는데 꿀 농축비 같은 경우는 이것 한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활용하는....

조민규위원

양봉작목반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양봉 작목반도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자기들끼리 몇 농가씩이요.

조민규위원

협회나 이런게 아니고 양봉작목반이 있다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협회도 있고요. 또 몇 농가씩 작목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434쪽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이것 무엇 분뇨처리를 하면 금액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명년도 사업에는 퇴비사만 12개소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

퇴비사만 짓는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 특색있는 가로수, 특색있는 가로망 사업은 꽃길 조성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 서 작년에도 예산 1억이었지요.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를 초류만 하게 되면 예산 낭비요인이 되니까 일부는 다년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작년에 성립되었거든요. 올해 그렇게 했나요? 일부 다년생을 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숙근초를 심은데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어디지요? 숙근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꽃 같은 이런 것은 일부 고창군 부대 앞에....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꽃길 조성사업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1억 범위내가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했으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품목하고 읍면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수종까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2008년도에는 예산 이런 낭비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해서 초류는 알다시피 길게 개화가 절대 50일 이상 안가고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죽고 또 예산을 들어서 또 세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숙근초를 적어도 50%정도를 반영해서 심어서 점진적으로 예산낭비 아니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다 예산 배정하더라도 기술지도랄지 검수랄지 그런 관계는 전문가인 임업직들이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청보리밭 축제할 때 입구를 가보니까 입구 무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초하류를 심어 놓은 것 보니까 30㎝ 간격으로 심어 놓았는데 정말 난잡하고 보잘 것 없고 누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식재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읍면에서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산림과에서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었으면 감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식재 되었는가 전문가들이 보아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과장님 정읍 IC 가보시었지요? 정읍 IC 최근 차 타보시적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입구 나들목에 조경한 것 보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잘 모르고 소나무만 1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쪽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관목류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목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대강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만한 땅이 군유지가 있으면 한 번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참 좋지요. 다 이야기해요. 우리 군민들도 눈이 다 있어요. 거기 갔다 IC타고 온 사람들이 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대폭 삭감된 원인이 왜 부서에서 안 올렸어요? 예산 삭감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정된 예산에 다른 낙농에 유기 우유 쪽에 조금 할애를 더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셔요. 내가 작년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지금 깔짚 부분이 몇 % 오른줄 아세요? 100%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20만원 하던 것이 40만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현실적인 어떤 생각적인 예산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양돈 농가 액비 땅속투입기요. 이것이 처음 사업인가요? 작년도 액비 예산서 자료에는 작년도 것은 안나와 있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어요? 이것 의심스럽습니다. 앞에 가면서 뿌리면서 뒤에서 갈아엎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전에 액비 살포기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이것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기계자체가요. 한대 내에 저도 리후넷만 보았지 실물은 못 보았습니다. 한대 내에 전부 갈고 뿌리고 덮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축산분뇨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한번 시범으로 해보았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예산은 잘 배정해 주어야 됩니다. 애타게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것을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요. 427쪽 사이드 비닐 랩이 올해 500만은 400만원 증액 되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이것 500개 가지면 몇 개 마는지 아시어요? 8,500개 말아요. 500개 가지면 8,500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8,500개 물량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한우농가하고 돼지농가들하고 젖소농가들하고 따지고 보면 실제로 랩을 쓰는 농가들이 200농가로 가정한다면요. 이것이 15농가가 할 수 있는 물량이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말고 있어요. 이것은 관련 부서에다가 예산계에 다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어야 되요. 모릅니다. 예산계에서는 지금 보다 온 들판이 김제 들이나 저쪽 함평 영광 쪽 가면 어디든지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15농가 쓸 것을 200여 농가이상 쓰는 것을 15농가 쓰는 정도밖에 커버를 못해준다고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지 않아요. 그것 하나 마는데 6,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랩 값만 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 소모성인데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어 버리면 생각적인 부분을 해주어야지요. 담근 먹이 발효제 지원은 어떻게 해주어요. 내가 볼 때 이것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안 나네요. 이것도 예산을 차라리 다른데 배부를 해주어야 돼요. 이것 효과 없어요. 별로 농가들 그렇게 선호 안할 것입니다. 옥수수 많이 않지 않습니까? 옥수수 대용으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1,4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수정 예산에 다른데로 편제하는 것이 나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 좀 많이 확보 계상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데로 배분해 주면 되지 않아요. 다른 예산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요. 축산농가가 축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축종에 많이 가고, 어느 축종에 덜 갈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어느 축종이 애착이 안가는 축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문에는 좀 서운한 감이 있고 그렇지만 전부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작년도 지적 했던 것 다 삭감해 버렸어요. 무엇무엇 삭감했느냐면 지금 깔짚 부분도 TO가 엄청나게는 늘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보다 농가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한 50%이상 그리고 곤포싸이레이지하고 랩 이것은 겨우 400만원 증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고 낙농 헬프 지원비도 800만원 늘리라고 했더니 이것도 삭감해 버렸네요.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건성으로 들어버리는가 어쩌는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생산적인 부분에 PR을 해주어야 되요. 이게 아주 부적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40쪽이요. 종합생산 장비 이것 3억이 어떤 것이어요? 청보리사업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자가 배합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연결체 장비지원 442쪽이요. 이것은 연결체 새로 생긴 법인들한테 지원해 줄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학교 우유 급식도 삭감되었네요. 이것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가요. 국도비가 안내려왔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학생수가요. 학생수로 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학생수 감소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듭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농가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 또한 환풍시설 같은 부분도 여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양계농가나 양돈 농가나 큰 대가축 농가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 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지금 타지차체에서 이 예산을 자체 예산을 몇 억씩 세워요. 그런데 고창은 그게 없어요. 보면 계획적인 예산 유기농 우유 쪽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형평 원칙으로 맞추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성에 있어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축산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이어요. 이 부분은요. 관련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이 답변만 하시어도 되고요. 축산담당계장한테 질의할게요. 어제 성화식품하고 영어체결 했지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성화식품이 성송에 유치해 가지고 고창군에 축산농가한테 두 가지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제일 크게 도움 받은 것....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내 오리 농가가 이동해 개열 출하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소득증대 오리농가 그 다음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리고 다음 고용창출....

만우

이만우위원

고용창출이라는 용어 늘 쓰는 것이고 아침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녹차오리 이야기 하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고창군내에서 녹차오리 키우고 있는데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성화식품이 오게 되면 적어도 운반비에서 절약이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계열화 농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2% 준다던지 5% 준다던가 어느 한 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성화 식품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성화식품에서 돈벌려고 하는 회사인데 고창치 물건 쓰겠어요? 똑같은 여건인데 그런다고 보면 지금 성화식품하고 담당 계에서 나서가지고 고창군 양계 농가들한테 무엇을 도움을 줄까를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성화식품 측에서도 장성에 있는 계열 농가보다는 관내에 있는 농가가 더 이익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겠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면 생산비에서 인센티브를 고창에다 주어야 될 것 아니느냐 이 말이어요. 그런데 절대 말이요. 어느 정도 지금 계약당사자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가지고 되어야 되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첫째로 하기 때문에 후에 이야기해야 아무 필요 없어요. 행정력 그 때 동원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골프장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똑같은 연관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담당께서는 금방 말한 것에 대해서 본 예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고창군을 위한 일이니까 앞으로 본 계약이 들어갈 적에 성화식품에서 무엇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을 농가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에 도움이 갈 것인가를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어떻게 해야 만이 고창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농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이런 이야기여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방금 이만우 위원님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1월초 중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지금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과분석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었으니까 충분히 취지는 알 것입니다. 다음 차량 개근 지원이 내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0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에도 10대 있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요 이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요. 2008년도 용역비 지금 확보가 여기서 화산 산림문화 체험 공간 기본계획수립한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총 사업비를 30억으로 잡아가지고 요율은 1.32%로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산출법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용역비 산출근거에 30억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30억원은 1.32% 요율을 적용한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요율이 근거가 미약하면 이번 예산 반영에 안 된다는 것 알아주시어야 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이보다 더 좀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러냐면 거기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라면 좋지요. 많이 해주어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거기가 국유림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이 잘 나와야....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하고 도시림 실태조사는 용역비가 요율도 적용이 안되고 이것은 5만원씩 2인이 25일로 해서 추상적으로 이것 산출 근거를 내놓으셨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도시림에 대해서는 2,063헥타에 대해서 국도비로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안 나오고 이것을 가지면 할것이다라는 산림청에서 말하자면 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산림청에서 이 정도면 할 것이다. 용역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쪽에서 용역 요구가 왔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 샘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용역은 어디다 하라고까지 제시가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안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409페이지요.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기한 솔잎깍지벌레나무 주사만 있습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말이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솔잎깍지벌레 나무주사, 솔잎흑파리 나무주사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솔잎깍지벌레 소나무 주사에만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우량 소나무 보존은 고창은 앞으로 군목도 소나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노송이라고 하는 노송단지가 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해송단지가 있고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중이 말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잎흑파리나....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잎흑파리나 깍지벌레는 육송이 전부 포함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고창읍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잎깍지벌레나무 주사 같은 것 말이어요.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비를 좀더 책정을 해서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고창군 관내에 정말 도로변이라던가, 품종이 우수한 재래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대산지구 같으면 소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비중이 너무 낮아 개선의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 변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안에 것 가지고요? 전부 지금 저희가 고산도 하고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명목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주사 같은 것을 좀 낮추고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청 보조내시이기 때문에요. 변경을 못하고 여기서 보조내시....

종호

김종호위원장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금관리 하는 것 없고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이 미안한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생태 숲에 말이요. 2007년도에 군비로 지원된 것이 있는데 생태 숲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3,100만원 들어간 내역이 무엇입니까? 2,700만원 계상하고 300만원 남기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에 지금 차도하고 지금 생태 숲 인도 사이에 두필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필지는 협의 매수를 하는 단계이고요. 한필지는 도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을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을 팔으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한필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예산가지면 나머지 36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3,6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총 3,100만원 아니어요? 이 중에서 집행내역이 27,38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3,616,000원이 되어 있어요. 2007년도 군비 예산 집행 내역서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입니다. 두필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 예산가지면 전부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사업시행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않고 지금 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그것 당초부터 그 부분....

종호

김종호위원장

처음에 어차피 설계도 인도를 내고 그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했으면 군비가 아무래도 예산이 여기 투입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인도한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가로수 심어진 곳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사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 연찬이 좀 미숙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 이외는 3,600만원을 가지면 한필지 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추가 매입비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5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은 안가지고 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받을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총계도 않고 계별로 했어요. 자,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개발 담당 5,000만원 남았고 수산 진흥은 400만원 남았고, 내수면관리 4,700만원 남았고, 연안관리 1,300만원 남았는데 왜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먼저 해양관리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잔액 5,200만원은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는 수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3,000만원 정도에서 1,5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동호 해수욕장 입구에 관광판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는데 한 600만원 소요가 되고, 해수욕장에 전기 상수도비가 한 500만원,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해양수산사업 홍보 플랜카드가 12월부터 개첨이 됩니다. 거기에 한 150만원정도 사업용품이 한 200만원정도, 해양개발은 2,000만원정도 예상되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어차피 아까 참에 관광판 한다고 그러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파랑치 4거리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하려고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기가 사나워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넘어가고 내수면은 왜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수면 관리담당 4,700만원은 제가 지도선 상가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2월 달에 정기 검사가 있어가지고 선체가 1,500만원, 기관 1,500만원해서 3,000만원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반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연안관리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300만원 나머지는 저희가 300만원 정도가 지난번에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해안 쓰레기 전부다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수수료가 23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사무 용품으로 해서 프린터, 복사기, 토너, 무엇 800만원하고, 1,000만원 정도는 반납이 예상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 일반운영비를요? 과에 합쳐가지고 운영하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도 약 4,000만원 정도 삭감 조서 올라와 있어 운영비가 28,300만원에 24,000만원으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총체적으로 44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작년부터 배 이상 사업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전에 대형 관정하고 야외 샤워시설 하는데 7,500만원 정도 군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하전에 바지락 양식장 질 개선하는데 15,000만원 소요됩니다. 군비 부담이 좀 있고 저희들이 습지보호 지역 심원에 관리사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새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원인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국비는 늘어나는 것 없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국비가 저희가 산지 가공시설 구시포에다가 8억짜리 하나 신설하려고 하거든요. 구시포 입구에 먹는 것만 있어 가지고 앞으로 포장해 가지고 가공해서 하려고....

현규

박현규위원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넘어갔습니다. 지금 453페이지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지금 하전하고 만돌 한명씩 두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합니까? 내려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저희가 미리 저희 관내 두개소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전라북도에 3개소가 새로 신설되는데 군산에 하나고 고창에 두 군데 해서 3개소가 전라북도에 사무장 채용해서 국도비 90%이고 10% 부담입니다. 월100만원씩.

현규

박현규위원

군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군비가 15% 부담이 되고 월 100만원씩 해서 1인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것 했는데 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지금 신설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광승리 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지난 2주년에 했었는데 답사 오셨는데 사업을 많이 독려를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가 광승리 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 밑에 454페이지 수산물산지가 가공시설은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상하에 만선영어조합법인 차승연씨가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의 수산조정위원회에서 1순위로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8억원이고 6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군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사람이 얼마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40%이니까 3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균특인데 우리가 신청했지요?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신청해서 온 것 아닙니까? 도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 없이는 이것도 도하고 협의한 사업인데 앞으로 도하고 협의 없이는 그나마 지원이 적어진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상하에 또 하나 있지요? 수산물 가공공장....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상하에 젓갈류....

현규

박현규위원

젓갈류....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김철중씨가 액젓....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도 젓갈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포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쭈꾸미, 꽃게, 새우, 대하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멸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산만 해가지고 상품 해가지고 홈쇼핑도 하고 선물용을 해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특수 냉동시설을 이용해 급냉 시켜가지고 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많이 팔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돈만 먹은 것 아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457페이지. 수산경영인 지원 1,000만원 있지요? 이게 1,000만원이 그동안 고창에서 계속 했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고창에서 했고요. 재작년에 군산에서 했고, 내년에 부안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창에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준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2,000만원 지원했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 외 1,000만원 주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군산이나 부안 가는데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명이 참석하는데 행사지원비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부 직원들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붕어, 잉어, 동자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빠가사리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빠가사리 이런 것을 이것 구입은 순수 군비로 하지요. 군비도 하고 또 국비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을 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억은 장어를 하려고 합니다. 뱀장어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억은 뱀장어만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조그마한 치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10～15㎝ 해가지고 관내 양만장에서 구입해가지고 9월쯤 해서 저수지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일본도 해안 쪽 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풍천장어 양만장 히라시로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사업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통 제가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였는데 이번에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459페이지 보면 해면에서는 또 삭감되었는데 좀 예산이 1,600만원 정도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면 보통 저희가 백합하고 해면 초지 불락하고, 백합 8,000만원이고, 해면은 5,000만원인데요.

현규

박현규위원

어종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금년도까지 넙치를 방류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넙치는 그물로 잡기 때문에 낚시 어선들은 우럭을 많이 잡거든요. 어민들이 동호나 구시포에서 우럭을 희망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넙치에서 우럭으로 바꾸어 가지고 내년도에 방류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백합은 따로 8,000만원 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백합은 지금 어민들이 제일로 희망을 하고 있는 품종인데요. 후년도는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감소추세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하고 이후에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461페이지 노후 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 시범사업이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 바지락 양식장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질 갯벌에 암모니아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충남지역 1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심원 하전에 양식 어민들이 지난번 수산과장 오시어 가지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 저질 개선사업을 희망해 가지고 도에서 해양수산부 절충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아가지고 성공하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종패도 투입하고 저질 개선제 뿌려가지고 결국에 속성 물질 제거해 가지고 폐사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30헥타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심원 하전 어촌계입니다. 개인 아니고 하전 어촌계 마을 양식장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것 잘하세요. 개인이 하면 말썽이 나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은 무엇입니까? 16.200만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관내는 재작년에 상포 어촌계 1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저도 위원이라 도에 참석해 보니까 전라북도지역 군산하고 고창이 치열하거든요. 자율관리 일단은 회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정화사업도 하는데에다 국가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광승하고 장호하고 용기가 해당이 됩니다. 용기어촌계는 바지락을 희망해 가지고 넣어줄 것이고 광승하고 장호는 불가사리 제거하고 어장청소를 원하는데 이것은 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도 무엇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어촌계장이 혼자 먹어버린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감독 잘 하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상포는 상당히 더 희망을 하는데 자담이 많이 없어가지고 1억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462페이지 연근어업 구조 조정이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지원하고 어선하고 해서 지원보다 어선이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10개년 해가지고 어선을 계속 감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어민 두 명이 희망을 했는데 금년에는 다섯 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다섯 척을 신청했는데 세척이 내려왔거든요. 금년도 절차 해가지고 폐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가지고 폐선하고 나머지 장비는 전국에 입찰해 가지고 파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 다섯 명이 신청해 가지고 세척이 내려왔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3명한테 희망을 정식으로 받으면 그 어선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거기에 있는 배 무전이랄까, 모타 그런 것 각각 얼마씩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배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사업비를 배정해주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있지요. 3척의 보상금....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보상금 따로 해준다 이거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어선 어구에....

현규

박현규위원

언제 배는 따로 해주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배는 폐선원칙인데 거기 허가에 따른 보상이고....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사업하라고 돈을 준다 이런 말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전부 평가해 가지고 장비에 대한 매각을 합니다. 100이면 20%정도 해가지고 공고해서 파는데 목적을 보니까 계속 유찰되고 많이 너무나 일시적으로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어선은 폐선 하지만 장비는 잘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어민이 희망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런 사업은 잘 하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또, 465페이지 어도시설 개보수시설 장소가 어디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리면 금평천하고, 심원 월산천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몇 년간 어도를 해보면서 취입보 중심으로 어도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낙차공이라고 해가지고 취입보 물 가두는데 보다도 그 낙차공에다 물이 계속 흐르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갈수기 때 최하위 바닥선 해가지고 거기다 어도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이....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어디 다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리 금평천하고, 심원 월산천을 정해 보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낙차공을....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옛날에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현규

박현규위원

효과가 어떠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년에 4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해보니까 갈수기 때는 좀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낙차공 중심으로 해서 기왕이면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플러스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한군데 한 곳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사진도 찍어놓은 것 있지요. 찍어놓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470페이지 불가사리 작업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도에서 어민들 간담회 때 어민들이 상당히 원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이 중앙감사에서 한번 지적 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처리비를 별도로....

현규

박현규위원

처리비 지적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요? 이것 문제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안면에 박유상씨라고 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비료로서 절충해 가지고 그쪽에다 무료로 해서 갖다 주었거든요. 그것이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해야지 이것 잡을 것 만 하는게 아니라 차후 처리도 그것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배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어가지고 농가하고 절충해 가지고 오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수산과 열악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군비 사업보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만돌 어촌마을 어촌 체험마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야외수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그 목적이 어떤 주민들에 경제적인 환경 관광객 유입 증가라던지 이런 부분들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지역 주민들 속에서 혹시 좀 위화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예전에 계속 조개라든지 이런 것 캐왔던 이런 조금 캐왔던 이런 분들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동네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돌에 방제계에서 마오벽이라고 해가지고 해소원 측하고 협의를 하면 잘 안해주기 때문에 어업권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마을업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해 주면은....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어업권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어업권이 있어야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케다가 생계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물론 동네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그 분들을 못 들어가게 막은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470쪽에 물론 습지보호지역 용역도 있지만 부지매입을 몇 평방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32,700평입니다.

조민규위원

232,700평 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 8억원 예산이면 평당 3,000원정도 되겠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평방미터당 1,037원, 3,000원 꼴입니다.

조민규위원

아, 그 정도 나오는 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16페이지요. 유인물.... 순수군비 예산 집행내역이요. 2007년도에 내죽도 우물지붕 개량사업이 1,000만원 있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내죽도 공동 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동우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지붕이....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붕을 해양 수산과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소규모 숙원 사업비라든가 주민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연속 사업이 아니었었고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작년 연초에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이 예산에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집행해야할 그와 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서업무가 작년 1월 달에 넘어와 가지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도서가 넘어왔다고 그래서 지붕개량사업을 갖다가 그것도 우물 지붕개량사업을 이것을 집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죽도 자가 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지원이 4,800만원이 지금 작년도 금년도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2006년도 시행이 안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속 사업으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200만원씩 분기별로 두 대가 있는데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수리비하고 유류대 분기별로 1,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4,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유류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부족하면 자기들이 쓰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자기들이 보충을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면세유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면세유도 유류 값이 올라가면 비율로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0%씩인데요. 그것은 현재 4,800만원이면 마을에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잘 고려하시어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유류대가 올랐으면 정말 실질적인 이루어진다하면 예산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실태를 파악해 보시어야지요. 금년도 같은 해는 유류대가 많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정말 도와주어야 한다하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은 용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도 동호 해수욕장 주변 환경개선 정비 3,000만원 되었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기본계획에서 지금 국비, 군비 부담이 이번에 처음 용역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6,200만원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4페이지에 연안지역 관리 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국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1억 갖다가 용역비로 제시하였는데 이거 전에 용역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연안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비가 한번도 책정되어 본 적이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시었는데요. 인근에 다른 시군은 전액....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 누구시지요? 연안지역 관리 기본계획 이전에 우리 종합개발 계획에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실은 연안관리계획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을 저희 의도대로 안되기 때문에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그리고 연안개발 계획 수립할 적에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해 가지고 구역을 설정하려고 해양수산부에서 종용하는데 저희가 먼저 그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잘못하면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틀려질까 싶어가지고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리계획수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개발계획수립해서 그 계획서 용역 할 때 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떠한 요율을 적용하고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까? 좀 생소해서 다른 실과에 이 부분은 누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마이크 대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고운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말씀드리면 연안지역을 범위가 500m 해안선에서 500m 바다로부터 500m를 관리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토지를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지역은 개발지역, 어떤....

종호

김종호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고운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은 해수부 지침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해수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고운기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역비 산출....

담당

리담당연안관

고운기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추경이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해당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재난안전과가 특별히 산건 조서에 514페이지, 51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이 문제만 체크하고 나머지 설명 필요 없이 계괄적인 질의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는요. 51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노트북이요. 노트북 구입하는 값과 515 교육훈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2대대 8098부대 2대대 노트북 한대에 120만원해서 3대 360만원 지원금을 저희들이 2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15페이지 스크린 200만원해서 3개소도 마찬가지로 600만원 지원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2대대하고는 저희들이 평소 지원을 많이 받았고 2대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폭설 때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대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설명 마쳤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5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창군 의용소방대지원 읍면 의용소방대운영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읍면의용소방대원들이 고창군 의용소방대가 아닌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950만원 예산액 말씀이시지요?

조민규위원

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여자의용소방대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14개 읍면 소방대해가지고 19군데 해가지고 해서 19대에 50만원씩 지원해서 950만원 예산액 요구액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읍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19개해서 9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읍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고창군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은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고창군 의용소방대지원은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때 지원 금액입니다. 대회 때 밑에는 운영비이고요. 1년에 지원 예산액 부기가 다릅니다. 1,500만원은....

조민규위원

의용소방대 50만원 지원해 주면 1년 운영하는가요. 각 읍면에 한 곳에....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는 의용소방대 한마음 대회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조민규위원

아래....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래는 14개 남자의용소방대하고 여자 다섯 군데 소방대하고 19군데....

조민규위원

50만원 지원해 주시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 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요? 의용소방대에서는....

조민규위원

이 50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예를 들어 한달에 따지면 5만원도 안되는 꼴인데 월에....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기름값이라도 하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5만원 가지고는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 해도 지원을 안했던 사업이고 해서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예산하고 별로 관계없을지 모르는데 현실적인 문제가요. 지금 태안에서 기름 유출 유조선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지역은 어떤 별다른 피해 예상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전북 지방에는 피해는 아직은 걱정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북지방까지는 걱정을 않을 정도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서나 예의 주시하고 있고 거기 피해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대통령선거 끝나고....

조민규위원

피해지역은 말고요. 앞으로 고창지역까지 올 예상을 해도 전라북도까지는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 9페이지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담당들한테 맡기는게 어떻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담당관들 상관없겠습니까?

담당

담당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9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500만원씩 20개소가 지금 2008년도 군비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요?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마이크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마이크 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짖네요. 그렇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 갑자기 큰 비가 왔을 때라 던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취지는 알고 있어요. 취지는 아는데....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면 과 예비비 성격으로....

다음이요. 우리 하천담당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하천이 구분이 됩니까? 소하천 준용하천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하천은 국가 하천이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국가하천....

종호

김종호위원장

국가하천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국가하천 지방 1,2급 소하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국가하천하고 하천 1,2급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고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행정 자치부에 있는 법령입니다. 그 법에 따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각 하천별로 유지 관리책임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국가 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 2급 하천은 시도 지사 군 수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칠암천이라던가, 죽산천이 소하천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방 2급 하천 이변은 우리 군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원법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그래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 용역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것은 이제 원칙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하천 방비사업을 하려면요. 우선 우리가 하려면 시장 군수들이 자기 책임이니까 먼저 하면....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이 관행처럼 우리도 일원에 전부 똑같은 실정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또 세워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도에다가 어떠한 무슨 건의라던가 개선책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수없이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 없이 해도 안되는 문제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큰 문제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래서 시군에서 세우면요. 도에서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것이 하천을 도비로 별도로 해주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그 시군에 하나씩 해주는 보조성격으로 해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용역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책정이 안되었네. 용역비 내역을 안 뽑아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내역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칠암천, 죽산천을 갖다가 하는데 4억을 용역비를 요구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산출 근거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가? 어떤 요율을 적용을 해서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우리가 1㎞만 딱 용역을 하면 산출근거에 딱 빼면 12,000만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비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한다면 13,000만원 정도 ㎞ 늘어나는데 따라서 측량 설계비나 현장조사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납니다. 통상 우리가 평균 51㎞ 잡으면 5,000만원에서 6,5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천 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은요. 산출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하천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가 1억 책정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설해용....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것이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소하천 이하 일반 하천에 배수로 성격의 큰 하천 그런 부분에서 다 보면 봄에 우기철 지나고 나면 흙이 퇴적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준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획 잡힌 것은 없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2007년도 올해 예산은 6,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폭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조직 개편이 금년 1월 31일 자로 되었거든요. 하천 담당계가 건설과에 이다가 1월 3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어요. 저희 과가 담당이 3개 있다가 1월 31일자로 4개 과가 된 거에요. 담당이....

조민규위원

그렇더라도 한 담당이 늘어나 약 4,000만원정도가 일반 운영비가 늘어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이 저희들은 24시간 근무하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조민규위원

올해는 24시간 근무하는데 예산이 안나갔습니까? 담당자 보충설명.... 위원장님 담당자 보충 설명하도록....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고창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8년도 사업비가 168,000만원이네요. 우리 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까지 사업입니까? 전체 예산이 80억이지요? 2009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연기되어 가지고 2010년까지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환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어떤 연유로 사업이 지체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2006년도에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감시원에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이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 있고, 건설부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그런데 그 구분이 자연형 하천이면 환경부 쪽에서 하면서 환경적에는 치중 안하고 전체 사업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체육시설이라던가, 기타 추가 시설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시설을 전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시설 기본계획부터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8월에 조사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8월 달에 했었는데 실제 10월 달에서야 현지 점검 왔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 최초에 전에 이 사업이 건설도시과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하면 이 기본 방향이 좀 바뀌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환경 쪽으로.... 그렇다하면 지금 고창천에 하수 재처리 방류수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께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 부분 그래가지고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협의를 같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검토보고 해줄 수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부분을 갖다가 환경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고 2007년도 추가경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 107페이지는 고창천 자연형 정화사업이 명시 이월된 관계로 37,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잔여 예산으로서 360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두 가지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민방위 실비 강사수당이랄지 민방위 교육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이 금액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조민규위원

민방위 교육할 때 실기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실기강사 수당이라는 부분은....

시행을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손계장한테 물을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방류수 사업하고 자연형 하천 사업하고 실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그랬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방류수 사업은 의회에서 계속 재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방 환경청에 계류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아 가지고 지방 환경청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이 일원화 시켜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방류사업은 기술적인 문제요. 그것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방류 사업은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그 관로가 하천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관로 물은 과정 그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지 설계할 때 다른 것 협의 문제 걱정할 것 없구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협의할 때 하천으로 관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고창천 할때 시기라든가 거기 맞추어서 하게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자연형 하천사업 설계서 나와 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아직은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설계를 얻기 위해서 단지 공단에 나가 있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벌로 설계서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지금 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어차피 실시 설계를 한 것 아니요. 하기는 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난 2007년도 예산에 세웠지 않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설계서 좀 볼 수 있겠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설계서를 왜 유출 안 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청 했던 것을 많이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설계서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외부로 나가기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천 계장님 방금 이만우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내용인데 자료가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 설계에 대해서 외부로 나갔을 적에 환경부에서 못하게끔 재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세부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외된 것이 나아갈 경우에 당초에 설계대로 하지 않느냐는 그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요지는 그렇지요. 예산은 건교부 예산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환경부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환경부 예산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환경보전만 수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관광용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데크도 만들어서 정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하지 말고 환경보전 차원에서만 하니까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낸 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많이 누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정안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어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저는 그 내용이라고 받아드리는데 그거하고 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비공개라고 한다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손병수 당초 계획은요. 당초 계획이 8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삭감 부분은 예상을 하고 설계를 128억 정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다 저희들 계획은 환경 쪽에 인근택지까지 매입을 해서 생태공원같이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밖에 나가면 땅 주인들도 알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영양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염려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96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말 약 2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279,724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출연금이 내년도 출연금이 9,890만원, 이자가 1,204만원 해가지고 내년도 2008년도 말은 2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7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출연금은 9,8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기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얼마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목표액은 목표액이 아니고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액이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연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목표액은 없고....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출연해서 그때 쓰신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29,000얼마가 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금년도 하면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9,1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8년도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방 및 응급 복구비는 여기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최소한도의 우리가 금액을 보전하고 가용자원으로 쓸 수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5

정호

김정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10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소관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위성 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2008년도 신규사업과 그다음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수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입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1㎞에 18.5m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평 복용간은 500m에 8m폭으로 해서 포장은 6.5m로 하는 내용이고요. 문수사와 군도 2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노폭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성기선 외 10개 노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4,220m에 폭은 7m로 포장은 6m입니 다. 그리고 제일 말미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그것은 5,000m를 군 관내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량은 2,000m폭은 6m로 기존 포장도로면 불량 지역을 개선하는데 있고요. 그 밑에 군 관내 도로망 제작을 하는데 관내 606평방㎞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망 변경에 따른 도로노선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코저 제작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소류지 대형관정 양수장 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 관리로 한국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확포장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유지관리, 수동 국도화, 배수로 개거공사, 등선보 용수로 개거공사 등을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수남 배수로 개거공사입니다. 이것도 개거가 한 21㎞에서 개거가 0.8㎞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487페이지에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은 해리면 광승리 일원 농로확장 신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0헥타가 되겠습니다. 13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흥덕면 신덕리 하연마을 상습침수지역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해서 내년에 11억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주요 공구는 배수로 1조하고 교량 암거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첫 번째 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411,400만원인데 해리, 심원, 신림, 부안 4개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환경보전시설 등에 하는 내용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다음 491페이지 말미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78,600만원인데요. 아산, 공음, 성송면 3개면에 해당되고 아산 탑정 소류지 유지관리 11건, 여기서 시설비가 9건, 민간자본적보조가 3건, 낙후지역 오지종합개발로 지역민 소득증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아까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합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55,6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시부담이지요. 이것은 무장면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헥타가 되겠고요. 진입로, 경작로 확포장 및 밭정리 사업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요.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230,400만원입니다. 고수면 두평리 외 10개 지구인데 이 부분도 지시부담으로 해서 계속 사업하는 것입니다. 물량은 21.1㎞에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기반 축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시부담입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46,400만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 사라든가 법에 의해서 관정사후관리에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리 개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3,500인데 고창군 일원 수리계 121개에 운영비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곡 택지 공원정비 사업하고 새마을 공원정비사업 누차 보고한 사항인데요. 업무보고 때 그에 대해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498페이지 말미에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여기는 신규로 10개소 이설을 20개소해서 노후 게시대를 정비하는데 14,000만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자전거도로 보수 및 보관소 설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 이 부분도 확보를 하면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2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동양농기계 우회도로 도로개설로 250m에 20m폭으로 계속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말미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 내용입니다. 20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추경예산도 특별한 것이....

조민규간사

과장님 그것은 있다가 하시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8쪽에 보시면 사리부설 골재 구입에 입찰 신문 공고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478쪽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하는데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구입을 하려면 입찰하려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조민규간사

한국 입찰공고 시스템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전자로 해야지 굳이 신문 광고를 안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신문 광고를 내야 됩니까? 모든 물품 구입이나 분묘 개장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리부설이나 이런 입찰은 전자 입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이 내용이 재료비로서 가지요. 어차피 전체 이행을 하려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민규간사

부기가 정확히 신문 공고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달려 있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요. 골재 구입비는 별로로 세우고....

조민규간사

이것을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품 구입이지요? 물품 구입은 현재 고창 군청에서도 다른 물품도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매입을 한다 했을 때 입찰 공고를 신문에 안내지 않습니까. 그냥 전자 입찰해서 하는 것이지 왜 신문에서는 부분을 왜 이렇게 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이 부분 경리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요구 내용으로 해서 한 것인데요.

조민규간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사리부설만 꼭 신문 공고를 해야 되느냐 이것 이지요.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료가 몇 쪽에 나와 있는가요? 499쪽이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용역이라고 그러했는데 이 용역을 한 다음에 올해 시행을 안할것인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용역의 목적은 물론 필요한게 용역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야만 그 근거로 인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어차피 저희 지역이 누차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필요도 하고....

조민규간사

지금 타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한 곳도 많이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럼요.

조민규간사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실시 계획은 없고 용역만 하겠다는 이야기구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국비 예산을 요구하려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조민규간사

게시대 이설이나 여기 들어가는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조민규간사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 한번 보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준 것하고 여기 것하고 틀리지요? 예산계장님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올해 집행액 33,000만원인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계가 몇 개 계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4개 계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하나계가 어디 가버렸대요? 토목계는 어디 가버렸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일반운영비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하나도 없는 계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전혀 없는 거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 남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반기 3,0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7,000만원 남았다니까 잔액이 7,300만원 남았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덤프차 타이어가 이제 갈아야 되요. 12월 달에....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유류대....

현규

박현규위원

예. 또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12월말까지 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얼마 나갑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3,000만원이 좀 더 나오지요. 아까 절감한 것이 2,000만원 빼고 나면 예산 절감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절감이 몇 %인가요? 5%이면 얼마인데....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맞아 들어갑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계장님 달린 것하고 여기 것 틀리지요? 여기 것에는 33,500만원이고 여기 준 것은 4억이구만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다 맞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원인 행위하고 연말까지 하면....

현규

박현규위원

거의 없지요. 내년에 확인하려니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요.

현규

박현규위원

토목계 원래 운영비가 없는 것입니까? 원래 없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니까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4,200만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직진단 때 우리 도시계에서 좀 하는 물량이 많아요. 계획 자체가 그전에 도시과가 도시계 물량이 많아요. 그게 우리 건설 도시과로 와버렸어요. 조목조목 따지면....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간사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 없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민규간사

제3회 추경도....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별로....

조민규간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장 백양마을 농로 포장이 200m, 폭은 3m입니다. 그것을 1,800만원 도비로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그다음 쪽에 전부 가리를 탄 것입니다. 삭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증감에 가서 삭감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예산 전부 맞습니다. 경상예산이라던가 사업예산 깎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가서는 215페이지입니다. 제일 말미에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세입목표액은 너무 과다 계상하였고 부과징수금이 목표액에 미달되어 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조민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쭉 요약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할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총괄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은 세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자치행정위원들이 다섯 명이 있다보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중점 사항만 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중점 사항만 가지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할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바로 질의에 임해서 진행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서 만든 뒤로 혹시 가내시 온 것들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을 아직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 러니까 변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정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서 삭감요인 있는 것을 삭감을 해야 되니까, 2008년도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내시 온 것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는 것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특별히 어떤 예를 드리기에는 큰 변화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보조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오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부분에 나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매년 정액으로 나아가는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 사회단체 보조금 편제해서 하면 안되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업무파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과목에 종합적으로 편성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왜 그게 어려워요?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 다른 타부서에도 보면 매년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총액 진단이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편제해서 나가면 안되는가요? 민간경상 보조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산 과목상 보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2,300만원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파트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체육파트에 나아가야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살고팀도 있고 여러 이행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합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면은요.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제되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여기에서 다 심의해서 그렇게 다 나아가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가 총액이 나가는지 아직까지 자료는 총액이 안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도저히 파악이 힘들어요. 지금까지 내준 자료를 알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오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안나오니까 이런 것은 파악도 어렵고 또 지원해줄 단체들이 과연 계속 지원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어떤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단체나 이런 축산경영인이나 또 한편으로 자원봉사단체 이런데는 정액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방대 같은 그런 곳은 전부 군비인데 이렇게 분산을 해놓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포함시켜 놓아도 각 과로 다 배정이 됩니다. 또 관리는 각 과에서 해요. 따로 그래서 올해도 이중적으로 해서 행정사무 감사 받다가 이중적으로 지원되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논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제하면 왜 안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 위원께서는 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넣어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그런 말씀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여기 23개 단체가 2003년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8개 단체가 했어요. 실지로 주는 풀비 주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 자료는 다 있으니까 풀비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매년 정액으로 나아가는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여기에 안들어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한군데로 통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호관리를 하기 쉽게 해놓아야 되는데 각 부서를 다 나누어 놓으니까 지금 총액 규모도 잘 모르고 이 단체는 과연 사회단체로서 올바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총액규모를 알아서 풀비하고 정액하고 딱 나누어 놓으면 풀비 규모는 재량권으로 행사해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액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편제를 보면 파악도 어렵고 과연 그 단체를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옮겨서 한 군데로 다 통합해 가지고 하면 어쩌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길연 계장 마이크를 당겨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 2007, 2008년도 어떤 농민이라던가, 어떤 노인이라던가, 새마을이라던가, 단체들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역, 또 2008년도 편성했던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역이 나오는 구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그 단체들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야기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아, 우리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실정에 있는 내용만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고 나머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 보세요. 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예.

범진

김범진위원

모든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길연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까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나 어떤 것이나 그것도 군비이어요. 보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 전부 군비로 지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은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법을 모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군비인 이상은 모든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일단은 그러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51개 포함되고 있는 고창군 전체 사회단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똑같아요.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한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지시부담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일원화하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심의를 하게 반드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 하느냐 이야기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파트는 어떤 개별 법령 근거를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하나 이상한 말씀드릴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성단체가 연 2,000만원씩 나갑니다. 계속 2,000만원 나가는데 여성단체가 중앙법을 어떤 것을 따라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단체 심의 안가거든요. 자료는 이런 것들은 선결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반드시 전부 군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수산지식인 이런 전국 대회 이런 것도 물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나아갔고 수산인 경영인 대회 나아가는 것도 보면 매년 1,000만원씩 나가요. 이것도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이것도 풀비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특정사업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어려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풀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풀비는 30% 확보되니까요. 인정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래가지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을 정확히 17,300만원을 주던지 풀비하고 우리 정액분하고 딱 나누어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보조금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외로 나아가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파악이 그런게 예산계에서 이제 자료 준다고 하니까 한눈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하나로 일원화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부담을 해야 될 그것을 내놓고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관리가 난잡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예산이 단체들이 과연 이 예산을 쓰는데 합법적으로 잘 쓰는 단체인가 아니면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활동성이 형편없는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즉 합창단 같은 경우 활동이 미비한데 계속 1,000만원이 계속 나간다 내가 이것 문제 있다고 이런 것도 다 심의를 전체적으로 해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 놓으면 우리가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세부적인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가 나와 보면....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자료 문제는요. 김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요. 내일까지 그 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요일...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 미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5쪽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총괄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282,500만원이라고 그런데 여기 세출 총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384,300만원입니다.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김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305페이지를 보면 282,500만원이고....

범진

김범진위원

세출 총괄에 보면은 보수가 384,300만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범진

김범진위원

19쪽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9쪽은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합쳐진 부분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합쳐서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자료는 제가 대충 받았습니다.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자료를 정확이 받았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가, 어떤 부서에서 나가는가 다 자료를 관련 과에서 제시해 주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쪽 30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64명 배정 받아가지고 50명이 확정되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전환 대상자 중에서요. 지금 64명에서 50명이 받고 2명은 퇴직했고 상근인력 12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서 50명이 전환이 되었는데 상근인력 12명은 지금 어떤 취지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12명 환경 미화원 단순노무원이라면....

범진

김범진위원

압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떤 직위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범진

김범진위원

내 말은 무기계약 전환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무기계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하시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자료를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1항을 보면 2007년 5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총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급을 보면 상근 근로자 인력이 미화원, 도로보수, 단순 노무해서 이게 총계란입니다. 99명이고 일시 사역이 단순과 행정 보조원해서 127명입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무기계약 전환 미계상이 현재수가 2007년도 5월 달에 99명이고 2003년도 9월 달에 78명 해서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일시사역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계 21명 일시사역 127명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과 행정보조 48명해서 148명입니다. 두 번째 보면 무기계약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중 상근 인력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인원이 지금 제일 아까 오른쪽에 있던 148명인데 이중 승인인원이 88명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간략히 이정도 말씀드리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일단 무기계약 전환자가 50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50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차년도 대상이 11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61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305쪽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총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가요? 지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환경미화원 48명하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7명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청소인부임 36명,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인부임이 38명, 가로등 보수 인부임 1명, 수영장 수영강사 및 안전 인부임이 하나, 307페이지 동그라미 쳐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보면 개별지가 조사인부임이 5명,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전산관리 인부임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대상이 50명이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50명이 넘네요? 여기 총괄 나온 것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보수 용어에 있어서....

범진

김범진위원

용어를 그렇게 표시를 해놓았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무기 계약하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자료에 세 번째 장 설명을 안 올렸는데 비정규직 용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세 번째 장에 보면 상근 인력은 군 상근인력관리 규정에서 채용된 근로자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2000년 이전에는 년간 300일 이상 근로자고, 2001년 이후에는 행자부 상근인력관리 규정이 제정되어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다. 그래서 280일 근로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기계약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2007년 10월 1일자 전환근로자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한 현재 보수는 큰 인상을 안 했었고, 57세까지는 정년보장을 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가운데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존 상근인력이 미화원, 도로보수, 단순노무 보수원, 그 다음 1차 전환인원 무기계약 된 전환인원 50명, 2차 전환인원 11명 보수가 재무과 있는 무기계약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재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07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보수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제외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또한 단기간 근로자들 예를 들면 3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있고, 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예산은 사업별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팀소 및 읍·면 별로 즉 읍·면의 나무를 전지를 해야 쓰겠다. 그러면 3일이라면 해당 읍·면에 넣어주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방역인부임 하면 해당 읍·면으로 넣어주었고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숫자가 저희들도 여기저기 맞추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표시 회계상 표시만 해놓았지 여러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0명분이라고 해서 전혀 안 맞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니 맞습니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아까 내가 몇 번 질의 했듯이요. 무기계약 총괄이 50명분이라는 이야기요? 28억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설명 밑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관련 101번 인건비를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가진 부기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무기계약 저희들이 항목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는 아까 말씀드린 50명만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행정비와 그런게 하나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청소 및 쓰레기청소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그 다음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해가지고 도로관리원, 단순근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다른 사람까지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64명이 다 들어가겠구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내용은 숫자상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나누다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러지....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1차로 물어보는 것이요. 서로가 잘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50명에 대한 예산인가, 아니면 여기 표시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단순노무원해서 퇴직자 지금 두 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두 명을 제외한 60명에 예산인가, 무기계약 예산이 총 286,5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숫자가 더 되어요. 98명 나와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정자까지 다 되겠구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요.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상근인력.... 그러면 쉽게 말해서 300일 이상 된 사람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이네요. 무기계약자로.... 그러지요? 상근인력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총 수가 몇 명이어요? 지금 상근인력 수까지 해서 98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2007년 5월 30일 자료는 99명인데 선운사 문화재 관람료는 매표소 직원 하나 감해서 98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99명 인부구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98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98명이요? 한명 퇴직하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98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 전환자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3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가 나와 있던 대로 여기 이 사람들 상근인력 어떤 것으로 맞추어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를 맞추어 주어라는 이야기지요?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존 상근인력 및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단순노무 청소원 보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보수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인상할 수도 있는데 무기계약 일단은 저희 계약은 50명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현재 신분상만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똑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현재는 무기계약 하지 않으신 분과 한 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수를 대폭 인상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폭 인상을 안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직 내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자들이 계약으로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무기계약자들이 그러면 일단 신분보장이 53세까지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57세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7세까지요? 57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자들이 만약예요.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무기계약자 똑같이 지금 하는가요? 적용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파악 안 해보시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에....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은 군비 부담이지요? 이것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행자부 어떤 한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예산 안 주었으니까 군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꼭 우리 지방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총액인건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국·도비 보조된 사람들 다 아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나 지금 위원들이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직업공무원들입니다. 이제 이 분들도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 군 예산 중에서 직업공무원이 평생 직업공무원이요. 정년 보장된 직업공무원이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요. 계속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우리 총 신청한 것이 148명 전환자 대상 신청 했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27명 대상 되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일시사역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148명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대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상 인원은 그런데 저희들이 총 인원은 88명만 승인예정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승인예정이 88명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페널티 먹은 것 없어요? 여기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얼마 먹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 계산해 보아야 하는데 1인당 1,500만원씩 먹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1명 정도 먹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군비 부담이지요? 적게 왔지 않아요? 31,500만원 들어갔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아직은 깊이 있게는 다 모릅니다. 나 역시도 모르고 인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종합적인 자료를 다 받고 어디어디서 어떤 우리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모든 기간제 근로자 이 분들을 인제는 한마디로 표로 여기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제는 완전히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데 총액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공무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된다. 계속해서 필수인력 쓰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436,500만원이어요. 거기에 대한 필수인력들이 필수불가결한 인력들입니다. 내가 보아서 다 해야 할 인력들이어요. 몇 시간짜리도 있고 몇 일짜리도 있고, 뭐 200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해주어야 된다하면 군비 부담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33,000원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면 무기계약을 하면은 무기계약 전환되면요. 보수도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겠지요. 보수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나 물론 법 보완이 되겠지마는 이런 것들도 이대로 몰고 가서는 또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정원관리에서도 좀 앞으로는 투명해져야 되고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보다 실용성 있게 또 군수님도 우리 군정질문에 답변하시었지마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거든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고 보아요. 적정 인원을 끌고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무기계약 근로문제가 접근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가지만은 이제 군비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고 정년도 보장해주게 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요.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어느 인원이 적정한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 쓰는 기일 비율에 있어요. 총액 예산에 있어서 편성해야 쓸 것인가, 이런 기준 좀 이제 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래서 자꾸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도 지금 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인력관리에 대한 예산편성만큼은 앞으로 투명해야 되고 또한 예산을 세웠을 때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제는 무어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이 되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제 무언가 이제는 끊고 맺고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사람 관리....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는 참 민감함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예를 들어 하나 크게 정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가 들어서면 작은 정부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큰 정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최고 책임자의 뜻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가능하면은 불요불급한 인원은 더 크게 확충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대신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 제가 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민감한 사안이고요. 어찌 하면은 타인에 운명을 갖다가 결정짓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것 전제로 할 때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이제 누구인가가 집행부가 되었던, 의회가 되었던,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고창군청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제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갈 때가 지금이다. 시기가 6개월 정도가 늦추어 지면은 참으로 걷잡을 수가 없는 혼란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 말씀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김범진 위원께서 무엇 수치라든가,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론 하시었으니까요. 한 가지 의문 난 사항을 질의 할게요. 305페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산 305페이지 재무과 란에 보면요.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인원이 전부 합계를 해보면 133명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3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아까 제출하신 4항에 보시면 총 인원이 159명이어요. 2008년도 무기계약 보수 예산편성 현황 나머지는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26명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인원이 상수도도 있고, 읍·면도 있고, 의회사무과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과팀소 별로 나누어져 있는 즉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 지침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의회사무과 같은 데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고 상수도 특별회계라 그렇고 그 다음 나머지 사업성 인부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어요. 의회에서 문제를 지금 2007년도 9월 30일자로 전환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제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요.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파급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예측불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어야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첫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었지만 여기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느 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상당히 오래 수년 동안 십수년 다닌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개인들에 입장, 개인들 입장이 가정의 입장, 가정의 입장이 사회로 파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에 의견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 하면은 만약예요. 금년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2차 전환 무기계약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내년 2월말까지....

종호

김종호위원장

내년 2월말까지요? 그러니까요. 내년 2월말까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때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인가를 안 해주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환을 갖다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이 관계는 2월말까지는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88명에 대해서는 전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2차년도에 지금 24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제외 인원이 60명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인원에 대한 것 묻는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지금 그 밑에 아까 위원님들 자료 드렸던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액이 노동부에서는 포함하도록 2006년도에 이야기가 되었고 행자부에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60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 전환 승인 인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2006년도에 지침 시달할 때 총액인건비에 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아직 어떤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8명 전환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지 않을런가, 이 생각도 들고 나머지 60여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함께 쓰는 항목이 몇 개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무슨 말입니까? 몇 개 항목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외우지를.... 전체적으로 못 외워서 지침을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까하는데 어떻습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여러 가지 관서운영에 소요된 경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당직실에 침구세탁비 무엇 해가지고 관보 구입이랄지, 관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 사무용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필기구 용지대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지금 두 번째는,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운영수당 위원회랄지, 심사랄지, 당직비랄지, 시험관리비 이런 등등이 운영수당에 해당이 되겠고, 네 번째는 청경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복장에 해당되는 피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 공무원들이 특근하고 할 때는 급양비 해당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차를 예를 들면 화장실 이런 등등 한다랄지 임차 등등 그런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달 같은 것 상패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포함이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기획실 잔액이 72,800남았지요? 수용비가요. 자료 낸 것 보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으면 지금 기획실에서 단속을 해야 할 기획실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사안인데요. 정책기획에서 총액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현재 위원회 수당도 있고 현재 업무노트랄지, 군정계획 현재 원인행위는 해놓고 지금 안 나간 그런 부분이 상당히 4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 보면 기획실이 최고 많이 남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법무감사는 지금 변호사 관련 비용이 좀 남아있고 예산은 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담은 저희들이 군비 소식지를 1억 2천이 있는데 입찰한 결과 2,8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입찰을 현재까지 최저가 입찰해가지고 경리담당이 이것은 징계까지 먹고 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좀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무려 15,000만원하고 거의 3억 정도 25,000만원 정도가 오버 되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기획에서부터 조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잘하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일반운영비를 보는 이유가 계속 18억 20억 가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8억이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가? 의문인데 그것을 보시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당을 정할 때 올해 면별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풀로 정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본청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규

박현규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십시오. 긴가? 아닌가요? 풀입니까? 면 단위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풀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풀로 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풀 성격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수 일반사업 풀비도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14개 읍·면 다 분배하는 것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더 올 수도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도 더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운영의 묘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요구를 했으면 좀 반영을 하고 들어주어야지 자꾸 뻐긴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좋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성송면하고, 해리면하고 올해 운영비, 강사수당비 내역서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강사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강사비가 지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읍·면에 전액 배정해가지고 지금 제가 결과를 보니까 똑같이 2개의 면에 예산을 똑같이 예산서 액수를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성송은 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쪽 돈을 보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른 면에다 활성화 된 면에 다시 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 풀비냐고 면단위 현장 방문시 했습니다. 분명히 풀비라고 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 군에 있는 것을 내부 결심을 해가지고 똑같이 2개의 면에 안배해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군수 풀비로요. 사업 모든 것을 분배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그런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똑같이 잘 된다,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주민봉사파트에서 이쪽으로 인수인계 과정 이후에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자료 좀 빼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요. 지역 의원들이요. 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알기 때문에 사정 알기 때문에 요구도 하는 것이고 또 그쪽 주민들이나 거기에 또 면장이나 위원장이 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해주어야지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불쾌하게 해가지고 하면 쓰겠습니까? 이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교부세 성격이요. 31,500만원이 안 왔거든요. 현재 안 왔지 않아요? 교부세는 원래 인건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교부세는 어디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1,500만원씩이거든요. 1년이면 그렇다고 한다면 21명의 봉급을 안주어 버린거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기간제 근로자들 보니까 825,000원씩 주었지 않아요? 그것 본래 봉급을요. 그렇지요? 825,000원이면 12월로 하면은 10,900,000원입니다. 이 분들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3,000원씩 해가지고 결국은 21명 봉급을 안 주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500만원씩 봉급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유권해석 해야 되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행정을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받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은 페널티 적용을 받는데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을 받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모든 것을 하다보면 전체 10과목이면 10과목 만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보면 한두 과목도 좀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그러면 단적으로만 지적 할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인력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이 부분으로 딱 본다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꼭 시인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어느 시기에 참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혼자 능력으로 참 사람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말씀 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2008년도 각종 용역비 확보내역을 보면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예산이 된 부분은 지금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으로 나누어서 외부고객은 군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설문지 사용해가지고 주민들을 표본 차출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한 전화면접조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도 매한가지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화면접조사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이니까 이것 내부 우리 공무원들이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책자로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로 한번 주어 보아요. 뭘 조사는 하는 것인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리면서도 제가 책자 있으니까 책자가 발행까지 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350명해서 1인당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2만 책정 근거와 또 고객만족도 개인대상 설명조사는 500명에 대해서 16,000원씩이지 않아요? 1인당....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는 책자가 발행된 책자인데 대외적으로 개인들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안내인 접근용이성 평가랄지, 공무원 응대 친절도 행정서비스 이용관계, 공무원 업무처리 태도, 업무 편리성에 대한 평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실장님 시간 관계상 지금 박래환 위원님 질의요지는 1인당 16,000원, 또 하나는 1인당 2,000만원 책정된 기본 근거가 어디 없느냐 이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책자 발행 비용과 그 분들께서 하는 용역비로 생각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조금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전래되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 보면 용역비 자료 보면 단순히 사람만 몇 명 해가지고 1인당 2만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2만원씩이 들어가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를 위해서 크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적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일·숙직비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일년이 지금 365일 맞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365일에다가 왜냐면 일요일은 일직이 있고 숙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휴일도 법정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날도 일직이고 숙직 있고 숫자가 400 몇 십일 될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제 이야기는 일직 따로 서 있고 숙직 따로 서 있는데 1년 365일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숙직비를 보니까 366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내년에는 2월 29일까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 아마 서면으로 답변 하려면 부피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용역을 맡기면 표본수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이 들어갈 것 같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박래환 위원님하고 이만우 위원님 저희들은 특별한 것 없겠지요?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김범진 위원님 특별한 것 없지요? 기획실에....

범진

김범진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영춘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팀 소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저희 출연금 밑에 하 단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출연금으로 올해부터 3년간 2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전북대 주관으로 해서 RIS사업입니다. 금년부터 10억, 산자부에서 10억, 군비 2억 해서 12억을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8쪽 경상비 생략하겠습니다. 53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디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539쪽....

종호

김종호위원장

538쪽이요. 기간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기간근로자 보수는요. 현재 금년도에 퇴직한 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마케팅 전문 인력을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보고를 해주시어야지 넘어가면 됩니까? 우리 팀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넘기면서 이것 설명 요구해도 되겠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541쪽이요. 고창 복분자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0만원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고창 복분자 홍보 영상물제작은요. 저희들이 국내 외국인들이 고창을 방문한다든지, 저희들이 고창을 홍보한다든지 했을 때 영상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인들이 오고 저희들이 가서 또 고창을 소개 할 때....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이지요? 영상물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15,0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한국, 중국, 영어, 일본 4종입니다마는 CF가 아니고 20분 내지 30분 정도로 영화 촬영이나 똑같은 것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는 모델료, 나머지 5,000만원 촬영....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은 모델료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54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복분자 공동협의체 발전방향 워크숍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은 복분자 공동협의체 발족식 보조가 있고요. 복분자 공동협의체가 지금 존속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엊그제도 워크숍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 목표가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사실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몇 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주류협의회와 일반 음료협의회 그래서 일반 음료협의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고 주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족이 되면 그 내용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주류협의체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최소 한도로 회사당 돈 1,000만원씩 자기들이 출현해가지고 법인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목적이지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만들었을 때 목적이요. 앞으로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보다도 주류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도 하고 또 제일 목표는 술이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초단계입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설명은 좀 있다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43페이지 민간위탁금 고창복분자 국내 판로 개척 업무 위탁계약 체결이라고 했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코트라 하고 한 10,300만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각종 박람회 식품전 해외지사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역 부스를 저희들이 사용해서 지금 크게 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북 코트라입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코트라도 있고 지금 코트라 하고 했는데 금년도이고 내년도에는 다른 무역업체를 하나 더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한군데가 아니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내용은 같지만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부직포지원사업 유기농 퇴비지원사업 가운데 점적 관수농업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분자 밭에다가 이것....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가뭄대비입니다. 올해 많이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런데 이 부분이 복분자 출하시기에 물을 주어가지고 ㎏ 수를 엄청 불려가지고 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것도 사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당초 수확시기에 물을 주었을 때는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뭄이 들었을 때 꼭 그것도 필요해요. 생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에 밑에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이요. 119,200만원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 사업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544쪽에 보시면요. 복분자 민간보조 해가지고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 1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9,200만원인데요. 지금 내용은 앞으로 가공공장은 사실 억제가 됩니다. 음료나 복분자주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면 되겠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연구원이나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연구용역이 나온 것 있어요. 제품화 시킨다고 한 것 있어요. 그래서 제품화 할 수 있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한 두개 정도하고 나머지 유통시설 한 두개 정도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1억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것 지금 위치는 용산에다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른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거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거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 구상은 전체적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직결화 시킬 용산 쪽에다가 그래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어디다 둔다든지 그것까지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은 사업이 구체성이 없으면은 심사해서 사업이 구체성이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겠다고 받아드려지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러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안 밝혀도 됩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 질의를 했는데 추가사항으로 질의할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537쪽에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니지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요구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기술센터에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기술센터에서 요구해가지고 2억을 금년도 세웠어요. 2회 추경에....

조민규위원

어디 사용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RIS사업 지금 그 사업이요. 9개 기관이 참여해서 전북대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무실이 시험장 안에 있습니다. 두 분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산자부 예산에다가 전북대 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넣어주었어요. 금년도 2억을 그래서 내용은 12억 가지고 사업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복분자 국내 판로개척 업무하고 이것 그렇지만 지금 해외개척단 해가지고 있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조민규위원

544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 역할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앞에 있는 것하고는 그 분들하고 같이 식품박람회나 코트라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해외 나아가서 같이 바이어도 상담도 하고 식품박람회 참가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사항이어요. 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시장 개척 추진 국외여비가 그 여비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 참가해서 지역 업체와 예를 들어서 고창에 있는 복분자 업체가 함께 가야 이것이 위탁계약이나 어떤 업무적인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하고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했을 경우에 무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쪽에도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지금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업체에 통보해서 같이 통보해가지고 직접 그 분들이 사장님이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해외개척단이라는 부분이 별로 필요가 없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코트라나 다른 기관업체에 위탁을 준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같이 포함도 되지만은 우리 일용직 두 분들이 관련 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바이어상담 개별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민규위원

보충설명 않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 복분자 홍보물 제작이요. 올해 한 것은 무엇이어요? 이대근씨라 한 것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고창 복분자는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회 했고, 금번에 다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12월 말쯤 다시 할 예정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핵심을 잘 파악을 하세요. 지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대근씨가 광고 CF를 찍어서 방송에다 반영한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고, 우리 팀장께서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방송용이고 홍보물이랑 틀리다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지금 올해 찍은 영상물은 이대근씨를 모델로 해서 CF촬영용이고요. 금번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예산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대외홍보용....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방송으로 안 나아갑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방송은 15초 밖에 안 되어서 CF밖에 안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방송은 낼 수가 없습니다. 20분, 30분 영화제작하고 똑같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올해 내년도사업에 저온저장창고 하나도 없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이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복분자 저온냉동 창고로 1,200평이 농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복분자 생산량으로 보면 한 3,600톤 정도 저장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충분하다. 앞으로 저장이 모자라서 생과를 버릴 그런 지경까지는 안 올 것이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단순한 그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저장능력이 있기 때문에 맺은 것은 아니지만은 농가에서 수매도 않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관을 하다보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것 아닙니까? 소위 행정에서 행정을 한다는 분들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한계가 있고 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하루에 딱 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돈 더 받으면 더 해주어야지요. 이것을 얼마 해주었다고 해서 지금 아까 나누어보니까 4평씩 잡고, 3,000명이구만요. 보니까. 그런다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딱 사업을 하시다가 잘라버리면 무엇 행정이 그래요? 농업정책이 이것은 아니지요. 서서히 해가지고 서서히 잘라야지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저온창고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국외여비로 세워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까지는 균특에서 했지만은 팀장님 여비 부분 말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까지는 균특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순수한 군비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 차이점을 말씀해주시어야지. 또 다른 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래환

박래환위원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번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실 저희들도 통보를 받은 것은 5월에 받았습니다. 예산 확정을 금방 도비가 확정이 되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공문도 온 것도 없고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고창군이 해야 할 일 시·군 일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저희들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도에다 했어요. 그래서 금번에 일 시·군 일 프로젝트 자금으로 고창이 복분자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 복분자 전시포, 복분자동산, 복분자 체험시범포 관련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땅을 2만평 내지 3만평 정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다 내년부터 예산이 선다고 하면 모든 예산을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진짜 복분자 메카를 말들 수 있도록 거기다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와인프라자도 거기다 해서 진짜 거기 와서 먹고, 자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지를 사서 선운사 복분자 축제도 선운사 아닌 그쪽에서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팀장께서 생각하시기를 복분자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약 2만평으로 해보겠다. 도에서 얼마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0억입니다. 군비 10억....

래환

박래환위원

10억 정도는 보내겠다고 이야기 된 모양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전화 구두상으로 예산계통에서 10억 정도는 세울 테니까, 10억을 확보해라.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만약에 클러스터 사업에 계속적인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앞으로도 예산이 저도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복분자 관련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있다고 하면은 균특 예산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팀장이 생각하기에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 될 것인가? 전체적인 프로젝트 가지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제가 엊그제 용역을 맡겼는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150억 내지 200억 정도는 될 것 아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150억, 200억에 맞은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면 그 예산이 소요 될 텐데 만약에 무어 20～30억에서 끝나버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단계적으로 금년도에는 땅을 사지만은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저희들 맡겨서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재원을 순창 장류마을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도 중앙부처에 가서 좀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가 복분자 특구지정 되어가지고 이런 특구지정에 따른 예산이 좀더 배분이 될 수 있는데 해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꾸준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래요. 앞으로 4～5년이면 투자를 그 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업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 있지요? 아까 잠깐 이야기 하다만데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게 지금 기능성 특허물질 상품화를 지금 두개 사업에 대해서 판매유통시설 해준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고품질 생산단지를 또 조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 지역은 우리 특구 내에 가시적인 우리가 보이는 곳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분자가 고창에 보면은 복분자가 많이 심어졌구나. 그런 단지를 한번 조성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두개 사업에서 판매유통시설은 왜 지금 별도로 따로따로 지금 해줄 수 있지요? 사업장 관리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럴 수 있지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쭉 수년간 복분자관광 빌리지 나왔지만 무어가 빌리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복분자관광 빌리지 사업이 지금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고창군 전체 일원을 가지고 빌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러다가 금년도에 한번 공모사업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 사업도 결국은 내용을 보면 판매유통시설을 왜 두개 사업소에서 따로따로 해줄 수도 있다고 보아서는 집단화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단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10헥타 정도는 별도로 한번 재배를 해보게끔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복분자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에는 맞지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복분자 특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센터를 정해서 정말 제대로 복분자 마을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 지역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복분자관광 빌리지 사업을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금해도 가시적으로 가장 입지 좋은 데는 사실 그 지역이라고 보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일부도 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보든지 그래도 가장 좋은 지역이다, 적합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게 저희들이 관광 빌리지 사업이 진짜 빌리지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화가 되어가지고 조금 분산되어가지고 효과가 없다. 또 그런 말씀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재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545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경관농업직불제 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총....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 국비가 12,300만원이고, 군비가 8,500만원,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읍·면마다 하나씩을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 12개 지구를 저희들이 알려드릴까요?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어디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국비사업 별도 있고 자체사업 별도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군비이지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경관농업 본고장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국비는 얼마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내년도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최소한도로....

현규

박현규위원

올해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현규

박현규위원

지구는 어디어디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구가 읍·면별로 있어서 고창, 고수, 아산, 무장 다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야겠네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료 요구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상입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나는 숫자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545쪽에 사업조서 14페이지 보면 120헥타를 170만원 하면 20,4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66만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19,999천원 정도 나오니까 맞는데 17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놓아가지고 545쪽, 544쪽에 계산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54쪽이요. 지금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166만원이 맞는가요? 헥타당....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70만원이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20,400만원을 책정해 놓아야 되는데 군비를....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단가가 좀....

범진

김범진위원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범진

김범진위원

170만원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66만원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어떤 데에서 충당해요?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 충당하는 가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끔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 선동지구가 많이 있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각 읍·면별 대산지구 어디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갈아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요? 현재 유채나 자운영....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유채나 자운영 갈아야 돼요?

범진

김범진위원

현재 안 갈았으면 안 되지요. 청보리 역시도 안 갈아서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내년 사업이라서....

범진

김범진위원

가을사업이라....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가을사업이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가을사업....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현재 12,000만원 책정된 것은 올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올해 들어갔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요? 50%....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번에 지급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선동도 유채하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유채하고 자운영 지금 갈은 것 확인했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 속에 다 들어 있는 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8,500만원....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2007년도 예산에....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이것 2008년도에....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이 작년인가 MOU체결한거지요? 대학관산학이라고 해가지고 MOU체결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대학교인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MOU체결은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요. 공모사업을 전북대학교하고 고창군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난번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 사업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센터가 맞아요. 센터에 오픈식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센터하고 같이하는 사업비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질의합시다. 아까 박래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 도비가 복분자 사업에 투여되는 것이 10억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10억....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2007년도는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대략....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께서 자료를 취합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이렇게 우리 팀장의 설명을 들으면요. 지금 우선 2만평을 사놓고 이것 그러면 부지매입비이네요? 그럼 20억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은 부지가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저 위원님들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은 뭐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 하는 것은 없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에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화체험 거리하고요. 그 다음 산사체험이요. 산사 차 체험 용역비요. 그것 산출근거를 처음에 예산계에다가 올렸던 근거 처음에 34,000얼마인가 그러했지요? 우리 담당관....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1억 얼마 올리면서 거기를 갖다가 계산을 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두 가지 그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료에는 전혀 두루뭉술하게 왔는데 그 부분 자료를 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요? 어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본 위원에 말이 이해가 안 가느냐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해는 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예산계에 요구를 한 계상을 한 최초에 3억 얼마를 하고 여기다는 우리한테 산출근거를 맞추어가지고 1억을 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체험거리 같은 사업을....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께서 답변해보아요.

그런 것은 아니까요. 이게 왜 요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몇 %가 최고 요율인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요율이 몇 %인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감요인을 발견을 못한다고 해서 용역비 차이가 2억 몇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무슨 소리요? 17,000만원이라니요? 지금 저 문화체험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1억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올릴 때 3억 얼마 올렸습니까?

그러면 27,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니요. 28,000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2007년 12월 14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