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권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운영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켜드리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007년도 본예산액 50억1,593만9,000원보다 10억4,922만8,000원, 약 21%가 감소한 39억6,6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운영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8개 항목 7,084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신중한 검토 하에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과의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65쪽의 달서구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비와 83쪽 도시환경정비 사업 벽화사업비 삭감분 두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사업비는 가로수 조성에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비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와 73쪽 금호강 제방마루 정비 4,700만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세가 도시디자인화, 또 대구에서는 컬러풀 대구,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깨끗한 달서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면 도시디자인 계획수립 용역비와 벽화사업 두 가지 정도인데 이 중에 이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5쪽 달서구 도시디자인 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미지에 맞는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브랜드 제고, 또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 구 디자인 매뉴얼 작성과 주요 시설물 등 경관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 수립용역 과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시설물에 있어서 가로등,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도로, 포장재, 도로시설물에 있어서는 고가차도, 육교, 공원 내 조형물, 또 도로구조물로서는 옹벽, 콘크리트 벽체 디자인, 야간경관계획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07년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현재 타 자치단체의 용역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구시 수성구청에서는 저희들보다 과업량이 많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청 1억5,000만원, 서울시 중구청 1억7,000만원, 인천시 중구청 8,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물론 과업 내용의 양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4,0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설비 도시환경정비 사업 벽화사업 3,5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벽화사업은 단조로운 옹벽에 반영구적인 컬러콘크리트 무늬를 타설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벽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페인트로 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페인트로 칠을 해 가지고 도시흉물로 남아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는 것이 달구벌대로에 서남시장 건너편 감삼동에 페인트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벽화사업은 참고로 저희들이 2006년도 또 금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3,500만원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약㎡당 4만원으로 해서 약875㎡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벽화사업을 상당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월성주공 4-5단지 사이에 양방향 1,176, 그 다음에 달서전자공고 앞과 송현하이츠 사이에 1,200 이 두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더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군데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 대구 전액 시비로 당시에 학교에 대서중학교와 감삼초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초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검토를 하셔서 당초 원안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실 때 타 부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추가 자료를 같이 배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두 상으로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자료를 같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하실 부서의 과장님들이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김주범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돕자는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크게 안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달서구 도시디자인 용역계획 수립은 했는데 아침에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김주영위원님은 설명을 받으셔서 제가 못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자료라든지 아까 벽화사업에 관련된 것을 구두 상으로 하셨지만 자료 근거를 주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구두 상으로만 하시고 나면 저희가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근거자료를 안 주시고 구두 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서면을 제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 벽화사업에 2006년도는 어디에 시행을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대서중학교와 감삼초등학교에 했는데 그 때는 전액 시비로 약5,4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에는 월성주공 4단지에…….

서편 옹벽 1,150㎡정도.

남부초등하고?

남부초등학교는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예산 말이죠?

예, 금년도.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 할 곳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월성주공 4-5단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전자공고 앞에서 송현하이츠 구간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위원님들이 크게 나누어서 갑, 을, 병으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 형평도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보니까 월촌에서 을쪽입니다마는 감삼초등학교가 있고 2007년도에는 또 월성주공, 남부초등, 내년에는 또 월성, 달서전자공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오다가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사업에 우수 구로 선정된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 봐도 과거에는 우중충한 시멘트 몰타르 색깔인데 자꾸 밝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대구도 캐치프레이즈가 컬러플 대구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자꾸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컬러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설명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안은 시간 상 생략을 하고 117쪽에 401-04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 1,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405-01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차량 탑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재형 수배차량 자동 차량번호 판독기는 우범지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수배차량을 자동 검색하여서 1초 안에 운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수배된 차량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실시해서 저희가 수성구 자료를 받고 각 업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자료가 수성구에서 구입한 금액이 조달수수료를 빼고 3,800, 조달료 포함해서 3,9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만큼은 되어야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아예 구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도 마찬가지로 달서 지역에는 사건 사고가 덜 나고 성서지역에 많이 나서 CCTV를 거기에 더 설치요구를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CCTV에 대해 다른 위원님한테 한 대에 얼마정도 하는데 1,500만원 되는지 그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15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대에 150만원인데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서고 성서고 현재 서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이 400군데 정도 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집행부에서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곳을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꼭 설치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급한 대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한 것이 올해 처음이죠?

그 전에 2005년도에 열 몇 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140대 중에서 열 몇 대 하고 이 140대를 주로 올해 다 설치했죠?

예.

그러면 한 대 150만원 같으면 140대면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대구시내 설치된 것이 몇 대입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를 금년에 설치한 사항이니까 대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서구에는 몇 대 설치했는지?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아직까지 몇 대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140대에 대해서 설치한 것은 좋은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간 사용료가 있습니다. CCTV 사용료가 올해 대충 얼마정도 나간지 알고 있습니까?

금년에 대당 3만1,500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넘죠? 사용료가. 1년에.

예.

이것은 경찰서에서 부담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다고 볼 때 이 사용료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장 CCTV 한 대 15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가 뒤따르고, 그리고 올해 경찰에 지원한 것이 2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000, 4,000만원 해서 8,000인데 다른 데 중, 남구라든가 서구에 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경찰서에 달서구청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적게 해준다든가 우리도 무슨 분포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 2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 같으면 금액이 저는 많다고 보고 지금 현재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사용료가 따라가는 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찬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견적이 수성구청에 견적서 받은 걸로만 자료를 내셨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받아서 업체에 받은 상황입니다.

아니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전화상으로 하시고 견적서를 안 받는 다고 하는 것이…….

견적서는 받아봤죠. 받아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견적서가 수성구청에서 한 것, 하나를 했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 분들이 이 정도 금액에 단가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예산을 잡으실 때 최대한 견적서를 배수 이상은 받으셔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성구청에서만 사업을 하시는 걸로 해서 조달가격을 내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건아정보기술 말고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교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수성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한 자료에 대해서만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업체라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장비사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아정보하고 대구에는 넥스타…….

대구에도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부 대구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견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받듯이 4,200 이렇게…….

대구의 정확한 견적서를 줘 보십시오.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략이 아니라 통화를 하셨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4,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예산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지 지금 타구에서나 타 지역에서 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삭감된 것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수성구에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몇 군데 업체도 파악을 하면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3,500만원의 예산으로도 차량 자동판독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치가 안 되는 근거를 대 달라는 말이죠. 그 근거가 단순히 수성구청에 대한 그 기종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견적서를 보니까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단가가 아닌 원단가로 견적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납득이 가고 뭐 증액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한 내용을 회사에…….

최대한 세 군데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대구뿐 아니라 서울에도 몇 군데 더 있다고 하셨으니까 세 군데 업체에 견적서를 이 업체 빼고, 세 군데 업체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데 까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자기 지역구에 소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경찰서가 두 개나 있는데 수성구청 하나를 덜렁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성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8,000만원인데 500, 500만원 삭감했으면 양호하게 처리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 대구 8개 구·군에 자료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는 지금 140대라고 그랬죠?

예.

수성구라든가 인접한 곳에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올해 대부분 2007년도 예산이 되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40대 설치한 것은 많이 한 것이다, 그죠?

예, 우리가 처음에 차량이 우리 구청에서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해서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204쪽 203-03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 때 국제교류확대추진 업무로 천만 원 2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국제도시 간 교류 확대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매도시는 1991년 10월 30일자로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 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다음에 94년 10월 21일자로는 중국 청도시 사방구와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매도시 간 교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달서구청장 등 6분이 워싱턴 카운티 시의회를 방문해서 10월 30일자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달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달에는 우리 구의 건설과장, 달서경찰서 직원 등이 또 워싱턴 카운티 시를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달에는 워싱턴 카운티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중학교와 달서구 죽전여중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4일에는 대서중학교와 워싱턴 카운티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대서중학교에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0일에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워싱턴 카운티의 포레스터 글로브 하이 스쿨(Forest Grove High School)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와 하계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류는 지금까지 용산중학교와 대서중학교 두 개 학교에서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 중학교와 96년부터 금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1회씩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와 포레스터 글로브(Forest Grove) 고등학교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상호방문을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소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때 조의문을 보내오셨고, 또 곽대훈 구청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축하문도 보내오고 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우리 달서구와 성격이 비슷한 도시를 다양하게 선정해서 행정, 문화, 경제통상, 민간 교류 등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이나 문화교류를 위해서 일본이나 싱가폴 등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1회 천만 원씩 2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204쪽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주회국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전국에 보면 71만2,941명이 거주하고 대구는 1만8,6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그 중에서 35%쯤 되는 6,648명이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단기체류자, 여행자들을 포함할 때는 전국에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면 대구시에서도 달서구가 35.6%고 그 외 서구, 북구, 달성군은 11%, 18%,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전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적별로 현황을 보시면 중국이 1천4백 명 정도, 조선족이 천 명 이상,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되겠습니다. 또 체류자 별로 보시면 산업연수가 2천 명 이상, 일반근로자가 2천 명 이상, 그 다음에 결혼이주자가 7백 명 정도, 유학생이 7백 명 정도, 회화지도, 한국어 연수 등이 각각 2백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 현재는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6,86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는 지난 2003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사회적응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일반 행정 등 각 분야별로 해서 특히 사회적응교육으로서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교육으로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캠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교육을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도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백만 명 정도 되고 특히 대구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특색 있는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함이 좋지 않나 해서 여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로서 다문화축제 행사 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 보충자료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축제 개최라고 제목을 적어놓았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진근거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금년도 5월 17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령에 보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5일자로 우리 달서구에서도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다문화주간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다문화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축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문화축제 내용은 한국어 말하기라든지 우리 말 쓰기라든지 한국 요리 등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한다든지 또한 나라별로 체육대회나 민속전시, 장기자랑, 무료 건강검진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과 또 거주 외국인들이 다 함께 하는 이런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천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서구 출입기자 명단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 통신, 지역신문 등 방송과 TCN 이런 방송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03 보도행정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문이나 방송이 늘어나고 해서 종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성서경찰서가 생기고 해서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분야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도행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전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225쪽 역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번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여론관리 업무추진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요구한 데서 천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원만 증액시켜서 3,000만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외국인 교류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교류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 부가가치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국제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일명 지구촌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도시를 협약하고 할 때 지금은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좀더 앞서가는 그런 도시의 행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행정의 선진분야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 카운티시하고 91년도에 자매결연을 할 때도 지역 여건 상 우리 달서구에도 성서공단이 있고 그 쪽에도 공단이 있고, 또 의료분야도 워싱턴 카운티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도 전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서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교류로 인해서 수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국하고는 현재 수출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달서구에서도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성서공단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인 신당동하고 이곡동에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리 조성을 그 쪽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바로 어디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디로 지역을 어느 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아니면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상인들, 또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주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체류현황을 보니까 모두 그 나라에서 들으면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인 외국인은 없고 거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하고 너무 잘 해 주면 자꾸 그런 분들이 더 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계 각국에 많이 나가서 산업연수를 우리나라도 나가고 있고 거기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주노동자라고 칭합니다. 그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보면 정말 말도 서툴고 언어소통도 안 되고 또 문화도 그 분들하고 안 통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역시 지금 외국인 거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연수라든지 취업을 했을 때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언어가 안 통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하고 그들하고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서공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은 거의 우리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운 일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이 분들이 없으면 현장에서 힘든 일, 막노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군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노임도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꼭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들 나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상태위원입니다. 요즘 시대가 사실 지구촌 시대고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맹세도 이제 내용도 바뀌고 한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 시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도기 시대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내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국제교류 확대 추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는 산업공단을 끼고 있는 그런 거대구인 만큼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여기에 걸맞게 교류를 추진을 해서 우리 달서구가 우리 대구에서 선두주자를 걸으면서 대구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교류내용을 보면 그런 쪽보다는 조금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걸 조금 방향전환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상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제교류를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워싱턴 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는 처음에는 경제인들 교류가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하고 격차도 많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실정은 잘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다녀보고 해서 잘 안 되고 해서 중단된 상태고, 의료관계는 가야기독병원 원장님하고 의료분야는 그 쪽에 가서 몇 번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분야는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생 분야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종전과 같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교류를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방구하고는 또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2004년도에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맺기 전에 구의회 의원 몇 분께서 중국을 다녀오셔서 의향서를 처음에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 분야에 경제인들도 같이 동행을 하시고 했는데, 또 그래서 기업인들이 몇 분 진출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큰 실익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분야나 문화, 이런 동남아 쪽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이 쪽으로 한 번 더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조금 내용이 빈약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본래의 어떤 취지가 다해지지 못 할 때 그게 바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위원은 사실 이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지금까지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결부 짓기가 뭣한데 우리가 보건소를 심의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번에 예산이 없었어요. 뭐냐 하면 외국인 부인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를 예방주사 접종을 하는데 잘못 알고 안 맞아도 될 예방주사를 두 번씩이나 맞고, 물 론 병원에서 관리는 잘 해 주는데 그 시기를 자꾸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무언가 설명을 잘 해 주고 통역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달서가이드북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써 줬으면 싶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달서가이드북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작하는 가이드북은 달서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책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하는데 가장 편리한 간단한 언어 같은 것, 언어를 시장 보는데 필요한 것, 상점에서 물건 사는데, 이런 언어소통을 위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노선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시내 다니는 데 편리한 포켓용으로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대상은 되죠?

예. 이민여성들…….

그러면 거기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 부분을 넣어서 물론 시부모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다수 노부모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같이,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나는 오늘 실장님께서 특별히 외국인 특화거리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하시겠나 싶었는데 이것은 전혀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삭감한 상태에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별로 설명이 없으셔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축제에 있어서 아까 김주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 쪽에 경찰서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서 방면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질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다보니까 상당히 외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범죄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조사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다문화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이 내용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문화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따르는, 우리가 예산을 두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한 어떤 다른 데서 개최되고 있는 다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우리가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린 부분에 보면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축제라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하게 화합하는 축제라고 하니까 예산이 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따르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충분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축제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도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7년도에 다른 자치단체 추진현황에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나라별 체육대회라든지 공연, 문화부스, 각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그런 계획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가까운 구미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가장행렬, 민속공연이나 노래자랑 등 아시아문화축제…….

이 자료에 나타난 이 세군 데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외에도 조사를 하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하고는 예산이 비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내용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위에 다문화축제 내용이라고 해 놓고 세 가지로 우선 나열해 놓았거든요. 한국어, 우리말로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한국요리 경진대회 이런 대회들을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여기는 근로자도 되겠고 우리 결혼이주여성도 되겠고,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면서 요리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별로 체육대회라든지 또 자기 나라에 대한 민속도 있습니다. 민속경기 전시라든지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우선 적은 경비지만 내년이 첫해입니다. 지금 올해 세계인의 날 지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올해 처음 제정되고 또 우리도 달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다문화주간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지만 첫 해를 알뜰하게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외국인들만 상대로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여성들이 우리 지역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이주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분들도 가족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외국인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묻는 것은 자칫 잘못 하면 이런 축제들이 적은 돈 들여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오히려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제대로 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우리 주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알뜰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시는 것은 보충설명입니다. 또 보충질의가 되겠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외국인 화합하는 다문화축제 개최라고 있는데 주제는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걸로 아는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다문화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해가 부족했거나 저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나서 몇몇 위원님들께 여쭈어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외국인 특화거리 타당성 용역검토하고 같은 성격인 것인 줄 알고 아마 일부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일부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축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점하고 또 일부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경제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이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각각 분야별로 한국어 교육이나 음식요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한 결과를 저희들은 각 분야에서 구정 전체에서 봤을 때 한 자리에 모아서 축제를 하고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이렇게 축제를 가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특화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다문화축제하고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박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숙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손을 든 내용 중에서 실장님이 앞서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외국인도 사람이고 자기 난 나라에서 못살고 이주해 와서 사는데 실지로 기획은 할지라도 내용은 우리 복지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의 연계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자기 문화가 소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간 체류하고 갈지 모르지만 살고 가서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소중한 이미지라고 할까 이런 우리나라 쇄신을 위해서 우리 고유문화를 그 사람들이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나 평생학습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연구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예를 든다면 김장담그기가 김장이 발효되면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친다든지 우리 불고기가 어떻다든지 차전놀이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 쯤은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가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숙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국제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박정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제화 사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김장담그기라고 하셨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결혼해서 사는 이주여성들에게,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내향적 국제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또 잘 해 주면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이 이렇더라, 한국 중에 대구에 가면 어떻더라, 특히 달서구에 가면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히 잘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해 주면 역시 우리 달서구나 대구,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문화 분야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학교는 12년째, 고등학교는 7년째인데 그 동안 쌍방 간 교류 횟수를 모르고 있는데 몇 회 정도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교류추진의 성과가 어떤 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그러니까 용산중학교와 대서중학교 2개 중학교와 닐 암스트롱 중학교하고는 12년 동안 상호 방문을 합니다. 봄에 미국 닐 암스트롱 중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우리 달서구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학교에 가서 용산중학교와 대서중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도 받고, 또 홈 스테이(home stay)라고 해서 그 학생들 집에 가서 1:1로 그 가정에 가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 거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대구타워 우방랜드도 함께 가고 우리 구청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또 미국을 갑니다.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동시에 같이 갑니다. 같이 미국에 가서 그 학생들 집에서 맨 홈 스테이(home stay)를 합니다. 같이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그 학교에 가서 강의도 같이 듣고…….

그러면 한 학기에…….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 번 가고 미국에서 한 번 오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계속 하니까 학년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인데도 이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학생이 달라집니다. 주로 2학년들이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간 학생이 3학년 올라가고 1학년이 2학년 올라오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을 선정해서 통보를 하고 또 저 쪽에서 오는 학생 명단을 통보 받아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실장님한테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확대가 91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94년 이후부터 행정적으로 관련된 교류는 없죠? 단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길어서.

예, 94년도에…….

아뇨.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히 있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없죠?

의전업무 정도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실제적인 계획과 관련된 성과가 없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자매도시와 관련된 학생들과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도시간의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학생들 교류를 하게 된 것이 자매도시와 자매도시 간 하나의 교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로 맺은 미국 오레곤주하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이나 싱가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셔서 예산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특정도시와 교류를 하려는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단답으로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들어봐야죠. 그냥 여기서 바로 YES, NO라고 하는 것은…….

아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가지고 바로 점진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결과로 72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일본이나 싱가폴 등 선진국과의 교류를 점차적으로 만들고 난 뒤에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축제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축제를 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천만 원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찾다가 문화체육과에 2008년도 문화행사 추진계획에 문화행사로 1억6,000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6,000만원 중에 달비골 달맞이 축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노래자랑,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이 있는데 여기 항목 중에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축제로 해서 천만 원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을 두 가지로 두 부서로 나누어서 편법적인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항목을 외국인 다문화축제로 해서 기획조정실로 만들어놓지 왜 문화체육과에 천만 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두 개 중복으로 해서 만들어놓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에는 우리 구정 전체적인 문화체육 행사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사회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문화·체육, 의료·보건, 일반 행정,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획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문화축제 중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쓰기라든지 한국 요리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줄 때 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이고 구미는 6,000만원, 충남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 저도 안산에 살아봤지만 대구하고 여기 달서구하고 외국인 인구 차이가 엄청 나고 구미하고, 그리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천만 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이라고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다는 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생각하신 천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문화체육과와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내·외국인 화합하는 다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내용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부분에서는 국제교류 확대추진이나 다문화축제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 내리신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여비관계는 아까 계상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만 원 2회 그러니까 외국에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데 타 도시에 외국에 가려면 한 번에 최소한 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선진 문물을 선진행정을 배울 것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천만 원씩 해서 2회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 다문화축제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 행사입니다. 문화체육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쪽에는 문화체육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쪽에 다문화축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천만 원하고 같이 모아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라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08년도 교류활성의 해라고 해서 그 2,000만원의 내역이 달서구와 도시 성격이 비슷한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선정하고 교류확대를 추진해서 점진적 교류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지 2,000만원 가지고 지역에 가서 미리 파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갈 때 1인당 150만원으로 갔다 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돈 가지고 외국을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교류확대 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특정 나라를 지정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천만 원 가지고 몇 분이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외국을 갔다 오셔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편성한 예산 가지고 외국 자매결연하고 연관을 해서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가려면 여비가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는 몇 사람이 1회밖에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한상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04페이지 외국인 특화거리 타당성 용역에 국내에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안산하고 서울 성북구에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왜 안 주셨습니까?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권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79쪽에 있는 보안시스템 운영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68만8,000원 중에서 10%인 276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사업 댓가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비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1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메일 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12%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PC 및 웹 이용자 보안시스템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구매를 위해 등록 갱신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유지보수고 뒤에 금방 말씀드린 것은 백신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40%, 50%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년 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메일 보안프로그램은 금년도 5월 달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는 1년 간 무상 서비스기간입니다. 그래서 7개월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PC 자료삭제시스템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 PC 자료삭제시스템은 불용 처분하는 PC에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 영구히 삭제하는 솔루션입니다. 현재는 수동으로 하드디스크를 포맷(format)해 가지고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나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하고 우리들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그런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따라서 국가정보원하고 행자부에서 하드디스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완전히 영구히 삭제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련 근거는 국가정보원하고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자료삭제시스템을 구입해서 페기PC의 보안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0쪽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2억5,872만7,000원 중에 20%인 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대비하면 1억2,268만5,000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1억2,000만원 정도 증가한 이유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1년,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1년 간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서 돈 주고 유상보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 비용이 한8,100만원 쯤 됩니다. 다음에 관리부서가 변경되어서 2,5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율 역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는 10-15%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유지관리는 그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또 성능개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최신 기술이 일부 들어가면 또 업(up)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정보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20% 감하면 실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유지보수 되는 부분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8억 3-4,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이것이 5년 간 조달리스 구입한 겁니다. 매년 조달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하반기에 도입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2008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상반기에 하드웨어 성능보강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6,600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8월에 도입했던 알리미 시스템이 새로 5개월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원격지 백업서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원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재해나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시스템으로서 이것도 금년 1월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1년 간 무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유지관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 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 세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는 이 장비유지관리비가 편성이 안 되고 우리 정보통신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유지보수기간 증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하고 문서통합열람시스템인데 이거 역시 2006년도 8월 달에 도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개월 분만 계상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12개월 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가 감 편성되면 실제 유지계약을 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단 없는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삭감된 부분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입니다. 405-001 불용PC 자료삭제시스템이 있는데 1년에 불용PC가 얼마나 나옵니까?

불용 처분하는 PC는 저희들 PC를 신규 구입하는 만큼 폐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88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업(up)시켜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해서 불용 처분 해서 폐기를 해서 사랑의 PC보내기 경북체신청을 통해서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없애는 PC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포맷(format)이라고 합니다. 안에 자료 삭제 초기화 시키는 것을 포맷(format)이라고 하는데 이 포맷(format)을 하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자료를 전부 복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저희들 내부에 정보가 외부에 다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 검찰에서 수사하고 할 때 신정아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파일을 다 지우고 삭제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가지고 가면 다 살리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단초가 되듯이 이것이 저희들이 그냥 포맷(format)해서 내 버리면 내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살리거든요.

지금 지우는 기계를 도입해도 또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지우고 나서도 또 살리는 연구를 할지 모르는데 아예 해머로 부숴버리든지.

그런데 이것을 해머로 부숴버리면 자원낭비적인 측면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영구히 삭제해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숴서 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런데 자원낭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되는 것은 하도 기계가 첨단화되기 때문에 이걸 자료삭제시스템을 구입해도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계를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염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시스템은 나날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들도 5년, 6년, 7년, 8년쯤 되면 이 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만큼 기술이 도입된 만큼 또 업(up)시켜줘야지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산업인 IT산업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또 몇 년 후에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나오면 또 다른 것, 막을 수 있는 업(up)된 것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정보화 사업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컴퓨터 한 대 사면 영원히 쓸 수 없듯이 몇 년 쓰면 기능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새로 도입하고 그렇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태위원입니다. 방금 불용PC 삭제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처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으로 포맷(format)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복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구를 했을 우려도 많죠.

그러면 이거 한 번 사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계속 씁니다. 금방 김주영위원님도…….

그걸 업-그래이드 시켜야 된다든지 이 시스템 자체가 업-그래이드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사면 아까 김주영위원님 말씀대로 또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이걸 이 시스템 자체가 현재 나온 것 중에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해줘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정보원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더 나은 것이 또 나오면 그 때 되면 몇 년 후에 업(up)된 것을 구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컴퓨터가 한 해 폐기 처분되는 것이 사는 만큼 폐기처분이 되는데 아주 많은 양일 때는 괜찮겠지만 사실 업-그래이드를 계속 시켜서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컴퓨터 새로 사는 비용만큼이나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현재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등 시스템이 우리 전산실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5년 정도 지나면 기능이 업(up)되면 업(up)되는 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항상 업(up)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컴퓨터가 286, 386하다가 지금 586하다가 팬티엄 그렇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꾸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료를 제가 대략 시스템이 2,000만원이라고 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를 포맷(format)하는 방법이 어떤 절차입니까? 뭐 프로그램을 넣어서 포맷(format)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드를 빼서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지우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에 저희들이 폐기를 하려고 하는 PC를 연결해서 한 번에 15대 정도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드를 빼는 것이 아니라 본체 자체를 연결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까?

예.

한 번에 15대 정도 해 가지고 삭제하면 80기가(Giga) 정도 되는 용량을 10분이나 15분 정도 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지 않고 기계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련사항하고 연관이 있어서 자료가 외부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외부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업체 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타 군이나 구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 말고. 타 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타 지역이나.

이것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이고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해서 하도록 올해부터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서울 쪽에 작년도부터 보급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구 내에서는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타구에는…….

타구에도 내년도에 반영할 겁니다.

타구에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그거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영구히 삭제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주영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것은 부숴서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재활용을 하려면 삭제를 해서 해야 하니까 포맷(format)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꼭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매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10% 감하면 곤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다 달라는 이 말입니까?

어차피 예산은 계약하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예산보다는 계약금액이 적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짜리를 우리가 예정가격으로 100만원 해 놓으면 뭐 계약할 때는 95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인데 5%정도는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또 계약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0%, 그리고 뒤에 20% 이렇게 삭감이 되면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계약을 10개월 계약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홍성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본 예산 중 삭감된 북 스타트 운영 및 제2회 달서구 평생학습축제, 친구의 날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64쪽입니다. 달서 북 스타트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북 스타트 운동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실시된 운동으로서 현재는 보건소와 성서진료소에서 관련된 책과 손수건 등을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된 아동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아이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동화구연을 하고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 스타트 운영비는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 스타트 창구가 내년부터는 도원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곡2동 도서실로 업무를 이관하여서 실시코자 하고, 총괄 부서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관련된 북 스타트 창구안내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복, 명패 등 소요 물품 제작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올해는 북 스타트 운동을 처음 도입하는 해로서 자원봉사자 대상 1회 교육은 북 스타트 코리아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으로 갈음하였고, 내년도에는 운영 창구 확대 및 자원봉사자 교체 등에 따른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 교육과 기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문성 및 봉사마인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24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50만원입니다. 금년 6월부터 북 스타트 운동을 시행하면서 그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가 24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은 북 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북 스타트 사업 취지 안내 및 동화 구연 시연, 독서지도,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육아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 스타트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후속 프로그램으로 심화프로그램은 도원도서관에서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제2회 달서구 평생학습축제입니다. 금년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간 첨단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마쳤는데 금년도 사용한 금액이 6,485만5,000원입니다. 여기 6,485만5,000원의 근사치로 저희가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10% 절감된 금액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주시면 내년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물에 별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물에는 없지마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친구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집단화되어 가고 교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우관계를 개선하여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 전체를 운영할 수는 없으나 그 학교에서 한 학급 정도 해서 시범 실시 운영해 보고 나서 이게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5,000만원인데 올해보다 1,5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디까?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해 본 결과 6,485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10%를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요구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행사를 줄여서 알차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가 행사를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추어서 알뜰하게 살다보니까 6,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6,50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더 크게 활성화되고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행사하고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부스 41개소를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체가 참가한 것은 아닙니다. 부스도 최고 작은 부스로 설치해서 운영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동아리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데도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실무기관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올해 보니까 부스가 형식적인 부스가 많은 것 같던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세부내용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령 개막식을 하면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 보셨지만 음식 먹거리에 와서 먹고 죽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개막식을 하니까 조금 주민들한테 흥미로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영상물로 개막식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예산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협조 얻기가 어렵다 싶어서 일단 예산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더라도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예년 수준으로 해 보자고 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예산보다 더 써버렸네요?

아, 1,500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1,5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6,5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500만원 예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1,500만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축제를 하면서 남부교육청 측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교육청도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1,5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1,500만원을 겨우 얻어서 실시를 했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1,5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사용한 금액 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 삭감이 되니까 내년도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맞춰서 하면 되죠.

물론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를 빼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금년도 실시한 것만큼은 더욱더 좋고 알찬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친구의 날이 있는데 대상이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계명문화대학에서 달서구청소년 문화축제를 예비고사 마치고 난 뒤에 축제를 한 걸로 아는데 그것과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청소년 대축제로 해서 수능생들을 위한 시험 끝나고 축제의 일환으로 대축제를 했고,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요새 학교 교내에 아이들 폭력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친구와 친구 간에, 또 동료 간에도 이렇게 대화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한 학교에 한 학급 정도를 지정을 해서 친구의 날을 운영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편지도 보내고 더욱 더 다정하게 지내고 이런 의도에서 친구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성년의 날이 있듯이 이것은 7월 9일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만큼은 아이들하고 서로 돈독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달서구 전체에 지금 보면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등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축제도 더 축소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구태여 청소년 축제 따로 있고 친구의 날 따로 있고 있는데 이렇게 늘린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청소년 축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청소년 축제는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어디 놀만한 장소가 마땅한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곳을 해서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로 대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어울마당도 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날은 그냥 각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편지도 쓰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축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대축제는 모여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의 날은 개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친구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한 축제로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친구의 날 행사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때 제일 처음에는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대축제와 친구의 날 행사로 해서 작년에는 청소년 대축제에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라든지 노래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전통문화체험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지면서 묶어서 친구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없앰으로서 시비와 기금으로 우리 구비도 같이 포함해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3,850만원짜리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문화존 사업이 지금 댄스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노래경연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대축제 사업에 어떻게든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그 항목을 메꾸어 넣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날 행사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을 잡고 계셨지만 시책사업을 잡으면서 다수의 청소년이 홍보성이라든지 다수의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게 1차로 천만 원이 행사가 잡힌다면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늘리든가 증설을 하는데 물론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늘리고 확충시키는 것은 맞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존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대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감사 때라든지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여름방학 때 문화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거리댄스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던 것을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8일 날 선정이 되어서 3,850만원이 기금하고 시비, 구비 부담액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문화존 사업으로 모든 것을 묶었습니다. 하던 것을. 이거 문화존 사업은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4년 간 계속해서 지원되는 2억 원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던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하는 행사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친구의 날 행사는 그래도 지금 묶어서 하는 사업보다 1:1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을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편지쓰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더욱 더 친구와 친구 사이를 돈독히 하고 학교 생활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친구의 날을 하고자 하거든요.

과장님,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걸 장순화위원님 말씀처럼 시책으로 진행해서 효과성은 없겠지만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이 아니었다면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 내에서 시책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전액을 원상복귀를 해 달라고 온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영동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평생학습축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축제가 사실상 1억8,060만원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참여하고 그리고 운영 간 부스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드는데 그 내에서 일반보상비로 민간행사보조로 평생학습축제가 6,500만원이 들지만 일반수용비로 달서구 평생학습축제에 또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별개지만 두 개 항목은 별개지만 우리 달서구 평생학습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맞죠?

예.

예산이 맞는데 지금 달서구 평생학습축제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보시면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제작, 그리고 장비물품에 임차료, 강사료에 들어가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맞죠?

예.

이 돈이 7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6,500만원 중에는 무대설치라든지 행사진행 이런 것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6,500만원으로 맞춰주면 6,500만원짜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억짜리를 주면 1억짜리를 또 만들 수 있다고 보고 행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축제를 어떤 외부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행사 집행내역입니다. 부스 설치 900만원이 들었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야외무대설치에 1,980만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OX기념품에 90만원 해서 1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위원님들 작년에 행사 참여해서 보셨겠지만 뭐 얼마 안 들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폭죽 터트리거나 이런 행사성들이 평생학습축제와는 무관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6,500만원 보다는 조금 10%정도 삭감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왜냐하면 작년에 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진행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평생학습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생각보다 아니다 라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불꽃놀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그동안 평생학습활동을 해 온 것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물을 보여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시도해서 지금 개막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내년도는 보다 나은 개막식 행사라든지 보다 나은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만큼 계상을 해 주시면 알찬 평생학습축제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내실을 다진다고 하면 개막식이라든지 끝날 때 보여주기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참가자들이 좀 더 늘어나서 달서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원들과 토론하고 내년도에 보완해야 될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구상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거기 교통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와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이 있는데 강사수당을 50만원씩, 몇 명 옵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와 성서진료소에서 책을 배부해 주고 있고 그 앞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배부할 때 동화구연이라든지 부모들한테 책을 가까이 함으로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교육을 금년도에는 북 스타트 코리아에서 나와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었고, 내년도부터는 무료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강사를 모셔 와서 연2회 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하니까 벅차다고 하는데 강사가 한 명입니까?

현재는 기존 자원봉사자하고 신규자원봉사자하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2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니까 물론 자원봉사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은 1인 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일인당 5,000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최고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강사 수당이 한 명이 50만원인지, 몇 명이…….

이것은 두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또 강사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기본적인 수당으로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2회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하고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물론 첫 해는 무료로 맛보기 식으로 해 주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니까 돈을 받는…….

아뇨. 꼭 거기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강사는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강사를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북 스타트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 쪽에 위임해서 하든지 강사를 별도로 섭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2회에 50만원인데 그런데 강사 한 분이 2회를 다 합니까?

아뇨. 우리가 그냥 편의상 2회 해 놓았는데 강사 혼자서 두 번을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동화구연이나 독서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1, 2회에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다 받아서 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 적에 분야별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자기가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분야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원봉사자들하고는 틀리게 모집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혹시 1, 2회에 교육을 받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우리가 자격을 제한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북 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교육을 1차적인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북 스타트 하실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었죠? 사업 하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업을 하실 때 조건이 책만 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봉사동아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음 사람들이 재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책은 분명히 3차 DPT접종을 받을 때 책을 주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추경 때 북 스타트 자원활동과 실비보상으로 해서 5,000원 4명 5일 17주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분명히.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로 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셨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도서관으로 이동한답니다.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활동복이라든지 명패를 만들어 주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원래는 교육을 봉사동아리에서 교육을 하고 이 사림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재교육을 해서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교육수당을 또 늘렸어요. 그리고 추경 때는 북 스타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7주를 잡으셨는데 이제는 50주면 매일 상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북 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좋은 취지도 저희도 알기 때문에 했는데 이 금액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와서 내년 사업을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교육수당까지 또 늘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비보상도 17주에서 50주로 또 늘리셨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책을 안 주고 만약에 도서관으로 가게 되면 부모들이 그 책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책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DPT접종을 받는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도서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책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사업을 더 어렵게 하시면서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금액은 36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자꾸 늘려서 이 금액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북 스타트 도서구입비를 작년에는 1,500권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70%이상이 다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애기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한테 주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는 다는 답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늘려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9월 달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실비보상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비보상이고, 자원봉사자가 매일 매일 근무하는 자원봉사자가 틀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원봉사자가 똑같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것이 직원들이 배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학습동아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자원봉사자 모집대상자 안에 보시면 학습동아리에서 들어온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가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 스타트 운동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각 도서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배부해 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점으로 잡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활동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습축제에 작년에 6,500만원을 사용했네요? 설명할 때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예산보다 1,500만원 늘었는 것은 무얼 가지고 충당했습니까?

1,500만원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위원회에서 6,500만원 중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10%인 650만원이 모자라서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내역에 야외무대설치, 무대음향, 조명, 불꽃놀이 등,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16팀 이게 2,000만원입니다. 사실 무대음향, 조명 이거 많이 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87쪽 웃는 얼굴 마라톤대회와 388페이지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 및 구정홍보 건 두 건에 대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총 수입이 하프가 480명, 10km에 578명, 5km가 3,680명 총 4,738명에 6,325만원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품 협찬 받는 전체 부분이 기타하고 해서 6,750만원 해서 총1억5,591만6,000원 지출도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마라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올해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들이 옛날에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1억8,000만원 들였을 때 보다는 여러 가지 각급 단체라든지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마라톤 날짜도 올해 처음하면서 두 번째 셋째 주에 했습니다마는 추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9월 넷째 주 일요일이 인근에 특별한 지역에 마라톤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내년도에는 9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넷째 주 일요일 날 하면 추석도 벗어나고 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 로 날짜를 고정하여서 장소는 호림강나루 공원, 종목은 하프, 10km, 5km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내년도 5천 명 수준으로 해서 하프 천 명, 10km 1,500, 5km 2,500 해서 전체적으로 참가비도 올해와 같이 하프, 10km 2만5,000원, 5km 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올해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면에 보면 저희들이 하프 천 명, 10km 1,500, 5km 1,500명 했을 때 전체 다 참가한다고 보면 8,750만원입니다. 거기서 보조금 7,000만원 계산한 부분을 합하면 1억5,7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힘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효과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축제하는 것을 비교하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자긍심이라든지 이미지 효과에 도움이 안 되나 싶어서 7,000만원 더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FC를 통한 프로축구단 지원사업입니다. 5,076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전체적인 지원사업이고 76만원 홍보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00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해서 대구FC가 내년에는 5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경제침체에 따른 광고수입과 수익사업 저조 등으로 해서 구단재정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실 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군이라든지 각급 단체, 시 사업소 등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구·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구단 활성화가 되고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스포츠 중계방송 증가로 기업의 월드컵 경기장 광고수입 효과와 구·군민의 날 등과 같은 행사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매일신문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30억 적자 났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연유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줄었다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부분은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FC를 이야기한 민간경상보조로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 및 구정홍보라는 항목입니다.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왜 굳이 시에서 지원해 줄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어서 사업을 늘려야 되느냐, 그 때 속기가 되어서 좀 그렇지는 몰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의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올해 사업만이라도 해 주자, 어쩔 수 없으니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다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회의록을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시민구단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셨던 그 때 문용환 국장님께서 “의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시장하고 구청장 월례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논의가 거기서 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FC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과의 어떤 간담회에서 재정이 불안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현황을 올해 것을 뽑으셨는데 동구, 서구, 남구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타 구에 제가 알아보았더니 이것도 속기가 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이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부산에 I-PARK가 있는 구단 부산 동래구하고 인천이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게양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구민초청의 날 참가가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직접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홍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목을 뭐라고 잡으셨냐 하면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 및 구정홍보라고 하셨는데 대구FC를 통한 생활체육은 뭐냐 하면 달서구민의 날처럼 구민의 날 행사에서 축구경기를 구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행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활체육이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구정홍보는 그 경기가 있을 때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C를 통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구단을 전체를 안 알아봤지만 이 두 개 구단은 자체적으로 무료사업으로 진행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이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에 대해서도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지금 대구 경기가 13경기가 있습니다. 홈 경기 때. 홈 경기가 13경기가 있는데 전광판 활용할 때 1,500만원을 내고 그리고 레임 행사로 고정식 광고를 하는데 3,500만원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 5,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축구경기 할 때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 없이 그 돈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타 구에서도 타 구가 아니라 타 시에서도 주민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라든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하지 않는데 구청장하고 시장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홍보라든지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건의를 받겠다는 안을 올렸을 때 주민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가는 것은 어떤 지역이든 무료로 구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잠깐만요, 김주범위원님. 이것은 지금 질의답변 시간으로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상의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오늘 다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FC와 관련된 5,000만원 지원은 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범위원님께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구가 여러 가지로 인천하고 부산하고 보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똑같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구시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돈 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천하고 부산하고는 비교하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이것을 할 때는 구에서 표를 팔아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 간접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이 돈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어차피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아까 김주범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 따지려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지마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어제 마침 밑에 보도자료를 보셨지만 이태까지는 이렇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부담을 해서 이 분위기가 30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시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가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시에 구단도 그렇고 시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당분간 어차피 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면…….

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 도와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협조가 왔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협조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FC 살림살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나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저런 분위기로 해서 공통적으로 다 같이 갔다는 이야기지 그냥 어느 돈을 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이.

좀 크게 봐 주시면 동전의 양면처럼 꼭 돈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구FC가 대구시민구단으로 발족하자고 청소년들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사람 당 7만씩, 10만원씩 전부 주식으로 사서 FC를 만들어서 지금 자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어서 우리 대구시에도 지원해주고 각종 공기업에서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을 해서 겨우겨우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와서는 조금 흑자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단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구민의 날 행사도 하고 대구은행의 날 행사도 하고 기업체에서 협찬도 하고 그렇게 시 전체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런 출발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구단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구단이 좀 건전하게 운영되어 나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에서도 협조하고 시장도 협조하고 우리 구에서도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꼭 돈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구·군에서 협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달서구가 빠졌다, 협조를 요구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반대급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수성구, 북구, 중구는 5,000만원, 3,000만원씩 달성군도 5,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달서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동구하고 서구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했고 5,000만원, 2,000만원 했습니다. 남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고, 대신에 우리가 달서구의 날을 운영할 때 우리 구민들이 표를 많이 사서 그런 식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구단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서 42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12번 항목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미화원 퇴직 기념품 구입과 그 밑에 2번 항에 미화원 노조창립기념품대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항은 위에는 정년퇴직미화원 퇴직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사협약사항입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상품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군수는 소속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시 4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증정하도록 협약된 사항입니다. 노사협약사항이기 때문에 1원 한 푼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이것도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으로 해서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비로 조합원 일인당 1만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한다고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10%라도 삭감을 할 경우에는 서로 협약된 금액을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저희들이 아껴 쓰고 하겠습니다만 이 항목은 그대로 저희들 의견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두 개 다 협약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위원입니다. 진작 협약사항이라는 것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산 설명 할 때 매년 이렇게 준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재차 설명하시는 과장님들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해당 위원회에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100% 다 줘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안 하셔서 뒤늦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그 때 시간관계상 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것은 전부 10% 삭감되었는데 그거 한 가지만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원도서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도서관장 강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원도서관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보충설명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어린이독서통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전부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했을 경우에는 통장발급기를 못 사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액 살려주시면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통장이 이 통장입니다. 통장이 독서통장인데 일반통장에서 우리가 통장정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보면 대출일자하고 반납일자, 예정, 반납, 도서명, 이래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이 저축이 아니고 지식이 저축이라는 그런 인식을 초등학생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목이 몇 번입니까?

466페이지 405-01입니다.

10%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조달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면 못 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