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설명하실 적에 했습니다만 182페이지 자치단체간 분담금에 보면 헬기임차부담금에 이것은 어디로 계약을 해서 기간은 얼마 정도 기준액에 산출을 어떻게 해서 계약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밀양시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내시가 올적에는 1억8,40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이 있어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계약을 할 적에 1천만원 정도 2개 시군이니까 2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계약 차액분입니다.

계약 차액분입니까?

예,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1월에서 5월까지 7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월 사용하는데 창녕하고 밀양하고 한 대가 계속 연중

저희 군에만 부담한 것이 1억7,400만원입니다.

우리군 부담이 기정 1억8,400만원에서 1천만원 하고 1억7,400만원인데 7개월동안 계약되는 부분이 밀양하고 창녕하고 창녕분담금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헬기도 반은 창녕 있고 반은 밀양시에 가서 있습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주둔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지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는 이야기하기도 그렇네요. 지금 피수대 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은 왜 안되고 있습니까? 공사기간 미도래 해놓았는데 아예 시작을 안하데요.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수대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1억이 되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저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기가 구획정리구역 푸른 마을까지 하는 것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 정도 사업되면 6개월, 7개월 이상인데 지금 사정이 있는 것이 관급자재 조달시간을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급자재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긴 모양이네요. 남지 푸른 마을까지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남지 푸른 마을은 2007년10월25일부터 2008년10월24일까지 1년간입니다.

공사 기간을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1년간 할 공사가 됩니까?

기술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업자들이 1년간 하니까 그안에 해주면 되니까 시작을 아예 안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기간 멀었으니까 아예 시작도 안해요. 그런 것은 문제 있다고 빨리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안그래도 권유관 위원님이 독촉해서 업자한테 컨테이너박스라도 갖다놓으라 하니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놓고 일은

지금 공사 중이라는 도로가에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것 쳐놓고 있습니다. 아예 일을 안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빨리 하도록 돈을 안주어서 그렇나

선급금을 받아가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법적 테두리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탁만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내일부터 하라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장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공기가 늦으면 저희들이 독촉해서 지체상환금 물리면 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포동 마산리 이런 것은 보상협의 지연은 보상 덜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공사 일부러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해서 그런지, 돈을 금융기관에 빨리 못 빼오도록 거래가 있는지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주로 조달요청이 관급자재가 공급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차이가 생깁니다.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으면 그안에 퍼뜩하고 기술적으로 1년이라도 발주하면 2-3달에 끝날 공사를 질질 끌고 …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몇 차례 신창빌라에 사는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임위원 들어와봤지만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오래 방치가 되어 있는데 좀 군에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계획은 안되어 있곘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그쪽에 사는 주민은 부정적으로 반발을 하고 계시더라고, 김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되어 있는데 일은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현재 계획대로 저쪽에 아파트 사업주측에서 안되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빨리 접근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방치를 해놓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행정에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길을 더 넓혀야 되는 사정을 알면서 공사를 먼저 하기도 부담은 많이 가는데 이것은 공사업체측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생각은 저 부분만큼은 조금 지연이 되지 싶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추경서를 보니까 일을 늦게 해도 돈을 버는 길을 저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179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사실은 2006년말까지 연장해서 2007년말까지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사업을 질질 늦추다보니 이런 8천만원 돈도 벌어지는 결과가 느껴지네요. 앞으로 일 계속 늦게 하셔서 국비 받아서 이런 용역비 하시고 우리 군 예산을 아끼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미리 국비 오는 것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관계니까 진화장비에서 남은 돈을 무전기 구입을 192페이지 군비보조비율로 하는데 이런 자산취득이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장비 대수를 보유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적정보유장비 대수에 오버는 되지 않는지, 안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자산취득을 하면 취득승인 여부나 이런 것 득한 후에 한 것인지, 안그러면 결산추경에 돈 남으니까 무조건 반납하는 것보다는 무전기 2대 구입하자 이런 발상인지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품의를 내다보니까 수용비로서 안된다. 합의가 안되어서 자산취득비 과목이다 해서 추경에 변경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해설로 봐서는 수용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품의 과정에서 수용비 보다는 자산취득비 성질이 가깝다 해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비속에 숨겨놓고 쓰려고 하다가 하나하나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178페이지 이것은

이 부분은 산불진화장비 구입내역이

168만원 반납하는 돈으로 반납분을 반납해서도 안되고 무전기 구입으로 선회하신 것 아닙니까?

예.

일방적인 선회가 가능한지? 수용비에 있던 무전기가 자산취득으로서 과목이 바뀌어진다는 바른 계정과목을 찾으신 것 같으면 이것 역시도 여기에서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178페이지는 세입이고 뒤에 세출 분야고 그렇습니다.

세출쪽에 168페이지 가 있는 것입니까?

182페이지 보면 국비가 감되는 것이 168만원입니다. 내나 같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가 2007년도부터 시작 안되었습니까? 저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2006년 7월입니다.

2006년 7월 같으면 2006년도 결산을 2007년도 6월에 마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결산 다 끝났습니다.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2006년도 시설분담금 이 지분을 특별회계에 다시 가져올 수 있나, 2006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그때 일반회계에서 결산 끝냈다 아닙니까? 2006년도 시설분담금분을 특별회계가 2006년7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돈을 이리로 가져올 수 있나,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려고 맞춰놓은 것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은 처음부터 특별회계이고 2006년도분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고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고 있다가 체납부분으로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7월1일부로 시행되었다 아닙니까? 2006년6월말까지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했다 아닙니까?

일반회계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가 없었습니다.

2006년도초에는 고지만 해놓고 안들어왔던 돈이다 이것입니까?

고지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납기내 납부한 사람도 있고 계속 가산금을 붙여서 안내고 있다가

납기내 납기한 사람은 기반시설설치하면서 바로 세입 잡았습니까?(예) 미납지분은

미납지분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기반시설특별회계 미납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담당계장 김형곤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담당계장 오인환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최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 1개소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지요? 처음입니까? 2006년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우리 관내에 기 지원되어서 한 것이 장마하고 창녕하고 성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것은 고령화, 부녀화 되고 인력이 상당히 감축이 되고 공동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자부담도 한 2천만원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본위원이 8천만원 하면 남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160평을 설치하는데 1억이 다 들어가는지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기술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인물에 160평 되어 있습니다만 160평이 아니고 사실 200평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660평방미터입니다. 1평방미터당 15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계가 설치되고 한 부분도 아닙니다. 골재해서 하우스 하는 것인데 조금 일반 하우스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을 적에도 공동적인 이용 효율이 겸비가 되었으면 사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개인 것으로 알고 옆에 농가들이 육묘에 부탁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짜 키워달라는 것도 아닌데 엄연히 돈 받고 키워주고 하는데 주 목적은 개인이 돈벌이 하라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농촌 실정에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농사짓는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전개해 가는데 그런 것도 사후관리라 할까 그런 것도 과장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설치된데나 향후 설치될 곳도 2008년도 선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공간이 형성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추경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LED 전광판 제작하고 홍보임차료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전에 당초에 예산 승인받으려고 우리 과에서 정말 애쓰셨다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상당히 시시비비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떻게 결산추경에 올라오는지?

LED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쪽에 설치하려고 1월에 직원들이 출장해서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것은 빨리 조치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쌀 그것만 하지 말고 창녕군 전체에 대한 농산물 홍보를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되고 해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 예비비 전광판 설치 이 업무는 미래산업추진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임차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실 것 같으면 올해 2억 정도의 지원이 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지원은 농협에서 바로 해버리니까 그 대신 도비하고 군비가 상환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교해서 2억 정도, 이억이삼천만원 정도의 유기질 비료가 더 지원된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농가에서 다 수용이 됩니까? 그렇게 필요합니까?

농가에 신청이 되어서 도에까지 올라와서 도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서가 도에서 내려오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상의 드린 그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추가 신청한 부분을 군비를 1억5천 부담하도록 더 증액되는데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일단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고 이 예산이 안 얹히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료는 다 나갔지요?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단감수출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기 올해 단감이 냉해도 입었고 행정계획보다는 많은 착오가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3,100만원을 승인해 드리지 않아도 있는 기정예산 가지고 쓰고도 남을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계산하기 좋게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바르게 해드리든지 도와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단감수출 연간 750톤 정도 되는데 금년에 작황도 안좋고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말 안하겠습니다.

신활력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를 바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신청 받아서 계상했고 과목변경 했고 이월 시켜서 집행하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