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숙된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액은 전년도대비 8억 62,108천원이 증액된 55억 65,353천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8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55억 61,736천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26억 357천원이 증액된 115억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산림조성사업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생태숲 시설비로 9억 9,37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형제봉과 옥산 철쭉보육사업에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양묘사업에 일반운영비가 545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시설비로 밤나무 파종, 접목, 생산 각각 구분해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경제수조림 46㏊에 71,551천원, 백합나무 14㏊에 16,396천원, 상수리 용기구입 20㏊에 57,349천원, 2009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8㏊에 5,796천원, 유휴토지 조림 32㏊에 87,556천원, 큰나무 조림 22㏊에 1억 25,506천원, 생태보완 조림 25㏊에 19,437천원, 비료주기 16㏊에 3,328천원,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성 15㏊에 1억 7,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조림 감리비가 7,854천원, 시설부대비가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5,2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밤나무 관리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50㏊에 25,561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200㏊에 5,643만원입니다. 밤 생산단지 지원이 4대에 2,880만원, 친환경 밤생산지원 30㏊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민간자본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 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작업로 53㎞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은 6개소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재배시설 1개소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1개소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로쇠 수액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600만원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은 농약대 및 경비지원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시설지원인데 기반시설지원 30㎞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복합경영 단지 2개소에 2,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추, 호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추, 호두, 떫은 감 생산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시설지원 1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목 겸용 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건설 사업으로 시설비로 실시설계비가 15,88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이 1억 19,019천원이고 임도구조개량이 22억 32,0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수가 2,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9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산림재해 제로화사업입니다. 산림경영 운영지원 일반운영비가 990만원, 이에 따른 여비가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3,8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설계용역비가 8,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른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가 12,644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169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4개소에 3억 7,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사업입니다. 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가 12,6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1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모니터링 교육훈련비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구입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사업 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억 64,0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보상금이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제공과 산불발견 신고보상, 산불예방 진화참여부상자 보상해서 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산불진화예방 우수 읍면 시상금이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1,560만원,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245만원, 공공운영비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불방지 및 병해충 홍보입간판이 240만원, 산림보호 운영지원에 대한 사무수용비가 560만원, 이에 대한 공공요금이 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전문진화대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5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6,766천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1,300명에 650만원, 이에 따른 여비가 5,0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 270개에 16,658천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가 45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 개인휴대위성전화 1대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장비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로 인화물질 제거에 735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에 5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지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1대에 350만원, 중형이 1대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에 군비부담분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인건비로서 예찰조사원 1명에 12,3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직영방제단 6,754만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 1,491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준공보조원 150명에 8,0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차량리스 1대에 744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운영비로 1,167만원, 공공운영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부대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훈증약제가 400만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499천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18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751천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에 1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1,500㏊에 8,48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가 7,782천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훈증에 2000본에 43,168천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파쇄 3,000본에 53,481천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소각 2,000본에 30,458천원입니다. 410페이지 소나무 관련된 예산은 40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가꾸기 산불활용장비 인건비가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518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숲가꾸기 실시설계비가 2,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에 800㏊에 9억48,432천원, 조림지 사후관리 950㏊에 3억 9,308만원, 숲가꾸기 감리비가 1,440만원, 시설부대비가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구입은 톱밥제조기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길조사원 인건비 2명에 25,286천원입니다. 숲길조사원 부대비가 2,491천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2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3명에 3억 7,927천원, 산림자원 조사단 2명에 35,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산림가꾸기에 사무관리비로 부대비 23명에 34,322천원, 공공운영비에 부대비와 유류대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계톱구입이 312만원, 칡덩굴제거 개선사업에 칡뿌리 채취기 15대에 300만원입니다. 등산로정비에 자연생태 등산로정비 25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은 임업후계자 교육이라든지 대회 참석보상, 산림체험 및 교육참석자 급식제공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8명에 대해 2억 42,751천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작업복 및 작업화가 4,321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여비가 2,269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훈련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1㎞에 3,0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으로 푸른하동 가꾸기에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가 1억40,225천원입니다. 재료비로 비료구입, 가로수 복합비료, 병해충방제약 구입 생활주변녹화재료구입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하동공원 보완사업과 하동포구공원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2명에 14,013천원,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사업 및 사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91,608천원, 재료비로 퇴비, 복합비료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가 6,700만원, 화개둔치 옹벽녹화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도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다년생 우리꽃식재가 2,500만원, 목재이용 지원에 데크로드조성에 3억 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변 경관조성에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1,095만원이고 시설비로 국도 19호선 가로수 식재 왕벚나무 100주에 1억3,4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에 5,280만원입니다.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에 13개 읍면에 2,500만원에 2동씩해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 가꾸기 읍면 포상금 및 시상금이 1억 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전원조성입니다. 녹지네트워크구축 기본계획비로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장애 벚나무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개나리 군락지와 양묘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훼손 신고자 포상금에 120만원입니다. 녹지조경 운영지원비로 전체 4,378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악양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은 전체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2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는 산림녹지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67,4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2,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산림경영 기반시설지원이 30㎞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예산은 일반 밤 작업로는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읍면에 밤나무가 아니고 다른 과수나무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면서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도 시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378페이지, 임도시설 1㎞는 위치가 어디이며, 임도구조개량 7㎞는 또 어디입니까?

임도시설 1㎞는 고전면 성평과 북천면 직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할 계획입니다.

관곡 송림에서 월운 임도와 양보 소재를 연결한 도로가 제일 시급합니다. 지난해 갑정에 1㎞ 해 놨는데 이걸 연결을 시켜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교 송림에서- 고이리 -관곡까지 기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양보 서재에서 월운까지 월운은 임도가 4㎞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달라고 몇 번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급한 곳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합니까? 계속공사는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신정에서 서재로, 서재에서 골짜기로 해서 서재 위쪽, 월운 경계에서 대곡 소류지까지 4㎞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관곡 송림에서 고이 축지소류지까지 반석에 임도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해놓으면 경관이나 활용도 면에서 아주 좋은데 좋은 곳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자꾸 합니까? 실효성 있는 곳을 해야만 합니다.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표고 대상지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이 5개년 계획을 무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5개년 계획 전체를 변경을 해 달라고 시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시급한 부분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아니라 2개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급한 데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 돼서 말을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설치한 갑정에서 월운 올라가는 임도가 현실에 맞습니까? 아니면 관곡에서 반석- 월운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현실에 맞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자세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5년만 지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됩니다. 갑정에 2002년도 한 것도 함안군에 1㎞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곡에서 연계해서 올라갈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갑정 공동묘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2005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외시합니까? 그럼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현실은 무시하고 10개년이 지나가야 됩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을 행정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불합리하다든지 잘못돼서 당장 안된다면 도나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하지 5개년 계획은 뭣 때문에 자꾸 들먹입니까?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임도구조개량은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하동군에 임도 시설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역 완결주의, 활용도, 피해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풀이 나고 길이 파여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81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설계용역비가 8,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사업비는 얼마를 추정하는데 실시설계비가 8,110만원이 됩니까?

위치는 구제봉 생태숲 조성하는 적량면 중서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9년도 사업으로서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24개소에 3억7,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당 사업비가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별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4개소 아니고 24㏊인데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이라든지 고사리 등 임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1㏊씩 하는 게 아니라 지형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2㏊씩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숲 가꾸기에 대한 것입니다. 화개 우회도로 가로수라든지 용강에서 범왕- 신흥- 의신까지 가는 가로수라든지, 횡천 삼거리에서 원묵계나 청학동까지 가는 길이라든지, 옥종 미산에서 북방, 불무, 월횡에서 종하- 두양, 북천 직전에서 -이명산- 사천경계까지의 가로수가 산과 접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옆에 있는 소나무 숲 가꾸기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하삼천에서 신촌- 안심까지 양쪽으로 숲 가꾸기를 해서 가로수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기에서 구정까지 가로수는 숲 가꾸기를 해서 활착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사후관리로 해서 예산이 3억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림을 하고 10년이 지난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와 옆에 방해목도 제거, 풀베기를 하여 조림목이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조림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 놓은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안돼서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 안목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현 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산주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화개 벚꽃길 우회도로 있는데 데크로드를 해 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이후로는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데 연차 계획으로 작년에 이어서 데크로드를 조성할 사업비입니다.

422페이지, 19호선 국도에 왕벚나무 100주해서 1억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호 국도인 북천- 구정 삼거리까지 오는 2호 국도는 확포장을 할 구간으로 여기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 식재를 한 것은 어떻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도 19호선을 확·포장할 전망인데 1억3,400만원으로 어디에 왕벚나무를 식재할 것입니까?

이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에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는 이미 확·포장이 되어 있는 전도에서 신월 들어오는 그 구간에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참 잘한 사업 같습니다. 여기는 77년도에 허순도 군수님 계실 때 은행나무를 심어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북천 직전에서 이명까지 구간에 가로수는 과장님께서 희사를 받아서 조성했다고 하시길래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는 백년을 내다보고 돈이 모자라면 반만 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증 목을 받더라도 잘 선택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듣다보니까 식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예산이 여러 가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일 심각한 데가 금남, 진교, 고전, 횡천, 청암, 옥종입니다.

이런 지역에는 소나무에 주사를 주는 것 외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전부 기계로 베어가지고 하산해서 파쇄를 합니다. 옛날에 훈증목해서 덮어놓은 것도 전부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합니다.

훈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훈증은 비닐로 덮은 상태에서 약을 투입해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화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이리하면 계속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수거후 파쇄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동군은 피해율이 작년대비 35% 줄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나무식재, 조림등 많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최참판댁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인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도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도와 절충을 해서 1회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 가지고는 동정호에 손도 못 될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 하동군 악양에 동정호가 있지만 중국에도 동정호가 있습니다. 악양 동정호가 화개 가는 길목인 19호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들이 최참판댁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저장시설 등 123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냉동창고형으로 농가에서는 보통 10평정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2007년도 기준하면 동당 자부담 보조 합해서 3,900만원정도 되는데 보조가 1,584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을 지원하면 10평 규모로 이상 없이 잘 짓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 내용물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내용물은 주로 밤이나 고사리, 매실, 산나물 등 임산물이 주종이고 비수기 때는 농산물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도 저장이 됩니까?

고로쇠도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장이 됩니다.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2007년도 1월달에 각 읍면을 통해 농림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가 몇 %입니까?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산촌을 접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런 저온 저장시설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24개소는 무슨 단지입니까?

고사리, 송이, 산나물 곰취 등등해서 산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단지화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 주는 기반시설입니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보조가 60, 자부담 20, 융자가 20%입니다.

412페이지, 칡뿌리 채취기 15대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이 기계를 살 수 있습니까?

산발을 하나 세워놓고 도르래가 달려 있습니다. 칡을 제거할 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유로는 칡을 제거할 수 없습니까?

석유로 제거하는 것은 봄에 수액이 올라올 때 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배롱나무가 뭡니까?

백일홍입니다. 배롱나무가 양보 - 명교- 진교 안심에 와서 끊겼는데 진교 안심까지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배롱나무가 비쌉니까?

배롱나무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흥룡 둑에 심겨져 있는 정도입니까?

여기는 심은 지가 오래돼서 나무가 많이 자란 것이고 여기보다 적은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왕벚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19호선 국도변에 심겨져 있는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벚꽃이 왕벚 나무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밤나무 관리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밤이 하동의 특산품으로 유명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밤나무 토양관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데 토양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유기물 비료를 구입해서 밤 산에 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밤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대체 수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밤 대신 다른 조림으로 대체하는 데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화목 겸용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 나면 산물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에 한 밤중에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 보일러에 화목을 넣는다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활용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나무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39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평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의 천연기념물인 하동 송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송림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이 예산으로 뿌리부분에 약제를 투입하고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는 송림이나 하동포구, 평사리공원에는 필수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금남면이 피해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하동군 전체로 봐서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피해면적이 아니고 관할 면적이 950㏊입니다.

송림에는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칡덩굴 제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에 최대의 적이 병해충 다음으로 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칡은 아주 자생력이 강해서 매년 덩굴류 제거작업을 해도 다음해 또 반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칡뿌리를 뽑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사미로 약을 쳤는데 지금은 생태차원에서 방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쪽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파냅니다. 뿌리를 파낸 것을 가축사육 농가에 주면 이 사람들은 사료로 이용을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 하동군 관내에 보면 칡덩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나무의 경우 칡이 3년만 덮어버리면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칡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나무입니다. 60년대에는 대나무로 공예품을 만들어 소득에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대나무가 큰 소득작물이 안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도움이 안되는데 이 대나무가 주위 산림을 완전히 침식을 합니다. 하동군 관내 대나무가 산림면적을 침해하는 범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산이 하나 있는데 이 대나무가 산림을 1년에 15미터를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나무가 필요한 곳은 놔두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대나무 제거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423페이지, 녹지네트워크구축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할 것입니까?

도시지역의 가로변과 소공원의 동선을 연결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가로수와 소공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도시 조림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연구 용역비입니까?

예, 연구 용역비인데 내년에 시행을 해서 내년에 끝나는데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이게 다른 부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음새가 잘 맞아 들어가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조성이 산림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의가 된 것인데 걱정이 되는 것이 산림과는 전망데크가 들어갈 것인데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큰 규모는 아니고, 동정호가 복원이 되면 그 주변에 연꽃도 심고 연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데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수목 및 수생 식물이 있고, 문화관광과는 준설이 나올 것인데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안되면 마무리 이음새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을 할 때 문화관광과는 산림과의 구상을 첨부시키고 산림과는 문화관광과의 구상을 첨부시켜서 용역을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이 보조가 55억, 군비가 60억해서 총 115억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가로수 관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가로수에 벚꽃나무가 거의 차지하는데 양보구간에 백일홍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백일홍은 꽃이 피면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대부분 가로수가 벚꽃이 심겨져 있습니까? 저희 지역인 청암같은 경우는 단풍나무로 했으면 좋겠던데요.

하동의 19호선 국도에 벚꽃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원래 우리 하동은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로수로 벚꽃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수종이 다양한데 청암의 경우도 댐 밑으로는 벚나무이지만 댐 위로는 단풍나무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지방도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19호선 국도변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벚꽃은 19호선 국도변 위주로 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수종을 다양화했으면 합니다. 그럼 봄에만 볼거리가 있으면 되고 가을에는 볼거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양보 구간의 백일홍은 가로수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도지사님의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가을에는 단풍구경을 많이 다니니까 청암 지역에는 앞으로 단풍나무로 수종을 교체했으면 합니다. 363페이지, 밤나무 대행사업소가 어디입니까?

횡천 전대에 표지가 있습니다.

이걸 개인한테 줍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밤나무가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받은 밤나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품종개량을 해서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369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2, 3년 전에 밤나무를 조림했던 지역은 그나마 하동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밤을 생산해도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방치를 해서 야산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밤을 생산했던 임지는 원래 땅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조림계획을 세워서 대체 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밤나무가 노령목으로 관리가 안되는 지역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 소득작목으로 옻나무라든지, 두릅나무, 산초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세가 밤산이 황폐화 되어가는데 아직도 밤 작업로를 개설하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산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운기 가지고는 안되고 트럭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업로 개설이 마무리되고 포장을 요구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 밤나무가 아닌 곳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던데 밤을 생산하는 지역은 어느 작물이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작업로가 개설이 안된 곳은 개설을 해야 되지만, 작업로가 된 곳은 포장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70대인데 그나마 60대는 트럭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고 운전도 가능합니다. 경운기는 위험하고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작업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에 포장이 된 곳이 우리 하동군은 50% 이하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바라는 게 밤작업로 포장인데 운영의 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농가에서는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작업로인데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작업로 개설하고 나서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로부분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에 950㏊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조림지라고 딱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종이 뭡니까?

‘98년도에는 낙엽송이라든지 리키다였는데 ’98년 이후에는 잣나무라든지 편백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밤산 2㏊, 3㏊를 밤 농가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잡초로 우거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백으로 수종을 교체를 해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밤나무 산지가 노목이 되어 잡초가 우거지면 나중에 조림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밤나무가 노령화돼서 이용을 하지 않는 산지에 대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등산로정비인데 우리군에서 등산로를 관리하는 2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등산로는 예를들어 북천 이명산을 보더라도 양보, 북천, 황치산 주유소에서 올라가는 길있습니다. 이명산 하나만 해도 등산로가 4, 5개가 됩니다. 금오산도 마찬가지로 고전에서 가는 길, 금남면 중평에서 올라가는 길, 대송에서 올라가는 길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옥종의 옥산도 그렇고 적량의 구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조그마한 등산로를 전체 정비를 못하고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등산로라고 내세울 정도가 되는 곳을 대표적으로 25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는 우리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라 하동에 등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횡천에서 묵계 삼신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푸른하동 가꾸기 시상 1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을 어떻게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1억은 읍면에 시상금을 주어서 경쟁도 유발하고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꽃길의 고장의 명성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동이 꽃길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주민도 참여를 시키고, 또 이 시상금이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 꽃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시상금은 읍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민들한테 시상금조로 준다면 이 돈보다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이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꽃길사업을 해서 1등이나 최우수를 하면 큰 것은 아니라도 조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면민들도 참여를 하고 성과도 나지 않겠습니까?

마을쉼터 공원화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데 마을 사람들은 나무 밑이나 위치가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구거나 하천이 되어 있다면 행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쉼터를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쉬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데 마을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자는 마을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구거가 폐 구거가 되었다면 행정 조치를 받아서 지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을 묵인하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주변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주변정리를 한 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2,500만원이고 산림녹지과 추경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 담당주사가 와 계시는데 이 예산이 일관성이 없이 어느 지역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쉼터 활용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는 업자에 따라 돈을 적게 주고도 아주 잘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해도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500만원 더 인상해서 동일하게 3,000만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산림녹지과에 3,000만원을 해 놨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으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난번 성석경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 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군의원들 몫으로 한 건씩 한 건씩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의 취지를 아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초등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시 지적한 보도블럭 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조림사업 국도비 내시내역, 생태숲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내역, 재선충 모두베기 사업내역을 12월14일 각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8,052천원이 감액된 16억 25,032천원입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239만원 등 해서 5억 94,702천원입니다. 북방천 하도준설사업비 7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6,118천원이 감액된 13억 44,702천원입니다. 감액이유는 북방천 하도준설사업이 2008년도 마무리되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는 9억인데 내년에는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400만원 등 해서 15건에 2억 80,329천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재정건의사업이 수정예산에 9,000만원이 반영돼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과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 75,524천원이 증된 69억 66,561천원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이 단위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의용소방대등 지원경비 해서 4,39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민방위 활동지원에 재료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4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386천원, 민방위시범마을 운영이 1,200만원입니다. 4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이 1개소에 1,000만원, 민방위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9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929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0만원, 민방위지원대원 동원보상이 3,487천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2,045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 운영지원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억4,868만원입니다. 440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이 676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향토방위작전 지원 1개소에 672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일반보상금이 45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6,325만원등 7,0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소방안전대책에 방독면 재료비 보급에 300만원, 간이소화전 개보수사업에 1,600만원, 미분무 살수차제작에 4,500만원인데 이건 대도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소방장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미분무 살수차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해서 1억 37,102천원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총체가 22억 61,24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이 국도비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875만원, 시설비가 1억 5,540만원 등 1억 8,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6페이지, 도시방재 배수장관리에 28,14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0,146천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500만원, 하동읍 신기 배수장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자재비 700만원, 응급복구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 3,000만원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소규모재해취약시설정비 시설부대비 3억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구지원 운영경비는 7,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여비가 864만원, 재료비 7,900만원 등 1억1,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 보안등관리입니다. 보안등설치 및 도색작업에 신규에 6,000만원, 도색작업에 1,200만원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문화활동입니다. 13억 46,91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비로 송림 평사리 근무자 급량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사업에 4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안전점검자 자재구입에 3,2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컨설팅보상에 1,484천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원비 13,333천원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119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가 13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인명구조장비세트 구입등 해서 1,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원, 태풍 “매미”지방채 이자상환이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천관리는 40억 25,194천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9억 35,194천원, 소하천정비가 15억 78,444천원입니다. 45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문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성제정비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입니다. 위험하천 긴급복구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8,897만원입니다. 458페이지,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1,7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도준설사업 북방천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사업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 등 해서 3,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기준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치근거는 하동군 재난관리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보수보강 재난예방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199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3년 3월10일 재난 및 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는 2006년 3월8일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세부사업 목표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험이 해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재난취약지 보수보강입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사전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약 2억 3,778만원, 2008년도 계획은 수입이 3억 3,025천원, 지출이 3억,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40,805천원입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도에서 1, 2억이 내려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기금조성은 과거 3년간 보통세액 평균 1/100이 기금전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 및 안전점검 보수보강 재난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출연금이 98,517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는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는 2억을 잡았습니다. 예치금은 예치회수금으로 2억36,238천원입니다. 내년도는 2억 3,778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02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2억 40,805천원입니다. 56페이지, 수입대 지출은 앞에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 하동군지부에 2006년도말 현재 2억 36,23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3,778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 40,805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성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성 민방위대를 구성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민방위대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옷을 지급을 할 것입니까?

도비 예산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1월9일날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한 행사에 대원들이 입고 나온 옷을 보면 색상이 이상해서 사람까지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위에서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정해진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색상은 회색이 예쁜 색상인데 옷 모양이 인민복 같아서 사람 인상까지 흐려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들여 옷을 만든다면 디자인을 변형을 시켜서 입는 사람이 맵시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닌다.

민방위대원 옷과 소방대원 옷이 다른데 그날 행사에 입은 옷은 소방대원들 옷입니다. 주부 민방위대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진해시와 진주시 두 군데뿐입니다.

주부 민방위대원을 구성하려면 소방대원에 가입이 된 사람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다른 봉사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읍면에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보통 5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장직을 2개, 3개씩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잘 감안해서 민방위대를 구성하더라도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어촌보안등 신규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제도시과에도 시가지 가로등설치사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회색으로 색상도 그렇고 모양이 별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동에는 하옹촌마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하옹촌마크를 이용하든지, 화개나 악양같이 관광지로 진입하는 곳에는 녹차 잎 모양으로 만들어 가로등이 하동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외지인들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도시 시가지 가로등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우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총 몇 등입니까?

4,438등입니다.

4,438등 중에서 보안등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몇 등입니까?

설치된 것 중에서 작동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가로등 설치한 지가 여러 수 십 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모기, 파리, 먼지가 들어가서 보안등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등에 31천원을 들여서 500등에 1,55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작동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면 뭣 때문에 500등에 1,55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이건 가로등 램프 전열기를 구입하는 게 500개인데 재료비입니다. 4,438개중에서 2002년도 설치한 것이 약 4,500개입니다. 불이 안오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재료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결국 그걸 구입해서 등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놓은 것 중에 과반수가 파리나 모기, 먼지가 들어가서 불이 오지 않는 것도 있고 불이 와도 밝지가 않아서 가로등으로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4,438등 중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데 2008년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다고 이리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부품을 구입하는 재료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현지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재료비로 삼파장램프, 점멸기등 보안등부품구입에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어촌보안등 신규설치에 100등에 60만원이 있고 농어촌보안등 도색에 400등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색은 당장 안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지금 대부분이 노령인구인데 이 분들이 밤에 다니기 편리하게 어두운 데부터 수리를 해서 길이 밝도록 해야 합니다. 이 4,438등 중에서 도색을 해야 될 게 몇 등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농촌의 실정을 모르시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대부분이 도색을 하려면 다 해야될 실정입니다. 예산서에는 기존 설치된 곳의 1/10을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더라도 도색은 뒤에 해도 됩니다. 불이 어두운 곳부터 손을 봐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15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소가 선정이 되었다면 사업장 표시를 해야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업장 조서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조서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예산서를 보면 계획적으로 산출기초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면 질의를 할 것이고 모르면 넘어갈 것으로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노후배수문 정비 3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적량 짐들, 고전 월진, 옥종 숲촌입니다.

이런 게 계획적입니다. 그럼 소하천 정비사업은 언제 선정을 해서 1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언제 선정이 되어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1억이 내려왔는지 설명을 해보셔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34개소 중에서 작년에 보수 안한 곳을 우선 순위에 따라 1년에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하천공작물 정비 5개소가 1개소에 1천만원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건 기성제정비를 춘·추계 하기 위한 것인데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서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두 서 너 장밖에 안 됩니다. 사전에 업무파악을 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셔야 되고 예산서 내역도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무성의합니다. 458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에 9,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나 관리를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하동읍과 옥종지구를 하고 있는데 하동읍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올해 하고 있는 곳은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지역의 전 지하수 실태조사를 해서 폐공할 것은 폐공을 하고 존치 시킬 것은 존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리군에서는 횡천을 하고 농촌 공사에서는 북천, 청암, 화개, 악양지역을 일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횡천을 한다면 횡천지구로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할 게 아닙니까? 경상경비 인건비 제외하면 몇 장 되지도 않은 예산서로 1년 내 다루는 사업인데 얼마나 업무가 폭주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참 서글픈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현재 우리관내 가로등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농어촌에는 D등과 F등이 있는데 D등은 전주에 부착을 하는 형태와 소규모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색상이 백색과 황색, 반사등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조도를 다운시켜서 전력을 절약시킨 등이 있지요?

IMF등입니다.

가로등은 조도가 몇 와트입니까?

IMF가 50와트이고 나트륨이 150와트입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으로서의 밝기 규정이 있을 것인데 과거에 전력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도가 약한 등을 설치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기가 확실하게 절약이 되면 좋은데 실제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점화나 소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점멸기에서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멸은 아침 5시반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중요한데 2007년도 운영비와 전기료가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전기료는 1,500만원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일제 점검을 하셔야 될 게 꼭 필요한 지역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살펴보면 대낮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불을 끄면 운영비를 상당히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야간에는 비상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의 경우는 마을 어귀에 다 켜져 있는데 실제 새벽 5시까지 불이 켜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자동점멸기를 설치를 해서 빨리 소등을 하면 전기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사등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빛은 비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도는 1/3이 다운이 됩니다. 반사등이 하동군 관내 전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사등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 맞지만 어차피 빛이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사등을 설치할 때는 위치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위치 때문에 주민들과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이 2008년도 처음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5%이고 우리도 5% 범위라고 하셨는데 남해는 하우스 단지도 없고 축사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옥종, 횡천, 적량, 하동, 양보 일대가 하우스단지이고 자연재해가 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보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는 농가에서 받는 혜택이 아주 작습니다. 또 좋은 사업이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우리 하동군은 축사나 하우스단지가 많기 때문에 2008년도는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하도준설사업이 2007년도는 9억인데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08년도는 7억5,000만원입니다.

4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월 봉급액에 16회가 되어 있는데 16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너스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44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하고 보안등관리를 단위사업으로 잡아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120민원기동대가 보안등하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고 들어오고 보수 나가는 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다 합니다.

단위사업에 보안등관리도 들어가고 120기동대가 어차피 가로등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위사업으로 분리될 이유가 없지요. 실제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요금은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지원한 내역과 2008년도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 간이소화전 읍면별 현황 조사내용,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현황, 노후배수문 정비 3개소에 대한 현황을 12월1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재해취약시설을 관내 해야될 현황, 농어촌 보안등 4,438등에 대한 읍면 실태조사, 하천공작물에 대한 관내 설치현황을 12월17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하여 전년도 예산액 325억 32,997천원에서 11억8,300만원이 증된 33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된 13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와 재산세, 보통세는 19억 3,000만원이 증된 12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8,000만원이 증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26,997천원이 감된 20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억 8,183만원이 감된 37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600만원이 감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7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8,000만원, 이자수입 35억 3,00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15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4,833천원이 증된 163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매각수입 2억원이 감된 3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증된 15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잡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감된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가 800만원, 변상금 8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21억 5,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3억 2,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2,362천원, 일반운영비가 10,475천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포상금 300만원은 지방세 세원발굴에 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3,2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정평가가 2억1,000만원인데 이중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이 1,000만원, 세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2억입니다. 부과운영 지원에 67,6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473만원, 여비가 22,9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조사평가에 있어서 1억 41,3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5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조사평가 운영에 있어서 8,066만원, 일반운영비가 6,842만원, 여비가 1,244만원, 지방세입관리에 있어서 77,8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이 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세입관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61,8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9,445천원, 여비가 2,244만원, 투명한 회계처리에 1억47,609천원, 이중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가 계산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리운영 지원에 있어서 6,61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980만원 여비가 1,632만원입니다. 복식부기는 47,489천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7,289천원, 여비가 1,020만원, 재산관리에 있어서 11억 50,6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건비가 9,714천원, 일반운영비가 47,211천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10억 9,373만원, 인건비가 13,246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재료비 380만원, 시설부대비가 5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별관 매입 분할납부가 내년도 3회차 납부가 되는데 이게 4억3,100만원, 다음 청사 소규모 보수가 5,000만원입니다. 경관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2억 92,703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42,903천원, 여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LCD 빔 프로젝트가 대회의실에 있는 것이 2001년도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 돼 각종 행사시 파워포인트 화질이 안 좋아 교체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차량구입비가 6,000만원, 수로원탑승 행정차량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에 있어서 2억 71,481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 55,161천원, 일반운영비 중에 내년도 새로 다시 들어가는 게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군 체육대회가 내년도 저희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632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2억 36,152천원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이 1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읍면 청사 상환금이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발행을 해서 청암 청사를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상환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개면 청사는 199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상환이 468천원, 원금이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전면 청사는 1998년도 신축을 했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이 432천원, 원금이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양보면 청사는 ‘98년도 신축을 했는데 이자상환이 552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3,188만원,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재무과 기본경비 4,120만원, 일반운영비 4,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용료수입이 4억 8,200만원이 감된 중에 기타사용료가 1억50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타사용료가 타 부서에서 1억5,074만원이 감됐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오영당에서 2,470만원이 감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4,500만원, 문화예술회관이 600만원, 운동장사용료가 600만원, 화개장터장옥 사용료가 2,3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과장님 이게 분리되면서 감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됐고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하수도관리계획이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노입니다. 지금 하동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 6개소가 남아 있는데 환경부 방침이 마을별로 단위별로 50톤 미만은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50톤미만은 인근 마을까지 2, 3개 마을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영산강 환경유역청을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4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과거 행자부에서 한 것 중에 보수 12개소를 포함해서 5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전체 광역상수도가 있고 마을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는 거의 다 됐고 지금은 마을 하수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을단위 하수도는 언제까지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올해 계획한 것을 승인을 받으면 5년 내에 4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하동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동읍 하수구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구간이 화개 방면인 두곡입니다. 국도 2호선인 진주 방면으로 화산 삼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섬진강변으로는 상저구 마을까지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궁항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곡 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먼저 구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수량이 산정이 되는데 당초 구역계획에 만지 위로는 안 들어가고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되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2009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동읍이 섬진강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생기는데 수질검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준공 이전에 3회에 걸쳐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직원이 1일 1회 검사를 하고 있고 마을단위 하수도는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의 생명력이 수질검사인데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합니다. 소장님, 하동읍과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질검사 하는 사항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섬진강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842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75억 5,7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신규가 4개소이고 계속사업이 6개소입니다. 저희들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단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 4개소는 술상, 전도, 중평, 화월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신지, 성두, 소축, 양일, 대치, 명덕해서 6개소인데 여기는 2008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 신규사업은 내년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어디입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총 9개소로써 신규사업이 6개소, 계속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계속사업이 술상, 수척, 정서가 되겠는데 계속사업은 2008년도 다 마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예산 과목이 다릅니까? 왜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은 기존 환경부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농어촌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행해오던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환경부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전부다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44페이지, 진교와 화개가 하고 있는데 화개는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가면 담당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화개와 진교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완료가 되고, 관거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화개는 내년도 완료가 되고, 진교는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6억 1,000만원인데요.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는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7억 2,200만원입니다.

재작년에 8억 3,000만원이었습니까?

8억 8,500만원입니다.

왜 자꾸 줄어듭니까?

올해는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내년도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데 예산이 자꾸 줄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올해 군비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급하게 설치해야 할 관로사업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염소투입기라든지 시설 개보수비에 3억5,000만원입니다.

농촌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이 관로 보수사업입니다.

정말 먹는 물 하나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시급한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9억 83,498천원이 수도요금입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9억 83,49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이 7억 9,000만원정도 나가고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1억정도 나갑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6,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이 약 8억정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검사 내역을 12월14일까지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