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종율
박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395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403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417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연말의 바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부문 400페이지 펴주십시오. 손과장님, 내년 2008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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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13%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렇죠? 예결위에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도로보수원이 열 명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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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5억 300만 원인데 열 명 같으면 그냥 쉽게 계산해서 1인당 연봉이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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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로보수원이 총 열 명입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여기 구분에 보니까 400페이지는 도로보수원 되어 있고 401페이지는 노점상단속 현장인부라고 별도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것인데 일·상용직 인건비 현황이라고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도로보수원이 열네 명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네 명이 감소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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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일부로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보수원과 하천관리인원이 연초에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금년에는 순수하게 내년에 우리 과 소속 인원만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보면 평균 도로보수원 임금이 1인당 3,889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인당 5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인데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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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문제는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책정한 사항이 아니고 일용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서 책정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상승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낮추고 높일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규정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실에서 준 현황과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도로보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노점상단속원도 보니까 연봉이 2,900만 원인데 여기는 3,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 위원이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똑같은 사항인데 아무리 임금이 몇 퍼센트 상승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도시관리과에서 고임금의 도로보수원이나 노점상단속원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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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우리 일상적인 연간 365일 기준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노점상단속에 대한 현장인부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10명에 3억 9,884만 5,000원이고, 노점상단속은 3명에 1억 487만 원해서 총 5억 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15만 7,000원이 내년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일용임금이 상승됨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에게 월급이 많다 적다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임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도로보수원이나 노점상단속 인부를 쓸 때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유성봉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펴주십시오. 시설비에 전년도 예산 4,600여만 원에 1억 5,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덕동 장구장길 가로등 교체공사 공사교체 사유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만덕동에, 만덕초등학교에서부터 하리1길까지의 가로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보면 좀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가로등의 거리가 50m가 되어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밤이 되면 우심지역이 되어서 상당하게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에서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저희 의장님께서도 그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서 거리를 50m에서 40m로 좁히면서 거기에 따르는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재 사고나 문제점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 것은 아닌데 그쪽에 만덕초등학교와 만덕중학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늦게 다니고 그쪽에 보면 벚나무가 많이 있어서 특히 밤이 되거나 잎이 나면 어두워서 상당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그쪽에 나무를 제거할 수는 없어서 보안등 거리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부분교체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교체인데 그러니까 50m를 40m로 줄이는, 그 안에 쓸 수 있는 보안등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 되는 보안등은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설치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제어시스템 그 관계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산에서, 컴퓨터에서 가로등에 대한 고장유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는 화명 주공후문에서부터 덕천로타리, 구포2동 현대아파트, 경계를 해서 정보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이 54면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편리한 점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 나면 신고로 인해서 접수하고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밤새 켜졌던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고장여부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체크하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서, 가로등에 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작년도에는 구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시비로써 저희들이 1억 1,8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올해는 의무적으로 구비로써, 작년도에도 구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올해는 구비로써 배정해서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야간순찰을 하다보면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신고가 와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잘 안 다니는 지역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검토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는 이후에도 취약 지역 위주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로등 관리와 보안등 관리가 보니까 금년과 내년 예산 증감이 가로등은 수치적으로 보니까 43% 증액이 되었고, 보안등은 1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증액된 큰 요인은 방금 김형민위원 질의하신 그 부분인 것 같고 보안등도 물론 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통 쓰는 용도가 1년 정도 되면 이렇게 전부 재료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안등과 가로등을 일부 구분 못 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가로등은 큰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 안에 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보면 가로등은 시에서 주체, 관리인데 요즘은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철거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또 그 옆에 어두운 거리가 있거나 건물을 지으면, 또 도로를 내거나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라서 항상 여기에 따른 예산은 해마다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보안등도 늘어나고 가로등도 늘어나는 추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비 관계는 고장이 났을 때에 부속이나 재료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되는 것은 몇 퍼센트에 따른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도 늘어나고 가로등도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보안등에 보니까 재료비가 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보수자재 해서 안정기, 램프, 잡자재, 점멸기 이런 부분은 지금 해마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이 한 4,230개 쉽게 이야기해서 보안등만 해도 4,000등,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30등이 올해보다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한 번 설치한 곳은 사람이 안 살거나 한다고 해서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한번 설치한 것이 1년 뒤에 고장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한 개가 4, 5년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불량품이 있을 경우에는 2년 가다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재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래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 사람 손이 자주 가면 사전에 수명도 늘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면 이렇게 자재교체도 빈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421페이지 하수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시설 준설비가 75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비 75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준설차량을 하게 되면 준설차량 안에 소모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압노즐호스라든지 흡입호스라든지 노즐분사헤드라든지 이런 부속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자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차량을 임대하니까 다소 작년 대비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비가 교체됨으로써 정비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422페이지 보면 덕천천 유수지 준설 및 정비해서 시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 와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수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시작되기 전에 매년 준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는 이렇게 한번도 푸지 않고 격년제로 혹시 실시하는지. 여기에는 체계적으로 준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문처럼 준설을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준설은 비가 오든가 평소에 상류 쪽에 있는 퇴적토가 흘러 내려 와서 하류에 쌓이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하천과 하수도는 자주하고 있는데 유수지에는 실제 모아서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구 재정여건상으로는 구비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유수지 정비차원에서 약 19억 정도를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19억 정도 되면 유수지 전체 준설과 유수지를 하천라이닝해서 삼락유수지처럼 그렇게 정비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안 되어서 2억 원만 되어서 2억 원에 맞게끔 하면 지금 덕천 유수지에 가면 산처럼 중간 중간에 볼록볼록 해서 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높이 퇴적된 곳을 준설하는 그런 최소 경비로써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매년 준설을 해야만이, 지금 기상이나 여러 가지 기후가 돌변하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동반하는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준설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막혀서 빗물이 범람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펌프장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매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적극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건설과 419페이지 펴주십시오. 김과장님, 그 중간 부분에 포괄사업비가 4억 원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요. 금년에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동에서 신청하면 내려 주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긴급을 요한다든가 하는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단위사업으로 책정할 수 없는 조그마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개념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 원 예산되었고 추경에 3억이 확보되어서 3억 8,0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포괄사업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면 보통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비라고 하면 4개나 8개 사업 정도하면 포괄사업비가 다 쓰일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긴급하다든가 소규모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금년에 포괄사업비 쓴 부분을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디 어디 썼다는 이야기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승걸
이승걸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 해서 2,986만 원 되어 있는데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도로가 8m 이하인지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보통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과거부터 저희들이 도로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는 개인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흘러와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된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점용료-너희들이 무상으로 쓰니까-내라고 법원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면 집니다. 왜냐 하면 개인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물게 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도 예산이 똑같은 것을 보면 매년 이렇게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입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매입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실제 사용료를 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우리 국가 하천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개인 것을,
성희
박성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단가는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서 해당 도로 같으면 한 50% 감되고 감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패소 토지사용료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전체금액이 시가로,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포2동에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도로사업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협진태양아파트 뒤에 도로개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안에서 단위사업조서를 올렸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좀 열악한 사정은 저희도 압니다. 학생들 통학로, 일부는 정비가 조금 되어서 주민들이 도로를 다듬어서 정비가 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역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화명동이나 만덕일원의 도로개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에, 현대아파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학생이 통학을 하는 도로인데 수년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에 구의원이 없다는 이런 쪽으로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재난안전관리과 407페이지 펴주십시오. 유과장님, 그 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소방관계나 소방방재청에 또 별도 기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에 대응 되는 훈련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를 내려 주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대적인 모의훈련을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도 지하철이 2개 통과되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 안의 화재사건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산사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산사태가 작년도 에위니아호 때 벌어졌던 그런 사태를 가장을 해서 대대적으로 실제적인 훈련을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시비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훈련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 도 별로 몇 개, 저희들도 내년도에 하는 것은 시범 구에 들어갑니다. 세 개구에 시범 구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에위니아호 피해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훈련은 필요한 것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청해서 신청해서 내년도에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우선 시범 구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사태 우려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도 봐서 북구에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한번 훈련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와 매칭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사람 일이란 것이 닥쳐올 미래는 진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사람 일인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여성민방위대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여성민방위대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한국훈련 이것이 일종의 공조직이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이것은 모의훈련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별도 계획을 특히 소방서와 경찰서, 각 기관들에 계획을 세워서 인원관계는 각 동의 여성민방위대원들을 동원을 시켜서 할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도 만약에 모의훈련을 어느 집이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그 집에서 모의훈련으로 가재도구도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모의훈련적인 성격이지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모의적인 별도 계획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결국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성민방위대라고 하니까 결국 여성민방위대는 좀 더 피곤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참석해야 되고 본래의 여성민방위도 참석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직이 조금 이중이랄까 조금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련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힘이 좀 들고 하는 부분은 민방위대원들과 여성민방위대원들, 통장, 반장들, 아파트관리소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다방면으로 소집해서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민방위대 보면 제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여성민방위대에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원래 여성민방위대의 고유의 업무를 오히려 수행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요청을 했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요청했다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좀 본래의 목적대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구포～모라 경계간 철도 지하 연결도로 개설이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상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현재 사상구와 북구의 경계선이지만 실제로 북구 주민들이 연결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주 구청에 오는 길이나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차량통행 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연결도로가 답답한 사람들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답답하지 사상구 주민들은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완공시점,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모라동 경계간 철도 지하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사상구와 우리 북구와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은 사상구지역에 지하철도 연결도로를 합니다. 저희 경계지점에서 기존 있는 연결통로는 그대로 존치하고 새로운 도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와 사상구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은 사상구에서 시행하고 사업시행방법은 저희 매년 시 의원님들 몫으로 돈 오는 것이 1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로 5억 온 것을 저희들이 사상구로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는 기존 돈을 2006년도에 5억을 투자했고 사상구에서 또 올해 5억을 투자해서 15억으로 2007년까지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는 지금 설계해서 올해 발주가 나가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사상구에서 지속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시비 보조사업을 확보해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그 돈이 사상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설명을 하고 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과장님,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굉장히 구포 주민들이나 모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항상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상구와 협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유성봉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계가 얼마 전에 재난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한다면 우리 기전담당자께서 답변 하셔도 괜찮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구남, 구포, 덕천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한데, 전기요금이 혹시 배수장에 비수기에는 전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력을 혹시 다운을 시키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것도 자꾸 올라가는 식으로 전기요금도 저희도 예산서가 자꾸만 매년 증가추세가 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기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한번 설치되고 나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형태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되고 하니까 숫자가 많다보니까 이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지불 안하면 전기가 단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은 기전계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월, 2월, 3월, 11월, 12월 정도 한 5개월 정도는 전혀 배수장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는 동력이,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다운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장 전기요금 관계입니까? 기전계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휴전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기전계장님 답변을, 좀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박위원님 말씀에 기전담당이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갈수기에 즉 태풍이 보통 보면 10월 말 되면 태풍 계절이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 해서 다음 해 보통 6월까지는 우리가 덕천배수펌프장 기본 전기 계량 양이 한 5,00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휴지신청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은 안 나오고 휴지 해제를 7월에 비가 올 때 태풍시즌에 풀어서 10월까지 4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만 한전에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요금만 내고 그 이하는 요금을 집행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겨울에 비가 한번씩 밤이고 폭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는 한전과 우리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서 응급할 때는 우리 덕천펌프장에서 먼저 전기를 살려서 펌프를 가동시키고 바로 몇 분 뒤에 한전에 연락해서 사용했다고 우리가 전화로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와 더불어 밑에 구남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40만 원해서 12개월, 48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도 전기안전관리를 혹시 그 기간에는 하지 않아도 혹시는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수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덕천과 구포 펌프장은 덕천에 있는 우리 전기 기술자가 겸임해서 점검을 하니까 별도의 돈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구남펌프장은 거리가 1㎞를 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남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덕천과 달리 구남시장과 위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비가 조금 오면 항상 펌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전관리대행을 한 달에 3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지할 수 없고 상시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기안전관리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그것은 한 달에 35만 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2월 말 되면 간단한 설계를 해서 경리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직접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기전계에서 만들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현재 한 3, 4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간혹 가다가 공개입찰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덕천배수장을 제외하고 구남·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비가 온다 해도 펌프장을 가동하는 율이 없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배수장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전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쪽에는 보면 감전펌프장이, 감전배수장이 1, 2펌프장과 몇 군데 있는데 그 곳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작은 곳은 아주 용량이 적은 곳은 CCTV 달아서 원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남과 구포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구포펌프장 가교 철교 밑에 물이 항상 유입이 되어서 구포시장과 거기하고, 구남펌프장도 구남시장과 그 뒤에 아파트의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연중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펌프가 보도용, 차도용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원격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상시가동체제가 갖춰져도 그 곳은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검토를 했는데 안 맞아서 계속 현행대로 운영중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에도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주 용량이 큰 데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공익요원이나 상용, 기간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기계가 아주 발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없어도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참 정말 비효율적인 인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구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해놨는데 전년도에도 한 대를 교체하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수중모터교체.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따라서 수중모터가, 이것은 어디의 것이라고는 시설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 정도 이렇게 해 놨다가 사용하고 이게 사용되고 나면 추경 때 하나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비상급수조가 60여개 있는데 거의 다 수중모터가 있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다 수중모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내구연한에 의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 가지고는 크게 하는 것은 없고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수선과 교체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할 때 그때 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고장에 났을 때 스페어를 교체해 놓고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고 몇 대 보수해 쓰시다가 마지막에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신규로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난안전관리에서 정말 잘하십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내구연한 되면 꼭 이렇게 교환을 하고 또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이런 예들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에 너무 연연해서 멀쩡한 제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절약하는데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398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손과장님,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으로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4,690만 3,000원인데 금년 예산이 당초에,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1억 4,690만 원은 순수임금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 1억 2,090만 3,000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2,600만 원이 확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남습니다마는 일단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특히 내년에는 노점상 관리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쪽에서 노점상실명제 내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단속을 유동성 있게 인력을 사용해서 노점상을 획기적인 정비를 하려고 정비를 해서 뭔가 허가제를 해서 좀 특정지역에 한번 시행을 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금년에는 노점상단속이 3명이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명으로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4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실제 이 인원가지고 단속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인력이 많이 있어야 단속효과도 나타나고 그것을 근절하는데 힘이 되는데 사실 인력은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낮시간대에는 주로 단속원뿐만 아니라 공익요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일요일이라든지 야간시간대에 매일 근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4명을 해 가지고 유동성 있게 토·일요일 근무는 물론이고 평일에 야간시간에 투입을 해서 주간시간 때에 정비한 부분들을 계속 관리위주로 나가는 것, 그 외 현재 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부족한 만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물론 노점상단속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어떤 정비차원에서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의 원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상승입니다. 기본인건비가 초과근무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지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인건비가 평균 1인당 2007년 1월에 보면 5만 684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에서 5만 5,252원 그런 식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상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이런 비슷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이렇게 매년 해서 계약하는데 혹시 도시관리과에서 원가용역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해서 각종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액을 산정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침일 뿐이지 이런 원가용역은 사실상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연동에 의해서 매년 상승되는 부분은 올해는 1억 2,000에 계약을 했으면 내년에는 1억 2,300정도라든지 그 연동에 의해 계약을 하면 굳이 이렇게 원가용역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종 회계관리지침에 의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기본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가져가면 재무과에서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87.745라는 그 프로테이즈를 가지고 최적정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인건비 정부노임단가가 금년에는 5만 7,820원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한 5만 원 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는 책정할 수는 사실상 법률을 집행하는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쌍방간 합의만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의 지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 사실상 집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관이라도 조달청단가나 재경부단가나 이것을 준하지 않고 분명히 이것은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다. 내가 인생을 걸고도 책임질 수 있게 완공을 할 수 있다고 볼 때 조달청단가가 150만 원 같으면 내가 100만 원해도 이 공사는 분명히 완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면 그1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을 때 혹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모든 업무의 수행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민간의 관계가 틀리고 그 업무가 100%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그 위반에 대한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민간과 민간의 어떤 계약과 관과 민간의 계약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공사가 하자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결이 되었을 때는 그 지침일 뿐이지 그것이 저 단가로 했다 해서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문책을 당하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그게 불합리하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견해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은 결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던 내용들은 매년 이렇게 실시를 안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세입부분 40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과 밑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손과장님, 옥외광고물(유동)신고, 옥외광고물(고정)허가, 옥외광고물(고정)신고 이 부분의-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고정과 유동이 있습니다. 고정이라는 것은 건물에 부착시켜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동광고물은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허가는 규격에 따라서 일정규모의 규격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규격이 미달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신고와 허가의 차이입니다. 유동과 그런 부분은 다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옥외광고물의 유동신고는 건당의 1건의 수수료가 증지대가 1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고정광고물의 허가는 수수료 증지는 2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신고 되는 사항, 규격 이하 그러니까 허가에 준하지 못하는 미달되는 신고사항은 4,000원으로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증지대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런 증지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지수수료가 지금 현재 내년에는 2008년도에 가서는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사유는 옥외광고물이 날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있어서 내년도에 50만 원을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총 예산은 7,5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민이 버린 오폐수가 천을 따라서 결국 덕천배수장이죠. 유수지집합소에 모이게 되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은 사실 똥물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벌레의 온상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을 주변이 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천에 모여서 구포시장을 통과하여 유수지 쪽 측면에 오픈돼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각종 세균이라든지 번식도 되고 악취도 심하게 나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락에 가면 유수지를 하상 정비작업을 라이닝을 해 가지고 평소 때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올 때는 유수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준설도 용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안 되어서 최소 준설비용으로 2억 5,000이 확보된 사항이고 주변의 그 천을 막는 차폐시설을 한다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이 그러시다면 좀 다른 방향을 가봅시다. 방금 우리가 바닥에 바닥청소하고 준설만 하고 이 목적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그 철로 위로는 수 십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외부 여행객들이 부산에 와서 그런 분들이 지나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면 큰 나무를 둘러서 심는다든지 차후 언젠가는 우리 북구의 전체에 차집관로시설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 그것은 또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두고 정말이 시설을 어떻게 한번 해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가 이러쿵 저러쿵 해 놓고 안을 내다보면 다 썩어가 있고 이렇다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여기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오셔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북구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동안에 시간을 한번 두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답은 분명히 나오지 싶습니다. 가장자리 전체를 어떻게 물 내려 오는 것 전체를 복개를 한다 이것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외곽에 시선에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은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기금과 관련해서 4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를 시켰는데 그동안에는 3년짜리가 계속되어 있다가 올해까지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1년치로. 그동안에는 1년 이상이나 3년까지가, 이자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짜리를 저희들이 예치를 시켰다가 내년부터는 보니까 1년도 3년과 같다는 그런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3년치가 도달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졌고 내년부터는 그게 1년치 계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말 현재액 보면 한 6억이 넘는데, (박성희위원 자료 찾음) 이것이 여러 가지 공공예금 다 토탈 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기금 원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예금에 대한 몇 가지 되는 그런 이자가 다 합해져서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딱 기금 이부분만 그렇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이 금액에 대한 것만 계약을, 만기 몇 년간 예치를 했다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1년치, 2년치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 이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율이 몇 퍼센트 정도 계산된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충은 2007년 8월 27일 현재로, 개월 수마다 틀립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은 3.88%, 1년 이상은 4.21%, 이런 형태로,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한 3% 이상은 계산된 수입금액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이 기금은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해서 통장을 몇 개 이렇게 만드시든지 해서 아무래도 기금은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율은 지금 많이 변동이 있는데 또 이자가 삭감되었다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예산서 책에는 없습니다. 김상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타인에게 땅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한 부분이 공유수면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 땅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변상금 낼 부분이 아니다 해서 안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처음에는 변상금을 냈는데 그 옆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우리 구청에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구청에서 이 구거를 우리 북구청에서 A라는 사람에게 좀 사 달라. 그 분이 자기 토지사용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것을 구청 편의를 위해서, 구청공무원에 의해서 그 땅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자기는 무단사용한 것을 어느 한 일시적인 부분만 무단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변상금을 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도저히 낼 성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구거 사용한 부분을 구청에서 ‘너희 돈 내놔라’ 너희가 필요하다 해서 아무 쓸모 짝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구청을 위해서 사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무단 공유수면하고 구거하고 그것과 상쇄를 해 가지고 어떤 변상금을 내리든지 안 그러면 플러스되든 마이너스되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한테 변상금의 통지서를 날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이것을 어떤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의뢰를 받아서 답을 받고 그 분한테 답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고 상세하게 흐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거를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아무 필요도 없는데 산 그런 내역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승걸
이승걸위원
제 말에 액면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변상금은 자기가 하천을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점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변상금 부과를 안 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점용을 안 한다면 변상금을 안내고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용도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점용을 하니까 그렇지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은, 요즘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도 안한 변상금을 때리면 저라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사용은 일시적인 사용이었고 그 뒤에는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안 했는데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우리 구청을 위해서 그 구거 일정한 부분도 사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면 그 변상금하고 구거 사용한 부분하고 서로 상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상급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계속 묻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합니까? 기관이 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원인이 발생되는 곳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판단사항에 좀 곤란한 법적용이라든가 적용방법상 문제가 있으면 상위부서에 질의를 할 수 있고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만 듣고는 모르겠는데 실제는 본인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는 것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용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변상금이 부과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도 안 한다. 공무원이 봤을 때도 사용을 안 한다면 당연히 변상금을 안내고 그것은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안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변상금하고 구거부지사용료를 상쇄하라는 그 뜻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일단은 무단점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변상금이 없는 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벌써 현재 오래 전부터 무단점용이 안 됐는데 안 됐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종결을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결론을 지어주면 점용은 안하는데 변상금이 나가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 해야 될 것이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 그 판단에 애로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 사항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점용을 안 하면 당연히 변상금을 안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저도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과장님한테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 535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39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주차관리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 535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55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27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79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495페이지에서 50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31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 토지정보과 강신창 과장님 그리고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또 연말에 업무가 바쁘실 텐데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545페이지 펼쳐주십시오. 이과장님,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1,5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속방지턱 무단횡단방지용 휀스 설치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년간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1년간 과속방지턱를 한다는, 돈이 있을 때 그런 예산이고? 그 밑에 구포역 앞 무단횡단방지용 휀스 설치했는데 구포역 앞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큰 도로는 휀스가 되어 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지하철역 밑에 지금 휀스를 간이로 해 놨습니다. 간이로 해놓은 배경이 거기에 야간에 특별히 구포역 앞에 노숙자들이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한 4명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 특히 우리 관내에 사망사고 나면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중앙분리대를 지금 간이로 줄을 쳐놓은 것을 없애고 제대로 된 중앙분리대를 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 사업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다닐 때 마다 그게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보였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간이로 된 그 구간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이로 되어있는 간이분리대는 철거하고 구포역 쪽으로 250m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조금 더 폭을 길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250m에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본 추산가격입니다.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직은 설계를 하고 견적을 받을 사항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해서 쉘타 설치돼 있는데 쉘타는 버스 기다리는 데 대기소 그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도 한 개에 1,000만 원해서 3개소 세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필요한 것은 39개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주간선도로와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3개소를 설치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는 39개 필요한데 내년에 3개 설치하면 한 몇 개가 설치되는 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저희들 동의 의견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39개가 더 추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더 하겠다는 말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은 저희들 구청재정을 감안해서 견적을 서너 군데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선유도봉이 도로중앙에 한 개 낱개로 있는 그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시겠지만 항간의 보도를 보면 단가가 많은 차이가 나던데 우리 구에서는 1개의 단가가 어느 정도로 계산을 잡은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선유도봉은 올해 2월부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1년분에 대한 단가를 입찰을 붙여서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개에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큰 것은 6만 7,000원이고 작은 것은 6만 4,000원 단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원가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단가계약은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단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에다가 단가에 대한 설계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재무과에 단가계약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단가계약일 뿐이지 계약이행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죽 이어져 나오는 공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1만 2,000원에 구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치가 지금 단가계약일 뿐이지 공사를 했을 때 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로 하자는 단가계약이지 계약을 계속 이행하자는 뜻은 아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약은 12월 말로 끝납니다. 내년 1월 달에 2008년도 1년의 단가가 다시 책정됩니다. 구청하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가 계약이 되면 단가에 의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보도에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각 구가 1만 2,000원짜리가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어느 구에는 8만 원 주고 하고 어느 구에서는 1만 2,000원 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1만 2,000원 했던 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큰 것, 작은 것 금액이 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게 몇 만 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인데. 한번 그것을 찾으셔가지고 6만 6,000원이라는 단가는 결코 그렇게 싼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방금 이승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속방지턱, 이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이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차량들이 과속을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건 압니다. 그 용도는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차량과속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있다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그런 요청한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요청된 자리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올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올해 대충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0개소하면 1식, 2,000만 원 나온 근거는 몇 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하나 설치하는데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약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한 20개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정확하게 몇 개를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 여건도 바뀌고 또 민원의 발생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만약에 남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것이고 모자라면 결산에서 다시 추가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예산액을 편성 안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차량과속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구청장의 도로유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우리 구민이 요구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올해 2008년도에 요구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말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평균 통상적인 전년도에 준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고 또 너무 과도하게 남으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면 거의 요구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주간선도로의 경우는 지방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보조간선도로는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반대의견만 안나오면 주민의 입장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신청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협의하고 하면 한 열흘 정도면 됩니다. 빨리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몇 개소에 어떻게 한다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일일이 물어야 되고 예산서에 몇 개소정도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다 1식으로 1식 하니까 이것은 좀 뭔가 개략적인 것은, 그래도 숫자정도는, 봉도 우리가 1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봉이 예를 들어서 3만 개면 3만개, 만 개면 만 개 이렇게 해 주면 개당 어느 정도씩 해도 되겠다는 내용을 안 물어봐도 될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묻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단가나 여러 가지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선유도봉하고 규제봉은 같은 것입니까? 과장님, 규제봉하고 시선유도봉하고는 명칭이 같은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보면 가격차이가 6만 원에서 8만 원 차이가 있고 실제 가격은 1만 2,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008년 것은 단가계약을 하신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작업체가 몇 개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가격도 대충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업체들을 잘 선정하셔서 가격도 2만 1,000원짜리가 8만 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잘 선정하셔서 좀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최선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펼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 납부자 인센티브, 전년도 예산액이 480만 원 대비 2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인센티브는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진납부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120건 정도로 보고 12개월, 7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한 건에 5,000원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부산시내에서는 저희구하고 해운대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유도를 하기 위한,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자진납부를 유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과속방지턱 이 부분을 주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관할부서가 지방청하고 경찰청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럼 이것은 물론 도로관리는 관할 구청인데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 하는 요청을 하는 그 과정은 이면도로를 봤을 때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것은 거기서 어떤 협조공문이 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동에서 동장의 건의가 오면 저희 직원이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구에서 일단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구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관할경찰서에 협의를 드립니다. 그럼 자기들이 다시 구청의 의견을 참고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저에게 통보가 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판단은-주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를 봤을 때-경찰서 관할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구청에 그 결론 내린 사항을 통보하는 식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동의형식으로 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38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억 6,000인데 올해는 7억 7,000으로 해서 1억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는데 자꾸 갈수록, 1억이라고 하면 4만 원씩 잡아도 여러 수천 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액을 잡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정차위반 CCTV 설치 및 주행형 자동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0%가 아니고 약 한 십 7, 8%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을 상대로 주차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탄력적으로 구민이 되도록 이런 과태료를 내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좀 주차를 불법주차를 안하도록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고 사전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목표를 세우면 자꾸 단속을 더 하려고 하는 공산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한 건이라도 적게 끊으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많이 끊으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차단속과 관련 해서 몇 번 비공개적으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속을 위한 단속,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정체가 되는 곳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지역에 가까운 지역은 더더욱 주차실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마구잡이로 끊고 견인해 가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을 못할 텐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정말 교통에 방해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원들 교육을 좀 다시 한번 시켜서라도 주도로를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간선도로의 교통영향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견인지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면 덕천2동의 견인지역이 가깝다보니 거의 1,000건이 되는가 하면 저기 만덕에는 견인이 2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주차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도 되지만 그 업자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덕천2동 이 그만큼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덕천2동의 주차장을 만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이런 주차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일수록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셔야 구민들한테 원성을 덜 듣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최대한 운영되도록 그리고 구민의 원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37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6억, 4.1%인데 지금 은행이율이 아마 지금도 많이 정기예금이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공공예금은 좀 이렇게 일반 시중보다 쌉니까? 무엇 때문에 4.1%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공공 정기예금이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는 3.89%였습니다. 내년엔 이자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4.1%를 잡아서 4,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은행과의 맨투맨을 해서, 정기예금은 확정이자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통보가 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통보에 의해서 이자율을 전부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방안이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1년 이상 4.1%고 6개월은 3.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은 1년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위의 부분도 1%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3개월, 본인 돈 같이 해서 어차피 은행을 살찌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만 원이라도 탄력적으로 통장관리를 하셔서 이자수입이 좀 발생되도록. 이게 정말 이 돈은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마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는 돈입니다. 은행을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 435페이지입니다. 강신창 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9,100만 원이 증액돼서 약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 도로명 이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거의 다 안 됐습니까? 보니까 곳곳에 이름이 새로 박혀 있던데. 어떻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정식 발효가 돼서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쓰도록 돼 있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주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명판이 752개가 설치돼 있고 건물번호판이 1만 3,29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부산시비가 5,000만 원 지원돼서 구비를 확보해서 새주소 고지고시업무와 새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고지에 따른 엽서인쇄비라든지 새주소를 보다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새주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우리 관내 몇 퍼센트 정도, 2012년까지는 새주소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다 완료해야 되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사항에 의해서 훼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도로명판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훼손된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신규건물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기존 건물은 다 완료 되었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금년에 900만 원 돈이고 내년도는 1억인데 기존 것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주소에 따른 고지, 11만 1,000세대에 대해서 고지를 다해야 됩니다. 2차 고지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에 다른 안내문도 발송해야 되고. 법적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결국 11만 1,000세대에 새주소를 고지하고 고지안내문 발송하는 우편료 성격이네요 1억이?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2회 방문으로 고지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고지를 해야 되고 또 반송된 것은 그에 따른 엽서를 만들어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 법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채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용역기관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국인지도가 3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홍보를 해서 2011년까지 전 구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새주소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한 예산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보낼 때 새주소 고지문, 홍보물 이런 것은 같이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같이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물 따로, 고지문 따로 하면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유치원에 가면 어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나가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교육이 효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는 토지정보과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새주소 전담조직이 생긴 구가,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도 기존 부동산관리담당에서 명칭만 바꾸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인력 증원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고지고시업무라든지 시스템 정비라든지 굉장히 법적업무가 많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되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 한해는 새주소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할 그런 업무로 우리 과에서는 봐지기 때문에 다른 쪽의 직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방대한 업무이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배정돼 있지만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34페이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5회, 28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명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정보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기존 지명위원회와 금년에 새주소 조례 통과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부동산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8명으로 돼 있네요. 8명에 6회, 280만 원인데.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위촉위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촉위원만 돼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계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직원 당연직 7명과 위촉직 8명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 8명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일이 한정돼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번 위원회 개최할 때 A와 B 두 가지 사안이 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위원회에,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주 목적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우리 세무과에서 심의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무과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8명, 5회, 50%, 14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양 부서간에 똑같이 있으면, 그러면 이 부서 다섯 분, 저 부서 다섯 분하면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꼴로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한번 개최할 때 두 개 사안을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평가위원회와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평가위원회 두 가지를 각 과에서, 세무과와 토지정보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법 자체의 근거도 다를 뿐 더러 법정시기가 다릅니다. 추진해야 할 법정시기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일정대로 추진해야 되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 일정이 언제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월부터는 심의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현지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 심의를 하고 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병합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무과에서 하는 개별주택가격, 한 마디로 말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토지와 주택이 같이 돼 있는데 같이 평가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도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결국 똑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토지정보과에도 다섯 번 개최를 해야 되고 세무과도 다섯 번 개최해야 되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세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발부담금도 추가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에 대한 심의가 2회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따른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심의가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알겠는데요. 그런 많은 업무가 있는데 토지를 조사를 하러 가다보면 토지 위에 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주택 조사할 때마다 현재 주택가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럴 때 그 조사한 자료를 세무과에서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고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이런 위원회를 쓸 데 없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직원들 매달려서 회의개최 해야 되고 그 분들 수당 줘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546페이지 교통행정과 봐주십시오. 이상문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3,500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지금 덕천공영주차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주차관제기 일부 교체가 있는데 관제기가 ’99년 4월 신설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기라는 것은 차량이 진입하면 주차스티커 발부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새 것을 교체해도 1년에 한두 번 고장이 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리천공영주차장은 사용도 많기 때문에 더 자주 일어나고 또 전혀 사용도 없는 데는 2년, 3년도 가고. 차량 진출입 사용도에 따라서 고장률이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게 한 번 교체하면 몇 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작 미숙이라든지 무지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잘못해서 충돌해서 부서지는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배상을 시킵니다. 순수하게 이용률이 많아서 고장 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는지 원인을 규명해서 기계를 많이 써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변상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고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일부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그 비용은 얼마쯤 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관제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2007년도와 재작년에 하나씩 고쳤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고장 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보수해야 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못쓰고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일반 공영주차장에 예상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에도 돌발적으로 여러 가지 수리요인이 생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에 요청이 오면 일단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분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보수한 내용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46페이지 하단부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에 올해 저희들 주차장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주차장이 극히 확보율이 저조한 구포3동 1220-4번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몇 평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73평 정도, 10면 정도 나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지는 가계약을 해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미리 구두로, 2008년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구포3동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하는 횟수가 우리 구 13개 동을 볼 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팀에서 답을 해야 될 성질 같은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율을 보면 주로 상가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화명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인근, 그 다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덕천로터리 상가, 구포3동 경우에는 삼동공영주차장 거기가 극심하고 나머지는 크게 극심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구포3동이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덕천로터리가 말은 로터리이지만 5층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주택들도 많이 있거니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와 동시에 밀집상가지역이 되다 보니까 양간의 충돌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은데다가 주차장이 정말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포3동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덕천로터리에 정말 주차장이 시급합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서 2십 몇 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것인데. 사실 정말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주차장 건립에 로터리 부근, 상업지 부근,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지금 덕천로터리는 도심이 형성된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옛날 주택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속은 정말 어느 동 못지않게 심하게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은데 구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가서 이야기하라는데 본 위원도 피곤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불법주차 한 부분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덕천동도 주차장을 설립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 주차장수급실태 용역이 엉터리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덕천2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민영주차장도 있거든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전자들이 민영주차장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사실 민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보다 주차요금이 비쌉니다 자율화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확보율은 덕천2동도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단속과 계도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용역회사가. 그게 100% 맞다고 가정하시면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낮에는 정말 민간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에 차 댈 곳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주차장 외에 대 놓습니다. 대 놓고 맡겨놓고 갑니다 선 밖으로. 수 십대가 거기 대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 풍부하다. 그 야간에 12시 넘어서는 됩니다. 그러나 민간주차장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가 버리고 없습니다. 아침에 7시쯤 나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주차장 이용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셔서 지금 당장 민간을 이용 안 한다 이런 것은 야간에 12시 넘어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소 근무시간은 정말 복잡합니다. 차 댈 곳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상문 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위에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인데 이 수수료가 내년도에 비해서 5,300만 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생단체 관리에 4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분부터는 저희들이 5%를 더 다운해서 40%를 지원코자 내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40%가 우리 구청입니까 민간위탁 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금 40%로, 내년 계약분부터. 거기에 경차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 경우에는 감면 내지는 면제 되는 것이 전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5,300만 원 정도 결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 예산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구 재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돼서 저희들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300만 원을 전년도 비교해서 삭감조치 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여기는 1만 원이 돼 있는데 40% 같으면 2만 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만 2,000원인데,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1만 원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고 1만 2,000원은 민간위탁자에게 넘어간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이 경우에 민간위탁자가 운영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관리인을 두고,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자가 하는 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합니다. 구에서 동장에게 위임시켜서 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A지구에 위탁을 받았다. 100면이면 수입에서 40%는 내가 가져가고 60%는 구청에 들어온다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승걸
이승걸위원
그럴 경우에 그 산정을 100면에 대해서 그냥 그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면이 있더라도 실제 수납이 80면이면 80면에서 50% 이렇게 합니다. 돈 들어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시고 동료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확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안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에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증액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며 참석한 한중희 기획감사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부분의 금액은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방금 한중희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