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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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 등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8년도 복지지원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위원장님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편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상세히 들었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보급을 위해서 우리 구에 청소년들의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하는 농구대회로 청소년들이 여가시설도 활용하고 체육시설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특별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휠체인 농구대회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자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58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농구대는 설치된 장소가 아니고 이 시설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체육관 시설이나 농구대가 있는 시설을 임대해서 행사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계획을 어디 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가능하면 실내 체육관이 있는 영남이공대학이라든가 심인고등학교 이런 곳에 이용을 해서 전부다 학교별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곳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580만원 예산이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시설에 가서 하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길거리를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 체험 농구대회도 같이 겸해서 단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1회 해놓았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1회를 해놓았는데 전체 행사를 일반 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농구대회를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농구대회는 지난번에 곽동주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그러면 휠체어 대회와 일반 청소년 농구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행사의 모든 경비와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와 운동 경기를 하면서 주변 관리를 하는 심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비용이라든가 전체 계산한 금액이 580만원 정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데 식비까지 주면서 해야 됩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학생들, 아이들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라도 기타 심판이라든지, 하게끔 주선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신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게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청소년들의 이런 경기를 확대 보급하고자 학생도 모집하고 심판진, 시설, 각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80만원 계산한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규사업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대회는 꼭 있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차기에 행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만약에 시범적으로 잘못 놓아두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재정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십 원 이라도 아껴야 될 입장에 있는데 행사성 이런 것은 좀 줄일만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사는 거의 줄였습니다. 거의 안 줄인 품목이 없을 정도로 다 줄여왔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 예산 계획표를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좀 축소해서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몇 번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 계획을 구상한 것을 간단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저희들이 7명 정도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10만원씩 70만원, 그 다음에 경기소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기에 필요한 장비를 하는데 28만원하고 음향시설도 같이해서 약 58만원 정도, 행사 운영비로서 참가선수가 혹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일 보험료라든가 농구공을 별도로 구입하고 시상품 트로피라든가 해서 96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타비로서는 홍보비로 현수막비, 참가자 일식 지급하는 비용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식비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000원씩 해서 100명 정도 잡아서 50만원정도, 그 다음에 참가자 100명 잡아서 기념품을 참가한 선수에 대해서 지급코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은 티셔츠라든지 운동할 때 입도록 해서 잡은 것이 약 350만원 이렇게 합이 580만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심판은 꼭 일류 심판이 와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과격해질 수도 있고 승부욕에 집착해서 하는 경우기 때문에 심판진은 조금 운동에 전문가 수준의 심판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농구가 정식 농구가 아니고 길거리 농구 같은 경우는 한 개 농구대를 두고 농구를 합니다. 심판이 잘 봐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식적인 대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일종의 청소년들이 체육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호회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차려서 전문심판까지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잘 되라고 하면 국제심판 데리고 오면 더 좋죠.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 청소년 문화탐방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281페이지 청소년 문화탐방 지원비 중에 문화탐방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원씩해서 3회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사업은 불우 청소년들을 경주라든가 문화시설에 정서함양을 위해서 3회 정도 실시하고자 사업비를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1회 100만원 정도해서 100만원은 주로 차량 임차비라든가 하루치 급식 이런 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씩 잡아서 3회 3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불우이웃 이라하면 한 번 갈 때 몇 명을 예상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한 번 갈 때 저희들이 약 60명에서 100사이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올해 예를 들면 저희들이 50명 동원을 해서 경주에서 행사할 때 순화를 시키고 주로 대상은 각 동별로 추천 받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개 아동시설에 시설 수용인원을 포함해서 경주 문화탐방 시키고 또 자전거 투어로 문화탐방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안입니다. 계속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사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모집의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저소득 청소년,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 중에서도 문화탐방 기회가 없거나 어려워서 잘 못가는 이런 애들은 동별로 추천을 받고 또 거기서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5개 어린이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요즘은 우리 관공서에서 안 해줘도 사회단체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300만원 가지고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성, 상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불량청소년으로 안 빠지게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 및 수선비 100만원. 여기에 모래 한 번 넣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모래 한 번 넣는데 약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모래 넣으면서 저렴하게 자활기간에도 모래도 넣고 또 파서 뒤집고, 고르고 그 옆에 보면 화단식재 도하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에 도색을 했는데 철판 부분에 노후 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해서 노후부분도 개체하고 운영하고자 해서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의원도 사실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요즘은 저번에 구정질문 한 이후에 어린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많이 깨끗해져서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저번에 할 때 경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11월 초경에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자활로 해서 모래를 넣었는데 실제로 그 때는 저희들이 기본 경비만 주고 자활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연간예산 중에 봄에 한 것 일부 있었고 나머지 예산은 한 30만원인가 남은 돈을 10월 말경에 12월 초 사이에 저희들이 모래 넣고, 뒤집고, 고르고, 평탄작업하고 다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제가 공사하는 날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자활에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전문가를 시키기 좀 그래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놀이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사실 많이 놀고 굉장히 위험한데도 12월에 공사를 해 놓으니까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가서 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계수조정에는 올라 있지 않은데요. 246쪽에 보시면 영육아 시설 지원,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까? 246쪽 하단부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난방비 지원은 운영비와 난방비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일 개소에 월 12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크고 작고, 인원이 많고 적고 기준 없이 무조건 지금 현재 한 경로당에 1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난방비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난방비는 작년까지는 3단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면적당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지회에서 자신들 경로당 회원님들이 의견이라면서 세분해서 6개 부분으로 면적별로 구분한 내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릴께요. 60㎡미만은 얼마 또 그 이상 60㎡에서 100㎡까지는 또 얼마, 그 기준을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서 주고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눠서 주고 있는데 현재 실 평수 당 줍니까. 아니면 건물 평수 당 주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사실은 사용하는 전체 면적, 쉽게 말씀드리면 방 부분도 있고 거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전체 면적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조사한 내용과 틀려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의 1층, 2층이 있으면 2층은 사용하지 않는데 2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주고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면적당에 사용하는 부분을 지회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면적당 기준별로 그 다음에 가스면 가스, 기름이면 기름, 전기면 전기 구분을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성 경로당이라든가 특히 명성 경로당은 그 위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에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데 경로당에 또 유류대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상에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도 ㎡를 포함해서 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당 주는 곳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현재 보면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월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안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1월까지는 3단계인가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후반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후반기에 지급할 시기에 노인지회에서 상반기에 지급한 것에 3단계를 더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우리 남구지회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 전체 경로당에 합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 저희들이 55개 경로당을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상 경로당마다 많이 줘도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지회에서 지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면담을 해서 난방비 지원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분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회장님이 전체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 의논이 되어서 지급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에서 지회장님이 건의를 받아서 지회장님이 대표로 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각 경로당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다 수용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노인회에 주는 난방비는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과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용 안하는데도 주고 실 평수가 1, 2층 있으면 그것이 거실이라든가 2층에 방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하는데 제곱미터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성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부방 운영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도 거기하고 제곱미터를 포함해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명성 경로당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부방을 설치하면서 구분을 하자고 했습니다. 보일러를, 쉽게 말씀드리면 배관을 구분해서 하고 공부방은 온풍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경로당을 구분하고자 했는데 배관 설치상에 2층을 완전 차단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차단을 할 수가 없으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저 쪽에 그럼 마이너스를 조금 시키든지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물론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산정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에 모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에 나가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되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프로그램 인원을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을 사실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집단에 알려져 전화가 오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직원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산 올렸더니 의원님들이 다 깎아버려서요.”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물며 의원들 손까지 올라오지도 않는 예산을 기획 감사실에서 삭감한 것 까지, 심지어는 잘못 전달이 되어 무슨 의원이 어떠니, 두고 보자든지, 심지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욕까지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남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혹시 그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점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고 지금 40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약 1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가 많은데 사실 우리 실과에서는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절대로 저희가 보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노인부분, 육아보육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어제도 제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세 번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업무 부분에서 이런 부분까지 심의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절대 보안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말해서 이런 사항을 단체나 이런 곳에 연락한다면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직원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주의를 줘서 외부에 안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심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사실 과장님, 작년도에도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지만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본인도 직접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관할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 있었던 사안인데 저한테 직접 그 분이 전화오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구청 내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으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인데 올해 신설 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해마다 운영을 하는데 한 번은 대구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한 해는 광주 남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 07년도에는 광주시 남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직접 운영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남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격 년으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영남지방인 대구에서 하고, 한 번은 호남지방 광주 남구에서 합니다. 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006년도에도 약 1,000만원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조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4 ~ 500만원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 넘게 들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1,0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합한마당 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 맞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가 1,000만원씩 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할 때는 아마 곽동주의원님께서 직접 회장님 하실 때 운영을 하셨는데 그 행사를 하면 참여자 운동복, 급식비, 각종 경기도구, 그 다음에 광주에서 오는 손님 접대, 사실은 2005년도에 제가 해 보니까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하고 광주에서 직접 하는 행사와 비교를 해보면 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손님을 초청해 놓고 미안한 감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1,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일단

영식

전영식위원장

추경에 더 안 올려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예산 1,000만원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보면 가을에 10월경에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협회와 장애인단체와 저희들이 한 번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부득이하게 더 필요로 하면 의회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 재정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곽동주의원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은 같은 동료 의원이 계신다고 해서 편익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안 되고, 사실 우리 남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이런 예산도 좀 축소해서 알뜰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동구 예산서를 방금 동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다른 분에게 이야기해서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 놓았는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동구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가 우리 남구보다 재정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동구가 우리보다 모든 재정은 낫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쪽에는 보니까 단지 체육대회만 부족하고 다른 것은 보니까 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 하실 때 타 구에 한 번 비교를 해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작년도 자료는 수합을 해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준을 삼지 않는 것은 아는데 타 구에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당초의 기준은 전년도에 예산지원을 한 범위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들여야 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는 사실 작년도에는 경로당이 52개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 경로당이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는 1개 경로당, 그리고 대성 유니드와 메르디앙 경로당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빠졌다가 내년도에 새로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증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준을 삼은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경로당은 지금 55개로 불어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경로당 활성화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서 보면 동구보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남구가 뒤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나 뭐든 돈이 타 구에 비해 적다고 자꾸 이렇게 인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의회에서 자꾸 삭감을 했다느니 지금 밖에서 계속 그런 말이 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 지원이 더 나가지 적게 나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체육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남구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총 예산이 더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타구보다 뒤쳐진다고 하니까,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뒤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하고 유류대,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요. 우리 남구 지회에서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온 서류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서류로 온 사항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회장님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직접 저희들 사무실하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서 복지지원과에 와서 운영비고 지원비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오픈을 안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한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불한 것 같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장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점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더라도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직접 구에서 집행을 해서 경로당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로 지급한 것은 압니다. 회장 앞으로 입금이 들어간 경로당도 있고 총무 앞으로 지급이 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칙적으로는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경로당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회장님 1인 운영체제나 총무 운영체제로 그 통장으로 불입을 했고 또 경로당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보니까 그 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도 받고 이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넣어 달라고 요청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넣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경로당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251페이지, 노인 지역봉사활동 남구지회 500만원 이것은 올해, 신설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에서 두 번째 노인 봉사활동 대한 노인지회 이거 말씀이시죠? 500만원 1회 하는 것이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신설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에 성립된 사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어느 활동에 드리는 것입니까? 노인 지역 봉사활동 이것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사업은 노인지회로, 잠시만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고, 민간이전 되는 307-02는 남구지회로 지원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지회에서 노인 분들이 자연보호 활동과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비 그 다음에 공동 작업화 활성화 사업 등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되어 지원한 경비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활동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경로당에서는 활동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노인회 사무국장과 제가 직접 면담할 때도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때문에 축소했어도 예년과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거절한 그런 내용도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참여를 많이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500만원 줘놓고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지. 경로당 노인지회에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접 나가셔 가지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노인 분들 중에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로 경로당의 집행을 하고 지회에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줘서 나중에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보면 노인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사실 우리 남구에 이번에 보면 유달리 단체장 오시고 난 뒤에 노인 쪽 예산이 경로당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전에는 없던 예산이 배 가까이 증설됐는데 경로우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서 부탁을 많이 하니까 청장님 나가셔가지고 인사하고 다니다 보니 뭐 해달라고 전부다 말하니 접수받고 해서 많이 인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는 노인부분에 나가는 예산은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00억 정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증액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부분은 시국비가 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나은데 우리 단독사업으로서 경로당 사업이 보면 경로당 수선비 1,000만원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라든지, 여가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 전기세라든지, 아까 그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전부다 단독 사업을 하면서 사실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247페이지 경로당 수선비, 이것은 특별한 곳에 할 것이 있어서 1,000만원 해 놓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수선비 연간 1,000만원은 저희들 관리하는 경로당에 연간 수선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전체 다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체 1년에 수선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도배 해주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도배해주고 주로 겨울에 배관 터지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물세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 55개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면서 연간수선비인데 예산 표기에는 전년도에 없다고 나오는데 전년도에 금액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과 예산은 작년도에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고 그 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과가 분리되면서 기본예산이 그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냐 하면 전체 예산은 1,000만원 동일한 예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다음에 248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민간인 경상보조 307-02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중간에 부분 말씀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 경로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밑에 활성화 사업 이것 말씀이시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항목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노인지회로 나가는데 지금 사단법인 노인지회에서 각 지회 노인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관리사 라고해서 직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각 경로당을 순회, 관리하고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인력하고 일부 운영비하고 포함된 것이 2,318만3,000원이고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밑에 500만원은 이것은 대덕노인회 대덕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비를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도 지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을 올해 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올해 당초 계획은 계획인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면서 약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저희들 실적이 약 90명 정도입니다. 이용 연인원이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5급 이상 일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돈을 내서 바우처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안했고요. 대구시에서는 일부 추진을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이것을 20만3,000원인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만6,0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본인 부담 비용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대구시청 산하 고급 간부들이 일부 월 얼마를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운영비 중 정부지원 폭이 넓어져서, 차상위 150%까지 넓어져서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노인바우처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담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월10,000원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10월에 정부 지원 폭이 넓어지면서 공무원이 지원하는 것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도우미 바우처 사업에 1억6,700만원, 장기요양보험에 3억2,700만원, 또 보건소에 가면 대도시 맞춤형 방문사업해서 6,700만원인가 있고, 보건소 방문사업 이라 해서 2억4,000만원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사업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노인들 지원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나라도 옳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갈라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 지원 사업 중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순서별로인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 6월 30일까지 우리 구청이 3차 시범기간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장기요양은 법령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 2, 3등급만 혜택을 주고 바우처 사업은 1, 2, 3등급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이하의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1, 2, 3등급은 소득이나 이러한 격차가 아니고 신체 질병상의 등급을 구분해서 1, 2등급은 시설에서 하고 3등급은 재가시설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나가 치료적인 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노인업무 보는 곳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생활 뒷바라지 해주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같은 노인업무로 봤으면 통합하는 것이 맞겠지만 중앙정부와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 또 보건소 자체 방문 사업이 물론 노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한테도 갈 수 있고 젊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한테 다 안 가겠습니까마는 노인들한테 가는 것은 항상 이중적으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 같은 경우 방문사업 할 때는 노인들은 제외하고,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요양보험 그런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하는 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유사성이 있어서 한계를 설정해서 한 사람에게 이중지원 안 가도록 합니다만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이나 이런 각종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지원하는 폭도 다르고 서로 포함하는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장기요양법이 본 사업이 실시되면 노인 복지법에 이중되는 부분과 복지사업법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을 복지부 방문 때 담당부서로부터 전달은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은 법령은 따로 가지고 있더라도 혜택 폭이나 이중이 안 되도록 복지부에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직접 구두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가면은 이 점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전년도와 올해, 내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남구 노인 경로체육대회에서 지금 동구는 노인 인구가 몇 분인지 아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동구는 경로체육대회 1,100만원 나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구는 1,600입니다. 우리 남구는 올해 1,7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전년도 까지는 우리 남구에서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 구에서 보면 우리 남구 재정이 가장 연약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노인회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돈은 주면 줄수록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고 하지 많다는 소리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좀 생각을 하셔서 타 구와도 비교를 해보시고, 현재 올려주면 내년도에 적다고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쯤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 해주시기 바라고요. 난방비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동구에는 17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54개 있다가 내년에 한 군데가 더 생기기 때문에 55군데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난방비가 타 구에는 11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재정이 얼마나 부자 길래 무조건 달라한다고 주고 그리고 아까 노인회 지회장님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달라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 마다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복지과에 오셔서 항의를 하신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면 그 후에 정리를 전혀 안하니까 회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 유류대가 얼마 내려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회장 혼자 알고 처리를 다 해버리고 같은 경로당에서 전혀 모른다고 불만을 많이 터트리면서 복지지원과에 들어오셔서 항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남구청 전체에 보면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노인회는 서류 한 장이 없어요. 잘하는 곳은 보면 몇 군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타 구에 것도 비교를 해서, 우리 남구 재정하고 비교를 해서 적당하게 지출을 하시고 편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동 목욕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3명 정도 목욕을 시키시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00만원 같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목욕차량은 위탁을 주면서 2,000만원을 연간사업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관장님과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장님은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당초에 위탁을 할 당시에도 복지관의 사업 계획에 자기네들이 봉사활동 정신으로 모자란 부분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최저로 줄여서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부분에 자원봉사 없이 전부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간 경로 체육대회 저희들 자료에는 동구가 1,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증액이 올해 추경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들어가서 한 번 보려고 하는 데요 1,700만원이라 해도 남구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인원이 우리 남구 몇 배 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동구는 저희들 자료에는 100만원은 지회로 하고 1,600만원은 동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구는 그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아마 잘못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동 목욕차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민간에 맡기지 않습니까.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가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대구은행에서 주셨지만 이것은 아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에 세 사람이면 인원이 적당합니까? 아침에 몇 시부터 순회를 한다고 알고 계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사업계획을 봐서 이야기 할 때는 오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이 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여자 분들이 하면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복지관장과 이야기 하니까 오전에 가능하면 한 사람 정도, 오후에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정도, 이것도 운영하는데 복지관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여자분들 할 때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구두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그 부분도 검토해서 자원봉사 모집할 때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는데 복지관에서 이야기하는 2,000만원 가지고는 차량유지비나 운전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온 줄로 알았는데 집에 두고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못 들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267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말씀그대로 관과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영남이공대학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전해서 거기서 올해 한 사업은 노인건강걷기대회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 장애우 체육대회를 영남대학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비를 썼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봉사도우미 지원이라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영남대학에서 장애우나 건강걷기 체험 할 때 영남대학에 학생들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모든 것을 지원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평소에 복지도우미를 하면서 사업과 학교연구를 같이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연간 해마다 500만원씩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봉사도우미들 식사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이전해서 받아보면 행사를 주관하면서 직접 봉사단에 나가서 주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봉사단 조끼라든가 관련 급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자제 구입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들어간 예산, 전에 썼던 예산 자료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개별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학교 전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다른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 안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별로도 학생들 지원하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 우리 노인들 교육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도우미로서 남구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해가 안가시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학교의 봉사클럽을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구를 도와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남구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복지를 수요로 하는 대상자들한테 와서 사업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어떤 단체에 와서 학생들 봉사활동해주는 이런 단체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지원해줍니까? 봉사활동인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봉사활동인데 관학사업으로 학생들이 봉사사업을 창출하는 차원도 있고 여기에 따른 제반 비용입니다. 학생들한테 봉사했다고 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런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움직일 때 경비 드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생활 개선 프로그램 사업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여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일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협에서 활동하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여협의 신장이라든가 여권.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200만원이 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항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권신장이나 여성권리 보장이라든가 권익을 위해서 하는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체험적으로 여협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글짓기라든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른 체험을 한다든지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합니까? 자신들이 다 해야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성단체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여협에서 하면 자신들이 다하지 200만원 지원받아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여협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구 여협은 말씀드리면 각종 여성단체 회장단들이 모여서 여협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주 활동이 남구의 여성권익이라든가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남구 전체 여성권익을 위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협이 남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 협의회는 남구에 각종 여성문제 권익이라든가 능력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로 구성된 것이 여협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비용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협에서 안하면 구에서 직접 여성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권익신장이나 사업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만큼은 여협에서 대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여협에서 하는 활동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많이 합니다. 여협에서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100%삭감을 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 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여협에 이것 말고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사회단체보조금 일 년에 나가는 것 있죠? 그것이 200만원 나가는 것 그거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여협에서 학교에 이번에 활동했던 사업들을 서류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요구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272페이지 301-01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활지원금을 100만원씩 18명에게 주고 있는데 주로 주는 사람은 어떤 학생들에게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활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즉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되어 나갈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00만원 준다고 해서 자립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보면 시비와 지원해주는 것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뒤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276페이지, 퇴소자 1,000만원 이것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 1,000만원은 퇴소 했을 때 방이 없어서 나갈 경우에는 전세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이고 앞에 100만원과 그 뒤에 27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퇴소 자립금 정착금 300만원 이것과 합쳐서 1인당 400만원 정도로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종자돈으로 활용하라고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성격이 똑같은데 나누어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3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주 운영비고 구에서 일정 부분 매칭 포인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앞에 있는 것은 뒤에 부분에 일부 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원래다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의무적인 사항으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뒤의 것은 시에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 301-01 시보조금 나갈 때 이 때 편성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격의 돈인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뒤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나가니까 구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매칭포인트로 의무사항이고, 앞에 이것은 구에서 늘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구비로써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꼭 다는 매칭포인트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보면 제가 예년도 똑같았었고 각 구에서도 늘 시비와 매칭포인트 내려오는 것이 부족하니까 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18명 밖에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추정인원을 18명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성립한 사항입니다. 예들 들어가지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몇 세가 되면 거기서 퇴소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기본 18세까지는 수용시설에 있는데 18세 넘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18세 넘어서 사회적인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 고아원에 있다가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여기 주로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 중 퇴거한 분들은 어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고아원인데 남구에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남구에는 고아원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혜천원, 효동원, 에덴원, 예전에 대성원이라는 대구복지, 영생애육원, 대명 9동이 있습니다. 5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립해서 고아원에 있지 않고 자립해서 돈을 벌어 살겠다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1,000만원씩 2 세대에 나가는 이것은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집이 없을 경우에 집을 구해주는데 돈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전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면 전세금은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선 빌려주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두 명 가지고 일 년에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잡을 사항은 추정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명 나간다고 했는데 한 명만 필요할 경우 한 명만 지급하고 또 연간 더 나가면 나중에 의회 또 추경에 올려서 필요할 때 새로 받고 이것은 최소한의 예측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 회수 안 되고 이런 것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세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다음 뒤에 아동급식 식권 제작권 이것은 뭡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277페이지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동급식 식권 제작이라는 것은 결식아동 쉽게 말하면 아동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생각보다 밥을 굶는 아동이 많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경비 중에 식권을 만들고 사무연구비로 쓰자는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27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매뉴얼 제작,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201-01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아동시설하고 그 시설에 지금까지 보면 각종 법령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흩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기준을 구에서 각종 법령을 모두 모아서 시설에서 모든 업무를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서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매뉴얼 제작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매뉴얼 50부를 제작해서 어디로 돌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설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설에 이렇게 한다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설에 보면 아동시설도 있고 이런 각종 시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아동하고 관계된 시설은 이 매뉴얼대로 예산도 집행하고 관리도 하고 법령을 준수해 달라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15,000씩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수합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00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시길래. 15,000원짜리 책은 좋은데. 이 책자가 10,000원인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는 이 책을 법령과 관련 지침으로 업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작해서 기준표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자를 쉽게 말하면 누구나 봐도 이 책자만 보면 사업을 명쾌히 추진할 수 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좋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세한 설명만 많이 넣으면 되지요. 만 원짜리 책 좋은 것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금액 해봤자 돈 75만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15,000원짜리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종이 좋고 폼 재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데 자기 돈 같이 알뜰히 쓰고 해야지. 사실 예산 있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편성 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도 좀 줄이십시오. 이것도 알아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5쪽에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보육교사 학예연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도 이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56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 여성 가족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만 내려왔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평가 인증제를 도입을 하는데 평가 인증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모든 회계서류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민간 기업도 여기에 따라 달라고 권유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평가 인증제를 하는 보육시설은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가 평가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업상의 경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몇 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평가 계획을 했는데 그 기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해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속 사업이 아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여성 가족부의 목표는 모든 보육시설을 전부 평가 인증제를 다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붙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3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센티브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 가족부에서 장려를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연약한 재정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보육교사 학예연수하고 평가 인증하고 8개 구ㆍ군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는 400만원, 120만원, 학예연수비도 우리보다 인원이 더 많고 보육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구는 이런 곳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의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 남구는 돈 없으면서 이런 곳에서는 앞서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 곽동주 위원님.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는 노인, 장애인 한 곳에 묶어져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인계하고 장애인계가 분리된 구ㆍ군은 대구시에서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달서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노인계, 장애인계가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납니다. 우리 남구도 노인계, 장애인계 직원 한 명 더 채용하더라도 분리할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계장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노인, 장애인계를 묶어 놓으니까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몇 년 전부터 노인계, 장애인계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구 재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고 권유하는 것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계, 장애인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업무로 봐서나 실제 노인, 장애인계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한 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 250억 정도 됩니다. 한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실에 저희들이 분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직제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복지업무 중에 노인, 장애인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계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리가 따르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삭감조서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500만원 삭감한다고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대구시나 구청에 직접 항의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도에 하던 추가 지원비를 약 1억원을 예산을 반영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장님에게까지 항의 집회를 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구와 예산실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비를 작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평가 인증제 500만원은 가능하시면 성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에서 원장님들이 오셔서 항의한 것 간식비 200원 그것 아닙니까? 저도 직접 받았는데 이것 평가 인증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은 말도 전혀 없었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평가 인증제는 동일 금액으로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인상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 인증은 우리 구청이 현재 52%정도 평가 인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은 이것을 빨리 받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이 국가 시책에 맞게 정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도 평가 인증을 많이 빨리 추진해서 받으라고 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성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 중 신규사업등 주요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쟁점이 된 사항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라서 도시복지에 궁금한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애초에 75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15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올라와 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나 일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얼마라고 하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작년에는 적다고 해서 올해 추가로 좀 더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2007년도 예산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우리 특위에서 부구청장님, 관리가 이슈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책추진비가 너무 부족한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마 인상을 시킨 것 같으니까 알뜰하게 열심히 쓰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내 우수 재래시장 견학, 이것이 올해 2월로 잡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번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 과장님 4만원 씩해서 2회로 요구를 하셨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올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2008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한 대로 했고

경희

김경희위원

2007년도 말고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처음에 본 예산 요구하실 때 그 때 1회로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회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5명씩 4만원해서 35명씩 이렇게 해서 2회를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모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처음에 차 한 대 했다가 차 두 대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1회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구한 사항 틀린 겁니까? 예산계에 내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낼 때는 한 대로 해서 두 번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예산을 최종 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번거롭다 해서 두 대를 한 번 1회로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2007년 본예산 요구를 하면서 105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래시장 견학을 가시기 전에 돈을 200만원 이상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원래 요구를 105만원 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어떻게 들어가서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의원들이 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듣고도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 도시복지위원회도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결위에서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을 해서 삭감을 했든지, 삭감을 했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요구를 105 만원 하셔놓고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다는 식으로 의원들한테 그 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구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 요구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인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하면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 위원님들 세 분 같이 계실 때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밑에 부분 재래시장 쿠폰 발행 지원과 활성화 이벤트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 발행을 얼마나 하시는데 14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쿠폰은 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 쿠폰과 포인트 카드 지원인데 말하자면 쿠폰인쇄를 5원으로 계산해서 10만장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쿠폰 2,000원해서 100개해서 20만원, 현수막 10개소해서 60만원, 그 다음 전단지 1만원 해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전체 다 140만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현수막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쿠폰발행 여기에 대한 현수막은 별도로 없죠.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없고 여기에 그냥 쿠폰 발행 지원금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쿠폰발행을 시범 한 개소 시장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성당시장 자체에서 쿠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각 시장 마다 점차적으로 다하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효과가 좋으면 시장 전체 확대할 것 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93쪽에 원산지 표시판 제작, 4,000원 너무 안 많습니까? 원산지 표시판을 제가 시장을 돌면서 봤는데 4,000원까지 안할 것 같은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실무자선에서 작년에 한 견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액은 개 당 얼마 되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289쪽 앞산 빨래터 공원 시설물 보강 공사, 이것이 사실 공사 준공된 지가 몇 달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업체에 맡길 때 입찰을 하면서 모든 내용 부속 시설물을 다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하다 다시 변경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낭비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하실 때 예산 낭비를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동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 끄는 소방차 삽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쎄렉스입니다. 산림청의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대 있거든요. 한 대 가지고는 좀 모자르다고 산림청에서 한 대 하라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약치는 차 있죠. 약치는 차 올해 산 불 진화는 곳에 한 번씩 출동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약은 얼마나 쳤습니까? 약치는 차가 얼마나 가동을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가동은 수시로. 6회 했답니다. 수시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 관리가 전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약을 6회 쳤다고 하는데 차를 위탁 줘서 치면 안 됩니까? 상시적으로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차를 6회 가동이라면 1년 365일 중에 몇 일 다니지도 않는 차인데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약치는 것만 우리 관내에 6회 쳤다는 것이고 수시로 나무에 물주는 것하고 기타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 차로 물주는 것은 못 봤는데 물통 싣고 다니면서 물을 주는지, 위로 올리는 것으로 물도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밑에 호수가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보니까 항상 거기 대어 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가동을 얼마 안하더라고요. 지금 산불 진화 차량은 물주는 것은 물 통 뒤에 싣고 다니면서 물주면 되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쎄렉스 한 대 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산불 진화하려면 뒤에 물통 싣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쎄렉스도 물주는 것하고 약치는 것도 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마당도 복잡한데 보기 싫은 차 계속 대어져 있고, 어느 날 오면서 보니까 어느 분이 차에 시동을 걸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면 차가 가동은 되네요. 뭐 하십니까 물으니 물 빼는 중이라고 해요. 부동액도 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십니까 말하니 그 기사분이 뭐 때문에 묻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뱃지를 보여주면서 의원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 차가 제가 볼 때 잘 가동안하던데 가동은 합니까? 이러니, 봐야 알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기사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의원이 마당에 있는 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데 그렇게 관심 없이 대답하고, 그 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 차량 담당분을 불러가지고 대장과 가동일지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는 움직이긴 하더군요. 수회 움직였는데 그 차량 관리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과거에는 치면서 많이 다니던데 요즘은 그렇게 약을 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약은 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요즘 약도 제대로 안치고 그런 식으로 약 칠 바에 차라리 용역 줘서 차에 들어가는 수선비가지고 충분히 약 칠 수 있습니다. 놔두면 또 폐차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한 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축산관련 담당하시는 계장님, 여자 계장님이시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물론 홍보도 해야겠지만 그 중에 위반 사항을 그냥 넘어간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시에서도 있고 정기 감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전영식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현수막을 6개소에 2회 있고 1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0만원은 우리 청사 본관에 길게 해 놓은 것이고 일반 6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가로 현수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남구사랑 상품권 봉투 제작비 600만원, 할 필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 현재 4억 정도 팔았습니다. 일부 단체나 원하는 분들이 선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것과 봉투에 주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각 조직단체에서 원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재래시장 어깨띠, 이것은 뭐하시는데 쓰시려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홍보용입니다. 캠페인 할 때 홍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할 시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인데 재래시장 우수 견학 가는 분 이 분들 명단은 받아봤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어떻게 했냐하면 그 당시 7개 시장인데 명덕시장의 상인들이 전부 일이 있어서 안 가신다 해서 6개 시장해서 한 시장에 6 ~ 7명씩 그렇게 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곳이 있어 더 갈 수 있는 시장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두 분 밖에 못 갔고 많은 곳은 8 ～ 9명, 보통 6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우리 담당직원과 담당계장해서 39명이 갔다 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올해도 더 늘이지 말고 이 선에서 가시고 왜냐하면 제가 재래시장 너무 잘 알아서 물으려니 낯간지러운 부분도 좀 많은데 사실 우리 시장 상인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웃에 있으면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견학 하실 필요 없고 진짜 시장에서 애쓰시는 회장,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갔다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인원 맞춤식으로 해서 아무나 가고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차라리 30명이면 30명, 각 재래시장의 상인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관문시장처럼 큰 시장은 3명～5명 간다든지 작은 시장은 2～3 명 가는 식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알뜰한 견학을 하고 오셔야 되지. 그냥 한 번가서 바람 쐬고 오는 이런 식의 견학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 안하는 시장도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생각과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올해 예산이 조정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차한대로 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 위에 207-01 영선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원가계획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또는 연차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일 경우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선시장 같은 곳은 공동화장실에 내년도 5억이 되어있고 주차장이 연차로 해서 주차장하고 아케이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놔두면 돈도 좀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고 그래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연구 용역은 어디에 의뢰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여기 계산한 것은 원가 계산 용역비인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활성화하는 용역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3,000만원일 때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이 120만원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3,000만원해서 원가용역비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만원 나온다 해서 120만원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500만원 이벤트 행사는 어느 시장에 하실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올해 금년도 연말에 성당하고 영선하고 대명에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대명은 지금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 7개 시장에 50만원씩 안했습니까. 한 군데 50만원씩 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2개 추가해서 늘었기 때문에 또 한 군데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그렇게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에 가서 하신다고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9개 다하면 50만원씩 할 것이고 7개 하는 것 같으면 나누어 가지고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중소기업청에서 500만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꼭 우리가 편성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 기업청에서 100% 다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우리 남구로 봐서는 대상되는 곳 몇 개 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는 시장 자체 몇 개소 외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100% 다 안 된다고 보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201 부터 현재 물가안정 대책 수당까지 전부 재래시장에 대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상인들에게는 정말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원산지 표시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주고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들 자체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돌려야 되지 계속 100, 200원짜리 앞에 푯말 붙이는 것까지 우리가 다해주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시장이고 일반 구멍가게든 간에 자구 노력해서 증진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기관에서 최대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요즘 재래시장에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에 해주는 것이 전부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재래시장에 무엇을 하려면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곳은 다른 것을 혜택을 더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이런 것도 자신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번영회에서 받아서 마음에 드는 집주고, 마음에 안 드는 집 안주고 이러는 것이에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돼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실 이것을 100개해서 어떻게 다 돌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100개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다 돌아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미 지금 올해도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미 100개 밖에 안돌아가니까 특정인 밖에 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준 곳은 안주고, 안 준 곳에 돌아가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준 곳이라도, 그러면 전에 몇 개 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00개

영식

전영식위원장

100개 몇 번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100개 해봤자 한 시장도 못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장에 점포가 몇 개입니까? 점포에 있으면 물건이 몇 가지입니까? 이것이 전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로 하는 것이 의류, 생선.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주는 것이 아니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거기만 특정해서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생선 종류에 표시를 안 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은 표시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특정인은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제품도 원산지 표시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생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에 이제는 원산지 표시를 다하게 되어있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은 어느 정도 제도 자체에서 처음 할 때 농산물부터 하고 이제 수산물로 또 시범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원산지 표시판을 없애요. 없애고 이런 것은 각 시장에서 하도록 하고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해서 안 붙이는 곳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100개해서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싸움난다니까요. 저기는 회장하고 친하다고 주고, 저기는 안 주고. 안 그래도 말 많은 시장에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에 상인들끼리 갈등만 일으키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맞습니다.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도와줘야하는데 계속 베풀기만 해서 자신들이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해서는 안 맞거든요. 지금 사업이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자구적인 노력이 몇 프로 하면 우리가 몇 프로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각지 네거리에 테마공원 분수대 29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전기료가 765만원 나왔던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600만원 나왔고, 2006년도에는 750만원 나왔는데 이것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전기료나 이런 것을 보고 상수도를 비교해보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안 하니까 전기세도 내려가고 사용을 안 하니까 상수도, 하수도료도 줄어들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무리이겠지만 요즘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방치했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삼각 로터리 테마공원 분수대는 실지 하절기 그 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절기에도 조명만 켜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분수대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명도 같이 전기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명은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수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하수도요금이고 전기료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조명을 안 켜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비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까. 자주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것은 일정하게 매년 전기료가 얼마 고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후가 좋으면 많이 쓸 것이고 비 자주 오는 해는 덜 쓸 것이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시지 싶어서 하반기 자료를 대비해 봤어요. 하반기에 대비를 해봐도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전기료가 적게 나왔어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9월만 봐도 85만원 나왔는데 2006년도는 12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만원씩 차이가 다 납니다. 다 나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가보면 분수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도색도 안 되고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도색은 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했다고 하시면 보신지 좀 오래 되었지 싶은데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분수대하고 새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삼각 로터리 부분이 실제로 좀 어둡습니다. 전에 계대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상주할 때는 도로가 좀 살았는데 지금 가고 난 뒤에 사실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하려니까 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무언가 조금 색다르게 하려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향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하면 빨래터 공원 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빨래터도 4,3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새로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만큼 할 필요성이 있나싶어 삭감 내역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앞산에 공익요원 인원은 두 명이 있는데 뭐하는데 빨래터에 두 명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것이 보면 휴지하고 올해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 오고 나면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덜한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일이 있다고 보고 배치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초창기라서 관리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는 한 명이 하루 종일 상근을 하면 여간 할 일이 많아도 풀 벨 때 좀 그렇지만 제초기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혼자 충분히 안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이라 일이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상임 위원회 때 들은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새로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보니까 영선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용어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영선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비에 120만원 정도 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들어보니까 영선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아직 계산 안 한 것이 따로 있고 용역을 맡기기 위해 원가용역비가 12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영선시장 활성화연구용역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3,000만원,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상임위원회 때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3,000만원 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동주

곽동주위원

3,000만원이라고 보고 연구용역비가 120만원이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연구 용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한 3,000만원 정도 연구용역을 하려면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할 때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용역을 두게 되어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30억이 되어도 3,000만원 같으면 거의 10%인데 10%정도는 연구용역비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공사는 설계비가 별로 안 듭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시설 현대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원가를 주려고 하면 설계가 되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라리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씩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체 법적으로 30억 이상.

동주

곽동주위원

30억 이상 화장실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3,000만원 줘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당해연도가 아니고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도 30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자체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일반 건설로 이야기하면 설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 건설로 볼 것 같으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설계도면을 뽑는데 3,000만원 드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계산 용역비가 3,000만원을 가상해서 120만원 산정했다면 용역비를 일단 가상으로 3,0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3,000만원을 가상하고 용역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120만원 안들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3,000만원 나올지, 2,000만원 나올지 모르잖아요.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비 120만원은 허구잖아요. 그럼 120만원을 왜 산정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구

조재구위원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다시 정리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서 120만원은 3,000만원이 나올지 2,000만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3,000만원을 가상해서 120만원이라는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이라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3,000만원 바로 맡기면 120만원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재래시장 영선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성화 용역이 아케이드도 만들고 주차장도 증설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모든 설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만원이라는 숫자는 3,000만원이 될 거라 가정해서 120만원을 주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바로 하면 될 것인데 뭐 하려고 용역계산을 위한 용역을 또 거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영선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까?

중기청이 잘못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30억 공사 30억 더 이상 들겠지만 30억 공사에 타당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것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떠나서 300억 짜리 공사에 3,0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30억에 3,000만원 같으면 몇 분의 몇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지금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봐야 과연 1,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지 지금 관문시장에 이번에 하는 것은 1,000만원 줬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저번에 한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화장실 5억, 주차장 30억 최소한 35억은 들것이다. 35억 공사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씩 주면 물론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나라 돈을 용역 하는 회사 갖다 주는 것과 똑같네요. 3,000만원 같으면 이것이 거의 몇 분의 몇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역비가 120만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 이것은 중기청에서 30억 이상 시설현대화 사업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시 용역비가 3,000만원, 그럼 이거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그러면 보조금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중기청에서 3,000만원이 들건, 4,000만원이 들던 간에 받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303쪽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보상, 작년도에는 공익요원이 두 분이었는데 지금 열한 분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열한 분은 점심만 먹여주면 일합니까. 안 그러면 보상 다른 것 줘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전부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식비 이외에는 전부 병무청에서 줍니다. 그리고 열한 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두 명이 있는데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11명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산림청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현재 2명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홈스파 월드 앞에 거기는 누구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앞산관리공원에서 하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공익 2명은 산에서 지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잔등산으로 해서 잔등산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그런 곳에도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 2분이 있는데 계획에 의하면 9명이 더 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8 ~ 9명 정도 더 온다 해서 예산을.

동원

김동원위원

아직 온 것은 아니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올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오면 산림보호로 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산림보호로 가는데 주로 오는 것이 내년도부터 복지관계하고 산림관계하고. 여기 오면 저희들도 산불감시로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명절 때 성수품사전구매 홍보 현수막 2개, 이것은 어디에 붙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29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201-01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절 때 재래시장 이용하도록 설, 추석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하는 것은 안지랑과 중간지점 적당한 장소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두 점 가지고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체 시장 내에서도 저희들이 명절 때 마다 이용하도록 홍보를 자체적으로 시장 내에서도 하거든요. 시장에는 안하고 사람 많이 다는 곳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 전체에 그래도 두 장 가지고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상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남구 전체에 두 장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네 군데 이상은 붙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중요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찾으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삼륜차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선비이면 삼륜차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소모품을 갈고 지금 저희들 새벽에 2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날 밝을 때 주간에 하는 것보다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사용량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엔진을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 보다는 과부하가 잘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도 주기가 짧습니다. 개 당 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2대 구입을 해서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31대 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체 31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뒤에 보면 323페이지 삼륜차 구입 15대, 이것하고는 같은 차량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차량은 몇 년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10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차를 운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기동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작업 효율하고, 지금 대명 6동 9동, 11동을 시범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주민들도 상당히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효과는 야간에 주차란에 이중주차 해놓은 곳에 오토바이가 협소하기 때문에 참 기동력 있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선비가 지금 대략 5만원하면 배터리 이런 것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소모품비가 많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운전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면허증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면허증은 125cc미만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륜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도 있고 자동차 면허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자격 있는 사람들만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혹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이 수선비가 충만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격 있는 사람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은 차량 관리하기에 따라서 배터리도 따뜻하게 해주면 좀 나은데 그냥 차가운데 나두면 배터리가 잘 나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밑에 소음기 측정기 구입 이것은 소음기가 어떤 것인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사장에서 일단 주민들이 제일 먼저 민원 제기하는 것이 소음측정 하는 것입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는데 인쇄까지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제 리온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지금 환경과에 몇 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실 측정 장비는 5년으로 돼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기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받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5년 쓰는 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4년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반영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면 과장님 소음측정기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음 분쟁이 있어서 소음 측정기를 진정을 내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소음 측정기를 안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셔서 방법이 있습니까. 왔다, 갔다하고 소음 측정기 가지러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 공사중단해서 있고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던데 이 측정기를 한 대가지고 모지라서 그럽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환경과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건축 재개발 공사 현장의 이웃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서 측정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소음측정기에 관해 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사용한 것 측정했던 건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평균 한 달에 8건이 안되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323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받은 것은 뭐죠? 제 책상 위에 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1월에 8건, 2월에 2건인가 해서 총 건수가 백 건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동주

곽동주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소음 측정기를 가져가서 측정한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총 100건이 안돼요. 이것은 뭐고 아까 삼백 몇 건 이라는 것은 뭐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어느 계장님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 책상 위에 있는데 당연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323건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모은 것이 323건입니까? 1년에 100건도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할 것 내일해도 되고 하루에 서너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음측정 해달라고 해서 급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물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두 개씩이나 필요합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두 대 아닌 열 대라도 하루에도 소음 측정해 달라는 곳이 100군데 정도 된다면 당연히 사들여야 되죠. 그런데 해보니까 하루에 한 건이 안 돼요. 하루에 2건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금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민원이

동주

곽동주위원

여러 말씀하실 것 없이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몇 건 정도 어디에 측정했다는 것까지 다나오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조금 있다 알아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하루에 급하게 두 세건 측정할 경우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조차 안 되는데 굳이 두 대 씩 해서 비교해서 소음측정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삼륜차 수선비 이것도 물론 동절기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나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12대 있고 나머지는 총 들어온 것이 4월 정도에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5만원×31대=12월이 아니고 8월이죠. 8개월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4월 되어야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4월 되어도 오토바이가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는 사실 모르지만 4월에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더 정확하게 표시할 것 같으면 5만원×31대=8월이고 12대는 12월 치더라도 현재는 12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4월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신규채용을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는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3월에는 시운전해서 감각을 익혀서 4월 1일부터는 현장에 정확하게 바로 투입됩니다. 한 2개월 차이 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상세하게 못 했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솔직히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과장님 설명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사드려야 되고 당연히 수선비도 올려드려야 되고 하는데 설명하실 때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수선비도 5만원×31대×12월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러하다고 설명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그냥 뭐 우리 31대 있는데 사실 31대도 없고 현재 12대 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수치상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저희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삼륜차는 운행일지 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운행일지는 없고 점검부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점검부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은 이상 없는지. 킬로미터 수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차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통을 실어 놓았기 때문에 운행 관계는.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한 대에 5만원 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연간 따지면 60만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 수리를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될 일이 없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오토바이 중에서 한 대가 사고 나고 이러면 10 ~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는 윈도우라든지 토시라든지 소모품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10만원 가까이

승교

김승교위원

만들어 놓으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시하고, 또 새 차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것으로 한 것인데 엔진오일도 500㎞ 미만에서, 저희들 차는 3,000㎞에서 5,000㎞에서 하는데 오토바이는 5,000원씩인가 하는데 한 번 가는 것이 300㎞인지 500㎞인지 좌우지간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엔지오일이 많이 듭니다. 엔진이 공용식이기 때문에 자체 엔진오일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되는 것이 아니고

승교

김승교위원

유류비나 그런 부분은 따로 계산이 됐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유류비는 연료비이고 엔진오일 가는 것은 수리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하루에 움직이면 몇 ㎞나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운행시간은 저희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오토바이가 운행을 2시부터 아침 식사까지 시동을 걸어 놓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6시간 정도는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시동을 걸어놓았을 때는 큰 소모는 없고 엔진 돌아가는 시간이 축적되기 때문에 오일을 갈아야 된다는 것은 되지만 움직이는 거리가 대충 4시간이면 반경이 대충 몇 킬로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 보다 작업 시간으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4시간에 연료를 얼마나 소모시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승교

김승교위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오일을 열흘 만에 갈 것을 이틀 만에 갈았다 해도 과장님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전담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부정적으로 남을 의심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이러한 한 달에 5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실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차 한대 5만원이라 하면 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다 일률적으로 맡겨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차거리가 걸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금액별로 한 오토바이상회에 이렇게,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세 군데

승교

김승교위원

세 군데 같으면 연간 1,800만원 같으면 600만원씩 아닙니까? 한 달에 60만원, 열 대 6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보통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큰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 살면, 요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뭐 대충해서 맞춰서 쓰고 예산에 편성된 돈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가정 살림살이 마냥 하나하나 따져서 데이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삼륜차는 똑같이 움직이는데 기름을 얼마나 먹고 연료비도 통계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 자주 내는 사람은 기록을 그 사람을 관리를 해서 당신은 점수가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약하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고장일지를 적는다든지 차량관리에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325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환경 미화원들 뽑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신입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들과 현재 있는 분들하고는 급료체계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똑같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은 몇 분이고 새로 오신 분들은 몇 분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시는 분들은 올해 현재 111명입니다. 올해 13명 퇴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123명에서 25명.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111분 계시는데 지금 몇 분 계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11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1명 계시고 새로 뽑은 분 몇 분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5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25분 뽑은 그분들 인건비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1호봉에서부터 40호봉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동원

김동원위원

대표로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대표로 정산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111분은 111분대로 뽑고 25분은 25분대로 뽑아야죠. 그것을 갖다가 급료 체계가 다른데 어떻게 대표로 뽑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5분을 예산서 상에 나열을 하려고 하니까 호봉이 다 틀립니다. 군대 다녀온 것은 바로 3호봉 되어있고 안 갔다 온 사람은 1호봉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그 말씀 맞는데요. 지금 있던 분들이 고액이 나가고 새로 들어 온 분들은 얼마가 적게 나간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구분지어가지고 예산서상에 올려줘야지. 그래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구분이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전혀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단체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시 내려오면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공무원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에 정확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신분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급료 체계를 어떻게 해서 호봉은 어떻게 지급하라 해서 예산서 상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안 가는 것이지만 지금 무기 근로 계약자의 그런 보수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그 쪽 환경 미화원 노동조합이 그렇게 단체교섭을 맺어서 인건비 협정을 맺어서 올라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체 교섭권이 있지만 노임은 행정자치부에서 상급 단체에서 넣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새로 들어 온 사람들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새로 들어온 사람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를 올리라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 말씀하기에는 이 분들이 너무 고액의 연봉이어서 임금체계를 새로 해서 그런 계약을 맺어갖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5,000만원인데 지금 오는 사람이든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호봉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봉 기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40호봉까지 저희들 구분해 놓았습니다. 군에 다녀오면 3호봉, 신규채용 하더라도 군 경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3호봉에 대한 예를 들어 기본금이 70만원이면 70만원에 대한 일 년의 2.5%로 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존 111분이 계시는데 25명을 신입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총 계시는 분이 지금 136명이네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13명이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13분이 나가니까 그래서 123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총원 123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께요.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58억600만원, 작업복이 2,200만원, 국민연금과 공산금에 2억2,000만원, 고용보험이 6,300만원, 산재보험이 1억5,100만원 이것 모두 다 더하면 6억 얼마 되는데 그것을 갔다가 123으로 나누면 얼마 쯤 되는지 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인당 월 30만원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죠. 6억2,000만원에 나누기 123을 하면 5,000만원이 넘거든요. 연봉이 5,00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2억을 123으로 나누면 연봉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분이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고 훨씬 더 많아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거든요. 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상에 당연하게 급료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들 신입이 있으면 신입된 부분에 신입 부분대로 올려주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 있던 사람대로 올려줘야지. 그냥 전부다 묶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내년 1월 되면 기존 나오는 것.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그 쪽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상으로 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런 오인되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번 1월에 단체 협상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단체협약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체협약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기 근로자는 집행부와 단위조합과 계약자하고 계약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시 노조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 노조에서 할 때는 거기 교섭 대표가 환경 미화원에서 미화원 단체 교섭의 담당자도 나와야 되고, 집행부 담당자도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의원 같은 사람이 한 사람 꼭 끼어야 되요. 공무원 체계가 아니고 계약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오면 전혀 건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에서 다 짜가지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의원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체 협상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그 근로자 관계 계약이기 때문에 제 3자 개입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제3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그런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통보만 하면 되지. 예산상에 뭐 하러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없죠. 돈 받아서 그냥 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단체 협상하는데 위원님들 참석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교섭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현행법상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수십 번 단체 교섭을 했는데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그것은 다른 법률해석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기본급의 어떤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뒤쪽에 업무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곱하기 123이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평균치를 내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동원

김동원위원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은 평균치가 되지만 정액으로 쓰는 특정업무수당이라든지 작업장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다 변동성이

동원

김동원위원

정액으로 된 것이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나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이나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부 더해 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계산하셨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180만원이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 때 대충만 계산되어도 180만원 훨씬 넘어요. 하여튼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314쪽에 보시면 환경 미화원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1인당에 얼마 잡아서 몇 번을 잡았습니까? 무조건 500만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냥 500만원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인당에 얼마 이렇게 인원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하고 올해 저희들 111명하는데 5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123명하더라도 그냥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인당 4만5,000원 정도 치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운동화하고 유니폼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2007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0만원이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500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슷하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슷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 분들 체육대회 할 때 다른 구군하고 구분해서 유니폼 바지 하나와 티 하나 하는 그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차 지금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남구가 재정면에서는 제일 뒷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체육대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최고 일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 미화원들 대회 하는데 좀

경희

김경희위원

드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타구에도 다하는데 우리 남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기본은 주되 1인당 평균을 얼마 내어서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냥 500만원 하면 되겠다고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는 3만5,000원 , 4만원, 4만2,000원까지인데 우리는 4만5,000원이 넘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조직이 일을 하는데 사기양양 차원으로 잘해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 평가라든지 열의를 갖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하실 때는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남구는 유달리 구청장님 바뀌고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타구보다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서 이런 면에서는 앞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서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행수수료. 민간위탁에 316쪽입니다. 이것이 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수료가 달라집니까. 톤에 따라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타 구에는 54,000원에서 57,000원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는 59,600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용역 결과

경희

김경희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는 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모든 걸 남한테 주는 것은 앞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재정은 뒤에서 일등을 달리고 있다는 말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용역 줘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적게 주려고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서 6번 시위했습니다. 저희들 남구가 작업환경은 열악한데 작업환경에 따라서 저희 남구는 아직 미도시계획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요건이 타 구 보다 열악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단독주택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바로 차로 들어가서 바로 일하면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남구 같은 경우 이천동이라든지 봉덕 2동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리어카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톤 당 가격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량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톤 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

김경희위원

톤 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주셔야 되고 골목을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는데 삼륜자동차 사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한 곳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수수료입니다. 생활쓰레기는 다 민간 위탁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 이것은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316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 당 대구시 모두 동일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공처리비용, 종합처리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용은 동일한데 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것만은 남구가 앞에서 일 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7명, 20일 해서 2회로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자원을 관리합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작업양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매년 하시는 주부들, 통계 조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의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을 계속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적은 인원을 써서 많은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 이것 꼭 용역비를 줘서 폐기물 재활용품하고 원가를 조사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해야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남구에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에는 계약기간이 틀립니다. 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는 것을 봤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 끝나면 다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기간 몇 년으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래 일 년치 계약인데 용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2년으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구에 몇 년마다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타 구는 2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 구에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안 들어갈 뿐더러 우리는 1년 마다 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비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2년 만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2년 만에 하더라도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수료는 용역결과에 따라 나오는데 작업환경이라든지, 또 처리 거리라든지,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삼륜차 같은 것, 겨울에 배터리 소모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터리 커버를 하나 제작해서 보온 커버를 하나 만드세요.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소음 측정기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보니까 몇 번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측정기를 못 믿어서 분쟁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하나 더 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것은 설명 제대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열악한 남구재정에 그래도 뭔가 긴축재정으로 알뜰히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해 놓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산업시찰에 더 이상 부부동반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율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 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 중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규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기금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지지 견학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모범 음식점 영업주를 견학 보내는 것이고 요식협회에서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간 것이 있더라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서울 음식박람회 견학을 시에서 주관해서 5개 업소가 다녀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남구에 보니까 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매 년 한 두 번씩 가시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1쪽 먹거리 축제 지원하는 1,0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먹거리 축제 1,000만원은 이것은 식품 진흥기금 시비 전액 보조입니다. 보조인데 저희들이 전에는 대덕제 축제할 때 앞산 먹거리와 같이 했는데 텐트 대여료와 홍보 현수막, 리플렛 제작하고 이런 곳에 쓰는 것인데 작년에는 앞산 대덕제에 같이 안 하고 영남 전문대학에서 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 행사 운영비는 현수막, 리플렛, 텐트 대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돈을 그대로 1,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03 행사 운영비 말고, 301-12에 기타 보상금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기타 보상금 1,000만원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구 기금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이벤트 참여업체에 실비보상으로 예를 들어 대학 참여하는 곳, 떡치기 행사를 체험행사로 하거든요. 그런 것 하고 6개소 3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상수도 시설을 배관하고 부품을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하는데 1식에 100만원, 그리고 맛 자랑과 참여업체 보상이 재료비와 함께해서 한 업소에 10만원씩 50개소, 그리고 전기발전기 설치하는데 44만원 5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까 저는 시에 보조금이라 그러길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것을 말씀을 하셨군요. 밑에 보시면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몇 개 업소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0개소입니다. 20만원씩 10개소.

경희

김경희위원

20만원으로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11월에 1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점을 주는데 19일날 총선관계로 인해서 지정점은 안주고 지정업소는 선정되었습니다, 전에는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액자와 장식용 꽃을 환경미화로 갖다 주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약간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지정점을 간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함으로 인해 한 해 10개소 지정을 하면 그 이듬해까지 업소가 확장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속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정표지판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지정하고 난 뒤에 장식용 꽃을 지급하니까 일회성에 불과하고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정표지판을 부탁함으로 인해 외부 사람들도 깨끗한 화장실로 지정되었구나, 그리고 업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표지판 제작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 사업을 첫 번째는 해주고 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표지판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처음에 지정되고 난 뒤에는 한 몇 개월 동안은 있어요. 그 이후는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위에 보시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실질적으로 우리 모범업소에다 주는 것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모범업소 뿐만 아니라 좀 큰 업소 100㎡이상 업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구민들이 식사를 하고 남으면 싸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없고 개개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돈을 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소 개인적으로 다 쓰고 치운다고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아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위생과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구정 질문까지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면 단체장이 하라고 한다고 자격요건이라든가 모든 일이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단체장이 하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구청에 모든 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한 두 명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여자 분이시고 하니까 오셔서 꼼꼼하게 그런 것을 좀 살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30페이지에 보면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기금심의위원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명단이요?

재구

조재구위원

2명이네요. 30페이지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기금 심의 위원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잠깐 제가 음식문화 추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기금 심의 위원회 명단은 제가…… 기금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은요.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단이 누구인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구 의원님, 앞산 먹거리 번영회 회장하고 저하고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두 분 중에 교수님 한 분하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교수님 한 분과 앞산 먹거리 번영회 회장님,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안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전영식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형을 정성껏 만들어 오셨는데 보기도 좋고 음식 문화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식사하러 가보면 반찬이 그렇게 나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 음식문화 수준이 푸짐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누가 먹으러 가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도 사실 같은 돈 주고 많은 음식을 주거나 맛있는 종류를 여러 가지 주면 조그만 반찬은 사실 집에서 먹고 싶지,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안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식습관이나 민족성 자체가 푸짐한 상차림을 자꾸 원하고 하다보니 이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술에 배가 안 부르고 이래서 자꾸 의식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정식이나 횟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민이 이용하는 곳은 사실 크게 낭비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을 자꾸 전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영양이 되는 구나,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하도록 그런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남구만 이렇게 합니까? 타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타 구에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디 지금 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구에도 하고 있고 수성구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서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오늘 식품산업담당님이 교육을 가셔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각 위생과장들이 한 번씩 8개 구군 회의가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우리 남구에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우리 음식문화는 푸짐하고 우리가 못살았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배부르고 푸짐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전부 바로 바꾸면 식사하러 안 옵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다른 시군구에도 우리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타 구군에 어떤 협조를 해서 같이 하도록 예산 편성을 과장님들 회의를 해서 추경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얼마 안 되지 싶은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타구와 시와 병행하는 것은 더 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인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줄인다면 호응을 하겠는지, 음식을 줄이면 그 식당을 다시 이용하겠는지,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장 효과 있는 것이 티비나 라디오 등 중앙 방송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예산도 많이 동반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북도와 시가 합동으로 티비에 자막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건의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음식업 교육이 있습니다. 진열장하고 이런 것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크게 안 된다 싶고 민방위 교육하거나 할 때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식당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음식을 드시러 가는 손님이 있어야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교육하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하는 사람이나 민방위 교육장이나 민원실에 함으로 해서 다중 집합장소,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서 보면 나도 많이 요구를 안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손님이 요구를 덜 해야 업주도 주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는 식당마다 업주에게 이야기하기를 조금 드리되 반드시 더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업주와 손님하고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복사지 구입, 토너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토너구입은 뭡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프린트기 토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프린트기 토너는 세무과에서는 17만원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24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마 기종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의 레이저 토너도 19만원 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24만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프린트기라고 했는데 잘못 이야기 들은 것 같고요 복사기 토너입니다. 저희들 행정 심판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복사기 토너는 13만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아마

영식

전영식위원장

24만원이 올라왔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행정심판이 각종 경찰서에서 넘어온 서류, 자인서 받은 것, 청문한 것, 전부 이런 것을 8부 복사해야 되거든요. 또 소송은 두 건 합니다만 거기에도 각종 증빙서류를 전부 다 복사해서 두 부 복사를 하는데 첨부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용지와 토너 구입비를 넣었는데 이 토너는 아마 복사기 기종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싶은데 그 관계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담당 계장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 한 것 보시라고요. 상세히 무슨 기종이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토너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많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1만원부터 19만원까지가 있어요. 롯데캐논 것만 130만원짜리,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다른 것은 지금 24만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종을 표시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것 예산안이지만 앞으로 예산서가 나오면 우리 주민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예산서 하실 때 올려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토너 24만원이라 하면 24만원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장부하실 때 이런 것 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계속 좋은 식단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개선이라는 대 명제하에 이런 좋은 식당 차림표를 만들어 간소한 상차림을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차라리 청소년이나 학생 아니면 주부대상으로 앞으로 음식량을 줄이는 포스터를 받든지 글짓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남구사랑지에 실어주고 그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것이 더 깊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형 만들어서 민원실에 둔다고 하는데 유심히 보면서 나도 음식 적게 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차라리 좋은 글짓기나 포스터 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차라리 대덕제나 행사할 때 그 모형 가져다 놓는 것도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시상 받은 사람 글이나 포스터 하나 걸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글짓기하는 것, 차라리 거기에 시상된 것으로 거는 것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도 포스터 공모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도 하고요. 이번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상자들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주니까 단가도 저렴하고 홍보효과도 있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저희들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수 조정된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영길입니다. 2008년도 건축주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 조정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까치 소식판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40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240개가 되는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개소수가 291개소인데 51개소가 지금 철거 되었고 24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1개소가 철거된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1개에서 51개가 철거가 되었고 지금 현재 240개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240개가 어떻게 해서 240개가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91개에서 51개가 철거되어 있으니까 240개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맨 처음에 몇 개를 설치하셨는지 아시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291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죠. 162개 아닙니까? 처음에 162개를 설치해서 51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11개 남아있죠? 111개에서 보수를 몇 개 했습니까. 45개했죠? 이번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또 설치를 몇 개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9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40개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162개소는 지주형만 이야기 했고 벽걸이형이 2005년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110개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벽걸이형하고 다 포함해서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잘 못 주신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291개소는 지주형이 191개소이고 벽걸이형이 100개입니다. 그래서 291인데 연도별로 설치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주형은 93년도에 162개를 설치하였고 벽걸이형은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설치했고, 지주형 신설을 작년에 29개 했고 지주형 보수를 작년에 45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수가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240개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은 지주형과 벽걸이형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벽걸이형, 지주형하고 구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새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가면에서도 단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현재 금액이 상당하게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까치소식판 지주형 검수한 실무자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검수한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주 굵기가 얼마짜리 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저번에 제가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스틸파이프 80A라고 하면 3인치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침에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2인치 반이던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사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고

승교

김승교위원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하니까 판은 한 개 38m 써스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것은 250에 250 스팀프린터로 되어있어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광고물 방지 시트가 지주 크기에 따라서 270 ～ 2,100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재어 보니까 다 그것도 10cm씩 모자라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칼라 시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칼라시트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 관공서에서 이러한 부품들을 제작하면 이 사양이나 견적서와 비교 검토해서 그것을 제작 완결한 상태에서 검수를 해서 시공이 되어야 되고 또는 시공을 했으면 시공한 자체를 검수해서 견적 받은 사항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것은 서울 경기도 업체인데 일부 특허 난 부품만 하청 줘서 시공은 대구 사람이 하고 이렇게 이원화함으로 한 쪽에 남을 이익이 양분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제품은 부실화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간 하도급 이것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지한 것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검수하는 입장에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검수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제품이라도 잘못된 제품은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계약은 주식회가 프레코와 했을 것 아닙니까? 프레코에서 시공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완제품을 가져와서 검수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설치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장소에 가서 어딘지 장소확인하고 그냥 보고 검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제품을 현장에서 만드는 것은 곤란하고요. 만들어 온 제품을 현장에서 부칠 때 저희들이 입회해서 부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까다로운 전문 건설 공사 현장도 감독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것 치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서 그랬다기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치수라든지 관의 굵기, 시트지 환경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격이 스틸 파이프 3인치 같으면 지금 물가정보나 보면 미터당 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80미리가 2m 10에 미터 당 단가가 얼마 나오냐 하면 2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트지도 따로 있고 거기 제작하는 파이프 위에 갈바로 해서 레이저가공해서 막고 용접하고, 밑에 프렉트 판 떼우고 했다손 치더라도 너무 그렇고,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수도관도 쓴 것이 아니고 일반 구조용 아연관을 썼다는데 그것은 한 번에 28,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몇 개 나오냐 하면 2m 10짜리 두 개와 1m 80 한 개 나오면 3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하는데 19번 하면 지주 길이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돈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얼마 안 나와요. 계산한 번 해보세요. 53만2,000원 하면 지주 값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지주 값이 들어간 것이 290만원 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도시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은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청장님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 것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900만원은 부청장님 것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국장님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밑에 300만원은 과장님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과의 운영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위에 운영수단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이 재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가에 대해서 사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이후에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지금 현재 변호사 한 분, 학교 부동산 관련 교수님,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 8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총 10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공무원 두 분이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6회나 이렇게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내년 쯤 분양할 예정 수를 약 6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분양 될 것으로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어디를 대충 생각하십니까? 6군데를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저 뒤편에 공공요금 1,04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전기료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복사기 토너 구입 31만원 처리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339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가면 불법 건축물 정비 프린트 구입 66만원, 이것은 무슨 프린터기 입니까? 제가 다른 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없고 프린터 글초롱 520HN, 그 다음에 CHP 428G이런 것은 25만원 밖에 안하는데 이것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복사기 토너 구입도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했는데 19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31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한 것 한 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기종을 안 쓰십니까? 이러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기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기종 내용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10만원 주면 됩니까? 최하가 13만원짜리부터 있어요. 13만원 드리면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복사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토너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13만원, 18만원, 17만원, 19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24만원도 위생과에 올라왔던데 기종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가 판단 할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기종이라 해야 이 기종은 이렇게 하는 구나. 찾아보고 자료도 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프린터 토너비 같은 경우는 그 기종이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비사업 추진 프린터 토너는 글초롱 525N+B23해서 이것은 26만5,000원짜리고 그 밑에는 13만원짜리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그런 것인데 그 위에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복사기는 그 기종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그 뒤에 프린터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프린터도 24만원부터 75만원까지 있어요. 어디에 그 기준을 해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24만원짜리 기준으로 해서 주면 됩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별것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해 줘야되는데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정말로 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우리가 일을 해 놓고는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김승교위원님이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씩 체크를 해줘야 이런 부분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좀 해주세요. 공사 같은 것, 이것은 사실 별 것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넘어가서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김승교 위원님의 지적대로 맞다면 정말 큰 일 날 일 아닙니까? 맞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우리 돈 1억의 예산이 우리 남구청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의정비를 동결했어요. 그 정도로 남구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앞으로 살림 사시는데 예산도 정말 내 돈 같이 이렇게 알뜰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338쪽입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나 집은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새로 하나 생겼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분양가 심사 위원회가 얼마 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6회, 1회, 2회, 4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한 곳만 열고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이것도 한 번도 없었고 공동주택도 2회 했는데 한 번도 없었고 올해 한 번도 안 열었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건축심의 위원회 이것은 몇 번 열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올해 생겼고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는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목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8회에 64명이 참석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회를 했는데 그 뒤편에 7만원 곱하기 5명, 4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소위원회를 운영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위원회를 먼저하고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회 할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소위원으로 넘겨서 미비한 부분을 소위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람이 적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몇 번 하셨다 그러셨죠?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와 합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8회에 67명이 참석을 했고요, 12월 말에 28일 쯤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달에 받아서 그런지 이번 달에 한 것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니까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이것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임대주택도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한 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주택은 없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1회, 2회 세워났기 때문에 많이 세우면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 수당이 없어서 운영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일반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10%정도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아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잘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가격을 제가 다른 과나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는 거뜬히 삭감을 해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경정된 부분인데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공공용지 활성화 안내판 설치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밑에 설치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일정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건물이 저희 관내에 총 4개가 있는데 영대병원인 경우 일반인 접근이 곤란해서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세 군데에 공용지를 설치해 놓아도 땅 주인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없는데 별도로 쌈지 공원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 부분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쉬는 공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설물은 과장님 어떤 것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상세한 것은 계획을 아직

영식

전영식위원장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벤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신규 사업 등 중요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님들 쟁점 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봉덕동 1325-66번지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위치를 이야기 해보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위치가 삼정골 배약국 있는 곳에서 천주교회 입구까지 상당히 길쭉하게

동원

김동원위원

배약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캠프워크 정문 쪽으로 버스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변전소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66년도에 천주교 교회 할 때 개인이 도로를 개설해서 한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번에 패소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07년도에 패소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 패소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이렇게 줘야 되고 과거 사용료는 안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03년도에 패소를 해서 이 때까지 계속 매년

동원

김동원위원

2003년도에 패소를 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금액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급을 안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급을 안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가톨릭병원의 항의도 있고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탕감해 달라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45만8,000원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판결으로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2003년도 판결한 내용이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월 245만8,000원 지급하라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이 2003년도 판결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안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지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고 안주고 이랬습니다. 청구가 안 들어오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청구가 안 들어온다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나중에 한 번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사용료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탕감해서 저번에 청장님이 만나고 해서 구청에서 사용료는 탕감해주고 부지 매입비를 10년 정도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3억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대략 공시지가 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 감정했을 경우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한 것이 13억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현 시가 13억에 월 245만8,000원 같으면 좀 많아요.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면적이 5,981평방미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영식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토지 매입비 보면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과거에 도로 개설 할 당시에 보상 결정해서 통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압류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안 찾아간 금액입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 해놓았다가

영식

전영식위원장

혹시 찾아갈지 모르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남은 것이 9건에 3,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이것은 어디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인자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에 통신이라든지 거기서 굴착하고 할 때 저희들이 원인자 간접 복구비를 징수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내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복구하고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편에 가면 350페이지에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세 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중동교 지하차도하고 희망교 지하차도와 대봉교 지하차도 세 군데 지하차도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무엇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비 오면 지하차도 경사로에 물이 고이거든요. 펌프로 배수를 하는 펌프장입니다. 신천대로에

승교

김승교위원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관리 안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신천대로 포장유지 관리는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배수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넘기는 방법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나머지 하천 변에 있는 배수 펌프장은 시의 시설안전관리 사업소에서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신천도로, 도로 관리는 누가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신천의 포장관리는 시설공단으로 대구시에서 위탁 해놓고 포장만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구청에서, 시에서 위임이 모든 도로의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단 포장은 시설공단에 위탁관리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만 끌어 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기세만 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조례를 봐서 시로 넘기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시에서 돈도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기료를?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비로 내려 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일단 내고 그 외에 업무상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예산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징수교부금에 일부 포함이 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부담하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남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 쪽으로 시설유지비를 많이 청구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펌프장 유지비는 충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전기세까지도. 유지관리비는 올리기 나름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하 펌프장 개소장 얼마, 시에서 딱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고장 자주 났다고 하고 물 한 번씩 채이도록 해서 많이 요구하면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유지관리비에 관한 것이 업무 분장 상으로 구청장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그 뒤편에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도로보수용 차량,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덤프차량인데 10년 넘었습니다. 개체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서. 97년도 쯤 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래 되었네요. 과장님 346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 세 번째 보면 도로 점용료 OCR고지서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른 곳은 5만8,000원 , 6만5,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7만원이 되어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총 금액으로는 3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실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6만5,000원, 5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높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실제 구입 할 때는 절약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2008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지역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71쪽에 제일 하단부에 405-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민원 처리시스템 도입해서 7,000만원 1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인터넷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일일 방문 민원건수가 단속,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견 진술, 자동차 압류해제, 고지서 출력이나 수납처리에 대해서 일일 민원이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처리는 3,286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에 민원처리 체계를 보면 단속을 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단속의견을 진술을 하고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은행에 가야 되고 입금, 그 다음에 압류 등 모든 일을 직접 내방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진숙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계속 하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민원인한테 많은 직접 방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구민들에게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입을 하면 첫째 개선되는 방안 내용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든 관리와 압류의 토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PC로 단속확인을 직접 개인 집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의견진술, 이의 신청, 과태료 납부 모든 것은 집에서 개인PC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하려면 은행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가야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터넷으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것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고지서 출력이나 자동차 압류 모든 것 지급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다합니다. 그리고 월5,000건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하고 있고 우편 수불부까지 전부 직접 하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압류 자금해제, 우편 수불부 자동생성, 그야 말로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역교통과에서 달라진 업무가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을 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자체로 처음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서 첫 달에 1.5% 에서 77%까지 가산금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세금도 같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질서 규제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가 월 100대 정도 되고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는 차가 300건 정도 됩니다만 영치를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현재 인원으로도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저희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서초구 가보니까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우리 행정에도 효율적이고 꼭 빨리 이루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그만큼 징수도 확대되고 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만약 주정차 위반한 차가 있으면 차가 가다가 찍히고 해서 과태료 통보장을 붙일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 붙이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CCTV는 그냥 가고 과태료 붙이는 차, 모든 것이 PC로 들어가면 집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PC는 자기가 들어가야 확인을 할 수 있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부 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 보면 확인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홍보가 필요하죠. 정착될 때까지는 홍보가 필요하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의 진술을 하라고 하는 통보서를 보낼 적에도 밑에다가 안내 홍보물을 해가지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내 홍보물 다 들어갑니다. 서울에는 가보니까 서울은 벌써 10년 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도 거의 인터넷으로 납부를 다합니다. 그런데 광역시 중에는 부산 연수구가 2007년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도 우리 체납 처분계 단속하는 업무 말고 정리계에 자동 압류하고 인터넷 납부하는 3,000만원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성구, 북구, 중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구에 벌써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다른 구에는 명품 집을 짓지 않고 명품 기능 중에 한 계에 필요한, 체납 처분계에 정리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수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계의 일도 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죠. 홈피 구축비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 찾으실 동안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갑자기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갑자기 하게 된 동기는 아니고 지금 이 업무가 체납 관리계 업무와 처분계 업무 두 개가 합쳐지는데요. 지금 수성구, 중구, 북구는 조금 미비하기는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자동 압류하는 이 시스템을 2,500 ～ 3,000만원해서 벌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팀이 운영이 됨으로써 벤치마킹 팀에서 이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에 견학을 갔습니다. 벤치마킹 팀장과 저와 우리 담당자, 전산직 직원과 가니까 서울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를 주고 업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행을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주, 부산 연수구가 작년에 하게 되었어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2,500이나 3,000해서 아주 조그만 프로그램 명품 하나만 사서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 가산금 업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법은 지금 하게 되어있지만 현재 일손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스템인 명품 집을 지어서 거기에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는 일을 해 나가야 만이 추진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처음 설명 듣거든요. 사전에 브리핑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사실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싶어 전액 삭제한다고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자료를 가져오니까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 정보가 없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 정말 일 주일 전이라도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보라고 하든지 아님 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됩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위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 좋으신 분을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줘서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왜냐면 시설은 잘하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고 다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것을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해 달라든지 또 다른 구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서초구까지 가시고 방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보니까 60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34개 기관이 있는데 60개라면 1/3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난 후에 다음 추경 때 한 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도 체납 처분계 업무를 자동으로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업무가 새로 6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가산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자 번호판 영치를 하는 이런 막대함 업무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인원이 내년 6월부터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으면 정확하게 못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정확하게 못하는 업무는 실제로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는 업무는 사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치는 떼러 다니는 것인데 이것과는 관계없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떼러 다니려고 하면 차가 있으면 저 차의 번호판이 가입이 되었는지, 책임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연계적인 프로그램.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여기서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차가 지나가면 일일이 적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무과는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세무과는 PDA자료가 소프트웨어로 해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리 PDA에 번호판을 넣으면 번호판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이 차는 정기검사를 안한 차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임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당장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교통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안검사하고 구축하는데 7 ～ 8개월이 걸립니다. 그 만큼 큰 사업입니다. 당장 돈이 있어서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했는데 7개월쯤 걸려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도 하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내년 6월부터 이 시스템을 반영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늦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해서 그 때까지 맞춰서 해야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7 ～ 8개월이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하고 지금 거의 해놓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행자부 보안 승인이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고, 이것이 도로 교통시스템 이용이기 때문에 구축하는데도 전문가가 와서 홈페이지까지 구축하고 다하면 3～4개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급한 것을 지금 와서 하면 어떡합니까. 일찍 좀 오셔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예산을,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올 2차 추경 때는 올라갔어야 할 사항인데 갑자기 와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법 시행은 12월 24일이고 그 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가고 벤치마킹 팀에서 벤칭 한 것이 한 10월정도 빨리 못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정확한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타 구에 우리 대구의 어느 곳에서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통지 보내고 이런 것은 우리 남구 알리미에도 많이 투자해서 문자알리미 그것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점은 저희들이 정기검사하고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매년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인력으로 인원이 보완 되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인원은 남아요. 민원행정과에서 지금 인원이 남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교통과로 보내 드릴게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작업 수천 건이 되는, 하루에 월5,000건 부과되는 것을 한 달 가산금 부과하는 업무가 한 사람이 하는데 가산금이 시기별로 계속 달라지게 부과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하지 공무원이 엑셀로 작업하고 관리하기에는 지금 부족합니다. 체납처분계에서도 과태료를 동기대비 1억8,000은 더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그냥 매달 보이는 고지서 정도만 받았지만 그래도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부동산 압류 아무도 안한 것을 올해 해가지고 154억의 엄청난 체납액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는 안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당장 거기는 일 못하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문제점이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자기들이 이미 큰 집을 지어서 명품 안 들여왔고 명품에서 한 업무만 돌아가는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6개월 내에 다른 것을 또 도입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해서 세입을 거두고 열심히 일해서 올해도 이 만큼 예산을 많이 징수를 했는데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154억도 이미 사망자 20명 차량 남은 것도 과감하게 결손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승인해주시면 이 달만 해도 저희들 이 달만 해도 과년도 보다 1억5,000을 더 받았어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남아야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새로운 업무가 왔을 때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고 저는 뭔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새로운 업무가 오면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단순 노동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은 일다운 일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위원장님 믿고 밀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갑자기 이런 설명을 들어서 잘 모르겠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잘 되도록 우리도 사실 이것은 일의 효율성도 있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압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알권리를 제공해주니까 주민들에게 참 편리하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돈이 7,000만원 들어가는데 안 되면 안 되지요. 다른 것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가 10만원인데 여기는 왜 10만원 주고 370페이지 보니까 여기 견인료는 3만원 주고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방치차량 견인하는데 10만원씩 줘야 됩니까? 368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일반 운영비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10만원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큰 차를 꼭 견인해야하는 수가 있어요. 5톤 이상 큰 차를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견인관리소의 협조로도 우리 자체 차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톤 큰 차량을 혹시나 우리가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3만원씩 주는데 한 5만원만 주면 안 됩니까? 왜 10만원씩 많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5톤 이상 차 3만원 그것은 대구시 견인차량 조례에 지정된 돈이고 일반 승용차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방치차량 중에도 큰 차 5톤 이상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견인료를 10만원씩 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의할 시간도 없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신규사업등 주요 사업과 예비 심사 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석태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전문위원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이렇게 자리를 같이 맞대니까 마음이 또 설레입니다. 쟁점이 된 사항인데 361쪽에 예비군 군부대 지원을 해서 장비구입이 물건을 사서 줍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사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곳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장비구입비로 지원은 해드렸는데 장비구입내역은 이것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원

김동원위원

주고 나면 그만이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나중에 무엇에 썼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네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각 동네 예비군 중대라든지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중대는 따로 한 달에 6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만원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중대는 자신들의 다른 예산이 있지만 이것은 501여단에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씁니다. 여단 지원비이고 중대는 중대대로 한 달에 6만원씩

동원

김동원위원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도 6,020만원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료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다주는 모양이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 계획에 의거해서 예비군 자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할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책적인 배려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중구가 적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인구수가 적으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인구수가 적으니까 예비군 수가 적겠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비군 자원 수에 두 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1쪽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위에 예비군육성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중대 동 13개 중대하고 기동대 해서 14군데에 월 6만원씩 지원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 6만원씩 돌아갑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기동대도 주는 군요. 저는 동사무소만 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쟁점 된 사항인데요. 염화칼슘은 대구는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도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제가 아까 설명에도 길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염화칼슘은 내년에 안사도 됩니다. 모래는 내년에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설해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래의 경우에는 수해에도 씁니다. 지하 같은 곳은 미리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면 인근에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적설장은 일단은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안 왔다가도 갑작스럽게 급변하기 때문에 적설장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만약에 올해 설치 해 놓았다가 아니면 내년에 2008년도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철수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철수 하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겨울철 자연재난 기간이라 해서 1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간 중에, 저희가 기간이 되기 전에 설치하고 기간이 끝나면 4월 중에 철거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철거를 하면 어떻게 놔뒀다가 다시 씁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름에 수해 때도 활용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구입을 적게 하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포대는 일 년 쯤 되니까 삭아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새로 구입해서 모래 넣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근무를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방재교육강사수당 20만원 있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이고, 35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관련 강사 수당은 10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강사료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방위 교육하는 분들은 약간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구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이런 분들은 이번 11월 1일 날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할 때도 강사님 오셨거든요. 천안에 계시는 분 오셨는데 그 분 여비 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구에는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문적인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구에도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한 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대구에 계신 분 써주시고 한 번 알아보세요. 민방위 하시는 분은 10만원 주고 여기는 20만원 주고, 다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15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날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비,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훈련에 따른 참가한 사람들 참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자, 참관자 다해서 이것을 사람한테 직접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에 따른 식비, 간식비, 음료수대 이런 곳에 사용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참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4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간소하게 해야 되죠. 음료 정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우유, 빵 정도 그리고 점심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민방위 훈련 시범을 연 몇 회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3회 정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세 번 했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는 안했죠?

그래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참관인이 많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11월달 교육대학교에서 방재훈련 할 때는 자율방재단이 11월 1일 발족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을 전부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과 각 동 직장담당자들하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편 360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인데 일반 운영비에 중간쯤에 4,000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방위 가로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대도로에 800개정도 민방위 교육할 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훼손된 것도 많고 없어지는 것도 더러 있고 보충하고 그런 것으로 200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태극기도 삼천얼마 한다는데 더 비쌉니까? 태극기보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태극기 같은 것은 대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요. 태극기도 그만큼 안 해요. 400개 하는데, 4,000원 낮게 잡긴 낮게 잡았는데 조사해보니까 한 3,000원만 하면 돼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36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간쯤에 보면 201-02부분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그 자료를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대명동 960번지와 대명동 328번지 외 1건인데 1건은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료가 나가는 곳이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영선 초등학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여기는 표기를 안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명동 해 놓은 곳은 둘 다 개방 시설이고요. 영선초등은 개방되지 않은 그런 비상 시설입니다. 전기료가 다른 곳 보다는 개방시설은 계속 사용하고 식수를 빼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여기 영선은 개방되지 않은 시설이라서 기본료에서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영선초등학교를 여기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따로 지출하기는 좀 그렇죠.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개방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전기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려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영선초등학교는 기본요금은 9만원 정도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 물을 정수대에 받아 놓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오래 두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빼주고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10만원 조금 안나오고 나머지는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인데 아마 대명초등학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비상급수 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 할 때 써야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개방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해보니까 그 물이 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특별히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 위주인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비상 급수 할 때 써야 되지 돈 들여가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결국은 세금 낸 분이 주인인데 그 분들한테 있는 시설로 혜택을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냐하면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급할 때 써야하거든요. 사실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잘 하셔서 그런데 몇 년 전에 영선초등학교 제가 있을 때 사실 비상급수 시설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해도 너무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비상급수시설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되는 곳은 잠가놓고 기계가 움직이지도 않고 쓰는 곳은 개방해서 막 쓰고 이러니까 비상 급수시설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잘해주시기 바라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비상 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5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 이것은 3개소인데 그 밑에 5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361페이지 제일 밑에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 급수시설 전기 요금은 관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상 급수시설이 5개입니다. 5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명초등하고 대명 배수지와 영선초등과 그리고 남구청 내에 하나 있고 남구 종합복지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는 왜 2군데가 없냐 하면 남구청은 남구청사에 전기료 할 때 같이 나가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전기료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3개소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5개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소 개수가 다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해가 안 되어서요. 3개인데.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공사 이것도 같은 뜻입니까? 에어써징 공사 4개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에어써징 공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잡아서 대명초등학교는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네 군데가 남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하니까. 그 네 군데를 올해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꼭 이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책 업무 추진비가 인상되었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니까 그러네요. 저희는 150만 요구했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대가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행자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도시복지에서도 많이 노력한 것으로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문위원 하실 때 많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다른 실과장님도 덕을 보신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석태옥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계시다가 재난안전관리 과장으로서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참 우리 의회 전문위원 하시던 분이 너무 똑소리 나게 해주시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부끄럽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동원 위원장님 더 좋아하고 위원님들 다 좋아하십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이제 특위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에 긴축재정으로 살아달라는 것인데 아까 김동원위원장 쟁점사항 36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이것은 시하고 우리가 매칭 포인트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재구

조재구위원

위원님들이 우리가 시하고 매칭이 되어 있다고 꼭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줄일 수는 없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이하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더 해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와의 매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 눈치를 안볼 수도 없고 그 지시를 어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501여단이 우리 같은 경우는 4대대가 우리 남구에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수해가 난다, 산불이 난다, 크게 나버리면 군부대가 밤이고 낮이고 없이 바로 투입되어 이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진짜 이 분들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비상시에는 국가를 지키겠지만 평시에는 지역을 위해 노력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렵고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삭감해서 넘어왔을 때는 평시에 군부대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물론 군인들은 전시를 위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조금 삭감하면 어떻겠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쪽 특위로 넘어왔는데 과장님 뜻을 우리 어느 정도 감안하도록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 안전관리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8개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