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어려운 군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55억 8,600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36% 정도 많이 증가 되었는데, 주 로 기초 노령연금 관계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아동복지에 23억 3,000만원, 노인. 청소년 보호에 107억 2,300만원, 여성보육지원에 23억 2,900만원, 위생관리 4,8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취약계층 보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232쪽에 일반운영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비하고 청각장애인, 불우장애인 간식제공이 됩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6,000만원, 이것은 장애인연합회, 농아, 시각, 지체 구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 1,22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면 1,2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청도청년회의소에 1,000만원 BBS에 200만원, 1,00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에 경비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이 됩니다. 주로 국비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900만원, 236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인건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 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37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민간이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 9,300만원은 장애인 돌보미 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수화통역 운영에 6,000만원, 238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6,000만원, 지체장애 편의시설 상담지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150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1억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좀 인상이 된 것이 직원 한 사람 더 채용이 되고, 기본급이 6～7%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설치 운영인데 분관설치가 되면 운영비를 군에 50%, 도에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40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에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41쪽에 아동급식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동급식지원에 1억 2,200만원은 2007년도에 1식인데, 2008년도부터는 2식으로 지급수가 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242쪽에 매년 해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지원에서 평일,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 하는 것 구별해 놓았습니다. 보통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에 1억 7,900만원, 방학 중에 1억 6,200만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43쪽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도읍에 본원자성학교라고 교사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구미 YMCA로 주면 YMCA에서 지급을 합니다. 245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매전 중남학구 목욕탕연료비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응급보수비가 4,000만원, 이것은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읍면에 전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긴급히 보수할 대상 경로당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데는 화양 송금 경로당신축이 4,000만원, 풍각 성곡1동 경로당 8,000만원, 성곡1동 경로당은 성곡지가 성곡에 완전히 철수되고, 새로 이전된 마을에서 주위에 한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 대전 경로당 신축 7,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수사업입니다. 24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700만원이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50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여기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단체 지원금이 워낙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251쪽 저소득노인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도사랑실천 독거노인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음료수 합해가지고 1,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51쪽 노인일자리확충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하고 상담인부임 합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사업이 좀 줄어서 부담금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일자리사업입니다. 25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비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합해서 1억 3,100만원으로 이것은 주로 노인회하고 시설, 주간보호센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200만원, 253쪽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4쪽에 노인교통비 지급인데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통비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군비 13억, 도비 2억인데, 내년부터는 기초 노령연금이 생김으로 인해 그 대상되는 사람은 좀 제외가 되고, 또 안 받는 사람들 저소득자 위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62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56억이고,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4억 9,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5,300만원 이것도 지난해 7월달 하반기부터 새로 생겨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민간이전사업에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당초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5명 정도 관리하고 관내 가장 어려운 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 65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1회 가정방문하고, 그 외 4일은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경로당운영 지원에 3억 3,900만원 이것은 월 1경로당에 6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가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2억 1,600만원 이것은 1경로당 연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120～135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57쪽에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1억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사랑 마을이나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가정봉사 파견 등에 지급하는 겁니다. 258쪽에 노인시설운영에 민간이전에 효사랑 실버센터에 15억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억 9,300만원이 늘었는데 병실이 22개가 증가되었고,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종사자들 월급이 상승이 되었는데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도 민간위탁금에 3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 상승 기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259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 파견센터에 2개소에 9,300만원씩 해서 1억 8,6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법인시설로 청도 가정파견센터하고 다솜에 지급하는 겁니다. 261쪽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에 1,010만원 편성이 되었고, 262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경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에 민간이전에 2,25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여성단체 강사료지급, 합창단 강사료, 여성합창단, 청도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정책지원, 결혼이주여성 우리문화 체험행사,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264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1,000만원, 여성자원 활동프로그램, 여성자원 활동센터운영, 지역맞춤형 여성 일자리사업 등에 합해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에 60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600만원,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총계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22,369천원,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양육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내년부터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산, 청도, 고령은 경산에서, 경산센터가 시 직영으로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금을 해 주면 결혼이민 여성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찾아와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7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대모 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및 학습지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 적응교육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268쪽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 정도 감 되었는데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269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7억 2,000만원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원에 원장하고 교사들의 봉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7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에 1억 3,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는 조금 많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1층에서 4층까지 1, 2층은 전액지원해 주고, 3, 4층은 차등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급은 주로 청도유아원, 유치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급이 1억 9,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272쪽에 보육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4,3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48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검진비, 셋째아 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총합계 88,48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75쪽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 못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진을 해볼까 싶어 넣어 놓았습니다. 우수 일반음식점 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로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위생하고 음식점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좋은 식단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기본경비입니다. 277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 전출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254쪽에 노인돌보미지원에 1억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7월부터 했다고 그랬죠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장기 요양 보험관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 노인들을 바우처 같으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하는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형태인데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어떤 노인들입니까 ?

대상자는 보통 독거노인이면서 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합니다.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까 ?

예.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랬죠 ?

예.

26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서 청도군 여성합창단에 900만원,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인데 청도에 각 여성단체가 안 많습니까 ? 지금, 많은데 유독이 여성합창단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적고 타 단체보다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합창단 900만원 ?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 총괄하고 회장들하고 간사들 다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그 전체의 여성을 주로 관리하는 것보다, 유대를 강화시키고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고, 여성합창단은 여성들 각종 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해서 주로 각종행사든지 아니면 현충일 날이든지 여성들 합창단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도 있고 하니까 합창단원이 40～50명 되는데 그래서 자주 많이 모입니다. 한달에 몇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모라자서 자기들도 회비도 많이 냅니다. 내어서 사용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에 여성합창단 강사료도 전에도 지급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하도 딱해서 300만원을,

여기 보니까 여성합창단 강사료 지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청도군 여성합창단이 40～5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몇 번 행사를 한다.’ 보통 단체보다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 맞죠 ?

예. 금액은 좀 많습니다만 자주 모여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보조금 이게 거의 강사료인데 강사료 같으면 지휘하는 사람이,

위에 강사료는 따로 있잖아요 ? 300만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또 강사료 줍니까 ?

그것도 포함해서 거의 다 줍니다. 또 피아노 치는 사람도 별도로 줘야 되지, 지휘하는 사람도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여성합창단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하나 들여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피아노 치는 사람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이게 강사료만 해도 연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물론 피아노 치는 사람 자체에서 치면 좋은데 치는 사람들도 없고, 피아노 같은 것은 지휘하는 사람하고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지, 아무나 치고 그래서는 음악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좀 설명 들어도 조금 힘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있죠 ? 10개소 이것은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

10개소 보육시설에 각 시설마다 차량이,

공립시설이 아니고 사립시설에,

사립도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차량 운영비로 ?

예.

그와 연관해서 272쪽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12개소가 나가거든요 ?

예.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것은 10개소, 뒤에 것은 12개소이고, 왜 차이가 나죠 ?

앞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것은 가정보육시설은 제외되고 그래서 12개소이고,

가정 보육시설,

적은데, 20인 미만 적은 데가 있습니다.

적은 데라도, 이 말처럼 하면 적은 차량에도 운영비, 시설비 그대로 차량유지비가 그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프라이드’ 는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

적은 시설 가지고 있는 가정보육 시설은 주로 차량 같은 게 승용차나 이런 소형을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는 안 되고, 적어도 봉고가 12인승이라야 큰 차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고는 그래도 경유 쓰고, 적은 차라도 휘발유를 쓰는데 운영경비는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량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보면 차량운영비가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사용하는 봉고 같으면 지원이 되고, 아주 적은데 가정보육시설은 그걸 전용을 안 하고 개인 운영하다가 아침에 한번 싣고 저녁에 실어주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개인이 볼일보고 하는 차량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해야죠 ? 이것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27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우수일반음식점 비품 및 집기류 등 구입비지원 이것 작년에 한번 삭감 되었죠 ?

예. 추경에,

추경에 의해 삭감 되었죠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500만원씩 금액도 상당히 한 음식점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 주면 좋죠 ? 좋은데 우수 일반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분명히 장사도 잘 되고 규모도 괜찮은 집이고, 살기도 괜찮고 이런데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 일반음식점 그런데 도움 주는 게 낫지, 여기 우수 일반음식점에 가만히 놔두어도 잘 사는 사람, 원래 그 복지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 못 사는 사람 도와 줄려고 복지행정 하는 것이지, 잘사는 사람 가만히 놔둬도 잘 사는데, 왜 지원해 주는지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원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끝이 없고,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에 일반 소싸움대회나 여름에 각종 관광철이고 손님이 많이 오는데 특별하게 내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몇 군데는 한식 같으면 한식 하나, 안 그러면 고기하는 데는 고기, 버섯하는 데는 버섯을 하든지 안 그러면 특이한데 한군데씩 해서 최대한 장려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마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한 음식점에 500만원씩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사실 우수 일반음식점 ‘청도에 있는 특별한 음식점을 좀 알려야 되겠다. 청도에 잘 알려진 음식점을 바깥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간판을 청도군 마크를 달든지 해서 간판을 하나 크게 규격에 맞게 지원하는 게 낫지.’ 돈을 500만원씩 준다는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최고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 안 그러면 시설자체가 주민들이 외지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든지, 간판을 하든지 특별하게 바꿀 겁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심의를 하든지, 요식업을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경로당 현재 278개 동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까 ?

경로당 운영지원은 1경로당에 월 60,000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1년에 500,000원씩 한 경로당에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것은 평수에 따라 20평, 25평, 30평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밑에는 특별연료비는 평수에 따라서 주고요 ?

평수에 따라, 차등이 120만원부터 제일 많이 받는 데는 135만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이승율 위원입니다. 23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 6,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일반보상금에,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는 게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했는데 이게 수요부족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면 그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리고 242쪽에 아동급식지원이 있죠 ? 토. 공휴일하고 방학 중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주로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 토. 공휴일은 한달에 한번씩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쿠폰으로 하면,

청도사랑 상품권 3,000원, 5,000원짜리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쌀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쌀을 사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든지, 전에 쿠폰 나오기 전에는 돈을 줬는데 돈을 주니까, 물론 쿠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자꾸 엉뚱한데 사용을 하고 또,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 버리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쿠폰해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있어도 지급하도록, 그리고 방학 중에 이것은 방학하기 전에 지급을 합니다.

급식을 지원받을 형편이 되면 아주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제도적으로 기 혜택을 주는 거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박만수 위원입니다. 275쪽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우수 일반음식점 비품 및 집기류 등 구입비, 이 부분을 집기류 보다는 지금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우리 특산물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청도를 알릴만한,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연중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기류를 했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집기류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음식연구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음식도 연구해 놓았는데 그 음식이 실지 우리 음식점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631명은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하고, 밑에는 방학 중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것 중에 나중에 아동급식위원회 심사를 해 보면 매년 조금 줄어집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해놨는데 인원수는 이것 보다 조금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급식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대상자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싶으면 다 들어오거든요. 명단이 다 통보 옵니다.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금년 한해도 맑고 깨끗한 청도를 가꾸는데 필요한 환경관리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1쪽입니다. 내년도 환경과 소관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15억원이 적은 42억 4,74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억 정도 감액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소각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24억 8,21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인건비에 186만원이 되었고, 급량비, 여비, 추진활동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명예 환경감시원 환경정화활동 급식비 500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600만원과 검사수수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지도에 사무관리비에 1,2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4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자율환경 감시원 합동단속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풍각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전액 국비로 2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24억원이 돈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교부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일단 정리추경에 삭감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85쪽에 하천오염방지에 8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와 채수병 구입에 540만원과 재료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35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200만원과 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 축산폐수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4,60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3,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대료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군과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서 내년부터 사무실 임대를 해 주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라서 신규로 임대료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폐기물 투기 신고보상금 등 3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288쪽에 폐기물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8억 28,62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13억 8,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환경관리센타 설치비가 완공됨으로 해서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음식물 분리수거함 청소인부임 22,054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청도읍 고수리와 원정2리, 범곡2리 등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로 예산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에 1,300만원과 폐비닐 보상금지원에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90쪽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7억 22,66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억 1,066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8,5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산업, 보건 등 대행수수료 등을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보시면 침출수검사 수수료 2,208만원, 소각시설 대기측정 수수료가 1,4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일. 숙직비 등 급량비 등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2억 2,5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주된 내용이 관리센터 전기요금이 7,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292쪽에 보면 소각시설 관리 등 유류대 5,400만원과 수중 모터 펌프교체에 1,000만원, 소각시설 미세먼지 시설에 대한 백필터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4,500만원, 유지보수비 2,5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에 540만원과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1,000만원, 소각대기 처리약품 1,000만원 등 재료비로 2,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물탱크 교체공사가 노후화된 물탱크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원정3리와 송원 지전 등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굴삭기구입 1억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2002년도에 구입된 것이라서 내용연한이 지난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선별 인부임 91,6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 시설비에 재활용 등 작업부속실 입구 도로포장인데 환경관리센터 뒤에 재활용 부속실 뒤쪽에 도로 포장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수용비조로 815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환경과 내년도 행정운영 경비로 3억 192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증액된 1억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있던 것이 7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환경시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소각시설이 24시간 연중 가동됨으로 인해서 3명이 있던 것이 7명으로 증이됨으로 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환경과에서 쓰는 일반적인 수용비조로 2.47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로 인해서 5억 4,84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수계기금에 따른 부담으로 3억 22,714천원이 되어 있고, 추가 부담으로 인해서 1억 82,127천원이 전출금으로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19쪽에 수질개선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규모는 41억 47,08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입금으로서 수계관리 기금부담금과 추가운영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억 4,841천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35억 36,24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특별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27억 60,439천원을 계상을 했고, 수계관리기금 7억 5,300만원은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25쪽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41억 47,0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억 5,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민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운문면 지촌 일부가 수변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정산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1,16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 5,544만원, 슬러지 운반비 21,695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7,444천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6쪽에 공공운영비로 3억 83,71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해 놓았고, 727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건물유지비, 처리장 기계수선비, 전기시설 수선 이런 부분을 수선비로 1,000만원씩,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2000년도에 되어 가지고 좀 노후가 되어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신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수선과 인버터설치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에 보시면 수처리 약품구입비 5,000만원, 응집제 구입 1,000만원 등해서 재료비로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신원처리장 자동제어 설비구축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신원 본 마을에서 처리장까지 하는데 중계펌프장을 하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가 1억원 정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원판조 베어링교체 8,000만원과 신원 하수처리장 기술안전 진단비 5,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안전 진단비는 신원처리장이 2003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가지고 환경관련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가동을 하고나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인건비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인부임 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3억 6,680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직접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에는 가구당 100만원과 수변구역에는 6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으로 해서 79,188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운영비조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댐 주변구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 22,866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댐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으로 17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을 설치하는 이런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하수처리 담당부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수계기금으로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732쪽에서 736쪽에 계상된 내용은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일반직 7명에 대한 급여와 제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명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총 3억 98,09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법적경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환경관련 시설유지에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과 맑고 깨끗한 청도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장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하셔야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고 미진한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대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노조 언제부터 결성 되었습니까 ?

이것은 2005년도에 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관내 4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가입한 회원이 34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각남에 근무하고 있는 우성욱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군수와 노조간의 협상에 의해서 “내년 2008년 1월부터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 달라.” 는 협약하고, 그 다음에 “반 전임자를 위원장은 1명으로 좀 해 달라.” 는 그런 협약에 대한 사항이라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조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노조가 또 결성이 되고 했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사무실을 바깥쪽에 임대를 합니까 ? 기관 안에 합니까 ?

우리가 임대료는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사무실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협의 되는대로 하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우리 청내에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외부 쪽이나 군민회관 쪽으로 한 번 물색을 해 볼 그런 사항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따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바깥에 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 보든지 우리 군청 청사에 보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방향대로 아주 건전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8쪽 여기 보면 쓰레기수거 처리에 인건비에 음식물 분리수거함 청소인부임 3명, 190일 2,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것입니까 ?

이것은 이제 저번에 신경숙 위원님하고 제주도에 ‘클린하우스’ 제도에 대해 벤치마킹을 다녀 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계상을 한 번 해 보니까 9억 5천만원정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전초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클린하우스’ 제도를 원안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여건상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파트라든지 단독 연립주택 쪽에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고수리 전체부분하고 원정2리 그 다음에 범곡2리 주변의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부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수리에 음식물 수거하면 주택에도 한다는 말입니까 ?

밀집된 주택에서 하는데 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청도읍과 화양읍에 상의를 해 가지고 고수 몇 리, 2리, 3리 이렇게 나가면 그에 따라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읍과 상의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수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청소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죠 ?

예. 아닙니다.

계약직 ?

일단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용할 그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봉이 3,300만원 최하로 이렇게 되어지고, 또 총액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상근인력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근로자로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음식물분리 차량이 있잖아요 ? 수거차량,

수거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읍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차량이 지나 다닐 수 있는 길에 되도록이면 이런 걸 해 놓으면 굳이 3명이 아니더라도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폐기물검사 수수료하고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까 ?

이것은 대구 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 환경청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재활용시설운영 인건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10명입니다. 뒤쪽에 연계해서 295쪽에 보면 환경시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명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앞부분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93쪽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우리 청소차량에서 갖고 온 쓰레기 중에서 선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온 전체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플라스틱, 깡통대로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지금 작업을 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도 계약직입니까 ?

여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

그렇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295쪽에 있는 미화원 인건비는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동이 이제 되었습니다. 1년 정도가 미가동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소각로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밀린 쓰레기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연중 가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명으로 증원이 되어가지고 2명씩 해서 3교대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밤낮없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온 하루에 요새 동절기 같은 경우에 13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풀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3～4톤 정도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소각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단가가 연봉이 3,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내년도부터 몇 명 불었습니까 ? 지금 7명이 아니죠 ?

지금 7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

예. 하반기에 추가 모집이 되어서 지금은 7명입니다.

하반기에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이 불었는 것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관계로 노고가 많으신 예규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6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78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민원행정 분야에 65,977천원, 지적민원 분야에 4억 1,226만원, 토지관리 분야에 1억 21,140천원, 지정민원 분야에 57,295천원,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에 80,1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억 8,724만원, 사업예산이 3억 4,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5,49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전년도 수형인명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행정운영 사무용품비입니다. 300쪽에 공공운영비가 3,152천원으로 전년보다 2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301쪽에 자산취득비 50만원, 이중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민등록 민원발급기 구입비가 2,4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138만원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부 군청에 2명, 각 읍면에 1명씩으로 9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2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58만원으로 46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서식유인에 200만원, 지적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새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05만원은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위원회 급식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적도 근점설치 사업비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50만원은 새주소 부여사업 냉장고 구입비가 50만원, 지적측량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현재 민원과 지적측량 장비는 아날로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측량 장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600만원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 공공운영비 1,2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150만원 증가된 것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통지문 우편료인데 우편료가 220원에서 250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306쪽에 지정민원에 일반운영비 927만원은 지적민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액된 200만원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 조치법 인건비가 4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인원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1명만 계상했습니다. 307쪽에 공공운영비가 437만원에서 2,37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비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된 부동산특별 조치법관련 일건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행정운영비에 인건비가 28,48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안내원 1명과 지적민원 발급인원 1명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민원인용 냉. 온수기 1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할려고 그러면 4,300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을 민원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총무과 서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할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으로 저희 과에는 삭감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