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업무 보조 인부임 1,136만6,000원입니다. 환경관련 홍보물 및 환경오염 측정 기기 수리비 436만원입니다. 환경업무 추진 노트북 및 카메라 구입이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2,600만원 주왕산 상의 오수 처리 시설 전기료 및 관리 대행료 2,160만원, 464페이지 부곡 약수탕 시설물 보수 1,000만원, 자연보호 관련 민간인 행사 참석여비 보상 1,365만원, 466페이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3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인부임이 2,084만4,000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전기료 및 분뇨 수거료 97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촌폐기물 재활용 및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이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반입 쓰레기 중 재활용품 선별 수거 인부임이 2,547만6,000원입니다. 472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분리수거함 구입 및 폐비닐 보상금이 1,700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5,4000만원청소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이 74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150만원, 476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상 경비가 2억3,342만9,000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이 4,150만원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6개소에 대한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6,000만원, 진보 매립장 복토비 및 시설물 유지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486페이지 매립장 복토 굴삭기 구입이 5,000만원입니다. 이게 99년도 구입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 되어 새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 매립장 사용연장 지원 사업비가 장학금, 숙원 사업비 등 총 포함해서 12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490페이지 낙동강 수계 수질 검사료가 960만원,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이 740만원, 492페이지 임하댐 탁수 저감 사업 대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3개소에 10억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496페이지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및 상수도 업무 일반운영비가 1억442만2,000원입니다. 497페이지에서 498페이지까지입니다. 500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비가 3억4,000만원인데 주요사업비로는 마을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2억원, 마을 상수도 배수지 교체가 1억2,000 마을 상수도 퇴수관로 설치가 1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502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군 자체 사업으로 5개소에 1억6,0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국비보조사업 6개소에 7억7,766만 3,000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도비보조사업 3개소에 2억2,0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긴급보수비가 1억원입니다. 512페이지 하수도 차집관로 맨홀 준설비가 3개소에 3,000만원 하수도 뚜껑 보수가 4,000만원, 부남 양숙2리 거두산마을 하수도 정비가 5,000만원 부남소재지 하수도 정비공사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인부임이 2,470만4,000원, 공중화장실 편의 용품 및 전기료가 716만원입니다. 516페이지 진보 신촌 하수관리 정비공사가 2억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18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비 2개소에 5,300만원입니다. 2개소는 노귀재와 삼자현 휴게소입니다. 당초에 삼자현은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민간오수처리시설 2개소 부동 상의 주왕산휴게소와 청송 덕리 백송쉼터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지원비가 1억44만원 자부담이 20%입니다. 520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와 소관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입니다. 5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34억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41억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현서 상수도 관로공사 때문에 전출금이 많았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5억7,043만8,000원 분담금 수입이 1,628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97만8,000원 보조금이 13억3,730만원입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검침보조 인부 사역이 5개 정수장에 4,132만8,000원 532페이지 지방 상수도 근무자 당직 수입이 7,215만원, 지방상수도 수질 검사료가 3,864만3,000원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비 중 염소 용기 안전 수수료 등 사무 관리비가 4,112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534페이지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1,560만원, 수도요금 전산 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2,793만6,000원입니다. 536페이지 5개 정수장 전기 사용표가 2억6,804만2,000원 진보 상수도 임하댐 원수 사용료가 5,709만4,000원입니다. 538페이지 연구 용역비 중 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검사 3개소 정수장에 5,000만원, 청송 진보 상수도 노후관 누수 탐사 용역이 6,000만원 수도요금 인사 원가 분석 용역이 3,000만원이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540페이지 군 자체 사업 시설비가 4억 2,000만원 중 주요사업으로는 진보 상수도 원관 확장 및 긴급 수리비가 2억원, 지방 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삭취 작업이 8,000만원, 안덕 상수도 비상 발전기 이설이 3,000만원 진보 신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가 5,0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 안덕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1억원입니다. 이거는 현동 창양에 1㎞입니다. 부남 상수도 침전지 시설 개량이 6,000만원, 현서 지방 상수도 관로 덧씌우기 공사가 2억원입니다. 청송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2억원, 진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2억원입니다. 이건 시장 삼거리에서 구정수장 1㎞구간입니다. 부남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억원 홍원교에서 송전마을까지 1㎞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이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15억5,000만원으로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여 환경부 인가 후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체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이 3억3,496만5,000원입니다. 향후에 갚을 돈은 6억 정도 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7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6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낙동강 수계 주민사업비 11억7,000만원이 사업 미확정으로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3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80억4,9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 세출예산 낙동강 수계 지원 사업이 2억5,000만원 580페이지 위생처리장 각종 소모품 구입이 1,500만원 582페이지 위생처리장 전기 요금 및 공공 운영비가 1억3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8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약품구입 4,046만5,000원 586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개선 공사비가 2억1,800만원 588페이지입니다. 안덕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2억500만원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청운, 세장 운영비가 1,500만원 590페이지입니다. 청송 하수장 설치비가 16억6,800만원 592페이지에서 593페이지까지는 청송,진보, 안덕 하수관리 사업이 48억8,8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진보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진보 하수 처리장이 42억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 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458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친환경적 환경행정 전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에 사무관리비에 유니폼하고 모자구입 7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 회원들하고 어떤 저건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이 1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이 매년 보면 도 주관으로 수련대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수련대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수련대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수련대회를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모자하고 제복 구입비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데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466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47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부분이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기타 보상금 폐비닐수거 1㎏ 당 200원 보상해 가지고요. 이 가격을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기준이 있는가요?

예, 기준이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200원으로...

200원주라고...

2006년도 에는 1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100원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격이 헐해 놓으니까 모으는 데는 무심하더라고요. 무관심이고 돈도 안 된다 하고 어제도 폐비닐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홍보도 현서 쪽에는 이장들이 관심이 없고 파천, 부동 여기는 모으는데 저쪽에는 비닐을 불태우면 불태웠지 돈도 안 되고 해서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를 보태더라도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떨까...

예, 단가 인상분은 2006년도 100원에서 2007년도에 100원 올려 200원인데 내년도에 단가는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도록 하고 재 넘어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건강한 하천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상수도 식수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그 500페이지 보면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가 마을 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 하는데 그 8지구로 되어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구는 지정 안 되었습니다.

예, 안 됐는데 우리 관내 마을 간이 상수도가 몇 개소...

189개소입니다. 189개소인데 저희는 배수지가 교체 대상이 저희들 하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31개 지구가 교체 대상이고 폐수로는 90개 되는데 예산 수반은 다 못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또 FRP는 별로 안 좋다 해 놓으니까 이것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스테인레스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사실 다녀보니까 마을 상수도 있는 마을에 가면 거의 다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 이래... 사실 가보면 교체 해 줘야 되고 가보면 옛날에 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다른 예산 덜 쓰더라도 이런 거는 사실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고 또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려고 하면 맑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의심이 없어야 저걸 하고 사실 마을 상수도 있지만 거의 또 마을에서 보면 월매나 얼음골이나 물 뜨러 다니는데 사실 마을 상수도 이거 물도 자체지만 그 시설이 불신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라도 예산 조금 저게 되면 스테인레스로 교체 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양이 아까 그 만한 숫자라 하면 8개하면 저가 들었는데만 해도 최하 20개 넘는데 8개 가지고는 이거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개수를 많이 늘려 그거는 우리 전체 교체를 다 해주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31개소 중에는 금년도 내에는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수반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다른데에는 예산 아껴 써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96페이지하고 498페이지를 마을 상수도 민원 지구 수질 검사 수수료가 28만3,920원과 50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여비가 12회에 걸쳐 9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윤건무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189개소 중에 50개 지구인데 이걸 늘려 가지고 물탱크라던가 청소가 오래도록 1년 이내 인데도 청소 안 하고 이렇게 식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데도 늘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런 걸 갖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공동급식인 만큼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늘려서 더 많은 곳을 수질검사를 하실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강경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들 마을 상수도가 189개소인데 법적으로는 55개 항목을 1년에 한번하고 나머지 항목을 12개 항목을 저희들 의료원에 하는데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 수 라던지 지하수는 년간 2회 년간 1회 법적기준인데 강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 어차피 상수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더 세우더라도 검사에는 횟수를 더 하는 걸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두 곳 합쳐서 검사비를 다 합쳐도 300만원 넘습니다. 사실 큰 예산이 아닌 만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과장님이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민원지구라던 지 위험지구는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시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비에 전부 다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읍면에 하는거 그지죠?

예.

군비만 되어 있는데 506쪽에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는 도비가 또 포함이 되네요. 이게 같은 건데도 어느 것은 군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도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고 군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기준이 아주 열악한 데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도비 지원은 저희들 군비가 충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선 사업인데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군비를 줄이고자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하수도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씨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0쪽까지 했지요?

510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510쪽에 프린터토너가 흑백이 25만원 칼라가 130만원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498쪽에 프린터토너가 30만원, 40만원 되어 있죠? 설명 한번 해보이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앞에 부분 498페이지는 상수도 분야하고

아니요. 단가가...

기종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보면 프린터에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기종에 따라 가지고 비용 자체가 틀립니다. 단가 자체가 보면 A3용지도 있고 크기 자체가 틀립니다. 설계가 저희들이 크게 빼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새벽에 새벽 4시부터 이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겨울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방한복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수로원이나 환경미회원은 실지로 남 잠잘 적에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발부터 해서 피복까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게 빠졌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여유가 되시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520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중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52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또 산불 저게 다가오니까 더 고생이 많고...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532페이지에 보면 청사 내 소나무 관리 영양제 구입하고 되어 있는데 청사 내 사실 수목은 관리가 저번에 재무과에 보고 받을 때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 내 지금 소나무 심었는거 관리한다 하면 사실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 돈이 턱없이 모자라고 청사 내에 소나무도 새로 심고 하니까 관리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이원화 되면 이게 나무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사실 지금 청사 내 소나무 심어 놓은거 보면 전에는 우리 김철재 담당이 직접 심고해서 잘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 금년도에 심었는거 보면 날씨가 이상이 있는지 사실 앞으로 고사목이 많이 안 생기겠나 또 더 안 생기겠나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소나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식 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이게 고사목이 덜 생기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돈 75만원 가지고 영양제를 사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재무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서로 양 과에서 하게 되면 또 관리에 허점도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 기술지도라던가 이런 것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싫어 가지고 이 75만원 하는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할려고 75만원... 532페이지 상단에서 셋째 줄 이것 저가 할 때는 산림과 하던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나무 이식 했는게 청사 주변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주왕산 가로수 식재하고 그 다음에 안덕 신성 그 다음에 청운 초등학교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실지로 재무과에서 심은 나무도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제가 알기로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식을 했습니다. 하고 얼마 전에 소나무 관리 관계는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소나무는 어차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라 그리고 전문지식도 있으니까 그래 계획을 세워 오라 합디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7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가 2002년도 인가 산업소득과장 할 적에 청사주변에 예산 5,000만원 들여 소나무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료를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료는 아니고 양약 영양제 주사인데 사실...

예, 영양제...

영양제 주산데 우리 청사 내 밖에 심었는거 돈은 75만원 가지고 약을 몇 병 못 삽니다. 못사니까 이걸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고 청사 내 이거 앞으로 관리한다 하면 영양제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 소나무가 지금 저도 가끔 봅니다만 사실 의심스러운게 지금 소나무 하나 옮기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상당한 금액이 들었어요. 이 한 나무 고사되면 물론 조경업체 하자 보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손해 인거라 결국 높은게 수고 높게 심어 놨다 하자 보수 자꾸 하게 되면 키가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나무가 못한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 소나무 심을 때는 기술이 요하지 싶습니다. 저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너무 소나무 같은거는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욕심을 내서 안 하고 어느 정도 토질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소나무 섰는데 토지라던가 지금 우리 청사 옮길 때 여기 토질은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소나무 같은거 좋은데 심어 잘 크는 나무는 여기 갖다 심어 놓으면 우리 청사 내에는 아주 땅이 복토입니다. 전부 마사토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도 많이 줘야 되고 엽면시비도 해 줘야 되고 그 또 우리 상토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나무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심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옳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봄 되면 어차피 지금 얼마나 죽나 저도 의심스럽거든요.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전에는 우리 김철재 담당이 있을 때 열심히 잘 하고 별로 죽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앞에 심었는거 보면 철저히 관리 해 가지고 한 나무라도 안 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나무가 어느 부서에서 심었건 간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산림과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562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04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산림휴양 및 산지 소득증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국비 받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심사에서 불합격 받아도 사업은 추진됩니까? 심사하고 상관없습니까? 그 다음에 안덕에 임도하게 된 배경부터 과정부터 설명 해 주십시오.

예, 임도는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평가반은 환경단체 대학교수, 기술사 등이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안덕 감은에 임도관계 때문에 2월11일 날 도청하고 환경단체 교수, 기술사가 왔다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는 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는 저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별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임도로서는 부적합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군의 입장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앞으로 평가반들이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평가반 그저께 다녀 갔다는데 안 물어 봤습니까? 안 다녀갔습니까?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도의 입장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판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임도에는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평가반이 없을 때 노선을 우리가 밟았습니다. 밟아 가지고 그 노선은 사실 임도 가치가 없고 그 뒤에 보면 연근동이 있습니다. 연근동 뒤에 신성하고 그 다음에 안동 대사간, 송사간 임도가 ㎞수가 아주 넓게 많이 닦였습니다. 그까지 임도 ㎞수가 10㎞입니다. 도상.. 임도 노선을 잡으면 10㎞인데 지금은 임도 1㎞ 닦는데 2억5,000정도 듭니다. 지금 25억이라는 사실 그 산에 투입해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거기는 보면 사실 임도... 산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과연 임도를 그 산에 닦아 가지고 우리 군내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 임도 닦다 중단되어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 는게 바람직하고 사실 임도 있는게 지금 뭐 60㎞인가 있는데 이 보수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보수도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있는 임도를 자꾸 활용해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무용지물로 한 사람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돈 25억 아무리 도비이고 국비고 우리 군비도 일부 1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구는 아주 임도에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얼마 전에 대학교수님들 두 분하고 환경단체하고 도에 왔는데 평가하는데 전혀 부적정 지구로 판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군에 필요해야 되지 도에 필요한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꼭 실현성 있고 사용가치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도치골에서 관동2동 넘어가는 그것도 해 달라고 수년전부터 해가지 안 했는데 그런 곳을 사실 임도로 해야 산불도 그게 되고 방광산에 무슨 행사있을 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 도 있고 방광산 안 보이는 뒤편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거기 누가 특정인이 누가 한다 하는게 의원들이 특정인 때문에 의원 생활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여럿이 혜택을 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구에 해야 되지 그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곳에 산정 해가지고 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발의를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속기와 기록에 지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질문하시기 곤란하시지 싶어 제가 임도가 나왔기 때문에 부남에 양숙...

산림욕장...

산림욕장의 임도 그게 기존의 과거 임도 대충 하긴 했는 모양인데 바닥이 포장이 안 됐다 하는데 도에 전화해보니까 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시멘트 포장하는 규정이 있고 또 석회하고 자갈로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새로 조사를 하라고 군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일단 조사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 통보를 했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임도에 국비 이거는 받아오는 거 안 놓치도록 사업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 잘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636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축․수산 경영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기반시설 및 숲 속의 집 신축 및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612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보수 1,000만원 자연휴양림 수세식 화장실 수리 300만원 9동 이렇게 해서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16쪽에 시설비 10억원이 612쪽의 시설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의 화장실 관계는 지금 야외 화장실이 수세식은 야외 화장실이 지금 몇 동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새로 수리를 하고 그 다음 자연휴양림 통나무 집 보수는 기존 통나무집은 보수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617쪽의 화장실은 저희들 신축 할 그런 계획입니다. 통나무 집 내년에 숲 속의 집을 짓게 되면 그 근방에 화장실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완사업에 보면 숲 속의 집 신축 및 보완사업입니다. 그러면 숲 속의 집이나 통나무집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 예산을 앞에 3,700만원 세워 놓고 뒤에 다가 부대비까지 10억원 또 세워놓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680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산림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2페이지 일반운영비 858만원입니다. 944페이지 국내여비 5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4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950페이지 자산 취득비 1,350만원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3억이 되겠습니다. 9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이 되겠습니다. 956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 사무관리비 69만원, 국내여비 877만5,000원 행사 실비 보상금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960페이지 시설비 2억3,600만원입니다. 시설비 69억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20만원, 962페이지 토지 매입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4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964페이지 시설비 2,88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4,570만원,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2억5,6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0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연구 용역비 1억입니다. 실시 설계비 4,9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70페이지 토지 매입비 8,150만원, 시설비 13억7,9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67만2,000원입니다. 972페이지 댐 주변 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1,9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억7,5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76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7,130만원이 되겠습니다. 97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2페이지 시설비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84페이지 기간 근로자 보수비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공공운영비 787만2,000원 국내여비 630만원 되겠습니다. 988페이지 시설비 3억6,678만원이 되겠습니다. 990페이지 시설부대비 7,1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9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4페이지 토지매입비 9,000만원, 시설비 3억5,0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86페이지 시설비 2억9,1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개일교 개체공사 시설비 5억1,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83억5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농촌종합 개발 사업 연구 개발비 1억1,08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억4,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 1,016페이지 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 매입비 시설비해서 3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1,01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 시설비가 2억6,4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0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 4억1,5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24페이지 복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1,02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8페이지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억2,8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30페이지 시설비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억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1,032페이지 관정 및 양수기사업 시설비 5,5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034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 26억2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 인력운영비, 도로 수로원 인부임이 4억1,5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3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6,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관정유지 관리 인부임이 1,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정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관정수리 보수 등 타 정비비로서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633페이지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 도로 내 사유지 보상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청송․진보도시 계획도로 내 미불용지 보상 및 감정수수료 7,000만원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설계비 876만6,000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2,454만2,000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5,500만원...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942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 건설행정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44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952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76페이지에 어천1리, 2리 유기질 비료 구입 관계에 대해서 1,600만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어천1리 김치냉장고 구입이 1식에 2,030만원인데 김치냉장고 구입이 가구당 지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 댐 주변 정비사업은 지원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 동네에 배정이 되면 뭐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 또 979페이지에 김치냉장고 구입은 공동구입이고 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댐 주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

마을 전체에...

저희들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댐 주변 지원사업은 우리 뭐...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면 주민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3쪽에 해당되죠. 질문에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983쪽이...

983쪽 말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예.

없으므로 다음은 984페이지부터...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83쪽에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11억 되어 있는데 983쪽...

982쪽입니다.

아! 예.

이 시설비가 저희들 도에서 지금 얼마 전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11억이 내려 왔습니다. 11억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가서 읍면별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별도로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별도로 시행하도록...

예, 법적 기준을 지켜 달라고 질문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10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농업 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36페이지부터 1,042페이지까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권중에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560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