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7일과 12월 6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우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대비 158억 1,490만 원이 증가한 총 411억 2,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85페이지 기획관리 세항 예산은 총 1억 4,276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의 1명 정원 조정으로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은 149억 7,030만 원을 증액한 총 150억 4,611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서 인쇄에 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2,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86페이지에 있는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세항은 구 전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13억 6,355만 원을 감액한 총 217억 3,464만 원으로 87페이지에 있는 직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추가하여 1억 7,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각종 인건비 15억 2,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직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도 1,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직법무관리 예산은 자치법규 집을 전산화함으로써 종이로 된 자치법규 추록발간 사업비 47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제교류 예산은 시행되지 않은 기존 및 개척 교류도시 방문여비 1,773만 원과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2,872만 원 등 4,646만 원을 감액한 9,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1페이지 예비비는 제1회 추경 대비하여 22억 6,145만 원이 증액된 35억 2,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본 기금은 연산1동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0억 원의 수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예비비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 151～15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이 결산을 대비하여 당초계획 대비 조정‧변경된 사업비 등 세출예산을 정리한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은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은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금은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매년 약 20억 정도의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잔액이 11억 원 가량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시에는 편성 기준 자체가 2006년 10월 1일자 정원 572명에 대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1일자 572명에 대한 평균 호봉을 산정했으나 우리 구 정원 대비해서 실제 현원은 육아휴직, 순수 결원 등 134명 정도가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 부분이 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남을 것이고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원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 추경을 하기 전에 만약 불가피한 현원의 증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시에 조치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정원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부 건의 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연산1동 재산매각 수입이 150억 보다는 조금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정확하게 150억 원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150억 8,000여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8,000여만 원이 실제 그 당시에 편성하기 전에는 감정평가라든가 지적·측량 기타 필수적이고 필요불가분한 예산에 투입하려고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타당성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기금에 발생되는 공유재산 매각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액 다 편성하도록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연산1동 재산매각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전액을 넣기 위해서 의회에서 기금설치 조례를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설치 조례의 목적대로 매각수입이 들어오면 전액 다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금년도 국외여비를 일본사가시 방문이라든지 중국 황포구 방문, 개척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이 있는데 추경에 1,700여만 원이 감 되었거든요. 아예 황포구 같은 데는 방문을 하지 않아서 1,000만 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황포구에 실적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황포구에 구청장 일행이 원래 방문 예정이었습니다만 해당 국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제구를 방문 못했고, 작년도에 서로 사전 협약을 체결할 때 대표단의 체류기간을 작년에 협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2박 3일, 3박 4일 됐던 것을 1박 2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약분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니까 우리가 황포구에 안 가서 남은 것 아닙니까? 황포구 대표단이 와서 그 어른들을 모시는 것 아니고,

대표단 방문도 그렇고, 황포구 방문도 원래 구청장님이 대표단으로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해외여행 일정과 중복이 되어 가시지 못해서 남았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구청장이 안 가면 부구청장이 가시면 되는데 꼭 구청장님이 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조인식도 아닌데.

구청장님이 가시면 친목도 도모하고, 구청장이 방문하면 구장이 한번 방문하고 상호 교류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격을 맞춰서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 구청장이 안 가겠다, 일정이 바빠서 못 가겠다 하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교류 목적과 달리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일본 사가지 방문은 어떻게 잔액이 이만큼 남았고, 개척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은 몇 명이 가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개척 교류도시는 지난번 본예산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하고 베트남시하고 2군데를 개척 교류 대상으로 해서 실무단 3명이 2박 3일 정도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있고 계속 개척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액 여부가 조금씩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척 교류도시에는 우리가 갔는데 상대국에서 오지 않아서 거기에도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전망이 없다 해서 저쪽 상대편 팀들이 안 오신 것입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 거기는 우리 같은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승인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늦어져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교류도시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동안 일본보다도 중국 쪽으로 개척한답시고 일본이 다소 소외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그런지 일본 사가시 대표단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우리나라에 오지 아니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교류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제때 추진이 되어서 성과가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 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제2회 추가경정 총괄 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166만 9,000원의 0.03%인 63만 7,000원이 증가한 25억 2,2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타수수료와 관련하여 B형간염 접종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등이 1,718만 원이 감소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21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78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분담률에 의하여 총 4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인건비 부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109만 4,000원을 방문보건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의 내시 변동에 의한 변경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과목 변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자산, 물품취득비 등 집행 잔액을 절주사업 일반운영비로 147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내년도 헬스플러스 119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용코자 하며, 금연클리닉 운영비도 행동요법의 증가로 인한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76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성인 금연교실, 여성 금연교실 등의 운영에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13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여비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의 여비 잔액은 각 사업의 의료 구료비로 변경하여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코자 하며, 135페이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은 총 3,2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13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치료비 지원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B형간염 유료접종자의 증가로 간염백신 구입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 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57, 67, 78페이지, 세출부분은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5만 원의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들은 예산서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써 주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B형 간염 이 부분이 이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 이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이 만큼 모자라서 추경에?

예.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면 이전에 사업비는 어느 부분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지금 간염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접종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이것이 증가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세입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인지, 앞으로 할 부분인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360만 원이면 접종자 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일단 그 약품의 부족분은 타 구에서 조금 빌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네요?

예.

이루어진 부분에 좀 모자라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예.

이러한 부분들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병원보다 접종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증가를 했고,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 간염항체 미형성자의 접종률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360만 원이면 계산을 해보면 사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당초에 우리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이 지난해 보건소에서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는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했는데 그 홍보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료로 다 접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람에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거든요. 그 사항에서 그 전에 엄마들이 홍보를 해도 접종이 무료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홍보하는 바람에 무료라는 부분이 인식이 더 커져서 오히려 민간부분의 접종이 우리한테 쏠리는 이런 현상으로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소 접종이 전체적으로 40～50% 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감도 많은 부분을 못해서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간염접종은 5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접종이 필요없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검진률이 높아지니까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런 분들은 결과를 보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접종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꼭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업이 되다 보니까 독감이라든지 다른 것은 되는데 간염에 대해서는 수요를 충분하게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비슷하게 그대로 입니다.

2008년도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무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료도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내년에 운영이 가능하다?

유료접종비를 지난 번에 이야기했지만 2008년 본예산에 반만 편성해 놨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이야기된 게 하반기에 추이를 보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더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이 접종률 자체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반기의 결과를 보면 하반기는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암환자가 늘어나서 이런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대 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국가 암검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암환자들의 의료비 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다시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더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앞장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도 약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0만 원 감액 조정됐는데 여기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생아들이 적게 나서 도우미가 활동을 적게 한 것입니까? 도우미 숫자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비·구비도 삭감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적게 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목표가 110명 정도 됩니다. 목표량 110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복지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6만 2,000원 증액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소액 증액이 된 이유가?

물품을 사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남은 국비 부분을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일단 의료구료비로 전환해서 하여튼 당뇨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스틱을 사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6만 2,000원이 감해지고, 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고혈압, 당뇨)은 같은 항목인데도,

예. 일단 목간 서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밑에는 또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이쪽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비 분야에서 그리하고 이쪽에는 증액이 되고 그렇네요.

예.

이 소액도 요구를 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지침에 보면 변경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결산 정리추경때 해도 될 사항인 적은 돈 5만 2,000 얼마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그래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해도 될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됐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생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목표 대 실적이 아주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목표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선정기준도 둘째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는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것만큼 거의 다 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 참여는 물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세입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세입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정리 및 삭감 조정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 총괄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억 2,924만 원이 증액된 1,204억 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26억 2,700만 원으로서 6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0억 1,513만 원으로서 15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1억 1,500만 원으로서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76만 원이 감액된 271억 8,8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8억 301만 원이 증액된 434억 6,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별 구성 비율은 지방세수입이 10.5%, 세외수입이 27.4%, 지방교부세가 3.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6%, 국·시비보조금이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세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에 따라 4억 원이 증액된 10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신설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3,332만 원이 증액된 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및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판매 감소 등으로 3,488만 원이 감액된 35억 8,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액 감소로 2억 8,871만 원이 감액된 30억 2,6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예치금 이자 증가분 8,4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연산1-1주택사업승인지구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151억 1,400만 원 증액된 15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평생학습도시관련 시 교육청 특별교부금 5,6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맨홀유지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및 체납처분수입 감소 등으로 2,162만 원이 감액된 8억 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등 징수노력 강화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로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교부 내시액 변경으로 9,876만 원이 감액된 271억 8,8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내시액 조정으로 6억 289만 원이 증액된 218억 6,35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등은 부산광역시 내시액 조정으로 2억 12만 원이 증액된 215억 9,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6억 7,75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73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82억 58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97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으로는 일·상용직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7,835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경상적경비 7,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545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청 및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사업 추진관련 경상적경비 7,318만 원과 사업예산 1,7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3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간식비와 환경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98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복리증진 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 2,825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2,989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106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은 각종 체육대회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81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107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미실시로 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253만 원을 감액한 7억 2,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연제소식지 편집 일용인부임 403만 원을 감액하고 연제소식지 광고 활성화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1억 4,44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회계관리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경비 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경 인건비 및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재난 및 청사관리 예산에 4,001만 원을 감액하고, 통신관리 예산에 소회의실 음향설비 설치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551만 원을 감액한 5억 2,5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등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동 소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701만 원이 감액된 20억 8,7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환경정비 인부임 112만 원을 삭감하고 동 직원 여비 및 통반장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424만 원과 거제3동 동사 도색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 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명시이월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사업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공모 사업비 3,227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58, 61, 67페이지, 세출부분은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공무원 격려여행 경비를 본 예산에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리추경에 본 예산대비 38.1%가 되겠습니다. 약 40%가 불용되어서 3,65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장기근속자 격려여행의 경우는 대상자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관련 퇴직예정자 격려여행 경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조금 부적절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에 퇴직예정자를 5급 6명, 6급이하 8명, 5급은 500만 원, 6급이하는 1인당 300만 원을 계산해서 5,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5급은 6명 전원이 가고 6급이하에서 2명이 가고 6명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6명 중에서 2명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가려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가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됐고 4명은 과거에 경찰서 방범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사람을 해외경비로 산출 계산을 했는데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 한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에 대해서 경력을 확인한 결과 20년에 미달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방범요원한 경력을 포함하면 20년이 됩니다마는 상용직으로 임용된 후에는 20년 경력에 미달돼서 해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대상자의 정확한 예측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생각됨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불법광고물 관리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 편성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의 전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시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2,000만 원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서너 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환경정비에 대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시 예산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총무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도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56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광고물관련 시설물정비 예산 525만 원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광고물 허가와 단속을 주관하는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방지관련 예산도 함께 편성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떠신지요?

배정을 받아서 유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유관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재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취미클럽활동 급량비가 726만 8,000원 상당한 금액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급량비의 지급기준과 편성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급량비는 당초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클럽을 활동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직원들 식사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시 종합감사시에 취미클럽의 급량비 예산과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700여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취미클럽 활동하는데 급량비 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 내용이죠?

그렇지요.

급량비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규시간을 지나고 예를 들면 6시부터 2시간 동안 더 근무를 연장할 시에 직원들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정규시간 외 업무 관련해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식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취미활동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시에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도시1특성화 사업은 명시이월된 내용이고, 연산중학교 연계 에디슨발명교실 운영도 명시이월되고 그 밑에 있는 안내지 제작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성과집 제작 이것은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연제어린이 독서골든벨 지원은 명시이월 사항이고 종교시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육비를 전입 받아서 지난해부터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도시1특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종결치 못한 사업은 내년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연산중학교 연계 에디슨발명교실 운영은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비를 또 이월시켜서 에디슨 발명교실 운영을 계속 해나가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운영을 했던 에디슨발명교실 운영에 쓰여진 돈하고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이 돈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에디슨발명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내년 1월쯤 겨울방학때 활용을 해서 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이고 이 부분은 1월 겨울방학에 할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밑에 시설 안내지 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성과집 제작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연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미 제작이 끝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작이 되어져 있으면 제작되어 있는데 안내지 한번 줘 보시죠.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적에는 2008년도 6월까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에 보면 총무과 세입으로 특별교부금 해서 세입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돈이 세입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이월이 되고 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제작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특화사업 해서 2,7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도심속의 학습환경벨트라는 사업으로 금년 중에 추진,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이 되고 지역 평생학습기관, 시설 안내지제작, 네트워크 구축사업 성과집 제작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제작이 되어져 있다면 제작되어 있는 것을 1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생학습담당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평생학습기관, 시설 안내지 제작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인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성과집은 현재 원인행위를 해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시이월 사항에서 빠져 있는 지역평생학습기관, 시설 안내지 제작은 기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

예.

그러면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네트워크 구축사업, 종교시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에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교육청특별교부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도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정리추경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종교시설 심의를 마치고 각 시설에 민간이전을 시켜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기 집행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지원이 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일부는 집행되어져 있고, 일부는 집행 안 되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이 다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

예.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그것은 기이 진행이 됐습니다.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은 3개소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종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제문화원이 되어 있고 부산이주여성센터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여성센터는 진행 중이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완료?

예.

지금까지 다 완료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러면 교육청특별교부금이 명시되어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1차 추경이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 정도.

아니, 6월 정도로 추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정확한 시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대부분 다 사업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시교부금이나 시보조금, 전입금은 추경예산 승인 전에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교육청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1도시 1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강사수당이 있는데, 1특성화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이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당초에 공모를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할 적에 1도시1특색화사업을 명칭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선정에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도심속의 환경벨트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 문해프로그램이라든지,

1특성화 사업인데 가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5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설사 양성 같은 것은 어떤 분야의 해설사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여기 교육생 수송차량도 있고, 교재비까지 다 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강사들은 어떤 분야의 강사들이 75강이나 오는지, 이 강사수당도 1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떤 강사들이 주로 오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이소.

해설사는 분류를 해보면 환경해설사, 배산생태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로 이 3가지 분야에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몇 명이나 여기 참여합니까?

한 강좌당 18명～25명 사이입니다.

2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21강 끝까지 계속 다 참여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한 강좌에 하루에 3시간 강의를 해서 5일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7일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해설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1강이 한 묶음이 돼서 그것을 구분해서 1회, 2회 나눠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20여 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줄로 알더라도 그 해설사 양성과정에서 15만 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에는 강사수당이고. 위에 해설사 양성과정에 강사수당하고 일반 프로그램의 10만 원짜리 강사는 서로 다르다 이 말이지요? 주로 어디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강의를 하는지, 일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10만 원이고, 해설사 과정은 질적으로 좀 상향됐다고 보고 15만 원 이렇게 편성한 모양인데, 일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75강이나 넣었거든요.

일반 프로그램에 15만 원은 강의를 개설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반, 학생 교재비가 2,000원에 4,000부가 있고, 해설사 교재비는 별도로 4,000원에 60부가 있고, 밑에 홍보물 등 제작도 있는데 이것이 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소는 영상강의실도 활용되고, 소회의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산생태 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산생태를 해설하기 위해서 그 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배산생태해설사는 부산시 산림에 관련된 조합으로부터 강사를 추천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우리 구에 특색있는 특성화 사업을 한 가지 하게 된 것인데, 지난 상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작을 한 모양인데,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가, 착실히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단단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회에 걸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도 17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며, 어떻게 15회나 하는지 점검해 해주시고요,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종교시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 원짜리에 4개 시설이 있고, 차등해서 200만 원짜리 3개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 말씀 한번 해보이소. 종교시설에 4개 시설이 있고,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내용 차이 면에서 어떻는가? 어떤 시설에는 300만 원 주고, 어떤 시설에는 200만 원을 주는가?

우수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각 종교시설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시설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좀 못한 하위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어떤 종교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보이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종교시설 여기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강사가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경상보조적인 차원에서 돈만 지원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현장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연말에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자율방범하는 거기에 간식 구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13개 동에 몇 개 청년회가 있습니까?

13개 동에 동원이 됐는데 연산5동이 현재 청년회가 구성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연산6동은?

연산6동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좀 미진합니다.

간식비도 연산6동은 나갑니까?

나가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단된 금액이 138만 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연산5동하고 연산6동 일부 중단된 금액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것도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사기진작 측면에서 간식구입비 책정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이 청년회 관계는 축구대회나 각종 체육행사때 보면 아예 근거가 없어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해서 청년회 활동이 아예 없어진 데도 있고, 점차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서 이런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요, 이런 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1도시1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하면서 장소가 한 곳도 아니고 이곳 저곳 하면서 홍보가 안 되어서 뜻을 가진 많은 주민들이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죠?

예,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생이 2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초급반이 됩니까?

금년에 초급반입니다.

다음에는 또 중급반을 모집할 겁니까?

초급반을 수료한 수료생들의 설문에 의하면 중급반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또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 해 서 일단 해설을 할 수 있는, 마침 수료증을 줬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테크닉 같은 기교가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숲 체험 수업을 하러 배산에 왔다 이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잘 양성된 우리 구청에서 수료한 이러한 해설사들이 나가게 되면 설명도 잘 해야 되고 이렇다면 어느 정도 스피치도 전달하는데 있어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급반에 가서는 그러한 수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하면서 문화유산하고 몇 과목을 같이 안 했습니까?

배산생태해설사 강의를 하면서 일부 문화에 관련된 것을 조금 접목은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이것 하나였습니까?

왜냐 하면 배산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문화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강좌 안에 문화에 관련된 것도 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은 홍보가 더 잘 된다면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게 우리 연제구에서 일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들은 문화유산도 그렇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연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부를 해서 우리 연제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우리 배산을 탐방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시고, 서면 자료는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60페이지, 세출부분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58, 59페이지, 세출부분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옆 소회의실 음향설비 설치비로 1,7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습니다. 좁은 장소에 어떤 음향시설로 설비를 하는지, 1,7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곳 의회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비, 구청 영상회의실 방송장비 설치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내에 소회의실은 주요 인사나 내빈을 모시고 각종 회의를 월 1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설치가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작은 분은 서로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68㎡로 21평 정도로 좁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실은 약 100㎡ 됩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엠프방송 장치가 안 되니까 너무 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또 빔프로젝트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영상을 쏠라 해도 음향장치가 안 되니까 화면밖에 안 나옵니다. VIP 주요인사들이 모이는 회의장소인데 그런 음향장치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비는 장비가 약 1,500만 원 되고 인건비가 약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위원회실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3,000만 원씩 2군데 6,000만 원을 주고 깨끗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VIP 정도로 고급으로 해서 엠프라든지 마이크시설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들여야 울림이 없고 삑하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회의장으로 되겠습니다.

음향설치 장비를 값비싼 것으로 하면 음질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회의실 규모라든가 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59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내역하고요, 117페이지, 소회의실 음향설비 설치, 어떤 기종을 설치를 하실 것인지, 기종의 설치,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는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자문회계사수당이라 해서 200만 원 올라온 것이 1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고서 작성하는데 1년에 자문을 2번 해야 될 것을 1번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항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0%에 해당되는 100만 원이 삭감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에 복식부기를 시험 운영하면서 재무보고서작성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험용 재무결산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의 공인회계사 한 분에게 재무보고서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 결산에 작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을 200만 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비만 받겠다 해서 지급한 것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고,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차질없도록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55, 58, 60, 61페이지, 세출부분은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중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5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약 2배의 포상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약 3억 5,000만 원으로 징수되어 향후 11월과 12월에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감안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체납액이 많이 징수된 사항은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회의라든지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 주간보고회 실시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한 관계로 체납액이 목표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징수포상금을 금년도 1사분기, 2사분기에 주고 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정확한 예측을 아울러 당부드리고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또 이번에 그렇게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니까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재산세에 당초 목표보다도 4억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상수치를 낮게 잡은 것입니까?

재산세 사항이 늘어난 것은 2007년도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2.9% 상승이 됐습니다. 그 상승된 것 하고 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철거되고, 나대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적용비율이 주택이 있을 때 적용비율과 토지가 있을 때의 최저 적용비율이 과세하는 세율 자체가 토지가 있을 때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나대지로 있을 때의 재산세가 더 높게 책정된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에 대한 최저비율이 1,000분의 2가 분리과세가 되고 주택이 있을 때 최저비율이 1,000분의 1.5 세율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정확하게 산정이 됐지요? 매년 토지 등급이 한 번씩 변동이 있지요?

예.

금년 5월에 토지 등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예측한 사실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산정한 그 비율에 따라서 과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정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예측을 철저히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 그리고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억이 증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된 것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1억 2,000만 원 추징된 내역은 황조건설 외 3건인데 이것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의 조문명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되었고, ‘연간종합소득’에서 ‘부부합산연간종합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감면규정을 좀더 명확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8조의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연제구세 조례’에서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 등에서 구판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도 감면대상에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정비 후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과 기타 조문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에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감면조례 개정시 본 조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구세 조례 19조를 삭제한 것임.

조례 제4조에 구세의 과세면제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 조례 제19조에 감면조항을 정한 것은 상호 모순이 되어 조례 내용상의 기준에 문제가 있고, 또한 입법체계에도 문제가 있음.

연제구세 조례는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감면사항은 구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체계 및 입법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안 제13조) 당초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주거용 아파트에도 감면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안에는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한 것임. 바. 조세감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구의 2007년 기준 지방세법에 의한 국 등에 대한 비과세는 33.9억 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5.8억 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0.8억 원, 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2.9억 원으로 총 43.4억 원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 구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국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면제도이고, 또한 조례에 의한 감면도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어 조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음.

의료법인과 같은 수익성을 지닌 공공법인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여타 다른 법인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은 세수의 상실을 초래하고 납세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여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