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짐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부록에 실음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1페이지에 지방공무원 해외배낭 자율연수 3,000만원 삭감된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해외여비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왜 실행을 하지 않고 돈이 남은 것인지, 안그러면 기간이 부족해서 안보낸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10월달에 군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시실상 해외배낭 자율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수님의 어려운 사정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계획을 전면 안보내기로 했다는데 군수님 사정은 군수님 사정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이미 1년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연수하고 군수님 사정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관계는 없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도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전면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군수님 한분의 그것으로 다 예산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형태 밖에 안되어지거든요. 저가 생각할 적에는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으면 군수 사정은 군수 사정이고 공무원이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연수 간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마비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닌데 삭감된 것을 저가 생각할 적에는 군수님 한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짤 적에는 만약에 당초예산에 공무원 자율배낭 연수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군 의원 저거는 나가면서 우리 공무원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혜택도 안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조직진단 용역은 지난번 자체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중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으면 꼭 그렇게 실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304 연금부담금에 볼 것 같으면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인건비 총액의 계산양식이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3.8126%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금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레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부족하다든지 많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건비 총액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금액이 5억원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그러한 지침에 의하고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안올라오겠습니까만, 상당히 여려 가지 문제점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1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퇴직이 많았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올해 11명 정도 퇴직한다는 것은 사전에 모든 기록이라든지 사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펼쳐나갈 때는 사전에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4페이지에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어려운계층 위문 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372명 해놓았는데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1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예산에는 66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00만원하면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 기준없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바뀌고 나서 이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기정 보다 더 예산이 불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금액을 많이 요구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많이 되면 그대로 가야지 또 과장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보다 많이 해달라는 것은 서로 계획이 차질이 있거나 계장님들이 짤 때 잘못 짰거나 그럴 것인데 만약 이 예산대로 일 것 같으면 155명 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2명이거든 인원수가, 이것이 설날 노인들 불러 가지고 경로위안잔치 해주는 그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예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그다음 모부자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52명, 소예원 75명,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48명, 모부자가정 199명 해서 총 372명에 대해서 연말에 위문하는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66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짰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1,400만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더라 해도 본 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분은 위문을 하고 어느 분은 위문을 안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372명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본 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76페이지에 부당이익금 반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익금 반환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을 어디에 해준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요청이 들어오면 병원에다 지불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한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해자가 없이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부상을 입어 가지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습니다.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반환금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기정예산 보다 8,000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아동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금도 2,000만원, 또 생계급여로 해가지고 3억5,5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2,816만6천원이 감액되는데 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이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활근로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런 반환금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사업성에 따라서 2만1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응하는 사람이 사실상 더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일을 하도록 권유도 하지만 이것이 잘 안되다 보니 반환금이 생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이경위원
자활근로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가 선거 때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당선되면 인건비 좀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2만1천원에서 3만3천원 물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고시를 해서 정해준 금액일 것이다. 그것을 군비로 지원 가능하면 하지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돈이 이렇게 당초 후견기관 운영 인력 인원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국도비 신청을 안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녕 자활후견기관은 기본형으로 된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기본형이 아니고 소규모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반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비도 63억6,000만원인데 이것도 3억5,500만원이나 반환이 된다고 하면 당초에 생계급여 인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계획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환이 된다고 하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생계급여자를 넉넉하게 잡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것 보다는 남아서 나중에 반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보고 대상이 안되는 분을 책정해서 생계급여를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정산을 해보면 방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급여된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데는 반환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8,000만원이고 여기 중간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해가지고 1억1,06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하고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 63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국비 반납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이런 국도비 반환금은 최소화 시켜 주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업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64페이지 아까 신수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20 경상적경비에 볼 것 같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이지요?(예) 결산추경인데 이런 금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조금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 봐도 정말 예산을 잡을 때 무성의하게 잡았다는 이런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안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는 충분하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은 창녕군 전체적인 총괄로 모든 것이 맞게끔 원칙에 의해서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맞지 않은 이 예산을 맞다고 실과에서 올려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다시 며칠 남지 않은 결산추경에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예산기법상 잘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행정에서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군 전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춘태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백번 가는데 이해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 설명에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어떠한 목에 의해 가지고 추경에서 그것도 결산추경에서 1회도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기정예산 보다 예산이 더 많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예산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빼고 우리가 위문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래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본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총 금액해야 1,400만원인데 어려운 계층 독거노인 주민생활지원과 뿐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많습니다. 벌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단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업무상 행정상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 해도 기정예산보다 그것도 결산추경 며칠 남았습니까, 이 금액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우리가 경상남도 기금회에서 금년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예산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선처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에 401 시설부대비에 볼 것 같으면 물론 국비입니다만, 1,3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사업,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 국비입니다.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68페이지 201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국비입니다. 이 금액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11월달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열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실제로 89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설 인원수별 종사자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확인을 다 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나오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포함이 되는데 편법으로 실제 혼자 근무하면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원장이 선생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하는 아들 밥해 먹이고 실제로 1명이 근무하고 1명이 편법으로 그렇게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이력서하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실은 종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원래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힘도 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나 밖에 월급이 안나갑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편법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성한 아동을 입양해 가지고 키운다는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 군비 지원액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몸이 좋지 않은 분이 성한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키우는 그런 사례입니까, 아니면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건전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손선애위원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따뜻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데 정말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든데 우리는 아직 기피하고 안좋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발단 지원 이것도 아까 내가 적립한다는 이야기였고, 알겠습니다. 성한 사람이 고마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93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이것이 500만원이 증 되는데 과장님 이동세탁차량이 올해 주로 어떤 곳에 세탁을 많이 했는지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이 12월 초순에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계되어 가지고 전읍면에 장애인가정, 어려운 가정부터 신청에 의해서 12월까지는 시범운영 한다고 읍면에 신청받아 가지고 한읍면에 서너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산면에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는 창녕읍부터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불 같은 것은 건조까지는 안되고 탈수까지 되고, 그다음에 옷은 완전 건조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차에는 세탁기 4대가 적재가 되어 있고, 물은 우리가 나갈 때 싣고 나가고 부족하면 마을회관에서 물을 뽑아 사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집집마다 세탁물을 수거해 와서 건조시켜 가지고 갖다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억3,048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은 기계구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억3,500만원이 차량대입니다.
성이경위원
당초에 운영비는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 1,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차량 신청은 일찍 했는데 차가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늦게 와서
성이경위원
운영비 1,200만원은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수용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세제라든지 안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하단부에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났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난 부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연금은 65세 이상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85세 2만원입니다.
성이경위원
85세 이상은 수당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입니다.
성이경위원
경로연금하고 장수수당도 주지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2만원이고 경로연금은 5만원씩 제가 착각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00만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4월초부터 운영되었습니다. 9,200만원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최소한의 경비를 빼고 나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앰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얹었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장비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장비대로 인건비 부족분하고 앰프 설치비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꼭 좀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아시다피 2007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거의 끝이 난 이 마당에 1차 추경도 아니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물론 운영비가 부족하고 앰프라고 하고 이미 2008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이 승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0원도 삭감 안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월도 며칠 안남은 마당에 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5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인건비가 부족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어느 부분에 부족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9,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앰프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기면 내년도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를 빼고 나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만 좋으면 3억 정도라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장애인이 4,000명을 육박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인건비가 부족된다는 것은 이미 장애인복지관에 인력이 몇 명이라는 것은 연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앰프시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앰프시설 역시 2008년도 예산 성립이 되었으면 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결산추경에 인건비가 부족된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결산추경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저는 사실 1억5,000만원이 3억 정도가 책정되었으면 이번에 이런 인건비 부족한 100만원 미만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앰프시설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금은 관장, 국장, 직원 둘만 있는데 그 큰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 직원 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연말이라도 앰프시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금 힘을 덜어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인건비는 무엇 때문에 부족됩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약간 계산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4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9,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면서 기술교육도 한 두 과목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고 사실은 관장 이하 지체장애인 협의회장 사무국장 굉장히 애로를 겪어 가지고 어제도 사무실을 방문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장비 이러한 부분이라도 올해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연말에 열흘 밖에 없어서 사실은 많은 사업비가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과정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방문을 했을 때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은 기능직으로 급여 자체가 차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관장한테 바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다 같은 기능직으로 채용했는데 한 사람은 백 얼마고 한사람은 팔십 얼마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느냐 이유를 밝히고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고 중간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느 시점부터 똑같이 한다고 모씨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건비는 9,2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하더라 해도 9,200만원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앰프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염려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 부족된다고 해서 이러한 금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봉급차이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남자 분은 청소관리사로서 고용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뒤에 채용된 여자 분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에 대한 인건비 규정에 보면 보조사무용하고 그 사람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문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9,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월급 관계는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하자 그 두사람한테 동의를 다 받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그 돈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모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18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네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줄이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렵지만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애인복지회관에 인건비 운영비가 9,2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그러면 어떤 인원을 필요로 해서 채용을 했다면 9,200만원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물론 지침에는 사무보조 했을 경우에는 급여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볼 때는 돈을 더 받는 그분이나 앞에 나와서 기능직으로 하고 있는 그분이나 일은 똑같이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누구의 특혜로 인해서 그 일자리에 들어갔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행정은 일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된다는 이것은 정말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될 행정에서는 말이 안맞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봅시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대부분 군비도 있고 있는데 역시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증액 부분 2억6,500만원 맞습니까?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2억4,418만2천원
강춘태위원장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89명이 정부 지원형에 의해서 종사하는 종사자인데 79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량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바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4,418만2천원이 있어야만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계산착오다.
문자
하문자사회복지과장
89명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79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나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