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상홍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219억 6,870만 1,000원, 특별회계 24억 7,495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2억 5,18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분야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청소년 어학연수 2,400만원 전액,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 202-03 국외여비 중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선진국가 벤치마킹에서 600만원, 평생학습팀 소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중 전문강사료 1,600만원, 사이버 어학당 운영 1,500만원 전액, 교육인프라구축지원사업 201-03 고교생 꿈의 현장 탐방 792만원 전액, 자치행정과 소관의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중 1직원 1도서 권장 사업 672만원 전액, 인력운영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구청장에서 230만원 부구청장에서 350만원, 재무회계과 소관의 청사관리 및 운영 401-04 시설비 중 보건소 내부 소방시설보수 400만원 전액, 문화체육과 소관의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672만 8,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의 고품질 친절 서비스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중 롤플레잉 심사위원 수당 42만원 전액, 303-01 포상금 중 주민과 함께 하는 롤플레잉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전액, 환경관리과 소관의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도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 보건행정과 소관의 전염병예방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89만 1,000원 등 일반회계 총 2억 5,18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영도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4,895만 8,000원, 융자금 회수가 1,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9억 8,752만 7,000원, 이자수입이 1억 1,514만 6,000원, 기타수입이 4,339만 7,000원으로 총 32억 502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 9,899만 3,000원, 융자금에 1억원, 예치금에 28억 603만 5,000원으로 총 32억 50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의 정리와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9억원 보다 76억 4,000만원이 증가된 1,21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0억 1,900만원이 증가된 1,1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2,100만원이 증가된 36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61억 2,900만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1,117억 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총 70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3.1% 감소된 326억 4,9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6.7% 증가된 714억 8,0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17.8% 증가된 90억 5,4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3% 감소된 1억 9,2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96.5% 증가된 4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1억 4,200만원이 감소된 392억 3,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9억 5,700만원이 증가된 74억 3,7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22억 400만원이 증가된 4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인건비에서 10억 7,7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6,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1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복합문화공원건립공사 13억 5,000만원, 사회복지 보조사업 20억 1,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용역비 17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등 총 5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사업 1건 4억원, 특별교부세지원사업 2건에 10억원 등의 사업에 14억 9,900만원이 증가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비 등 사업 집행잔액을 6억 2,400만원 삭감하여 총 8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입증가와 불용예산액 감액정리 등으로 2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증감내역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억 2,100만원이 증가된 36억 9,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 증가된 4억 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6,500만원이 증가된 25억 1,8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 증가된 4억 9,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7,400만원 증가된 9,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1,300만원 증가된 1억 5,8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200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15건에 111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건에 103억 6,300만원이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8억 1,500만원으로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