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순매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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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42쪽에 저소득 노인가구 화장실 개보수 사업해서 10가구를 했놨는데 10가구는 기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노인가구 화장실이라는데 전체 대상 노인가구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무래도 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바깥 화장실이나 안에 화장실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풍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전체 파악을 해서 증액을 해서 살날 얼마남지 않으신 분들 편하게 노후생활을 할수 있겠금 전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 파트에 시책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은 기초생활 수급이 있는데 노인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파악을 해서 주택내에 있는 것도 대상이 되겠지만 바깥에 별도로 떨어진 곳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할때 가구당 얼마씩,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1천만원정도씩, 그런데 제가 면에 있을 때 한번 해보니까 단독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들어야 될것 같고 주택안에 있으면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바닥이라든가 편의시설 손잡이라든가 대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

함형완위원

안에 새로 해줄때는 비용이 적지 않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 돌보미 사업을 올해 하면서 5개 읍면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파악이 돼 있고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당초에는 예산을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수요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2007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홍보가 돼 있다보니까 올해 실적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시골쪽이나 어느쪽이나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두분이 사신다고 해도 자녀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자제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홍보를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부양을 못하고 있는 자제분들한테 홍보해서 3만 5천원이 본인 부담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달 이용료가 23만 8,500원 정도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만 8천원되고 차상위 추가자는 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홍보부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3만 5천원이라는 돈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여기에 적응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번져 나가면 되거든요. 발전적이라야 되는데 감소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요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홍보도하고 수요가 더 늘어나면 도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43쪽 일반보상금에 장수수당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480명, 장수수당이 몇세이상 지불하시는 거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85세 이상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80명인데 고성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 정도됩니다. 매년 이정도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위에 처음 내년부터 사회보장적 수혜에 기초노령연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밑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어요. 이게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삭감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노인교통수당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는 연령이 65세부터 만69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줄어들은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조사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70세이상 소득에 따라 지급하고 또 7월 1일자로 65세 이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70세 이상이 2,740명정도가 대상이 됐는데 285명은 소득이 높아서 반려가 됐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기초노령 연금이 처음 시작되다보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연관 짓어서 말씀하신 노인교통수당도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을 폐지할거냐 아니면 어느 적정수준으로 줄일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노인교통수당이 일부만 거의 3분의 1만 예산에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다음장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 있어요. 민간이전 사업인데 파견사업 600명이 1억 정도인데 이게 어떤 지도사를 파견한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은 기존에 말씀하신 바우처라든가 각종 노인들이 부담을 해서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못받는 분들 그분들 안부전화나 주거상태,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사들을 채용을 해서 1인당 2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을 노인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600명 정도 잡아놨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600명이라는 것은 노인수를 말씀하시는거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지도사는 노인 20명당 1명을 뽑으신다는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몇 명을 뽑는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 30명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거의다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5쪽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방문지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조례가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비도 있는데 그래도 군에 대한 예산실행이 가능한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원이 가능하겠금 조치를 취하고 예산확보를 시킨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조례에 있는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들도 금강산연수를 군에서 못보내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지원을 해서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6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했는데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노인생활시설운영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노인생활시설운영도 까리따스 소망, 재가노인복지 시설도 까리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은 요양원 2군데 까리따스도 요양원이 있고 소망도 요양원이 있고 또 밑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업무가 조금 분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이쪽에 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함형완위원

고성노인복지센터가 까리따스 거기에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복지센터가 저희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소망 요양원내에도 고성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까리따스에도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가 있고 그걸 더 설명을 드리면 요양원은 고성 소망노인 전문요양원에는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센터는 고성복지센터는 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있고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까리따스내에 3명이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노인복지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주로 이분들이 재가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가사업이라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가정 돌보미 이런 사업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자활 지역 자활후견기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봉사하는 거,

함형완위원

하는 일이 중첩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과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고성군에서 하는 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받아서,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건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이게 이상한데요. 그럼 여기에 2억 8천만원이 까리따스에 얼마가고 고성노인복지센터에 얼마나 갑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산출은 인건비하고 입소자 1인당 116만 4천원 정도 운영비해서 계상이 됐는데 노인소망요양원이 육칠십%되고,

함형완위원

밑에 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반반씩입니다. 1억 4천만원씩,

함형완위원

그럼 고성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돼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다 다 세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세명이 1억 4천만원에 3명이 쓴다구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부분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차지하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인건비가 거의 한 70%차지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급봉사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운영비가 30%되고,

함형완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하고 일을 같이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신체수발, 가사 및 개인활동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직접 나가서, 그런겁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사회복지봉사활동을 하는게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중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해서 군에서는 통합관리가 가능하겠금 그 체계를 구축해서 봉사단체마다 그 역할을 잘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를 보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돼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보이는데 그것을 체계화해서 세분화 한다는 것이 방대하고 복잡한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증액도 되고 봉사활동도 다각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는 관리체계를 빨리 구축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자활관계는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구 농업기술센터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죠. 김혜옥씨가 관장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소속은 노인요양원 소속이면서 그쪽에서 하는데 종사자가 3명 있죠. 3명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거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모든 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주면서 하찮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쪽에서 채용을 하니까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인원배정을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이력서를 받아서 뽑아서 그쪽에 내줘야 하는데 모든 채용은 김혜옥이라는 관장 그분에게 이력서를 주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서 채용해서 들어가니까 군에서는 전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실장님하고 엊그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서 두분이 섰길래 제가 모시고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반된 자활봉사 김혜옥이라는 분에게 이력서를 넣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채용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구요. 이 체제를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하고자 하는 분들 많으니까 골고루 들어오겠금 그렇게 배치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8쪽에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난번에 얘기해서 나머지 돈을 12월달에 해서 거진은 20일날 노인경로잔치를 하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한겨울에 20일이면 추워서 노인들 그렇지 않아도 집안에서 있는데 이걸 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해가지고 이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렇게 꼭 지원해줘야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추경에 세운데다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연

황상연위원

이 실정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 사람이 부녀회 총무가 돼다 보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사업이예요. 거진도 큰데는 다 뭉쳐서 하는데 간성같은곳은 여성회관쪽에서 하니까 오지도 않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돈을 다른 쪽으로 풀어서 노인들이 직접 혜택을 볼수 있겠금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안돼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되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너무 성과가 나지도 않고 1회성인 것 같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든가 난방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연초되면 경로당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변경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구해서 계획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 문제는 다른 쪽으로 명칭도 바꿔가지고 2008년도 사업이니까, 위원장님 내년도에 다른 쪽으로 하는 걸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이건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경로당에 지금 있는 노인들 건강관리,교육, 여가 프로그램들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한사람씩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섰는데 이건 주로 인건비 9개월분하고 활동비 월 2만원씩 주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배치된다면 활용관리 그러니까 노인들이라든가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또 보건소에서 직접 경로당을 순회하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된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건강도 있지만 교육,여가 이런 분야들, 종합적으로,

함형완위원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밑그림은 크게 안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함형완위원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이게 중앙과 도에서 내려오는건데 낭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역실정마다 다 틀리니까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48쪽 영세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 올해 이거 새로 만드신 사업 같은데요. 영세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수 있을까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도 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인데 농촌지역하고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주로 식비로 1개 경로당에 60만원씩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개 경로당에 60만원이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농촌 경로당이 차지비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10개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데 그 10개 선별 기준을 어떻게 가질거예요. 나중에 지역에 싸움 붙이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화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한동네에도 대여섯개씩 있는데 1개읍면에, 그중에 어느 동네를 선정하실거예요. 이거또 노인회장들 로비가 필요로 한가요. 이거 큰일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준안을 나중에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바깥에 나갔다가 오해받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1쪽에 경로당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다 파악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에 세 개는 어디어디할려고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그런데 다른 읍면은 다 맞는데 거진은 맞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3개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해서 거진을 물어봤더니 9개라고 합니다. 거진은 6개가 빠져서,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이거 연결돼서 바로 넘기면 현내면도 신축하고 용촌도 하고 그런데 거진읍 용하리에는 증축이란 말이예요. 증축을 7천만원, 2천만원만 더 하면 짓을 수 있는데 그게 하천부지가 돼서 못짓는 겁니까, 왜 증축을 하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2층을 올릴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마을회관쪽이 아니고 노인회관 쪽으로 2층을 올릴려고 하는 거예요. 2천만원만 더 들이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용하리는 2층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마을회관 자리는 없애겠다는 얘긴데 그 자리를 하천 부지니까 못짓어서,

박효동위원장

그 사항은 나중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화곡리, 용촌1리 신축도 좋고 거진 용하리 증축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이거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대상사업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정 그렇다면 어쩔수 없고 농촌에 화곡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몇십년 동안 거의 쓰지도 않고 있는 경로당 그냥 방치돼 있는 것 계상 잘하셨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할 일이고 거진 용하리 같은 경우 지금 노인회관을 증축을 할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실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거든요. 2층을 증축하실 때 아래층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노인들이 2층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공용으로 쓰실수 있도록 마을에서 요구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이 뒤편이라도 실내에서 노인들이 겨울에 바깥에 왔다갔다하기 불편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설계에 포함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고성관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마을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마을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앞으로 해야 될 마을이 1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수 미달되는데가 두군데가 있고 부지를 미확보된곳이 7군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이 분산됐다든가 그런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면 몇 개 경로당이,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거나 부지확보에 문제가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부지 미확보 7군데 노인수가 미달된 곳은 경로당 신청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안되고 그 다음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곳은 이용도가 떨어져서 안되고 금년도에 용촌1리가 있었는데 그건 신축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안된곳은 부지 미확보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간성읍 신안6리하고 거진읍 용하리 경로당 증축했는데 여기에 신축해야 할 곳이 아직도 꽤 남아 있는데 이걸 증축을 하게 되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아요. 업무추진하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읍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신축이 끝난곳도 있고 어떤데는 신축을 추가로 더 할수 없는 읍면이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되고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신축을 해야 할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신축은 다됐고 증축을 해야 할 읍면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간성읍 경우에는 간성읍 농촌마을은 두루 부지확보가 돼서 경로당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성시가지에는 신안리하고 하리가 경로당이 없단 말이예요. 신안1, 2, 6리 통합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신안5리 쪽하고 신안1, 2리 경로당이 없단 말이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안6리만 올라왔나요. 볼때는 상당히 신중을기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리마다 갖게 해줄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다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경로당이 없는 3개리를 어떻게 함께 고려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고려도 없이 신안6리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안1, 2, 5리는 금년도에 통합경로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될 것 같고 반면에 7번국도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하1리, 2리, 신안6리 이 3지역은 부지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안6리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 당초에 부지확보가 가능한걸로 이렇게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지역 노인이라든가 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7번국도로 봐서 간성 초등학교쪽은 통합경로당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더 향후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신안1리, 2리, 6리 통합경로당을 하듯이 신안6리, 하1, 2리에 중간지점에 통합경로당을 짓게 되면 여러 모로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제고를 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렇게 잘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안6리 경로당은 부지는 확보돼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부지가 확보안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부지 확보가 안됐는데 이걸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당초에는 부지 확보할걸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생각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통합경로당으로 추진하도록 하시구요.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5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죽왕면 가진 경로당 여기에 2층 난방하고 화장실을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1층이 난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수리가 됐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좀 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했는데 그게 순환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체크를 해보시구요. 가진리는 사회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고성군 전체가 공설묘지부터 환경사업소 납골당까지 들어가는 입장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지금 가진 경로당이 창호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리고 1층에 보면, 2층 난방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층에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분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원체 많다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가진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확대를 시켜야 될 그런 경로당 같아요. 이게 2층 난방하고 화장실만 손을 덴다고 하면 이건 조금 지역분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고 1층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도 갔는데 냉방에서 이불을 깔고 앉아계시더라구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게 안된다고 해서 한번 수리를 했는데 점검은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가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서 창호도 전혀 맞지가 않아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노인쉼터조성 7개소 했는데 7개소가 나와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노인쉼터 7개소는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선정을 안했으면 거진에 보면 송포1리가 1반하고 2반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2반쪽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1반쪽에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1반하고 2반 길을 트긴 했지만 어르신들이 그리로 넘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쉼터조성이라도 어디에 군땅이라도 있으면 쉼터조성을 해 주면 그쪽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송포1리 마을회관 작년에 감사에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제가 올해 나가보니까 그대로 돼 있더라구요. 제가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몰라도 전혀 노인회관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그거 해 주시구요. 1반쪽에 노인쉼터 조성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1쪽 방금 김순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가진리 제외한 오호리나 향목리 경로당은 신축 경로당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신축경로당인데 벌써 이렇게 개보수가 들어가면 이거보다도 더 개보수를 할 지역은 조사가 안돼 있고 해야 할곳은 개보수 조사가 안들어가 있고 신축경로당에, 이 예산을 1층 보일러 창고 이런거 하는데 2천만원씩 안들어가요. 옥탑 비가림 이런데, 아까도 죽왕면 가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셔가지고 창을 전부 바꿔야 해요. 짓어진지 오래됐고 그래서 2중창으로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건 2천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경로당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예산속에서 쪼개서 할수 있으면 타 경로당도 개보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아야진 4, 5, 6리 통합경로당 이건 무슨 돈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도비 내려온 것은 다 반납해버리고 이거 무슨 돈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당초에는 부지 면적 때문에 노인회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부지 이런 것 하나도 이상이 없었어요. 돈은 가지고 있어야죠. 돈 나온거 도비 싫다고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도비를 받을 수가 없느냐고 질의하다시피 경로당에 쓰라고 돈을 준것도 반납을 시키는 군에서 무슨 경로당을 여기에 군비만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노후된거 누가 모릅니까, 노후된거 해서 지역 도의원이 우리 실정을 가서 감안해서 도비를 받아다가 보탰으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월을 시키든 가지고 있어야지 왜 반납을 시키는지 반납시킨 이유가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걸로 보고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비 내려오면 3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전직 담당했던 도비를 왜 반납했는지 이 예산이 안올라오면 나 말안할려고 했어요. 열악한 우리군 재정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판에 도비 가지고 짓으라 돈 내려보낸거 다 반납해 버리고 반납한 이유가 뭔지, 전 담당자들 불러다가 다시 조사해서 그 이후에 그 돈이 내려올수 있으면 이거 입안 하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돈을 그때 반납을 한건 마을 노인들이,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짓어서 올해 짓을 것 같으면 그돈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월시켜서,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물론,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도에서 예산담당이 뭐라는줄 알아요. 자기 예산담당 20년 해도 도비 싫다고 반납 공문이 올라오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무슨 이유인지 전 담당자 불러다가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던가 무슨 조치한 다음에 이거 예산입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노인쉼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경로당 앞에 정자각,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53쪽에 장애수당 580명 5억 8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장애인이고 어떤 가정이며 이거 숫자로 봐도 1인당 100만원이예요. 어떤 목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장애인들 차상위 장애 수당 수급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요. 만 18세 이상,

명호

문명호위원

차상위 계층의 장애자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중증, 경증 등급별로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중증은 월 13만원, 차상위 중증은 12만원, 그 다음에 시설에 계시는 중증은 7만원씩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그런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5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장애인중에 도우미를 할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건강도우미라고 그러면 보건소 그 다음에 상담이다 하면 장애 단체에 상담할수 있는 상담원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150만원 정도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몇 명이나,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1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밑에는 운영비구요.

함형완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처음이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사업을 확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보면 뭐를 경험할수 있냐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범위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그 범위를 사업시행에 따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갈것이라는 이게 안이 서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 파악없이 일단 해볼까, 해, 야 예산얼마 이런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예요. 다른 부서도 공히 그렇습니다. 해볼까, 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도적인것도 있고 비제도적인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명도 그렇습니다. 한명도 140만원 가지고 한달만 씁니까, 아니면 1년내내 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 4시간해서 월 48시간 정도로 봐서 20만원씩 한달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해서,

함형완위원

어쨌든 장애인이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한달에 아무리 적게 준다해도 50만원은 줘야 할거 아니예요. 2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차 끌고 다니고 하면 오히려 자기계좌에서 돈을 꺼내써야 할 판인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함형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인력확보도 어렵고 또 근무를 하시면서도 중간에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개선사항들이 나오면,

함형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관에도, 보다 안정된 자리를 기간제 요원을 쓴다든가 이런데 보다 안정된 자리를 제공해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보다, 보다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는데 각도를 달리하셔서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줄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안정된 일자리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장애인을 일정율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간제 요원이나 이런 일자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받은 인상은 기피할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감시대라고 해서 유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장애를 가져도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잘 안쓴단 말이예요. 조금만 배려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수가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도 그렇고, 기간제 요원도 그렇고, 그래서 시각을 달리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으니까 시각을 바꿔서 어쨌든 하겠다니까 해보셔야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한 3개월정도 그 기간내에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서 어느정도 보수를 유지할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융통성있게 할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56쪽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거진 읍사무소에 1명이 있는거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이 친구가 근무하는데 우여곡절도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이걸 하반기에 거진읍사무소를 시범적으로 6개월 시행해보고 올해 나머지 4개읍면이 다 확보돼야 되는 걸로 그때는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그런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재원확보자체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내려오고 있습니다. 50%가 국비로,

명호

문명호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어차피 작년에 6개월 시범시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확대 하신다고 해서 나머지 4개읍면에 한명씩 뽑아서 한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게 확대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확인을 해보십시오. 부탁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건 큰 타이틀이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장애인중 만 6세이상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콜이라든가 활동보조를 도와준다는 그 서비스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변처리라든가 가정 활동에 서비스를 받는건데 1인당 시간이 7천원입니다. 서비스받는 것이,

명호

문명호위원

7천원이 자기부담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7천원중에 80에서 거의 100%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먼저 감사때 차량을 도움받기 위해서 장거리 원주도 가고 속초도 지원받고 했던 그 사업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활동 보조서비스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감사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개인이 장애인개인이 서비스를 받으면 그 서비스받은 것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거의 80%내지 100%는 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보조서비스를 해 주는 인력 20명이 확보돼 있다는 거죠.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20명,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0명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1급 장애인요. 장애인중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한 10%에서 20%,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들 본인부담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본인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일반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죠. 저소득 이런 것은 다 될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체 장애쪽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1급 장애인데, 거의 지체가 저희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사업명이 선택적 복지사업이란 말이예요. 주로 보게 되면 가사도우미를 해 주거나 이동할 때 옆에가서 보조해 주거나 이런건데 보게 되면 선택적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안내견 인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는, 시각1급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서비스지원은 안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도우미가 가서 서비스해 주고 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선택적이라고 하면 딱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 복지사업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것만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도 선택적 복지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수 있는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인자체가 여러 장애 사업중에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본인이 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러한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본인이 택하면 해준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사업이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곰두리 한마음 축제지원 제1회라고 했는데 170만원이예요.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도에 장애인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57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가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선정이 됐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 자가소유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9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뭘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6,200만원은 장애인작업장에 복지사 인건비,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 2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장 직책 수당이 있고,

함형완위원

직책수당은 누구한테 갑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회장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총 책임자,

함형완위원

직책수당이 얼마나 갑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월 60만원, 그 다음에 근로장에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식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1,500만원이 있고 해서 6,270만원,

함형완위원

차량운영비요. 트럭운영하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업장,

함형완위원

기사는 자체운전하는 겁니까, 별도의 기사를 두고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기사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함형완위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하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기사가 두분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사람입니다. 그분이 그것까지 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장갑제조하는 기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된단 말이예요. 장갑을 파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판매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뭐냐면 명태포를 뜯고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 한달에 얼마나 소득이 됩니까, 하니까 마지못해 놀자니 못하고 해서 한다는 겁니다. 한달에 이삼십만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상을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거예요. 장애인 이름으로 만들어놓고 장애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월 30만원이예요. 그런데 장애인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월 200만원씩 갖고 간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장애인시설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빙자해서 정상인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시설에 있는 정상인이 200만원을 받아가면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그정도는 벌이가 되겠금 아니면 그보다도 적더라도 생활이 영위될수 있겠금 해야 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복지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정상인들한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달리 개설할수 있는 건 없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업장이 활성화돼가지고 경영수익이 많이 올라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호작업장에 함형완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복지사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전혀 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사가 어디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의 이미지 손상이 많이 가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점검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고성군에도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환경보호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작업장 이쪽에 자원봉사자들을 환경정리를 할수 있겠금 한달에 한번정도씩만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항상 이쪽에 가보면 완전히 보호작업장이 전혀 정돈이 안돼 있어요. 차타고 지나가다가 봐도 우리 고성군에 보호작업장이라는 자체가 쓰레기집같잖아요. 이것을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받아서 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청소, 주위환경정리 이런 것 돈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장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면 참 좋은데 이걸 찾지 못해요. 여기 복지사 있는 분 뭐하시는 분이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남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채용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리고 안에 내부에도 가보면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것을 이게 전부 장애인들이 활용하는거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요청을 해서 제대로 작업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금 그렇게 도움을 청해보십시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자원봉사도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겠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0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데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어디 있으며 이건 무슨일을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체 장애 사무실에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이게 급여 지급하는 겁니다. 급여하고 민원봉사실 운영비하고,

함형완위원

그럼 월 얼마나 받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월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주로 민원상담, 장애인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애복지사 홍보,

함형완위원

민원상담 실적이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설립하게 됐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고성군 장애인전체적인 것이 니까 사업자체가 군에 하나씩 민원봉사실 장애단체 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그런데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시군마다해서 도에서 하나씩 배치해서,

함형완위원

이 사람이 어디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삼익아파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자입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해놨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든 장애인들이 방문을 하든 상담을 자격을 갖췄습니까, 지금 장애인에 관련돼 있는 것을 상담해줄정도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복지사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님이 민원봉사실 운영 실태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구요. 복지사에 대한 자격 문제라든가 전체 고성군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장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잘돼 있는데 곰두리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애인의 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편성을 안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풀 보조 지원에서 각 단체별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의 날 또 뭐에서는 후계자의 날 또 뭐에서는 어민의 날 또 노인의날 이래서 각 부서에서 행사비를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인의 날에는 왜 그것을 안세웁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안세우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행사를 치룰려고 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단체들의 기념보다 배려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풀 행사지원비에서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매년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해서 1,700만원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함형완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됐던 것 같은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년에는 300인가,

함형완위원

그렇게 안갔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한번은 3개단체를 다 준적이 있고 한번은 1개단체만 주고 했는데 그것을 장애인의 날에 각기 주는 것보다 함께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 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할수 있겠금 그렇게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장애인들이 특별한 장애단체간의 기능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약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애인단체도 그런 것이 조율이 되고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고성군 장애인협회 정도의 차원에서 묶어서 하는 행사를 할수도 있는데 그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안하면 장애인의날 행사비를 지원을 안해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만들어 유지를 할 때 주겠다고 해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쪽으로만 밀어부칠수도 있는 일이 아닌것도 같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형마다 상당히 서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합이 안되더라구요. 그 사람들 군에서도 몇번을 시도했어요.

함형완위원

간단합니다. 제가 볼때는 통제해서 통합하게 할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구요. 통합이 되면 군에서도 굉장히 좋죠.

박효동위원장

장애인 방법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수 있겠금 하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62쪽에 장애인 보조금중에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해놓고 장애인이라고 해놨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총 11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체장애에 3명이 있고 농아협회 4명, 시각장애인 4명해서 11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분들이 전부다 복지사들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복지사도 있고 일부는 회장도 있고 거기 종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따로따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겠금 돼 있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근무연한수에 따라서 5년이상, 5년미만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6,2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장님한테인가요. 법정경비 60만원이 나가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회장님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앞에것은 인건비 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것은 수당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당도 만약에 회장님이 인건비를 받으면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작업장에는 지체장애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맹아, 그 다음에 시각, 농아 여기에도 회장님들이 일정액을 보조받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도 60만원씩입니까, 수아통역센터장에 가는 직책보조비 60만원이 그런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각장애인은 자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100만원만 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 안에서 시각장애인 회장님한테 수당 60만원씩줍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161쪽에 보시면 8천만원인데 이게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명호

문명호위원

8천만원안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다 들어가 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69쪽보면 타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경제과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지도자 연찬회 선진지 견학, 강원여성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181쪽에 보면 똑같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18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2명이 250만원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기는 30명이 270만원 가지고 간다고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30명이 27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며 여성대회에 3만원 가지고 40명이 120만원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보면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2명이 250만원 가지고 가요.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서울 중앙단위를 간다든가 도단위를 간다든가 또 외국을 간다든가 이런데서 지역별로 있어서 지역과 국가별로 국내냐 국외냐 해서 적의조정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지 여기 여성 선진지 견학, 연찬회 1박 2일을 가는지 하루를 갔다오는지는 모르지만 30명이 270만원 가지고 가고 여기는 2명이 250만원 가지고 가면 말이 안되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외국 나가느냐 아니면 가까운데 국내 1박 2일 갔다오냐,

일천

김일천위원

실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해줘야지 꼭 어디만 갔다오면 말이 생겨요. 산출근거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박효동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지도자 연찬회 선진지 견학하고 아까 얘기했던 각종 견학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일천 위원께 보고를 드리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70쪽하고 171쪽에 여성회관 운영 기능보강에 작년보다 2억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모든게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여성회관쪽의 리모델링 사업쪽에 들어가서 이렇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71쪽에 일반보상금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10명 답사는 50명이 가는데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디서 추진해서 10명만 교육을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답사는 50명이면 한차로 갑니까, 2대로 갑니까, 이거가지고 됩니까, 아까도 김일천 부의장님이 질의했지만 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에 10명은 도단위 행사고,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은 뭐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생일날 생일케익하고 샴페인하고 해서 격려해줄려고,

상연

황상연위원

110명입니까, 고성군에,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결혼이민자 106명 되는데 예산은 110명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106명인데,

상연

황상연위원

110명이면 2년에 한번씩은 가겠네요. 결혼이민자 문화유적답사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죠.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10명 정도 되니까 50명씩 답사를 하면 2년에 한번씩은 계속 답사를 할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가는 사람이 해마다 한번씩 가겠네요. 희망자가 없으면,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그 위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강사료 3만원 80시간 240만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하루에 몇시간을 해요.

이 예산을 확보한게 강사비만 확보하신겁니까?

제가 거기에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결혼이민자 낯설은 타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성가족이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성을 띄어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뭐냐하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한글교육만 하지 마시고 문화 프로그램 교육이 곁들여져서 일주일에 두 번은 한글 교육이면 일주일에 두 번은 문화교육이 필요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 한글 교육이면 한번은 문화프로그램 교육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교육비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배풀수 있는 하다못해 칵테일 파티라도 할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황상연 위원님이 결혼여성이민자 문화유적지 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게 5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하루다녀올 수 있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1박 2일 하는 것이 불편하고 애들도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매년 이사람들이 두 번씩 다 가겠금 그래봐야 1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문화를 알려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좀더 확대해서 빠른시간내에 접함으로 인해서 좀더 빨리 이분들이 한국을 더 사랑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못세우겠습니까, 200명 가면 어떻습니까, 100명밖에 없지만, 그러면 1년에 이분들 두 번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유적지 원체 많지 않습니까, 서울만 해도 경북궁부터 시작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방면으로 가실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확대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아무래도 재원관계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고심을 한 것 같은데 1회추경에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오면 예산부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5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한번 확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결혼 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혼지원 1세대 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게 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건데 결혼이민자하고 지역내에 이웃사촌하고 1대1로 멘트링 결혼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결혼이민자에게 임신이라든가 출산, 교육, 자녀양육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지원해줄려고 1인당 5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못받아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1세대라고 해서 여쭤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책사업이면 도비가 350만원이고 군비가 150만원이어야지 어떻게 군비가 350만원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도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군재정만 자꾸 열악하게 만드는 시책사업을 이거 안하면 안돼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우리 지역이 수혜를 그만큼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도 자기네 시책사업이면 자기네가 350만원내고 군이 150만원 내야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도에서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사회경제과장님, 답변을 확고 하게 해 주십시오. 도가 18개시군에 다 재원을 내려 보내다보니까 1개시군에 150만원 적게 책정이 됐다든가 군비보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할수 있는 18개 시군에 나눠서 전부 내려다 보내면 총괄적 금액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도에서 시책사업들을 거의 3대 7정도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74쪽 보육료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1층, 5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층, 5층은 무슨 뜻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소득계층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1층,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2층, 소득액의 기준에 80%, 50%, 20%해서 층수별로 구분해놓은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82쪽에 중소기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이게 제목들을 우리 중소기업이 어디어디를 지원할수 있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 인턴자원은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처음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수가 5인에서 300인정도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6개월정도 1인당 1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 주는건데,

명호

문명호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6개월이면 600만원이면 이게 3명이라고 그랬는데 안맞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30%, 군비 40%하고 기업체에서 30%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초조사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하는건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1쪽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처음시작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매년 지원하던건데요. 맨 밑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만 금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만 있고 2건은 매년 하던겁니다.

함형완위원

근로자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노동조합 설립돼 있는 것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조합원이 350명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하고 이건 해외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해외여행하는 것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건 순수하게 근로자고,

함형완위원

이걸 두가지로 볼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라고 보지 1차적으로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 항원노조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데 있는 노조원들,

함형완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4쪽 민간경상보조 경동대 창업보육지원센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 사업은 경동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창업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담, 경영기술지도, 개발된 상품 홍보, 이런 것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센터에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은 계상했는데 2004년도는 저희들이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지원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실적보고나 정산표는 정확히 왔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2005년, 2006년, 2007년은 신청을 안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나간적이 없으면 계상을 하지 말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혹시 저희 중소기업체 필요로 할지 몰라서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간성 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부지확보를 당초에 했는데 간성 번영회에서 일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부지도 새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지금 부지면적하고 건물이 7억정도가 더 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직 간성번영회에 하지 못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어린이집 신축하는데 번영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역의 시설을 옮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민간자본보조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 사업이 작년에도 까리따스에 지원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사업은 다 끝나고 다시 이걸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년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거고 이것은 전국에 낮에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탁보호하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8개 시군이 그 시설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고성군이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까리따스에서 했는데 유독 까리따스만 가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시설자체가 틀립니다. 그쪽하고, 왜 까리따스에 가냐면 사회복지 법인화 돼 있는 곳에만 이 시설이 가능한데 소망요양원은 너무 산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낮에가서 이용할수 있는 시설은 아니예요. 그래서 까리따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소망요양원에 재가노인보강시설 옥상에 했습니까, 비가림, 2년됐는데도 아직 시설보강이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쓸수는 없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소망요양원 민원은 받은적 있습니까, 비가림, 노인들 낮에 나가서 매일 방에만 있으면 안되니까 바깥에 옥상 양지쪽에 나가서 쉴수 있는 보강시설을 그때 하라고 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안돼 있으면 이런 사업에 목적사업으로 왔다면 어느 예산을 배려해서라도 금년 당초예산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그게 벌써 2년됐어요. 말씀드린지, 이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보강시설을 해 주면서 왜 소망요양원은 왜 안해줍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소망요양원에 본 위원이 자주 가요. 거기에 토성면 노인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자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4쪽에 민간이전 계속 얘기가 나오는건데 민간경상보조에 경동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이거 계속 해줘야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은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태까지 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 예산은 뭐냐하면 지금 몇 년차에는 운영실적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거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고자 할적에 어디가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지도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데가 받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동대학교에 이것을 개설을 했습니다. 센터를,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년이라도 누가가서 이런 센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담도 하고 전문교육을 받고 기술을 전수 받아야 되겠다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지,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해마다 했던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우리 군에서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신청이 없으니까 집행만 못했다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군정지에도 내보고 한적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군정지에 언제 냈어요. 자료좀 주세요. 군정지에 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문제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한번 할께요. 타라소피아 사업으로 창업지원 협력단체가 있다라고 보고 경동대학교에서 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심층수 관계요.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이 이사업의 목적으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줬다고 해서 내가 아무소리 안할려고 했는데 실적이 있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신활력사업으로 인해가지고는 아무 결과가 없었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심층수 법에 의해서 그 물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창업을 못했다고 봐야지 실적은 지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경동대학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직접적인 요구를 해왔을 때 해보는 걸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3쪽에 지역경제활성화가 있거든요.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하는 일이 세부적인일들이 시장의 원활한 운영,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그 다음에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역경제 물가안정, 그 다음에 기업성장 지원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의 지역경제에 실상이 어떠하고 그러한 실상에 고성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시책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 경제활성화 할수 있는 그 안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인구늘리기 하는데 그건 구호에 그칠 뿐이예요. 하는 일이, 실질적 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주 핵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실정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에 알맞은 산업유치쪽에 상당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인허가 받기도 어렵다는 등 어쩠다는 등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제혜택이라든가 저리융자라든가 해서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2차산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유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농공단지도 그렇고 현재 있는 거진에 수산물 처리장이라든가 다른데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거나 최소화할수 있는 가장 핵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으로서 거기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거진재래시장 얘기하는건데요. 거기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보험도 안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력으로 3교대 근무를 해요. 인건비입니다. 방범순찰하는거,

함형완위원

자율방범대는 뭐하나, 그리고 기업성장지원이라고 했는데 기업성장지원은 뭡니까, 8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업무추진비 이래서 800만원, 이게 무슨 시책입니까, 기업성장과 관련해서 무슨 시책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무래도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이쪽에다가 필요하니까 부기를 설정해서 계상해놓은 것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뭐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내용을 보면 이러이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과다하다를 떠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통과가 되는데, 하나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증진이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여기 효율적 에너지 이용증진인데 내용을 보면 어떻냐면 물론 이것이 에너지이용증진을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증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대체에너지 쪽에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10%인가 20%인가 대체에너지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대체에너지쪽에 보면 요즘 신생에너지인가 뭔가 하잖아요. 태양열 이용하는 것, 폐열이용하는 것, 풍력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해서 확대보급해나갈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중앙하고 도에서 인허가와 처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단위하고 중앙부처에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현재에는 그게 실행을 안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은 계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어쨌든 끌어올수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 에너지 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사에 전력사용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에 옥상에 지열판을 함으로서 그 비용을 시설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전기료를 엄청나게 절약할수 있단 말입니다. 공공시설 같은데, 그리고 주택들에게 그것을 보급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정책적 접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역적으로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관련돼가지고, 한 다섯, 여섯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공서에도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실질적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영세농가 전기시설 배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세농가라고 하면 영세농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0가구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영세농가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집이라면 그래도 번듯하게 슬라브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옛날 초가지붕에 지붕만 개량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전선교체, 계량기 교체, 전구교체, 어려우신분들 개보수 해 주면 전기안전공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면 와서 사업하고 그러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끝날 무렵에 또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화가 날려고 그래요. 왜 화가 날려고 하냐면 올해 장애인 날이 4월 20일이잖아요. 4월 20일인데 장애인의 날 지체, 농아, 시각 이쪽에 협의체가 이원화가 돼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서 있지가 않고 또 담당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까 안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걸 누가해야 돼요. 이게 농아, 시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예요. 지체는 그래도 조금 이분들보다 낳은 사람들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 어떤 일을 봤냐면 제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갈려고 했는데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사람들이 4월 20일이 장애인의날인데 6월 13일날 장애인의날 걷기대회를 화진포에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협의회에서 돈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런 지역에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구걸을 하러 다녔단 말이예요. 이걸 나쁜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분들이 구걸을 하러 다녔어요. 구걸을 하러 다녔는데 그 구걸하러 다니는 과정에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행사를 하는데 점심식사비도 없어가지고 식사제공을 제가 해드렸는데 본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본 위원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너무 딱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이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왔다 갔단 말이예요. 다 나와서 그 행사를 치루는 것을 다 같이 동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뭐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이런 복지, 고성군 복지가 과연 복지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구걸하러 다니는 입장에서 제가 점심식사를 400명을 제공을 해줬어도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한마디도 질책을 안했습니다. 질책을 안했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고 풀 예산에서 그냥 200만원, 300만원 그때그때 그사람들이 얼마 달라고 하면 주는 식으로 풀 예산을 책정할 때 쓸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상인이 아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사를 치루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같이 관람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안세운다는 것은 고성군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행사에 관여를 했지만 제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할수 있습니까, 이게 4월 20일 행사를 해야 할 것을 6월 13일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풀예산에서 얻어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4월 20일 1회 추경이 안올라오죠. 좀 지나야 하는데 이것을 후반기에 행사를 하더라도 1회 추경에 제대로 해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 것이 여성대회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1,500만원도 모자르더라구요. 농업인의 날 행사 얼마듭니까? 1,200만원인지 잡혀있을 걸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작년에 제가 이 문제도 구걸하러 다니는 눈멀고 듣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협조를 해줬는데도 본 예산에 안올라온 것은 이거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든 어디든 어떤 방법이라도 제대로 행사치뤄줄수 있겠금 꼭 이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김순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구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성 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1억 8,880만원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이 간성 어린이집이 작년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 있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년도에 4억 5천만원 되고 금년도에 2억 되면 6억 5천만원,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간성 주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신축해달라고 하는 장소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 7억 들어갑니다. 부지매입하고 건물,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 정도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땅사고 건물하는거외에 별도로 7억이 필요하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에 주민들 여론을 들으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신축이 될수 있겠금 조치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안정자금 2차보전금에 대한 이 사항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겠금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을수 있겠금 농협 또는 금융기관 쪽에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신용으로 할수 있겠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85쪽에 향목농공단지 행정광고물 제작 1개소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입간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서, 농공단지 입간판을 설치할려고 해서 50%는 회사보고 데라고 하고 50%는 저희들이 데서 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광고물 설치를 해서 입간판 세우는 것도 좋지만 농공단지쪽 주변 환경정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07-01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3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구요.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900만원 대략 3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인건비는 뭐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뭡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을 두도록 돼 있고 소장도 둬야 되는데 현재 채용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을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사람이 6급상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구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는 사항이구요. 뒤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금년 7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2명 보육 코디네이터하고 전산관리 코디네이터 두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현재 두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센터 인건비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무보수고 사무국장,

함형완위원

1인에 대한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307-02에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운영지원 사업비가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의 기능이 각종 봉사를 지원하고 또 교육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자를 배치하고 그런 관련된 본래 센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

센터 내년도 사업비 계획돼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것을 기초로해서 세운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22쪽 타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더 적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15만원씩 10명,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으며 자원봉사자, 강원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6만원씩 20명, 또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급식 5천원씩 300명,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실과마다 여비가 다 틀립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같은 경우는 관외로 가서 보통 1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1박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5만원정도를 산출을 했고 밑에 강원자원봉사자대회는 도내에 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갔다왔습니다만 당일로 갔다오기 때문에 보상비를 6만원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당일로 가면 9만원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적게 잡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은 어떻게 여비가 실과마다 다 틀려요. 기준이 없어요. 이건 교육의 성격 출장, 그냥 업무적 출장이라면 도청가서 업무보고 바로 내려오면 이거 가지고 다 하겠죠. 그러나 행사적 실비는 실질적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을 입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비는 실비보상 차원인데 대부분이 숙비라든가 식비는 변함이 없는데 차마임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관변단체라든가 특히 여성단체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수준의 1일 여비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오히려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이런 예산을 입안해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행사를 군에서 그분들한테 문화적 수혜나 이런 것을 혜택을 줄려고 했던 것이 갔다오면 예산이 입안이 제대로 안돼서 다시 불평불만만 사고 행정을 신뢰할수 없는 그런 말만 자꾸 나오니 예산을 입안할 때 실질적 행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불편이 없겠금 예산집행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5쪽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있는데 150명에게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신문은 강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주관이고 강원사회복지 신문이 주간으로 배포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관내 봉사단체 그리고 각 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명으로 잡고 도 시책사업이라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한테는 가지 않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다 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사업해서 민간이전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맞춤 사업하고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은 어떤 민간에게 어느 단체에게 이전이 되는 거고 2개 사업은 내용이 어떠한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맞춤형 사업은 저희가 결혼이민자 외국어 교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56명에 대해서 저희 결혼이민자 5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자체 저희 고성군 특수시책이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사람당 월 10만원으로 해서 정부보조가 90% 자부담이 1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은 아동 독서지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시책사업인데 전체가 한사람당 월 4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정부보조가 3만원 자부담이 1만 3천원해서 아동들에게 독서지도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누가 해주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정부에 지정된 업체는 웅진하고 1개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였었는데 서비스가 부족해서 다른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새롭게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9명이 여기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방문지도사가 회사별로 지역을 맡아서 가는데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내에는 독서지도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단은 독서지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교재를 갖고 오거든요. 교재를 갖고 오니까 교재를 제공하는 기관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웅진하고 대교인가요. 거기서 지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구요. 123쪽 사랑의 고쳐주기 10가구 2,400만원 그 다음에 12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4가구 2,550만원이 있어요. 똑같이 저소득층하고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차이인데 이게 어떠한 차이이며 어떤 단체가 이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집수리 사업은 3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중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단체를 수리사업단에서 이 비용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합해서 시행을,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쪽에는 10가구에 2,4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소득층은 34가구에 2,5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리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10가구 34가구는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집수리가 들어가면 어떤 집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돈이 크게 안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기상에 34가구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약간 가변적이구요. 저소득층 집수리 뒤에 34가구 사업중에는 도배, 장판 이런것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34가구로 들어갔고 이 앞에는 규모가 큰,

명호

문명호위원

큰 사업을 하는 거고 뒤에는 소규모 사업이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2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운영비가 4천만원 돼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자체를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거든요. 협의회인데 이게 제 역할이 안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역할이 안된다는게 뭐냐하면 협의회에서 복지쪽에 운영을 해야 될게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돼다보니까 이걸 민간쪽으로 다 결론적으로는 운영비가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를 자원봉사비용으로 다 쓰시더라구요. 운영비 4천만원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쪽에 간사하고 사무국장을 유급직으로 전부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동 목욕차량이라든가 이걸가지고 별도로 개인한테 운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쪽에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되 이중적인 운영비가 나가지 않겠금 협의회에서 관리할수 있겠금 그렇게 체계를 맞춰줬으면 이게 이중적인 돈이 지급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이런 모든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나가는 이 사업이 일원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전부다 분산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갈수 있겠금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고성군 전체 저소득층에 푸드뱅크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돼 있고 한단체에 그냥 원래적으로 연행사 한번에 하는 식이 되고 지금 이게 5개읍면에 푸드뱅크가 운영이 돼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5개읍면에 이사들까지 해서 29명으로 구성이 돼서 각 지역마다 복지쪽에 여론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수 있겠금 체계를 갖춰났으니까 이런 사업이 고성군 전체에 다 혜택이 갈수 있겠금 그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순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천만원 중에는 나름대로 인건비, 운영비 그 사업비 중에는 한글학교운영이라든가 복지학교 운영자원 봉사활동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이 사실은 버겁긴 합니다만 다른 타시군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다른 타시군도 사회복지협의회 4천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작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겠금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갈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능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또 담당 지원과에서도 그렇게 돼야지만 고성군 전체에 구석구석 이 역할을 할수 있겠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박효동위원장

그 사항들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기능상에 기능이 사회복지협의회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을 김순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조례 관계라든가 관계법령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할수 있는 범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7쪽에 부기방식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푸드뱅크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고 그 뒷장을 보면 뭐가 있냐면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해서 음식물 냉장고 하나 해 주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푸드뱅크 운영에 이것도 다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푸드뱅크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푸드뱅크 운영지원해서 2,800만원인데 푸드뱅크에서 뭘 하는데 2,8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한건가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제일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월 4회정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이 합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110명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일 하는 사람은 파악이 안됐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110명인데 2,800만원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식자재를 구입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차량운영비하고 그렇게, 배달하자면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냉동차가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식자재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구입하기도하고,

함형완위원

아이러니컬 한 얘긴데 제가 동호리에 가서 살 때 저도 이걸 받아봤단 말이예요. 이걸 받아봤는데 이걸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받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까 가져오지 마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져오는 것은 빵하고 우유 였어요. 빵하고 우유하고 음료수 였고 그 분들은 유급으로 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 푸드뱅크의 본래 취지는 남는 음식들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본래의 취지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푸드뱅크 운영은 지금 빵하고 우유나 음료수를 사다주는 건데 이 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기 직전에 있는 것을 받아다가 전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돈으로 사다준다는건가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사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음식이라든가, 잉여음식이 없을 경우에 사야 할 경우가 있고 특히 이쪽 지역은 아직 푸드뱅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얻기도 어렵고 해서 주로 많이 가져오는 것이 강릉쪽에 있는 광역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에서 구입해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2,800만원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받아봐서 이것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건데 이걸 가져오지 말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돈받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해보시구요. 2,8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더줘야 하는지 덜 줘야 하지 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구요. 117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쓰면 안되죠.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고쳐서 쓰시고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서 써야 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자활센터인가요. 바뀐 이름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 복지수당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길래 수당을 주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네사람이고 센터장은 무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시키고 유급인 사람이 거기에 총괄하는 실장하고 직원 3명하고 해서 4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급여가 5년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몇 명이 있다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 네사람이 어떻게 된다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무급이니까 빼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기획실장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직원은 뭘합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업단을 지도관리하는,

함형완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보훈시설 행사지원,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앞쪽에 보게 되면 보훈가족 가구 위문이라고 해서 1인당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주는 것 있죠.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추석절하고 설날에 각 저소득층에게 쌀 10킬로 짜리를 주는데 그게 대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부족한 일부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안에 보훈가족도 일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 보훈가족이 아니고 저소득 가구도 있고 보훈가족도 있고 그렇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충탑 및 반공의거 순국비 정비해서 2천만원이거든요. 이건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할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반공의거 순국비가 세워진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색이 아주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그런 관계로 이걸 새롭게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함형완위원

정비계획은 가지고 하십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스트플랜이 다 됐다 이말씀입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제단을 좀 넓히고 오래돼고 낡아가지고 시커먼 부분이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다시 하고 그 주변에 보도블럭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세운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0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졸업자 인턴제 인건비 10명에 2,880만원 어떤 기관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청내에 행정업무를 배우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사전에 예습하는 일종의 그런 과정인데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행정업무 보조를 시킵니다. 대략 월 보수액은 70만원 정도로 잡는데 대상은 우리 관내에 30세 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한시적인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환되는 특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특혜는 없고 그분들이 와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행정을 배우고 그래서 더러는 여기서,

명호

문명호위원

행정을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거다. 한시적으로,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용촉진 안정사업비 중에 맨 끝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명 245만 9천원이 있어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미취업자들을 사실은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게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인데 이게 도에서 시달될때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고 속초에 유미학원이라는 미용학원도 있고 간호학원도 있고 요리학원도 있거든요. 거기에 가게되면 훈련비를 보조를 한사람당 월 3만 4천원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해서 거기가서 훈련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달에 3만 4천원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훈련비만 그렇구요. 한사람에게 보통 지급되는 것이 6개월 단위로 17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한명밖에 안됩니다. 고성군에 이런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해봤더니 한명이더라구요. 도에서 자기들이 성과가 한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성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1명으로 배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3명인가 4명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사업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2명으로 계획으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했는데 미용학원 한사람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은 확대방안이 없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얼마전에 함 위원님하고도 얘기 했는데 우리 관내에 취업할수 있는 그런 훈련기관으로 넓혀줬으면 하는 중앙하고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골프장 주변에 많으니까 잔디관리하는 기능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데도 취업하는 사람들 알선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 확실한 답은 안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5쪽에 자활근로에 탈빈곤 자립 자활인데 앞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을 하는 분들하고 자활근로사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두 실질적 공공근로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형태는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급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활근로를 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59명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구요. 공공근로에는 물론 이런 분도 가실수 있지만,

함형완위원

59명이 사무감사때 했던 그분들,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는 범위를 확대해서 저소득층 누구나 다 참여할수 있도록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공공근로에는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98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2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위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하는데 고성지역자활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1억 4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느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4명에 대한,

함형완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서지 않았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는 수당인데요. 본 인건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라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 4천만원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생활보장담당 임덕빈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본형이라든가 소규모형 이렇게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인건비, 운영비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5억 7천만원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에 들어가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평균적으로 보면 사업단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육칠십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자활급여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급여는 근로한 사람에게 급여지원하는 것 같은데, 자활급여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규정에 보면 자활급여가 있는데,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되는거죠. 자활사업하는 분에게 나가는 금액이니까 포함됐다고,

함형완위원

규정에는 자활비만 따로놓고 이것은 탈빈곤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러는건가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자활사업비가,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자활급여라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단에 대한 월 인건비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정해져 있는 자활급여하고 여기 자활근로 사업비하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자활근로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70%, 59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30%는 사업단이 운영하는 재료비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으로 산정돼서,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령에 있는 자활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자활근로사업비로 5억 7천만원이 편성된건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비안에 자활급여가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올때는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이 교육급여라는 것은 무슨 교육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가는 돈인데요. 중학생인 경우에는 부교재비로 3만 1천원, 학용품비로 4만 2천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그 다음에 교과서 대금으로 10만 3천원, 그 다음에 학용품비로 4만 2천원 이렇게 나가는 이 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입학금 수업료까지 전부다 나가는 거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서 1억정도의 예산이 펀성됐는데 이것은 민간이전해서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사업단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고 별도로 차상위 계층 14명이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자활근로 사업단에 가사간병 도우미가 있는데 다시 별도로 가사간병 도우미를 한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59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상위 계층 14명입니다. 그분들의 고용과 함께 병행해서,

함형완위원

이건 자활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 명이 있다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14명,

함형완위원

차상위 계층 14명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까, 동일인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못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4명만 계속 쓰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교체를 한다든가 2년마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이것하고 비슷한 유형인데 저희가 사업단중에서 지난번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공동체 쪽으로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그게 사업단중에 학교청소사업단 같은 경우에 자활공동체로 별도로 넣을 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간병사업단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할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할수 있는 기회를,

함형완위원

가사간병도우미 기회를 어려운 사람이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11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16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이 박물관 짓을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비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철조망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어디를,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계획하고 있는 곳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구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사업비가 8억이라고 하면 휀스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철거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철기비용만 이렇게 들어간다면 몇킬로를 예상하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전체 12킬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0쪽 상단부분 실시설계비 통일전망대 공원조성, 통일전망대는 무슨 공원을 어떻게 조성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배봉천 지뢰작업 이 배봉천 지뢰작업에 대한 것은 국방사업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업무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업무인데 업무보조 역할을 할수 있지만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폐목처리비는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장비 투입되는 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잘라진 나무 폐목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림복구비 이런 것은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공원조성사업은 계단올라가면서 좌우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특별하고 도비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작년에 계단을 가지고 공원화 만든다고 해서 한번 지적당한 사업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4,500만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008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일괄 발주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계단을 어떤 방법으로 공원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계단 옆에 조각품도 설치를 하고 계단에 터널식 계단으로 조경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죄송한데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요. 여기에 장애인 리프트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리프트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 계단에 터널을 만들고,

명호

문명호위원

계단이 높으니까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안나왔으니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명물화 할려고 하는 예산인데 합축교처럼 단순하게 컨셉도 없이 신경좀 쓰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통일전망대 관광객도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징성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만 사람들이 몰려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설계 하실 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설계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로 조성을 해보십시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북 방송장비 전시 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명파 가는 길목에 DMZ강원도에서 박물관 신축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대북방송 옛날 전방에 했던 것을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뼈대만 설치를 해놓고 전기시설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전기설치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밤에 전기불빛이 비추도록 옛날 방송시설 그대로 원형그대로 복원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비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전기시설 비용이 1억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소모량이 어느정도나 예측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전기소모량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의 크기가 7미터에 폭이 12미터인가 그렇게 큽니다. 여섯 개가 전체 있는데 그래서 전기소모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명호

문명호위원

야간에 조명까지도 같이 갖춰진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식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역사의 상징물이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화진포 환경정비 시설 정비 계획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승만별장 화장실 설치하고 화진포의 성 옛날 김일성 별장이죠. 홍보관 정비라고 돼 있는데 화진포의 성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다 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홍보관 정비계획이 필요한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의 성 2층 전시홍보관은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 전시홍보관입니다. 거기가, 2층 전시관이 그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리모델링 하기전부터 그랬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전시물을 현직 대통령님 전시물로 거기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어느분이 되든지 그 분 전시물로 다시 전시를,

명호

문명호위원

현직 대통령 전시물로 항상 만든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현직 대통령 홍보물이 있어야 된다는게 화진포 성이라고 하는 옛날 과거에 가치로 봤을 때 그게 어울리는 얘깁니까, 이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홍보관이라고 했다니까 차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참 유치한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건 그런 홍보관이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할수 있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승만 별장 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기에 제가 먼저 감사때도 잠시 이승만 별장 주변환경정비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는데 뭔가 우리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60년전의 건국 대통령아닙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태까지 10명도 못지나갔습니다만 우리 나라 역사가 60년이 됐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을 받든 안받든 초대대통령이라는 상징성 그것이 진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정말 화진포에 초대대통령 기념관이 있데 라고 하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도 느낄수 있도록 주변정비 사업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이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전에 말씀하셨던 국기게양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입간판까지 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주변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화진포 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과 부분으로 컨셉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에 이승만 별장 입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에도 이승만 별장 입구라고만 써져 있는데 그 자체부터가 뭔가 작품이어야 되겠다, 입간판부터가 그래야 상징성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주문하니까 연구를 잘좀 해봐주십시오. 내년에,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정 관광지 관리에서 북천수변공원 인부임이 2명 8일에 1일 12만 5천원씩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수변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함형완위원

인부임이 12만 5천원씩 받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게 장비 기계로 하는 작업인력이라서, 그래서 임차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함형완위원

그 밑에 삼포 문암관광지 공공요금하고 송지호 관광지 공공요금은 어떤 요금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은 샤워장, 화장실, 전기 그 다음에 수도료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삼포문암관광지는 그런게 있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삼포문암관광지에도 샤워장, 화장실이 삼포마을관리해수욕장 앞에, 코레스코 콘도 말고,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얘기하시던 북천 수변공원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정산림과 쪽에서 도로변 풀깎는 사람들 그분들 기계들 다 돼 있고 5만 5천원씩 드려요. 하루에, 그런데 이걸 12만 5천원씩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장비까지 대여를 해가지고 할정도로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정산림과에서 도로변 풀깎는 사람들이는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주세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고성군에서 그 분들이 하고 특별한 지역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북천수변은 예를 들어 연어의 축제 봄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정비 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특수목적으로 제초인부를 세운겁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12만 5천원씩 과다한 돈을,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12만 5천원을 줄 것은 아니고,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인건비는 적정하게 지출할겁니다. 장비도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12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수욕장 시설보수 26개소 이속에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청간리 시설물도 보수하겠다는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26개소는 저희 관내 해수욕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간리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정건물은 못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나온 보상비는 그동네에 투자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확인하시던것요. 피해복구사업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건 받았는데 쓰여진 것은 맞고 피해보상비 나온것도 맞는데 그 마을에 시설물이 피해나서 왔으면 그 마을에 투자를 해줬어야 했는데 안해줬다고 불만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 개보수 2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26개소에 청간리도 상가 2동을 할수 있는 몽골텐트라고 하나요. 그거라도 해줄수 있는 시설보수비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상차원에서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 11리 해수욕장 인근 관광지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거진 11리에 만남의 광장 있는데, 항구 쪽으로 축항이 있습니다. 축항가기전에 화장실 헌게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거,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1식해서 3천만원인데 1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6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60개를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 모델을 공모를 통해서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60개를 전체 계획을 해서 그것은,

함형완위원

이동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에서도 분리수거함을 만들겠다고 한단 말이예요. 어디에 이걸 놓으려고 하냐 했더니 해수욕장을 얘기하더라구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해수욕장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해수욕장 다섯군데 배치할 계획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해수욕장에 마을단위로 추진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기왕 하는거 제대로 쓰여져야 할테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중복이 안되고 적재 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11리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가 다시 또 나왔는데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11리 해수욕장 샤워장좀 어떻게 뭔가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난 그거 올해도 계획을 세우는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은 샤워장 계획이 없네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샤워장 문제가 해수욕장 전까지 개발위원들하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을 항상 연구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수욕장 몇 개소 사무실 관리비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 화진포 유관기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경사무실만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 그냥 놔둬가지고 해경 서장까지 부군수님한테 전화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봄에는 리모델링을 해놔주십시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경하고 헌병대 사무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09년 해맞이 축제 행사 보조금을 민간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해맞이 축제 행사보조금은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읍면은 읍면에 바로 세우고 이것은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축제이벤트 사업으로, 이것은 전망대에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17쪽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통나무집 작년도에 결국은 개관을 못하셨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개관할수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서 용역이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내년 여름에 그게 용역계획이 내년8월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이 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송지호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 송지호 관광지 조성 용역계획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짓어나가지고 결국 문 못열은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려고 처음에 간담회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위험한 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단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그런데 운영 1명 인건비는 일용인부 관리자를 거기에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상시로 1년 12달,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무원 야간 근무계획이라든가 있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숙직 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폐쇄를 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 저희들이 숙직을 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숙직이라는 것은 매일저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매일저녁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운영기간동안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겨울에는 문을 닫겠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겨울에는 폐쇄를 시킵니다. 출입관계를 완전히 폐쇄시켜서,

명호

문명호위원

겨울에 문을 닫을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광지 관광지 말로만 관광지인데 관광지 자체 오늘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에서 재밌는 것을 봤어요. 해수욕장도 이름을 바꾸자, 해변으로 바꾸자 그럼 어떤 해변이어야 되느냐 전라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또 유럽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참 재밌더라구요. 그러니까 여름 한시적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1년 12달 이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각인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접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것이냐 어떻게 준비할것이냐 이거 총체적인 연구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단 연구해서 시도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08년도 사업목표를 그렇게 두셔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대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중점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송지호 화진포가 가장 대표적인,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어느 지역이 되든 유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머리 한번 맞대볼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유치전략을 만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8쪽에 군립도서관 관리운영해서 간성도서관 운영이 있고 토성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222쪽에 보면 거기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군립도서관은 뭐고 공공도서관은 뭡니까, 공공도서관은 군에서 하지 않았다는 도서관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군에서 2,400만원씩이나 지원해줍니까?

그런데 간성이나 토성 도서관은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다 열거를 해놨는데 거진 도서관은 2,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장하고 있는 책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 그래도 공간이 적어서 서고에도,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224쪽에 문화원 문화학교 이게 무엇을 가르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화, 사물놀이를 금년도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금년도에도 추경에도 반영했다가 안됐던 주부합창 교실 그것도 내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계상이,

순매

김순매위원

이거 왜 본예산에 안넣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넣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뒤에 222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문화학교 이건 무엇을 가르키는 겁니까?

2개월 하는 것이 600만원 나가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김순매 위원님 방금 문화학교 운영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지원비가 왜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가 있는데요. 이게어디어디를 한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게 왕곡마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억 40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문화재 보수정비 2억 5천만원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다 왕곡마을에 들어갑니다. 왕곡마을 초가이엉잇기 사업이고 위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앞페이지 2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안채, 부속채 보수사업, 담장,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이 관리하는 동수가 몇동이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9동이 있습니다. 전시가옥이,

명호

문명호위원

나머지 주민들 가옥도 다 개보수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왕곡마을 한옥 지난번에 불탄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불탄 원인 때문에 원인이 자연발화냐 인위적인 발화냐 그게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했더니 그게 인위적인 발화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액 보수를 국비지원 받아서 할려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원인이 그렇게 규명이 돼서 저희들이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자연발화냐 인위적인 발화냐에서 우리 군에서 대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때는 이건 인위적인 발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연으로 인해서 난거예요. 이것을 군에서 어떠한 대처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소방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화재가 났을 때 그 장소에 있었는데 굴뚝에 바람이 거꾸로 들어가면서 바람이 앞으로 나와서 뒤에 있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난거거든요. 이 사람이 불을 붙여서 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거꾸로 바람이 나오면서 붙었단 말이예요. 이거 충분하게 군에서 대처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처를 안하다보니까 이게 인위적인 발화라고 해서 이게 오봉 한옥마을에 제일 중심적인 집이고 구성이 제일 잘돼 있는 집이예요. 그리고 모든 행랑채라든가 완벽하게 돼 있는 집이 몽땅 전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이것을 짓을 것 같아요. 못짓어요. 가격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왕곡마을 자체 구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댁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3억 얼마가 든다고 그래요. 농촌에서 돈이 어디있냐 못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집하나 행랑채인가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고성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황광율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문화재로 지정돼서 개인 불난 집들을 보수를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드리는데 타 지역과 또 본인 과실에 대한 본인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지원을 안합니다. 해 주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50대 50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비가 50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50를 데라 그래서 실제 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50%를 데기는 자기들은 어렵다, 그러면 시일을 기다려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얘기하는 것은 한 10%내지 15% 자부담해서 짓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연발화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연발화로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운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아니구요. 일단 본인이 불을 때다가 굴뚝에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났다하지만 본인이 불을 지펴서 땠기 때문에,

순매

김순매위원

바깥에 땐것도 아니고 아궁이에 땠는데,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아궁이에 땠는데 그 옆에 검불까지 쌓아놨는데 검불까지 붙었던거죠. 본인이 나물을 삶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건 국가에서도 협의를 다하고 있는데 본인 부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지 그 집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깁니다. 그돈을 들여서 복원을 할려면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이 돈이 없으니까 5%에서 10% 그 정도에서 하자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부담을 적게 해가지고,

순매

김순매위원

그 댁에서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서울로 가겠다, 그런데 땅은 자기네 땅이란 말이예요. 그걸 짓지 못하게 하면 못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쪽에서도 이댁하고 잘 타협을 해서 여기에 집을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자제분도 굉장히 나름대로 이해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왕곡마을에 제일 중요한 집이 탓다는 것만 아시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왕곡마을 김순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말씀 안드렸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상은 나오돼 일반 가옥 보상하듯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집 아들이 말을 안듣는 거예요. 문화재 보수비로 나와서 제대로 집을 짓어야 하는데 일반 가옥 보수 하는 식으로 수가가 낮게, 일반 문화재 보수비는 일반 가옥이 1천원이면 문화재는 보수비가 3천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걸 요구하는데 일반 가옥 보수비로 해서 산정을 해서 군에서 자꾸 그렇게 한다. 그집안에 방송국에 있는 사람말고 정보기관에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민원 제기 안하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민원 제기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출은 다 내가지고 그집 한채 짓을려면 평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3억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성군에서 행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누구 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업자선정해서 집을 짓는 걸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중간에 자꾸 와전이 생기고 고성군이 일반인들 민원도 안풀어주는양 자꾸 비춰지니까 말이 생기니까 저한테까지, 그 기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안다구요.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충분한 내용을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29쪽에 연구용역비 금구도 지질조사 용역 1,500만원 있어요. 이거 작년도에도 한번 얘기 나왔다가 과연 우리 군에서 신빙성도 없는데 휘말릴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됐던 내용이잖아요. 왜 다시 올렸습니까, 어떤 입증자료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남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자료가 나왔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애매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짓을려고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료가 애매하다는게 자료가 근거 자료가 없는거 아니예요. 없는걸 한두사람이 말장난해서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이거 막연한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불확실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짓을려고 용역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되지 왜 불확실한 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행정이 왜 불확실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나올수 있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그 자리가 확실하면 고성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저히 이건 낭설로 그냥 떠드는 소리 같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대회 지원비중에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비 1억 5천만원으로 세워놨어요. 작년도에 이게 얼마였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도민 체전을 개최하고 하반기 동안에는 유치종목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간도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걸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때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할려니까 한 2, 3억정도 한종목만 해도 그렇게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하반기 유치종목을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걸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현재까지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한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박상율 계장님 전국 고교선수권 대회 내년 4월달까지 신청서 넣는다고 했나요.

1월달에 넣어달라고 했죠. 강원도 축구협회를 먼저 넣어야 되죠. 그게 4월달에 최종 확정되고 전국 고교선수권대회 약 100개팀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억 5천만원 정도 부담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탈락됐을때를 대비해서 10월, 11월 사이에 있는 후반기 고교 저학년 1, 2학년 고교 선수권 대회가 9월달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 3학년은 못뜁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에 한번 더 있는데 올해 11월달에 광양시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게 1억 7천만원 광양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 대회가, 그러면 선수권 대회가 안되면 그대회까지 목표를 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잔디구장 몇 개 만들어놓고 그 실효성을 거두지 않으면 투자한 가치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꼭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좀 생각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2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체육보조금이 이게 전부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올 당초예산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그것이 이게 전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동광농공고 인조잔디구장 완공됐죠.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면서 기존 학교재산인 조리대를 제거 했어요. 조리대를 제거했는데 어차피 학교에 체육육성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거 나갈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간 부분 동쪽으로 거기에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체육시설단체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탠드 관람석을 첨부해서 만들계획인가 본데 우선 시급한 것은 조리대를 당장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차피 입안돼서 교육청 보조금으로 나갈거면 조건부를 붙여서 해달라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육성지원 사업비잖아요. 대답을 하는 과장님이나,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이것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종목별 예를 들어 시설경기 보조장 이런게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던지 우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하고 연결해서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똑같고 전기료도 똑같이 쓰는데 작년하고 똑같고 일반보상금에 7급 11호봉이 높습니까, 10호봉이 높습니까, 7급인데 11호봉인데 봉급을 더 많이 줍니까, 10호봉이 더 많이 줍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11호봉이 더 많이 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올해 왜 7급 10호봉으로 낮췄죠. 작년에는 7급 10호봉으로 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11호봉이 됐으면 하나 더 올라가는거죠.

상연

황상연위원

올라갔으니까 돈을 많이 타야 되는데 호봉 상당은 작년에는 1,860만원 그러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한 3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선수 4명에 대한 것은 8급 9호봉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올려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작년보다 400만원 코치 상여금도 적어졌고 작년에는 931만원인데 올해는 473만원밖에 안되니까 거의 490만원정도가 낮췄어요. 낮췄구요. 우측으로 가서 보면 선수 상여금에도 보면 작년도에는 상여금을 많이 줬어요. 3,216만원정도 줬는데 올해는 1,497만 8천원이고 명절휴가비 작년에는 829만 4천원 줬고 그 다음에 밑에 갔다가 가족수당에서도 똑같이 줬고 내려오다보면 사격선수쪽에서도 작년에는 400만원 줬는데 올해는 550만원 100만원정도 옷은 올랐어요. 그러면서 선수 보험료도 조금 인상이 됐고 사이클도 똑같은 실정인데 왜 이렇게 됐죠. 이쪽은 올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이 사기진작에 점수가,

거기에만 이삼십만원 올리고 나머지 쪽은 적으면서,

작년예산서에 보면 똑같아요. 코치 상여금이 작년에는 931만 1,8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 코치상여금이 473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적고, 작년거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예산서를 보시라구요. 그러면서 위쪽에 가족수당은 올렸어요. 작년에는 84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24만원을 올렸고 이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온거죠. 의아해서 작년것하고 대조해서 검토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선수실력도 안나오고 보상도 안해주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 작년하고 비교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명을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30만원이 실업팀에서 삭감이 됐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정확하게 혹시 작년에는 줬는데 안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보다 적어졌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줄 것을 안준다든지 하면 안되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운동복 사주는 것 이건 위에서 100만원 올렸는지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 책정했더라구요. 보험료만 조금 올랐고 이런 것만 오르고 작년보다 작아요. 자료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예산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 이유가 불분명하면 삭감을 하자고 하는 제의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질의를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적어서 인상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황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코치상여금이라든가 선수 상여금 기타 등등 몇몇 부분이 올해보다 많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미루어 추정컨데 작년에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1회추경때 보면 코치상여금, 선수 해서 명절휴가비, 상해보험료까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코치 봉급에는 40만원, 선수 상여금은,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상여금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삭감을 시키고 그 부분은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저는 황상연 위원님과 반대로, 사기앙양이고 뭐고 싸이클팀 이거 없앨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도민체전이후에 저희들이,

일천

김일천위원

올해 선수영입을 어디서 해왔어요. 양양 고등학교에서 맨 꼴지 선수를 데려왔다면서요.

우리 군에 상징성 있는 체육육성팀이라고 하면 성적도 오르고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매일 하급선수들 그냥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싸이클팀이 있다 흉내만 낼려면 뭐하러 그런 육성사업을 합니까?

사격팀도 마찬가지예요. 사격팀도 점점 침체기로에 있고 차라리 고성군에 모든 위치적으로 육상팀을 제대로 해서 하던가 레슬링팀을 정식적으로 해서 철원식으로 복싱을 제대로 한다든가 레슬링을 제대로 한다든가 명문화 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의 인재가 양성이 될수 있도록 실업팀을 연계해서 다시 도민체전 이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황상연 위원님하고 김일천 위원님이 다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업팀 육성은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순수 군비로만 운영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계장님 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어려운데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도비가 없으면 도에서 그런 육성지원책을 내려보내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육성지원체계보다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이것은 저희들 자구 노력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강원도의 힘의 함축이 될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도단위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때는 그렇게 말씀안하셨는데, 왜 그러냐하니까 싸이클팀이 남자팀은 양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팀도 양양여고팀이 있어요. 그런데 양양에서 이걸 왜 안받느냐 그러니까도에서 배분원칙에 의해서 고성군에 지정된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박효동위원장

권장이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권장이라고 보면 도비가 있어야지 도비 없는 실업팀을 우리 군비 들여서 김일천 부의장님 말씀대로 메달권에도 들지 않는 여고에서도 제일 꼴지 선수들 그리고 사격이든 싸이클이든 4명있지 않습니까, 여자선수들 4명이 트렉경기 단체전을 나간다고 하면 여자라고 하는 생리적인 환경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서 출전도 안되고 하면 맨날 나가서 꼴지 아닙니까, 선수 수급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는데 왜 싸이클 팀이라고 하면 6명에서 8명이거든요. 어느 실업팀이던지 그러면 4명이 단체전을 출전하는데 4명밖에 없다 이것은 장난아닙니까? 이런 장난질 하는데다가 비용을 2억씩 없앤다 이거 제고해야 하는 것 맞죠. 이렇게 할려면 하지 말아야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이후에 내년도 도민체전에 어차피 실업팀 참가해야 되니까, 금년도,

명호

문명호위원

내가 마무리 할께요.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트렉용 싸이클이 하나있고 도로용 싸이클이 하나 있어요. 이 장비대를 또 델려고 하면 그런 미래적인 계획이 있어서 되는거냐 미래적인 계획이 없다면 왜 이런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니까 트렉용 싸이클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특수자전거입니다. 황상연 위원님 생활체육 싸이클팀들 트렉용 자전거 4대 사준거 그거 1년에 한번 쓸려고 하는데 그거 트렉용 자전거가 있어야 출전하니까 그럼 우리 여자싸이클 팀에서 트렉용 자전거가 4대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대를 교체할려고,

자전거 한대를 살려고 하지 말고 부속을 가세요. 난 자전거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자전거에 대한 상식은 10분의 1은 가지고 있으니까 부속을 가시면 돼요. 왜 바퀴가 구형이면 바퀴 갈아야 되고,

도로용 싸이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체크해놨다가 다른 비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이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골프연습장 증축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이거보다도 시급성 있는 사업이 우리군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증축안한다고 해서 골프연습 못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도민체전도 끝나기 전에 긴축예산을 한다고 했으면 내년 추경에 올리든 도민체전 끝나서 이 사업을 하든 이거 없다고 도민체전 못합니까, 이거 자꾸 선심성으로 바깥에 가서 얘기듣고 와서 이러는거예요. 지난번에 긴축예산 한다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한달도 안돼서 바로 올라오는게 어디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고성 종합스포츠 타운 그런 차원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 내용 전부 압니다. 골프연습장 2층 증축안한다고 해서 고성군에 당장 문제가 발생해요. 골프동호인들한테 문제가 발생하냐구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금 골프동호인들은 시설이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좋아지면 기다렸다가 도민체전 끝나고 차후 개선해나가겠다면 나가는 거지 뭐가 당장 급해가지고 2층 증축 없다고 해서 노인들하고 젊은사람들 구분해서 못하는 이유로 2층 증축을 해야 되냐구요. 급하게, 이거보다도 실질적 생활민원이 더많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민원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게 체육시설도 동호인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회원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골프는 문화적 혜택이나 수준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보다도 문화적 혜택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개선해 나갈려고 해야지 이거없다고 연습못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수익사업이 그거보다 더한것도 많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5석 타석을 늘렸을 때 수익을지금 두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또 재정의 경영 측면이라든지,

일천

김일천위원

재정의 경영측면 그거 다 계상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해서 추경에서 이걸 삭감했어요. 그랬으면 도민체전 끝나고 하면 도민체전 끝난고 개선사업으로 하겠다는데 뭘 급해서 한달도 안된 예산을 바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전기간 하기전에 어차피 시설개선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연습장이 도민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선수들 오게되면 거기서 다 사용하죠.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체크해놓으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39쪽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이 진입도로 정비사업인데 이게 어디 하는 사업이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잼버리 야영장에 내년도에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있습니다. 8월달에, 그거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군비투자는 하나도 없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돈 5천만원가지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1억을 계획하고 있고 당초에 5천만원 도에서 지원해준걸 계상을 한거구요. 5천만원 추경에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추경에 가서 군비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213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제가 문화관광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여름축제 행사가 작년에 3,500만원 잡혀 있는데 2천만원으로 잡혀서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하기 전에 감사때도 얘기했어요. 4분 발언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똑바로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도민체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해수욕장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 협의과정에서 김순매 위원님 4분발언에 대해서 우리 부서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협조를 했는데 김순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계상된 것을 가지고 김순매 위원님이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순매

김순매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뭐가 잘못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본 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4분 자유발언한거예요. 고성군 주민이 주민입장으로 봤을때는 도민체전을 함으로서 관광객이라든가 체육인사들을 많이 저희 군으로 오겠금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주민들 수익사업으로 올릴수 있는 경영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도민체전만 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수욕장 철조망까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관광사업으로 해서 마을마다 마을단위, 번영회 쪽에서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뤄서 손님을 맞이했단 말이예요. 내가 분명히 4분발언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예산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부담을 줘 가면서 행사를 치뤄서 그나마라도 주민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도 이걸 깎았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경영입니까, 고성군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될까봐 예산편성전에 4분자유발언까지 했어요. 뭘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사실 1,500만원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전혀 없던 예산을 했습니다. 그전에 과거에 많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시켰는데 당초에 예산요구액도 있고 나중에 그건 김순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튼 축제지원 예산계상된 것은 금년에는 없던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올해 속초에서 설악축제를 했어요. 설악제를 할 때 속초시는 설악제를 개최하면서 사람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어느 신문사에 이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1억을 들이면서 18개시군 어머니 체육대회를 개최를 시켰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그 정도로 주민에 밀접한 그러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군이라든가 시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10배, 20배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도민체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도민체전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경영수입으로 들어갈수 있는 이런 경영을 못하는 관광과가 뭐하는거냐는 얘기예요. 해수욕장 축제비용을 2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다 이거 뭡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격하다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정말 고성군 주민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행정을 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하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정말 큰일났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지 뭣 때문에 있는 행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다 만들어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역량밖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안해서 안했다하는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

박효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해수욕장 축제 보조금은 해수욕장철에 손님이 올수 있겠금 고성군 지역에 올수 있겠금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손님을 많이 끌여들일수 있겠금 지원할수 있는 것을 실지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실천이 될수 있겠금 하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군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라고 양분을 해놨는데 공공도서관에는 2,4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데 전액 도서구입비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군립도서관에는 도서구입이 편성이 안돼 있어요. 달리 돼 있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219페이지 하단부에 4,600만원, 4,600만원해서 9,200만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생활체육진흥등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 장애인체육활성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들을 여기에 뭘 하는지 수록을 하면 안돼요. 그게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800만원을 세워서 민간이전으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뭘 하는데 800만원이 들가는지 개괄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수 있겠금 다음번에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려면 일일이 다 물어야 하는데 소모적인 것 같구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장애인체육 활성화했는데 이 내용을 알수 있나요. 어떤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것인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장애인 자체 체육행사 지원 예산이구요.

함형완위원

장애인 동호회쪽에 보조해 준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중에 정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각장애인쪽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탁구하는 것을 받았나봐요. 공간이 없단 말이예요. 일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으면 할수 없지만 계획이 안돼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이런 생활체육프로그램도 넣어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수 있겠금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뭐냐하면 구성리 폐교 임대를 하고 있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폐교에 알맹이를 채워넣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임대해서 알맹이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2년째인가 3년째 그냥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알맹이를 채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 5년간 임대가 돼 있거든요. 2008년에는 가시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임대비 들여가면서 건물이 노후화 돼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알맹이를 꼭 채워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증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입안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왜 개인이 자꾸 장난쳐가지고 의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놀음에 놀아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들 부서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나가서 또 그럴거 아니예요. 나는 해줄려고 했는데 의회가 잘랐다, 입안하는 부서를 보십시오. 한달도 안된 예산을 여기에 왜 올려요. 누가 입안시키라고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이 예산 도저히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15쪽에 민간이전 행사보조사업비가 있어요. 해맞이 축제하고 연어의 꿈잔치, 해맞이 축제는 5개읍면 일정비율 배분해해주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통일전망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읍면은 별도 예산을 읍면에 세워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해맞이 축제 행사금이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규모를 군단위 해맞이로해서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너무 과다 비용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규모를 크게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상징성이 특별한게 있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할려고 MBC하고 협약을 해서 외국 대사분들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평화메시지 낭독하고 이런 국제행사를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이벤트가 색다르다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해서 얘기했구요. 우리 연어의 꿈잔치 행사 보조금이라는 것이 송죽 북천해변에서 연어 방류하는 사업이잖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도 2천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올해 3월달인가 4월달에 해서 저도 현장에서 연어 몇마리 뿌렸는데 그런 비용에 돈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의심이 가는데, 그거 잠시 모여서 연어 내수면 연구소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북천만 하는 것이 2천만원이 아니고 고진동 계곡에서도,

명호

문명호위원

고진동은 차타고 한번 뿌리고 내려오면 그만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 두군데,

명호

문명호위원

사람 몇사람 고진동 올라갔다 오는데 비용이 특별하게 더 듭니까, 차라리 이 비용이면 명파천하고 북천강하고 두 개 양쪽에 대대적으로 주민들 홍보해서 주민들 잔치겸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은데, 이거 계획한번 바꿔볼 의향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어차피 이거 예산 세워놓은거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북천만 하지 말고 명파 주민들도 있으니까 과거에 명파천도 연어방류하지 않았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가지고 문화관광과 행사로 같이 하면 안됩니까, 고진동 사람 몇사람 올라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던거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질적 양적을 떠나서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거라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었습니까? 1,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2천만원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2천만원이었다면 제가 볼때는 그거 너무 과다 지출인데, 이거 광고비 있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광고비가 1천만원 이상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담당자 누굽니까?

광고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데리고 그린대회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행사를 봤는데,

돈 2천만원이 작은돈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행사하는데 물론 1박 2일로 스케쥴이 잡혀있지만 하루행사비용으로 너무 과다하다는거죠.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얼마썼는지 정산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실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명호 위원님이 의아심을 갖는 고진동 계곡 연어방류 본 위원도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해봤는데 고진동에서 연어를 뿌려가지고 얼마나 살아오는지를 파악도 못하는 북한에 들어오는 곳에 연어를 왜 뿌릴려고 합니까, 차라리 주제를 다시 해서 통일에 만남이라든가 통일염원에 대한 연어방류 행사를 해도, 지금 고진동에 몇 년 뿌렸어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천만원이 거기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고진동 계곡에도 쓰여지는 양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명분만 세울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치어를 방류했는데 고진동 계곡에 연어올라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한바 있습니까, 북한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연어가 다시 통일의 꿈을 안고 왔구나 하는 상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도 하나도 못하는데다 자꾸 뿌리면 뭐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고진동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차라리 북한 최북단 하천에 뿌려서 통일의 염원, 연어의 입맞춤 하지 말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꿈으로서 주제를 해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낳겠다, 북한에 조사도 안들어가는 것을 그런 곳에 자꾸 뿌리면 뭐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주최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박효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통일전망대 공원조성에 우리가 6억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통일전망대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입장료를 청소비쪽으로 해서 30대 70으로 했는데 작년에 60대 40으로 해서 수입배분을 하고 있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우리가 통일전망대에 예산을 6억을 투자하게 되면 통일전망대 회사하고 수입배분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할때마다 수입배분의 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통일전망대 1년 수입이 통일전망대하고 나누면 6억밖에 안됩니다. 6억도 안돼요. 그런데 6억도 안되고 우리가 6억 투자하면 통일전망대에서는 그냥 40대 60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만 좋아지고 하니까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면 그쪽에서는 계속 군에서 투자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문화관광 쪽은 경영수익쪽의 비중을 둬야 돼요.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돈떨구고 가야지 돈 안되는 사업을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고성군은 홍보면 홍보, 수익이면 수익 이런 차원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건 와서 길바닥만 닳고 관광객들 와서 눈요기만하고 가고 하면 우리지역에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쓰레기밖에 더 있어요. 간접적으로 회 조금 파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투자하게 되면 통일전망대로 수입배분을 조정을 한번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 투자할 때 지상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한 소유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구요. 이게 재향군인쪽으로 줄려고 하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정확하게 소유권 관계를 챙겨놔야지 민간자본 보조로 주면 그쪽 재산이 되지만 우리가 시설비로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정확히 갖춰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승만 별장, 화진포의 성 이쪽에도 투자하면 거기가 군부대 복지단하고 배분관계를 매년 투자할때마다 배분관계를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군에서 주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걸 수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시킬수 있는 주민들 복지관계가 돼야지 육군 복지단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냐 이거예요. 통일전망대 재향군인쪽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그쪽 회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 하냐 이거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고,

박효동위원장

배분조정율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주장 그것은 예산을 투입할 때마다 챙겨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송지호 2억 들여가지고 남단 순환도로 토지매입보상하고 순환도로 하실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에 당초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환도로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번 조성계획용역에 반영을 시킵니다.

박효동위원장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환코스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걸 연중 만들어놓으면 관광객이 얼마나 할거 같아요.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맨뒤에 아까 싸이클 문제로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맨뒤에 청소년수련관건립은 간성읍에 하는 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 밑에 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 시설비 부대비해서 5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내면에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현내면 신축을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처음알게된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의집을 현내면에 건립할려고 하면 거진에 하나있지 않습니까, 수련관도 이거하고 비슷한 성질의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성에, 사용용도는 다소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문화의 집을 현내에 할려고 하는 목적이 꼭 그쪽에 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드는거죠. 현내면에 공공도서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시설 안배차원에서 현내면에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제일 북쪽에 있고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다 생깁니까?

연차적으로 다 될수 있어요.

그게 제도적으로 중앙의 방침이라든가 도 방침에 전 읍면별로 공급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는거죠.

이게 다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쪽에 치중해서 학생들많고 청소년 문화의집이든 수련관이든 실질적으로 이용과 그것을 실지로 수혜자가 많은 쪽으로 가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10쪽에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있어요. 명파 평화마을 조성계획변경 이 설계비 변경계획 7억이라는게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명파 평화마을 조성계획변경 용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거기에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절차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7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면적에 의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온 산출근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평화마을조성계획 자체가 이거 국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자체 군비를 세워야 나중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수 있다는 그 얘깁니까?

그러면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어디 사업장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삼포 문암관광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온천자원 조사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건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원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적 사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삼포 문암은 왜 하는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투입할려고 예산확보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농업인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바 있지만 올해 이 예산이 입안돼서 지원될때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파악을 해서 수혜자가 한두명씩 더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관계없습니다. 이건 농민들이 인터넷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인터넷을 잘하는 이웃분들이 1대1로 이렇게 인터넷을 써야 합니다 라고 1대 1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수요자가 있었나요.

몇 명 했었나요.

횟수로 말고,

두사람이 해가지고 몇사람을 가르치나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도원3리에 박성현하고 박정현하고 두 형제인데 이 형제가 강릉대학교 농업정규관리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자기 마음속으로 농민들이 인터넷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산간 오지마을등 여러 곳에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내용이 비슷하다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51쪽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지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이게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160세트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벤트 행사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 이벤트 행사가 내년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면 2008년도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서 있다면 여기에 넣어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산계장님 나중에 예산서 만들 때 부기경정을 이런 스타일로 예산서를 만듭니까, 부기가 이제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부기를 우리보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사항별 설명서 말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하면,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대로 그냥 깎이면 깎이고 해서 나가는 거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부기가 옛날 쓰던 부기가 없네, 이게 서식이 이렇게 돼서 차라리 우리도 알았다면,

함형완위원

다른데 보면 농촌관광 이벤트 행사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개괄적으로 나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관광이벤트하면 야촌리에 뭐뭐해서 금방 알고 알게되게 되면 말할것도 없고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53쪽에 연구개발비에 새농촌건설운동이 시작된지 얼마나 됐죠.

'99년도에 했는데 올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려고 2천만원 예산세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5개부락이 선정을 2008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마을이 있어서 대립이 있는 것은 좋은데 하다보면 장단점을 파악해봤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장단점은 있죠.

상연

황상연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이 몇 년차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을이 많다보니까 읍면 대항이 돼다보니까 어느쪽으로 치우치는 소외된 부락은 아예 그쪽에 있는 관리했던분들하고 얘기를 잘 안할려고 하는 실정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5개 했다고 해서 내년에 1개 부락이 됐다고 하면 4개 부락은 2009년도에 또 해야 될거 아니예요. 또 하면서 다른 부락이 또 나올거 아니예요. 이것은 지양을 해가지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황 위원님 우리가 고성군만 새농촌건설 참여하는 부락이 너무 빈약해요. 예를 들자면 금년에 용하리처럼 용암리하고 두부락이 돼서 장신리하고 해서 세부락이 했는데 장신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용하리는 심사를 받아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용암리는 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 내년에는 금년에 고생한 용하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참여한 마을중에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볼 때 공정한 심사를 해서 이 마을은 2009년도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까지에 수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아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보는 시야를 봐야 되는데 그런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은 다음에 앞으로 작년에 용하리를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다시 신청하는 부락은 여기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 수립때 이 얘기는 꼭해줘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허무감이 안가겠금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52쪽에 농촌지역 사회활력화 지원 했는데 농촌지역 사회활력화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이걸 보게 되면 무슨 것을 하는지 알수가 없는데,

사회활력을 집어넣는데,

2008년도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러한데 쓰이겠다는 얘기지,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2008년도에 그래도 어떠한 일들을 지역사회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것들이고 그러한데 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해줘야지 딱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새농어촌건설활력지원 해서 또 있단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500만원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함형완위원

농촌지역사회 활력사업에 1,4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박효동위원장

장관항목으로 본다고 하면 장관항목에 농촌지역 사회활력화 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그 사업에 이 목에 대한 의미가 목편에 세운 사업이 제목하고 일치되지 않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농촌지역활력화 지원에는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이거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농수산 포럼 기관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관련 민간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결정을 할적에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시책 추진비 이런 유형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를 보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 농촌지역사회활력화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농수산 포럼이 있고 농어촌 및 산림사업이 있고 농업인관련교육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역활력화 사업이라,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참여하는 농민들 교육도 하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이게 처음 사업예산이다보니까 어제도 지적하듯이 이게 좀 세부사업명하고 목하고 안맞는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지역사회활력화를 하니까 지역사회활력화를 불어넣는데 개념과 개념간에 연계가 빨리 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참 속되게 표현하면 끼워 맞출려고 해도 끼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냐면 본 사업과 관련없는 세부사업이 들어갈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통과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이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목에 편성돼 있는 사항이 세부사업목하고 연관이 될수 있겠금 목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어느겁니까?

야촌쪽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지금 무릉도원권이 강원도에서 16개 권역이 올라가는데 우리 무릉도원권이 2위로 올라가 있어요. 농림부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삼봉권처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함형완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70억정도,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59쪽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100헥타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농산지원을 담당하는 윤형락입니다. 이것은 1억이 내려와 있는데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간성, 거진, 죽왕 이렇게 3개 읍면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안들어간 현내하고 토성을 우선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5천만원가지고 충분해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5천만원하고 자부담해서 1억이고 별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뒷페이지에 자체 군예산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사업이 야촌리 정일모 쌀 생산전업농 회장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보조사업자가 읍면으로 다할 수가 없어서 대표자가 정일모로 해서 나가서 읍면에 회장들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한 3천만원을 더 세워야 150헥타내지 200헥타를 해야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건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단위마을중으로 20헥타가 넘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데, 이걸 지원을 더해줘야 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한 3천만원정도만 더 세우면 200헥타 해서 회원들에 대한 안배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60쪽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12동에 2,400만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20동에 5천만원이 있거든요. 12동은 못자리 용이고 뒤에것은 흘리처럼 현대화 시설해서 20동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12동하고 20동하고의 차이는 보면 크게 가격 차이가 안나거든요. 현대화나 못자리 용이나,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골쪽에서는 못자리 쪽이 많으니까 현대화 시설을 못자리로 돌려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제가 아침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저도 평소에 농촌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자리 할 때 따뜻한데 들어가서 못자리도 해서 만들고 해서 거기에 채소라도 심고 이렇게 농촌을 활력화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예산을 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세가지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 3개에 우리가 금년에 42동이 들어가요. 42동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위원님처럼 변형이 안되는 원인이 그것을 결산을 못하니까 이쪽에서는 특작에서 세워가지고 나오고 이건 농산지원에서 나오고 나오는 보조분이 없다면 위원님 얘기대로 한군데 묶어서 하는데 이건 보조분이 있어서 내려오는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금년에,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구요. 웰빙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2.5헥타 도비해서 300만원이 있고 258쪽에 보면 휴경농지 700만원 예산세워놨잖아요. 이거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단지는 2008년도에 첫 도 신규사업으로 생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간성읍 교동리하고 현내면 화곡리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된 물량이구요. 뒤에 자체 한 것은 저희 군비로 해서 논두렁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로해서 논두렁이나 이런데서 서리태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앞에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합격됐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고,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4대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수리에 콩나물 공장이 국비들여가지고 세워줬죠. 이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재료가 없어서 콩나물을 못한다고 했죠. 이게 기술센터에서 짓어줬지만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하면 금수리에 있는 콩나물 가공공장이 다시 제기할수 있는 기능을 서로 협조할수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그건 저희가 센터하고 해서 된다면 연계해서,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금년에도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고성군에 논두렁콩 무지하게 심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센터에서 해준 것이 금수리에 콩나물 공장이 올해까지가 유효기간일겁니다. 5년차,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는 자기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정부보조금이 5년이니까 이걸 빨리해서 센터에서 활력화사업을 처음엔 잘나가다가 분명히 그쪽에서 콩재배단지가 없다고 해서 못했다고 그랬다고 재료가 없어서, 이런 사업까지 하니까 서로 연계를 해서 고성군 특화물이 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58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을 보면 소형농기계 공급, 또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그 다음에 보면 고품질 쌀재배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그밑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뒷장에 보면 웰빙형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콩재배단지 조성하고 고품질쌀재배하는 것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위원님이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가 처음하다보니까 큰타이틀의 세부항목을 집어넣다보니까 그런 것은 광범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식량생산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거지, 농업기반이 아닌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261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해서 민간이전 했는데 생력형 방제장비가 무엇이며 왜 2대를 하고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을 할려고 합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이것도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이 사업은 트렉타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농약살포 기기입니다. 자동화돼서 스위치를 누르면 선이 감기고 나가는 자동,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주는데 대상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5개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7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도에서 배정량이 있다보니까 2대만 시범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또 다시 2대를 갖고 읍면에서 기준에 맞게 공동이라든지 작업면적이 많고 일단은 친환경 우수마을 대단위로 하는 그런 마을로 지급할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공동사용케하는 것입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정책적 효과를 높일수 있는 곳에 주겠다.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63쪽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단체 친환경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400만원,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여비 130만원, 친환경 바우처 교육은 몇 명이 참석하는데 또 바우처 교육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바우처 교육을 하는 건지 무엇에 필요해서 100만원이 섰는지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여비는 몇 명이나 가는데 130만원인지, 농업인단체 친환경우수마을이 행사를 치룬 마을이 있었는지 어떤 근거에서 400만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63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400만원은 지금 저희가 인원을 65명 2회해서 당일 군청차량 배차해서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청차로 갈수가 있나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저희가 선거 질의를 해서 대표자라든지 그래서 그건 질의를 한번 받아서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 준해서 2008년도에,

일천

김일천위원

어느 마을을 했나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친환경마을 같은 경우는 명파리라든지 친환경을 추진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지 농촌테마 관광이라든지 이런 마을을 위주로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263쪽에 나오는 제7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여비는 이게 금년도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해줘라 해서 세웠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연합회 해서 당일 갔다옴으로서 45명 대표자로 해서 3만원해서 130만원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친환경바우처 교육도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바우처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말로는 복지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쿠폰입니다. 농림부 자체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을 해서 1년에 내가 노는 날 전국단위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하면 쿠폰을 1인당 5만 1천원짜리 쿠폰을 주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기간은 원주 상지대학교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농업교육학교에 가서 교육수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해서 2박 3일짜리도 있고 1박 2일 짜리도 있고 해서 2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300만원이면 어떤 크기에 몇 개가 제작할수 있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모형도가 샘플로 나온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공급했던 노란 플라스틱 박스처럼 해서 뚜껑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처럼 뚜껑여는 그런 걸로 샘플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하고 높이하고 어느정도예요. 대충,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한 1.5, 1미터정도,

함형완위원

폐영농자재라고 하면 어떤 폐영농자재를 생각하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농약통, 빈병 그거 수거함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자체에서도 조달 물가로해서 구입을 하겠금,

함형완위원

300만원에 몇 개나 제작을 합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고성군에 배정된 것은 6개, 1개당 50만원씩해서 6개가 배정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마을에 놓을 려고 하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이것도 군비들여서 자체적으로 폐영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을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 받아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6개는 금년도 우수마을 선정된 마을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줄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필요한데 이걸 농촌에 보급하면 사업목적에 맞겠금 활용을 과연 할까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지 친환경하는데는 저희가 군비들여서라도 제작해 주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런 사업도 하기 위해서 좋은 점수 받는 것은 좋은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직접 농민들이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나아져가면서 농약을 치고 돌아올 때 빈 농약병을 여기에 넣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읍면에 신청하시오해서 읍면에서 어느마을 지정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게 아니라 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에 보급이 돼도 정책목적에 맞겠금 안쓸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사는 대대리만해도 노인회관 앞에 있는 병이 엄청나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하여튼 지원해서 저희들이 현지출장해서 잘 사용할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효율적인 양곡관리, 우리 양정관리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곡관리운영 국내여비만 있고 효율적인 양정관리업무해서 RPC운영지도 국내여비도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만 있어요. 정부양곡관리는 창고 계약을 몇 개 업체나 가지고 있습니까?

창고주 6명은 어디어디입니까?

간성 1호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수송은 어디서 합니까?

수송을 항운노조에서 합니까?

대한통운도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통운은 창고가 안들어가 있나요.

간성 1급 창고안에,

6동에 포함돼 있어서 양곡이 올해 수매한 것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수송과정에 제가 수매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들 산재보험료는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창고주와 수송업체간에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창고가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배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창고주가 산재보험을 부담해야 한다면 창고주들이 공평하게 물건을 배분받아서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는 많고 창고는 큰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런 문제가 오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오대쌀 홍보마케팅 강화라고 해가지고 TV 및 신문광고 오대쌀 광보비용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MBC 연속극 바로 앞에 5초짜리를 만들어서 두달동안 계속해서 내보내봤었는데 공공미 매입을 할 때 왜 그랬냐면 고성오대쌀을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데서 소비를 촉진시킬려고 만들어 봤는데 물론 효과는 측정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연속극 보면서 하루 세 번씩 두달동안 했거든요. 위원님도 보신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TV나 신문 광고 같은게 연속성이 없어서 차라리 공현진 가면 오대미 간판 있지 않아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더 연구를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효과음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수매과정을 보니까 작년도에 시범재배를 했던 운광벼는 올해는 수매물량도 대단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오대쌀에 대한 전환점이 언제냐 그랬을 때 이 오대광고가 나중에 부작용을 낳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팩스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오대쌀하고 운광벼를 똑같은 조건에서 쌀을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시켜서 먹는 경우 그래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두세차례 그것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운광벼가 오대미보다 높지 않다 그 다음에 운광벼가 금년도에 오대미보다 5%정도 증수가 됐습니다. 운광이 더 쌀이 많았어요. 많이 나오고 덜 쓰러지고 그래서 운광벼를 그것을 보급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비자 측면에서 설악산 한 집에 갔는데 처음에 오대쌀인지 운광벼인지 얘기를 안하고 납품을 시켰는데 그집에서 이 쌀 못쓰겠다고 다시 반납이 왔거든요.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쌀을 금세 찧어서 가정에서 쌀을 먹을 때는 그 차이를 못느끼는데 대부분 식당에서는 밥을 해가지고 넣었다가 하나하나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묵은쌀 냄새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 얘기하고 소비자측하고 얘기가 오락가락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여기는 오대쌀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더 심층분석해서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조금이나마 연구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7쪽에 지역농업유통활성화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를 보다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고성오대쌀 홍보하는 것하고 추석맞이 대보름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유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브랜드가 확실한 브랜드가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에서 대도시나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데 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글쎄, 제목가지고는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로 첫 번에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거창하게 활성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차라리 제목이 소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에 가까운 쪽으로 제목을 달았어야 했는데 그건 똑같은 얘기로,

함형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심의할때는 어떠한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명이 나오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우리 고성군에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분야에 이슈가 이쪽 방향에 있는데 정책에 펴놓은 시책의 내용이 저쪽에 있는 거라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있는 우리군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급한게 뭐냐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떤 분야가 이래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대쌀 명품화에 의한 홍보마케팅 강화해서 TV에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이게 광고가 핵심이 없다는 것 그것도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강원도 고성군이 아니라 고성군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구요. 경남 고성도 있잖아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 이걸 낸건가 그래서 제가 몇번 보다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낸 것 같아요. 고성군에서 냈는데 그 광고의 핵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광고하잖아요. 속초, 인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표자들이 나와서 속초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자체가 그렇지만 이 광고 내용을 오대쌀을 출하되는 RPC생산과정이라든가 해서 강원도 고성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성군 이렇게 나오니까 경남인지 여기 강원인지 분간이 안되면서 홍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잠깐 보면 고성군이예요. 그래서 고성군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 돈은 많이 들였지만 소비자들이 경남고성인지 강원고성인지 그게 분간이 안되고 핵심적인 오대쌀에 대한 홍보가 안됐었어요. 그거 과장님도 보셨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제가 드로잉을 좀 했는데 처음에는 RPC 들판에서 벼를 베어가지고 밥을 끓여가지고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올 때 강원도 고성오대쌀 이렇게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포인트를, 그렇게 줄려고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오대쌀이라는 특정분야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쌀만 했고, 그 다음에 경남 고성하고 우리 고성의 구분은 왜 안했냐면 그게 강릉방송 시청권이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도 이게 경남인가 우리 고성인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금년에는 이거 안하겠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광고를 봤을 때 전혀 홍보광고가 아닌 광고예요.

박효동위원장

신문광고나 TV광고 보다 홈쇼핑 광고가 더 잘팔려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한번 그런 길로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20동인데 이건 어느 마을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153동을 연차적으로 계속지원하겠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 자재 지원 했는데 이것도 민간 자본이전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하나를 하는 겁니까?

오염방지기인데 오염방지기가 농약통이라구요.

그 다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를 2대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무엇에 필요해서 그런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해서 동네에서,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270쪽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4동해서 2천만원 서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이거 하지 않았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작년에도 5동했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자기네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제비집처럼 만든 것 그거를 갖다 놨는데 전혀 이게 안좋아가지고 그걸 처분하는 것도 명파리 같은데 한대 외지에 갔다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은 나름대로 해보고 금년에는 얼마 안되지만 판매장을 우리 고성군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성군을 특색있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실패했어요. 고속도로 올라가다보면 똑같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장신리 진부령쪽으로 올라가다보면 1동이 방치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나가 작년에 얼마씩 한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길거리 다니다보니까 몇동을 잘 봤는데 활용을 전혀 안했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여름철에는 했어요.

순매

김순매위원

용하리 축제때 그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봉평리 솔밭밑에 그리로 간거예요.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게 500만원 짜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열려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수동으로 열립니다. 그것 때문에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필요가 없거든요. 열어가지고 그럴필요가 없는데 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린 강원인가 그거 만드느라고,

순매

김순매위원

그것을 여름에 해수욕장 마을에 드리는 것이 어때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왜냐하면 길거리에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흉물이더라구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71쪽 녹지경관 조성관리에서 작년에는 4억 30만원에서 올해는 9억 9,617만 6천원 5억 9,500만원이 인상이 된걸로 나와 있어요. 총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제가 뭔 얘기를 할려냐면 녹지경관조성관리에서는 한 5억 9,500만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도로변경관 개선 유지관리인부 이게 작년보다 늘려야 하는데 1,400만원이 작년보다 깎였단 말이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도변에는 산학리에 계시는 팀들이 다니죠. 보니까 너무 국도에만 위주하다보니까 군도쪽에는 소홀해졌죠. 저도 부탁을 해서 고맙게 송정서 부탁을 해서 금방 해 주시고 해서 고마운데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쪽에 활용하는데 적다는 얘기죠. 그런쪽에 비중을 해가지고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급할 때 쓰겠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자꾸만 정책 숲가꾸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반 숲가꾸기, 바이오메스 이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그 세가지고 작년에 43억 7,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셋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12월 31일까지 꼬빡 채워야 정부 돈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작년에 43억이던 것을 48억을 전체 얻었습니다. 그래서 48억에 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들을 바로 겨울철에 눈이 녹자마자 연중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중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학리 계신팀들 그분들을 활성화해서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쓰잖아요. 그걸 범위를 넓혀서 60일을 쓰던 것을 80일로 써주면 바쁘지 않게 운영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한정은 30일안에 모든 것을 다할려고 하다보니까 이쪽에 불필요한데 숲가꾸기도 못하고 이쪽에 애매한데 그분들을 부탁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숲가꾸기는 여자도 하고 하지만 도로변 가꾸기 하는 분들은 시골분들이란 말이예요. 다 알고 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쓸려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짧다보니까 빼올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기한을 넓게줘가지고 그때 쓰지말고 가끔가끔 쓰겠금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집행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함형기 계장님, 여기 경관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청간정 경관개선하는 수목은 어디로 갔습니까?

287쪽 재해우려목 제거 임차료, 제거목을 뭘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장비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어디가서 임차해가지고 오는 걸로, 장비면 장비라고 써놔야지, 그 다음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본 위원이 사방댐이라든가 도 관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해위험 우려목이 도 관리 사방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메스 장비구입, 바이오메스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5천여만원이 입안이 되어야 합니까?

매년 안전화하고 제복하고 매년 사줍니까?

사람이 틀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안전도구, 아대 이런 것은 공급이 잘되나요.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287쪽에 고성군에 산림욕장이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89쪽에 산림작물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이 있고 밤생산기반시설이 있어요. 표고재배시설은 탑동리입니까?

함형완위원

해 주면 나중에 애물단지돼서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에서도 신규 재배버섯 농가 할려고 하는 사람들 안한답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톱밥으로 만든 베이지로 대량 재배를 하는데 그 생산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베이지 하나에 몇백원인가, 천원인가 하는데 표고목은 2,500원인가 3천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지원해주면 그냥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명호

문명호위원

밤 생산 기반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천리 밤 기반조성 어떤 기반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국가의 지원받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9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사방댐 3개소, 댐준설 이건 사업을 새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댐준설사업은 어디에 할려고 해요.

사방댐은요.

야촌리 뱅수골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을 입안해서 내년도에 이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액 도비로 한 사방댐이라면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며,

돈만주고 관리는 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통장들이 산불예방활동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거 드리는 것만큼은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도 해 주시고 또 못하는 분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그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구요. 꽃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여성이다보니까 꽃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간성시내에 그게 무슨 꽃이예요.

그게 단지에 다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그게 심을 때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니시면서 못느끼시나요. 보라색하고 아이보리색 있잖아요. 그것을 그 단지에 보라색을 중간에 하고 가장 자리에 아이보리를 심어야 하는데 그걸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심으니까 보라색이 단지처럼 보여요. 꽃으로 안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게 지금 꽃 돈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좋게 해 주시고 그게 지금 나가보면 날씨가 지금 덜 추워서 그렇지 추우면 뿌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 어떤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뿌리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아요. 꽃 조화를 잘해서 안에는 보라색 겉에는 아이보리 이렇게 해서 도로가는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어디서 쓸려고 하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농산지원 윤형락입니다. 그게 미생물 제조장비라고 해서 말그대로 지금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흘리에 많이 들어왔고 발효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발효기기처럼 퇴비를 발효시키는건데 2008년도 사업신청한 것은 개량산머루 작목반 거기하고 흘리하고 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예. 작목반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산림생태 환경기능 증진 했는데 생태와 환경기능 증진은 어떻게 해서 증진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을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임산물이 생산되고 또 어느마을에 쓸려고 임산물 유통지원 이렇게 해서 저장시설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6농가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입니까?

네사람입니까?

여기에 6개로 돼 있잖아요.

앞에 보게 되면 원예특작해서 3평짜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3평방미터짜리로 받았는데 임산물 저장해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제가 아주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저장고라든지 다른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몇 년도 무슨무슨 지원사업 표찰을 다 붙이도록 몇 년 지나가니까 그게 언제 받았는지 뭣 때문에 받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농정산림과 자체로 보조되는 사업들은 명찰을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중에 몇사람이 임산물을 생산하죠.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6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건조기 6,02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건조기 1대에 얼마고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농산지원에 근무하는 윤형락입니다. 지금 저희가 6천만원이 군비 70%, 자부담 30%해서 사업량은 읍면별 2대씩해서 10대가 서 있습니다. 지원대당 단가는 1대당 860만원으로,

박효동위원장

6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60만원은 자부담,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아닙니다. 군비가 70%고 6,200만원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8,600만원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건조기가 일반 쓰는 건조기하고 틀려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똑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건조기가 과거부터 건조기하고 똑같냐구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조금 신형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해서 이게 대당 농기계 가격은 8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일괄 농가들 계약하면서 금년도에는 단가가 810만원으로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1대 더 공급이 지원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6석짜리예요. 48석짜리 하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54석짜리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만큼 안가는 것 같아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36석 쓰는 것도 많잖아요.

당자

담당자농산지원

윤형락 지금하는 것이 개별농가가 아니고 저희 농산지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최소한 6농가 이상이 돼야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71쪽에 고성군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해서 4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지원해 주는데 어디어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개인을 이렇게 논해서 미안하지만 거진에 오징어 여기까지도 박스로 지원하고 그래서 감사때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진짜,

박효동위원장

고성군 특산물,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운영은 제가 감사때도 잘못됐다고,

박효동위원장

일반적인 사업까지 포장재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의미도 없고 무한정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고성군에서 개발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가서 특별관리할수 있고 고성군에 브랜드로 내줄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가까워서 지원한 것은 아닌데 그런게 약간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도비를 받지 않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참 미약합니다. 아까 얘기한 비닐하우스 정도, 조금 큰걸로 봐서, 비닐하우스 보급하는 그정도까지는 군자체에서 농민을 위한 지원이,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농업지침에 예산편성이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보고 해달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5개읍면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에다 우리 고성군에 이러니 사업을 많이 배정해주십시오. 그런 스타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군의 농정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리군의 실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없겠네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사실 농정산림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시니까 약 160억정도를 농정산림과에서 한해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적어도 3분의 1정도 50억이나 40억정도의 돈을 우리가 있다면 예를 들어 그래서 이번에도 각 마을마다 농촌장기발전계획을 이제서 수립할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법에도 없는데도 예를 들어 함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예컨대 어느어느 마을이다, 성천리 마을이다 하면 이 부락은 무슨길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농업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래서 이번에 강원발전연구원 그리고 대학교수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마을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워낙 고성군에는 전체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00억밖에 안되는데 농정산림과에서 한 50억 쓰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겠나요. 그런 입장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속,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그걸로 하겠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