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재정
이재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마케팅팀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 활동 다양화 등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마케팅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예. 김범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마케팅팀이 고창을 맡아가지고 1년 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사업 보니까요. 농축산물홍보, 마케팅 활동, 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 유통센터 마케팅 확대 포장재지원 사업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은 물론 어떤 이런 브랜드화나 마케팅 활동에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쌀 판매주식회사가 상당히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마케팅팀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 되어 지겠지요. 그러겠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고창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자연 녹지지요 그래서 건물을 많이 못 짓고 있는데 취락 지구로 그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뭐 가능성은 있어요?
창엽
강창엽마케팅팀장
지금 가능한 걸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수박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 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건가?
창엽
강창엽마케팅팀장
그 농산물유통센터를 수박출하 약정 농가가 201농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8농가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면은 수박 가격이 초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체결한 농가들이 포전거래 쪽으로 많이 관행적으로 포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유통센터로 출하물량이 적었고 두번째로 6월 고창수박 한참 출하되는 6월 말경에 장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창수박이 품질이 상당이 미달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 발주 쪽에서도 발주가 안 들어 와가지고 그런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뭐 실적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올 여름에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농가들이 핵심적으로 유통센터에 안 내는 것은요. 물론 여기는 유통사업단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행정은 유통센터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히 시늉만 내도됩니다. 사실은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통센터는 군비로 지어졌고 또한 거기 활성화 시키는 것도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농가들이요. 상당히 지금 유통센터 수박 출하 문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하느냐 핵심은 우선 단가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조사 해보셨잖아요. 그 부분도 단가가 안 맞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크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수박을 처음 출하한 초기에는 포전거래 상인들이 들어와서 포전거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저희 수박이 금년도에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출하가 되었는데 평균적인 출하 가격을 보면은 유통센터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9,800원, 9,500원 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전거래를 했던 평균 가격하고 치면은 유통센터의 가격이 포전거래를 한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뭐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성내 수박 있지요. 유통센터 몇 % 출하됩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성내 수박은 77농가가 출하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8농가가 출하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양은 얼마나 몇 %나 했어요? 전체 출하량에서?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출하량은 저희가 이번에 2,166톤이 유통센터를 출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성내 스테비아가 561톤을 출하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성내 하우스 수박 총량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한 3,000여톤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500톤 출하했다고요. 한 6분의1이라고 봐야겠네요. 내가 성내 농가도 만나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수박 문제는 이게 작년보다도 물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전거래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상당히 명분일 뿐입니다. 내가 성내 농가들도 만났고 고창군에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을 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유통센터 들어가면 좀 죽는다. 가격이 일반 시중에 비해서 뭐 상, 중, 하로 구분한다 하면은 제일로 좋은 제품은 출하해도 가격 보장은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87억 자금 갖다가 농협에서 지금 풀고 있지요. 풀었잖아요. 뭐 만약에 거기 출하하면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가져왔지만은 그 실태 파악을 제대로 정확히 못하시는 사실은 개입을 깊이 못하시니까 못하실 것 같은데?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수박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몇 %로 주지요? 이거 무이자 주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187억은 출하 선도금 예치 자금으로 2%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안 낸 사람도 위약금 물었어요. 그거 실태 파악 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98농가가 출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출하 선도금을 받아 간 농가가 60농가입니다. 그런데 출하를 낸 농가가 51농가, 출하약정 체결을 하고 출하를 안 한 농가가 9농가 입니다. 거기서 4농가는 지금 현재 위약금 14%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농가는 현재 회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사실 그것도 에프엠대로 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실태 파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성내 농가들도 출하를 않은 이유가 지금 선별기 있잖아요. 선별기 이거 문제가 보통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뭐 하자가 한 20%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고 대 농가도 있지요. 상당히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하우스 농가들 이 농가들 실태 보면 농가들이요. 자금은 갖다 쓰고 농산물 유통센터에 낼 수 박은 좀 고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 브랜드로 나가요. 그 사람들 황토배기 띠 다 붙여가지고 나가는가요? 일반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유통센터에서 당도 선별기를 거쳐 가지고 나갈 때 그 때는 황토배기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만 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자기 유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지금 고창에 개별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황토배기 지금 고창에 품질 브랜드 대상을 받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고창에서 인정한 고창의 황토배기 띠를 붙여가지고 간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가나 성내 수박단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상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가 지금은 시중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가 자기 상표로 그냥 나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내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가가 큰 피해를 볼 때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대 농가들하고 접촉을 하면 고창 황토배기의 상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보니까 농협 지금 팀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케팅팀에서는 그런 제반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농민들 유통센터를 출하를 해서 이렇게 출하를 단일화 할 수 있는 어떤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 저 기계 저것부터 당장 어떻게 봐야지요. 저기 계속 가지고 못갑니다. 농가들이 너무 기피 많이 해요. 단가가 안나오고 20%씩 하자가 나오면 누가 내겠습니까? 일단 수박은 생물입니다. 저는 수박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마는 시장에서 딱 내려놓고 퍼서 돈 받으면 수박이어요. 그런데 여긴 일일이 선별을 해서 20%이상 하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단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보완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수박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예. 하십시오.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산물 유통센터를 2006년도 3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 유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체험을 했는데요. 수박 관련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농가 농업인은 농업인 연합사업단은 연합사업단 행정에 어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에 관련된 생산자나 연합사업단이나 행정이 같이 가야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는 나름대로 수박 약정제를 했으면 그걸 약속을 지켜주어야 하고 또 고품질 수박을 생산을 해야 한다는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한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금년에도 유통센터의 수박 작목반에다가 조기 출하를 위해서 하우스 이중 비닐하우스 자금 5억원 또 홍보 판촉비 내지는 산지 운송비 등 또 기술 인력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행정 역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유통센터는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박이 유통센터로 나올 수 있게끔 이 농업인들한테 가격도 잘 받아주고 판촉도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갔을 때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고 수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1년 해보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많고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속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은 일단 어디다 내든 돈만 많이 받으면 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러나 자기가 출하한 어떤 지역이 시장에서 단가가 하루하루 다르니까 오늘 여기다 냈다. 시세가 안나오면 거기 당장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 서는게 농가들이에요. 그 만큼 어떤 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고 시장이 그런데 유통센터 어떤 종합적인 문제점들은 이런 신뢰성이나 어떤 소득보장 또 판매 유인을 통해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유통센터에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물론 초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에도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냐. 또 2008년도 내년도에 또 어떤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가장 핵심은 2008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이 부분?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2008년도는 일단은 수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박 부분에 참여 조직을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통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유통센터를 통해서 수박을 낼 수 있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계약 체결하고 또 정비를 하고 두 번째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거기 약속을 지킨 농가들한테 시설비랄지 또 판촉비랄지 내지는 산지 운송비 또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농가들 대상으로 기술센터에서 품질개량 교육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신뢰거든요. 행정하고 어떤 농가들하고 대화 이 런 것들이 믿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 문제는요. 농협 유통사업 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행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농가들이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수박만큼은 고창 핵심브랜드 사업이고 또한 성내가 처음 기점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또 올해도 보니까 쪽지가 들어 왔는데 출하시기에 제대로 못 팔아 주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부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혼선이 온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없었던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비지에서 이렇게 고창 수박이 브랜드가 참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 수박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지 발주처에서 발주량을 맞춥니다. 발주량을 맞추면 연합사업단에서 그 발주량 받아가지고 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물량을 확보해서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올해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못해주니까 수박이 유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장마로 인해서 품질 미달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속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을 했냐면요. 2007년도 시책보고 때 ‘06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2007년도에 한번 보자 그러나 2007년도에 실적은 상당히 저조 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다양하게 조사를 해보았고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특히나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그 유통센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과연 얼마나 동원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압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가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만큼은 반드시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내년도 시책보고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성과를 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3쪽이요 제가 아마 서두에도 언급했다시피 고창마케팅팀은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업무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사업이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지원활동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이 군수님 공약 사업도 되고 공약사업 떠나서 고창 쌀 앞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하라고 하는 중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군민들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참여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 불신을 초래할 소지도 있고 또 잘 되면 열심히 잘 하면은 큰 뜻으로 보면 고창 농산물 전체의 판매유통망 고속도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사업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설명회는 다 끝났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농가들 반응은 지금 WTO, FTA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밥하는 대용 쌀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52,000톤인데 2014년도에는 12,200톤이 들어옵니다. 또 두 번째로 양곡제도고 추곡 수매제에서 공공 비축미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나락 값이 하락되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지금 현재 쌀 판매주식회사가 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수입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고창군에 유통에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처사로 기대를 하고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팀장님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는데 농산물 유통에 어떤 중요한 루트를 형성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지요? 물론 아실 것이고 주식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주식 참여도가 저희가 설립자본금이 15억원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집계를 놓아 보았더니 1,344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6천만원이 설비자금으로 모집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기대나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 참 많이 느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러면 기존 출자 15억원이지요. 그리고 15억6천만원 출자 했다고요? 그러면 30억6천만원 이미 확보되어 있겠네요?
창엽
강창엽마케팅팀장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부다 합해서요? 그러면 6천만원만 추가로 되어 있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아직은 좀 미비하네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설립자본금 모집액이 15억인데 15억6천만원이기 때문에 15억을 6천만원 현재 넘어 섰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 지금 원래 우리 군 자체 제원의 7억5천이었지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7억4천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7억4천이었지요? 7억4천이고 농협이 4억이지요. 그러면 지금 주식으로 공모된 것이 얼마냐고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3억6천만원을 출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2천2백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목표치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우리가 12월 12일까지 청약 만료기간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크게 향상될 기미는 없겠네요? 그래도 쌀 판매주식회사 목표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 얼마까지다? 금융 감독원이
창엽
강창엽고창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금융 감독원에 신고를 설립자본금을 15억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15억에 설립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추후에 판매자가 필요할 때, 그때 또 증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부분은 왜 언급을 했냐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또 드립니다마는 마케팅 핵심사업이고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의 어떤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큰일입니다. 만약 잘 되면은 그야말로 고창농산물이 획기적인 어떤 유통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접근하시고 여러분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한 농가들도 많이 접촉해서 확실하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고창마케팅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에 적응하시느라고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축제다 뭐다 정말 바쁜 업무에 팀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축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다 고창군에 대표 축제다 하면은 어떠한 축제를 들고 싶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모양성제를…….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렇겠지요. 지금 우리가 축제 지원비가 축제에 투자되는 예산이 6억4천입니다. 그중에서 2억6천5백 정도는 모양성제에 투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전체 예산액에 40%를 투입하는 축제다. 그러나 축제의 성공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외부의 호응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인지도 면에서는 약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인지도면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취합 자료라든가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볼 때도 대회 호응도에 있어서 타 지역에 호응도에 있어서 타 지역에 호응도 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축제기간에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늘 관광객내지 탐방객의 숫자가 현저히 미약하다. 라는 것은 인정 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물론 행사기간이라면 미약한 부분은 여러 가지 비교가 되어야겠지만 행사 모양, 청보리밭 축제는 행사 기간이 길고 제가 축제에 대한 청보리밭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청보리밭은 한 달여 동안 축제를 하고 모양성제는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청보리밭 축제가 그래도 적은 예산에 비해서 조기에 고창에 대표축제로 오늘 날 자리 매김을 하기까지에는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있다. 그것은 테마였다 테마가 어떤 테마였느냐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청보리밭이라고 국내 유일의 희소성 있는 그와 같은 테마를 선정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물론 축제가 테마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흥미 거리도 있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 손님들한테 호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모양성 답성놀이에 대한 추가적인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모양성제에 가장 주가 되어야 할 것은 답성놀이다. 이것은 전국 유일의 답성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밖 행사 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성놀이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성 밟기 행사다. 성 밟기 행사가 언제 전통적으로 실시해 왔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고창군에서 지금까지 모양성이 축성된 이후에 성 밟기 행사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매월 윤달에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양성에 모양성제 개회 시기가 정말 음력 9월 9일 중앙 점 우리 군민의 날에다 통합되고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부터 실행되었던 그와 같은 전철에서 답습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통과 맞지도 않고 역사라도 맞지도 않은 이상한 축제로 변질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답성놀이에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팀에 고민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고창에 대표 축제로서 전국에 우리가 이런 축제가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거기에 있는 문화와 역사와 지역의 개성이 모두 함축 되 있는 이와 같은 축제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답성놀이를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특색있게 개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예년에는 관광객들이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축제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여기와 참가비도 내고 이렇게 직접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참가를 희망해가지고 저희가 참가비를 받아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축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축제 유형을 보면요. 주민 화합형 축제가 있고 관광형 축제가 있고, 그 다음 산업형 축제가 있고 특수 목적형 축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이벤트성 축제가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우리 팀에서 보고 자료로 제시해 해넘이 해맞이 같은 것은 이벤트다. 이건 축제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건 1회성 이벤트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주관하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분류를 해볼 때 축제와 이벤트성 행사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어 사용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박축제나 고추축제도 이건 면민의 화합형과 주민의 화합형과 산업형 목적이 결부된 그와 같은 축제다. 청보리밭 축제는 관광형 축제다. 그래서 지역에서 관광형 축제를 가지고 뭐 소득에 연계가 되게 하네. 어쩌네 하지만은 관광이라고 해서 고창에 이미지를 파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 얻는 것을 다 얻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지금 하고 난 연후에 성과 분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하고 그 별도의 전문기관에 대략 보고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지금 맡겨서 축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어느 축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모양성제를 주로…….
종호
김종호의원
언제부터요? 금년도부터 입니까, 작년도 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도요. 용역을 맡아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자 또 여기에 내년도 제1회 무장 읍성 축제를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해서 동학에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이게 이걸 무장읍성 축제를 발굴하기까지에는 결정하기까지에는 뭐 그와 같은 과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라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과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는 또 어떤 축제를 발굴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제를 관리 할 수 있는 축제 관리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제를 존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축제를 폐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동안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소수 주민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폐지시키기가 어렵다. 또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축제 다시 말해서 무장면에 무장읍성 축제를 한다면 고추축제 무장면에서 또 축제를 하면은 무장읍성에 관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은 흥덕 주민은 배풍산 축제를 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제는 더 늦기 이전에 축제 관리 위원회를 가칭입니다마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판단하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11월 3일날 3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국화 축제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12개 문항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전라남도가 33%, 전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31% 그 다음 경상도 충청도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화 축제장을 찾아오신 동기가 언론매체가 38%, 홍보에 의해서 주변에 추천에 의해서 36%를 점유하고 있고요. 4번째 문항 어떤 형태로 관광을 왔는가를 문의를 해 보았을 때 가족단위가 46%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단체 모임이 33%, 친구 또는 연인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18%를 점유합니다. 따라서 가족단위가 함축적인 의미가 고창관광에 포커스는 앞으로 가족단위 테마여행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가 연계 관광권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둘러보신 후 행선지를 어디로 가겠냐는 물음에 고창선운사 28%, 고 창 고인돌 군이 14%, 고창읍성 18%를 점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나 보여 지고요. 왜냐면 국화 축제가 고창을 알리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고창국화 축제장을 방문을 하겠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78%, 그때 상황에 따라 오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19%해서 94%가 다시 국화 축제장을 찾고 싶다고 이와 같이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다음 축제에 대한 개선 할 점이 있다면 행정의 뒷받침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 보니까 안내 및 편의시설, 주변의 청결 그 다음 홍보가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요. 12번째 문항에 고창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고창 풍천장어가 25.4%, 고창복분자 23.3%, 선운사가 18.6%, 고창수박이 11.8% 그 다음 국화 미당 서정주가 10%, 고인돌군이 7.8%, 고창읍성이 1.8%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국화축제를 위한 설문이라기보다는 고창 지역을 찾는 최고의 관광 피크 시즌에 이분들의 고창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관광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기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축제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업무보고 시책보고 자리에서 국화축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하는 것은 이것이 아직도 지역에서는 갈등의 폭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라고 하면은 축제를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처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다 대처 호응도가 이점에서 국화축제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행정의 관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일단 첫째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국화축제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고창이 호국정신이 깃든 곳인데 그런 데에서 관여하기에는 군민들 간에 여론이 있을 때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걸 우리가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 미래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축제관리위원회를 제정하자는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단체 보조 및 지원금이요. 우리 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억5천7백만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축제에 들어가는 총액에 6억4천을 넘었습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축제에 총 투여되는 예산이 6억4천인데 비해서 사회단체 보조 및 지원액 투입하는 예산이 6억5 천7백만원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회단체, 의회, 언론 이 충분한 견제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방 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창군 사회단체에 모든 실정을 보게 되면은 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첫째는 체육대회, 두 번째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견학을 빙자로 한 관광, 세 번째는 자연보호 어느 단체든지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에 분명한 기능성이 너무 수수방관하고 와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 및 지원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을 대표적으로 긴축을 시켜야 한다. 또 정말 투여를 해야 할 곳, 희망이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희망이 있는 곳에는 예산 자제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별적으로 뭔가 지역에 발전적인 이와 같은 형태로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니, 세세하니 사회단체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관리 감독도 충실히 하고예산이 다른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요. 우리 팀장님께서 금년도 축제 건은 설명을 안 하셨지요? 유인물로 대처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는 많이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축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했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축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있지요. 증액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풍고추 축제하고 모양성제지요. 그 두개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를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니까 해풍고추 축제라든가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축제가 많이 개최가 되는데 우리 축제 대부분이 농수산물 축제가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타 시군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축제도 더러 있어 가지고 일부 축제는 농수산물 축제는 무료 시식회라든가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부는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에서 사회단체 등에서 축전금을 더러 모집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무리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 조금 증액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지금 고추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많이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상히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30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4:00
보건소장 나오셔서 시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시책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열린 의회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보건행정 시책방향 주요업무 시책사업 등 11개 항목과 2007년도 사고 이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이요.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사업 있지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한때 정부에서 폐쇄하려고 해가지고 상당히 충돌을 많이 빚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 예상지가 다섯 군데가 되네요? 뭐 공유재산 심의로 완료를 했고 다섯 군데 별 무리 없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은 다 서있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예. 좋습니다. 13쪽을 넘어가 보세요. 지금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굉장히 예를 많이 쓰고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에서 지금 출산지원 정책이 뭐 우리가 두 자녀부터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여기는 한 자녀로 주게 되어 있어 자녀는 어떻게 책정을 한거요? 뭐 2008년도 예산 잠정 예산 올려놓은 겁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각 시군마다 출산정책 사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까지는 두 자녀와 세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자녀 주기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두 자녀와 세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좀 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세 자녀까지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요. 그 10만원씩 주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 20만원에서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세워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첫째 자녀 부모들이 혹시 항의를 해온 경우나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뭐 당위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항의 전화 같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었어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추세가 첫째 자녀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그건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한번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2007년도 총 출산인 수가 몇 명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54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산모 수는요? 산모 수로 파악이 되었지요? 임산부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현재 252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52명이요.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감소한다고 보아야 겠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내년도 352명 지금 산모들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등록은 그러니까 산모가 직접 등록을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산모가 직접 해서요.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산모가 직접 해서요. 지금 우리 고창이 산부인과가 있는가요? 없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엊그제 까지는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이 없어서 12월 30일 자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면 지금 주로 산모들은 어디로 가서 출산을 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인근 정읍이나 광주, 전주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럴 때요. 출산할 때 이 산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최고 귀빈 대우를 받아야할 분들이거든요. 고창군에서는 이 분들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내소를 하면 건강진단도 해주고.
범진
김범진의원
건강진단은 한달에 얼마씩 몇 번씩 아니면 체크를 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내소를 하면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임산부 건강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매주 월요일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목요일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매주 목요일 날 그러면 임산부들 나오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해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산모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내소를 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직접 내방을 해서 전체적으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제 철분제도 예방차원에서요.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이유식 지급을 하고 우리가 임산부 영양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런 과정을 임산부들에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산도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안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안 해요? 저희 딸이 고창 보건소에서 출산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관리를 안 한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옛날에는 모자보건 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면은 이 출산장려 정책이요. 지금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요. 고창도 산부인과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출산장려금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에 대한 관리 실태를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한다고 그랬지요? 물론 초기는 상관이 없고 만삭 산모들이나 지금 유아 출산한 사람들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임산부에 대해서 수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첩에 기재를 인제 나오셨다고 기재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런 기재도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 보건소에 내소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관련 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가장 핵심은 만삭 임산부들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시 고창이 특히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건행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언제든 산부인과를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이 분들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관리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서 지금 인터넷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고창군 최고 귀빈 대우를 해주어야 할 분들이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꾸준히 어떤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좀 세우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실태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한달에 2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저기 한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은 꼼곰하게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요. 그리고 지금 고창 노인 요양병원이 저번에 드디어 남원하고 2군데를요. 전면 제 검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설계를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 일상 감사 의뢰를 했었고 그래서 끝나면 아마 착공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은 이미 서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다 내려와 있는데 지금 총괄 입찰하기 때문에 도비는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왜 고창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왜 요양병원이 고창에 그렇게 검토 대상으로 된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상 사업비에는 요양병원 많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게 되었는데요. 꼭 고창군뿐만 아니라 도 요양병원이 남원하고 고창이니까요. 2군데가 지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2군데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도 예산도 문제지만 요양병원 많아서 그 요양병원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이 좀 적으면 그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 어디든 우리 군도 대지 않습니까? 이유는 당연히 대고 그걸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보다 더 논리적으로 도에다 강력히 해야 되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추어서 그것을 전면 제 검토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관련 과에서는 강경하게 하십시오.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실 텐데, 미지근하게 대처하지 마시라고요. 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강경하게 만약 어떤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해야 되요. 그런 것들 꼭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방금 전 김범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1자녀 올해 신생아가 254명 출생 했다고 했는데 1자녀, 2자녀, 3자녀 해서 나눌 수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첫째아가 42명 정도 되는데 그러겠지요?
조민규의원
임신 1개월부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산모가 지금 현재 252명이라고 답하셨는데 그 산모에 기준을 임신 몇 개월부터 산모의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임신 1개월부터.
조민규의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하려면 산모 기준에 있어서 임신 1개월 된 분이 본인이 임신했다고 보건소에 오거나 어디 신고를 하는가요? 그 기준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건소에 나와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조민규의원
아 보건소에 본인이 이상하다하면 임신이 되었다. 하면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마는 보통 1～2개월 때 이렇게 어디 가서 검사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기준을 좀 두어서 예를 들어서 약 3개월 이상이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명확히 되지. 지금 산모 기준을 252명이라고 했어도 뭐 쌍둥이를 두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임신하기 이전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임신 1개월부터 한다면 이게 정확한 그 내년도 %가 나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건 좀 앞뒤로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7쪽에 그 보건소가 내년 4월에 준공되면 6월, 7월쯤이면 아마 이주를 그쪽으로 하겠지요.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곳으로 물론 공유재산을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질의로 해야 되지만은 우선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생각하실 때 거기를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보았는데요. 아마 사업소로 상수도 사업소가 올 계획이고 아마 관공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민규의원
이렇게 업무적인 업무에 유대나 협조 관계는 특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특히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고민들도 해보고 한다라면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이 지금 보건진료소를 5군데를 새로 신설을 하거든요. 대신에 그쪽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고창중학교 일대 그리고 모양성 아래나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거기는 인제 저희 시내권이니까요. 시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고요. 또한 저희가 그 보건소 이전으로 해서 그 백양 마을에 진료소 1개소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의원
그 백양마을 현실적으로 그쪽 지금 현재 보건소 일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된다라면 물론 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해보아야 되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건소가 이쪽 아래쪽으로 이전함에 따른 그 지역 임대 분들이 피해를 안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하나의 공간을 이용해서 보건진료소를 진료소를 그쪽에 보건소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소는 좀 좁을 수 있고 법령적인 문제는 검토를 한다 치더라도 거기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진료소 쪽은 그 쪽이 거기는 저희 사견인데요. 거의 어떤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진료소 마을들은 오지나 산간 지역 아니면 또 의료 취약 지역 그러는데 그래도 중학교 쪽은 시내권이라 의료기관 이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민규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보건소는 지금까지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른데 멀리 있는 분들보다 더 활용을 했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실이죠. 해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당장 시행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 행정에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행정계 그 다음에…….
현규
박현규의원
면단위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면단위는 지소.
현규
박현규의원
지소가 몇 군데 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소가 12개소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없는 데가 어디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상하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 해리통합 보건진료소.
현규
박현규의원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 상하하고 심원하고 해리하고 통합을 해서 해리면에다가 해리통합 보건진료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상하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했는데요.
현규
박현규의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면단위 하나씩 두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하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 상하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가 올해 적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게 되어서 되지 못하게 되어서 못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실장님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 까지 감안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조직개편하기 전에 내가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걸 내가 그러면 상하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직 개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검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아 뭐라고 조직개편을 해놓고 그 면민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비애감을 주고 내년 1월 달에 할 때 꼭 하십시오. 그것 기획실 통합을 해가지고 없애 버리고 그냥 통합 보건소로 해버려요. 해리치를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의사가 배치가 4월 중에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그렇고요. 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의사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 임용 부족 감축해서.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거기 1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상하에 지금 안 나가고 있지요? 그것도 안 하고 있지요. 아주 방치해 놓았지요. 완전히 그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상하에 의원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몇 개 있습니까? 상하에 의원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개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군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하 분들의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자꾸 업무보고 때도 군수 업무보고 때도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던 사항이었고 또 그런데 그걸 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요? 의사가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조치를 하십시오. 왜 답을 안 해요. 도대체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
현규
박현규의원
나도 검토를 할라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왜 안한다고 대답을 못해요. 소장님 뻔뻔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자신을 못하는 것이 지금 배치가…….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거기만 쳐다보지 말고 거기만 쳐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쳐다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보건복지는 생명을 다루는 복지정책 아닙니까? 사회복지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고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편제를 보면은요. 지금 방문보건 전담요원 6명이지요. 이 6명을 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을 다루는데 어떠한 애로와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문 보건사업에서도 주 2회 나갈 것을 1회 나가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는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복지라 한다면은 도무지 말이어요. 우리 지금 보건실 정책이 보건 계획이 이게 일주일에 한번 갈 곳 있고, 2번 갈 곳이 있지, 이 문제는 조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사업의 규모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뭐 치매 관리에서 금연클리닉, 모자보건, 맞춤형 중풍제로, 특화건강형태 이 사업을 말이요. 여섯 분이 어떻게 다 시행을 하라고 하냐. 그러면 어떤 협조 체제 하에서 이걸 최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냐 되는 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사업 쪽으로 해서 진료소와 지소하고 같이 면단위는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6명은 고창읍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 진료소는 담당 마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일용 4명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방문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많은 관심을 같고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지금 현제 15개소에서 우리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상마을이 11개소로 선정되어 있지요? 내년에 5개소가 자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6개소 증설 계획도 그대로 지금 유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이번 자체에 보건소에서는 적어도 지금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참으로 중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정부 시책에서 진료소를 줄여가는 입장에서 진료소를 늘릴 때는 우리 나름대로 색깔 있는 보건 복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왜 계획과 대책이 수립이 지연이 되느냐.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뭐 색깔 있는 특색 있는 보건사업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이걸 전국에 확산 시켜서 뭔가 좀 지역도 홍보하고 지역 주민에 건강도 예방을 철저히 하고 뭔가 좀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해야지 될 것 아니냐, 한다 하면은 적어도 방문보건에 대한 이 분야는 우리 소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분야다. 그래서 방문보건에 대한 또한 고창 복지에 대한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시급히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개소 내년에 5개소 그거 벌써 진료소가 21개소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보건지소 공익요원을 뭐해서 사고 많이 터지고 이번에도 주의인가 시정을 받으셨지요? 도감사에서요. 그런데 진료소는 큰 사고 없지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맞춤형 방문서비스 다시 말해서 방문보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한다. 하면은 이분들을 지역 행정에 고창 자체에 모니터 요원으로도 활용도 하고 홍보 요원으로도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한적으로 보건복지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종합계획을 연구 검토해서 시급히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보건소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촌지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장세영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도 농촌지소 사업의 시책방향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며 많은 협조와 배려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먼저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 기관으로 선정 받은데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실증 시범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증 시범포 고수면 남산리에 1개소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개 밖에 없지요? 80년도 초에는 각 면마다 실증 시범포가 있어 가지고 지도기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그런 실증 시범포가 없어가지고 지도하는데 또 농민들을 접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도 사업의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면 채종포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는 벼농사에서만.
갑성
김갑성의원
다fms 품종은 없구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원종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채종포를 왜 말씀을 드리는 고니 예를 들어서 고추나 고구마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타 기관에다 의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채종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에서 채종포 그런 걸 좀 유념해 보시고요. 우리 농촌개발대학 졸업생들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단 관리를 해서 각종 교육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 조금 아쉬운 것은 농촌개발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이런 작목 반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 나가서 그 때처럼 의욕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살고팀에서도 수박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범진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농사 같이 가장 어렵고 출하 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거기만 만족하게 한다면 우리 농촌 성공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대산에서 수박 작목반 특수 작목반들이 졸업생들이 40 몇 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명입니다.
갑성
깁갑성의원
40명 넘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겨우 교육을 받고 보답하는 사람은 1～2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살고팀에서도 경영하기가 어렵다. 지도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지도 계몽을 해서 어차피 교육을 받고 또 행정과 유대를 갖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원만 받고 실행을 안 한다고 하면 교육 받은 그런 아무런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아까 실증 시범포에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가장 우수하다는 품목이 지금 거기에 몇 가지 15품목에서 1～2가지 선정됩니까? 내년 언제쯤이나 그 실증 시범포에서 언제쯤이나 우리가 소득하는 것을 어떤 작물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확 한번도 안 해 보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해체도 하고요. 또 일부하고 있는 것 등은 또 기간이 좀 있어야 하고요. 과수 작목이 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니까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살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지금 평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모르고 계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갑성
깁갑성의원
이게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거든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탕무 같은 것은 지금 재배해서 실험해 보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재배해서 실험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았는데요.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 향 때문에 지금 가공 실험 연구를 하는 파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런 특색 있는 물건은 개발해가지고 지역 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품목별 조직을 보면은요. 연구 모임 등이 많고 각종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오디 공장이 1군데 있고 오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앞으로도 보급을 많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확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안 하기로 자연적으로 확대되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이 대하지 않느냐 소득 올린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홀대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함평으로 옮겨서 함평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디로서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서 좋은 브랜드를 해놓고 타 지역으로 이렇게 빼앗깁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요. 품목별 연구 모임을 영농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공모를 도 기술원에서 해요. 그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오디 연구모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2008년도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오디 연구사업, 오디연구 모임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넓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으로 빼앗긴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로 어차피 연구모임 개체가 있기 때문에 잘 좀해서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 14페이지 보면은 15개 생활개선 대회에서 지금 각각 다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21개에 한번씩 전부 다 그 장소를 한번씩 검토를 해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 보다는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대상자 선정 때 사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 등은 전부 다 확정을 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후에 관리를 어떻게 후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진행되면은 주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지도하는 분야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대표적인 물품을 개발한 분야라고 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생활개선에 이런 2차, 3차 산업으로 가는 사업은 지금 오래 되는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오래 되지 않지요. 내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것은 한과 하나 이외에는 별로 성공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메주라든가 이런 것은 의욕적으로 사업 선정을 해 서 시행을 해놓고 그냥 회원들이 흐지부지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말아가지고 흉물스런 건물만 남아 있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조금은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은 잘하려다가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용두사미 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시비 처방도 지금 아마 액비로 토양 검정을 한 후 액비로 시비 처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액비로 어떤 시비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까?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 PH산도가 나와서 산도에 의해서 미량 요소가 몇% 부족하고 뭐 질소, 인산 부족량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다 해주실텐데 액비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2007년도에 벼농사에 된 도복 논이 있었는데요. 당시 2006년도 겨울에서 2007년도 초에 가축 분뇨를 논에다 뿌려가지고 이게 양이 많아서 도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일부 어느 읍면서는 변상도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액비라는 것은 모든 퇴비는 생으로 논에 작물에 엄청나게 피해가 많거든요.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액비로 이걸 시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다시 우리 지역에서 피해가 가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시고 가장 액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토양오염 이라든가 환경오염도 생각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내가 생갈 할 때는 끝으로 25페이지 시설하우스를 앞으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앞으로 경제적인 작물로 나가려면 지금 역병이라든가 고추나 수박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재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역병, 역병 했는데 단 한번도 그 역병에 대해서 완벽한 처방을 내린 때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개 오염이라던가. 이런 병충해는 모든 것이 기후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하우스, 그런 것 정도는 많이 감소가 되지요. 금년에 지금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고추가 금년도에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비가림 하우스 고추가 금년도에 한 5년 농사 거의 한 3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앞으로 농사는요. 제가 농사에 좀 농촌에서 살다가 보니까 4년이면 한번이라도 주기가 와요.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지원 대책에 보면은 풍기라든가 이런 거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면 같은 경우에 온풍기라도 이렇게 보급해 주었다면 아마 2～3개월 더 연관이 될 겁니다. 수확 기간이, 그런데 온풍기를 설치하지 못한 그런 농가가 수확을 단절 했을 경우에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못 올리고 죽여 버린다면 참으로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4～5년을 내다보고 온풍기라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온풍을 안 했을 때의 비교와 했을 때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농사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내가 지도소 상담소가 가장 각 14개 읍면에 그 상담소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다 하나씩 하고 있지요? 상담소 있는데 마다 그리고 판로까지도 개척을 해서 작목도 제가 선택을 해준 일도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고추입니다. 상담소가 살아나가려면 어차피 각 지역에 있는 지소를 활용을 잘해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담 역할을 잘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씩 꼭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5쪽부터 올해 2007년도 업무 보고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수박 노지수박 역병 방지, 품질향상, 간이 터널 재배 시범지역 있지요. 여기 올해 크게 성공을 했지 않아요?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가요? 원래 군수께서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요. 지원 부서인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농가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가들도 2008년도에 반드시 사업비가 지원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요. 비가림 후작 대체 작목 지금 비가림 시설이요. 올해 수박 병해 많았잖아요. 거기 충분한 분석이 끝났습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가 업무 보고 때 분명히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병해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어요. 올해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 하우스나 또 병해충 분석은 대체로요. 금년도에 원예작물 일기에 의해서 작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나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이나 이런 어떤 병해 방제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고 또한 농사가 한번 망하면은 그렇습니다. 뭐 농민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농가 한번 망하면 3년은 울게 되요. 농민들이 지금 기술센터가 기술지도나 이런 병해 지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로 성과도 많이 냈거든요. 물론 날씨적 영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굉장히 책임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방금 언급 했듯이 농가들이 한번 1년에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망연자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병해는 지금 계속해서 질병이 늘어가고 있지 않아요. 오래 동안 장기 재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거에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도 사실 임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 그래서 충분히 또 다시 내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군 성과가 분석을 했을 때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뒤에 언급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뒤에 하고요. 17쪽으로 한번 넘어가보게요. 청보리 자체 채종포라고 그러는데 자체 채종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뭐입니까? 자체 채종포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낙농 농가에서 낙농 농가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채종포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지만은 낙농 대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다니면서 낙농 농가에 할 것으로 낙농 농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 봤을 때 고창 축산을 지금 농업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앞으로 상당히 핵심사업이 될 겁니다. 이제 올 해 시범사업이고 이것이 농촌지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요? 중앙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 이지요. 그런데 지금 영양보리라는 것이 뭔 이야기요. 영양보리는 사람이 먹는 겁니까? 아니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품종 이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료용이요? 이것도요. 똑같이 사료용이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영양보리 6톤은요 . 2007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을 지금 도에서 내시를 지난주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늦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처음 사업이라 아직 파악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서 시행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요 농기계임대 사업이요 이게 올해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기술센터로 이관 되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계획을 보면 농기계 구입을 80여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보아야 될 거 같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농기계를 여기 지금 기계로 되어 있고요. 또 80여종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일부 앞에서 했었던 그런 지역도 보고 또 몇 군데 이렇게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본결과 일반 농기계라기보다는 부속기 쪽의 기계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해서 지금 부속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망설였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농기계임대 사업비로 서 있는 5억 정도 가지고는 기계를 큰 걸로 사면은 아주 큰 걸로 사면 두 대밖에 못사는 거구요. 그렇게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계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속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부속기 위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산다고 했고……. 트랙터에다 부착해서요. 또 볏짚을 이렇게 모으는 축산농가에서 그런 부속기 등 트랙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트랙터가 경운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을 해보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 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역병 같은 것이 그 경토층을 보면은, 소이 말하는 갈아 지는 토양층을 다 20㎝쯤 많이 갈아져야 15㎝쯤 되는데 그 토양을 이렇게 갈아 엎어 버리면 질토 파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경운층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토양 개선효과가 상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속기 등을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사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논두렁 제조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부속기 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철 쓰고 한때 쓰고 보관하는 기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농가들은 뭐 기계 하나씩 사려면 보통 몇 백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되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800만원 예산 2008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창고 지으려고 그런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은 창고라기보다는 각종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경우 각종 수용비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유류나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전문 인력이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2억 이상씩 계속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성이 농기계라는게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 것 같이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보완 대책에 있어서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2억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게요. 2억이 국ㆍ도비 지원이 꾸준히 됩니까? 앞으로 차후 계획에 있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까지는 주었는데 꾸준히 준다는 것은 아직,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더 드린 건데요. 기술센터에서 이거 첫 발 잘못 디디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을 것이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돈 먹는 하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상당히 체계적으로 세밀한 부분이 서야 되거든요. 특히나 좀 신중해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실 부분들을 내가 보충해서 질의하면은 운반해주는 어떤 체계가 즉시 서 있어야 되요. 운반해주는 체계가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기계를 써야 되겠는데 적어도 내가 가서 실어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행 정에서 즉시 갖다 주고 갖다 옮겨 주고 그 대신 비용 부담을 농가가 부담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 대책이 안 되면은 굉장히 갖다 쓰는 것도 꺼리고 이거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들 예산도 많이 쓰고 인력도 투입이 많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농가들이 고가의 기계를 1년 동안 방치해서 오랫동안 그 비용 부담을 줄여보자 하는게 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예산도 많이 5억이 서 있고 또 추가로 한 2억, 3억이 될지 효과가 나면 물론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효과가 안 나면 즉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주시고 특히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가장 성공적인 곳을 농가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농가들하고도 한번 가 보아야 되요. 기술센터에서 제 아무리 옳다고 해도 농가들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기계 직종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22쪽 고추 수박 역병 방지, 내가 이 부분은 좀 칭찬을 좀 할게요. 올해 고수 수박 역병이 날씨 관계로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소득 역시도 굉장히 잘했어요. 어차피 행정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들이 회계도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을 통해서 이게 행정도 가계부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추 수박 역병방지 부분은 기술센터의 어떤 특성상 어떤 성과를 내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좀 갑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 부분은 한마디 언급을 하고 계속 2008년도에도 병해 대책을 철저히 좀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이요 지금 여기 축산 생산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 조직개편에서 지금 인력자원 배치했지요? 그때 인력자원 보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물지도라든가 뭐 원예라든가 이런 직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범진
김범진의원
안 받았지요? 업무는 받았잖아요. 본 의원이 군정 질문도 했던 것이고 지금 고창에 축산은 뭐 사실 규모가 이미 벼보다 배 이상 소득이 높은 것은 아실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행정 지원 밖에 없어요. 기술 지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축산이 잘 나갈 때는 농가들 스스로 해결 하지만은 어려움에 처할 때는 행정에서 뒷받침도 많이 해주어야 되거든요. 농가들하고 직접 생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도 업무는 주고 인력 배치는 전문가 인력배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농가들은 많은 출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축산물 어떤 기술적인 지도에 있어서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했다가 그 업무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반듯이 그 업무 때도 배정을 받 으셔서 농가 기술 지도를 좀 하셔야 할 거요. 인제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이요. 아까 우리 김갑성 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 소득 작목 체계적인 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소득 작목 체계적으로 개발한 성과 한번 몇 가지 두 가지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오디 말씀을 조금 전에도 하셨습니마는 오디도 처음 상담소에서부터 시도를 했고요. 또 하우스 후작으로 단호박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요즘 블루베리도 넣어보고 있고 또 하우스 복숭아는 해보았는데 현재 하우스 복숭아는 나무라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새 소득 작목체계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말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뭐 한 읍ㆍ면, 군 단위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실증 시범포를 다 다녀보았거든요. 다녀보았는데 다양한 종목들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사탕 무우나 또 여러 가지 과일들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성과를 적어도 2～3년에 하나씩은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실패 유무, 성공 유무 뭐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는 하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체로 면단위는 연말에 이렇게 작성 된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보급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털고 가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어떻게 보면 한건 올리면 크게 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복분자나 아까 말씀 했듯이 단호박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기술보급이나 모든 걸 통해서 고창군에 주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투명해야 되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는 한번도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자료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안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안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 않아요. 전부터 저희가 옛날 전 의회 3대, 4대 의회도 보니까 자료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구설수에 올랐으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 일부러 현장에 가서 전부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한눈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항상 핀잔을 듣는 것이니까 반듯이 연차별로 해서요. 속해 있던 것들 지금 올해 다 분석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2007～2008년도에는 신년도 초에는 의회 보고를 해서 그 실증 상태를 한번 분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에게 물어 보아야 되겠어요. 지금 대게 기구표를 보니까 축산관리 축산진흥은 산림축산과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축산관리 축산진흥 조직도 없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요. 축산 업무라기 보다는 축산 기술지도 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제 작물 파트에서 현장 애로 기술 조달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야기한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업무가 오기는 왔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축산 분야의 신규사업이 적지만 두 가지를 도에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읍 상담소 신축하고 리모델링 4개소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4개소 어디 어디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 4개소가 아니고요.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신축은 3개소 그 다음 리모델링 2개소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읍하고 공음, 심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본 의원이 책자는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읍면만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내용을 보면 업무 계획서 지금 보고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어디를 신축, 어디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5개소는 리모델링과 신축을 넣어 고창읍하고 나름대로 또 공음하고 심원은 이것은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요. 고창읍은 별도로요.
조민규의원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을 하면 계획상에 있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거기 읍 상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규환
문규환기술센터소장
대지 면적은 거기가 약 170 몇 평됩니다. 522평방미터.
조민규의원
평으로 하면 공식적으로는 평 단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평으로 하면 약 170여평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평당 감정가나 예상 감정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실거래가랄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은 감정 자체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그 정확히 날짜는 기억에 안 나지만 전에 이야기한 읍 상담소 부분은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그 소장님께서도 들으셨지요? 그 이야기 한번도 안 들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일부 변경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좌 쪽 위에 쪽도 농업인들이 저쪽하고 다르다보니까 거기 현재 건물이고 동이 낡은 건물이 그 동안 있어 가지고 좋으니까 그렇게 현재 그 자리에다 지어도 자동차도 한 6～8대 바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로 나가서 이렇게 짓는 다면은 위와 저 밑에 그리고 장에 왔다 갖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농업인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농업인들 이야기 물론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농업인들도 주민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은 주민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을 펼치는게 아니고 뭐 행정 편의 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물론 있었기 때문에 옮기기 힘들다. 그렇다라면 아까 이야기 했던 업무에 연속성에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옮기면서 진료소를 못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 똑같은 입장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편의주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시장에 갔다 와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도시 균형상 그리고 특성상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객관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 대책에 있어서도 그 쪽에다 한다. 라면 본 의원으로서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 불리한 여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위치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하고 같이 고창읍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를 다시해서 그게 어떤 변화가 올 경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제가 듣는 여론 그래도 말씀드려도 되지요?
조민규의원
예. 말씀하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담소가 나가게 되면은요. 그 지역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을에서 거기다 뭐를 지어야 한다든가 뭐를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농업인들의 이야기는 현재 거기가 170평이면 지금 적은 면적이 아니고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앞에 옛날에 블럭 담장이 쳐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 앞에는 조그만 길이고 그 옆쪽으로는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상담소에서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4.5m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사용을 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염려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나아가서 지을 경우 위치 선정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고창읍 지역에서 쉽게 구입하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을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대도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는 잘 안되겠지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은 앞으로 도시 이렇게 내관도 그렇지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군 청 청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는 군민들 대부분이 물론 아직도 여전히 잘 했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더 넓은 데로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군청이 분 산 되지 않고 한 곳에 있었더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더 미래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물론 농업인들이 이렇게 뭐 고창 지리적 특성상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부분들 은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하고 도시 미관은 도시 미관대로 다시 가꾸어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인들이 그 안에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일대에는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적으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중간 이라는 논리에 합당성도 안 맞다라는 이야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월곡 위에 쪽에 하든 아니면 뭐 보건소 있는 석교 일대에 하든, 뭐 유통센터 있는 근처에 하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고창이 거기 농업인 상담소가 거기 자리라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에서 더 활동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또 토의를 해서 주민들과 또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에.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기술센터소장께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소중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 어메니티 자원개발 소득화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시범사업이요 이거 지금 3억2천5백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 예정이지요. 여기에 지금 농촌관광 지원센터 1개소, 교육농장 4개소해서 농촌관광 자원센터에 2억원이 투자가 되고 교육농장 4개소에 1억2천5백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략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처음에 여기서 신청을 할 때는 국비 신청을 할 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농촌관광 지원세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촌관광을 농촌 체험 교육농장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 예산 그런 사업이 농촌관광자원 지원센터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보면은 생활개선 계에서 이 농촌 체험에 1년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도시민 유치도 하고 또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 들에게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농촌관광 지원세터 1개소에 2억을 투자하는 것은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센터 내에다가 기술센터 내에 관광지원 센터를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도 어떤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교육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하고 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교육도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운영 농장이 4개소지요. 거기 2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4개소에 자 우리 농촌기술센터 사업을 보면요. 전년도에도 농촌개발 대학에 대해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대학에 240명을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3억4천8백이다. 1인당 150만원에 육박하는 이와 같은 교육비가 투입이 된다. 그렇다 하면 기능대학에 말이어요. 1년간 학비하고 버금가는 숫자거든요. 교육은 4회에 걸쳐서 시킨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쭐게요. 지금 경관농업이 어느 과에서 소관 업무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각 부서 간에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농촌관광이다 하면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경관농업과 기술센터라 하면은 경관농업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그러면 4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화지원사업소에 경관농업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디 어디 몇 개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파악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개방을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관광이라 하면은 주변 경관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따라서 뭔가 예산이 편성 단계까지 들어갔으면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적어도 의회에다가 예산을 심의를 요구를 해 놓고서 지금 경관농업을 어디서 관장을 하고 있는가, 농촌관광 하고 연계는 시킨다고 그러는데 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2억이다. 실질적으로 4개 농장에 나누어 주는 돈은 2천5백만원씩 1억이다 이거 뭐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다시 말씀 드려서 주가 뭐고 부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학습단체 육성 있지 않습니까? 4H연맹 4H협회 그 다음 뭐 지도자 농촌지도자요. 기기 예산 편성 보면 국비 1백만원, 도비 1천1백만원, 분권 세 1천8백만원, 군비 5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천여만원이 넘는 이와 같은 학습단체 육성비가 투입이 되고 그에 반해서 복분자 재배, 김, 술 개발 보급에 1천3백만원, 신품종 46종 사업에 1천5백만원, 가공실 연구지원 사업에 1천6백만원 총 해서 4천4백만원이요. 자 우리 기술센터가 무척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주와 부를 따져서 한 번 해보자 지금 너무나 많은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물론 그렇게 다 전국 최우수 기관단체는 늦게나마 축하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도 드렸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서로 공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학습 단체 육성 이라든가 이와 같은걸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겠다. 전통테마마을 육성도 관광형에 가깝지요. 그렇지요? 신림 가평 지구에다 전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가평에 지금 뭐 자전거 산악자전거하고 또 뭡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따기 체험이라든가 가족 영화 찍기 체험이라든가…….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계절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이 사업 자전거 타기라든가를 하려고 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적으로 개최 시기를?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테마 마을은요.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4계절 운영프로그램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렇습니다. 4계절 하겠지요. 그러나 주 포인트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가평 마을에 특색이 과연 무엇이냐 가평이 봄에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가평마을은 겨울에 바람기 돌풍이 불고 매우 추운 지역이다 그렇지요. 봄, 가을에는 낙엽성이 적은 마을이다. 여름에는 평균 기온보다 낮다 모든 지역이 선선하다. 그늘만 있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포인트를 여름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여름산악 자전거를 오고 간다고 했을 때 가평이 가장 좋은 여건이면 물이다. 그런 입장에서 하면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라고 한다 하면은 재난안전과에 갈곡천 보수사항도 이 부분만은 자연적으로 좀 해주어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을 어차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민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인이 온다. 농업진흥과에서 물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지도 안 되어 있던데 센터에 몇 명이 왔다. 그렇게 하면 관리는 누가 하냐 기술 보급은 기술센터로 올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술을 보급하고 뭔가 두터운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영농에 귀농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은 맨 처음에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읍면에 있는 사람 소속 직원이다. 이와 같은 업무가 조금 너무나 뭔가 방향이 말이어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조금 뭔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같다가 일시에 뭐 진흥청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일시에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음지에 있는 농기구 뭐 수리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야 한다.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고창군이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보다 더 많은 업무를 새롭게 구조적인 어떤 체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관광 지원센터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관광지원 센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4개 마을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해서 2천5백원에 뭘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2억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하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16:05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6:35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환경위생 행정 시책 방향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저희 환경위생 업무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착실히 추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그 올해 성과에 식중독 발생이 한건도 없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본 의원이 인터넷에 고창군에 바란다. 에서 거기 뭐 음식을 섭취를 해서 민원 발생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모 음식점 김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중독하고는 문제가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시정 명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중독 사고라기보다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의장님 회의록에서요 그 모 음식점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록이 남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쪽에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투융자 심사로 당초에 6항 사업과 9항 사업은 6억4천만원은 별개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주변지원 사업이 이것도 별개의 사업이고 다만 투융자 심사는 3항 인천강 주변개발 지원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용역을 한 것은 거기 사업을 당초에 용역에 12억9천9백원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투융자 심사에 사정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는 앞서 보고에서 말씀 드린대로 2008년까지 단계로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못해서 우선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조금 범위가 좁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 다. 우선 바로 이행을 해주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기왕하면서 좀더 확대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을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또 물론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이 행정력이 급하게 하다보면 졸속적인 행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고객만족 인력뱅크 운영이라고 해서 음식점에 있는 종사자를 이렇게 여기에서 소개를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뭐?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대부분을 종사자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분들이 우선 여기 와서 일당만 받고 일하는 그런 다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광객들이나 음식점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기는 친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인력뱅크를 창구 개설을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우리 군민들 중에서 말하자면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을 창구를 개설을 해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 등록은 하신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을 업소에 식당에 가면 혹시 외지 분들 오시면 관광을 잘 몰라서 우리 지역에 어디를 가고 싶은데 안내를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사전에 갖추어서 교육을 시켜서 음식점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본 의원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더 깊이 고민을 한다면 이번 정례회 때 계속 지적사항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야는 올해 7월 달부터 본 의원이 정확히 무슨 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성인력 전문취업 상담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창에 올 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다 라면 대부분이 음식점 부분도 고창 지역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한다. 라면 그 쪽 취업 상담소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그쪽 취업상담소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분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군비, 도비를 투입해서 그 분들을 교육까지 시켰을 것입니다. 이 상담소에서 있는 분들에게 그렇다. 라면 그분들을 지금 있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추후에 어떤 위생관리가 개념 지역적인 부분들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야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취업 창구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 놓는다. 라면 지역 주민들도 혼란을 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은 그 앞으로 창구를 개설을 하면 그 쪽에도 인원 분배를 하고 한번 음식점에 가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도 한번 거기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해서 개설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한다. 라면 기대치 효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70%의 어떤 성과를 낼 것을 80%, 90%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원 박현규입니다. 최근에 관내에서 장어 음식점 유통 및 경영에 있어서 한번 조사한 일이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어떻게 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대책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야기 하실 때 대략 식당 이름 같은 거 외지 마시고.
현규
박현규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 관내 시정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대책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앞으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어가 음식점으로 바로 직거래가 안 되고 중간 도매상을 걸쳐서 그래서 이 부분 을 상점에서 들어서라도 확고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저희 군에서 대략 몇 톤 정도 생산이 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우리 군에서 약 3,000톤.
현규
박현규의원
3,000톤 식당에서는 한 1천톤 정도 판매를 하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현규
박현규의원
중간 업자들 장난 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면 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중간 업자들 장난이라기보다는 우리 장어를 생산하는 양만장에서는 한 탱크에 판매를 하면 옴 막 이렇게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음식점에서 그때 그때 그 탱크를 사오고 하는 것이 양만업자와…….
현규
박현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좀 하세요. 지금 수산과 하고 같이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수산과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는 고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까지만 해도 내장사하고 선운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7～8년 한 5년 전만 해도 내장사가 수입 입장료만 이야기입니다. 입장료만 한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선운사는 많이 들어와야 3억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5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선운사가 10억이고 내장사가 작년 6억입니다. 그 2～4억원 차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입장료가 입장료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는 것이 왜 그러면 내장사가 그런 현상이 왔느냐 이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음식점 폭리 시설 방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내장사를 안 가는 것입니다 내장사 자기들 아니면 단풍이 없는지 아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우리 고창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옵니다. 이건 물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다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건 각 팀 부서끼리 해가지고 진짜 방치를 하고 이런 것 뿐 아니지요 뭐 시설 로 다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음식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고창 산을 쓴다는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현규
박현규의원
감깐만요. 원산지 표시나 지리적 표시 할 수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고창 산을 쓴다고 하는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우리 행정 위생 파트에서 제재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시급하게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되는 말하자면 유통 체계를 해양수산과에서 이것을 체계를 정립을 시켜주어야 한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수산과를 떠나서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군 폐기 처리장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본 의원 알고 있으니까 대충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는지?
소장
업소장환경위생사
영광매립장은 지금 현재는 8월 2일 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그 뒤로 후속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영광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제 영광에서는 지금 군 협의체 구성을 11명으로 의원님 1명하고 전문가 2명하고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고리포만에 주민대표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하고 10월부터는 반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영향 지역을 우리 경계선에서 영양 지역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군 경계권을 우리 W고을 잡아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제는 주민들한테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인제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본 의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제는 해야 할 일입니다. 강력히 집행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주민들 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일은 제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주민 한 분인가 두 분은 그쪽 편을 들고 있고 그러고 있지요. 나머지는 이쪽 편을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주민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박래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8페이지 보면요. 가축분뇨배출 처리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이 18곳 있지요. 이게 집중관리 하는 지도 점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방치 쓰게기 544톤을 수거 하셨습니까? 올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올해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주로 어느 장소에 많이 있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산간오지 하천변 또 마을 주변 얼른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폐타이어가 주범입니까 요즘은 전제제품 같은 것 뭐 냉장고나 이런 것은 안 들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면에 방치 쓰레기 544톤하고 폐 가전제품 1,129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발견이 되는대로 또 읍면에 한차 정도 모아지도록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가져가든지 자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타이어 위탁처리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폐타이어 이것을 한 것은 금년도에 방치쓰레기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폐타이어가 방치된 것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 처리를 못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완전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방치쓰레기 544톤 수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약 1천여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작년도에 맞춤형 종량제하고 추진하는 도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읍면에 미화원들 또 우리 청소차량을 동원을 해서 하고 특별 비용을 불가피 하게 경비를 더 써야겠다. 한다든지 인부가 좀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래환
박래환의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액수겠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상당한 액수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내면 이정도 나오는 거요. 2006년도에 얼마나 되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방치 쓰레기 2006년도에 사실상 않고 금년에…….
래환
박래환의원
아 처음 실시 했구만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협약서에 의한 이행사항 인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전부 다 끝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12월까지 1년 동안에 완전히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협약 내용 3건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박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 서 제가 살고팀에 업무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고창하면 생각나는 것을 주관식으로 기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5%가 고창하면 따르는 것이 풍천장어라고 적어 주셨고 23%가 복분자를 그 다음 18%가 선운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관광 고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선운사 지역에 풍천장어와 복분자 술에 대한 지도 단속을 참으로 절실하다고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행정에서 입체적으로 위생을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합동 단속을 실시해 본적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할 수 있는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지요? 그 다음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케팅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케팅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선운사 지역에 대해서는 좀 위생지도 감독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 풍천장어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복분자에 대한 가양주에 대한 문제점도 아주 시급하다. 무허가 점포에서 20,000원, 30,000원에 PT병 한 병에 가양주를 팔고 있습니다. 맛이라든가 질에서 천태 만별이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관광객이 23%를 떠올리는 복분자 술에 대한 위생관리 품질관리 문제도 참으로 중요하다. 한데 법적으로 말이어요. 우리가 가양주에 대해서 뭐 양성화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해한 입장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모색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은 식품위생에 관한 단속 목적이 업무고 또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풍천장어와 복분자 이 부분은 풍천장어도 저희들이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복분자주 가양주 관계는 조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이게 단속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도 예상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술에 관한 단속보다 무허가 업소에서 술하고 같이 판매 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류를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식품을 무허가 업소에서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운사 지역 고창 관광에 중심 축 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고창 관광은 참으로 취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복분자 술에 대한 단속 문제는 참으로 난해 한 원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도 단속 보다는 계도를 많이 실시를 해야겠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노점상에서 파는 여기에 대한 가양주에 대한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조 하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정히 이걸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터치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환경위생사업소 해양수산과, 마케팅팀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월에 한번 이걸 월에 한번 정말 기습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관광 고창에 이미지 고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시책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 및 군정 질문은 내일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