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태영
손태영부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박문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원시책 반영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지원 외에 전입세대정착 지원시책 및 출산장려 지원시책 사업비로 2008년도 예산에 전년대비 3억여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세정과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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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률 개폐에 의한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운영했던 조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로 개정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령군 금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종전의 붙여쓴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쓴 조례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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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