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변경)사업 조서안, 학 동2지구 등 13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조서안과 지난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동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의 마지막 추경(안)을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우리구 도심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확보된 재원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공공요금,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65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1억 4천만원이 감액된 1,214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액된 5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징수교부금 5천만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 시적 세외수입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지산1동사무소 임대차료 등 잡수입 698억 1,900만원, 굴착복구비 일반 부담금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99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 소규모공원 정비 등 3개 사업에 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나 거래세 감소분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지 않아 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조성, 용연동 소방도로개설 등 국ㆍ시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나 동구노인전문병원, 보육료 등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20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임대차료 환수와 연계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721억 4천만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6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 21억 2,300만원, 경제개발비 693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필수 경상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2,500만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1,7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4천만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 5,500만원 등 총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7억 5,8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1억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2억원, 용연동 소방도로개설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동구 노인전문병원 12억 2,600만원, 보육료 지원사업 20억 2,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6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원정비 등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691억 6,100만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9억원, 굴착복구비 1억 1,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696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금 6,700만원이 감액되고 국ㆍ시비반환금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액중 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22개 사업 64억 8,200만원에 대하여서는 2008년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이월액은 2007년도 예산액중 (이월액 포함) 집행잔액 1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액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중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산동 진아아파트~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집행잔액 예상액 2억 7,5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재로 도로정비 사업으로 용도변경승인(‘07.10.4)되어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의료대불금 회수수입, 기타잡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6,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금 반환금등에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만원을 감액 반영하고 세출은 예비비를 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을 연금부담금에서 감액하여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치 계획 수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 8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추가교부 및 인건비성 경비 연가보상금을 조정 반영하기 위해 징수가능한 자체세입을 면밀히 분석ㆍ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수정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연가보상비 1억 9,8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00만원, 예비비 6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교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40억 1,03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321억3500만원으로 시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내시액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운영예산으로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279억 6,1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은 5억 6,02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비지원 사업인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350만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6천만원입니다. 출연금 재원은 기초질서지키기 상사업비중 일부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251억1356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법무관리 예산은 3억 8,7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그중 12월말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부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81억 6,469만원을 기정예산대비 2억 3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운영 예산은 253억 1,1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751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연가보상일수 5일 증가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20페이지 예비비는 9억 305만 7천원으로 세입증가분 61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 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건강한 동구 복지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거점 영어체험센타 구축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인재육성과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 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우리구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서석초교 거점 영어체험 센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540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7,107만 6천원으로 지방교부세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은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 추진 및 범시민 지원단 운영특별 교부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학력비인정학교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3,413만 6천원을 감액하고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과 광주광역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보조금 954만 2천원,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대비 1억 1,040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3,843만 6천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61억 9673만 9천원보다 5240만 6천원을 증가한 62억 4014만 5천원으로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5페이지 선거관리는 광주광역시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경비로 일반운영비 742만 2천원과 여비 212만원 등 954만 2천원을 편성하고 67페이지 총무관리는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 추진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위탁비 1700만원을 반영, 기정대비 4천만원을 증액한 42억 75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 주민자치관리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2,200만원과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추진사업 1,500만원을 반영 기정대비 3700만원을 증액한 1억 4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체육관리는 전국체전대비 범시민지원단 운영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고 71페이지 청소년관리는 학력 비인정학교 및 청소년 공부방지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4,4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운동 청사 보수에 사업비 4천원만원으로 2008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출 65페이지 공명선거 계도에 있어서 세출이 선거와 관련해서 20만원이죠?

예.

이번에 실시되는 재선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첨부판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6개소에 벽보판이 없는 곳에...

우리가 흔히 붙일 수 있는 나무로 제작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예.

6개동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6개동은 일반 하고, 보수 2개동 하고 나머지 없는 곳은 5개소인가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동에 있어서 60만원, 새로 10만원 들여서 동사무소앞에 해놓은 것입니까?

예.

동사무소앞에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틀립니다마는 동별로 사람이 잘 보이는 곳, 아파트같은 곳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제작 설치합니다.

선거 공고는 벽에다 하잖아요?

벽에다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같은 곳은 입구쪽에 설치합니다.

재선거관리비용은 시에서 전부 지원이 나오는 것이죠?

예, 시에서 시비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7억 4,084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7,000만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8억 5,8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낙찰 차액에서 어린이도서관 내외부 싸인몰 제작 및 도서용품 구입 등에 2천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내외부 싸인몰 제작에 1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시설비에서 1억 1,155만원, 감리비에서 34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원 2동 작은 도서관 조성에 시설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컴퓨터 및 복사기 등 전산장비 및 도서관 이용 물품구입에 6,500만원, 작은 도서관 전산장비 및 도서관 이용 물품구입에 2,520만원, 78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3,000만원, 지원2동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에 당초 계상하였던 자체사업 1,500만원은 국시비가 작은 도서관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설계비 210만원을 제외한 1,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200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무등갤러리 큐레이터 인건비 추가인상분에 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예산은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어린도서관 건립공사 1억 1,500만원, 동구문화센터 건립공사 6,705만 3천원으로 3개 사업에 5억 3,205만 3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추경에 3,000권 내년 예산에 5,000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권당 1만원씩 계산해서 8천만이라는 돈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다보면 좋은 책들도 권당 1만원이 안갑니다. 그것을 왜 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가 아니고, 지금 현재 1만 5천권 필요하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당 5천권을 사시면 1만 6천권을 확보하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입 하시는데에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책도 좋은 방법으로 구입하면 저가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8천만원을 가지고 많은 책을 가능한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구입하시고 일괄적으로 무리하게 구입하시다 보면 질이 안좋은, 내용이 안 좋은 책이 올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잘 살피셔서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천만원이면 크게 1만 5천권을 예상하셨다 할지라도...

시장조사를 잘 해서 최대한 많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국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니다. 지산1동 사무소 임차료 환수가 늦어져서 2007년도 세입에서 6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비로 2007년도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지원사업 보조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시비보조금 교부결정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115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0쪽 지방채로써 지방공공자금채로 지산 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용으로 승인된 5억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발주 후 발행하기 위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 교부 결정이 변경되어 시비보조금 68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지표조사일반운영비 27만원과 국내여비 20만원이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재산관리자체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지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상사업비로 교부된 시비 보조금 중 6천만원을 직원들을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용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 밑에서 네 번째 과목 자산관리 시설비입니다.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5억원을 임차료 환수와 연계추진하기 위해 2008년 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약 100만원씩 해서...

홍기월 위원입니다. 국장님 96페이지 빛고을 사회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기능보강 차원에서 2,000만원,시비했는데 거기가 몇 층 건물입니까?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이 용산동에 있거든요. 층수가 5층입니다.

그러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2천만원이면 할 수가 있는가요?

네.

5층 건물인데 지금까지 없어서 새로..

시비를 이번에 2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부족하면 자부담을 부담해서 좋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계림 1동 유림 경로당 신설입니까?

네.

근데 7,500으로 충분해요? 현재 전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가요?

새로 신설합니다.

새로 신설해요? 그런데 7,500으로 땅사고 짓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7,500으로 추진하려고 1차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게 아니고 7,5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기존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합니다.

그럼 이 돈이면 충분해요? 걱정되서요.

이 돈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11쪽에 보육시설 평가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12월 달에 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

신설을 하실려구요?

신설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육시설 2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요.

예전에는 없었죠. 평가위원회가..있었는가요?

평가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최를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안했다가 이번 12월달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당이 2008년도에는 위원회부담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다른 위원회도..

지금 여기는 보육시설에 구립을 순회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은 30억 7,44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43만 4천원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으로 1억 3천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액 109억 6,9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8,722만 4천원보다 1,72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으로 시비확보에 따른 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중 청소대행업체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예산액 80억 1,496만 9천원으로 지원 예산액 80억 3,675만원보다 2,17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저희과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금으로 2억원이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억 8,6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57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2억원의 보조금 교부지원으로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시아음식문화 구비지원이 2억원이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트플랜이 정해졌습니까? 이 앞전에도 합창갖고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민선3기 때 당초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 때는 계획이라서, 그 때 당시는 루미나리에 설치를 2억원인가 해놨는데 지금 루미나리에가 실정에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흡한, 금년 시장님이 순시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2억 6,2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돈을 주면서 바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전광판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사실 음식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음식거리가 조성이 안 되고 103개 업주들이 모여서 전통음식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우선 보고를 해줬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27일날 음식문화건립추진위원회가, 조례상 없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소집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 내용 설명을 듣고 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2억원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는 것도 많다면 많지만 또 그리 크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여론에서도 한 번 우리 구청에 대해서 질타를 할 내용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차질없이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중에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께요. 이건 민간자본보조죠? 그러면 아시아 음식문화건립조성추진위원회한테 우리가 2억을 준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집행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주관을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운용상의 면에서 문제점이 많지 돌출이 됩니다. 말씀안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돈이 액수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사장을 만나서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설명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27일날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이야기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안, 제2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보상금은 781만 2천원, 석유위반 과태료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 여비 등 2억 7,165만 6천원을 편성했고, 시비보조금은 물가관리 안정업소 지원 인센티브 등 1,93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20억 5,486만 2천원보다 기정예상액 17억 4,783만 2천원보다 3억 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산업관리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고보조금 변동 내실에 따라서 1,25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및 친환경 직불제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동내실로 인한 기정예산 4,386만 3천원보다 2억 936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5,32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경지관리보조사업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 등으로 기정예산 384만원보다 28만 8천원이 증가한 41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물가의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337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대인시장 화재 방지 CCTV 설치 등 구조개선 공통사업에 기정예산 3억 3,392만원보다 9천원이 증가한 8억 2,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인시장 화재 방지를 위한 CCTV설치에 9천만원이라고하면 CCTV 설치에 많은 금액인데 차광막 설치를 대인시장도 했고 남광주시장도 했는데 특별하게 대인시장만 화재방지나 CCTV설치를 하는 것이 남광주 시장에 다 됐습니까?

남광주 시장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이 우리자체 예산이 아니고 6천만원이 국비고 1,500만원하고 자부담이 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1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광주 시장은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고 신청에 의해서...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네.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민간자본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시장만 신청을 해서, 이것이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대인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지금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인시장이 이번에 채택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이나 신청하라고 했는데 남광주 시장은 홍보했는데도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앞으로 대인 시장이 하고나면 또 남광주 시장도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차기년도에 신청하라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