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6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와 교통지적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0시 18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관련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445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감척어선을 말하는 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5척 예정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7년도에 9척 완료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 한해만 9척 감척이 되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그럼 5척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8년도에 5척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속 감척해 나갈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계속 감척하지 않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을 가지기를 2008년도까지 연안감척은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정부에서, 연안감척의 목적은 적정어획을 할 수 있도록-지금은 어선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그래서 정부에서 2008년도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부담합니다마는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정부 계획으로서는 올해까지만 2008년도까지만 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2008년도까지 하면 총 감척이 몇 척 정도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금년까지 18척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요거까지 하면 총 23척이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446페이지하고 4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쭉 한번 보니까 446페이지에 양식어장 어구로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5천만 원 가지고 붙일 때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양식어장 어구로프 지원사업은 다른 시·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며, 우리 관내에는 약 전체 어업권의 20%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하면.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실시해서 앞으로 효과를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양식에 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미역양식 다시마양식…….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관내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전복양식 그런 거는 포함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전복은 살포를 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안 되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어구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주가 로픕니다. 어구 종류 중에 로픕니다.
김만선위원
육지에는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수산 분야에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어민들 사기진작 하는 뜻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해봐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 시범으로 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효과가 있을 때 내년에는 확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만선위원
바다에서 수입이 많이 올라와야 기장이 살지, 바다에서 수입이 없는데 육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기장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446페이지에 호이스트 5톤급 이건 어느 어촌계에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동어촌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동어촌계에 이거 없습니까, 호이스트?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2001년도에 호이스트 설치한 것을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해서 노후대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옛날 거는 없애 버리고 새로 신규로 넣어주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동어촌계가 호이스트 넣은 지가 제일 오래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수자원보호에 보면 백합도 방류한다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작년에는 백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합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일광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바지락을 일부 살포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거는 임랑에 백합을 2008년도에 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약 3톤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종묘를.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시비라든가 받을 수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저희들이-저도 수산진흥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포효과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또 지역 출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부탁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자원보호 이 항목에서는 내시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기장군에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투석사업은 전에 이천마을에 했죠, 어촌계?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이천마을에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김만선위원
금년에 또 1억 한다 이 말씀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건 어느 어촌계?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투석사업은 현재 신청은 신평어촌계 동백어촌계 칠암어촌계 이천어촌계 이동어촌계에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사업비 선정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를 최종선정 확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로 2천만 원씩 만약에 이 어촌계가 5개 어촌곈데 1억을 가지고 2천만 원씩 하면 사업효과가 별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왜냐하면 큰 장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장비까지 다 들어가고 실제 돌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해서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투석사업을 많이 해야 안 좋겠습니까마는 바지 하나 들어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예산 다 들어가 버리고 돌 넣는 거는 얼마 안 되고 1억 가지고도 얼마 못 할 건데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물량은 2564입방미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입방미터기 때문에. 2564톤이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면 양으로 치면 상당한 물량입니다. 일단 1억을 하면.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인근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 저도 약 20여 년 전에 울주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투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해초 부분하고 어패류 전복도 돌 같은 거 많이 넣어 놓으면 고기도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일광 쪽에는 상당히 적지라고 봐지거든요. 다른데 18개 어촌계에 하는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돌 주워 넣을 때 과장님 한번 가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 지금 이천에는 본격적으로 투하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하할 때는 제가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돌 하나에 무게가 얼마쯤 나가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하나에 약 가로세로 1미터 정도는 되는 사이즙니다.
김만선위원
돌은 어디서 사 가지고 와서 하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석산이나 이런 데서 사 가지고.
김만선위원
돌도 좋은 돌이라야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양식어장 로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원기준이 개인 신청자에게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개인별로 하는 건 안 맞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농민, 농어민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농민들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기계를 사 준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식어장 로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사업을 실시하는 건 좋은데요, 이 로프를 지원하고 다시 폐기물 폐로프를 수거하고 하는 수거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이거 접때도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이왕에 로프를 지원할 것 같으면 환경친화적인 로프지원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요즘 개발한 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해돼 버리는 그런 로프가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왕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자연히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제품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쌍우
김쌍우위원
단가가 비싸서 어민들이 직접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실용적이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에 이런 지원사업을 할 것 같으면 현재 로프를 사야 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환경친화적인 로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균특회계 시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주로 어디에 방류합니까, 방류하는 장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방류하는 장소는 금년에 11개 어촌계에 지난 11월 달에 전복을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며, 또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어촌계에서 전복을 방류 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테면 불가사리구제라든지 해적구제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일테면 전복을 방류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 가지고 채취를 해서 실제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어촌계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11개 어촌계에 똑같은 양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한 실적이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11개 어촌계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A라는 어촌계가 어떻고 B라는 어촌계가 실적을 딱 전부 다 수치화해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온…….
경수
강경수위원
해 온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어촌계 가장 잘 관리되고 어획량도 많고 어민들에게 소득증대가 이뤄졌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제일 소득이 많은 데는 신암하고 이동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동에 현재 전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종패가 어째 되었다는 이야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봅니까? 아니면 어민들 관리 잘못으로 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이동에 또는 동백에 폐사가 일어났다는 그 부분은 자연재해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 조사를 빨리 빨리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방금 과장님이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래 가지고 평가가 잘못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해서, 거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안 되냐 이겁니다. 종묘를 방류해 놓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방금 과장님 쭉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균특회계 시비 군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들인데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죽었으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빨리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군에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도 알아보고 잘못하면 빨리 검사를 의뢰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진짜 어민들의 관리 부실인지 자연재해인지 그걸 빨리 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로부터 뭐 직접 저희들이 듣지 못하고 아침에 김수근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가 서로 빨리 빨리 정보교환도 이뤄져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어업관리지도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이렇게 방류 종패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후관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진짜 사후관리가 잘못된 건지 해서 어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어민들의 소득보전이 되고 어민들 소득증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마을어장 투석사업이 지금 5군데 신청 들어왔다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선정할 때 좀 연락을 주시고 정말 조금 전에 보고하셨다시피 2천만 원씩 나눠가지고는 쓸모없는 예산이 되니까 좀더 집중화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447페이지에 수산종묘방류 강경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합 있죠. 백합은 임랑에 가실 것 같으면 전에 바지락도 했습니다만 일광해수욕장하고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하고 두 해수욕장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면 어떤 이런 방류사업을 했을 때 지금도 요새 여름이나 안 그러면 초여름 초가을에 보면 사람들이 발로 가지고 많이 잡으러 오거든요. 하나의 체험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분화해서 내년에는 임랑만 하더라도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조금 되면 종묘를 조금 더 해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뿌리면 그거 하지만 좀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불가사리구제사업 있죠. 이게 지금 2006년도까지는 수산종묘방류를 몇 군데 했습니까? 2007년도에 11군데 하죠, 올해 처음으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전에는 5군데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 연도별로 2006년도에는 7군데를 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7군데 했죠? 그래서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2006년도에 7군데 2007년도에 11군데 2008년도는 11군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처럼 선정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올해 다 한 팀들이 11군데가 넘었으면 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소득작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산종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불가사리구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어촌계가 7군데가 11군데로 늘어났으면 불가사리방제사업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건데 역으로 더 줄어든단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불가사리를 예년에 쭉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40톤 우리 계획에 30톤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남을 것으로 예산이 일부 다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봐집니다만,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 부분에 아까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가사리를 많이 잡는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공감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은 불가사리구제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연안에 불가사리가 많이 없어져서 예산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반가운 소린데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8페이지하고 4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미역은 종묘제 지원하는 거 있죠. 4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런데 이 미역은 종묘제는 그러면 어떤 미역을 해서 종묘를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미역종묘제 지원도 그렇습니다. 로프 지원처럼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2008년도에요. 이것도 역시 완도가 실제로 미역은 전국의 한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완도 같은 데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지금 우리가 100헥타르를 대상으로 헥타르 당 약 6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것도 역시 자담이 50%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역종묘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어업인들이-그 부분에 50% 정도를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이것도 역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지금 양식장 허가가 몇 헥타르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미역이 351헥타르입니다. 물론 미역·다시마를 복합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351헥타르 중에 약 100헥타르 정도 약 3분의1이 약간 못 됩니다만 약 30% 정도.
김만선위원
이건 어촌계별로 안 주고 사업자 별로 해서 주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어촌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종묘는 그러면 외지에서 사고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주로 외지에서 사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묘배양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걸 그러면 종묘를 사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돈은 미리 주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종묘를 사 왔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장미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 종묘는 지금 북방산미역이 있습니다. 미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는 거의 다 같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저희 미역귀를 미역포자엽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종묘를 생산합니다만 미역귀를 배양장에 서해안 쪽에 있는 배양장에 갖다 줘서 생산, 일종의 계약생산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북방산미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여기는 얼른 보니 종묘배양장도 나와 있는데 제가 3대 때 기장미역을 돌미역을 기스해서 자연산미역 나는 그 신문에도 이번에 보니까 이천에도 나와 있고 죽성리 두호마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해서 귀다리를 일정한 어떤 종묘장에 갖다 줘서 거기서 나오는 종패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기장 앞바다에다가 양식했을 때 그 미역이 결국 1대 2대 아닙니까. 그러면. 2대 그 미역이 순수한 돌미역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리적표시니 쭉 나와 있는 건데 이번만큼은 그러면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미역씨를 천상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이 만큼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입니다. 소비자 쪽에 보면 시장이나 물미역 잘 안 먹습니다. 물미역 그거는 씻어서 놔두면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되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역이 돌미역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미역종묘를 좀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가 이왕 투자하는 거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촌계별로 어촌계장한테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연어종묘방류사업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수행비하고 차량임차비가 되어 있는데 일광천에 과장님 오신 덕분에 연어가 회귀를 했는지 좋은 소식 들이는데 이런 좀 좋은 소식 확대해서 들릴 수 있도록 좌광천이나 이 일대도 한번 방류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연어를 실제로 저희들이 체포했던 것은 19마리입니다만 실제로 연어는 더 이상 많이 상류로 일단 회귀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부산시 국립수산과학원, 그 다음 저희들이 무상분양을 받아왔던 그 연구소에다가 전부 다 연어회귀결과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낸 그것은 일종의 작전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2004년부터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방류했던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회귀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연어가 회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참고하시라 하고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역시 하천이 살아나고 있고 또 연어가 충분히 회귀할 수 있는 하천이다 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최근에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광천이 너무 하천길이도 그 다음 하천상태가 상당히 연어가 회귀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제 저희들이 또 무상분양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10만미 정도로 뭐 금년에는 저희들이 6만미를 무상분양 받아서 일광천에만 방류를 했습니다만 약 10만미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아서 좌광천에도 연어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어방류회귀에 대해서 방류 및 회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연어가 많이 회귀하는 그 목적 물론 연어가 많이 회귀하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업인 소득증대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 또 하천이 정말 중요하다 연어가 회귀할 수 있는 이런 하천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시민의식제고에도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하튼 같이 병행해서 양 하천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에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일광천도 지금 회귀가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특히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정관면 산업단지 하류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류되는 수량도 여타 하천보다 충분히 확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길이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는 길 쪽에 어도가 제대로 확보 안 된 지점이 몇 군데 있거든요. 댐을 막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집중호우 시에 그 댐을 낮춰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도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어제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어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 어도를 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연어 이런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거 하기 이전에도 어도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어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냈고 또 일광천이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좌광천이나 장안천이나 이런 하천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이뤄져서 연어가 정말 살 수 있는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월내 구항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수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제기사업이고 또 해안도로가 지금 현재 단절되어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과장님 오시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이게 또 해수부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과장님이 좋은 소식 안겨준 것 같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현재 구항매립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경쯤 실시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예산이 6억 매립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중동항이라든지 각 어촌계 TTP설치하고 월내구항매립하고 이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시비 확보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비로도 좀 지원 못 받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어촌정주어항으로 되어 있는 동암항 같은 경우는 어촌정주어항이라고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30% 그러니까 10억 예산 중에서 3억을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월내구항이라든지 매립하는 거라든지 TTP같은 거는 시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일체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어항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이 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받겠습니다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한번 요청은 해 봐야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달라고 이야기라도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거는 군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어항 중심으로는 어촌정주어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우리 수산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달라고 한번 요청이나 한번 해 본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에서 어째 시비를 받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동·식물 질병예방에 지금 예산이 35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지금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수산·동·식물 질병예방사업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넙치 대상입니다. 넙치를 대상으로 이것도 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110ℓ만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배분하는 거냐 이 말이죠? 양식장에 배분해 줄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육상양식장에.
경수
강경수위원
육상양식장에 그래 어떤 형태로 배분할거냐 이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국비확보가 안 됐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폐지됐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해양수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해양수산사업대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폐지 됐네요, 지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래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 449페이지 보면 중동항 TTP설치 있죠.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중동TTP사업 이 설치가 말이죠. 그러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사업순위가 이게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연도에 4억이 투입됐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2억이네요? 그 밑에 시설비.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중동항 예, 괄호 안에 문동…….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문동, 문중 같이 합해서 한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중동항은 문중, 문동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중동항 문중TTP 이래 놨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문중은 문중대로 문동은 문동대로 괄호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중은 문중대로 그죠. 중동항이라고 해서 문중 문동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러니 중동항을 문동하고 문중하고 그 양쪽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 안을 전체를 중동항이라고 하고 그 중동항 중에서 문동 부분에 또 TTP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문중 부분에 TTP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중동항 중에서 문중이 있고 문동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각각 다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 문동에는 이게 없었다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7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이 있었다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2억 안 있었나.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억은 접안시설, TTP가 아니고 그것은 접안시설 설치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TTP사업은 아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4억이 지원되는데 TTP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문중에는 지난번부터 해서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중 그 밑에 문중만 해도 TTP사업이 안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해 오는데 이런 사업 이게 투자계획에 말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째서 자꾸 밀려가고 이래 되는 건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선순위사업이 2007년도 사업일 때는 3위였다 그 밑에 문중을 봤을 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위였다가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에 또 우선순위가 10위로 바뀌었는데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중을 볼게요. 문중에 TTP설치 안 있습니까. 이 설치가 사업우선순위가 사업할 때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순위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TTP설치사업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지난해 계획에 앞 순위에 있던 게 전부 다 뒤로 밀려버렸어요. TTP사업순위가. 길천, 호암, 월내마을, 서암방파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이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뭣 때문에 뒤로 다 밀려있는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길천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우리가 어항시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위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순위가 앞에 들어오고 이렇단 말입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순위가 새로 되니까 그 밑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 우리가 정해진 사업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대한 지원조례 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원조례에 따라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각종 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조례 내용에 상당히 부합되는 사업들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조례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수산과에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만들지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한번 계획을 해 봐야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봐야 안 됩니까, 그죠? 우리 의원들이 입법발의해서 해 놨는데 그걸 보시고 좀 어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인가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봐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거기 지원을 보면 수산물수출업체에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자꾸 도와주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오도록 기다리고 오면 해 주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 어촌과 도시간이 자매결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죠? 농촌은 지금 예를 들자면 철마하고 남구하고 자매결연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민들의 수산물 판로도 개척하고 그런 것들을 잘 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런 걸 지원조례 관한 어민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어항은 시에서 지원을 30% 해 주고 소규모…….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방어항은 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국비도 지원받고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0% 나오고 아까 그 말씀 하셨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촌정주어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어항 중에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동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관내는 지금 동암 뿐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중동항입니다. 아까 문동, 문중.
정은
박정은위원
아 거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두 군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월내라든가 두호항은 어선접안시설 설치비 있죠. 그게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비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길천항에도 지금 시비가 전혀 안 들어와 있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길천항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어항.
정은
박정은위원
두호항은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두호항은 2종 어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종 어항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종 어항이 지방어항입니다. 그 전의 표현으로 2종 어항인데 지방어항은
정은
박정은위원
월내항은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월내항도 지방어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길천항은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안 내려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전액 군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월내마을 호안TTP설치 이것도 사실은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중기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반영이 됐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월내는.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자료에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보충자료에 보면 미반영해 놨는데요? (의사담당,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실제는 반영되어 있는데 표기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표기가 아마 미반영 되어 있어서 오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중동항에 TTP설치 이것은 착수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 착수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뒤에 잠깐 물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삼성-학리 간에 해변산책로 조성 있죠.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위치가 일광해수욕장에서 학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해수욕장 거의 끝나는 부분이라고……. 거기에서 학리 쪽으로 쭉 가시면 일광 조선소라고 조선소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그 조선소 조금 못 가서 거기까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관광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그런 관광객들이 실지로 그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책로라도 만들면 그런 관광객들에게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자. 또는 그걸 하게 되면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어도 도로로 걸어서 학리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산책로를 만들면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모래사장 끝나는 그 지점부터 해 가지고 학리 쪽으로 가는 바닷가 길로 만들 작정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큰 건물이 있던데요. 주로 바닷가로 갈 예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는 도로 옆에 인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밑으로 여분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공유수면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조사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공유수면 위주로 산책로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되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수산 동·식물 질병예방 이 부분 전체 예산 삭감하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미역 등 종묘대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미역·다시마특구 용역을 하실 때 보면 미역종자복원계획이 옛날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수립이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종자복원이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지만,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실제로 수산종묘배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화사업에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데, 그 특구지정 할 때 계획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때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저희들 미역귀를 보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북방미역종자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여기 나는 거 북방미역 아닙니다. 남방미역이 몇 번 거쳤다 해 가지고, 여기서 몇 년 재배됐다고 북방미역이라고 하시면 종자자체가 완전히 본 위원이 본 거는 종자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 그걸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되고 있는 기장미역을 북방미역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게 엄격히 말하면 북방미역도 아니고 남방미역도 아닙니다. 남방미역 가져와서 북방미역화 되어 가는 비슷하게 가 있는 거지 그 종자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까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서 돌미역을 채취했을 때 그게 북방미역화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종자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요. 여기 나는 게 완전한 남방미역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한 북방미역도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연계해서 삼성-학리 간 해변산책로 조성 부분에 좋다라고 칭찬을 해 주셔서 박정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면 일광해수욕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넣었는데, 이 부분이 조선소까지밖에 갈 계획 아닙니까? 조선소까지만 갈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선소에서 해 가지고 돌아 올라올 길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일단은 기본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조선소를 넘어갈 수 있다면, 조선소를 넘어서 구름다리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조선소가 매각된 지 오래됐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폐지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 분들이 해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놔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도크장(dock장)을 쓸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너머까지 가는 걸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조선소 사용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조선조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부 목선만 가동을 하는데 그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조사 설계를,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고만 세목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1500만원 정도 하고 실시설계비를 약 3500만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를 할 때 조선소 부분은 당장에는 만약에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건 우회해서 기존도로를 활용을 하고 조선소를 너머서 학리마을 입구까지 가능하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역종묘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450페이지 4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업경영인대회가 매년 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아는 건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아는데, 2007년도에 안 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포항에서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올해하면 2009년도에 또 제주도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9년도에 하는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산 그거는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선진지 견학비만 1200만원?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경영인대회는 안 하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어업인 교육 강사수당 돼 있죠. 보통 강사수당이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 정돈데, 어떤 강사가 오길래 이만큼 들어갑니까? 타 부서에도 보면 거의 강사수당이 10만원 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전문 강사일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13만원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우리가 강사를 부를 때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안 부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타 부서에도 거의 강사수당이 10만원 5만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52페이지 4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과징금단속기간 보조금 지급 있죠. 이게 보통 1년에 833만원 정도 과징금이 올라와 집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예상입니다마는 이 정도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7년도는 대충 현재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7년도에는 타 기관에서 단속했던 부분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통 한 건에 과징금이 어느 정도 부과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30～12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도선 안 있습니까. 저거는 면세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면세유 지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 어업지도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하려면 빨리 안 서둘고 이래 가지고. 기름이 많이 드는데, 소형이나 이 쪽의 선박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고 하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건 정부에서부터 관공서를 면세유 대상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2008년도에 시에서 별도로 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되도록 해 가지고 군비가 절약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이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올해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드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배 연식이 몇 연식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236호 큰 배는 12년입니다. 선령이. 작은 배는 11년 됐습니다. 보틉니다. 작은 배는.
인호
정인호위원
몇 년 쓴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우리가 FRP는 20년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년 자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꾸 낡아지면 손볼 일도 많고요, 기름도 많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 도입된 지가 몇 년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95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우리 큰 배는.
인호
정인호위원
95년에 됐으면 12년이면 그때 신조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신조했습니다. 신조해서 일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테면 조금 더 개량돼서 배 전체적으로 질을 조금 높여놓은 그런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20년간 쓸 수 있다, 그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운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가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 의원님들 한번 연안순찰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선령이 오래됐으니까 어선관리비라든지 지도선 운영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배가 과연 계속 운영이 잘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배를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없으면 다음 454페이지 45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미역특구 안내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내년 2008년도에 두 개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올 12월 달에 설치 완료 이래놨는데 그거 외에 두 개를 더 하겠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총 합계가 3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 12월 달에는 설치된 데 위치가 어딥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전광판처럼 처음에는 현대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설계를 해 가지고 일테면 거기는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 위치까지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외에 또 더 설치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내년도에 할 거는 일테면 군 경계지점, 일테면 부산에서 들어오는 쪽 하고 울산에서 들어오는 쪽, 그 쪽에는 지주간판 식으로, 한 3천만 원 하면 지주간판 형태 정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외국인고용자 숙소 건립하는 거 있죠, 이 위치하고 몇 명 수용?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50명 정도 수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동입니다. 이동방파제 안쪽입니다. 방파제 시작하는 부분 그 안쪽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경부 땅을-저희들이 이미 협의는 1차 거쳤습니다마는-재경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이렇게 건립을 해 주고 다음에 정관농공단지 이런데도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간다아닙니까. 들어가고 앞으로 장안산업단지 들어서면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나 기장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장 미역·다시마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고용을 할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뜻 숙소문제로 상당이 우리가 고용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숙소를 건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관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설 여러 군데의 사업장에서 일광도 그렇게 지어줬으니까 우리 이쪽에도 지어 달라 하면 그때 과연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가, 그거 때매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비라든가 보조가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특구계획을 신청할 때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외국인숙소 짓는다고 해서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과에서, 시에서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아는 거 하고, 외국인고용 숙소 같은 경우 우리가 특구지정 받을 때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우리 박정은 동료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분하고 미역·다시마특구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특구지정을 받을 때 이 사항이,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도 전답에도 시설물을 지을 수 있고 외국인 숙소도 건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구지정 사항에 들어가 있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꾸 돌아가시니까 이해하는 폭이 자꾸 달라지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그거는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455페이지에 젓갈공장 지원은 수협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수산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정된 농어업지원관련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2006년도에 가공공장 젓갈하고 해조류 관계는 진행이 어째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현재 젓갈공장은 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2월 말 정도 되면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해조류 부분입니다. 청호씨푸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문동 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농지 위쪽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도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조만간 타결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젓갈은 그럼 현재 진도는 얼마쯤 돼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젓갈이 약 22%정도. 그거는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조류는 손도 못 대고 있는가 봐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아직 공사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다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힘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업계하고 중재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업계 측에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만났습니다마는 타결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말 들어보니까 가처분신청도 해 놨다는 말이 들리는데 확실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공사방해를 한번 했었거든요.
김만선위원
우리는 오히려 젓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젓갈은 잘 되고 해조는 잘 안되고 그러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모처럼 우리 기장에 이런 가공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어민소득도 올리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수산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는 힘을 들이고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젓갈공장 지원에 9억 6300만원이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우리 지역어민들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시비로써 지원 신청하면 안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일례로 지금 현재 젓갈가공공장 하나 하고 안 있습니까. 특수법인 해 가지고, 대룡에 지난번에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기는 전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수협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수협은 해양수산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그 사업대상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일반만 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어업인하고 아까 영어조합법인.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도 어민의 대표기관인데 어째서 안 될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해양수산사업은 시행지침이 매년 만들어 지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수협은 안 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침에…….
인호
정인호위원
있으면 그 법을 그런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외국인고용 숙소 건립하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하면 소유는 우리 군이 되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는 어촌계에서 한다, 이래 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관리를 그래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비를 들이기 때문에 소유는 우리 군 소유고 모든 관리는 아까 이동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동어촌계에서 관리한다, 이 이야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 미역·다시마축제 같은 경우 해야 되겠죠? 해야 관광객도 오고하는데, 우리가 축제를 전체적으로 기장군전체 현황을 보면요 사실 어떤 축제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결정하기도 참 어렵지만, 축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서 사실은 미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단편적으로 하나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축제가 하나 되고 또 도자기 도예촌이 건립되면 또 도자기축제도 해야 될 거고, 연일 축제들이 계속 이렇게 안건별로 진행이 되어 버리면 정말 먹고 노는 동네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 축제를 함으로써 외지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일정 부분 있겠죠. 있는데, 해양파트 쪽은 통합을 해 가지고 축제예산 풀예산제를 도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든지 어느 정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 부분도 미역·다시마특구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축제는 멸치축제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미역·다시마축제 한다고 해서-사람이 첫째 많이 모여야 됩니다, 축제는-그래서 미역·다시마만 했을 경우에 과연 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의 시깁니다. 4월 말 정도 되면 멸치축제가, 물론 미역은 거의 끝날 무렵이지만 그때만 해도 미역이 아직 생산이 되고 있고 다시마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시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관과인 문화관광과와 멸치축제면 대변축제위원회 그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병행하려면 풀예산제를 도입 안 하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부서 농업경제과라든지, 축제란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수산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정말 이런 축제가 남발된다는 인상을 안 주도록 잘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수협의 젓갈공장 지원해서, 수협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젓갈공장을 정말 고품질의 젓갈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침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수협이 민간자본이전 대상은 되는 건 확실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민간자본 이전은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자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영어조합법인 추진할 때 그때 질의하니까 국·시비 대상으로 다른 젓갈 생산하는 어민들이나 수협이나 기타 등등 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된 게 아니고 수협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때 누락된 걸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오늘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자본이전해도 법상 하자는 없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454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육성 5400만원이죠. 국·시비 5400만원이죠? 국·시비 보조받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자율어촌계 이야기하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율어촌계 이천하고 이동 두 군데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촌계는 두 군데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촌계는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1개소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천입니다. 이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전에 제가 다른 거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천하고 이동 같은 경우에 어촌계 나잠어업인들 탈의실에 관한 부분 연구가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해녀탈의장은 공유수면 상에 작업하는 인근에 탈의장을 짓는 게 맞는데 공유수면에는 영구건축물이 실제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라도 적정한 위치에 좀 더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게 우리가 그날 전복 치패사업을 하는데도 이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해녀복을 입고 납을 다 이고 거기까지 수협공판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옷을 갈아,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그 납덩이를 이고 그 대개 무겁습니다. 킬로수가. 그걸 이고 거기 와서 다 일 마치고 또 이고 집에 간단 말입니다. 옷 갈아입을 데가 있으면 컨테이너라도 있으면-영구건물이 아니더라도-거기 보관시키고 거기서 갈아입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본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시초소는 있는데, 자율어촌계를 하면서 감시초소는 있는데 탈의실이나 보관 장소가 마땅찮은데 그 옆에다 같이 연계해서 좀 지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기장읍에는 저희들이 어업인복지회관을 할 때 해녀탈의장 및 또는 해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만 컨테이너를 놓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바닷가에 우리가 좀 악천후가 태풍이나 오고 이래 하면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장소물색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게 저거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455페이지에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출원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죠. 다 좋으신데 단체표장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공업체에 대한 면세유지원부분이 있었죠. 그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해서 그때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동부수협하고 국회에 청원도 넣고 했었는데 2007년 6월 4일자 재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조업체 지원이 수산업 수산제조업은 면세유 대상입니다. 개정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개정되어서 지원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그래서 전에 미역·다시마부분은 김은 되고 미역·다시마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 그 다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있죠. 16억 200만원 이거 배분기준은 나왔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직 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마련 중이면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456페이지, 4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외국인숙소 있죠. 그게 사진으로 보면 재경부 땅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에 관계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바로 방파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원이 걸릴 소지가 있는 게 이 부지 뒤에 대지가 있단 말입니다. 진입로 없다는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났었거든요. 앞에는 뭐냐 하면 방파제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해서 뭐냐 하면 이 컨테이너 옆에 그 뒤쪽에 보면 기존 차는 다니고 있는데 다시마 널고 한다고 건축과에서 뭘 했느냐 하면 기존 도로 지목이 되어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이 땅도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다녀야 하느냐, 방파제로 다녀야 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거는 뭐냐 하면 방파제이지 도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된다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혹시 그거는 해결이 한번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도 건축과하고 허가사항에 한번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쪽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건축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해수부 땅이고 방파제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불허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456, 4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조업 중에 인양하는 쓰레기는 이번에 삭감되었습니까? 전액 없어졌습니까? 국비, 시비가.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조업중 있습니다. 그 457페이지 맨 밑에 민간위탁금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억 5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1억 5천입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국비 9천만 원 군비 6천만 원, 아니 시비 6천만 원.
김만선위원
국비, 시비 되었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국비, 시빕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침체어망은 어째 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5억으로, 5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사업이.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2008년도?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도는 없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왜 그렇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침 체어망인양사업을 몇 차례 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그래서 관내 거의 침체어망을 금년 하면 거의 수거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전 면적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좀 국가적인 차원이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충남 태안앞바다에 유류 기름관계 안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저거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리 기장을 봐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다 가다가 울산에서 유류선이 가다가 여기도 충돌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거 무슨 장기적인 대비책이랄까 이런 것은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저희들이 울산해경하고 현재 아니 해양오염방제조합 그 다음 해경 해경이 줍니다. 주관이 되는데 그래서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제에 대비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방제자재를 유흡착제나 유처리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처럼 엄청나게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거는 저희들 힘으로 자체 힘으로는 어려운 상태고 그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힘을 빌려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우선 눈에 우리가 닿은 게 앞에 닿기가 어민들 교육이랄까 어촌계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교육을 한번씩 상시로 하는 교육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거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어업인교육시에 해양환경보전분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앞으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우리 태안앞바다에 어민들하고 살 길이 완전 사장되었다 아닙니까. 전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이걸 교육적인 면에서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사전에 아까 흡착포니 이런 거 외에는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흡착제를 우리가 27박스 유처리제를 50캔입니다. 18㎏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458페이지하고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까? 전부 다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457페이지까지 넘어갔고 그 다음 458페이지, 459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질의하면 안 됩니까? 이 내용에 없는 거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마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다 안 했습니까?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58페이지에 방치폐선처리 2척인데 방치폐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방치폐선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 처리를 다 하고 일단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기장군 연안지역 관리계획수립용역에서 1억 2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금년 6월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는 언제 다 나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결과는 2008년 4월 마무리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 중간보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할 때는 읍·면하고 해당되는 실·과장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어촌계장님 몇 분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왕이면 이 관리계획용역을 실시할 때 제가 연안에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저때도 몇 번 촉구를 한 바 있는데 절대어로행위금지구역을 좀 설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정부분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로행위금지구역 설정을 하면 거기에 어족자원이 보호되고 거기 성어가 된 고기들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와서 다시 주민들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개발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이거는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용역기관하고 그 부분도 만약에 거기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월내신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곽부분에 보면 TTP가 좀 설치되어 있는데 TTP 개수도 적고 침하되고 해서 재난 시에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예산내역도 없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내년 2008년도 시비로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1억 5천 확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군으로 안 넘어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리로 내려올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
쌍우
김쌍우위원
아, 1억 5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에 호이스트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어촌계 중에서 호이스트 인양기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군데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없는 곳은 칠암, 신평, 이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칠암이나 신평 같은 경우에는 인양기를 설치할 위치나 어업의 양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데 없는 곳이 이천 아닙니까. 거기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호이스트를 실제로 설치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담을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담을 부담하라고 하면 우린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실시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접안시설들 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소형선박들 올리는데도 태풍 때 올리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형선박을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천방파제 보수관계는 지금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1억 5천 예산을 추경에 드렸었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1억 5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은 1억 5천인데 그게 1억 5천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게 1억 5천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준설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그 날 현장설명회 하셨다면서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때 약 3억 가까이 이야기하셨다더마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준설을 했을 경우에, 준설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준설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준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접안시설도 상당히 중요한데 준설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준설부분은 인근에 일광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 측하고 그 좀 예민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봐지고 또 저기는 준설을 해도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애초에 할 때 접안시설이 불편해도 접안시설은 쓸 수가 있는데 준설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주목적하고 주하고 부하고 바뀌어 가는데.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접안시설을 설치할 때 접안시설에 가까운 부분 배가 바로 접안하는 그 부분은 부분준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쪽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 반대편 쪽이 그 앞 쪽에 해 놓으면 소형선박들이 지금 얹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겨울 되면 특히 출항을 못합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적 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그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수산분야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저기 공수어촌계 가면 화장실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마을 입구에.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로 받아서 한 겁니까? 뭡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안내도 하고 누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방안으로 정부에서 사무장제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누차 종용을 했는데 마을에서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여하튼 제대로 화장실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화장실을 만약에 어민들이 전체 공수어촌계에서 필요 없다, 우리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자리만 비좁고 활용도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게 어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는 철거가 가능합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에 한번 가 보시면…….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지역에서 원해서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또…….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분들은 아무 쓸모도 없이 자리만 복잡하고 필요 없는 저걸 왜 갖다놨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걸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적과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 11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469페이지 세출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지금 법원에 민원 관계는 인부가 한 사람이 나가 있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침에 바로 글로 출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법원현장민원실에는 공익이 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익이 나가 있어도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단순하게 토지대장 떼고 공시지가 확인원 떼고 이러기 때문에, 세무과처럼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니까. 단순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가보기는 가 봤는데, 몇 년 전인데, 3대 할 땐데. 여기는 민원관계는 부탁하는 게 있고 거기 가서 바로 부탁하고 바로 여기서 해결해 주는데 편리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민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로 법무사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하고 토지거래허가신고 검인보조하고, 위에 거는 법원현장민원실에는 아까 공익요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익요원을 인부임을 줍니까? 일반인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현장 민원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법원현장민원실에 한 명 주는 인부임은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안에서 토지관련 현장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에 법원현장민원실 인부임 3만 8170원 1명 130일 해 가지고 예산책정 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씁니다. 130일이 1년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법원현장민원실로 쓰려고 예산책정 한 거 아닙니까? 어째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현장의 민원실인데 이 부기대로라면 맞습니다마는 이게 130일 반년치 정도 되는데, 이걸 이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공익요원 쓰는 것 같으면 공익요원 월급은 별도로 나가는데, 현장민원실에 들어갈 인부임이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익요원은 안 드는데, 토지실거래가 신고 이게 150일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합하면 280일 이래 가지고 1년 정도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어디 쓰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운영을 하기는 민원실에 토지관련 민원 보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본청 민원실에서 쓴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렇게 명칭을 바꾸지 왜 법원현장민원실로 해 놨습니까?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해야 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법원민원실 하니까 법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법원민원실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쓰는 인부임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470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우편 요금 해 놨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 2008년도에도 계속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거는 접수는 금년도까지 끝나는데 그걸 확인해서 하면 내년 6월 달까지 업무가 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올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 결과 통지서에 관한 우편료라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72 4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도로명 이거 때문에 지금 교통지적과에 일이 많지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이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도로명은 아직, 큰일은 다음부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홍보교육 이거는 지금 어디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이거요. 472페이지 맨 밑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강사는 아직 누구라고 지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 십 년간 현재 지번 주소를 써오던 것을 바꾸려면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책자도 내고 강사도 해 가지고 모임마다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하고 행정자치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캠페인을 하도록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또 거리캠페인을 벌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홍보수단으로 교육강사비를 책정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고요, 주로 장소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장소는 대강당이나 그 다음에 집회가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정은
박정은위원
소규모라도 시킨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왕이면 이런 강사 한명을 부르면 현수막이라도 걸어 가지고 한번에 효과적으로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효과적으로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무려 50회를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보다는 한번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수가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읍·면별로 순회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또 한꺼번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를 들면 기장군아카데미 그거 할 때라도 잠깐 한 시간 좀 빌려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여기만 캠페인 합니까, 딴 단체도 같이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여러 단체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75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설립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옳게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타 단체라도 협의를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늦어지고 하면 다른 단체로 전환하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474페이지 475페이지.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적현장민원실 있죠. 여기는 인부가 며칠간 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현장민원실 아까 그게…….
정은
박정은위원
며칠간 쓰는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주소 현장조사 시스템구입 770만원 이건 뭡니까? GPS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바로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까지 이 장비가 교통지적과에도 없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에만 관한 거는 금년에 있는데 이거는 전체도로명하고 장입된 게 아직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있죠. 이게 노선이 몇 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2개 노선 22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개 노선에 우리가 보상금 주는 노선은 몇 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6개 노선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5개 노선으로 돼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부기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총 금액에는 관계없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총 12개 노선에서 6개 노선만 주는데 나머지 6개 노선에서는 별다른 손실이 있다, 이런저런 말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다른 6개 노선은 현상유지가 되고 손실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적자운행이 많이 되는 6개 노선만 주기로 결정을 했고 다른 노선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손실보상금 이게 용역을 2년마다 주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3년. 그래서 2005년도에 한 걸 가지고 2006 2007 내년 2008년까지 지급을 하고 내년 말에 다시 용역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질의 드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2년 같으면 올해 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3년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3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찾아보고요,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용역 있죠. 이게 91개소에 열 달을 해 놨는데 월 1회 한 곳에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정류장은 다 합니다. 91개소.
정은
박정은위원
자활후견기관에도 청소사업단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바로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에 주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거기에 주니까 상당히 용역비가 저렴하게, 재료비만…….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줍니다」하는 이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조금 과장님,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조금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작년까지는 청소업체에 줬는데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깨끗하게 하는 줄 아는데, 청소업체보다 용역비는 적게 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성당 앞에 승강장 있다아닙니까, 버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번에 세운?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근데 그 성당 앞에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도 걸려 있다아닙니까. 그 뒤쪽에 보세요. 엉망이거든요. 승강장 있고 그 뒤쪽에 현수막 있는데 승강장이라는 게 승강장 그 주위도 청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승강장 안에만 딱 깨끗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주변에도 어느 정도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 뒤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한 번 만 좀 점검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 있는데, 올해 6개소 또 설치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내년에 6개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설치비가 한 개소에 750만원이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전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 설치비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평균적으로 했는데 가령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수월한 지역도 있습니다. 신평 그쪽에 장안 쪽으로 가는데 보면 밭으로 좀 내어가지고 하는 데는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는 단가가 비싸게 치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750만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버스승강장유지 보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써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정비 및 미관개선을 위한 벽화 또는 기장팔경 등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올 예산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작년, 올해 추경에 예산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럼 이건 어떤 버스승강장에다가 시간표라든지 이건 붙이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었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91개소 아닙니까? 올해 6개소 정도를 하면 약 100개 정도 97개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일정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가지고 계시면 또 파손이 되면 다시 그거하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장사진콘테스트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수한 작품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사진콘테스트를 해서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서 불편 해소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올 1, 2월 달에 노선조정협의회가 있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때는, 그러다보니까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 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다가 처리가 안 되니까 또 군정질문까지 가고 하는 업무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년 전반기 버스노선개편 때는 아쉬운따나 2개 노선이라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버스승강장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탑 앞에 버스승강장 있죠. 거기 혹시 환경녹지과 예산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인데, 교통지적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새마을탑 공원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환경녹지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이용 못 하거든요, 악취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이용 못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와 가지고 기장시장을 들렀다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아무도 이용을 못 합니다. 그게 요새 나는 냄새 안 나는 이런 처리가 안돼 있다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서 본인도 한번 가봤는데 결국 이용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환경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버스승강장은 예쁘게 잘 꾸며놔도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좀 저걸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방금 거기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노인네들 노는데 한번씩 쭉 가봤는데, 현재 단점이 뭐냐 하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변소에 그게 제일 걸림돌이란 겁니다. 물만 나오면 씻어버리고 이러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곤란한 거라요. 이용은 더러 바쁘면 안 할까마는. 그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협의해서 화장실에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화장실이나 관광지화장실이나 모두다 생활민원과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는 더군다나 다중,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정자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적과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토지거래 관리에 토지관련 과태료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이용과태료 이럴 때 바로 현장 확인을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거는 부담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쯤 조사를 하죠? 조사기간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조사는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상반기에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읍·면 산업부서에서 가을에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06년도 미이행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1년 전 거를 1년 뒤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게 청문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부과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조사할 당시에 현장 확인을 물론 하시겠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미리 예고장도 보내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청문회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고장도 지주 앞으로 다 보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예고통지를 하고 청문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고지서도 보내고 이의신청서도 접수받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절차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동부근린공원주차장이 100면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연내 계약체결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매입 가격이 얼마로 측정이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보상금액이 조금 확보된 예산보다…….
인호
정인호위원
평에 얼마씩? 평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3.3평방미터에 얼마씩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평방미터당 147만인가 150만원인가……. 정확한 건 보내드리겠는데 140만원이 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동부근린공원주차장 상반기 준공하고 연내 계약체결 하는 내용 있죠. 그 내용 상세한 사항하고 단가, 소유자 이런 내용을 한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언제 합니까, 12월 안으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 통지를 보냈는데 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의…….
인호
정인호위원
합의가 거의 다 됐습니까, 매매계약 체결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한번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현재 만족한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만족할 수준이 되면 받을 뜻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만족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연말에 할 거 아닙니까? 아직 미지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여기 오기 전에, 감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만족 할만 하면 수용 하겠다 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과장님, 업무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만. 도시계획확인원에 부기하는 업무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입안 중이라든지.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 입안 중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편의나 앞으로 예측가능성을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 중인 것도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까,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건 알고 계시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슨?
수근
김수근위원장
표기 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 까지 나갔잖아요? 건축허가 나간 3, 4일 뒤에 도시계획입안 중이라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표시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한 몇 달…….
수근
김수근위원장
몇 달 정도 밀고 당기다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몇 달 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 달 전에 표시했지 않습니까? 죽성 들어가는 도로 확장선 말입니다. (
담당
지적담당
이정용 - 그것은 그 저의 사항입니다. 8월부터 완전히 입안사항…….)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11월 2일 정확하게 11월 2일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11월 2일이 아니고 12월 2일이네요. 청강사거리에서 죽성 간 도로확장 20미터 이번에 결정고시 이번에 고시 났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전에는 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표기 있었습니까? 계장님! 표기 안 했잖아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전에 표기를 안 하다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안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그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우리 기장군청에 넣어가지고 기장군청에서 허가까지 다 내 주고 2종주거지역이라고 있는 면적 안에 허가까지 다 내주고 착공계 넣으니까 그때사 도시계획선 그어졌다고 1주일 상관에 선 그어졌다고 허가를 반려를 시키면 그 지주는 어째 됩니까? 땅을 판 지주도 문제 되고 땅 산 지주도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법적으로 그걸 반드시 기재하라는 그거는 없지만 건설과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인가 우리 과에서 표기를 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하기로 한지가 한 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를 그 죽성간 도로가 도시계획입안 중이라고 표시되어야 할 게 약 한 3개월 전인데 8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11월 달까지 표기가 안 됐었거든요. 10월말까지. 10월 달에 서류 떼서 건축과에 허가부서에 넣어서 허가 11월 2일날 다 받았는데 11월 7일 그래 되니까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좀 다행스럽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이 어떤 한 부서로 정리가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 문제들바람에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까지 한 사항인데도 표기가 안 된 거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 이제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입안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적고시 전에 다 우리 과로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서 그걸 또 협의를 해서 이걸 표기를 해 달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과 간에 업무 그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금번에 전부 그걸 회수하고 자료도 언제까지 넘겨주기로 하고 우리 과에서 표기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걸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 개선하기로 되었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주민들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왜 본 위원이 그걸 아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부산시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부산시에서 공식공문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게 8월 달입디다. 이게.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8월초에 서류가 간 사항이 10월까지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표기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일이 있고 교통지적과는 교통지적과대로 서로 업무 저게 유기적인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론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업무체계가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바로 그거 때문에 주민과 재산권에 혼란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있죠. 우리가 지금 총 공용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62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62면 전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266면으로 들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택시승강장 내 준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 4개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공용하고는 틀립니까? 똑같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주신 데는 주차면수가 797개인데 이것과는 틀립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 유료 아닌 데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무료로 하는 데 여기는 그러면 유료로 하는 데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여기는 유료만 순수하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그러면 올해 하던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2년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입찰 볼 때 그렇게 했는데 4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은 금년에 연장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고 1개 구역은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구역을 못하겠다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구역…….
정은
박정은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전에 국민은행 있고 복개도로로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은행 뒤로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새마을금고 뒤에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새마을금고 뒤쪽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4개 구역을 한 사람이 다 해서 용역해서 하다가 그 쪽 구역만 못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니 4개 구역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각각 다른 사람이 했다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동양플라자 있죠. 동양플라자에서 한신아파트 가는 그 길 있죠. 그 길 그 옆에는 양옆으로 주차면 긋기가 좀 안 좁겠습니까? 그 상당히 좁거든요? 한 쪽 면만 긋고 한 쪽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특히 어느 쪽이 문제가 되냐 하면 동양플라자 맞은 편 쪽에 맞은 편 쪽으로 차가 예를 들어 버스가 와서 딱 대면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커 버려도 못 지나가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구 파출소에서 나와서 그 쪽 말씀이죠?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동양플라자 옆에 그를 한번 나가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쪽에는 없애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 번 정밀하게…….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있죠. 이게 우리가 1995년부터 올해까지 미납된 금액 중에서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 돈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래 가지고 월 300건씩 예측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면 주차위반단속건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고요. 한 400퍼센트가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체납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 징수율이 한 2, 30%씩 밖에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매년 지금 그러면 한 7, 80%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어느 군민들 다 체납자가 안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체납장부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관리만 하려고 해도 행정력을 소비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10년이 넘었다 이거는 감액조치를 시키든지 좀 해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단속위주로만 갈 게 아니라 조금 예방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소를 몰라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길가에 조금만 대면 금방 와서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니까 이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결국 거의 10년 넘어 걸리는 기간까지도 한 천만 원 이렇게 밖에 더 예측을 못 잡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체납자만 양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주차과태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실 차량을 압류해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가 이 때 좀 받고 이래 하는데 단속분야는 늘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친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너무 하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잠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요새는 카메라가 있어서 증거물로 대면 우리가 5분 이상인데 5분 안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좀 이래 하는데 거의 다 30분씩 이래 넘어 있으면서도 자기 말로는 전부 잠깐이라고 그래 하는데 요새는 수기로 안 하고 그럴 딱 사진이 있으니까 시간을 못 속이니까 이런데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주행형도 있고 그 다음 고정식카메라도 있습니다만 판독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쫓고 이동주차 하도록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 하고 오랫동안 댄 사람만 단속하고 지금은 단속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입부분입니다. 445페이지.
김만선위원
세입부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해 가지고 체납차량 압류해서 해제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지금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내나 과년도 수입하는 게 과년도 수입 5천만 원 있는 게 바로.
김만선위원
과년도 수입이라 이게 체납차량압류해제수수료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압류수수료는 없어졌고.
김만선위원
없어졌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나 4만원씩 받는데 바로 그 돈입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과태료 바로 그 돈입니다. 원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자체가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압류수수료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 5천만 원은 수수료 없이 그냥 과태료.
김만선위원
종전에는 체납차량 압류해서 해제시키면 해제시킨 수수료 같은 그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전에는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제 없어졌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없어지고 그러면 체납차량을 갖다가 압류해 놨다가 해제시키면 해제시킨 만큼 수수료가 없어졌으면 그 대신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것 올라옵니까? 해제시키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해제시켜 줄 때는 과태료를 받고 나서 해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과태료가 명분이 수수료가 없어졌는데 여기 세입에서는 그런 게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게 안 잡혔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 거 안 잡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잡혔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전에는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없어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작년도수입 해서 이게 이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그거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이게 지금 이름이 된 이거로써 그게 바꿔졌습니까, 지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것만 내면 해제시켜줍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만 내면 해제시켜 줍니다. 전에는 과태료 해서 별도로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협공판장 앞까지 한쪽 차선만 문제가 아니고 양쪽 차선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주행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중앙분리대에 설치해 놨죠, 그 자체가? 그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나중에 보고 한 쪽은 약간 당기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이번에 설치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양쪽 다 없애야 합니다. 차도에 차가 다녀야죠. 차 두 대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를 소형차 기준으로 만드시면 정확하게 제가 어제 한번 재보려고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못 재봤는데 정확하게 도로 폭이 나오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서의 정확한 차폭도 맞는지 다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 주차장 너비하고 거기 하고 다릅니다. 자체가. 그러면 잘못 인식하면 그 수입에 급급해서 어떤 억지로 만든 그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밀검토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폐지해야 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재계약 안 하고 폐지를 시키시든지 그런 부분 아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장시장 주변으로 해서 통행개선, 주차장확보방안 며칠 전에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주차장을 없애면 또 다른 불편을 겪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 차도란 말입니다. 차도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만들다보니까 그리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주셔야죠. 주차장 확보한다고 차도를 없애버리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정체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체현상 일어나죠. 버스가 대면 상대차선으로 차가 못 지나가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거하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도니까 차도로서의 기능을 해야 맞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시장주차장하고 앞으로 그날 용역에서도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되어야겠다고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세월이 지금 시작한다 해도 2, 3년 이상 걸립니다. 이래 되어가지고 이걸 또 주차장을 없애면 결국은 전부 골목으로 또 들어가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골목 거기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칙은 있어야죠. 차도에 주차장시설이 우선입니까? 차량주행이 우선입니까? 아니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원칙이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차량이 주행할 수 있게끔 양쪽 차선을 다 막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폭을 가지고 주차장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 없이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긋다보니까 좀 좁다고 보니까 그 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그게 검토가 있었으면 어디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 라고 봐서 한쪽 면은 만들고 전체 중앙선을 조금 이동해서 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차가 결국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그걸 또 막는다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거기에 대형승용차 에쿠우스 정도 되는 두 대가 같이 못 지나갑니다. 그런 자리니까 뭐냐 하면 버스가 정차해 있으면 웬만한 승용차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 서야하거든요. 옆에 차선을 두고도. 그러면 불편은 뭐냐 하면 주차장바람에 그런 결론이 생겼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려는 것 같으면 그 중앙분리대를 빼고 한쪽은 줄이고 차선을 새로 전반적으로 그어서 맞추셔야 하는데 그냥 주차장확보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양쪽을 다 만드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하고 나니까 어느 게 우선인지 어느 게 후인지도 없이 기준도 없어져 버리고 차도에 차가 우선인지 차 주행이 우선인지 주차가 우선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또 그런데 가령 여기에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뻔한 줄로 압니다. 이 또 불법주차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불법주차하면 단속해야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단속의 악순환이 또 오고…….
김만선위원
도우미가 지금 330명인데 연간 인건비가 얼맙니까? 왜 단속 안 합니까? 불법주차 차가 못 지나가도록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그걸 하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악순환이 되면 불법주차하면 단속해야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이게 노외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세월이 걸려도 거기 다 수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드실 것 같으면 애초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입안하실 때 그 도로 폭을 충분히 내셔야한다 이 말입니다. 골목길도요. 그렇잖아요? 그 계획이 없이 그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 있고 뒤에 민원 생긴다고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고 주차장 만들어버리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기장은 아시다시피 옳은 도시계획입니까. 그 조그마한 일단위택지개발 해서 짜깁기된 동네 아닙니까. 여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기장시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하면서 주차장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김만선위원
그게 옛날에 해 놓은 것 그대로 해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바르려고 하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났제, 교통량 늘어났제, 이 문제점을 애초부터 안고 있는 기장시가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좀 한쪽면만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양쪽을 다 만드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거 정밀하게 해서 교통소통하고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입찰에 무찰 되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어느?
김만선위원
주차장 한 군데가 뭐 유찰되었다면서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아래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써넣었던데요.
김만선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근 예정가격의 190 쓰였나, 예정가격의 197%에 낙찰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배 얼추 되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엄청 많이 써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수지가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결국 그래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 안 되어서 나중에 뭐, 참고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주차질서도우미 여성도우미하고 노인주차도우미 있죠. 이거는 제가 나와 있는 걸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올해 한 실적 한 걸 어떻게 여성도우미하고 노인주차도우미하고 이걸 또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노인은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노인은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선발 받아오면 여기서는 일만 시키면 됩니까? 그렇게 합니까? 24명으로. 이거 한 실적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여성주차도우미하고 노인주차도우미하고 지금 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60명 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상반기…….
정은
박정은위원
30명 해 가지고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또 30명 쓰고 이러죠. 그러면 이거 쓰겠다는 게 지금 150일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안 넣을 때는 연세가 많아서 안 넣는 겁니까?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국민연금은 65…….
정은
박정은위원
65세 이상이라서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건강보험은 왜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시간외로…….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지금 타 부서에 보면 올해부터 이거 4대 보험을 넣어주라 해서 그 지침이 30일 이상 되면 무조건 넣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다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서 연세가 많아서 국민연금을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강보험은 왜 빠졌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건강보험은 이거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라서 안 넣었는데 알아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라도 노인분들이 어디 뭐 다치면 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질서도우미 피복비 있죠. 그 30명 지금 되어있는데 하복, 동복 이렇게 틀리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입었던 사람이 하반기에 그대로 줍니까, 옷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 벗어서 주느냐? 반납하고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반납하고요? 그에 대해서 노인분들 별 불만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49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휴일 및 야간특별단소 급식비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보다 날짜가 조금 늘었는데 단속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야간단속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생활민원에 대한 단속, 주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화물차들이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 해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 화물차는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기장고등학교 주변이나 예를 들면 이런 데 밤 주차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화물차 주로 단속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화물차.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선국 허가수수료 이 무선국이 지금 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주차단속 하는 데 무전기사용하는 데 수수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무전기 개수가 늘어가지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이번에 내년 예산에 몇 개 구입할 수 있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구입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거 늘어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아, 늘은 거 때문에 할 거다. 그리고 491페이지 맨 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사용료 해서 4개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디 어딥니까? 전용회선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시장 들어가는 일방통행 길 거기 하나 있고 석천탕 앞에 하나 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석천탕 앞에 롯데리아 하나 있는 거하고 농협기장지점 있는 데 하고 그래 지금 3개가 가동되고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예, 1개는 지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금년에 하나는 교리농협 앞에.
정은
박정은위원
교리농협 앞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곧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 4대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맨 밑에 491페이지 맨 밑에 노상주차장설치 이래 가지고 지금 400대 이랬는데 이게 지금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저번에 박 위원님 교통개선중간보고 할 때 이면도로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면도로에 이왕 불법적으로 대는 거 공간을 좀 확보하는 거. 그 다음 기장시장 주변 뿐 아니라 대변이라든지 일광 이천이나 삼성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결국 거기 차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 질서 있게 좀 대도록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지금 무료로 하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런 데는 무료로.
정은
박정은위원
무료로 하실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전혀 돈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차선하고 그 정도는 들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받는 주차면을 긋는 건 아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무료로.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96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노상주차장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상주차장 기장시가지, 대변, 삼성리, 이천 300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00대나 왜 차이가 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확실하게 보셨네요.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3, 4백 하겠다고 했는데 통일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업무보고는 300대로 하고 예산은 400대로 하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좀 많이 하겠다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400대는 나와 집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확실한 조사가 안 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00대하고 400대하고 수치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러면 그거 한대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이나 듭니까? 노상주차장 거기 하는 게 라인 긋고 스토퍼설치하고 또 뭐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래서 도로 갓길이 잘 돼 있는 데는 그래 되는데 이번에 포스코에서 무슨 옥토교회 가는데 거기 해 놓은 거 봤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하수구 쪽에 손을 봐야 되겠더라구요. 그냥 해 놓으니까 도로만 많이 잡아먹고 이런 때를 감안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평균 30만원이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주차장 도로면에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라인하나 긋고 스토퍼 하나 붙이면 돈 얼마 안 들이면 될 건데, 뭐 한 5만원 안쪽이면 될 건데 30만원이나 드느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또 노란선을 지워야 되고, 그거 1미터 지우는데 만원입디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타 업체의 견적을 잘 받아 가지고 원가를 싸게 하세요. 나는 이 30만원이면 아무래도 과비다, 싶은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설계상 단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 해서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뭐 대과푠가 뭐 다 있습디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암만 봐도 30만원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경비라고 생각되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회사의 견적을 많이 받아 보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92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하실 겁니까, 대략적으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달기로 하고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시장 남문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거기가 해운대경찰서에서 단속카메라를 다는 조건으로 해제하는 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지금 183번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 우리은행인데 그 거리에 가면 아마 이중주차를 해 놓고 시장 보는 거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 하고, 한신아파트 도서관에서 지하차도 넓혀서 내려오면 주차장 하려는데 조금 더 내려오면 약국 하나 있고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다니는데 차를 버스노선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이거 전반기에 다 하실 겁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반기에 해야 효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반기에 하면 한 6개월은 사용료를 내셔야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491페이지에 보면 이건 설치하면 바로 회선사용료 안 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3대나 설치하시는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4개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하실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추경에 하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교리에 거는 설치가 끝났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3대는 상반기 중에는 하실 거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그것만 답해 보세요. (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들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좀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두 번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