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승종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전북재정가 16913호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순창군세 감면조례중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제17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이것이 2007년 올해로써 마지막 감면이 되는데 2009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항하고 2항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7조 1호에 66/100을 경감한 내용은 2008년까지는 66%를 경감하고, 그 뒤에 2009년도에는 16/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수를 조정하여 201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승용차하고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1호에 보면 2008년 12월 30일까지 자동차세의 66/100를 경감하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66%는 봉고, 그레이스 같은 차들이 해당되고, 그 외의 차량은 33%를 경감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이 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까 감면기간을 연장해서 세금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세입에 2000cc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2007년도 대비 100%씩 다 늘었거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산심의때 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감면조항이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감면된 사항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0cc 이하 7,849만 3천원, 2000cc 초과 600대 2억 4천원. 그럼 이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50%씩 줄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돼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수 비율로 해서 5,900만원 감액해서 수정에 올라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합쳐서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 잡아놓은 금액중에서 50%가 아니고 어떤 %수 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2008년말까지 봉고나 그레이스등 전방전조 차량은 66%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33%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삭제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삭제하면 저희 군만 다 내야겠죠. 전국적인 표준안이라 해야하는데 여기서 조례가 삭제되면,
승종
양승종위원
전국적인 표준안인데 지방자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삭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거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정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세 80/100을 경감한다, 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관계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위법보다는 그 아래로 해서 하는 조항은 저희들이 가능하죠.
승종
양승종위원
어폐가 있는데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모든 법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상위법령 아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삭제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삭제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다시 처리의견을 묻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