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녹지과장 전보수입니다. 2008년도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녹지과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리고 책자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8개와 단위사업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44억 1,300만원으로 국비 22억 4,000만원, 균특 3억 8,900만원, 분권교부세 300만원, 도비 11억 3,900만원, 군비 106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여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296페이지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시설비와 부대비 4억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 마을 상수도 관리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2,527만원, 다음 마을상수도 관리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3,9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시설비 2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 1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마을하수관 설치사업 의령 상리마을 하수관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구 정비사업에 의령 동본하수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에 폐기물 처리 시설운영에 6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4,600만원, 그 다음 300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는 1,834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소각시설 가스처리 약품구입, 쓰레기장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서 816만원, 시설비는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에 2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복토용 차량구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이전로서 쓰레기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비가 마을당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기간근로자 인건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1억 1,4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는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에 6,000만원씩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하류 이주사업 실시설계비로서 대의 부곡마을 이주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보호입니다. 환경정비 인부임과 4대 보험료 그에 따라서 환경시설 포함해서 32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연학습원 민간교육생 보상금과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해서 265만원이며, 민간이전은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과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으로서 7,000만원, 자산취득비는 간이화장실 구입 및 설치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은 재료비로서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구입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등 해서 8,631만 4,000원입니다. 306페이지 오염물질 저감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46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60만 5,000원, 그 다음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734만 4,000원인데 일반운영비 336만 4,000원, 그 다음 여비 350만원, 일반보상금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환경업무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672만 6,000원, 일반운영비 1,200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산림생태계 보호에 푸른의령가꾸기 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 군비 3억 400만원해서 4억 3,400만원이며, 그 다음 311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는 3억 7,000만원으로서 도시지역내 자투리 공원과 쌈지 공원 등 생활주변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변 경관조경에 8,200만원,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사업으로서 관광순환도로변 50리 꽃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8,200만원이고, 녹지작업단 운영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포함해서 3,879만 5,000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840만원,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 37ha에 5,800만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리 옹기묘 조림 5ha에 1,450만 9,000원, 백합나무 조림 4ha에 148만 4,000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3ha에 3,435만 9,000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2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큰나무 조림 17ha에 9,527만 9,000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434만 6,000원, 감리비는 조림사업 감리비로서 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유휴토지 조림 18ha에 4,978만 8,000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고재배 시설 1개소에 600만원,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10개소에 1,35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개소에 1,200만원, 밤, 잣 생산장비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유임야 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북산 대나무 제거와 한우산 철쭉 식재사업, 한우산 철쭉 시비사업에 7,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림경영 일반 운영비에 105만원, 여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신촌마을 시설보수비로 보천마을 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은 산나물 포장재 지원에 800만원으로서 화정면과 궁류면 산나물 생산 단체에 보조하게 됩니다. 다음 산불방지로서 산불장비 운영 일반운영비가 3,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65만 8,000원,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6억 2,76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까지. 32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 병해충 방제 기반지원 사업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에 8,67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등산로 조성관리로서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5억 532만 1,000원으로서 등산로 조성관리에 2억 1,435만 8,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330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2억 988만 3,000원,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숲길 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인건비와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방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편입부지 보상금 5,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7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의령 조성이 되겠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에 3억 3,8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8,786만 2,000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림경영계획, 실시설계비, 시설비, 조림지 사후관리,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에 3,032만 4,000원으로서 338페이지 신반천 우회도로변 배롱나무 보식에 3,0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32만 4,000원, 그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에 2,001만 2,000원은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9,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봉수 직금마을 소공원 조성에 9,000만원, 유곡천 수변공원 조성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금마을은 3,000만원이고, 유곡천 수변공원에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에 340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서 산림욕장 정비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수사업에 2,000만원, 부대비가 21만 6,000원해서 2,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보조로서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궁류면 벽계리 산림욕장 조성 1차년도로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등에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 의령조성 일반에서 공공운영비로서 교량 꽃박스 점적관수시설 전기요금이 12만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건설임도 관리까지입니다. 7억 4,446만 1,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임도신설 1.36㎞로서 궁류면 다현리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4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대의 신천과 궁류 벽계지역으로서 3.3㎞에 2억 240만원이며, 감리비는 540만 6,000원, 시설부대비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344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시설비 7㎞로서 3억 1,500만원, 수월사 진입도로 측구 포장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 57만 8,000원으로 시설비가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임도유지관리 임도 풀베기 사업과 임도 보수관리로서 1억 7,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축산시설처리시설로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3,700만원, 그 다음 346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 2,440만원,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3,79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 8,146만 5,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전출 7억 1,500만원 해서 51억 3,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및 51억 3,400만원입니다.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정책사업 2개와 단위사업 3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4억 6,500만원이며, 국비 45억 1,100만원, 균특 6억 1,600만원, 기금이 14억 5,700만원, 도비 2억 5,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가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로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3,750만원으로서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9,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 8,936만 5,00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에 4,000만원, 전입금 44억 1,9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1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2억 7,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령과 부림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1,9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6억 1,600만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1,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14억 2,700만원으로서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억 8,8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억 6,684만원, 725페이지 그 다음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7,000만원, 지방상수도 관리에 17억 7,8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여비 284만원, 재료비 2,793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079만 2,000원으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시설비가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729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288만원, 다음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7,0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3,600만원, 다음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6,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3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32억 4,623만원입니다. 여기에 의령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서 5억 6,300만원, 그 다음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4억 9,252만 1,000원, 다음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2억 2,344만 3,000원, 그 다음 733페이지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억 4,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4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의령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928만 2,000원, 마을하수 정비사업에 2억 4,172만 8,000원, 그 다음 737페이지 부림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3억 216만원, 다음 738페이지 부림 신반 하수관거 개수사업에 2억 144만원, 그 다음 738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에 3억 3,556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14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0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원가 산정용역에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억 2,0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과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4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3,0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사업에 2,000만원, 마을하수도 긴급보수사업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200만원, 그 다음 743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의령읍 동동처리장과 부림면 이것은 페이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의령읍 동동처리장과 부림면 신반처리장 2개소로서 가동시기가 1993년부터 1995년으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처리장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적립기금의 목적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시설 대수선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부담하는 적립금과 기금운영시 발생되는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수입은 이자 700만원, 업체 적립금 2,945만 8,000원, 전년도 예치금 4억 7,018만원으로 총 5억 663만 8,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보수비로 2억 5,000만원, 예치금 2,568만 8,000원으로 총 5,663만 8,000원입니다. 시설보수비는 부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 가동탑 전체 설비가 부식이 되어 폐수절전 체계의 위험이 우려되어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폐기물 매입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군 출연금 42억원, 7억원 6년간 2011년까지 출연금 42억원과 폐기물 매립수수로 반액 수수료의 10%와 기타 기금의 운영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4억 8,700만원이며, 현 기금관리의 운영기관인 경남은행에 정기 예탁하고, 기금의 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역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297페이지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이것이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아닙니까?

예.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을 때 교부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수도과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읍면에서 긴급보수를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읍면에 예산을 교부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심지구 개보수 사업 4억원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1억원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급수용량에 따라서 마을상수도다 소규모다 구분이 됩니다. 똑같은 현실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놔서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이 부분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10군데인데 새로 신설할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노후되는 곳을 교체할 것입니까?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한 곳을 위주로

염소투입기는 거의 마을상수도가 거의 새로 많이 시설을 한 편이거든요. 물탱크도 스탠으로 바꾸고 했는데 바꾸면서 자동염소투입기가 되었을 건데 10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염소투입기가 설치 안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274개소 중에 거의 반정도는 안되었습니다.

반 정도 안되었습니까?

예.

마을상수도가 지금 자연수 즉 계곡수 하고 겸해서 쓰는 곳이 많죠?

예.

반 정도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예산확보가 우선인데 매년 10개소 계획으로 일시에 다하기에는

250만원이나 합니까?

예.

보니까 기계는 조그마하던데 250만원이 합니까? 반 정도가 안되었다고 하면 아주 많이 부족한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별히 예산계에도 부탁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이 의회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고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지하수 수수료검사 수수료입니까?

52개 항목하는 수질검사입니다.

52개 항목 지하수 말이죠?

지하수하고, 지표수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 지표수를 먹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곡수와 같이 먹는 곳이 있지만 지표수만 자체적으로 먹는 마을은 없을 건데요?

지표수는 9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중수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40개소 거의 90% 다 됩니까?

50%정도입니다.

그때 군정질문때 이야기를 한 부분 아닙니까? 지하수 부분은 3년마다 수질이 변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 줘야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위탁사업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277개소는 무슨 예산입니까?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 이것이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다른 어떤 위탁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느 업체에 관리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은 방침만 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개소에 100만원씩 2억 7,700만원인데 50% 보조되면서 도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관리에 이것을 위탁을 주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관리 위탁만 주고, 다른 사업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마을상수도를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위탁을 주고,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는 거의다 우리가

줘서 그 사람이 와서 물이 올라가나 안가나 말고는 시설이 오염이 되면 시설을 바꾼다든지, 노후관이 나가면 교체해야 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관리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염소투입기에.....가 되나 안되나 사소한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폐기물 집하장은 4개소 계획을 하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니까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던데 지금 요구하는 곳이 많았습니까?

지금 4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대상지가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그 지역일 것이고, 그 다음 305페이지 간이화장실 구입에 어디에 쓰실려고 매년 간이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입하고 관리가 안되니까 태풍에 넘어지고 관리가 안되던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이것이 개당 25만원 정도 하는데 각종 행사장에

50만원인데요

간이화장실 구입설치 25만원 4개소에 100만원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50만원에 2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어디에 사용하실 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각종 읍면 행사에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1회용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읍면에 운동장이나 이런데 화장실이 잘 지어져있고 한데 야외행사 특별히 할 데가 있습니까? 야외행사도 운동장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가례 보조경기장 토종마을앞 운동장에 가례면민 체육대회를 올해 했는데 거기에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4개를 빌려주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괜찮은 것 간이화장실도 괜찮은 것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짜리도 있던데 그런 것을 차라리 놔두고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1회용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산만 들여서 효과가 없으니까 310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에 4억 3,400만원인데 이것이 주 사업이 뭡니까? 그 밑에 도심속 자투리땅 나무심기하고 소공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이 뭡니까?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까?

푸른 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을 꽃길이라든지 묶어서 상록가로수 사업이라든지, 배롱나무 가로수라든지, 전부 묶어서 합니다.

원래 푸른경남 이것은 도비가 50% 정도 안내려옵니까?

도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김혁규 지사님이 나가시고 난 뒤에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이 자꾸 축소되면서 도비도 같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비가 줄어들었다 그죠? 우리 의령같은 경우는 푸른 의령을 안해도 전부 들도 푸르고 그런데 꽃길조성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휴경농지에 보면 인가주변이나 도로주변에 보면 풀이 무성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길조성도 좋지만 차라리 그런 곳에 유채꽃이나 풀씨 뭡니까? 자운영 이나 심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꽃길만 심고, 가로수만 심는 부분에는 가로수가 지금 의령같은 경우는 안맞습니다. 논 가에 있는 가로수가 너무 커서 농민들이 제초제 부어서 나무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농림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수종을 바꿔 가지고 낮게 하든지, 밀양인가 보니까 백일홍인가를 10㎞를 쭉 심어놨던데 우리 의령은 벚꽃하고 은행나문가 심고 그 밑에 또 꽃 심고, 또 중간치에 또 무궁화심고 너무 2중 3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는 당해 연도 1, 2년만에 조성을 하고, 심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간 심고 관리해 오던 것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심었던 사람의 정책이나 정책입안이나 주민들의 호응도에 심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농지피해를 실제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진흥원에 의뢰를 해 봤는데 그늘피해로 금액을 산정하기는 경미하니까 불가하다고

그늘피해로 경미하지만 농민들이 지주들이 죽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정을 하든지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또 바닥에 크는 꽃이 있는데도 중간에서 크는 나무가 있으니까 .....에서 나오는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지금 우리 보면 궁류-유곡 경계천에 꽃동산 조성 5,000만원 사업비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높아요, 마을에서 나오는 큰도로 바로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변차선을 조금 잘라내서 가변차선을 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로변의 꽃길조성은 꽃길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생활주변 녹화사업이나,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나 특색있는 가로 조성사업이나 조성사업은 벚꽃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굴산 관광순환도로변에 50리 벚꽃길 조성은 1차년도, 2차년도 마쳤고, 3차년도 고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뒤 따라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화사업, 도심속 나무심기를 잘 하십시요. 제가 연말에 감사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집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면 도비 오는 만큼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표고버섯 재배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인 1군데인데 표고버섯이죠? 표고재배가 아니고

표고재배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 지금도 소비가 안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표고버섯 올해 생산한 분들은 올해 엄청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칡넝쿨 제거 개선사업 기계가 10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주야 할 것 아닙니까?

10대를 구입해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유를 하면서 필요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할 것입니까?

사업을 발주하면 수주하는 업체에 장비를 대여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회수해 가지고는

부분이 이중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농기계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같이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산발식으로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객지식으로(?)제가 기계를 압니다. 그러면 환경수도녹지과에서 보관했다가 사업이 발주되면 위탁해서

매년 A라는 업체가 할 수도 있고, B업체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산림보호계 소관인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긴 보조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기계만 사놓고 안쓸까봐서. 다음 325페이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은 밤나무 약치는데 약값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밤나무 농가에

예. 항공방제를 하는데 들어가는 약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헬기이용료는?

헬기이용료는 없습니다.

말하면 밤나무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네요?

산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기타경비, 안전시설 깃발 설치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비행기하고 약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아까 임대로가 1억 5,000만원

이것은 틀린데 이것은 산림청 헬기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만 하면 의령군에 전체 방제가 가능합니까? 700만원으로 두 번하는데

예, 됩니다.

334페이지 이것은 사방댐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부분에 사방댐이 2개소인데 군 부담금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군비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말하면 부담금이다 그죠?

예.

들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반을 부담하든지, 300% 부담하든지 그 부담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댐 하나에 약 2억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약 9%에서 나중에

되도록 몇 %라고 해야 되는데 사방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방댐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기본조사 설계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3억원이죠?

기본조사 설계비 13억원

13억원이라는 말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처리시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5년마다 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741페이지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사업은 위탁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을하수도 2개소 용덕 신소하고, 낙서 율산 준공을 올해 했습니다. 관리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비를 1억 2,000만원이나 주고요?

기금 8,400만원하고, 군비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2개소에

총 12개소입니다.

총 12개소 위탁관리가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수도 나오는 수질검사를 하죠?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현장은 안가보시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몇 군데 가봤는데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바닥을 보면 엉망입니다. 한번 더 챙겨주시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전반적으로 손태영 부의장께서 다 짚어 나갔습니다만, 저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 개보수 사업이 금년도에 전체 몇군데를 할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 소규모하고 5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2008년도 대상 물량은

예산은 4억원하고, 소규모 1억원하고 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우심지구 식수난 우심지구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읍면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한 개소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2007년도 공사를 했죠?

예.

주무과에서 금년도 사업물량을 전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다면 내년도 사업물량도 역시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올해 11억원 정도 됩니다. 읍면에 교부된 것이 매년 10억원 정도 읍면에 사업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4개소나 되는 읍면 전체 274개소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지금까지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매년 20에서 30개소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수도과장부터 해서 4년차 되는데 약 120여개소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매년 10억여원씩 예산을 확보를 하고 5년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 앞서 못한 계량기 개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급수시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기술이 부족하고, 또 그 당시의 자재도 그렇고 세월이 흐르니까 개보수할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40개 소인데 의령군에 총 274개소 중에서 나머지 부분 수질검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9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말씀이죠? 3,900만원 140개소면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소규모 수질검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140개소에서 수수료가 상반기 중에는 가능해 집니까?

반 정도

나머지 개소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리고 299페이지 의령 중본 하수도 정비 사업

의령 동본 하수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중본 하수도 사업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의령 동본 한 곳으로

? 잘못된 것이죠?

예, 예산부서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에 정확한 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성당 들어가는 청운횟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안에 골목까지 정비할 것입니다.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매년 여름철이 되면 성당 앞으로 해서 베스트빌라 지금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될 지, 후내년이 될 지 몰라도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도시계획 정비 때문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공할 때는 도시계획 계획을 확인해서 이중이 안되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3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금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피해시설이 제 기억으로 38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여 만원의 시설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38개소,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산의 50%, 올 예산의 60% 올 예산 5,0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은 2,800만원 가지고는 올해 개소수의 60%

이런 막대한 예산을 잡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피해예상 지역을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개소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또 금년에는 어차피 38개소에서 사업을 하지만 신청자들이 금년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내년도 사업물량은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 예산도 약 5,000만원 정도

아닙니다. 1억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13개 읍면에서 들어 오는 것은 7,000만원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사업비나 이런 것이 1인당 설치사업비는 200만원밖에 못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는 추가 들어와서 40개소를 5,000만원으로 설치사업을 했는데 보상금은 6, 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심의확정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12월 중으로 빨리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에 37ha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수는 수종을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토종수종을 하는데 산주 소득과 연계되는 잣나무, 고로쇠 등 소나무 등이 됩니다.

이 경제수를 조림하는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는 매년 12월에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008년도 중기 조림을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315페이지 큰나무 조림에 17ha를 조림하겠다고 했는데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계장이 없어서. 큰나무라고 하면 조금전에 경제수 그런 수종인데 거기에서 규격이 8년생 7년내지 8년생 정도 규격이 50이나 수고(?)가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끼 손가락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경제수 수종 범위내에서

주로 그런 수종인데 잣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역은

조림지역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실 보고가 안들어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를 하는데 주로 밤산 노령화 되어 방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산주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여기서

직접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표고재배 시설 1개소에 예산을 8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실증시험포에서 표고버섯하고 준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하고 있는 것에 지원을 합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죠, 그리고 317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16페이지 화목겸용 보일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이니까 올해 농림 대상자 신청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화목용으로 보일러 설치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요즘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수혜대상자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까?

318페이지 산촌마을 시설보수는 화정면 보천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시설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계속 작은 시설보수할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올려놨지 무엇을 시설보수하겠다는 것은 안 정해져 있죠?

예 그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320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헬기 임차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차료가 올랐다고 예상은 하지만 헬기임차료라면 우리 의령군만 단독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함안군하고, 합천군, 창녕군까지 포함이 됩니까?

의령, 합천, 함안 3개 군입니다.

전년도에는 창녕군하고 했죠?

이것은 도에 총괄계약을 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3개 시군 공동부담하는 것이고, 권역은 헬기 규격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의령, 함천, 함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정권역이 그대로 돌아갈 지는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15일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헬기가 여태까지 소형이었는데 진화에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대형으로 용량이 조정되어

기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32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신고보상이 9본에 대해서 2,19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의령군은 대체로 재선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인데 일단은 재선충이 발생되면 하는 것도 있고, 각종 고사목이 그것이 재선충 유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을 해 줘야 효율적인 방제가 됩니다.

33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6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 보호수 6본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 보호수가 61개본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61본 전부다 안되고 6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목을 선정을 할 것입니다.

외과수술이라면 보호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대상목이 61본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기초물량이 확보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나무는 외과수술이라면 오래된 나무가 부패부분이 거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두게 되면 나무도 망가지고 생장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호수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외과수술은 위에 몸통부분이고, 주변정비는 옛날 콘크리트라든지 뿌리 부분에 거기에 생장 촉진을 해야 되는데 시멘트를 덜어내고 여기에 자연석이라든지 해서 생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달리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수월산 진입도로 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남산입구에서부터 수월사가는 전 구간에 다 할 것입니까?

5,000만원으로 전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전체적인 예산이 나온다.

금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예측물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진행발언을 한다면 포괄적으로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창섭 위원 질의하셨지만 사업별 예산서는 나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실제 힘듭니다. 사업별 예산서가 왜 있겠습니까?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라고 예산을 만든 것인데 조주사 사업별 예산서가 그런 것 아니가? 이것이 옛날하고 똑같게 장관항 식으로 해 놨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대의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301페이지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된 이후로 보수공사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소각로

1999년도부터 사용개시하여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소각로 자체가 기름을 사용해서 태우는 시설인데 1일 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정도 되니까 노후화 되어 올해도 정비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며칠전에 도 환경정책과장이 2단계 매립장 확장공사 신청을 우리가 도에 했습니다. 현지확인차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소각로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예산이 많이 안듭니까라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니까 스토커 방식으로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도비가 50%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군비를 25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수하는데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 25억, 군비 25억원이 들어가면 이것이 2억원입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2억원이면 10년 동안 앞으로 사용을 고장없이 잘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것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몇 번 가봤지만 하는 이야기가 소각로 잦은 고장으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원 정도 하면 고장이 다음에 고장이 안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장 복토용 차량구입 복토용이 뭡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하고 매립을 하고 나면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흙은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산청 생초 아니 송계 하천지반공사하고 남은 흙

덤프

예, 그 수송용 차량입니다. 복토용

25톤 짜리

5톤짜리 사용입니다.

5톤 짜리면 1,4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민간자본 쓰레기..... 11개소 마을에 1,000만원씩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마을당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올해까지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도에 2,000만원, 올해 1,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마을에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어떤 부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1,000만원을 가지고 투명하게 개개인 어떤 부분을 하지 않는다 소모품비를 쓸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이 지역민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올해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은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자본보조로

1,000만원은 어떤 사업, 하여튼 1,000만원에 마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사용하기가 용이하도록 1,000만원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차피 이 부분은 환경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1,000만원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종량제 쓰고 있지만 쓰레기 같이 짬뽕되어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부가 공공근로 입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책정된 것입니까?

공공근로는 따로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역해서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자 인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따블이 아닌가 해서 공공근로 2명하고, 사역 2명하고 4명 씁니까?

공공근로는 한동안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읍에서 예산부서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 3,000만원하고 부대비가 편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읍에서 시행을 하면 읍에 교부를 해 가지고 읍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중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이야기 해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74개소입니다. 예산은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274개소입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 시행방침이 큰 계획만 서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아직 도로부터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1차 추경때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경설명을 이 기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백두대간 쪽으로 국비지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얻어왔습니다. 저것은 얻어왔을 때 신설보다는 개설되어 있는 곳에 사후관리 정비용으로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타산은 한번 저도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자체 정비를 하고, 사업이 공공 숲가꾸기로 하니까 대체가 되었고, 특별히 사업투자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정비를 해 놨습니다.

부림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밑에 부림 신반 하수관거 개수사업은 행운관 골목 누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과에서는 3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네 총액발주로 해서 3년 동안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소재하고

20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강복 계장님, 농업지원담당 하재목 계장님, 유통지원담당 김인수 계장님, 마케팅담당 김양채 계장님, 축산진흥담당 김승철 계장님, 가축위생담당 여상규 계장님. 그럼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35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총 예산은 447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12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235억 4,600만입니다. 이 금액은 의령군 총 예산의 19.3%를 점유하고 있고, 전년대비 해서는 115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 증액은 농림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FTA 기금사업,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의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2,930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국내 여비 437만원 농정과 총괄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5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252만 5,000원입니다. 양정 및 공공비축 업무추진여비 235만 2,000원, 다음 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수급대책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부서운영 등에 1,345만원, 국내여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민간 경상보조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7억 4,447만 7,000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 6,468만원,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에 3억 5,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6,273만 5,000원, 푸른 들 가꾸기 종자 지원에 균특회계 예산으로서 1,250만원, 도비 지원 예산으로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은 의령 관내 육묘장에 대한 시설지원으로서 8,000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1,043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3,000만원, 모 육묘상자용 자재지원에 5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보조율을 10% 향상함으로서 농가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에 5,940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1,950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에 2,90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에 7,740만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퇴비살포기 지원에 2,6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에 7,980만원, 비닐수거기 845만원, 농작업용 무릎관절 보조기구 지원에 6,000만원, 콩 탈곡기 지원에 780만원, 고추 원적외선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여비와 기타 보상금을 포함해서 32억 4,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인증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포함한 금액이 1억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지원에 360만원입니다. 논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쌀소득 직접지불제와 더불어 밭농업 위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5,8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사업으로서 8,250만원, 다음은 기타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생산지원에 300만원, 기타 작물 생산에 있어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362페이지 고소득 작물자재대 지원에 1억 5,000만원 이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균특회계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92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에 400만원, 다음은 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364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내빈 초청여비 2,0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3,600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1,188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 8,300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억 2,9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억원,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 3,000만원, 딸기 우량모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 5,000만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5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의령 농산물 생산자 조직 운영에 있어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997만원, 유통활성화사업 참석여비에 380만원, 유통활성화사업 참석자 여비에 320만원, 의령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직 지원에 5,000만원, 다음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81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은 26억 1,412만 5,000원입니다. 368페이지 복합유통센터 건립에 25억 7,600만원, 감리비가 3,8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10만원, 여비는 2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시설채소 재배농가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으로서 1억 5,675만원, FTA대비 과원 정비사업에 5,661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5억 7,600만원입니다. 초생재배 종자구입에 35만 4,000원, 과수분야 재해보험 가입에 4,968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7,00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 지원에 1,880만원,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86만 4,000원, 시설하우스 우수자재 지원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제조설비 자동화 지원에 3,460만원, 371페이지 제9회 수박축제 지원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 포함한 운영비가 1,498만원, 제9회 토요애 수박축제 지원에 3,4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에 1,000만원,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가 1,498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FEEL 경남 특산물 참가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행사관련 부스 임차료와 장비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판로개척 여비가 300만원,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지원과 특산물 구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기반 조성에 있어 민간경상보조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에 3,6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거세사업에 1,995만원, 한우 개량사업에 3,560만원, 한우 등록사업 1,26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1등급 정액지원에 375만원입니다. 다음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의령 칡한우 직판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3억 8,4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전 참가 1,500만원, 의령칡한우 1등급 생산장려금 2,000만원,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4,009만 5,000원,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에 1,332만원, 낙농 헬퍼지원에 2,400만원, 낙농농가 TMR 자동분배기 설치에 3,000만원, 낙농농가 참빗브러쉬 설치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육성입니다. 강봉육성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에 4,000만원, 흑염소 사료파쇄기 지원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에 있어 사무관리비 등 610만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국제 축산박람회 등 참석보상에 250만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다음은 양돈사업 육성입니다. 자동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4,500만원, 단전대비 축사 자가발전기 설치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양계산업 육성으로서 차단방역 자재지원에 6,000만원, 재해예방 알림이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안정화 음원이용 생산성 향상에 3,000만원 다음은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입니다. 싸움소 냉동정액 보관용 액체질소 구입에 156만원, 전국 소싸움 대회 출장여비 50만원, 소싸움대회 회의 참석보상에 270만원, 전국 소싸움 의령대회 개최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싸움소 구입에 따른 이자 보전금이 1,500만원, 싸움소 육성관리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3,120만 죄송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양봉산업 구조개량사업으로서 1,9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총 3억 7,632만 8,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에 6,435만원, 제조 운송에 따른 사료 생산에 1억 2,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 611만 8,000원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스 공급에 2,880만원,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에 216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4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예방 접종사업 외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6,282만 1,000원, 실비보상금으로서 방역홍보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60만원, 공수의 위촉사업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858만원, 다음 가축방역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및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1,800만원, 공익수의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2,29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인건비와 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가 3,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동방제단 교육참석 보상과 기타보상금 운영비에 1억 1,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가축전염병 검색소 운영에 51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에 7,55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과 관련된 약품과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살처분 장비 임대에 880만원, 전염병 근절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3,800만원, 39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실비보상에 7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3,038만원, 법정 전염병 검사 채혈요원 보험료 75만원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에 560만원, 읍면 공동방제단 축사소독기 구입에 1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39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단독 사업으로서 1억 1,65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에 6,8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2,550만원, 환경개선 에어쿨에 1,125만원, 양계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에 714만원, 축산분뇨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자연순환농업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3,7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에 3,750만원,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1,6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192만원, 수분증발용 환풍기 지원에 3,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제조기 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 1,428만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5,000만원, 정보화 선도자 민간이전에 400만원,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400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 3,400만원, 다음 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7,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166만 4,000원입니다. 402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2,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정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은 우수읍면 시상금 1,100만원, 404페이지 농촌관광 사업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8년도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의령읍 수암마을이 선정되어 해당사업비로 2억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컨설팅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에 2,500만원, 다음은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농경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족사업비 20억원, 감리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입니다. 합리적 농지관리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서 교육 참석보상금과 운영수당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국내여비에 200만원,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이 1기사업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지난 10월에 2기사업부터 농림부로 이관되었고, 농림부에서는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사업, 향토사업 육성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활력사업 2기사업에 선정되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아바, 수박 등 일부 품목이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칡한우 직판장 운영은 향토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및 각종 홍보물 유인 등 운영비에 3,000만원, 신활력 본사업 추진여비 500만원, 토요애 마케팅 구축을 위한 본사업 추진비가 28억 6,500만원이 신활력사업 3개년 총 사업비는 87억원이고, 매년 29억원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전출금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35억 4,67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8,9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금액이 8,36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99억 8,466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8,892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4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농림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원, 농축산물 출하지원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 유통활성화와 안정적인 출하를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서 출자해서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 50%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에 45억원, 융자금 적립금에 180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예비비가 4억 3,42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이 부분인데 1억 5,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쌀 수급에 따른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지난해 공공비축미가 첫 시행 때처럼 가마당 1만원 이상 내려갔을 때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차원에서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집행방법은?

직접 지원을 사실상 FTA하고, WTO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간접형태로 가야 됩니다.

간접형태라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농협수매자금이나

수매자금과 최고의 방법은 금액 차이에 따라서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공동법인에 지원해 줄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챙겨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농가들에 쌀 가격 보전 차원에서 해 놓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2,934만원 내나 벼에 대한 방제지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벨 때가 되었는데 약이 나오고 그러던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사실상은 큰 병해충 발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멸구가 일부 지역에 들어서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일부 필요없는 사람도 아마 구입하지 않았겠나 보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마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당겨주었으면 약을 치고 나서 약이 나와 가지고 약이 물론 유효기간은 2년, 3년 되지만 1년 동안에 약 보관하기도 그렇고 지원해 줄 바에는 미리 지원돼 가지고 약이라는 것은 병이 들면 헛일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유기질 퇴비비료에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군비도 1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갖다내는 사람은 내고, 버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어떤 데는 수해 때 제방 쌓는데도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미 살포된 것은 저희가 돈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보려고 하니까 보행관리기 이것은 357페이지

실제 농가단위에서 소규모 기계로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보행관리기입니다.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20개 시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행관리기도 다목적 살포기 이것도 비료도 내도 되는 그것이죠? 계속 지원이 되어도 읍면에 3, 4대씩 공동으로 내려갑니까?

예 다목적 살포기를 배부하고 나니까 상당히 써보니까 편리한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분은 건조기도 올려놨는데 건조기도 제가 예산 추경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가 군수에게 이야기 해서 내가 타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잘 조심해서 사주라고 했는데 똑같은 그 사람이 받고 말이야, 동네에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곡물건조기 올해 21대네요?

이제 우리가

26대해야지 왜 21대입니까?

예산사정상

지역에는 많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적게 줄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는 부탁을 많이 하고, 어느 면은 적게 해서 적게 줄 것입니까?

기본 서류조사를 받은데에서 할 것입니다.

건조기요 다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보조금 받는데 반은 돈은 동네에서 내 놓고 개인이 사고 이 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마지기 이상을 지어야 20마지기면 얼마고, 그 정도는 지어야 곡물건조기가 필요한가 몰라도 곡물건조기 보조받아 사줘봤자 그 수수료 더 받고 말이야 일반 개인이 돈 들여서 사준 것 보다 돈을 더 받고 말이야, 곡물건조기 지원 때문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군에 전화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지역 의원들 불러놓고 토론회를 하자하는 것까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사유화 된 부분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공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군수에게 부탁한 그런 사람 주지마세요.

저희가 대상자를 그렇게 안올립니다. 면에다 내리기 때문에 면에서 그렇게 올려서 그렇지

가니까 그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니가 말이야, 추경 때 내가 그렇게 신중을 기하라고 해도 동네에서 탈 사람이 3, 4사람 되니까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62페이지 고소득작물 자재지원 이 부분이 무엇이 2만주 입니까?

구아바 묘목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구아바로 넣으면 될 걸 묘목으로 넣어서, 묘목을 지원합니까?

1억 5,000만원 과목 구아바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괄호해서 무슨 품목. 블루베리

넣어도 됩니다.

364페이지 공동브랜드 경영체 강사초빙 이런 것은 신활력 사업에 해도 되는데 자체 예산이네요?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 여비들은

신활력사업, 브랜드 유통활성화 사업 돈은 제2기까지 돈은 500억원 가지고 결국 군비는 군비대로 쓰고, 그 돈으로 쓰면 될 것인데 .....소프트웨어 사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데?

예산이 그 만큼 그런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366페이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부분, 367페이지 의령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활성화 조직지원에 조직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싶으고

이것은 올해처럼 공동 선별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개라는 것은 21개 농가단체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21군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200만원씩. 그러면 최소한 해봐야 보온덮개나 환풍기밖에 안되겠는데

공동선별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여농가에다 지원한다,

예.

우리 유통활성화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추가로 받은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농가 직접지불에 대해서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고 1억 얼마 돈이 2억원 가까이 있던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올린 것입니다.

다 못쓰는데 이 예산을 뭐하러 올립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올린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 농가들이 의식수준이 낮아서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돈을 다 쓰고, 더 의식수준이 낮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도 다 집행하라고 했는데 집행을 다 못해서 이런 돈은 사실상 예산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농가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년에 참여할 협약서만 받으면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368페이지 복합유통센터 이 부분이 테마파크 안에 건립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나, 자료를 보면서

2007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부분들입니다.

있었네요.

예,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비만 시행해 놓고

농경테마파크하고 같이

재원이 다릅니다. 별개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 부지안에

그 부지에 일부분을 바깥쪽으로 떼가지고

369페이지 보조사업이라도 다 봐야 되는 것이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약 1억 9,000만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 봅니다. 시설채소 농가 전기온풍기 설치, 물론 경유에서 전기로 바꿔주니까 시설비가 드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시설재배 농가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잡아보는 것이네요. 세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사업별 예산나올 때 이것이 세부조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첨부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했네. 그래야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하지. 이것이 도비가 4,700만원 오면 군비가 4,700만원 붙이면 되는데 부담률이 틀립니까? 기계도 50% 지원해 주는 것 있고, 6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틀린데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사실은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파트도 그런데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30%, 그래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아마 과마다 비율이 다르고, 계마다 비율이 다르고

시설채소가 총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수박에 350억원 정도 됩니다.

총 500억원이 됩니까?

500억원 넘습니다.

? 의령군에 농산물이 500억원이 될 것이 뭡니까?

아닙니다. 총 다하면 2,300억원 정도 농업 순 생산액이

다 들어가서 보리하고 다 들어가서 채소부분에는

6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 과수 다 포함해서

FTA 과원정비사업 이 부분은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상남도 도에 10년간 피해액이 1조 2,000억원이 되고,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복구비가 2조 5,000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품목이 과수정비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사과, 배, 단감, 과원정비는 또 단감이 포함이 안됩니다.

, 배, 단감이면 우리 지역은 사과는 해당이 안되는데

배 일부 농가 빼고는

배 일부 말고는 우리는 사실 큰 혜택도 없는 편인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 사업으로서 그 외에 키위하고, 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키위 귤은 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키위도 해당이 될 것인데 감사때 지적한 배추무사마귀병 건설위원장이 지적한 예산이 있네

371페이지 토요애 수박축제 이 부분은 축제방향을 몇 번 대화를 드렸는데 똑같이 우리 둔치에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올해 2007년도대로. 그때 의병제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수박이 생산되고 나서 좋은 수박은 다 팔리고 나서 축제를 하고 이런다고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농민들은 그러는데 수박이 우리가 4월에 하면 수박자체가 겨울수박이라 크기도 작고 또 농가로 봐서는 너무 바쁜 시기이고 농가자체에서 저희가 상당히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만, 5월달로

그냥 잔치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수박에 대한 홍보도 되어야 하지만 축제 리꼬르 매출 소득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400만원 축제에 다 들어갑니까?

이 돈이 그날 당일날 쓰는 것은 1,000만원도 안됩니다. 안되고 대부분의 돈들은 작년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 이벤트하고 드는 판촉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축제비가 아니네요.

현지 축제에 당일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한달간 쓰는 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3,400만원 당일날 축제행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78페이지 양봉육성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383쪽에도 있거든요? 382쪽에는 양봉 산업 구조개선사업이라고 무엇이 틀립니까? 기자재나 구조개선 뭐 양봉 먹이는데 ....할 것입니까? 거기는 60%이고, 여기는 150%이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의 차이입니다.

보조입니까? 10% 더 해주고?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양봉기자재 지원이라는 것은 벌통하고 안에 소초하고 지원해 주고, 구조개선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도비 붙었다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조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정해 가지고 여왕벌을 사양하는데 벌꿀도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왕벌을 사양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자체사업은 소초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했고,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왕벌 위주로 해서 개량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묶어서 도비 얼마해서 부기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구조개량 사업해 가지고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내용적으로 보면 부분,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양봉 구조개선사업에 도비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위에 것은 없애든지, 자체사업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누락이 되어서 한번 더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사업의 내용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물론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이중으로 가니까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 부분은 축산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산농가가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왜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조사료 생산에 지금 우리가 쌀값도 지금 앞으로 오릅니다. 외국에서 쌀 들어오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 이런데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축산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사료를 안먹이면 안되도록 옛날에는 사료 안먹이고 풀 먹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료 안 사먹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 차원에서라도 조사료 생산에 집중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사료 한달에 한 마리에 20포를 먹일 것을 3포만 먹이면 되게끔 조사료 생산을 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계장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다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축산농가 397페이지 톱밥제조기는 2개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도 한우 연구회에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은 가축위생계 소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칡한우 이런데는 ..... 사실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송아지 이것도 남아도는 ..... 다른데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연구회를 만든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어디인지 싶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 39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3농가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인데 70% 보조를 해 준다고 해 놨는데 자료에는

이것이 파프리카 농가, 양계농가, 몇 개 농가가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가지고 예를 들면 파프리카 농가는 온도, 양액부분, 판로에 증식하는 시기, 모든 것을 컨설팅해 주는 것입니다. 양계도 마찬가지이고. 농가마다 첫해에는 70% 되지만 80% 되었다가 50% 되었다가 연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406페이지 농경테마파크에 대해서 부족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경테마파크가 사실상 소싸움 장이 2004년도부터 지원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20억원해 주고 나면 또 추경이나 내년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부족분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업비 산출할 때 기반조성비를 포함하지 않아서 성토하고 상하수도시설 기반하는데 2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농림과에서 농경테마파크를 받았지만 실제 신활력사업에 지출된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써도 될 부분을 썼더라고요. 철거비도 쓰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감사때 봤는데 20억원만 하면 군비확보는 안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예산서 분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수를 하지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있는데 또 357페이지에 보면 긴급병행충 방제가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저희가 병해충이 들었을 때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긴급 돌발 병해충 방제비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요를 빼고, 별도로 예를 들면 매년 한번씩 보면 멸구라든지 병이 갑작스럽게 많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도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 방제기간을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긴급병해충 공동방제도 돌발상황시에 하는 것인데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병해충 공동방제는 1년에 두 번정도 칠 것을 1회에서 1.5에서 2회 정도 살포 가능한 금액이고, 그렇다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 필요가 없겠지만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매년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 돌발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특히 수확기 시기에 멸구나 수확기 목도열병에 대비해서 올린 예비비 성격입니다.

357페이지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1대에 4만 2,000원밖에 안합니까?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420만원입니다.

얼마라구요?

1대 420만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부기를 적을 때

어떻습니까? 매년 이것을 지원을 전체적인 물량은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희망농가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망농가에 대비해서 공급은 적은 편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다 줄수는 없고 그래서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부터 그때 우리가 경남도에서 전 시군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수요량은 얼마인데 갖고 있는 농기계는 얼마다, ....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도에서 할부되는 금액에 따라서 ....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앞서 질의하신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고소득 작물 자재 지원에 작목이 구아바라고 몇 농가에 몇 주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가수보다는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한 농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될 것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도비 받은 것으로 공급하면 20농가에 의령군에 공급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 5농가에서 10농가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금년에 신청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내년까지 금년에 신청받아 놓은 것

그것은 그해 그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 하는 농가가 6농가이고, 금년도 예산은 14농가인데 내년 예산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평수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5만평 정도까지 확보가 되면 우리가 회계부서에 구아바 제품개발 용역을 해 놨습니다. 용역이 음료 한가지하고, 화장품 계통의 피부미용 팩이나 그런 2가지가 개발이 되면 내년 10월, 11월이 되면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원료량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2차적으로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올해 특화사업으로 책정되어 내년도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묘목하시는 분만 도와주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초청여비가 2,000만원인데 공동브랜드 경영체 육성 교육 강사 초빙이 있는데 공동브랜드 경영체 이것은 윤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부기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가 예산파트에서 정리하면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수출농가에 대한 컨설팅하고, 컨설팅은 기술적인 부분 컨설팅하고 브랜드 관련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 조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브랜드가 브랜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생산기술과 유통에 동참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향상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고, 다음에 365페이지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에 우리가 딸기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24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라면 온실에 어떤 기자재를 씁니까?

자동개폐시설이라든가, 안에 딸기는 보온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 보온이나 덮개

24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이면 농가별로 지원이 가능해 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 사업비에 따라 다르지만 5농가에서 10농가 사이입니다. 이것은 딸기모가 하나 당 500원 정도 내외하는데 농가에서 보통 모종 값만 오르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가 육묘를 하면 그런 비용없이 유리하니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합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의령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직 지원인데 아까 25개 작목반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만원이 지원된다면 정확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산출기준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현실은 다릅니다. 다르고 굳이 작목반 자체를 25로 보기 보다는 올해처럼 해당 품목에 대해서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고품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라면 작목반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한 작목반에 뭘 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잘못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과수분야 재해 보험비가 4,168만원인데 전체 우리 과수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가수는

지금 단감 대봉감은 380농가, 배하고 나머지 키위는 점차적으로 FTA 재배 경쟁력에 의한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나머지 일반적인 배하고는 거의다가 단감을 위주로 38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가 보험가입비가 얼마입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수면적에 따라서

이것이 계약단위가 1년입니까?

맞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소멸성 보험입니까?

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표기를 안했습니까?

자부담은 도비,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은 40%를 자부담을 합니다.

40%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토요애 수박축제 문제가 매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까 손태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박축제위원회하고 이 문제를 두고 실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했고, 자기들도 그러면 당일날 여기에 사용하는 경비의 최소한의 경비만 이것을 지원받고, 나머지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군비 지원외의 돈으로 치루기로 하고 이 3,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판촉할 때 시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박에 판매촉진비, 광고비, 수박축제에 외부 언론 홍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체 소요경비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데 그래서 이왕 이런 군비든 수박축제위원회 자부담이든지 일회성 행사에 6,000만원이 든다면 시기적으로도 의령 토요애 수박이 홍보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늦어서 하는 행사는 토요애 브랜드라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령수박의 경쟁력은 4월말부터 5월 중순, 하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의병제전과 같이하면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겠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수박축제의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자기들 간의 단합이나 화합도모 차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기가 .... 되었습니다.

5월 초는 수박 축제 기간은 보통 수박이 3작 들어갈 때 아닙니까?

2기작 나올 때입니다.

알기로는 3기작 들어갈 시기로 알고 있는데 387페이지에 축사 및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설치비가 1,800만원인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농가 축사 출입구에 설치할 것입니다. 자동으로 해 가지고 무인으로 차량이 들어오면 분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1농가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에 현재 5농가 정도 ... 300m 이상 되는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독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희망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입니까?

당초에 확정이 되면 농가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누가 합니까?

자체 축산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농가 2농가 정도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농가 했는데 한 농가에 300만원에서 15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150만원하고 있습니다.

예.

391페이지 전염병 살처분 장비 임대료가 15회에 30만원 450만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살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지금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두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처분 했습니까?

거의 관내에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지정에 하고, 올해 총 한 것이 오늘까지 100두를 하고, 지금 현재 모 지역에서 한 농가에 7농가가 발생되어 있고, 오늘 또 통보 온 것이 양성으로 지정하고, 정곡 쪽에 ....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일제 채혈할

부르셀라입니까?

예 부르셀라입니다.

관련해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방역 방역협의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3월달에 구제역하고 하는데 방역협의회를 하는데 협의회 위원은 보통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경찰서하고, 농협, 군부대, 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을 많이 반납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2008년도 같으면 2006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07년도까지 확정하여 수요조사 받아서 올려서 전체 농림부 사업물량에 따라서 내려온 부분인데 농가에서 당초 신청했다가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중에 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초에 받아보고 수요조사가 없으면 1회 추경때 그것을 고쳐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거론된 그런 부분인데 355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이것이 .....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부분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고품질 쌀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농약 이 부분이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넣어 놓은 부분인데 어떤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싶고, 또 357페이지 자동충전지 지원은 뭡니까?

이동용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부분입니까? 마을회관에 배터리 충전기 경운기 충전기

맞습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데 358페이지 부의장께서 거론한 부분인데 콩 탈곡기 지원을 면에 1대씩 이런 부분에 어떻게 13대를 지원해 주었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도 일부 동부지역 쪽으로 콩 주산지 쪽에 많이 대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산출근거는 이렇게 해 놓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면에 1대 갈 것이 아니라, 주산지면 2대 갈 수도 있는데 서류상 13대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수거비는 앞에는 없었습니까? 비닐 수거비 지원은

하재목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령군 전체 하우스 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적으로 하우스하는 농가에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집집마다 1대씩 단계적으로 사주든지, 364페이지 수출농가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농가가 선진지 견학가면 실비까지 다 주고 합니까?

올해도 예산이 있었지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출농가들이 또 열심히 하고 수출이 올랐을 때 필요한 부분이지,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375페이지에 1등급 정액 지원 해 주는 이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등급 정액은 1대에 7,500원합니다. 그래서 50%는 군비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수정소에서 사실상 2등급이나 3등급이나 싼 정액을 쓰면 우리 관내의 소가 개량이 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1등급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375만원만 잡혀 있는데 사실상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약 4,000두를 필요하게 되면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고자 이야기는 1등급 정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 그런데 농가에 배정은

이것은 관내 수정소가 8개 소가 있는데 수정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1등급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공수정료가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이 없으면 농가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당 수정을 할 때는 잠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4만원이나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등급 정액을 일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하는데 보조도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처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한번 시키면 지금 2만원 보조를

올해는 1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올해 사업에는. 내년도에는 도에 방침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만원으로 1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과연 2만원 이 부분을 농가에 가 가지고 자기가 받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정사들이 더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못올리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2만원 주는 것은 농가에 바로 축협을 통해서 수정확인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다음 377페이지 낙농농가 TMR 자동분배기 설치 4대는 어디어디 갑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 FTA와 관련하여 축산단체와 군수님이 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 홍정구 낙우회 회장님께서 낙농 농가들에 대한 FTA 대응책으로 노동력도 절감하고 농가에 ....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FTA 그런 부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낙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4대 하면 4농가밖에 못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낙농농가 참빗브러쉬 설치에 이것은 300만원 3대 참빗브러쉬 가격이 비쌉니까?

금액은 도에서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300만원 기준액을 잡아서 내려 왔는데 이것은 금액에 의해서 실제 금액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분도 골고루 낙농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378페이지 흑염소 사료 파쇄기 지원에 사료 파쇄기가 어떤 것입니까?

염소는 상당히 나무뿌리라든지, 거친 사료를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흑염소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료 파쇄기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380페이지 소싸움 소 냉동정액 보관용 액체질소 구입에 우리 범이 꺽쇠 정액을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낭비잖아요. 그죠?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의령 BNB(?)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축과 관련한 법에 의해서 암소를 사용하게 되면 종축의 혜택을 못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관리측면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범이, 꺽쇠, 수은해 가지고 620두 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질소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넣어 놨고,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6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 부분은 한우 낙농 양돈도 상세하게 %도 없고, 나중에 조정위원회에 가서 서로 그것있는 사람 다 가져가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우하고, 낙농, 양돈하고 3군데에서 합의해서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개 단체에서 얼마정도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3개 작년처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육규모라든지 경영체를 봐 가지고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생기더라구요. 산출근거를 했으면. 다음 397페이지 축산농가 톱밥제조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도 대상농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지원하는 것을 ..... 잡아놨습니다.

요청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누구입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지원요청도 없이 요구만 했다

톱밥을 이번에 지원해 보니까 일반 소규모 톱밥제조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축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쪽에 각 ...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하나하나 예산이 아니고 전체예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의령 칡한우 직판장 조성사업인데 민간자본을 축협에 내려 줄 것이죠?

맞습니다.

축협으로부터 직판장 조성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현재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없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령읍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네요?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계획만 있고, 실제 세부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한다면 어느 위치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당초에 저희에게 올라온 계획서로는 국민체육센터 부근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는 이 사업비는 부지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직판장 설치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해서 한다면 실제 시설비와 부지조성비가 똑같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적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부지 대상지는 아마 저희가 별도로 구두상으로 통보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선정해서 내년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더 됩니다.

예.

올해 처음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전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는 유기질 퇴비는 포대에 들은 그 퇴비를 말하고, 퇴비 살포기는 양파 같은 거 하면 그냥 집에서 나오는 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것도 있고 하니까 살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논이나 다른 데 타 작물할 때 가정에 있는 퇴비를 살포할 때 쓰는 것이고 이 기계는, 앞에 있는 것은 쓸 수는 있는데 퇴비 살포기는 가정에 있는 퇴비를 많이 씁니다.

퇴비 살포기는 작년에는 4대를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농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산출기초만 해 놓고 전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내면 신청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만일 신청을 안하는 읍면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 읍면에 새로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림에는 2대 나갔습니다.

손오작목반인가 대표자 이름은 얼른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고 나서 안응달씨는 뒤에 칠곡인가 신청을 안해서 그래서 ....

이것이 돈 중에서 국비는 농협으로 내려가서 농협에서 일부 돈을 보태 가지고 나가고, 군비는 그것이 공급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는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농협으로 다 갑니다.

....

이것은 국가에서 농협으로 가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유기질 퇴비공장이 2군데 있어도 부림에 한군데 .....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덕에 유기질 비료가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농협에다 자기들이 공급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각 시군 농협에서 하면 중앙에서 승인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대부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그렇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을에 1대씩 다 보급이 됩니다.

관리를

알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조금 했고, 그래서 기계를 보시면 장단지에도 장착하여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고, 앉으면 자동 해지가 되고 무릎에 .... 상당히 보조효과가 있는데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했는데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농민신문을 자주보는데 보니까 이런 기계가 좋다고 신문에 있는데 일부 몇몇 농업경영인에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수출농단이 부림수출농단 등 4개 농단이 있거든요. 유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어야

봉수에 있고,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전기 온풍기입니다. 장기로 보면 전기온풍기를 돌려서 유류대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이 이제 안합니다.

가지 1농가입니다.

화정은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온풍기를 많이 교체를 합니다.

알미늄 스크린입니다.

그것도 위에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 그런

그렇게 안듭니다.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 하우스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를 따지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억 4,000만원

예 합쳐 가지고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니까 단가를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병 약제를 하면서 100%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50%의 금액 정도하면 예전에 당초 2억 1,000만원 올랐다고 하면 저는 과다계상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본 바로는 50% 금액은 7,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했다가 센터로 넘어 갔습니다.

2005년, 2006년도 하다가 금년에 전액 국도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올해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단해 보니까 거의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농림부에서 하면서 약제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김위원님 말씀듣고 농림부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ha당 100만원 조금 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면 일반 농협에도 물어보니까 약 70만원 정도하면 ha당 되겠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농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답변이 거기에서

예.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진주에서

시상금 관계

진주대회는 현재로서는 매주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토요일 마다 격주제로 자기들이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경비조로 돈 1,000만원 정도 개최할 때 마다 필요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격주단위니까 한달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연간 2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 자기들이 별도로 논개제하고 개천예술제때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도 보면 약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3배 정도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도 대회를 할 때 상당히 돈이 큰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주지 2,700만원은 아닐 겁니다.

경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촉관계는 위생담당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에 3사람 있고, 1사람은 부림에 창녕 가축병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역을 자기들이 살기는 의령에 살고, 부림에 있지만 구역을 3개면 해서 또는 4개 면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80만원 나갑니다.

진료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찰활동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줬을 때 소 예방접종할 때 그때 자기하고, 그 외에 진료활동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일반 농가에서 받습니다.

이것은 ....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쯤되면 도에서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금액이 80만원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서 계획은 현재까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 내에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림 경산쪽인가

현황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계라고 하면 저희들이 산란계와 육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산란계는 20농가가 되어 용덕 신촌이 15농가정도 되고, 유곡 마장에 10만평 키우는 김태용씨가 있고, 그 외에 육계로서는 4농가가 있는데 화정에 2농가, 봉수에 1농가, 경산에 1농가, 4농가가 있습니다.

육계농가에는 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는데 산란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함께 지원을 받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합시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79억 4,845만 3,000원보다 30억 3,374만 5,000원이 감액된 249억 1,470만 9,000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에 14개의 단위사업과 4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는 6,282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75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보다 95만 8,000원이 감액된 5,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부부터 41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도로기반 조성사업비는 52억 3,482만 3,000원 중 단위사업인 도로구조 개 선 사업 보조사업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416페이지 지방도 1041호선 우회도로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2,000원을 편성하여 15억 8,4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5억 7,513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1,22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비 19억 6,507만 1,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11억 4,713만 4,000원, 41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3,861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부터 425페이지 입니다. 정책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111억 9,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24억 3,861만 1,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420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비에서 1천 412만원이 감액된 6억 8,088만원, 42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원, 42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6,500만 1,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183만원을 423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 2,000만원, 425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부터 42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비는 22억 9,600만원 중 426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 19억 6,7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2억 2,900만원, 427페이지 농업용관정 개보수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427페이지 하단부부터 42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6,116만 5,0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1,616만 5,000원, 428페이지 기반시설운영비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하단부부터 4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단위사업인 한국농촌관리사업비 63억 9,500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36억원, 4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억 6,5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하단부부터 43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정책사업 중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로 84억 2,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국토의 효율적정비사업 3억 955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군관리계획수립 고시 3억 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2페이지 단위사업인 지역개발사업비 62억 5,792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개발사업비로 10억 9,000만원, 435페이지 주민건의사업 23억 8,200만원, 437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27억 8,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사업비는 18억 5,882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의령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8억 504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6억 378만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은 200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이었으며,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의 국토의 효율적 관리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 200만원과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7,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 당초 세출 예산안 및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 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415페이지 위험도로 개설사업 자체사업인데 1041호선 용역비가 6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1041호선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봉곡 우회도로 2㎞가 되겠습니다.

봉곡, 우회도로 만드는 전에 군수님이 이야기한 그것입니까? 설계용역하고 기본조사 설계비에 3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도 당초에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억원 정도를 요율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3억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소요될

자체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너무 많이 감사때도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보니까 도시계획설계 용역비도 50%, 60% 정도 집행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6억원이 다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4억 5,000하면 되는데 6억원을 편성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곡은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 낙서 이렇게

표시가 낙서 정곡인데 낙서면 소재지가 정곡인데 정곡이 되다 보니까 소재지가 낙서면 정곡인데 표시가 정곡으로 되어서 약가 오해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가 정곡에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사업인 모양이던데, 정곡면에 땅을 안줄려고 하는데 그날 감사장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장님께 협조해서 돈을 얻어 주시라고 했는데 낙서에 차가 그리 많습니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아이도 몇 명 없고, 앞으로 폐교된다고 하는데 학교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실제 지역주민들도 안전시설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 부분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집행이 잘 안되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넘어가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20페이지 6억 5,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어촌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내년에 4개 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은 전부다 지하수 관정이죠?

그렇습니다. 관로 연결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 물론 예산편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지, 지하수를 계속 뚫어서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2, 3년이 되면 결국 생활용수를 식수를 쓰는 형편인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 421페이지 정곡 중교 농로 확포장 7,000만원인데 어디 구간입니까? 지역구 의원인 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시설부대비도 안 붙어있는데. 421페이지 7,000만원.

이 위치는 죄송스러운데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담당입니까? 예산 올린 건설과도 모르고,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주사 어디인지 알아요?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중이요.

질의답변은 예산을 줄 것인가 아닌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가만있으시소.

그 다음에 4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5,300만원하고, 그다음 429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429페이지 것은 농촌공사로

예, 사업구간이 농촌공사가 군부에 있다 보니까 구역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위탁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공사구역하고 군 구역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억 3,000만원하고 2억 6,500만원 씩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이 부분은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 423페이지 은개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무슨 수리시설인고,

그것은 용수관로입니다. 용수관로가 오래 되어서

작년에도 1억원인가 얼마 했는데 아 올해 2007년도에도

다 못했습니다.

앞에. 그것이 개거가? 유휴관이가?

유휴관입니다.

깔아요? 그런데 관로가 몇 밀리인데? 관로가 내가 보니까 수로관로가 400이나 500하면 된다고 보는데 들이 전체적으로 다 깝니까?

전체적으로 오래 되어서 물이 많이 새어서

다 교환? 거기에 양파를 재배하니까 저것이 양파를 재배하는 지역은 유휴관 깔아서는 사실은 안돼. 개거를 해야 만이 누수현상이 없어서 양파에 물이 안들지. 결국 예산 들여봐야 또 얼마안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자꾸 그 은개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424페이지에 보면 전부 자체사업인데 다 현장확인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요구해서 올린 것입니까?

대부분이 읍면에서 사업을 많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정리해서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요구를 한 것 같으면 하나씩 하나씩하면 되지, 의령만 다 넣어주고, 딱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요구하고 다른 면에서는 요구 안들어왔단 말입니까? 그 다음 430페이지 절도 소류지 보상 이 부분은 누수현상이 생겨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자갈이 채여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수로 인하여 공정이 그라우팅입니다.

, 지금 지동저수지 재해복구도 그라우팅이 다른데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라우팅은 재해시설 택인데

이것은 농촌공사

, 433페이지 군 관리계획이 우리 세분화하는 사업입니까?

예, 마지막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적도면을 고시를 해야 합니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몇 개 사업 점유하는 것 하고 끝이 날 것으로

434페이지 쭉 마을회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고, 물론 군비도 붙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서 두곡마을 회관신축 이 부분에 낙서 두곡마을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두곡에 가구수는 확실히

인원도 모르고, 회관을 지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원래 회관을 지으면 원래 평당 얼마 정도 250, 300

400만원입니다.

300만원 정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공공시설 편입시설 지침에 보면 30가구 미만은 25평 미만으로 해야 되고, 50가구 이하는 30평 이하로 해야 되고, 70가구 이하는 35평 이하로 해야 되고 70가구 이상은 40평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호마을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억원이 잡혀 있고, 안할말로 도비 5,000만원만 하면 될 것을 군비를 달은 것인가 우리가 담당계장님이 몇가구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산계 조주사는 알아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평당 얼마정도, 400만원은 아니고, 400만원까지는 안합니다. 회관에. 좋은 목조주택을 지어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 동네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가구 지정같은 곳은 30가구에서 40가구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회관 짓는데 6,500만원, 7,000만원 하면 됩니다. 지침에 의한다면

그것은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씁니다.

써도 지침에는 30가구 이하는 25평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두곡마을은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마을이 큽니다.

하나도 지금 없습니까?

지금 침하가 되어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을 것입니까?

예, 그것이 침하가 되어서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또 있기 때문에 5억원이 들어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안할 말로 동네가 커도 회관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2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사업물량이 1㎞인데 우리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위험도로는 대의 천곡입니다.

그 다음 417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개 지구를 당초에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가 안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 지구는 다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개 지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상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안되고, 5개 중에 다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 환경수도녹지과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예년과 다른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보고 승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에 기준해서 합니까?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2개소인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도로 정비사업 2개소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방금 군도에 이창섭 위원 질의하신 대로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418페이지 임도 유지관리비가 3억원인데 총 몇㎞입니까? 사업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밑에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아까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개 지구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4개 지구라면 어떤 지구, 어떤 지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 지구는 대의 심지, 지정두곡, 낙서율산, 정곡성황지구로 이렇게 4개소입니다.

42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물량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선정건의가 내려오면 그때 선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알고 계셔야죠.

전체 물량은 ㎞당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물량은 금액하면 2,몇㎞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을 아까 메모하셨죠? 가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사업별 설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정에 농업용 관정개발 지정 태부 외 3개소인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지정면 안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토지보상금입니까? 이것이 이 사업비가

균특으로 내려온 돈은 기반시설비입니다.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아직 2009년까지 돈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내려 왔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주민건의 사업이 총 39건인데 우리 읍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2차 추경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 정도 하면 추후에 소규모 사업은 안올라와도 되겠죠?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받아 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하더라도 또 남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재정형편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곡 탑바위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기에 무슨 절입니까? 불량암. 개인 사찰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의령 9경에 선정되어 지역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9경에 선정되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군도 12호선 대의 천곡입니다.

예, 대의 천곡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부목입니다.

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앞서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예산사정상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시 사업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확정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적으로 해 가지고

가례, 부림, 궁류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면에 30억원씩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궁류면에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30억원 투자될 때까지 약 2년 내지 3년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해서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도에서 재정건의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4,000만원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태부 바로 도로옆에 있습니다. 지은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는 안되지만 일단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얹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꼭 지어야 될 것 같으면 1억 1,000만원을 더 보태서 지어야지

5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도로가 주민 건의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다니기 불편하다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 입장으로는 당장 짓기는 곤란하지 않나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바로는 안되지 싶습니다.

곤란하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예산이 있어서 일시에 구간구간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하면 주민들에게도 불편하지도 않고, 또 조기에 완공도 시키고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도에서 지원되는 돈도 없고, 또 저희들 재정도 사실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 앞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라고 한 것은 약 300억원 정도 편성을 해 주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부림 동동-대문동하고, 현동 신반공원 입구 이것을 당초에는 1억, 1억을 얹어 놔서 1억원 가지고는 안그래도 위원님들께 큰 질타를 맞았고, 도시계획도로가 추진이 안된다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다만 2억원을 더 얹어서 3억, 3억 해 가지고는 6억원을 달라 해서 기획실장님께 빌다빌다시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1구간을 해 가지고 일시에 하면 또 빨리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동에서 신반공원 입구 이 도로는 제가 처음 도시계장 오기 전부터 그때 면의 면장을 누가했나 하면 지금 재무과장하는 최호영씨가 면장을 했습니다. 토목직은 허국한씨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이 도로가 대두가 되어 있던 그런 도로입니다. 신반공원 둘러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사업비가 없는 이런 군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한 군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아니냐는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부림하고 현동간이 도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부림회관 건물 포장 다 되었고, 한 집 놔두고는 이쪽 대문동까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 보상비 3억원으로 저희들 생각은 큰길에서부터 저쪽 동동쪽으로 점차적으로 빨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것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품위를 내려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입구에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구 정영근씨 집 쪽에 그렇게 하고, 국도에서 마주치는 입구에부터 올라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이 도로를 어떻게 해라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하는 물론 윗분들이나 의원님 말씀이나 다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용도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이용이 제일 많이 되는 도로, 그리고 상위도로와 인접된 도로, 그리고 노선이 예를 들어서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대로나 중로, 소로는 다소 늦더라도 우선되는 도로, 이용도가 좋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도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 담당자가 어떤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세지 않았지만 도면하고 현황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집 뒤에

땅을 사 놓은 사람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감을 잡겠습니다.

예.

정회합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71억 3,6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4,300만원, 균특이 16억 3,800만원, 도비가 3억 4,300만원, 군비가 4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5,500만원에서 20억 1,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5,400만원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잡았습니다. 기본경비는 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756만원, 공공운영비가 12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재해,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 500만원으로 3,000만원, 다음은 재해재난관리입니다. 9억 1,100만원입니다. 국비가 5,9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3,700만원보다는 19억원이 줄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안전점검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 사업에 1,000만원,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1,000만원인데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다음은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2,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740만원에서 일반수용비가 안전관리계획 인쇄가 4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14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재해 재난 위성 전화요금이 230만원, 예경보시설 전화요금 240만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순환훈련 행사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업무추진에 100만원, 수해복구 주민격려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20만원 잡혀 있고,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재난예방사업 참석자 보상에 60만원, 안전문화운동 민간자문기술단 운영보상에 60만원, 사고수습 민간인 참가자 보상에 40만원, 기타 보상금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26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5억 7,300만원으로 이것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3억 5,300만원, 인건비가 840만원,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가 760만원, 4대 보험료가 75만원, 일반운영비는 3,300만원 잡혔는데 재해 사전대비 행동메뉴얼 책자 제작에 2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2,600만원 잡혔습니다. 운영수당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방재의 날 행사지원에 2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20만원 잡혔습니다. 시설비는 읍면 재해상황판 제작설치에 1,000만원이고,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3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입니다. 총 6,00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가 400만원, 민간인 이주 및 재해보상금 64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해복구용 장비임대에 5,000만원 잡혀 있고, 다음은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입니다. 8,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CCTV 전기요금에 260만원, 재해문자서비스 사용료 1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위성재해지도 유지보수가 1,000만원,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 이것이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비에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2,000만원, 기상관측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 다음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100만원이며, 다음 풍수해 보험운영에 6,200만원이 잡혔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풍수해 보험에 6,100만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에 16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입니다. 2억 8,200만원으로 민방위 운영관리에 9,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잡았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 및 상장제작에 540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가 19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7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다음 여비가 국내여비 민방위 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7,300만원 잡혔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0만원인데 봉급이 780만원, 중식비가 1,200만원, 교통비가 1,200만원, 피복비가 100만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3,400만원인데 사망보험금 2,100만원, 장애보상금 1,100만원, 치료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대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250만원, 민방위 교통차단 표지판 100만원,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6,2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2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6,000만원 잡았는데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2개 마을에 3,000만원, 소방관리에 4,900만원을 잡혔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재 지원경비 500만원, 화재진화출동 대원 급식비 5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4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00만원으로서 지상소화전 신설에 2,700만원, 소화전 고장수리에 68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1,100만원,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에 1,100만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에 130만원이 잡혔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0만원, 다음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90만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에 120만원 잡혀 있고,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운영에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40만원, 여성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 67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 지원대 동원 실비보상에 400만원, 비상대비에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4,100만원을 잡혔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700만원, 통합방위위원회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3,400만원인데 이것이 부대운영 지원에 2,000만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총 6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억 8,400만원, 균특이 16억 3,800만원, 도비가 2억 6,500만원, 군비가 3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 1,5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까졌습니다. 하천 관리사업 하도준설 사업에 22억 6,000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26억 4,000만원으로 하도준설 사업이고, 부대비가 하도준설 사업 시설부대비 950만원, 하도준설사업 측량수수료 1,100만원,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2억 3,100만원이 잡혔는데 시설비가 2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8,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50만원 잡혀 있는데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에 490만원, 하천 위험지역 경고표지판 구입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00만원,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15억 1,300만원,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사업입니다. 2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660만원, 이것은 골재반출증 인쇄 400만원, 골재채취장 인터넷 서버 사용료 26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6,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사전재해 영향검토 용역에 5,000만원, 그리고 2008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관련 용역에 4,000만원,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0만원인데 배수문 전기요금 520만원, 배수문 도장 및 윤활유 구입에 4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원 잡혔는데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2억 9,700만원, 부대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 하도준설사업에 1억원이 잡혔습니다. 정암 하도준설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하천 미불용지 보상이고, 시설비에 5억 2,000만원인데 의령하리 하천정비가 3,000만원, 의령대산 소하천정비가 3,000만원, 칠곡수부 소하천정비가 1억원, 화정모시골 소하천정비가 1억원, 화정명주 소하천정비가 6,000만원, 부림유학천 정비가 4,000만원, 부림막곡천 축제정비가 3,000만원, 부림손오 소하천정비가 3,000만원, 신반천 정비사업에 1억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6,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3년동안 우수해서 상금이 7,000만원으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000만원,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 1억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2,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설치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입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기본방향은 2008년 기금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수방자재 구입비 3,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 1,0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억 1,000만원을 투입합니다.다음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이 3억 5,3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수입이 1억 1,500만원과 지출이 2억 5,000만원, 2008년도 말에는 2억 1,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은 4억 6,8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출연금이 1억원 잡혀 있고, 예치금 회수 수입이 3억 5,3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해서 수입액은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예치금이 2억 1,800해서 4억 2,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4억 6,8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5,800만원, 전입금이 1억원 해서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4억 6,800만원에서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적립금이 2억 1,800해서 4억 6,8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명세입니다. 2007년도 말 3억 5,300만원이 남은 것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2008년도 말에는 2억 1,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자체에 6억 2,000만원하고, 의령지역에 소하천 정비가 어떻게 이렇게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받아서 저희들이

보면 의령 각 면별로 다 있지 싶은데 이렇게

면별로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업을 골라서

내가 알기로도 시급한 것이 가례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3, 4군데 되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해마다 6억 5,000만원씩 잡아서 급한 것을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3억원 밖에 안잡혔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어서 1차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남은 것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잡힌 것은 안줘도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