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7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 36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 구의 업무를 대신 위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우리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복지관의 예산이 17억 4,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구비만 들어가는 것은 역시 360만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360만원 이게 깎여버린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금액만큼이 깎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시비가 전체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법인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두송복지관이 2005년도에는 5,500만원의 전입금이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이런 것을 삭제를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부터 안 한다 해도 이번만은 해 주시고 만일 다음부터 안 하게 되면 복지관에 우리가 미리 전기요금을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금액만큼 삭제를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당장 하면서 깎으면 안되겠나 싶은데 나름대로는 1년 계획을 벌써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삭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2009년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퇴장조치를 취하고 해당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송종합복지관 전기료 보조금 360만원에 대한 무슨 자료는 있습니까?

저게 95년도에 복지관이 설립되면서부터 3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30만원

그때부터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송복지관 전기료 주는데는 전체적으로 해서 36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두송복지회관에 일부 반 지하라든가 그런 뭐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전체가 지하 2층입니다. 앞에서 보면 한 면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3면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지관 할 때부터 95년도부터 해서 계속 30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자료라도 하나 반 지하인데 등이 몇 등, 아니면 건평이 몇 평 이런 자료라도 위원회에 하나씩 돌려주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수월하고 생각하는 것도 깊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먼저 자료부터 챙겨서 건평 몇 평에 등이 몇 등인데 업무자체가 1층이라 하든가 반 지하라 하든가 이런 용도상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지금 전기료죠?

예, 맞습니다.

전기료든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고려를 한다는데 목에서 완전히 삭제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보고 만약에 360만원 없애는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데 연간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360만원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17억 4,000만원 중에서 360만원 있지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100%가 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378쪽에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해놨는데 위는 7회, 5회 해놨는데 2007년도에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4회, 생활보장협의회도 4회 했습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 이 부분은 총무소관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실제 예산은 올려놓고 안 하고 회의도 안 하면서 올린 부분이 많거든요.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정확성 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취약계층지원 이것은 수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도시위원회의 얘기 들어보니까 2007년도 일 열심히 하셔서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463쪽 유기동물보호 건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예산을 1,600만원인데 2,400을 해서 올해 788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울 때하고 또 여건 어려워 가지고 할 때는 보면 특히 여름철입니다. 냄새나고 질병 이래 가지고 키우는 개를 아니면 키우는 고양이를 유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여기 국비,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을 해서 그것을 보관,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300두를 예상했는데 2007년도는 몇 두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390두 내지 400두 정도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300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포함을 해서 그렇게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기일이 10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1월 27일부로 이게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시행이 바로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달 보관 이래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열흘 보관해서 집행 상에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각 구에 개 업무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유기견 보호소를 담당하는 사장님들하고 시청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과연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갑론을박 공방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청소행정과에

아닙니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결코 회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정책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을 세출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4억 8,0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증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45억 9,000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21억 이래 가지고 증감 24억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맨 먼저 연근해 구조조정 이래 가지고 해양 수산 파트에 선박 그러니까 수산 자원 소득 증대 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업을 뭡니까? 감척을 시키는 정부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연근해 어업 감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9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돼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억 5,300만원이 국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 감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국·시비가 19억이 증액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

24억 중에서 19억이라는 숫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495쪽부터 507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49쪽부터 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해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498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약 9,300만원, 9,344만 9,000원이죠?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라는 건 항상 상시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렇죠.

1억 정도 가까이 삭감이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국비가 1억을 예상해서 1억을 예산을 반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5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1억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조정이 되어서 그 1억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실태조사비가 올해 할 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 업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 실태조사를 그것은 이 예산편성이 아니고 국비에서 따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안 주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받은 예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삭감해서 올렸다. 본 예산에서 그러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이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만 하면 이 부분에는 일반 지도 단속 업무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올해 구태여 1억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은 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1억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800만원인데 왜 올해는 1억 1,800만원인데 1억 정도가 적으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환경 실태조사 사업 예산이 1억 편성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먹는 물 공동관리 시설에 수질검사가 환경연구소에서 하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

수질연구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내년도부터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가 아니고 후내년부터니까 2009년부터입니다.

감사 때도 물론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대형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검사 장비라든가 장비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건위생에 한번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서 말씀드렸듯이 498페이지에 수질 환경오염 배출 단속 부분 있죠? 채수통, 채유통 내년도에는 실효성 있게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실효성 있게 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499쪽요.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 해서 회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올해 2007년도에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분기에 한번 하기 때문에 4번해야 되는데 3번하고 마지막 분기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 워크숍으로 대처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3번 회의를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인원은 각급 환경관련 유관 기관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관련되는 대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특히 악취하고 관련되는 영향권의 아파트 주민 대표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 다음 학계 대학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실지 이분들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겁니까?

평소에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청하고 관련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단 보고를 하고 그 다음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들어서 주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고 그런,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라고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 악취를 많이 유발하는 조합과 기업체의 대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급이. 그래서 업체에서 개선하는 실적, 개선계획 이런 것을 자꾸 하도록 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은 예를 든다면 신평·장림 주민대표들 이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민대표라기보다 장림 지역에 아파트에 두 사람하고요. 그 다음 신평2동에 두 분 그 다음에 구평동에 두 사람, 다대동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장림동에 한 분 있고 대충 일반 주민들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안채호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타 단체보다도 인원수가 많고요. 지원금액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지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단체에 비해,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단체입니까?

이것은 봉사라기보다는 사실은 환경 분야와 악취 분야에 구청과 그 다음에 유관 기관과 기업체에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1쪽요. 운행자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해놨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저희들 점검은 총 1만 1,470대를 하고 그 중에 244대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502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장소 안내표지판 해서 신규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회전 부분은 단속해야 될 부분이고 배출가스 이 부분도 환경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예산액이 좀 늘어났네요. 2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200만원 늘어난 것은 단가 인상, 물가 인상 등과 관련해서 단가 인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하는 걸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실지 하고 있습니까?

예,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가락타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락타운 앞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일반 운행하는 차를 저희들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기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응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가락2단지, 3단지 그 입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출가스 배출 차량이 화물차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버스 종류도 있겠지마는 주로 화물차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공해가 CO2 가스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도 많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곳에서 단속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한 곳에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를 계속 같은 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떄문에 적정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 말고 또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배출가스 점검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평2동에 산폐물 공장 있죠? 그 다이옥신 측정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받고 있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 관계는 보고받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해룡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보니까 한 9,7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교 증감된 사유 하나하고 내년도 말이죠. 핵심 주요 정책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전년 대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일단 금년도보다 조금 많이 편성된 이유는 저희들이 신평·장림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된 주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취 모니터링을 신평·장림 지역을 주로 해서 공단지역 중에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데다가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악취 정도를 판단을 해서 배출 요인을 색출해서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실태 조사를 내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제가 동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제가 크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제일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이 악취 제거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사하구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저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저희 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는 자치단체인 우리 구의 고유업무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고 한 것이 많지만 청소업무는 주민들 편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청소를 며칠만 안 해도 대번에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업무는 예산을 만들 때 꼭 맞게 정확하게 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 무단투기 쓰레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정도에 따라서 처리비가 다 달라지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 이런 데 사정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한 마디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항목에서 제일 첫 번째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절반으로 깎였는데 이 문제는 작년과 올해 죽 한 군데 해왔는데 부산시에서 청소업무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부정방지를 위해서 2개 업체에 용역을 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통일되어 내려온 바람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전부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게 되면 혹시 시로부터 미운 틀이 박혀서 시비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 원상복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관계입니다. 그게 4,464만 7,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업체 두둔하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기름값 인상이나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기동청소 폐기물위탁 처리비 관계입니다. 위탁처리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쓰레기가 매립장이나 소각장 들어가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쓰레기라든지 산지 청소한 쓰레기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를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것, 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그런 종류를 에너지 네트워크, 옛날 젝시엔이라든지 그런 업체에 우리가 싣고 가서 몇 t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량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변성이 큽니다. 사실은 하루에 1점 몇t씩 전체적으로 잡고 했는데 태풍이 한 번씩 오고 한 군데 사고가 생기고 하면 100t 금방 생깁니다. 100t 처리하려면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5t 차량 스무 대면 100t입니다. 그래서 100t, 200t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태풍이 한 두 번 오는데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적게 쓰고 해서 연말까지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와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대소각장에서 목재종류를 받아줘서 기동청소에서 나오는 목재종류를 전부 소각장에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t당 우리 구에서 다대 소각장 같으면 7,0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올 9월달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목재 종류도 일반 업체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올해보다는 최소한 목재 처리비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태풍 같은 게 혹시라도,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보면 최소한 6,4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질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쓰레기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일이고 그때 가서 추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늦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해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건설과 기술직이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또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별장이 비탈면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량 계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국·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비 이 두 가지는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메모를 해 오셔서 하나 하나 낭독을 하시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결위입니다.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심사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자료 하나 안 챙겨오고 과장님만 메모해서 뭐 낭독하듯이 낭독해서 되겠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출근거 자료나 자료를 챙겨와서 동료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특별히 설계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산출내역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517페이지 국비 6,000만원, 시비 8,040만원, 구비 6,000만원 합이 2,100만원이죠?

예, 2억 100만원.

예, 2억 100만원인데 사실 국비, 구비, 시비를 자꾸 나누는데 공사 자체 내역서를 보면 말입니다. 5.2m 높이에 길이 55m 옹벽공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옹벽공사 하나 하는데 돈이 2억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옹벽공사가 설명이 시설개선이라고 해놨는데 옆에 있는 것을 새로 확장하는 겁니다.

물론 옹벽을 치고 나면 부지가 넓어지고 확장을 하는데 부지가 약 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공사하는데 돈이 2억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옹벽공사 100만원에 위에 55m 휀스 1,500만원, 배수구 빼는데 1,500만원에 그 안에 포장하는 2,500만원 내부 공사 1,000만원 해서 물탱크 탑 철거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직 기술직이 간이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과다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적으면 더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억누르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책정을 했다는 것 그에 대한 무슨 시방서에 옹벽의 두께가 30㎝가 아니고 80㎝라든지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책정돼야 된다라는 이런 자료 하나 없이 55m 길이 옹벽 치는데 1억, 위에 마감하는데 1억 해서 2억 100만원 이것은 진짜 너무 한 겁니다. 우리 구비, 시비 다 주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 급하게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간이 설계를 해서 신청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것은 물론 잘 해야죠. 그런데 이거 과다책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 전자식 입찰로 하지만 예비잔액을 남겨서 하는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내역을 말씀하는 것은 없고 그저 “잘 하겠습니다.”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해봐야지 잔액이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있는데 통상 잔액이 남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억 1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0 공사를 해도 부실공사는 안 합니다. 그럼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000만원 삭감하면 그 중에 삭감되는 것이 구비가 600만원 삭감되고 시·국비가 1,400만원인데 그게 조금 아까운 감은 있습니다.

예, 아까운 것은 사실이요. 방금 다 구민이 내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구 의원이 주는 국비도 삭감하더라, 시비도 삭감하더라 말 좋게 안 나가면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청소수거비 돈 적으면 청소를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청소 한 20일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에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급하게 상당히 급했습니다. 위원님 뭐라 해서 자료 만든다고

자료가 온 거 보니까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오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기도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주는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 주는 돈도 우리가 삭감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뭐합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오래돼 가지고 바닥도 균열이 생기고 주위 환경도 안 좋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큰 차가 오기도 뭐하고 면적이 좁으니까 넓혀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사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집행 잔액을 선별장 안에 다른 쪽으로 항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무 설계할 적에 예산액에 맞추어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제 뜻은 다름이 아니고 실지 옹벽공사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2억 100만원이나 1억 8,000이나 1억 8,000정도면 공사가 충분합니다. 이것을 삭감을 안 한다고 하면 선별장 안에 제가 보니까 위에 내려가는 도로가 아주 경사가 지고 선별장이 협소하니까 부지 면적을 넓히는데 다른 품목을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식 입찰할 때 사실 1억 8,000 쪽으로 맞추고 다른 집행 잔액을 선별장 안에 다른 품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11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죽 내려오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인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데 삭감 내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수수료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예산계 갈 적에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우리 구의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한 게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 생각으로써는 작년에 너무 인상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못 해드렸다기보다는 진짜 예산 사정 때문에 거의 동결되다시피 0.5%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굉장히 부드럽고 좋네요. 아까는 보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나면 청소를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삭감했다가 청소를 12달인데 11달만 하고 한 달은 못 하는가 싶어서 생각이 가던데 되도록이면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서로 그 점을 같이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은 자료를 주심으로써 우리 지근수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다만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옹벽공사비가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니까 서로가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이었는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512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있지요?

512페이지 위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만 7,000t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우리 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중에서 소각장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1년 내 계상을 해서 소각장에 t당 7,000원씩 우리 구에서 들어갈 때는 다른 구에서 들어가면 1만 4,000원 줘야 됩니다.

일반쓰레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라 하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쓰레기입니까? 가정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용이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생활계 폐기물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매립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생곡매립장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이게 통괄 적으로 해마다 똑같습니다. 2만 7,000t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지만 작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에서 아, 올해 2007년도에 똑같거든요. 1억 8,900만원에 2만 7,000t

t수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양이 배출하는 배출 주체에서 많이 내면 많이 나오고 적게 내면 양이 적어지고

많이 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쓰레기 양이 일반가정에서 많이 배출하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게 내면 가정에서 적게 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다대소각장에만 들어갑니까?

다대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불연성이라든지 양이 어떻게 조정된다든지 하면 생곡매립장 거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대소각장의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명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평소각장에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일반 쓰레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동청소 가정에서 나오는 거 말고 사람들이 큰 나무토막이 물에 떠내려와서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길가에 가구 같은 것, 일반 사람들이 버려서 주인 못 찾고 하는 것, 기동 쓰레기 그런 게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2007년도 작년도로 자꾸 착각하는데

2007년도에 이게 기동청소 폐기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3,244만 1,62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에는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단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 들어간 거하고

2007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른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12만 2,490원 이겁니까?

왼쪽 것은 작년도 거고

전체 금액은 3,200원입니까? 원가 계산 맞지요? 3,244만 1,620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예산편성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전에 삭감된 기동청소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여기서 저는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511페이지 기동청소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t당 16만원 계산됐네요?

그렇습니다.

월 24일, 1.4t 한 대 분인데 지금 현재 목재가 다대쓰레기 처리 소각장 거기는 반입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달부터

부속 자료 온 거 보니까 연간 164t이네요?

정확하게 구분이 아직 통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산출 근거가 그러면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이 목재만큼 줄어들어야 될 사항이고 여기는 지금 t당 7,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목재 태우는데는 t당 10만원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한 금액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산폐물 소각장이 울산에도 있지요?

예, 양산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거기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평균 금액해 가지고 16만원까지 안 가거든요. 산폐물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산폐물은 산업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것 중에서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순수 목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7만원 정도 목재만 하면 딱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대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t당 10만원이 그냥 일반쓰레기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산폐물 처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평균 이게 금액은 16만원 잡았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단가 자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단가 계약을 하는 사항에 대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입찰을 한다는 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산폐물 소각장은 부산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세 군데 있답니다.

세 군데 다 받아보셨습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입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수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데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니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t당 계산은 산출은 우리 청소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처리량 같은 것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지마는 기초 자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내 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목재 연관해서 164t 근거는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그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평소에 처리하는 양 중에서 목재가 처리하는 게 그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 대략 예측을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07년도도 보면 예산이 7,000만원 잡혀있고 집행은 3,200 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주시면 제가 들어와서 느낀 사항인데 불용금액이 아주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짜서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산출을 해 보시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위탁 기동청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했던 근거가 우리가 태풍 불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비비는 급한 상황이 됐거나 얘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태풍 쓰레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런 것은 예비비도 필요 없고 다대 해수욕장 쪽으로 저리 내려오는 것은 그냥 매립장에 가면 공짜로 해줍니다. 그것은 예비비 쓸 그런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태풍에 나오는 것은 태풍이 오게 되면 일반 가정에서 물에 젖는다든지 한 것을 그냥 막 내놓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일일이 배출 가정에 돈을 받고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하단 저지대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걸 태풍 쓰레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기동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시죠? 기동청소

예, 전부 다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아니면 각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도 자활 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시켜서 하는 경우가

조건부 예산을 한번 심의하는데 실명제로 합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대1동에서 오늘 1t 가져왔다. 장림2동에서 1t 가져왔다. 신평동에서 1t 가져왔다. 이것을 기록을 해서 기동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포상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는 것은 속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타이트하게 이게 그 물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조사를 좀 할 것 아니냐,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제시했던 것이니까 문제는 16만원 단가, 15만원 단가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기동청소 뿐만 아닌 사적인 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한번 해보자 그런 조건 하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직접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은 항상 일지를 쓰고 하면 얼마든지 100% 가능합니다마는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동에서 얼마 하는 그것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건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선별장 들어갈 때 계량기가 있다 아닙니까? 계량기 들어갔을 때 계량하고 나갈 때 계량해서 아니 동에서 기동청소 열심히 하면 포상 줘야죠. 그런데 그 기동청소에 쓰레기 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패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우리 해 보자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설명은 된 것 같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자료 주신 폐합성 스티로폼 그 종류지요?

예, 스티로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전체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폐합성 수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t이죠? 그러면 1월달에 20t이 넘는다 말입니까?

예, 20.37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빼더라도 20t은 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는 8, 9t 가까이, 그런데 이게 부피 양 단위하고 t 단위하고 틀리는데 t이 1t 같으면 부피는 상당하거든요.

예, 부피 t하고 무게 t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20t 같으면 큰 가구차에 한 차 가득 싣고도 남습니다. 이 t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양입니다.

그 정도로 나옵니까?

이것은 한 달 동안 계속한 거 모으면 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두 차, 세 차 5t짜리 입니다.

그래 지금 어디 모으고 있습니까?

모으는 게 아니고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때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t 해서 종합적으로 이 t 나옵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계량기 올린다 아닙니까?

들어갈 때 계량기 당연히 올리죠. 계량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동청소를 하면 그 쓰레기를 갖고 우리 선별장으로 갑니다. 재활용 선별장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도 못 가고 또 소각장도 못 가는 것 그 쓰레기만 분류를 해서 그래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 1년에 190t이라는 양은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게 즉 말해서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그렇죠?

예.

그래서 3,200만원이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t당 계산하니까 17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3,244만 1,620원에서 190.26 하니까 17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단가 가격이

단가는 단가계약한 대로 아마 지급이 됐을 겁니다. 안 그러면 계산 자체가

한번 해보시렵니까? 해 보니까 그렇는데요?

집계가 잘못됐거나 계산이 잘못됐거나 그런 사항이지

집계가 잘못됐거나 계산이 잘못됐거나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6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폐플라스틱이나 일반 단가계약 된 것은 종류가 있습니다. 특수한 종류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폐타이어도 나옵니까?

폐타이어도 나옵니다. 전에 단가계약해서 폐타이어 나온 거 계속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몇 년 동안 쌓인 걸

아니, 16만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단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단가계약 입찰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입찰한 그 단가로써 처리를 하는 것이지 더 나오면 더 줍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다른 특수한 지정 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계약 범위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폐타이어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별도의 단가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때 종목도 들어갑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뭐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입찰할 때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언제 합니까?

입찰은 1년에 한번 하는데 연초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할 때 청소과에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자료 내주고 받죠?

예.

그럼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조건

입찰하게 되면 조건

그 다음에 소각시킬 수 있는 종류 그렇죠? 그걸 입찰한 거,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2년치를 거기 보면 단가계약하고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업체도 나올 겁니다. 입찰 즉 다섯 개 참여했는데 한 군데에서 낙찰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폐타이어 몇 년 치 모인 거 올해 한번 처리한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시면, 나중에 자료를 다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512쪽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이 부분에서 이게 t당 1만 4,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8,000만원 잡아놨네요? 그렇죠?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몇 t 매립을 했습니까?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11월 누계 현재 4,971t 매립이 11월 현재

어디 자료에 보신 겁니까?

주신 자료 여기 있네요.

오늘 이거요? 11월 누계가

4,971t. 그러면 12월 해도 평균 내도 12월달 해도 5,000t이 채 안될 텐데 내년도에 8,000t 잡아놨잖아요.

612쪽 위에 보면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가 1만 4,000원씩에 8,000t이 예산 책정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 설명을 지금 부탁드린 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보신 것은 다른 데 들어간 겁니다. 종량제 쓰레기 해서 4,900t 그것은 매립된 것 중에 연탄재하고 소각재

그게 아닌데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기동청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같이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예, 말씀하세요.

현재 2007년도에 집행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반입료가

아니, 매립장에 들어간 집행금액이 얼마 되어 있냐고요?

생곡 매립장하고 별도로는 제가 넣어놓은 게, 전에 자료 준비할 적에 다대소각장하고 들어간 거 보태 가지고

아니, 매립장 매립시킨 거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소각은 t당 7,000원이고 매립은 1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자료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현재 청소과장님께서 일부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511페이지 1,45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해 놓은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고 원안대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아까 폐타이어가 나온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얼마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년 동안 모은 것이 선별장에 있어서 처리비가 84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몇 년 모았습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았는데

순수하게 폐타이어만 해서 그렇습니다.

몇 년 모았는데 t당 84만원 나왔다고요? 전체 처리비가요? 올해 전체 처리비가 84만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폐타이어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회사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답변이 안 맞잖아요? 아까 주신 폐합성 수지 이게 17만원 나왔는데 이것하고 타이어가 섞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모으면 내년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폐타이어를 처리하겠네요?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511쪽에 사무관리비 쪽 부분에서 1,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보니까 위탁수수료 원가산출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해놨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1개 업체에 465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원가산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계에 자료 요구를 하고 의회 심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저번에 몇 개월 전에 부산진구의 시의원이신 김청용 씨가 쓰레기처리에 뭐 있다고 해서 부산시 전체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 차원에서 부정폐해를 없애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한 군데만 용역 주니까 불공정하게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개 이상 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나오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개선방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개 업체 선정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사하구하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해서 금액 자체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용역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지 싶습니다.

그럼 위탁 수수료의 원가산출이라는 것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6개 구·군에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합당하게 용역을 주고 있나 없나 비교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일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용역을 줬나 안 줬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안에서만 용역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용역 업체 지금 문제가 이것은

아니,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 다릅니다.

위탁수수료 개념이란 것은 쓰레기 산출이 되면 산출에 대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원가산출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에는 용역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업체는 부산시 말고도 꽉 찼는데 위탁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도 용역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내실화 방안 강구하는 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확인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업체 두 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자료를 뽑아줄 수 있겠죠?

구·군에서 용역하고

기장군 포함하고 나머지 구 아닙니까?

용역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는 다른 구에 파악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별장 시설 개선공사가 이 자료를 보면 물탱크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대단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SK아파트 거기 있습니다.

개선공사도 좋지만 사실 집단민원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스쿨 존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삭감이 많이 됐지요?

몇 쪽이지요?

535페이지도 죽 나와 있는데 자료 안 보시더라도 535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스쿨 존을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건설과장님께서 -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출장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앉아 계시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7억원 그 다음에 사유토지 매입해서 배상금 1,000만원 총 7억 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술 계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은 결코 회계가 아니고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책을 도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기타 재해예방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50억이 넘습니다. 특히 올해도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3억 증액된 사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내년도 시비 정책 사업으로 해나갈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놓은 부분이 나무가 성장하고 이러니까 인도 부분에 보판이 안 깔린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요?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나무 종류가 심근성이 있고 천근성이 있다 말입니다. 심근성은 땅 깊이 뿌리가 들어가고 천근성은 위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 곳곳에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 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게 김성오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 신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술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짚었던 얘기인데 행정절차상 잘못됐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사실 이거 소규모 공동 주차장은 이 자리에 있는 특별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숨바꼭질해서 스티커를 끊는 이런 민원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는 진짜 위원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당리동하고 감천하고 특별회계를 살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만드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이웃간도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생활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실에 이 공영 주차장은 건립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행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켜주면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주차장 건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활시켜주시면 절대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665쪽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4,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가가 된 겁니까?

밑에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는 소위 장비, 자동카메라도 금년에...... 66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라 해서 주·정차 단속 민원처리 시스템 구입 4,0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됐네요.

예,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홈페이지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 단속을 한 내용을 단속을 당하신 분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단속된 위치, 단속된 사진 또 이의신청 또 인터넷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불법 단속 카메라도 구입이 되고 내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4대, 4,000만원씩 해서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그럼 내년부터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예, 주민들 불편은 많이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 지역이어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평2동 새동네 있는 부분에 하남초등학교, 하남중학교 맞은편 상가가 죽 있다 말이죠. 하루에 같은 차량이 네 번 단속 당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잠깐 차를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실제 해야할 곳에는 단속이 안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불법 주차를 장시간 해놓은 부분,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특정 지역에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남초교 앞에는 시장 바로 앞이고 또 은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또 스쿨 존 앞이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스쿨 존이라든지 시장 입구라든지 이런 사람 이동이 많고 한 곳은 단속을 조금 강화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간선도로보다는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마는 단속요원을 교육을 강화해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문이 열린 상태라 말이죠. 그리고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잠깐 내리는 시간, 점포 안에 들어가는 시간 불과 한 2분 상관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도 스티커 발부하니까 불평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하루에 같은 지역에서 네 번 이상 끊긴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주민 일상생활에 또 자기 생계 유지에 직결되는 그런 부득이한 주차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한승정 위원께서 짚은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짚은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것 4,633만 8,000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주는데 요즘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이 좋은 장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건축행정에 좋은 일만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대형공사장 소음관리에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 설치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들 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소음하고 분진 전광판 설치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설치 유무를 검토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면 효율성이 있다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11월 10일경 쯤 이런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전광판 설치 관계는 특별위원회 위원들 앞에,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광판 문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가 협조요청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 협조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5쪽도 맞죠?

예, 맞습니다. 685쪽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장님 박일훈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685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예정치가 올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남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이 1억 1,000만원은 올해도 현재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금액을 쓰지 못하고 이 금액은,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 부지를 매각해서 계속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년으로 이월했다가

이월하는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약 1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그럼 다음에 가면 더 불어날 수도

그런데 해마다 매각이 주거환경개선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건수가 2건에서 3건 밖에 안 됩니다.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는 거니까 잘 해서 잉여금이 더 많이 도출될 수 있다면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581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2007년도에도 실행이 됐습니까?

2007년도 아직 전부 다는 실행 안 됐고 2007년도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올해 돈을 주다 보니까 100만원이 모자랍니다. 900만원 다 나갔고 1,000만원이 모자라서 아마 이번 3회 추경 때 100만원 모자라서 100만원 추경 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받아서 다 해야 다 지출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명 7만원씩 해서 집행이 됐고 건축관계자 교육 외래강사 수강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8명 4회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2007년도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08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안 됐고

이것은 예정이고요?

예, 예정이고요.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작년도 2007년도 3회 실시합니다.

내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20명 되어 있네요?

현재 건축위원회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 교육 외래강사 수강료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실행할 겁니까?

예, 내년도,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시행합니다. 오히려 강사가 와서 우리 건축주하고 관내 있는 건축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하고 감리자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자라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20명 되어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몇 명 참석합니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 김성오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64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되는 거지요?

김호준 기존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내용도 단순하고 부실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1억 가까이 했는데 구 재정상 편성이 못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편성을 했는데 신규로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이네요?

김호준 예, 지금 현재 실지 소요되는 것은

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대충 짐작해서 올린 겁니까?

김호준 구청 기획감사실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1페이지에 있는데 1억 1,000입니다. 여기에 구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5,000만원해서 그래 됐습니다. 실지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몇 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회의록 검색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자동작성기하고 거의 두 가지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통합시스템 거기에 포함돼서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호준 우리가 따로 할 경우에는 그렇는데 구청 전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준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김호준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정확한 거고 위원들 무시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김호준 답변 사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특별위원회인데 여기 국장님이 와서 답변 안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방에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일반회계 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당초 안 1,839억 3,6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사업인 괴정2동 대티로부터 193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괴정2동 양지주택에서부터 193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