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체 검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21일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3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50만원씩 × 6명 해서 3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의원 1인당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만원씩 또 잡혀있는데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해서 이 금액이 잡혀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도 금액을 300만원씩 책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올해 2008년도 예산 편성 기준 책자 2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준액에서 자치구 의원 1인당 480만원 하고 밑에 참고 표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구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이 근거로 해가지고 50만원씩 한도가 아니고 그 반을 해서 올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기준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하라고 나와 있는 책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금정구가 재정자립도도 좀 낮고 재정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형편에 1인당 480만원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기간이 짧은 그 기간에 또 따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꼭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더 나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진 의정 구현이라면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가서 이 돈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절차가 우리 카드로 한다든지 어떤 집행품의를 먼저 미리 받는다든지 이렇게 개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가가지고 좋은 어떤 세미나라든지 또는 어떤 토론회를 가질 것 같으면 그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써라 라고 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간사
국장님 238페이지에 의원 자매결연지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1명이 75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자매결연지에 다녀왔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238페이지, 의원 자매결연지 방문
호숙
김호숙간사
예, 지금 여기 75만원 적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2007년도에는 537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원 당적 활동이라든지 경선 문제라든지 바빠 가지고 실제로 중국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때는 의원들 당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때는 왜 안 갔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200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5대 의원이 들어오시고 바빠 가지고 못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고 200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8년도에도 굳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올해는 중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이 바빠서 그 쪽에도 구장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바빠서 못 왔습니다. 못 왔고 그래서 답례를 못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외적 어떤 의전적 행사이기 때문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편성된 자체가 계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보니까 1명이 75만원 가지고 되어 있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 2007년도에도 집행을 안했는데 굳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고 지금현재 볼 때 이 75만원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아예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예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시인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이 짧고 이러니까 굳이 이렇게 금액을 3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절약하면 안 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국장님, 237페이지 보면 저희들 선진 의정 벤치마킹해서 일반운영비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4명 × 2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원들 해외 나가는 것을 심사위원회 할 때 참석수당 주는 부분이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위원회가 2개가 되다 보니까 기획총무 부분하고 주민도시 부분하고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2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아마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가 열려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굳이 두 번 열 필요 없이 한번만 해가지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따로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적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우리 직원들 국회 등 교육 해가지고 1주 과정으로 해서 45만원씩 × 4명 ×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 278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보면 똑같은 과정인 것 같은데 50만원씩 75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총무과 270 몇 페이지?
일현
윤일현위원
2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직무 전문 1주 과정 해서 50만원씩 75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회 같은 경우 지금 4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잡은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중앙교육비 하는 그 측면에서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관례적으로 쭉 지금까지 서울 중앙교육을 계속 갔는데 산정된 비용이 50만원 범위였고 저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적용해서 45만원 반영...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직무교육을 중앙으로 갈 때 1회 교육비를 예산 편성할 때 얼마씩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 이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50만원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때까지 해보니까 45만원 정도 하면 충분 하더라 그래서 45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걸러줘야 되는데 같은 예산서에서 이것이 국마다 총무국 쪽에는 50만원이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45만원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간사
240페이지 보면 국장님, 소회의장에 무선 마이크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회의장이 이 자리를 말합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여기에 무슨 무선 마이크가 필요합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김원태 시 운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교육을 받을 때 유선 마이크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김원태 위원님은 앉아서 자기가 일어나지 않고 교육을 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서서 흑판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선을 가지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교육하는데 강사의 어떤 문제가 있을 까 싶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오래전부터 제가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선 그것은 이 소회의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무선 마이크가 있어야 강의 같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본회의장에 마이크 구입도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 마이크는 지금 의장님 마이크 하나 있고 연대에 의원님 발언하시는 데 보면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은 2개가 고급 150만원짜리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40만원 반영해 놓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즉석 일문일답 하는 식으로 했을 때 그 간이연대가 하나 있습니다. 간이연대에 설치할 마이크가 한 개 필요하다 그래서 40만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선마이크가 여기에서 우리 교육할 때 편리하게 쓰려고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선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 150만원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하나만 아니고 지금현재 유선마이크에다가 무선 기능할 수 있는 그 장치와 마이크와 2개합해 가지고 무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장치가 되어야지 마이크가 무선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지금 단가가 150만원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견적을 징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분한테 확인한 가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간이연단에다 40만원짜리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연단은 지금 본회의장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본회의장 가면 서편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옆에 이동식 간이연대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간이연단은 되어 있고 마이크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나온 김에 자산취득비 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두 대에 4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냉난방기 어디에 한다는 거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 것과 부의장님실에 두 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의장님실 것하고 부의장님실 것은 이 물품이 1996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낡아 가지고 기능적으로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율이 없어 가지고 의장님의 경우에는 겨울에 가스난로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 냉난방기는 보통 어느 정도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구연수 채웁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냉난방기요?
일현
윤일현위원
예.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냉난방기는 한번 설치해놓고 나면 내구 연수 훨씬 다 넘기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집행부 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 자료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빔프로젝트 구입 설치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어떤 정보화기능을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도 했던 부분이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내용을 아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일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회의장에 무선마이크 구입해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150만원입니다. 이 무선마이크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무선마이크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마이크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선마이크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선마이크 설치하면 1년에 이 회의실에서 무선마이크 몇 번이나 활용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유선으로 해도 되는 것 말고 반드시 무선이 있어야 되는 게 횟수가 몇 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저는 강의 교육 그 때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를 들면 보드에다가 강사님이 뭘 필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셔야 될 때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서너 번. 교육청 교육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주로 앉아서 강사님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내구연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을 한번 찾아서 지금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구연한 대비 1년 활용도 대비하면 실제로 몇 번 못쓰고 사실은 설치는 해놓고. 그러니까 한두 번의 필요성을 위해서 우리가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판서를 하시면서 하는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으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강사 한두 번의 그것을 위해서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용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것을 2층 회의실은 아주 다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자.
인영
박인영위원
어떤 식으로?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뭐냐 하면 의원님의 어떤 의정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하지만 다른 것 빔프로젝트 같은 것 쏘면서 어떤 설명 예를 들어서 매월 의원간담회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중요한 계획 예를 들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무엇무엇은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왜 예산이 반영되었느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어떤 계획을 여기에서 와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한다든지 그럴 때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여기 서서 빔프로젝트를 어차피 여기에 할 거거든요. 빔프로젝트와 무선마이크는 좀 따라다니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2층에는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3층 본회의장에는 고정식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일단은 소회의실을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생각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다 들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이크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빔프로젝트 하실 거면 저 연단에 있는 것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빔프로젝트는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서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겠다는 의욕과 이런 것은 좋지만 실제적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오시면 홈페이지 유지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비가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에 30만원이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월 40만원으로 증 되어서 올라왔는데 의회는 44만원이라는 말이죠. 왜 의회 홈페이지 유지비가 제일 비쌉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록 검색기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없는 검색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 회의록 양이 많고 그 다음에 검색속도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부가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4대의원님한테는 화보집을 e-book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때문에 지금 그 업체를 만약에 다른 업체에 넘겨준다면 회의록 지금 전부다 많은 시간과 그것을 해서 회의록 검색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어떤 끌려가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그것이 이렇게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방지가 안 되어있었던 부분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소유권으로 등록한 그 프로그램을 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추가 답변... 무선마이크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년. 저희가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네 번 다섯 번 한다고 하면 10년이면 4-50번 충분히 내구연한과 1년의 활용도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의정활동 기록물 및 홍보물 제작에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이것은 혹시 2008년도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성을 대비해서 반영해둔 예산입니까?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단가가 2만원이라는 말이죠? 이 조사결과보고서가 아무리 두꺼워봤자 저는 그렇게 두껍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2만원이라고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 예산을 심사할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 인쇄물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이렇게 높여 잡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대 전반기 금정의정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진을 칼라로 의원님 명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한 각종의 사진화첩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5대 전반기라고 하면 5대의회의 전반기 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06년7월1일부터 08년6월31일까지 2년간의 활동 실적을...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올해도 제작이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올해 연초에 했는데 4대 것을 했습니다. 4대 것을 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연초에 했는데 4대 것을 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4대 의원님들...
인영
박인영위원
4대 의원님들 것을 하셨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2007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 예산서에 제5대 전반기 금정의정 제작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제5대 전반기 금정의정 제작이 지금 2007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2008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 연초에 만들어서 교부 했다는 것은 2006년도 예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올 연초에 교부를 한 것이고, 이것은 5대 전반기 화첩은 지금 올해 반영 처음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 예산서 93페이지에 2007년도에도 제5대 전반기 금정의정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쪽에 있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제작 안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제작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결산 때 다 불용으로 넘어오겠네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본예산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것을 2년 동안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4대 전반기 4대 후반기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2007년도 예산이 책자가 잘못 됐다는 본예산을 잘못 올린 그런 부분이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잘못 된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과에 관용차량 유지비에 보면 자동차 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동차 차량관리 유지비에 다 넣어놓는데 굳이 자동차 점검비 해 가지고 5만5000원 두 대 해 가지고 11만원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2007년도에는 점검비가 없었는데 2008년도에 우리 하필 업무용 차가 두 대 다 점검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검 비용이 5만5000원인가 이래 가지고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별도로 편성목을 뺀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다른 집행부의 실국에도 보면 차량점검 대상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전부다 차량 유지에 다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잘못이고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의전용 차량유지비가 이 금액 가지고 가능은 하죠? 차량은 두 대 아닙니까? 의전용 차량유지비에서 한 대 받고 업무용 차량유지비에서 한 대 받고 이래도 그 금액은 가능하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전용 차량유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의장님이 타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 유지는 우리가 아반테 업무용 쓰는 그 차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2007년도 결산추경을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1년 동안 이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차는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차량 일부 수리 결재를 했습니다만 뭐냐 하면 연초부터 중반기까지 9월 10월달까지는 아껴 쓰다가 연말이 되면 일부 노후 부품이나 큰 정비할 것을 일부 정비를 하고 연말에 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없는 한은 연말에 좀 정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 상태가 내년도 연초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과 같이 운영비가 한정 액이 이미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좀 멀리 가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에 있어서 11월말 현재입니다. 총 차량유지비가 얼마정도씩 들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전용 차량은 27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업무용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업무용차량은 130만원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251만2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사용액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예산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아까 조금 전에 연말에 몰아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시겠다는데 12월달에 120만원어치 수리를 하실 생각은...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는다고 다 해서는 안 되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유지비 중에서 27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유류비하고 수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270만원 중에서 유류비가 220만원 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류비가 220만원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끝나고 나시면요. 의전용 차량의... 차량이 운행하고 나면 키로 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차량 일지 쓰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운행 키로수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케이블TV 수신료 아래쪽에 전화요금이 6만원씩 산정되어서 두 대 12개월 144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본청의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전화요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무슨 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핸드폰 두 대 요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핸드폰이요? 그 핸드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하나는 의장님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이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 의장님과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본청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이렇게 구비로 전화요금을 대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산정된 예산서에 한 군데도 올라온 곳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는 다른 것으로 이 전화요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국장님 전화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과장은 하나도 없고요. 국장은 핸드폰 그것이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하고 의장님의 핸드폰 비를 구비로 대야 되는 산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분들의 핸드폰 요금을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의전용이라든지 공식 업무 매일 상근하다시피 합니다. 거기 상근 업무 어디 운행하는 도중 업무연락이나 또는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사용으로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공식적인 업무수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보다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분들의 전화요금을 우리 구비로 대야 된다는 무슨 적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법령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 분들의 전화요금을 구비로 댑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옛날에 예산편성지침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 예산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산 편성기준 몇 페이지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전화요금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찾는 대로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찾아서 제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구청에 휴대폰 사용료 예산에 반영된 것.
미영
정미영위원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써도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기획홍보비라는 것이 매월 22만원해서 12개월 해서 264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획해서 무엇을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명칭은 의정활동 기획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금정의정을 이번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일부 집행한 금정신문에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 광고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신문에 싣는 배너 광고비라는 말이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광고료.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신문에 배너 광고료를 항목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264만원을 책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도 금정신문에 매달 22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하셨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신문이라고 한정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금정신문에 꼭 해야 됩니까? 그 신문은 인터넷신문으로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터넷신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신문 사실 저도 잘 안봅니다만 그 찾아가는 손님이 별로 없는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신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본거지고 하니까 우리 지역을 본거지로 하는 언론 기관을 통해서 전국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하루 방문객수를 확인해 본 결과 1일 최고 많을 때는 1800명 보통 4～500명 된다고 합니다. 최고는 180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의회를 널리 홍보하고 저희들 활동하는 것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정활동 기획홍보비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신 것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어보면 굳이 금정신문이라는 그곳에 배너광고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광고할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1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연 그 자료가 근거가 있는지 좀 의아심이 없지 않습니다. 1인당 접속자가 1800명이라는 자료에 대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배너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후에 만나서 말씀을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느냐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가시적인 수치를 견적서를 제출해서 종이로 된 서류를 받거나 합니다. 구두로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 당신에게 얼마라고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일은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조그마한 가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고 적어도 금정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가시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제가 답변 어순이나 이런 것이 틀렸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좀더 이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저희들 활동을 홍보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곳을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 곳에 주기 위해서 돈을 산정했다는 것은 금정구의회에서는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비 집행할 때는 이것은 의정 업무니까 집행을 할 때 좀 방문객수 최대 평균 이런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보고 드리고 나서 계약을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곳의 견적을 받아서 효과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찾으셨습니까? 전화비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하신 의정활동 기획 홍보비에 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질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금정신문에 우리가 20만원을 주면 20만원을 투입을 하면 20만원어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20만원 그 이상의 효과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만원 투입하면 20만원어치 효과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금정신문하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22만원이라고 끊어서 하신 것은 어쨌든 금정신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지요? 우리가 기획홍보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그냥 구상해서 올리셨다면 22만원에 끊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22만원 끊으신 것은 금정신문을 염두에 두시고 올리신 것 맞지요? 아직 계약은 안하셨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계약은 안했는데 올해 한 그것을 견주어서 인상하지 않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금정신문에 배너광고를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맞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금정신문에 1일 방문객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로 제출을 반드시 받고나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두로 우리 1800명 들어온다. 이것 아니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검증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두 번 째로는 금정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정구의회가 금정신문에서 세 번을 스크롤 해서 내려가야지만 맨 밑에 있습니다. 금정구의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원래 배너광고란 것은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정신문에 지금 6개의 배너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20만원. 위치는 다 달라도 가격은 똑같단 말이지요. 우리 의회처럼 제일 안 좋은 위치에 있으면 가격이 더 싸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1일 방문객수 고려하셔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 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제작되어 있는 의원수첩이 이것이 2년짜리로 제작이 되어 있지요? 수첩 안에 2년분이 들어가 있지요? 다이어리가 그렇지요? 지금 이 의원수첩 제작을 하시면 다시 2년분으로 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의원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의원수첩을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열 권 정도를 받았습니다만 책상 서랍에 그대로 넣어놓고 한 번도 활용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예전에 했기 때문에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우리 의회수첩을 연초가 되면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요구를 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수첩을 만드는데 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권이상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매일 메모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두 권 세 권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의원수첩을 집행부에서 기록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의원수첩을 만드신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제일 첫째 교부를 해가지고 좀 쓰지 않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만들어도 기대 효과도 없는데 왜 만드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데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메모용 수첩으로 활용된다 라고 하신다면 한 권에 1만원짜리 만들 필요 없이 문구점에서 파는 수첩 쓰면 됩니다. 메모용으로 수첩이 필요 하다 라고 하면 그죠. 의원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원수첩이란 고유의 그런 활용도가 있을 때만 이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지 의원수첩이건 아니면 그냥 메모지건 상관이 없는 그냥 메모 용도로 쓴다면 의원수첩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메모용으로도 쓰고 어쨌든 쓰이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신데 그것은 사실 의원수첩을 제작하시는 의미는 아닌 것같고요.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하고 의원수첩의 배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있는데 전문위원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그죠. 저희가 이번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쭉 보니까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에 340만원 재무과 300만원 세무과 200만원 문화공보과는 580만원인데 저희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부 감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 수도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이런 숫자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세분 계시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500만원이면 이것이 한 분당 17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제일 많이 쓰일 때가 행정사무감 직전 또는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집행부의 자료 반드시 어떤 법적인 요건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부탁이라든지 빨리 좀 해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여 지고 또 의원님들이 평소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하거나 그것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적 유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받아서 저희 의원들에게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인간적으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료 내라고 하는 것과 여기 보고하는 날짜가 시간이 짧거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근무시간 외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 아무래도 무리가 가는 부분이고 그것은 부담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위원님들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신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해야 될 일인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인간적으로 이것이...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부당한 것이 아니고 보고의 책임이라든지 자료의 제출은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시간을 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보고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외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도 우리 여기에서 법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 지정된 시한 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꼭 만들어내라 하는 당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이 말씀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문위원실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과를 비교하시면 그것하고는 비교가 조금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는 이 단위기관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는 다른 어떤 행사나 다른 것 무엇을 하면 저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받아서 일을 성사시키면서 자기 부분만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우리 시쳇말로 원맨쇼 하듯이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넘어가실 테니까 2007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 전문위원실 500만원에 한해서 집행내역을 예산결산 심의가 들어가기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실 때는 제출날짜 제출내용 단가 금액 그리고 내역에는 내용을 상세하게 격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무슨 간담회라든지 어느 누구와 어떤 간담회를 했다든지 상세하게 2007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께서 의원수첩 제작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주간 타임 스케줄 1년짜리를 했는데 5대에 들어와서 2년짜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수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까지 보면 이것이 1년에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1년짜리를 만들었거든요. 5대 들어와서 2년 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의원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껍고 종이 질도 아트지가 되면 안되요. 아트지가 되면 수성펜 같은 것 퍼져 버리면 이것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이 질도 두껍고 해서 사실은 수첩 만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제로 필요성이 있게끔 종이도 모조지 같은 것이라든지 좀 얇은 스노우지 같은 것 쓰면 좋거든요. 1년 단위로 하면 그것을 배포를 해가지고 자기들 기록도 하고 거기 보면 의원의 지역구라든지 상임위 활동라든지 의원 윤리강령이라든지 다양하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좀 수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2년치를 해버리니까 받아가지고 종이 질도 두껍고 이러니까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그것은 2008년 새해 만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의원자매결연지 방문 75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편성할 때 의회를 대표하는 분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자매결연지 그러니까 국외 중국 북경 창평구의회를 방문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하는데 이것이 근원적으로 250만원 × 1명 × 30%를 했는데 이 산정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장단을 대표해 가지고 한 분만 간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의장단 해가지고 250만원 × 2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이 30%가 아니고 2명 × 이렇게 해가지고 30%는 1.3을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75만원 가지고 중국까지 갔다 와 집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근원적으로 제가 뒤에 확인을 해가지고 늦게 발견을 했었는데 요구 자체에서 좀 우리가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상임위원회 국장님 의정연구실 연료비 그 밑에 의장실 부의장실 연료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사실은 난로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정 연구실은 저쪽에 뒤에 있는 저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재호위원
저기도 난로가 없는데 그리고 의장님실 하고 부의장님실에는 지금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연료가 들어가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난방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난로를 주로 때고 있습니다. 난방기를 못 켜고.
기범
김기범위원장
거기는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재호위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난로를 쓴다 이런 얘기네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하고 의정연구실은 일단은 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4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기본급이 3만12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무기계약 그것은 2007년도에 정부 계약근로자 임금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 임금 기준은 매년 편성이 3-4월 되어야 내려옵니다.
강재호위원
정부계약근로자 임금 편성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정부 노임 단가 지침인가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강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통상 해마다 11월달 쯤 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고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4771원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것 계산하면 3만8170원이 나옵니다. 하루 일당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3만120원 같으면 정부에서 하한선 해놓은 것 보다 더 낮은 기본급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11월달에 10월말에 정부에서 고시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 각 사업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 편성하라고 국가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고시를 해놓은 상태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그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 앞서 가야 될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3만120원 주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금은 우리 정부에서 확정 발표하는 노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확정...
강재호위원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최저임금이라고 발표 안합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니고요. 이 적용하는 것은 정부 노임 단가 기준인가 해 가지고 연초에 내려옵니다. 3-4월경에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3만120원은 2007년도 연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연초에 내려오면 이것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정 금액 보다는 확실한 금액을 한다고 해놓고 매년 이것 추경에 다시 한번은 수정됩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세무과도 있고 다른 과도 많거든요. 거기도 3만5000원도 있고 3만8000원도 있고 그런데 앞에 보면 정례회 속기인부임 이것은 또 3만8170원 되어 있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근로자하고 차이가 두개 유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하고 이름이 무기계약근로자 이건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 김동순씨처럼 상용입니다. 이것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우리 쉬운 말로 지금 그냥 말로 상용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일용입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노조 분들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를 합니다. 정부에서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루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또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정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도 3개월 근무를 시키고 한달 이내에 또 휴직을 시킵니다. 다른 데 돌리고. 지금 그것이 작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근 20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매년 11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나 전부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생계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하한선을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3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정례회 속기인부임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3만8170원 해 가지고 이것은 30일을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 부분만 이렇게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고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상용이기 때문에 저것은 속기사는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우리 상용 쓰는 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는 당초 3만817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할 때 현재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작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하고 다음...
강재호위원
작년도 최저임금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다시 상용은 새로 3-4월이나 1-2월에 임금체결을 이대로 3만8000원을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면 그 금액으로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 했나...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계속하게 되면...
강재호위원
이것이 작년 최저임금이네요. 3만120원이.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지금 현재는 작년 수준으로 했다가...
강재호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부 계약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시급이 아마 3800얼마입니다. 올해. 계산하니까 이것이 나오네요.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적용한거네요. 공무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한선을 해놨는데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는 하한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문식 작년 하한선대로 지금 편성해놓고 현재 상용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저임금 발표된 지가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이 책자 내용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한데가 있고 그냥 작년도 것 넣어놓은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보충설명만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시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31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사무보조 해 가지고 이것이 총무과 그것인데 여기도 3만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도 작년도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강재호위원
그 밑에 출산휴가 업무 대행은 3만8170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것하고 위에 것은 작년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전부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연말에 한 것이 내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도 요구를 3만8170원으로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일용직은 3만8170원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상용은 3만120원 이렇게 전체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공기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항상 10월말에서 11월초에 내년도 각 기업체 사업예산 편성 때문에 이런 내용은 미리 발표를 해줍니다. 공기업이라고 틀린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제가 처음 답변을 틀리게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간사
국장님,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냉난방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연료비도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또다시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있는 냉난방기입니다. 이것이 냉방 장치도 되고 난방 장치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살 겁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되어 있는 것은 냉방기입니다. 냉방기 하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것을 새로운 냉난방기를 구입하게 되면 연료비가 필요 없게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75일이면 3개월분이라고 제가 지금 계산이 나왔는데 냉난방기 구입도 되고 연료비도 책정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구입을 안 할 때는 이 연료비가 필요하지만 구입을 할 때는 연료비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두 개 중에서는. 그런데 두개를 다 요구를 해 놓아서 좀 잘못됐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편성하게 되면 그것이... 냉난방기 구입비가 확정이 되면 연료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중 계정이 되는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죠?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료비가 기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3.2ℓ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름인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가스도 리터로...
인영
박인영위원
저것이 가스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것 전기로 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전부 전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상임위원회실하고 사실 의정연구실 여기인데 여기는 난방 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상임위원회 실에 어떤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연료비가 필요하죠? 저희 냉난방기 저것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이 연료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위원장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난로를 말하는 거고요. 국장님실에 난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의정연구실에 실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의정연구실에 난로의 난자도 못 봤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경유가 아니고 등유를 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의장실 부의장실 연료비는 물론 이것이 예산 통과 되면 1월달 2월달에 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는 시점이 만약에 1월1일 같으면 두 달 분이 절감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3월달에 집행하면 사실 이것도 예산절감 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은 국장님 유념하셔야 됩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의정연구실 연료비는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의정연구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쓰고 올해 불용으로 넘기시는 건가요? 2007년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의정연구실 연료비 올라와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모양으로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전례 답습 적으로 옮긴 것 같고 그리고 의정연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난로도 배치를 못하면서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못된 거고요. 사실 상임위원회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실도 지금 난방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의정연구실에도 지금 현재로 난로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소회의실 의정연구실 상임위원회실 연료비로 올라왔던 부분은 불용해서 결산에 올라오겠네요? 맞죠? 2007년도에도 지금 소회의실하고 의정연구실 부분에 연료비를 올려놓으셨거든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2007년도 분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이것이 그렇게 쓰였는지는 모르는데 융통성 있게 쓰다보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3개 방에 쓰는 금액이 똑같이만 들어가면 두 개는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안 쓰다보니까 만약에 제 방에 좀더 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2007년도 것은 국장님실은 연료비가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연료비 관련해서는 집행 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5시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김호숙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37페이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56만원 중 28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38페이지 의원 자매결연지 방문 75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0페이지 소회의장 무선마이크 구입 설치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0페이지 전문위원실 활성화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0페이지 업무용 차량 유지 251만2000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0페이지 의전용 차량 유지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사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1페이지 자동차 점검 11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4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사업의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제작 40만원 중 2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259페이지 예비비 14억8400만원 중 734만원을 증액하여 총 한 건을 증액하고 총 9건을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었으므로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행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호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