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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박문환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13

박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박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안 자료 7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87억 1,8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편성목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368만원으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는 법정경비 부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항목으로 군정운용 및 조정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을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수용비로 2008 업무계획 인쇄 및 시책관련 월간지 구독, 업무수첩 제작,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 사업에 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운영수당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시책자료수집 출장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평가 및 성과관리사업에 총 5,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05만원으로 업무평가서 책자 인쇄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자체평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000만원으로 수상목표제 및 평가 우수업무 포상금 2,000만원, 모범공무원 테마견학 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업별 예산서 인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3,276만원,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등 위원회 운영수당이 458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입니다.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00만원, 품목별예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공무원직무교육 여비가 1억 4,000만원, 군정주요시책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여비가 9,000만원, 공무원 공무해외 여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등 당면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에 2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예산확보 추진에 5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 하였고, 다음은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보상에 300만원, 각종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에 5,000만원 각종단체 등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에서 요구한 각종단체 해외연수 경비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각 단체에 공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전산화 인부임으로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969만 9,000원, 사업예산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항목으로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사업에 총 1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사업에 8,462만원으로 이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932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관보대금, 고문변호사 수당,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총 2,736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민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여비로 350만원, 다음 배상금으로 향후소송에 대비 소송패소 및 증인실비 보상금으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각종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사업에 2,768만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598만원, 일반운영비로 2008년 통계연보 발간 비용 700만원, 여비는 각종통계조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2008 년도 관광통계조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50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은 통계자료 관련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행정기관 감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및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수당 등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감사업무 추진 및 정보활동을 위하여 출장여비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용 각종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강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군정홍보강화 예산액은 5억 1,5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 예산액은 3억 1,2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9,966만 6,000원으로 군정주요시책 유선방송 홍보비 2,160만원, 의령군 공보 발행에 1,080만원, 의령소식지 발송 용역대행비에 360만원, 의령소식지 봉투제작에 300만원, 군정업무 추진공고료 9,6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정홍보용 TV방영 비디오 구입비 75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180만원, 언론사 연감 및 월간지 구입비 264만원, 군정주요시책 및 지역축제 홍보 신문광고 2,640만원,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800만원, 청내 신문 구독료는 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홍보사진물 관리용 앨범구입 72만원, 홍보녹화용 칼라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183만 6,000원, 의령소식지 발송 우편발송 대금 450만원, 공보기자재수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소식지 자료수집 출장여비 460만원, 군정홍보추진 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언론사 관계자 간담회 추진비 720만원, 주요행사 언론 및 방송사 취재팀 급식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군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 보상금 84만원, 민간위탁금은 의령소식지 발행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청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및 설치공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F제작 및 TV홍보 광고 예산액은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 CF용역대행 2,500만원, 의병제전 및 군정홍보 TV광고 대행 8,400만원, 군정홍보 지하철, 터미널 전광판 광고 5,400만원, 군정 홍보용 CF제작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관리업무 추진여비에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명문학교 육성관계자 간담회 및 학교지원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 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지원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보조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3억2,000만원 2008년 1월에 의령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비비를 18억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경비로써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 10억원에 대한 기채이자 상환액 2,000만원, 5년거치 기간이 끝나 는 4/4분기부터 10년동안 원금상환을 위하여 원금 상환액으로 1분기 분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령군장학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운용 총칙 내용중 일반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획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8,8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11억 2,600만원, 지출은 1억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07년도 대비 10억 2,600만원이 증가한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인 전년도의 수입액은 출연금 10억, 2006년도 예치되었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회수 등 13억 9,947만 5,000원, 이자수입 5,535만 3,000원, 기타수입 3,313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수입 총액은 24억 8,7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원, 2007년도 예치금회수에 23억 8,796만원, 이자수입 1억 1,120만 6,000원, 기타수입 1,500만원 등 전년도 2007년도 대비 10억 2,620만 6,000원이 증가한 도합 35억 1,416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인 전년도 지출액은 장학금 지급 계획대로인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예치금 23억 8,796만원으로 24억 8,7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예치금 34억 1,416만 6,000원으로 도합 35억 1,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인 전년도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 5,535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출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타 잡수입 3,313만 2,000원 도합 10억 3,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1,313만 2,000원, 제일동포 경남은행 및 산림조합의 장학금 기탁금 2,000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액은 2006년도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13억 9,9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총액은 24억 8,7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20만 6,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출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으로 도합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의령사랑카드 적립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007년도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23억 8,796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액 총액은 35억 1,4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6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년도 지출액은 장학금 지금 1억원과 예치금 23억 8,796만원으로 도합 35억 1,416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조성액은 군 출연금 2억원으로 조성 초기에서 집행액이 없는 관계로 잔액은 2억원 그대로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군 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804만 4,000원, 기타수입 321만 8,000원으로 도합 6억 1,12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장학금지급 5,200만원으로 잔액은 5억 5,926만 2,000원입니다. 2006년도 조성액은 군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2,513만 6,000원, 기타수입 307만 6,000원으로 도합 7억 2,821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장학금지급 8,800만원으로 잔액은 8억 4,8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조성액은
안수

김안수위원

실장님 이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 조성액부터 다음 17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 3억 2,000만원, 실장님 3억 2,000만원 있죠?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문환

박문환위원장

이것이 지금 의령군에 48개 단체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문환

박문환위원장

작년에 또 3개가 가입을 했으니까 지금 하동군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3년인가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2012년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없애는 것으로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동군과 다른 여타 시군과 연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차 줄여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올해부터 줄이지.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20개 시군중에서 하동군만 하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여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의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1회 추경 때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겠네요?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연이

오연이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카드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간이영수증으로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안하면 절대 저희들은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에서 카드를 받아서 다 사용하고 카드에 의한 지출이라든지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지금 합천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카드를 안하면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도 작년도말부터는 전부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북오연이위원

진안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왔거든요. 검토 해보니까 우리보다 좀 많기는 많던데.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 20개 시군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의령이 제일 적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그중에서도 3억 2,000만원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두단체가 40%를 차지하는데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작년도에 1억 1,000만원 가지고갔는데 그러면 약 30%남짓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20개 시군의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또는 다른 시군에서도 넘어가면 우리도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오연이위원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가 별도로 가능한지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위원회에 저하고 박위원님 하고 들어갈 것든요.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지금이라도 연도말 되는 것 같으면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한 금액을 카드화한 것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한 근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군비 도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대의 일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주로 산간오지입니다. 산간오지인데 대의면 일부도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실장님 올해 예산을 빠짐없이 잘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실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20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총 예산은 전년도 7억 6,705만 5,000원보다 1,75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459만 6,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8,4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8,045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36만 7,000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7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피복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4,409만원, 다음 민원시책추진 에산이 3,65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복합민원관리가 630만원, 사무관리비가 230만원 수용비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80만원, 여비가 400만원, 일반민원관리가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8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수당해서 84만원입니다. 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정모니터요원, 행정상담위원회 간담회, 연찬회 참석여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건축관리가 4억 6,558만 9,000원 이중에서 건축민원관리가 2,790만원이고, 사무관리가 2,390만원, 수용비가 122만원, 그다음에 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4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기타 수수료 2,068만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정보화 관리가 8,250만원이고 지적관리가 2,2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이고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검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전산화에 2,500만원 이것은 특별조치법 정비 서류 전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3,500만원 이것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지적·토지 민원이 6,901만 8,000원입니다. 토지민원운영이 3,448만 8,000원이고 인건비가 620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28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88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연구용역비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망 운영이 2,853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95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 이것은 한국토지정보망 서버 메모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이 600만원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리정보 부문 예산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04만원 이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34만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운영수당이 273만원 이것은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60만원은 도로명조사자 급식비이고, 공공운영비 270만원 이것은 도로명 사업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800만원.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으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로명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별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96만원이고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1억 9,696만원이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 이것은 디지털복합기 이것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가 5,817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53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3,678만 2,000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300만 2,000원이고 이것은 지가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78만원 이것은 평가사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식비가 105만원, 공공운영비 875만원 이것은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이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농촌빈집정비가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빈집개량이 1억 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이 7,5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귀농인 빈집개량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수준향상 예산이 3,68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3,149만원이고 재료비가 325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824만원이고 이것이 행사실비 위생접객 영업주 교육 등 해서 보상금이 290만원, 그다음 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등 보상금이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위생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운영비가 53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2만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0만원, 다음 식품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에 기금 설치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총 수입이 전년도 3,753만원에서 145만 7,000원이 감이 된 3,607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587만 3,000원, 예치금이 1,687만 3,000원, 잡수입이 1,900만원 이중에서 기타잡수입이 1,000만원이고 보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금년도 3,753만원보다 145만 7,000원이 감이 된 3,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900만원, 예치금이 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사업에 50동이 있는데 50동이 13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이것은 50동을 가지고 우선 주요도로변부터 개량을 할때 미관효과가 큰 지역은 선처를 하고 읍면별 물량형편도 고려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참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만, 면별로 배정을 하면 3동밖에 안돌아가는 것 같은데.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성문위원

봐도 도로변에 보면 대의면만 해도 제가 몇군데 바라본 부분이 있는데 중촌마을 앞에 도로변에 보면 지붕위에다가 타이어를 얹어놓고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없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쪼록 예산이 좀 된다면 더 좀 올렸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김종화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동당 볼 때는 지원액이 15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 마음은 욕심을 내고 하는데 편성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점도 있고 이것이 사무감사 질의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고 금방 강성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특히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가급적이면 13개 읍면장님께 그 지역에 얼마나 양이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은 도로에 쭉 다니든가 차를 타보며는 저희집도 안 좋습니다만, 슬레트가 사실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직 비는 안 새지만 정말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추가 때에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읍면에 파악해서 더 있다면 추가 때 물량을 이 돈을 증가시켜서 보기좋고 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경남요리경연대회 참석업소 보상금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업소가 가십니까?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식품접객업 영업주를 상대로 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 식대....
아니

아니오연이위원

그말이 아니고 그밑에 경남요리경연대회 참석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아, 이것요. 이것은 도에서 매년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실제로 거기가면 고생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제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최소한도 거기 가는데 따라서 실비보상금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0만원입니다.
저는

저는오연이위원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좋은 음식을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의령국밥이라든지 망개떡, 소바 등등 다른 특산품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가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이영미씨가 담당하는 생활개선회 하고 위생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의령내에 이런 요리경연대회를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연 1회를 하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 가정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개선을 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이것은 업소들이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리 의령의 음식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목을

접목을오연이위원

한번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잠시오연이위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오연이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사업별 예산은 3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98억 3,019만 8,000원에서 12억 3,228만 5,000원이 증액된 310억 6,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중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7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되겠으며, 포상금 10억원은 2008년도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9,370만원은 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223억 7,618만 1,000원은 공무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 실현, 행정관리,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중 인건비 2,424만 8,000원은 공무원 출산휴가,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과 4대 보험료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124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임용장 및 상장 제작 구입, 현수막 및 감사패 등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3,200만원은 조직 및 인사관리 추진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조직 및 인사관리,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도정 주요시책 행사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으며, 포상금 3,500만원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와 공무원 시책추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1억 1,950만원은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연수시설에 위탁 실시하는 역량강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0만원은 임용예정자 소양교육과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농산물 도난방지 CCTV 통신요금이 되겠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한 대단위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1억 1,670만원은 여비, 업무추진비와 2인이상 가족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급하는 전입세대 지원금과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포상금 260만원은 인구증가시책 우수 읍면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에서 공동 주최하는 자치경영대전 참가 7,710만원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우리군과 우리지역 농.특산품 마케팅 역량 향상과 판매전략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 참가경비로서 초청장과 관광안내지도, 쇼핑백, 리플릿, 기념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20만원, 홍보관 및 맛자랑 풍물관 임차료 1,840만원, 여비 100만원, 맛자랑 풍물관 참가업체 실비보상 350만원, 홍보관 및 맛자랑 풍물관 설치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1,020만원은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등기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통.리장관리 7,041만 4,000은 이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606만 8,000원과 이장 읍면회장 연수지원 173만 9,000원은 전액 도비이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6,260만 7,000원은 도비 939만 1,000원과 군비 5,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동자전거 보급 48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전동자전거 시범운영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전동자전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후생 및 서무관리,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278만원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청사계양기, 전산용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운영수당 2억 3,950만원은 휴일 및 평일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16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임차료 864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후생복지 및 복무관리 추진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억 1,733만 4,000원은 동호회 운영시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직무검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38억 6,703만 5,000원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으며,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2,503만 4,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7,500만원은 법적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800만원은 공무원 단체관련 홍보물 제작,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여비, 공무원노조 간부 간담회, 공무원 단체협약 본교섭 추진, 공무원 단체관련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1,155만원은 문서고 보존문서 소독약품 구입, 공인신조 및 개각, 기록물 보존물품 구입, 문서발송 우편료,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자료관운영 및 기록물관리 추진여비,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영구, 준영구 기록물 전산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문서고 이동식 모빌렉 구입,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 1,600만원은 혁신우수사례집 발간과 혁신추진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급량비, 혁신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 혁신우수과제 발굴 등 포상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증진, 사회단체지원 1억 1,585만원중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중앙교육 경비가 되겠으며 국민운동지원 여비, 사회단체회원 초청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215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새마을 중앙교육 등 교육 참석,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400만원은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13개 행사 개최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랑의 집 고쳐주기 1,400만원은 도비 420만원, 군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지원 2,070만원은 전국향우 군정홍보물 제작, 향우 안내문발송 우편료, 향우 홈페이지 관리, 향우초청 간담회, 전국향우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일반운영비 610만원 내역은 140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 구입, 급량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외국자치단체 교류여비, 외국 공무원 파견근무, 무안군 백련축제 참석자 보상,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행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경남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출연금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교류협력 시책추진 1,964만 1,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사실조사 및 화해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에 따른 현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입, 14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군정 기반조성은 11억 7,543만 6,000원으로서 정보화추진 지원 사업비는 4억 9,52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808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으며, 여비 450만원, 전산개발비 1억 7,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참석 수당,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외부망 백업서브 교체 구입,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구입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 1억 2,282만 6,000원은 임차료이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3,548만 6,000원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1,320만원은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는 5억 868만 4,000원이며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3억 5,140만원은 통신망운영 소모품 구입, 전용회선 및 일반회선 등 사용료,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유지, 영상회의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암호화장비 고도화, 방역서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1억 5,728만 4,000원으로서 150페이지 내역은 회선료가 8,520만 9,000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비가 7,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 5명 해놓았거든요. 이 5명 혹시 좀 죄송스럽지만 명단을 좀 이 자리에서 불러주기는 어렵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불러줄 수 있습니다. 강성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는 공로연수자가 49년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는 박근도 과장님과 의령읍에 남기등 읍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연말에는 김형철 과장과 허삼석 면장, 정희재 면장이 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40만원 이것가지고 좀 많이 올려주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400만원
성문

강성문위원

다 보태어서 400만원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아니 400만원씩 해서 보태어서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그 앞에 전직 퇴직하신 분 공무원님들 어디 연수가는 부분 예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연수비 관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는 것 같으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자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건이 좀 된다면 예산이 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과장님 123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2,000만원은 어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공무원 배낭연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본인부담금을 약 50%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자가 사실 많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자를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희망자가 없으면 불용처리가 됩니다만,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129페이지 전동자전거 구입에 1대당 80만원씩 해서 10대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전동자전거는 도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에 5대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하나씩 다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13개 읍면인데 10대밖에 안되는데.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금년도에 5대를 해서 본청하고 의령읍하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각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용으로
문환

박문환위원장

그것이 개인한테 안가고 공용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문환

박문환위원장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부군수님 3,600만원,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군수님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부족하지만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예, 그리고 위탁교육이 있던데 작년에 위탁교육 직무교육 하셨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작년에는 위탁교육을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예, 기억납니다. 3,7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반반씩 나누어서 1박 2일씩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 위탁교육비는 그 위탁교육비가 아니고 각 산업연수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학교같은 곳 말씀하시죠?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오연이위원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 내년도에 마산대학에 학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오연이위원

1년에 몇 명정도 10명 예상을 잡아놓았는데.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0명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우선 계획은 10명으로
연이

오연이위원

100만원 부족하면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그런게 그게 내년도에도 그만한 숫자가 나올지 봐야 됩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잠정적으로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15시 1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에는 세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1,719억 2,915만원입니다. 전년도 1,548억 7,236만원보다 170억 5,6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8억 4,750만 5,000원, 보통세가 104억 1,750만 5,000원, 주민세가 12억 500만원, 재산세 6억 3,000만원, 자동차세 10억 100만원, 도축세 20만원, 담배소비세 13억, 주행세 62억 8,130만 5,000원, 도시계획세 1억 9,0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사업소세는 1억 2,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1,500만원, 세외수입이 135억 7,439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890만원, 국유재산임대료가 89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8,710만 6,000원 이중 도로사용료가 2,641만원, 시장사용료가 3,569만 6,000원, 기타사용료가 2,500만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3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증지수입이 1억 7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080만원, 기타수수료가 6,05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6억 2,38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5,838만 5,000원, 의료사업수입이 5억 6,547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2,506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은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 6,747만원 이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억 3,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잡수입은 2억 1,247만원, 이중 불용품매각대가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억 431만원, 체납처분수입이 16만원, 기타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09억 78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3,8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545억 6,075만 3,000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429억 1,038만 3,000원입니다. 순수한 국고보조금은 241억 1,904만 4,000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 설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66억 6,272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21억 2,861만 1,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6억 5,037만원입니다. 이것은 57페이지 세입예산 끝까지 각 실과별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는 총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총괄 총 예산액은 17억 8,875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총괄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5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3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업무별 특별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6,576만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2,364만원,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 864만원입니다. 여비는 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542만 6,000원입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지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0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411만 5,000원 이중 일반수용비가 1,722만 5,000원, 운영수당이 18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를 읍면에서 발부하는데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다음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62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유세 세원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7,392만 7,00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6,792만 7,000원중 인건비가 1,29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149만 5,000원중 일반수용비가 4,125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182만원입니다. 급량비 60만원, 공공운영비 782만 5,000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2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는 600만원입니다. 이 6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인쇄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61만원입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76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및 전산자료 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1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입니다. 운영수당은 11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처분관련 등기우편료는 각종 수입증지대가 되겠습니다. 155만원, 여비는 법원배당금 등 관외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서 648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총액은 920만원입니다. 이중 군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우수읍면 시상금이 220만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중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0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이중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대사 및 전산자료 인부임이 2,6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0만 6,000원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이 764만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330만원, 계약심의회 운영이 84만원, 물품구매 가격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가 2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관리입니다. 2,558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 정리 인부임이 7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682만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46만원, 급량비가 216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사계약 및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3,69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3,24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252만원입니다. 다음 공사준공 입회추진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이 1,85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1,650만원, 급량비가 50만원입니다. 타시군 비교견학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사업편입 부동산 보상처리입니다. 예산액이 1,216만 6,000원입니다.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등 여비가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이전과 관련한 보상 및 등기 전산자료 인부임이 64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2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급량비가 120만원, 보상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9,356만 3,000원입니다. 이중 청사관리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3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 6,64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84만원, 다음 165페이지 피복비가 청사관리 상용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2억 4,90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85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연료비는 냉난방기 유지수선비, 보일러 벙커C유 등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전원 자연정화 가족 등산대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4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본청 본관동 창호교체 사업입니다. 지금 본관동에 청사건립한 연도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바람이 많이 새고 해서 창호공사를 위한 공사로서 1억 1,528만원입니다. 이중 실시설계비가 448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화정면 청사주변 정비사업은 1억 60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가 511만원, 시설비가 1억, 시설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4,627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450만원,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구입, 본청 시스템에어컨 구입, 본청 및 읍면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총괄해서 3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1억 4,177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억 2,977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1억 2,527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77만원 이것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1억 1,450만원입니다.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 총액은 1,13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79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54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25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저희과에서 각 실과별 자료를 받아서 총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억 5,523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 5,523만 5,000원으로서 173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5,291만 4,000원, 다음 17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232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16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이 예산액이 제로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교체할 차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오타인데 밑에 화물대형이 1억 5,000만원, 소형승용이 1,400만원 해서 1억 6,40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이것이 표기가 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줄은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오연이위원

밑에 화물하고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신규구입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제로가 되어 있어서.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제가 어제 부탁했던 층마다 변기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목에서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재산관리계 청사관리에서 하든지 올해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연말에 하든지 올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하도록
연이

오연이위원

보건소까지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오연이위원

떨어져 있어도 보건소 하고 기술센터도 하나 넣어주시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자체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오연이위원

일괄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으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있죠? 저희들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면 기사들한테 고속도로 통행료를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오연이위원

지급 안해도 되죠?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폐단이 종종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차량을 이용할 때 다소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카드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한테

기사한테오연이위원

물어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이 있어서 적은 것이지만 마침 나왔기에 여쭈어보고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차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차를 단체에서 바르게살기에서 30명이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까지 간다 이러면 통합보험료에는 들어있을 것인데 개인 1인당 보험은 자체에서는 넣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보험입니다.
것은

이것은오연이위원

차량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차량을 한달전이나 1주일전에 빌리면 단체에서 1일 메리츠 화재보험이나 이런데서 당일 하루 갔다오는 보험을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여행자 보험은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니다

아닙니다오연이위원

.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창원에 메리츠화재 계시는 분이 그러면 여기 자동차보험을 넣을 적에 재무과에 가서 물어보고 보험넣은 데서 1일 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일단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그때 시간이 없어 좀 끊었거든요. 그것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외부에서 군에서 직영으로 가는 것 말고 외부에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1일보험을 자체에서 가시는 분들이 넣되 재무과에서 일을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여행자부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대행은 우리보고 하라는
렇게

그렇게오연이위원

해주어야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지 자체에서는 좀.....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오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굳이 차량을 빌려달라고 왔을 때 사업부를 통해서 오거든요. 여행자보험을 미리 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대행하는 것은 저희가 하면 되는데 보통보면 주변에 그런 것 조차도 부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하다 보면 관에서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오연이위원

그것은 전제조건 하에 해야죠. 전라도 무안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여쭈어보니까 그런 제도를 자기들은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리츠화재 쪽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화재에 한번 여쭈어보고 그런 방향모색을. 일단 안전사고가 제일이지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과장님 이것 설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내 책상위에 있던데 의령군금고 지정있죠? 의령군 농협군지부 하고 경남은행 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대략 비율로 따지면 경남은행이 6.7%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의. 그래서 농협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 경남은행은 약 100억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 1월 1일자로 금고 계약할 적에 경남은행 예치규모가 88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금액적으로는 경남은행이 예치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19억을 저리 가져가도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예.
협이

농협이김안수위원

얼마라요?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합해서 비율이 농협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경남은행이 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함안이 25억정도, 창녕이 35억, 합천이 59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시군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책정이 되어졌고 경남은행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19억을 저리 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19억이 아니고 60억, 환경수도녹지과 30억 30억 들어온
예. 특별회계입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농협은 여태까지 잘했다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그래서 금고는 단일금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속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회에서 심의결과 1순위가 주 금고가 되기 때문에 주 금고는 일반회계 쪽으로 하고 다른 것은 특별회계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협이

농협이김안수위원

총 얼마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1,6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대략. 전체가 1,710억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

15시 40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76억 3,425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9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420만원, 사무관리비 3,480만원. 다음 178페이지 문화체육업무 추진여비 2,592만원,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 13억 1,540만 3,000원,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7억 8,135만원, 무대공연작품 및 문화예술사업에 1억 4,495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1,0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에 1,595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에 1,400만원. 다음 180페이지 민간위탁금 제36회 의병제전행사 개최 1,000만원, 제3회 의령한지, 장판, 병풍 축제 9,500만원, 지방문화원 관리에 1억 1,8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 3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7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1,2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3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가 7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가 400만원, 향교기로연 재연 및 석전대제가 1,000만원. 다음 182페이지 의령문화원 집기구입에 1,500만원, 문화예술사업 행사운영비에 850만원, 여비에 6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설, 추석맞이 영화상영이 1,000만원, 다음 한여름 밤 야외영화 상영에 1,950만원,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에 1,600만원,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에 500만원, 의령문학 제12호 발간에 600만원, 민간위탁금에 제36회 의병제전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2억원, 의령큰줄땡기기 8,000만원, 임란의병 연구발표회에 1,500만원, 제8회 군민휘호대회에 500만원,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에 300만원, 의령예술촌 운영위탁에 1,600만원,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개최에 200만원, 한문대학 운영지원에 240만원, 다음 전통문화계승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토지매입비 우륵선생 사당건립이 도비 1억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에 총 예산이 5억 3,405만 3,000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3억 1,839만 3,000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 1,026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인부 장비구입이 153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이 1,68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보전승 교육이 60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교육비 36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에 22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00만 3,000원, 실시설계비 1,132만 7,000원, 시설비 중교리 석조 여래좌상 석재 보호책 설치에 1,778만 4,000원, 성황리 삼층석탑 석재 보호책 설치에 1,778만 4,000원, 의령향교 명륜당 보수에 1억 5,163만원, 한지 종합전시관 시설현대화사업에 5,000만원, 도 지정문화재 현황 측량사업에 1,200만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에 1,600만원, 시설부대비 147만 8,000만. 다음 페이지 문화재관리 인건비에 873만원, 사무관리비에 2,098만원, 국내여비에 216만원, 재료비에 367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에 784만원, 다음 시설비 향교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원, 곽재우생가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 관내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다음 군민체육의 활성화에 13억 9,98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155만 4,000원, 일반운영비 880만원,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궁도선수단 인건비 1억 4,280만원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2억 11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174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지원에 440만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지원에 44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지원에 480만원.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05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2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민간위탁금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2,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0만원, 세 번째 줄에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 여덟째줄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열째줄에 전국 궁도대회 개최에 700만원, 열한 번째 줄에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에 3,500만원, 마지막으로 군 게이트볼협의회 운영비에 1,200만원 등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억 5,658만원, 재료비 280만원, 토지매입비 대의 공설운동자 조성 부지매입에 1억원, 자굴산권 중심 스포츠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1억원, 시설비에 부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5,000만원, 궁류 공설운동장 정비에 5,000만원, 낙서 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원, 용덕 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에 5,000만원, 유곡 공설운동장 화장실 설치에 1억원, 시설부대비 378만원.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는 지정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설치에 8,000만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에 6,376만 8,000원. 다음 200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전부 6,3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927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비는 500만원, 다음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75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수영교실에 400만원, 청소년 축구교실에 500만원, 다음 204페이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캠프에 400만원, 자산취득비 547만 6,000원. 다음 20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20만원, 일반운영비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4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중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여비는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95만원, 기타보상금 36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에 1억 4,066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000만원, 청소년 축구교실에 500만원, 자굴산권역 전국청소년대회 개최에 5,0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활동지원에 750만원, 민간위탁금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에 3,816만원, 다음 청소년 국제교류에 중국 청소년 탁구교류 추진여비에 1,00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569만원, 보험금에 540만원. 다음 210페이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 1,630만원,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6,445만원, 시설부대비 경계복원측량 2,200만원, 제9회 한우산 철쭉제 행사 개최에 1,000만원. 다음 212페이지 제2회 관광의령 전국사진 공모전 3,500만원, 다목적캠핑장 하천 제방시설비에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에 700만원. 다음 213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750만원, 다음 214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억 4,964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64만원,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여비 500만원, 2008년도 국내관광박람회 참석에 900만원, 시설비 의령9경 홍보물 설치에 1억원,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에 6,000만원, 벽계관광지 시설보수에 1,500만원, 정암루 및 의령관문 시설보수에 3,000만원, 충익사 관리 인건비에 582만원, 일반운영비는 전체 4,048만원, 다음 여비는 300만원, 재료비 530만원, 시설비 충익사 홍살문 설치에 3,000만원, 연못 양수장 수중모터설치 및 전기공사에 1,500만원, 조경수관리 및 전정작업에 1,000만원,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에 20억원. 다음 218페이지 도서관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000만원, 기금전출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명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 수준 향상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도모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의 활동지원과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금조성 운용 첫째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60억 1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7억 7,000만원, 지출이 2억 7,000만원, 증감이 5억원, 2008년도말 현재액이 6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금액이 동일하며 전년도 수입액은 62억 712만원, 다음 2008년도 수입액은 67억 7,230만 4,000원, 증감이 5억 6,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에 운동장에 관해서 앞전에 정곡운동장에 2억 지원해준 것을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성문

강성문위원

또 궁류 벽계천에 1억, 또 궁류 벽계천 운동장에도 1억, 공설운동장에 다시 또 5,000만원 올라왔는데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장 시설 자체가 완벽히 안 되다 보니까 낙서 같은 경우도 당초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맞아서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스탠드라든지 주변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이만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곡은 전년도에 2억원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문위원

5,000만원 또 정곡하고 궁류 봉황대 공설운동장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운동장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그 금액이 1억원이면 1억원 상당한 금액이 들때 계상이 다 되어야 되는데 계상이 다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대의공설운동장 부지매입액이 1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대 때에 ......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떻게 되었기에 1억원밖에 안되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은 7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대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간에 의논이 안 되어서 일부 반발을 하고 지금 삼거리 우회도로 난 지점에 합천가는 쪽으로 그 토지는 전체 토지가 약 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이

돈이강성문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칠곡하고 대의하고 화정이 공설운동장이 없는 실정인데 화정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경에 폐교가 되면 운동장으로서의 가치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들도

저희들도강성문위원

과장님께 수차례 건의한 부분인데 내년 2월달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궁류 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지난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자꾸 올라오는 이 부분이 뭔가 발전이 있기에 자꾸 올라오는데 어떤 의미로 올라오는지 상세하게 좋은 부분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적으로 해서 일붕사에 오는 손님과 벽계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에게 연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도비 1억원이 책정되고 해서 군비가 1억이 책정되었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2회 추경 때는 재정형편상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과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붕사 앞에 상당히 토지 물빠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은 그런 데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일단 기술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는 것 보다는 일단 밑에 시설자체를 아예 물이 안 빠지는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필요 시에만 물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문위원

알기로는 연꽃단지 이런 부분은 그 위치는 보면 상당히 물빠짐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1억원 그렇게 든다면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1억여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 외에는 연꽃을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 경비에 1억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한문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당초에 향교 이종경 전교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일반인들인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서동 유림회관에서 한문대학을 운영하려고 내년도에는 향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문화원에 서실에 나가는 돈 하고 이것은 별개라는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문화원에서는 안합니다.
하는

안하는오연이위원

그 돈이 이리로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문대학 식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인부 장비구입비가 많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 특별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은 종전에 재료비 성격의 경비로서 풀도 베고 잡초도 제거하는 예산이고, 밑에 있는 장비구입 되어 있는 것은 낫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와 제초제 등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153만원.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또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은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큰줄입니다. 큰줄의 기예능 보유자에 대해서 교육비도 주고
연이

오연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보전승 교육도 큰줄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이 4가지 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비에

시설비에오연이위원

보면 189페이지 향교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이죠?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예.
연이

오연이위원

1억인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난번 향교 전교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서동마을에서 주차장도 요구를 하고 회관이 협소해서 새로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도의원과 협의를 한 결과 도의원이 1억정도는 도비를 지금 편성은 안 되었지만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전교와 만난 결과 향교 앞에 일정부분은 토지를 자기네들이 희사를 하고, 서동마을에서 지금 현재 있는 회관을 팔면 그 판 금액만큼 경로당 부지를 사고 그것은 주차장과는 관계없이 회관만 건립하는데 서로 돈을 상쇄하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부분만 주민들만 수긍이 된다면 땅을 그냥 주겠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협의회에서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급수별로. 우리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에는 3명의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배구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구도 되고 다른 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수

장수오연이위원

체육대학 운영에 48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주로 종목이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게이트볼 하고 생활체조 하고 그라운드 골프 하고 그정도 됩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연이

오연이위원

480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2000년도에 부산동아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 3급 지도자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3급은 궁도부분이 없어서 제가 2급 지도자과정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 때만 해도 45세이상 장수체육대학이라 해서 궁도부분은 30대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수체육대학은 궁도부분은 마산이나 다른데 가도 체육쪽은 궁도부분은 예속되어 있거든요.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세군데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여기에 한 예산금액인데 궁도가 그런 경우가 된다면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예산을 분할시키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연이위원

어르신 모시기에 생활체육회는 배구, 댄스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수체육쪽으로 궁도부분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도 36세미만은 배출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외빈초청여비 하고 말씀이시죠?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전년도에는 요성시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성시에서 오는 데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밑에 청소년 탁구교류는 금년도에 이쪽으로 왔고 내년도에 우리가 중국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연이위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고 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국제교류는 학교에
연이

오연이위원

초등학교에 관련된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는 안갑니다. 중학교에 의뢰를 해서 추천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탁구교류는 금년도 요성시 선수단하고 남산초등학교 선수단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외람된 질의인줄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의령초등학교 관악부가 계속 잘한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실과소장님 또는 의원님들한테 의령초등학교 관악부가 이렇게 잘한다, 발표회를 한번 2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저한테 그런 의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일본은 못가더라도 요성시 하고는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니까 그런 지도자하고 60여명을 보내고 아니면 초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실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만 수반이 되면 문화체육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술관계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학교지원사업을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은 판단여부에 따라서 가능하고 저희들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교육지원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연이위원

제가 이재성씨한테 감사 때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기획감사실에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박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