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것은 저희 과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비중이 큰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쪽 일반운영비에서 농지대체농지 조성비가 3,9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이면 생태 숲 현장에 사유 토지가 2,119㎡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타 용도로 전용하려면 그게 원래 농지대체 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금산읍 하옥리 당골 소류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땅 역시도 지목이 농지라 6,532㎡가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납부를 못해서 농촌공사로부터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서 부득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읍면 농악발전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은 농악 인삼축제 때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비단뫼 고속도로변 대형홍보 판 설치입니다. 이게 3,080만원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 판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추부 IC에서 출구 쪽에 있고 한군데는 군북 내부리 쪽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군데 내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면을 비단뫼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800만원을 해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파워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단뫼 사용승인 업체가 9개 품목에 11개 조직이 있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이미 다 마련을 했습니다만 제작할 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과 또 도농교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8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은 제원면 바리실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한명이 채용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교류지원비는 앞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각종 마을을 알리기 위한 축제나 홍보를 할 때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2억원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인삼과 깻잎 분야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인삼분야는 인삼약초과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 과 2억원은 깻잎 GAP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농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금액의 4%에서 8% 정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가공업체라든지 생산자 조직체에 대해서 포장재가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농산물 TV 홈 쇼핑 사업으로 1,200만원 역시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TV 홈 쇼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업체나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5,170만원인데요. 이것도 금년도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충청남도와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교와 위탁교육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15명 내외 정도로 해서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이 결성이 되면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18쪽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에 3,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1,000만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2,500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사무관리비에서 농어민 신문 구독비가 6,100만원, 농정유통신문 3,990만원 역시 농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변함없이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억 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역시도 내년도 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역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억 5,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2억 9,000만원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2억 4,100만원을 보전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조건불리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금년은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과 금성면이 제외되는 나머지 8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23쪽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경관보전직접 지불제사업 역시 금년에는 1,7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만원인 인상된 2,040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비 역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50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환경보전형 저 농도비료 지원사업과 하단에 바로 2㏊ 초과되는 사업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5억 700만원을 환경보전형 비료를 지원 농가에 직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이것 역시도 농민들이 병충해 방제에 굉장히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방제 복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00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역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제원 수당리에 있는 RPC에 건조 보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은 이것 역시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쌀 전업농이나 위탁영농 회사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226쪽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이것은 전액 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총액을 5억 1,000만원으로 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과 또 동력경운기 지원이 내년도에 100대 정도를 해 보겠고요. 또 돌발병해충 방제 또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개폐기 지원 또 못자리 상토에 직접 소독하는 농약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쯤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농축산물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화 시키고 토양환경을 보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농가부담을 75%시키고 보조를 25%를 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100만원입니다. 22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이 되겠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그 동안에는 하향식으로 돼서 중앙 농림부로부터 경지면적에 준해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가 희망 량에 한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양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1억 2,5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역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호밀종자를 확보를 해서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영농폐기물 수거용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것이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여러 가지 벼 일관육묘 파종기 외에 8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30쪽 하단에 과수폐원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10억 7,400만원을 가지고 약 5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상을 해 주겠고요. 여기에 부족한 금액은 앞으로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농가에 지원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과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58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잠정적인 계획은 8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는 9,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전기 온풍기나 발열판, 수평 커튼 등을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추역병 방제사업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역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앞으로는 외국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2009년도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육성품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75만원입니다. 233쪽 과수원예 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역시 과수원예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착과 봉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4,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FTA 대응작물 연작장애 방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과수 농가에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육성지원입니다. 2,580만원입니다만 이게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든지 분만 돈사 냉난방시설 또 양돈농가 모든 갱신사업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양봉 농가라든지 사슴농가에 대해서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가축인공수정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수정이식란 이식사업 또 가축인공 수정 등 장비지원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380만원입니다. 역시도 축사 환기시설 설치라든지 가축사양관리 개선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한우 이게 유인물에 보급육이라고 돼 있는데 고급육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이게 군비 지원사업으로 최초에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한우의 성장 촉진제를 투여를 해서 한우 성장률이 빠르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237쪽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6,140만원입니다. 이 사업역시 금년에 이어 토바우 사용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스탄존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 드렸던 소 목걸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보정을 시키기 위한 시설로 1,200만원을 가지고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과 하단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 우유지원은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추부 향림원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유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깨끗한 목장 만들기, 또 착유시설 개선지원사업 해서 2,450만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 역시 분 건조장이라든지 퇴비사 또 저장조 설치에 50% 보조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 환경개선 사업 이 역시도 악취제거 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과 같이 악취제거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가축방역관리 사업으로 6,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가축방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가축축산 농가에 대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가축질병근절 사업 역시 9,43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공동방제단에 소독약품 약품구입비라든지 가축방제단 운영비 이런 곳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악성전염병 예방사업에 1,820만원 역시 백신 등을 구입을 해서 가축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농가 방역지원입니다. 이 사업역시 4,820만원으로 양계농가 2,000만원, 또 가금류 증강제 지원 또 뒤에 있는 가축전염병 컨설팅 사업 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축산 사업은 국가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순수한 군비 자체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자체 더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사방사업에 9억 3,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방사업에서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설치, 사방댐 기존에 있는 준설작업 이런 등등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4억 2,5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이어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이런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는 7억 4,900만원을 가지고 주로 경제림이나 니끼다 나무 등 수종갱신 또 큰 나무 위주로 조림을 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는 17억 9,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또 산지 가꾸는 사업전체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그런 충남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6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 또 각종 필요한 꽃 묘라든지 이런 기구 구입하는 자재구입비 또 금년에 처음 추진했던 담장 허물기 사업 또 공원조성사업 이런 사업 등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252쪽 보호수정비사업으로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보호수 손볼 곳을 나무를 골라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숲길 조사 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800만원입니다만 주로 인부임입니다. 253쪽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1,350만원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2억 1,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도 가로수 조성사업 또 매년 인삼축제가 개최됩니다만 그때 인삼축제 주변에 꽃 조형물이라든지 꽃 탑 설치 이런 등등에 투자코자 하고 있습니다. 255쪽 도시 녹지 관리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내의 가로수나 시내 소공원 등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요원에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256쪽 산림유역관리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제원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 관내에 추가사업 할 장소를 남이면 상금리로 대상지 선정을 보고를 해서 사업은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하고 내년도는 우선 유역관리 설계를 하는 곳만 투자되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15억원 내외 정도로 해서 2009년도부터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20억입니다. 이것은 양전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조성 사업비로 국가 돈을 지원 받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3억 3,4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가로수 자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로 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숲 올림피아드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입니다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군북면 산안리에서 최초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금년도가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일단은 남이면 생태 자연휴양림 지구에서 유치를 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앞으로 정부 돈을 지원을 받는 기틀을 마련해서 2009년도 내지는 2010년에 국내 더 나아가서는 국제 대회까지 한번 유치해 볼 계획으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58쪽 중간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역시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4,2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관내에 3개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주로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2쪽 산림보호강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입니다. 관내에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산림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이 사업역시도 인거비인데요. 종전에 공공근로 사업 그 개념에서 산불감시라든지 각종 산림피해 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쓸 수 있도록 인건비가 4억 7,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중간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이라고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산지전용이 다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관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산림 보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복합문화휴양시설관리 사업으로 2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남이면 자연휴양림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264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태 숲 조성 보완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또 265쪽 휴양림 운영관리비라고 해서 6억 800만원입니다만 이 속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 주변에 사유 토지를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5억 4,8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5,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휴양림이나 저희들은 생태 숲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전문 숲 해설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최초로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양림에는 2명 또 일반 자연휴양림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 묵산리에 있는 진산 자연휴양림 지구에 또 숲 해설가를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아까 20억 중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금년에 저희들이 휴양림 지구 내에 설치한 산림욕장 보완사업비가 4억원을 내년 역시 확보를 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중간쯤에 휴양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까지는 없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유 자연휴양림 즉 방금 말씀 드렸던 진산면 묵산리에 개인 사유자연휴양림 지구에 자립기반이 부족한 사유 휴양림에 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휴양림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일용인부 인부를 3명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와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경비는 저희 농림과 운영경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중요하다는 사업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과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농민, 축산인, 임업인에 대해서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비가 전액 다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말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많으니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214페이지 비단뫼 고속도로변 대형홍보물 설치 이거 3,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판 병행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단적으로 비단뫼만 하겠습니까?

홍보판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내부리 쪽에 있는 곳은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 면을 이용해서 홍보 디자인을,

그래서 3,1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관광과가 사용하고 있는 이쪽에 과와 협조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8쪽 이번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했지요.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상했잖아요. 이 5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어디가 모자라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기 보다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다수 그런 말씀도 주시고,

500만원 무엇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왜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6개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 단체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11일날 했잖아요. 했는데 한번 시행 했잖아요. 그래서 500만원 늘리는 것 아닙니까? 뭐가 모자라서 500만원이냐고요. 어디에 소요 되냐고요?

내년도에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도 많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경비도 많이 날 것으로,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예 더 알차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인원이 늘어나는데 뭐가 거기에 더 들어갑니까? 거기 인원만 더 들어가면 그 행사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면 증가될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요. 거기에서 무엇을 주는 것 있습니까? 상품 똑같이 했고, 이벤트 똑같이 했으니까 증가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시죠? 과장님!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57쪽 숲 올림피아드요. 전국단위 숲 이벤트 정례적 개최한다고 시설비로 1억 했는데 시설비 1억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것이 이것은 목을 저희들이 잘못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목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용역을 지금 1,000만원해서 잡아 놓았지요. 계상해 놓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숲 올림피아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술 용역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보고 숲 올림피아드 하자는 것이지요. 그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해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연되더라도 지금 용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적어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 말고 내후년에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 제안은, 지금 용역 발주 안 하셨지요.

제 생각에는 숲 올림피아드 행사를 산의 날이 있습니다. 산의 날이 10월 19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다면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해도 지장이 없다. 생각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산의 날 10월 19일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주도 올해 용역발주가 돼서 상반기에 용역발주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시행해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도 안 했고 그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에 산의 날에 어렵지 않겠느냐,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용역 발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이 뭐 용두사미입니까?

바로 내년 연초에 용역을 마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2달 용역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예산 집행하는데 목도 잘못돼서 이런데요.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역이 금방 되는 용역입니까? 지금 다른 용역들은 1년 걸려서 용역 나오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내년 정도에 아주 완벽한 숲 올림피아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용역이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 용역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 금산정서를 그 교수를 어떻게 압니까? 2개월 와서 그거 하겠어요. 한 일주일 와서 해서 이론적으로 하면 그런 용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용역기간을 적어도 6개월 주고 아 2개월 주는 용역이 그게 용역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과장님, 공무원들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용역기간을 길게 잡아서 6개월을 잡는다 치더라도 상반기에 용역 마치고 7월, 8월, 9월, 10월 약 4개월 정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행사하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전례가 있잖아요. 숲 올림피아드 저번에 다락원 쪽에서 해서 실패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제 의견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자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빙이 저한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날짜 잡아 놓고 그런 날짜야 못 잡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된 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개선 보완한다면 더 쉽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에 세계 임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능한 그 행사 중에 일부라도 우리 군에 끌어오면 굉장히 우리 금산을 알리는 계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생각은 내년에 이것을 당장 꼭 하고 한해라도 앞 당겨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금산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 올림피아드가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같이 가고 이게 같이 가는 것은 순서가 틀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득력이 없어요?

믿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칫 잘못 하면 삭감의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설명을 잘 하셔야만 나중에 가서 삭감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금년에 원래는 예산 추경확보가 사실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원래는 금년에도 추진을 해 보고자 사전에 전국 사단법인 생명의 숲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실무계장하고 올라가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또 그쪽에서도 현지답사까지 다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못하지만 내년에도 하고 그래야만 2009년도에 정부 돈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서 산림청이라도 쫒아가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국·도비 확보에 자신력도 생기게 되고 내년에 못하게 되면 2009년도에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국내에서 있는데 그런 행사 일부라도 우리 군에 유치를 하려면 내년도에 우선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는 국가 돈이라도 지원을 받는 기반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작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큰 돈이 아닌 1억원을 가지고 그래도 명맥이라도 유지를 해서 뭔가 기틀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취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문제 얘기 했지만 지금까지 추경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도비 다 대행해서 사업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그 사업 벌려놓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선별해서 초이스 해서 우리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인데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뭐 국·도비 대응해서 숲 올림피아드 우리 군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한 준비와 계획으로 집행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이렇게 위주로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읍면 농악발전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읍면 농악대가 사실 인삼축제 때에 축제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농악은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사실 이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 농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악을 굉장히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렵고 출전하려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농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0만원을 상 사업비 당초 1억원에서 추경 때에 목 변경을 시켜서 2,000만원을 경상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역시도 농악인들이 마음 놓고 소모품이라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습하면서 음료라도 사먹을 수 있는,

과장님 그때 1억 상 사업비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1억을 거시기 하고 농악발전 2,000만원 남겨서 상 사업비는 주던 것을 없애고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 남겨서 1개면에 20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 사업비는,

지금 별도로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하던 것을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안 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1개 면당 금년도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우시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게 금년에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한 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 비단뫼 고속도로변이잖아요. 그럼 홍보 판 설치라는 것은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판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광고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쓰는 것입니까? 비용이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우리 관내 고속도로변에 하나를 신설을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철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가려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어렵고 기존에 있는 면에 다시 면을 바꾸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단뫼를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나는 광고판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시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안쪽 면에는 비단뫼를 홍보하고 한쪽 면에는 금산인삼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판이 우리 금산에 2개가 서 있는데요. 추부 쪽은 한 면만 나와 있고 이쪽 내부리 쪽은 양면으로 상 하행선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예!

추부 쪽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전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옛날에 4차선이 생기기 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4차선은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저쪽에서 고속도로에서 추부로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치를 고속도로 주변에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던 218쪽에 농업인의 날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6개 단체와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대화가,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따로 따로 행사하고 11월 11일날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농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더 증한 것은 당초에 그것에 관계없이 전체의 농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관계없이 2,5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작년도에도 작년에 최초 2006년도 2,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역시도 2,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2,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래서 금년에도 2,000만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500만원을 더 증감을 시킨 것은 6개 단체의 행사로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500만원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되면 금산군에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작목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홍보판도 많이 붙여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제 생각은 2,5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주문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주최를 6개 단체가 주최를 해서 한번은 농업경영인, 한번은 농촌지도자회 그 회장들이 연합회장들이 주최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

만약 전체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주최기관을 어느 단체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군에서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역시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 6개 단체만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6개 단체 이름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인 금산군 협의단체인가 이렇게 6개 단체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6개 단체라는 명분을 너무나 세우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내년 연초부터 적극 홍보해 나가겠고요. 그때 행사 때에는 각종 플랜카드라든지 유인물이나 이런 것도 꼭 농업인 6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요. 저번에도 그렇고 6개 단체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거기 뭐하러가 나는 갈 명분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6개 단체를 너무 강조하는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된다.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농림과에서 6개 단체한테 예산을 줘서 진행하는 것처럼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그분들이 어떤 자기들의 임원들의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 명분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임기 내에는 이것은 안 된다. 내 임기 내에는 통합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 시키고 금산군에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만인산 농협의 깻잎 작목회라든지 우리 하신에 있는 금성 깻잎 작목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도 모두 와서 지금 식사 같은 것은 2,000만원 예산에서 식사 같은 것 대접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하면 500만원 올려서는 안 되지요? 그거 한번 참고 해 보세요. 참고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 작목단체별로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차선책의 방법을 통해서 금산군 농민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130만원해서 206명해서 작년보다는 8,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농업인 그러니까 농지가 50,000㎡ 미만인 농사짓는 여성농업인이 있을 경우 5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그런 사람은 원래는 보육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보육시설을 못 보내서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 총액에 약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옆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양육비 지원은 반대로 시설을 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여건은 똑같은데요. 보내는 경우는 보육료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에 이렇게 입학했을 경우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농업 일손 돕기는 50,000㎡요.

예!

그럼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아니요. 그 미만입니다. 50,000㎡ 이상은 부자이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206명을 잡는 것은 작년에도 이정도 인원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200여명 정도 됩니다.

자꾸 농촌에 아이들이 생겨야 되는데 알았고요. 농약안전 사용 장비지원이 아까 방제복이라고 했지요?

예!

방제복이 3만 2천원 정도 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돈 범위 내에서 방제복 위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더 값이 싸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도작에만 한 하는 가요? 아니면 다른 배 소독을 한다든지 포도소독을 한다든지 전부 방제복을 입고하는데 수도작에만 하냐고요?

일반 농민도 다 가능,

평소에는 이게 수도작에만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수도작용입니다.

이왕 해 주시는 것 다른 우리가 수도작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수도작이라는 명분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원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도작용으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수도작 이외에도 농약이 꼭 수도만 농약 뿌리는 것이 아니니까 과수농가도 필요하다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수도작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안전 공제지원사업 이것이 금년 2007년도 보다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데 이게 전번에 말씀하실 때에 농협한테 줘서 농민들이 몇% 자부담이고 우리가 주는 것이 50%,

25%입니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25%입니까?

예!

그럼 이게 13,500원은 75%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농협한테 줄 때 이게 어떤 때에는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우리 군비 보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에는 농협에서 25%로 해당되는 것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그냥 무료로 해 준단 말입니다. 전액을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을 농협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뿐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을 농민들은 군하고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관계없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연히 여기에서 보면 군비가 예를 들어서 8,9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한테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협에서 다 자기들이 어떤 곳은 농협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들이 자 부담해야할 돈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농협에서, 이런 것은 조금 홍보차원에서 농협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해 줄 때는 이게 인원수가 11,0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11,000명이면 거의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홍보 정부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이것이 다 제원에 있는 처리장하고 두 가지 다 관련된 것입니까?

위에 미공처리장 증설사업비는 제원 RPC용이고요. 밑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은 RPC가 아닌 다른 쌀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 생산자 단체 이런 곳에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5억 5,000만원이 50%가 자부담입니까? 50%가 지원이고요?

예 50대 50입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 하고,

이 사업은 위에 RPC는 농민 보다는 어쨌든 RPC 처리장에 도움이 되겠지요. 개인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 역시도 쌀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이니까 아무래도 쌀 전업농 같은 경우는 남의 농사를 자기 농사 플러스 위탁 받은 그 농산물까지 다 처리하는 시설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 농민에게도 도움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미곡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는 얘기지요?

특별한 별도 도움보다는 가을철에 지금은 공공비축용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건조 벼가 아닌 일반 산물 벼는 RPC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그거라고 봐야지요. 나락 사준다는 것,

그분들이 적정하게 농민들 입장에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도내 타시군의 RPC에서 사들이는 그런 수매 가격도 저희들이 한번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금산 RPC가 싼 가격에 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시중 쌀값이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RPC하고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농민들이 단체들이 많잖아요. 정보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의 미곡처리장이 다른 곳보다 적게 준다.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산물별 이렇게 수매를 할 때 그래서 우리 국가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독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도할 필요는 있다. 권장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금산군의 농민들한테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담은 더 주지는 못할망정 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들 너무나 영리목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저쪽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당신들 말이야 다른 곳보다 싸게 수매한다는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할 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일찍 파악을 했더라면 초기부터 대응을 했는데 이 사항을 조금 늦게 알아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예!

그리고 230쪽에 과수 폐원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해로서 지금 한 50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예산은 10억 7,400만원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저 위에 농림부에 컴퓨터에 저장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신청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금산군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을 거기에 50명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 위에서 딱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50명 남아 있는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금액가지고 몇 사람까지 해 줄 수가 있어요?

몇 사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전체 남은 인원이 약 58명에서 59명 정도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전량 신청한 대로 면적대로 줬을 때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폐원을 직접 했을 때 저희 실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실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폐원 신청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한 700～800평 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감액이 조금 됩니다. 그런 건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다면 다수 줄 수 있는 수혜 농가가 더 늘어나겠지요. 불가피하게 그 면적이 다 일치가 돼서 이 돈대로 다 줬을 때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럼 58～59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여명 정도는 못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로 보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조사도 하겠지만 이것을 갖다 이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신청해 놓고 이거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고요. 몇 년 전부터 신청해 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참 늦게 간발의 차이로 며칠 늦게 신청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분들 다 해당사유가 되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연로하다든지 노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무슨 기준은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2억 5,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고루 혜택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부족액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전 농가 58농가에 대해서 100%는 못해줘도 한 90% 정도만이라도 줘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1,000평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0평은 폐원을 시키고 100평이 남는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득이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부득이 못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군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차후에 2009년도라도 군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길이 없다면 국비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에 관한 쪽은 상반기 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림과는 2008년도 농림과 세출예산 총괄 표를 해서 위원들이 아주 보기 좋게 잘 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25쪽에 미곡처리장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산물 벼 일반 수매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게 금년에 수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천안 미곡처리장이 5만원, 이것은 정부 수매는 아니고 일반 수매입니다. 그리고 금산하고 공주만 4만 5천원씩 수매를 했데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46,500원에서 48,000원 평균이 47,000원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1가마에 대해서 2천원 차이라도 금산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금산에 산골에서 어렵에 농사를 져서 산물 벼를 일반 수매하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더 받지 못할망정 다른 시군의 수준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의 수매 가격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쪽을 지도 계몽해서 금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거기부터 쭉 해서 248쪽까지 이렇게 해서 사방사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대상지 선정은 현재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럼 금년에는 이 사방사업이나 조림은 어느 곳에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

금년 사방사업은 세군데 정도 했습니다. 남일면 덕천지구 진산 묵산지구, 제원지구 일부에 사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숲은 어느 정도 가꾸어 졌는데 숲이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조림은 금년에 어느 쪽에 했어요?

조림은 10개 읍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림한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먼저 산불예방이나 가로수 병충해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25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읍면 산불 진화용 고압동력 분무기, 동력펌프 유류대 해서 조금 있네요. 조금 있는데 각 읍면에 이게 원래 동력 분무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에,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고요. 활용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력분무기는 제대로 가동 되어야만 산불도 방지가 되고 또 나중에 필요시에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도 되고 하니까 이것은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호밀이죠?

예!

이게 50㏊면 몇 평입니까?

15만평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도 호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도비 지원도 있어서 좋기는 한데 호밀을 다른 것으로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정해져서 호밀 종자가 국내에서는,

아니 미국에서 소독해서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15만평인데 심을 호밀이 미국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미국에서 다 수입해서 종자용으로 오는 것이죠?

예!

우리 군내 땅에 심어지는 것이 과연 몇%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글쎄요. 이것은 읍·면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는데 실적사항은 다 완료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자기 자부담 없으니까 갖다가 심든 안 심든 일단 가져는 가는데 땅에 들어가는 양이 작다. 피부 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아니라면 보리도 있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병행을 했으면 더 좋은데 호밀 씨를 받아다 놓고 보리씨를 사서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듬해 봄에 수단그라스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실은 취지는 토양개량이나 지력증진 가축 사료용 이런 용으로 추지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많이 땅에 안 심어지고 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반에 반도 땅에 심어지는 것이 못 미쳐 진다. 그럼 이게 호밀이 아닌 다른 작물을 많이 심고 있다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당연히 꼭 받아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면 우리 군 자체라도 수단그라스라든지 보리 종자라든지 이게 호밀은 그 이듬해 여름에 가서 가다리를 하려면 예초기를 치든지 직접 작업이 안 되고 보리 같은 것은 그냥 로터리 치면 바싹 부서져 버리고 호밀은 감기고 해서 선호를 별로 안 한다. 과장님 한번 그거 파악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262쪽에 푸른 숲 선도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숲 같은 곳을 한번 현지 견학도 해 보고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푸른 숲 선도요원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여름방학 이런 때를 이용해서,

일반인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총괄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농업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총괄을 보면 농업분야가 지금 한 10.5% 정도 전년대비 감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이고 한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제 저희들이 다락원 심의를 했는데 다락원 예산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이 거의 70～80%는 군비겠지요. 우리 군비가 지금 총액이 300～4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체 수입이 다락원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군에서 농업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감소될 적에 농업 군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군 예산 대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과 총과 대비가 10%가 안 됩니다. 9.3% 밖에 안 나옵니다. 농업 군이라면 적어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올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를 적어도 15%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도 도와주시고요.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에 주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 군이 농업 쪽에 소외를 하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인구 중심인 도시지역은 도시민 쪽에 다 투자를 하지만 우리 농업 군은 농업에 투자하지 않고는 도저히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군민이 잘 살아야 군이 발전하는 것이지요. 군민은 허덕이고 군민의 호주머니는 자꾸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필요한 문예 진흥 쪽에는 올라가고 이게 생활결핍이 어느 쪽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다락원 예산과 이 예산을 볼 적에는 너무나 농업 군으로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사업은 있겠지요. 다락원이 100% 이상 높아진 예산이 올라간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총괄예산으로 해서 따져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람과장님께서 이왕에 애 쓰시는 것 농업 군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사 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 주십사 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248쪽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조림 사업을 할 적에 경제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많이 수종선택을 경제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접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조림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치산치수 목적으로 우선 속성 수해서 빨리 키워서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경제림 위주로 해서 앞으로 산림에서도 돈 되는 그런 조림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산주한테 식목을 권장할 때에는 꼭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조금 되겠습니까? 권장만 하지 말고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산에 무슨 백합이라든지 우리 재래종 소나무라든지 또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권장을 할 것이고요.

소나무는 경제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키워서 어디에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경수로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나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상이한 이해가 가고요. 경제수 쪽으로 비중을 높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조성할 적에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정해서 많이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징성 있게끔 그 지역은 과실수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감나무를 하다든지 사과나무를 한다든지 선택을 하나 해서 일단 어느 지역은 그렇게 특색 있게 해 보면 어떨지요?

저희들이 가로수 자체 계획도 세워서 추진해서 이 근래는 아시겠지만 노선별로 기존에 있는 나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시 신설하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리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평촌 길에 목백일홍, 또 금년에 가을에 심었습니다만 창평로 같은 곳은 이팝나무 또 금성면 파초로 같은 곳은 소나무 이런 것을 점점 그런 추세로 하고요.

하여튼 미관 쪽으로만 다 사업을 많이 펼치셨는데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변화가 와야 되는데 과수 나무도 한번 몇㎞ 정도만 딱 해 놓으면 가을에 갈 적에 빨간 열매도 달리고 하면 더 그것도 미관 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관리를 해서 그것도 따서 같다가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내는 유일하게 금성면 도곡리 양전다리부터 도곡리 올라가는 제방뚝에 지금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많이 심었어요.

예 많이 심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쪽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이 농림과 소관이죠?

예!

103쪽이네요. 이게 설치연도가 94년도입니다. 한 벌써 15년이 다 돼 가네요. 이게 목표액이 얼마지요?

15억입니다.

15년이 다 돼 가는데 목표액이 이제 2/3 밖에 안 되었습니다. 목표액을 다시 조정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13년 전에 평가했을 때 가치하고 지금 평가 가치하고 다지고 보면 아마 지금 이것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목표액이 충분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10년이 넘어가면 목표액도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그럼 매일 추가로 하고 추가로 하다보면 이 사업비는 완전히 사장된 사업비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이거 뭐 언제 또 10년 후에 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다 조례까지 폐지하고 일반 사업비로 돌리든지 하고 아니면 조금 많이 확보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도 각 분야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 참 바람직한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요. 기금 쪽은 한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분야별로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게 우리가 목표액만 채우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연초에 바로 조례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 드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장된 예산에 준하지 않아요. 이거 차라리 폐지 해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10년 후에 가서 또 목표액 15억 달성했어요. 그때 가면 돈 가치가 뭐 있냐고요. 그러면 또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돈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꼭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으면 하고 폐지할 것이 있으면 폐지하고 해서 몇 년 내에 목표달성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김태경 위원님과 김복만 위원님께서 군민을 대표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225쪽에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정부 수매를 미곡처리장에서 물 수매만 받고 건조 벼는 농협에서 받았지요?

건조 벼는 정부 수매입니다.

그런데 그 등급이 나온 것이 검사원들한테 등급이 나온 것하고 미곡처리장에서 사장이 직접 등급을 준 것하고 등급 비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등급 비율은 아직 여기에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물론 정부 수매를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니까 믿음이 있고 한데 여기는 운영하는 본인이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믿음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RPC에서 정부 수매는 자기 돈이 안 나가고 정부 돈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도 등급을 잘 준다고 보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사 들이는 물벼라든지 건조 벼라든지 자기 돈으로 사들이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등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등이라는 것은 일절 없고 뭐 1등, 2등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등급을 주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라든지 몇 차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쭉 해 나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군보다 우리 군이 매입한 금액이 조금 낮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등등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곡처리장 증설사업비란 말입니다. 미곡처리장에서 원해서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50%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땅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니까요. 자기 땅에 건조 보관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50%만 가지더라도 자기 땅에 지으면 거의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자부담 분명히 해야 됩니다. 50%를, 우리가 2억 7,500만원을 주면 그 나머지 2억 7,500만원을 자기가,

물론 그것은 행정상 그렇지요.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금년도에 RPC에서 지금 수매뿐만 아니라 사들인 물량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금년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비축용이 자꾸 줄고 정부 수매량이 줄다보니까 RPC가 현재 돼 있는 시설이 자꾸 적어서 증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군에 RPC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꼭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많이 안 채워져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본인 RPC에서 자체 판단해서 시설이 더 필요하니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설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보관 여유가 있어야지 앞으로라도 농가 희망 량을 사들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손해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미연에 손해 보는 것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 8,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농림과로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역특화사업비가 인삼약초과 소관은 인삼약초고로 편성이 돼서 1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 부정유통 근절대책 추진으로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부정인삼 성분검사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인삼 신고 시에 부정인삼 의심 시 성분검사를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이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조례를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입니다. 금산 공공운영비로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화재 보험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센터의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금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잔디광장 보수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통센터 후면에 풍수해로 인해서 옹벽 및 잔디가 유실이 돼서 여기에 대한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인삼하우스 인부임을 6명에 대해서 7,16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75쪽 인삼하우스 누수시설 보수입니다. 인삼하우스가 건물 지은 지가 조금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삼하우스의 누수로 인한 지붕공사 및 비가림 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와이드컬러 홍보 수수료입니다. 지금 서울역과 부산 역 지하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 수수료와 필름 교체비 해서 4,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 생산자 직거래 장터 개설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업무구상보고 때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인삼축제 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장터를 개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 약초마을 가꾸입니다. 약초마을 표지판 보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금산군 관내에는 약초마을이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1개소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4개소를 완료하게 되면 5개소가 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로서 약초물류집하장 설계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약초물류 집하장 조성 사업에 앞서서 이 사업을 설계공고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제10회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서 인삼축제 시에 어떤 산업전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교역전을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인삼 GAP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02-01로 돼 있는데 인삼 GAP 인증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307-02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7-01 되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인삼의 안전생산을 위해서 생산이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GMP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402-01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GMP 생산 지원사업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GAP로 생산된 인삼을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 안전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GAP 인증시설 사업으로 1차 가공 시에 필요한 세척이라든지 증삼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압착기에 대한 제조시설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금산인삼관 전기요금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 요금 4,800만원, 인삼관 연료비 1,002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인삼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에는 월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기를 최대한 절약하고 필요 없는 2층과 3층에 있는 전등이라든지 밖에 있는 외등을 최대한 절전을 시켜서 현재는 평균 한 4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삼종자선별 공급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업무구상보고 시 보고 드린 신규사업으로서 인삼종자가 천풍, 연풍, 고풍, 금풍, 선풍 등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교적 인삼종자가 우수하다고 하는 연풍 종자 구입자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고품질 철재 해가림 자재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재해예방 대책 사업으로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전임다급 1명인데 3,9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삼약초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상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11억 3,700만원, 2008년도 조성 액이 2,100만원 그래서 2008년도에 11억 5,8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금년도 말이 11억 3,700만원에서 2,093만 6천원이 이자로 되기 때문에 11억 5,8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쪽에 예탁금 및 예치금 명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진흥기금은 전체적으로 군비가 9억 3,000만원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금년 2007년까지 9억 3,000만원을 정립을 했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전체 전립원 적립금 대비 24.5%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산인삼 진흥기금은 현재 7개의 통장에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제일 높은 금리로 해서 일반 정기예탁금리로 적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편성 요구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제품 해외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시장해외 프로젝트팀 군수님하고 가는데 경비 어디에서 썼습니까?

금년도는 신활력 사업비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비 자체 균특사업비가 한 국·도비 합해서 한 80억원이 매년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데 정책사업단,

아니 우리 공무원 경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외 경비 어느 예산에서 쓸 것입니까?

공무원 여비는 국외여비에서 쓸 것입니다.

여기 없잖아요. 기획감사실 것을 쓸 것입니까?

국외 여비는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문제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신활력으로 지금 해서 해외경비 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그러면 그 2억 중에서 인삼약초에서 쓰면 다른 과에서 쓰지 못하잖아요. 이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개척 프로젝트팀 만들어 놓고 이런 경비 없으면 어렵지 않나요?

시장개척 프로젝트팀 해외 여비는,

이번에 군수님도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이런 경비 없이 어떻게 시장개척 하겠어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해외 여비는 우리 공무원 국외 여비로 계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것은 인삼약초과라고 쓸 수 있겠어요. 2억이던데 그게 전체적으로 풀로 쓰는 것이니까 인삼약초과가 다 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출장을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도 최소화 시키고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 시키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절약하겠지요. 하겠는데 지금 시장개척 프로젝트팀 만들어 놓고 그 해외여행 경비를 만들어 놓지 예산 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군수님 여러 번 나가실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하면 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비 없이 어떻게 수용하고 그러면 군수님 가면 인삼약초과 가면 당연히 풀비 당연히 주지요. 그런 반면에 다른 직원들은 인삼약초과로 인해서 그럴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저번에는 신활력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인삼약초과 시장개척 프로젝트팀에서 따로 계상해 놓았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일부 잘못 이상헌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비로 썼으나 공무원 국외 여비는 그 신활력 사업에서 쓸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경우에도 국외 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비를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에도?

예 신활력 사업비에서 공무원 여비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때요?

그 부분은 국비,

거기에서 그게 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국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사업에서 거기에서 가능하냐고요. 해외 경비가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우리 풀비로,

별도 예산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차피 국외 여비나 국내 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안이 아니고 순 군비사업이거든요. 순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풀 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해외시장 개척이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해외연수비 소요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 많이 나가야하고요. 해외를 한번 갔다 와서 해외를 배우고 어떤 접목하는 것은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삼약초과 해외시장 그쪽에서 우리 풀 여비에서 많이 썼는데요. 이 관계는 저도 내년도에 도 지역균형개발 사항으로 마케팅 분야가 산자부 혁신개정으로 10억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우리 지방논리를 주장해서 국비를 써야할 형편입니다. 계속 우리 과제가 앞으로도 민간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도 우리 작은 예산이지만 산발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기술이면 기술 행정이면 행정 해서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해서 뭔가 실익이 있게 해외 연수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관계는 어차피 어떤 방침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논리를 한번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삼약초과장님 경비가 없어서 시장개척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삼약초과장님 우리 금산인삼약초를 위해서 상당히 애 쓰시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국외 여비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보다 인삼약초과가 농림부나 기획예산처나 이런 곳 출장 더 많이 안 갑니까?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국외 여비가 나왔으니까 국내 여비를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국외 여비 충분히 해서 인삼약초과에서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경비가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많으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저희 중앙부처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예산은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맞춰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춘다는 것보다 작은 작고 실장님 계실 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럼 더 확보를 해 주고 우리 금산 인삼약초 아니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활약하는데 충분한 뒷받침이 돼 줘야 되지 않냐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그런 것을 배려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하면 풀에 있는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금산에 인삼약초과가 가장 핵심이고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충분하시다면 하시고 부족 된다고 하면 실장님 고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삼약초과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우리 인삼하우스 있지요. 인삼 하우스에 연간 매출액이 얼마고 수입은 얼마인지 계산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인삼하우스에 연간 판매액이 작년까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7억원에서 8억원 사이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익은 8,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매년 그렇게 순수익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건물관리비 해서 2005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그 수입지출면에서 보면 3,0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고 2006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해 보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플러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인삼약초과 인삼하우스 계통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1억 1,368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삼하우스가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인삼약초판매장 있지요. 또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 있지요. 이것을 한번 통 털어서 인삼하우스에 같이 한번 올인 해서 운영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똘똘 몰아서 하나를 확실하게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지?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탄방동에 있는 인삼홍보 전시판매장은 그 건물 매입한지가 99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지 10년 이내에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딱 10년 되는 해까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있는 그대로 우선 나가고, 2009년 이후에는 뭔가 매각을 해서 새로운 군유재산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인삼약초 홍보의 판매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인삼하우스 관계는 어떤 수입과 지출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큰 군의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큰 어떤 도움이 안 되지만 거기 밑바탕에는 인삼약초 홍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하우스도 그렇고 인삼약초 판매장이나 농산물 직거래장이나 판매장이나 2009년도 가야 되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세군데 다 아쉽고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세우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나 인삼약초 판매장이나 모든 것이 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미리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277쪽 홍보용 전시판매장 부스 설치 있지요. 2,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언제 어디에 설치하는 부스입니까?

이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규모 우수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식품 박람회라든지 거기에 우리 금산인삼의 홍보 전시판매장의 부스를 조성해서 거기에 가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금산인삼약초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5회나 했는데 내년에는 왜 2회로 줄어듭니까?

부기상 그렇고 저희가 어떤 곳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전국단위의 어떤 그런 홍보 전시행사에는 거의 금산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2회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더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전 부산이나 광주, 대구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 사업은 정책사업단 예산에 금년도 균특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은 정책사업단 균특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인삼약초과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정책사업단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인삼약초과 것만 해요.

그 사업비는 인삼약초과 하거든요.

278쪽에 인삼 GAP 인증사업하고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금년에 했었지요?

예!

언제부터 했었던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한 150농가 해서 200농가 가까이 GAP 인증사업 농가를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인삼의 어떤 작물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보통 한 4년 내지 5년간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5년간 했을 경우 한 1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토양 중금속 검사라든지 농약검사라든지 GAP 농민들에 대한 교육비 그런 여러 가지 인삼잔류농약 검사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이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약초과 예산을 본 위원이 쭉 살펴볼 때 인삼약초과 외에도 정책사업단에 인삼 관련 예산이 종류도 많고 예산이 많이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볼 때 정책사업단에 인삼약초과 사업이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저희 균특예산으로 해서 국도비만 80억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해 보니까 100억 정도가,

군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요.

100억 정도가 정책사업단에 인삼약초과 사업이 들어 있더라 맞지요?

인삼 관련 산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이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 위상을 유지할지 몰라도 그간 인삼엑스포나 제1기 신활력 사업 그리고 국가 균특회계 그동안 얼마를 우리 금산에 투입했는지 총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신활력 사업이 그간에 60억원이 투입이 돼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해서 인삼과 관련된 사업이 국도비가 80억원씩 하고 하면 군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매년 100억 이상 투자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엑스포도 끝났고 2기 신활력 사업도 선정이 안 되었지요?

예!

그럼 균특만 바라봐야 되지요?

사업 메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신활력 사업뿐만 아니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향토 산업이라든지 또 별도로 FTA의 후속 사업으로 수출과 관련된 그런 법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업 메뉴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금년도는 신활력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여타 다른 사업 메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인삼산업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가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균특 회계가 혹시 정원이 바뀌면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나마 우리 낙후지역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사실은 그 예산만 지금 바라봐야할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간 우리 금산 인삼약초에 투입된 많은 예산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싶고 또 한가지 희망인 도비 지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막바지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도비 지원금을 갖다 지금 도비 지원금이 오지요?

예!

이것을 지금 하던 사업에 계속 연계해서 쓰는 것보다 조금 숨고르기 차원에서 기금 쪽으로 정립했다가 조금 균형 있게 쓰는 것은 어떠냐?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아주 인삼산업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님께서 향후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는 균특회계 사업이거든요. 균특회계사업 중에서 농림부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인데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상당히 그 사업 내용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농업인 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도에서는 인삼약초 산업을 어떤 성장 동력사업으로서 일을 추진하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인삼약초산업이 그래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가시적으로 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금 적립은 되지 않지만 인삼약초 산업이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해서 성장동력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활력 사업에 이어 균특사업에 이어 도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금산인삼 산업이 얼마만큼 발전 해 나가느냐 이것이 인삼약초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되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금산 인삼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뭐 구상하고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와서 물론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인삼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내에 있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제조 가공업체 그리고 관련 인삼 관련 기관단체장 그리고 전국단위 인삼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최종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것에 의한 로드맵으로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마무리 정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앞으로의 인삼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금산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삼약초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 해서 우리 금산 인삼산업 발전을 시켜서 금산이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281쪽 해가림 시설 자재공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내년도에는 군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자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 자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자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업은 철재 지주목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 농가에 대해서 50%를 금산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생산농가에서 부담하는 4.3% 정도의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46%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농림부에서 이 철재 지주목 사업에 대해서 규격자재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격자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야만 어떤 재해 피해 시에 거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저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한 80～90% 정도 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그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선호를 합니까?

선호하기보다 처음 제품이기 때문에 경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산농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특히 농림부에서 고시된 그런 규격자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는 농가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들어가면 총대가 3개 들어가지요. 앞, 뒤, 가운데 해서 3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3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나무 가격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자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당 8,600원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현재 순수부담이 46%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목재와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목재보다 비싸요?

목재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목재 가격,

처음에 할 때에는 목재가격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한번 사게 되면 저희가 볼 때에는 한 1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영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관리가 문제이니까요? 부러지거나 하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2월 20일 정도 되면 마무리 하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4년 내지 5년 정도 쓰면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한 4년 내지 5년 정도만 금산군에서 지원하면,

농림부에서 이거 시행 몇 번 했지요?

시행은 금년도에 고시는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끝냈어요? 농림부에서 단종으로 끝냈냐고요?

그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금년도에 인삼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하락 원인이 된다 해서 생산 쪽으로는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저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림부에서는 전체적인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인삼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각종 재해 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량을 해 줄 것 같으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이 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 대비 한 1,500평까지는 금산군 관내의 사람으로서 관내에 경작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수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갔냐고요. 3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3억이면 전체 사업비는 6억이거든요. 자부담 포함해서 6억입니다.

6억이면 싹 해결 됩니까?

어느 정도 25㏊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해결 안 되고요.

몇% 정도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개중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목재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 사업면적에 한 10%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저희가 991㏊이기 때문에요.

그럼 다 하려면 30억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업비 그 정도 원하지는 않고요. 일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돈을 보태주는데 안 해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지원을 50%를 해 주는데 안 해요.

우선 싼 것은 중국제 목재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 지주목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삼가격도 하락이 되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중간에 일기 관계가 고르지 못해서 인삼생산포를,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사업이 있고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 있고 지원할 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일단 장려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변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10년이고 20년이고 다 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재 지주목 사업으로 하면 경제적이다 그럼 자발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힘을 빌려야 되고 그러한 쪽에서 계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싼 것 갖다 막 보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대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중국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싼 것을 갖다 대량 보급을 해야 되고 이 철재 사업이 아주 정말 실용적이다 이런 것을 참여하게 하려면 중간 중간에 면에 10개소가 되었든지 몇 곳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스스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안 따라올 때에는 장려사업 쪽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안 따라 올 때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재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필요하지 안다면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군비를 가지고 다 도와줄 것이냐 이게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려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분명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수 인삼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삼 종자가 연풍, 천풍, 금풍, 선풍 해서 5가지의 그런 종자가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비교적 인삼의 어떤 품질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종자를 선정해서 그런 제일 좋은 인삼종자를 선정해서 연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도 상당히 1말에 25만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구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농사를 짓더라도 일반 벼농사라든지 콩 농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종자의 개념이 뚜렷하게 있는데 지금 인삼의 경우에는 그냥 재래종 해서 어떤 종자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우수 인삼종자 선별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떤 종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은 연풍 종자 구입 농가에 대해서 연풍과 일반 재래종과의 어떤 차액을 생산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연풍이라고 하는 것이 특허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종자가 있습니다.

특별한 종자가 분류가 돼 있습니까?

예! 신개발로

신개발이면 이것을 어디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인삼공사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렇게 사업의 추진방법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삼생산농가에서 연풍을 구입했다고 하는 어떠한 거래 내역서라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수한 종자가 있잖아요. 400농가한테 5만원씩이면 한 농가에 5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종자를 400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1말에 5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되에 5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1말에 지금 한 5만원내지 1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차액이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반 재래종하고,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1말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납니다.

1말에,

예!

여기 확실하면 우리가 삼농인을 믿는 것은 아닌데 공급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것 갖다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해서 뭔가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계통을 잘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삼하우스 누수 시설 인삼하우스 언제 우리가 준공했지요?

지금 7～8년 된 것 같습니다.

무슨 7～8년이 됩니까?

2002년도 5월이니까 한 5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5년에 재시공 누수가 생기면 위에서 물이 샙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비가 깔리니까 비가림 시설도 보완하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부실 공사입니다. 5년 만에 누수가 되면 부실 공사입니다. 건축한지 5년에 누수가 되면 부실이죠?

지붕이 잘못 돼서 위에서 방수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인삼하우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관상 보면 유리로 마감처리를 했거든요. 해서 오래 되면 실리콘 같은 것이 벌어지고 해서 그런 곳으로 건물 자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잘못으로 누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유리로 된 실리콘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못 되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한 5년 밖에 안 된 것이 보수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행사를 지금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인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해외 행사를,

내년도에 한 5～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정책사업단 그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돼서요.

균특으로 해서 재배정 받을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은,

알았어요. 균특 거기에 가서 하면 되고, 시행은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농림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따 거기 가서 하면 되고요. 실장님한테 이왕 이상헌 위원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할게요. 군수 해외 행사비는 어떻게 세웁니까?

별도 해외 행사비는 없고요. 인삼특판전이나 그럴 때는 어차피 군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풀 여비 있지요. 2억원,

그것은 벤치마킹이죠. 직원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가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을 군수가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직원 것이고요.

군수라고 별도 해외 여비를 세울 수가 없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외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 여비는 저희들 풀 여비에서 나갔고요. 나머지는 인삼약초과 해외 홍보마케팅 행사경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요.

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외 행사비용을 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군수 해외 행사비용을?

군수 별도로 못하고요. 군순님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럼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외 행사비용은 별도로 인삼약초에서 예산계상을 하고요. 공무원들 국외 여비는 저희 풀 여비로 주고,

지금 의회도 이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들 함부로 못 나갑니다. 의원들 총 경비에 1/3 이상은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 1/3 중에서도 해외에 행사가 있을 적에 의장이 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못 씁니다. 쓰면 변칙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출이 되면, 그런데 군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필요한 경비를 각 실과에서 연출해서 간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도 정무직이지만 공무원이니까요. 국외 여비에서 나가지요. 해외 나갈 때는요.

그럼 2억원 속에 속한다.

예 그렇지요. 인삼약초과 공무원 나가는 것도 다 거기에서 나가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나갑니까?

똑같지요.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그거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명시를 해 줘야 될 텐데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심의할 적에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만 했지 우리 정무직 공무원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 해외 여비로 생각하고 벤치마킹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속에 군수까지 다 들어간다.

예 2억원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거 분리할 수 없고요?

예!

그렇게라도 문제가 없으면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충이 되겠어요. 우리 금산이 인삼의 종주 지죠?

예!

우리 고품질 철재 해가림 이런 시설이 타 지역 시군이 예전에 하고 있었던 알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 해 보았습니까?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고요. 인근 진안군에서 3년 전에 조금씩 대규모 적으로 한 것 보다는 조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그렇게 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금년에 저희 군이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보다 앞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이 1년에 80억씩 5년간 400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구상이 돼 있어서 내일 정책사업단장이 도에 가서 워크샵 참석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상은 어느 쪽으로 구상이 된 것입니까?

인삼의 생산이나 제조가공 유통, 해외수출 마케팅, 전반적인 인삼약초 산업에 대해서 다 구상이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구상이 아니고 소모성 구상이네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거기에는 어떤 자산이 형성적인 것도 있고 경상적인 경비도 있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산 쪽보다는 앞으로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유통하고 마케팅 쪽, 제조가공 쪽, 그쪽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5년간 80억씩 400억이 오면 우리 금산인삼약초 깻잎 이 세 가지를 빼면 사실상 금산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운영하고 앞으로 금산인삼약초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판매 촉진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순수한 금산군비로 하고 이거 400억 주는 것은 진짜 금산인삼약초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확실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모성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약초 물류집하장이라든지 그것은 한 120억 정도 앞으로 투입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금산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지금,

금산천 하천 정비 그것하고 인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 인삼시장에 대한 지금까지는 인삼약초시장 쪽으로 많이 기반산업이 지원이 되었는데 기반산업과 관련돼서,

과장님 구시 장 활성화는 과장님이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삼약초과에서 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1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120억은 약초 물류집하장이 120억이고요.

인삼약초를 위해서 400억을 5년 동안 특별자금을 도지사께서 주시는데 그 돈을 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된다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돈하고 그 구상 정책은 정책사업단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내려주면 그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 인삼약초과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은 정책사업단에서 하고 거기에 인삼약초과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물론 농림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부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특별히 배려하는 돈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의 잠깐 얘기를 들어봐서는 인삼약초하고는 별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인 인삼약초 발전이라든지 경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구 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왜 인삼약초과에서 구 시장 활성화가 왜 나옵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 안 하는데 왜 인삼약초과장님이,

그 사업비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일부 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의 어떤 내부적으로 회계 관련 부서와 그리고 순수한 도비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원이 된 부분이 아니고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화사업을 대부분 보면 농민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사업시행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어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거기에 코드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성이 많이 따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이 군에서 계획했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실무선에서는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400억에 대해서는 진짜 인삼약초에 앞으로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인삼약초가 어느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에 자꾸 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쪽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과장님은 순수한 인삼약초 관계에 대해서만 이 400억을 쓰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약초 깻잎 빼 놓으면 금산에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금산인삼약초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 400억은 글자 그대로 다른 분야는 못 쓰고 인삼약초 분야만 집중투자토록 돼 있습니다. 이제 보조 사업 성격인데요. 아까 표현을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고 건삼전 부분에 그쪽에 인삼시장하고 통하는 동선 구축을 위해서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것이지 남산이나 하옥리 시장 그쪽에 지역경제과 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 그 분야 그 돈을 여기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인삼시장 주변 사업을 쓰는 것이지요?

그럼 이 돈이 안 오면 그쪽에 다리도 못 놓고 동선도 못하겠네요.

어차피 도시계획 사업이니까요.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쓰시고 이 돈은 진짜 명분 있게 인삼약초에만 쓰시라는 것입니다. 도로내고 동선 만들고, 다른 돈 얼마가 있잖아요.

그 분야는 균형발전이 아니고 순도비 사업으로 같이 주는 것인데요. 순도비 사업으로 주고 나머지는 인삼 명품화 사업이나 표준화 사업, 향토 산업 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비 같은 것은 쓰지 말고 이것은 인삼약초의 무슨 시설이라든지 기반 구축하는데 써야지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동선을 내고 하는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인삼약초하고 관련이 되는 분야입니다.

인삼약초하고 관련되면 인삼시장에 무슨 사업하고 시설하는 것을 전부 다 이 돈으로 써야 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어차피 균특 쪽은 인삼약초 분야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지 그 분야를 떠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400억은 특별히 주는 돈이니까 가능하면 인삼약초가 활성화 되고 완전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인삼약초과장님이 그런 쪽에만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5쪽 금산인삼 생산자 직거래장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갖고 계시는 생각을 해 주세요?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구상보고에도 말씀을 드린바 대로 인삼축제 시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생산자가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직거래 장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산인삼이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인삼의 개념이?

금산인삼은 먼저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 쪽으로,

그럼 이 부스는 금산에서 생산돼 인삼만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금산 토종인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산 경작자가 금산에서 생산한 그러한 인삼을 말합니다.

그러면 금산 사람이 저기 진안에 가서 생산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미리 부스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까지 다 끝난 상품을 거기에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금산인삼 직거래 장터라 하면 금산 사람이 금산에서 금산 땅에서 생산된 인삼이 그 자리에서 직거래된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금산에 인삼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금산 인삼축제 기간에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금산인삼의 우수성도 얘기다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 금산 사람이 저기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안 되고 내가 봐서는 그래요. 금산에서 생산된 여기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금산에서 인증된 금산인삼만 판매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현수막도 아주 금산에서 생산된 금산에서 인증하는 금산인삼이다. 라는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생산자 그리고 연근, 생산지, 잔류농약검사 내용해서 그 인삼이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누가 생산을 하고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홍보도 홍보책자가 나가는 것이 있으면 어떤 부스에서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인삼을 파는 곳이다. 금산에서 인증하는 인삼이다. 라는 것이 명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하고 280쪽에 있는데 금산 방문 관광버스 기사 감사 서한문 제작해서 1,000매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기사의 어떤 주소가 확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여기 방문하면 다 방문하는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에 서한문을 보낼 때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돼 있다. 1,000여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지가 저희가 인삼관에서 인삼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한 9년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저희가 관광버스가 오면 매일 체크하고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에 방문한 버스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8,200대 정도가 방문을 하고 금년도에 7,900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금산시장에 많이 오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도로 유공자 감사패도 전달도 하고 기념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군수님과 어떠한 대화의 시간도 갖고 간담회를 매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20명을 그 뒤편에 보면 20명에 감사패와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분들이 금산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방문하는 넘버를 기록하거든요. 기록을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많이 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에 한 38명 정도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12월 27일날 간담회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간담회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해 보면 그분들한테 얻어 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고할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금산을 방문하면 거기에 따른 리베이트 어느 정도의 차 1대 오면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휴게실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 휴게실을 저희가 인삼관에서 마련을 해 주고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게 어떤 편의 제공이라든지 방문객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한 어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잘 해주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식도 자기들이 싸와서 인삼관에서 기업인 홍보관이라고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점심식사도 하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믿고 있는데 지금 축제들이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차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을 자꾸 관광차 기사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2만원짜리 감사패 10만원짜리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 가면서 또 인원도 더 확보해 가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사들이 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얘기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리베이트 관계 그런 것 얘기를 할 때에는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인삼 관련 단체에서 어떤 기념품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늘 인삼축제가 산업형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삼과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인삼축제 부분도 금산군에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버스 오는 것까지도 또 이렇게 버스 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이게 9년째 관광차하고 연계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9년 동안 이 부분을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조금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분들 생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그분들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삼시장에 방문하면 항상 그런 부분을 관련단체장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시장마다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삼조합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다른 때에는 우리가 인삼축제 평가를 몇 명이 왔다 갔는데 인삼의 매출이 어떠냐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가가 잘 나와야지요. 그럼 관광차에 사람을 많이 실고 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이 매출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약초시장이라든지 인삼조합이라든지 수삼센터라든지 당위성을 얘기하고 인삼축제 기간 10일 동안만이라도 당신들 뭔가 여기에 예산을 세워봐라 당신들 파는 것 중에 선물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내 놓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읍면에서도 인삼축제 출전하려면 그 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합니다. 기업체 하는 사람들 또 각 사회단체에서 협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직접 자기들이 득을 보면서 그거 협조를 안 한다고 보면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해서 한때에는 일부 단체에서는 한번 차 1대 방문하면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가서 행정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 예를 들어서 작은 인삼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삼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삼 한 3만원어치 딱 해서 포장 딱 해서 주면 돈으로 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고, 2008년도를 금산 인삼시장과 수삼센터와 인삼조합과 금산군의 어떤 협조 하에 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아주 공무원들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위원님들도 거드신다고 저도 보고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금산군정에 인삼축제 뿐만이 아니고 금산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꾸준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희망의 거리 조성하는데 조합이라든지 인삼시장이라든지 거기는 아니지만 비록 금산시가지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특혜를 이루고 있다고요. 간판까지 다 해주고 도로정비 다 해주고 가로등까지 다 해서 전기 환하게 비추어 주고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기관과 금산군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가끔 한번씩 듣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주목 때문에 저도 얘기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피톤 가격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업체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1,100원, 1,200원,

아니요. 그렇게 안 갑니다.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 정도로 보고 지금 철재 가격은 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 배 이상 됩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철재를 저는 실패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발상은 좋은데 실용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투자는 200%이고 실용성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아피톤을 대량 보급하는 것이 양적으로 볼 적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적으로 볼 적에 100명 공급할 것은 400명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피톤을 지금 3번까지 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질이 다르겠지만 3회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쓰는 것입니다. 철재 10년 이상 쓴다고 하지만 아마 실용적으로 쓴다고 하면 아피톤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재로 공급하는 것은 지금 선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오래 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적에 효과가 있으면 일반 농가가 알아서 들어옵니다. 알아서, 그런데 가격은 비싼데 이게 두 번 세 번 기술적으로는 써 먹어요. 이론 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써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녹도 슬고 뭐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파치가 많이 나오고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아피톤을 그렇지 않다. 작업하는데도 간단하고 시설 설치하는데도 간단하고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 선호도를 볼 적에는 아피톤을 가지고 이왕에 공급하려면 100% 공급보다 300%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까? 철재에 대해서 실용성이 있냐? 없냐?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들리는데 전에 시범할 때 그런 설치의 문제라든지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저도 가서 직접 해서 보았는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게 잘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뭐 소모품 예를 들어서 고무파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모품만 별도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대부분 보면 어떤 재해 피해 시에 지주목이 예를 들어서 휘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바로 잡는 시설이 있답니다. 있어서 휘어진 것도 재활용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폐기 시킬 때에도 어느 정도 그것에 현재 예를 들어서 하나에 한 3,000원을 주고 샀다면 한 2,000원이나 70～80% 정도 팔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인삼약초시험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한번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초기에 이런 사업이 금산군에서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2～3년 두고 봐야지만 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상반된 얘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아피톤은 부러지면 다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철재는 부러지면 버려야 된답니다.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재생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대량 보급보다는 아직까지는 장려사업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끌고 가다가 그것이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아피톤 쪽으로 대량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한 답변도 없는 지금 이론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대량 공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피해가 나는 더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고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고시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우리 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6억 6,200만원으로서 올 예산 26억 7,400만원 보다 0.4%가 감된 11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가 한 4억이고, 순환구조대 장비구입비가 3,300만원, 재해위험예방사업비 8,200만원, 풍수해 보험가입비 2,800만원, 후곤천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비 5억 9,000만원,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3,800만원 등해서 19억 900만원 정도를 재난예방과 대응 복구비로 해서 한 72%가 계상되었고요.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 3,400만원과 119 안전센터 부지구입비 1억 4,9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6,8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6,400만원해서 3억 1,500만원으로서 민방위, 소방, 지역방위 통합방위 역량 사업비에 12%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 사업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20쪽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총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00㎡로 한 30평정 되고요. 장비는 먼저 구상보고 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은 음향과 영상 종합상황실 인테리어를 해서 기능은 재난종합상황실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회의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으로 해서 736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의 재난에 취약 된 가구를 중점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련 해서는 일반 경비와 322쪽에 물놀이 사고 발생 수습 급식비와 수난구조대 발대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끝부분에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올해 10억 9,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7억 5,300만원을 하고 시설비 3억 3,700만원해서 올해 거의 마무리할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22쪽에 풍수해가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서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하상정비 임차료 3,850만원 자율방재단에 5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재해위험 예방 사업비로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일제 점검한 결과 31개소에 전체 11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해에 한 5건에 8억 정도를 하는데 교량 3건에 소하천 정비 2건 해서 5건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인데 이것은 3,445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이번에 일제 교체해서 단말장치 통합형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해서 6,84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28쪽 맨 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전기료 해서 한 1,032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3,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전지훈련과 하절기 인명구조 활동 급식비, 의용소방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해서 한 5,40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9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앞에 부지를 저희들이 한 135평의 사유지가 있는데 상당히 소방차량이든지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1억 4,9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순환 차량을 1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330쪽에 재산관리 기금은 저희들이 관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액의 1/100을 매년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1억 4,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익근무 요원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저희들 공익요원이 올해는 5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29명 정도로 감이,

29명으로 감이 되었는데 왜 각 실과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요구가 아니고 자원도 많이 딸리고 병무청에서 타 계통에 인력자원을 그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줄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이 줄어서 큰일 났네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요.

상당히 이 공익요원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 경험도 좋고 그래서 좋은 계기 되었는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공백은 어떻게 채우나요.

공백은 천상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재난순찰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운영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회입니까?

저희는 이것을 구입해서 2006년도에 한번 연합회에 구입을 해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구입해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익사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아마 의용소방대 그 계통에서 할 것입니다.

금산 읍대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본부가 따로 있어요?

지금 1대는 기존에 2006년도에 사준 것은 금산읍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 보조 내시해서 계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에는 이것도 재난으로 볼 수가 있지만 여름에는 우리 강이 부리면이라든지 제원면이라든지 복수면이라든지 물이 크게 내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어떤 중점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시에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할 때에는 그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거기 있는 분들이 현지에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로 거의 많이 활동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할 것 같으면 차량 기름 값, 또 여기 운전기사는 거기에서 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기름 값 같은 것은 별도로 해 주나요?

지금 기 차량을 지원한 곳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운영비는 별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구입비에 대한 운영비는 추경에라도 나중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을 결정이 되면 어쨌든 수변지역에 예방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가입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내년에 실시되는데 대상은 사유지에 축사하고 시설하우스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소액을 지원해서 민간형 실질적인 보상체제를 구축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유형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구지원에 대비 50%, 70%,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단 기간은 1년 이내 보험 부담율은 주민은 35%, 보조가 65%가 되는데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0%를 자담하고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등해서요?

예!

어떤 생활형편에 따라서 차등해서 자부담 비율을 줄인다. 이것이죠?

예!

그럼 여기 사유지라는 것은 위험지구에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요?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위험지구라고 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군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입니까?

범위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럼 2,800만원 가지고 범위가 다 된다면 특정한 지역이 없다고 하면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야할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홍보하고 신청 받고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민간 보험회사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가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가면서 게릴라성 호구라든지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시기가 되니까 이것은 잘 선택된 것 같은데 금년에 2008년도에 처음 하는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부터 이것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줄겠네요.

예 저희들 욕심은 많이 신청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우리가 예산 요구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재난순찰차량 구입, 실장님 차량 구입하면 보험료하고 유류비하고 관리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만 사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에서 하면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 차로 한다면, 민간이 주도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요. 차량만 사 주는 것인지 차량 사주고 앞으로 유류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관리비를 다 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운영되는 것은 일반 보상비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현재 계상해서 보험이라든지 유류라든지 그것을,

그럼 차를 예산을 편성이 되더라도 차를 사서 앞으로 500만원이 보조금 갈 때까지는 운영 안 하겠네요. 이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제대로 차를 한대 운영하는데 차를 사면 기름이 있어야 운영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지 실장님 이것을 제대로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차량만 사서 줄 것인지 앞으로 계속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앞으로 500만원씩을 매년 준다. 이것입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해당 과와 정확하게 상의가 안 된 부분인데요.

그럼 차는 나중에 예산 세워서 그때 사면되겠네요.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 차만 사 주고 끝나면 문제없는데 차 사 놓고 운행 안 한다면 편성이 잘못 된 것이지요. 유류비하고 관리비, 보험 전부다 들어서 같이 운영해야지 원칙인데 보험도 안 들고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차주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선을 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조금 앞뒤가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사업이 그렇잖아요. 사업만 국비 도비 따다가 다 시설해 놓고 그 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문화공보관광과 들어온 것도 그렇고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이니 이런 것 계상 안 하나고 그냥 사업만 갖다가 무슨 시설만 해 놓으면 그냥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설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우리 박성하 부의장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애물단지로 돼서 금산군비가 자꾸 들어가고 군정의 살림은 어렵고 결과적으로 금산도 부도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욕심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편성을 야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따서 만들었는데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23쪽 하단에 재해예방사업 이거 먼저 감사 때인가요.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사업 대상지 확정 되었습니까?

322쪽을 말씀하시나요.

323쪽에서 324쪽까지 넘어오는 것 같은데 8억 8, 790만원 재해예방사업,

여기에 하상임차료 관계있고, 뒤에 324쪽에 8억 2,06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 지는 확정했습니다.

그럼 군수님 품위 받아 놓았어요?

예 해서 정리 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최종 정리했습니다.

언제쯤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 된 것은 아까 피해 날짜보다,

아니 먼저 번에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업무구상보고 시였기 때문에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그때에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조사를 완료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그때 12월 달에 대상지를 찾아서 결정한다고,

조사 중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조기에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그럼 군수님 품위를 받았다 이것이지요?

예!

그것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던 가요. 도의회에서 지금 소방관리에 대한 조례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소방본부와 같이 담당자와 같이 확인해서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거기 운영이나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고 현재 군 지역은 임명권이 있는 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반된 운영비나 그런 것까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 의원님들도 연찬회 때에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는 문제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우선 대선이 끝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초에 정리를 하겠다고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발의는 아니고요. 대선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군 실태는 어떻습니까? 소방대원들 입장은?

저희 군은 보면 의용소방대 이분들한테 알아 봤더니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면선 99%가 군에 있는 것을 군수가 임명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현재에도 임원들이나 알아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 보다는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더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예산지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쪽 때문에 군수가 임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제가 느끼는 감이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애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더 강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예산 지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이 아닌지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20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재난상황종합실은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로 새로 나가시면 저희들 현재 사무실 사용하는 것을 재난상황 종합실로 하고 군에서 전에 사무배치에 의해서 우리 사무실을 별도 받아서 옆에 가까운 곳에 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은 가급적 많이 안 하고 시설하는 중심으로요.

시설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시설이요?

그 시설 장비에 대해서 음향이나 영상 전체 기상대의 영상이라든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시설비가 얼마나 되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벤치마킹을 4개소 내지 5개소를 했는데 지금 추정하는 것이 한 5～6억 정도 다른 곳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4억 예산이잖아요?

저희는 우선 4억에서 우선 돼 있고요. 기금에 우리 먼저 업무구상보고 때에 한 것 같이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럼 1억이 빠져 나갑니까?

앞으로 그것도,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지만 안 되지요.

현재는 4억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4억 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된다.

이것은 일단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그럼 4억으로 하면 그런데 왜 5억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 국비가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예 4억인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5억이 나올 수가 없지요. 왜 5억이 나왔냐? 이것입니다.

5억이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할 때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4억이 계상하면서 같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이 틀리는 것입니까? 이 계산이 달 틀리는 것입니까? 이 숫자만 틀리는 것입니까?

지금 4억으로 볼 때 재난 실시설계비는 1,356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한 288만원 하고 나머지 3억 8,356만원으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실시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저기요. 거기 직접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병규 설계비가 1,356만원이고요.

여기는 1,600만원 아닙니까?

박병규 그게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5억을 올렸습니다. 5억을 올렸는데 4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이 잘못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규모를 5억으로 하라고 하는데 지금 재난관리과 사무실을 제가 재무과 있을 때 다목적 종합상황실을 하려고 기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 놓았어요? 그 사무실을 전부다요. 그 구조를 저희 예산계에서는 기 투자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5억으로 하라고 해서 꼭 5억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 투자비용은 군비를 투자했으니까 그것을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 했는데 자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 군비투자가 1억이기 때문에,

아니 기 투자되었든 어쨌든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4억으로 해야 되는데 5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참 답답한 소리를 하네요. 누가 틀리는 것입니까? 회계 누가 틀리는 것입니까? 계산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아니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료에 위에는 4억이고 여기 계상된 것은 5억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억이 어디로 어떻게 문제가 되냔 얘기입니다.

이게 4억으로 맞춘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냥 막 두드려 맞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5억을 주장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4억이 된다.

참 답답한 소리하네. 그것은 주장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가 정리가 되어야지요.

이것은 4억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이게 전체가 다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액은 맞는데 부기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부기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예산액은 4억으로 정했는데요. 산출기초를 할 때 5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4억으로 하면 여기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산출액 실시설계비 계산 해보세요.

4억이면 실시설계 요율로 한다면 1,356만원이 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0.72 해서 288만원이고 나머지 설치비가 3억 8,356만원입니다.

부대설비가 얼마 나옵니까?

부대설비는 288만원입니다. 그럼 4억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하면 4억이 딱 맞습니까?

예 그럼 됩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맞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요율을,

요율이 아니라 이게 산출근가가 잘못 되었지요. 왜 5억이 들어갑니까? 4억이 들어가야지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든 간에 여기는 4억으로 나와야지요?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122억 1,145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균특회계 45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35억 1,145만원이며, 구성비율로 볼 때 균특회계가 36.9%, 도비가 34.4%, 군비가 28.7%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역발전 기반구축 1억 7,987만원, 지역특화사업육성 68억 418만원, 지역균형개발 52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40만원입니다. 사업추진부서 내역으로는 인삼약초과 소관의 약초물류집하장 설치 등 4개 사업 67억 5,000만원과 건설도시과 소관의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4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0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정책사업단 소관은 지역정책개발과 행정혁신추진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등에 14억 6,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액은 정책사업단 예산 총액 122억 1,145만원의 12%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지역발전기반 구축 1억 7,987만원에 대해서 군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1,166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 내재화와 관련해서 1억 4,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사무관리비 1,644만원과 자연마을 현장 봉사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민생활 10대 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혁신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8,340만원을 일반운영비 6,980만원 이중에 학습연구 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1,800만원과 혁신 전문교육 1,680만원,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과 관련해서 2,600만원 아울러 혁신플라자 유지보수 관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개인부서별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1,5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 68억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해서 418만월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약초물류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부분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산인삼 향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약초 바이오 RIS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개발 관련해서 5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40억원, 다음은 340쪽 가운데 부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7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빌리지 닥터제 운영과 관련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관련해서 4억 9,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정책사업단 운영경비로 해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2008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사업단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 설명해 주신 것은 안 해주셔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서에 얼마, 얼마 있는 것 다 알고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질의가 조금 나올 것 같네요. 액수는 여기 다 있는 것이고, 3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생활 10대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지요.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조사 결과를 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어떤 직결되는 시내버스라든지 청소, 상수도 민원행정 등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공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또 무엇입니까?

청소, 상수도, 민원행정, 보건의료 등 구체적 대상 사업은 내년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 학교입니까?

일반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도 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 정책사업단 예산을 보면 약초물류집하장 30억, 인삼명품화 사업 15억,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40억, 이게 정책사업단에서 직접 집행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요.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총괄하다보니까 인삼약초과 소관과 건설도시과 소관이 저희 사업단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산인삼약초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인데 우리 단장님 충분한 의견을 결집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 정책사업단과 특히 인삼약초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회하고도 사전에 상의 많이 하셨나요?

의회에는 제가 의원 간담회 때에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결정하고 브리핑을 하신 것입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자고 하신 것입니까?

도의 워크샵 발표 자료를 가지고 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분명히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균특사업비나 도비 남발하고 잘못 집행되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인삼약초 신기술 신제품 개발비, 인삼약초 바이오 RIS 사업비는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에 말씀하신 신기술 신제품 개발은 저희들 인삼약초과가 추진을 하고요. 인삼약초 바이오 RIS 지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중부대학교가 산업자원부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따라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단장님 모르시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신제품 개발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에 질의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정책사업단이 아닌 것 같은데 인삼약초 표준화 시스템 구축 있지요. 어떤 방식을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본 사업 체제가 영역 편제도 있지만 도에서 낙후지역 8개 시군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정책사업단에서는 총괄 예산 신청하고 정산하고 중간보고만 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삼신제품 인삼제조가공 시설 지원사업비가 균특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신제품과 인삼제조기술 가공지원 말 뜻대로 우선 사업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갖는 그런 쪽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관계는 지금 산자부와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성격의 어떠한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일단 건립자체는 산자부, 충청남도, 금산군이 건립을 하고 그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인삼약초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군민들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RIS 사업비는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중부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산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공모해서요?

예!

그럼 표준화 있지요. 시스템, 인삼약초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표준화라고 인정을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까지 국제규격의 어떠한 함량이라든지 통일 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 되어 있는 그러한 표준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자체는 연구소의 성격인데 뭔가 인삼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공통적인 표준안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부대학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적인 것은 아니고 국내적인 표준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플러스해서 국제적인 것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만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337쪽 하단에 토양훈증 사업해서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실과 사업소 소관입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꼭 정책사업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실제 집행하는 부서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실장님!

아 재원이요. 도에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지역균형 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8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339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 돈도 80억 속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재원이 되겠고요.

어느 돈이요. 이것도 도지사님이 80억 주는 그 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포함이 되겠고요. 그 뒤에 340쪽 중간 부분에 있는 7억이 계상되는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왜 여기에서 7억이 있고, 이쪽에 왜 40억이 있고 그래요?

7억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리면에 투자되는 사업비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정책사업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이 구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 편제를 바꾼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럼 예산이 집행할 사업소에서 정책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면 무슨 시너지가 있어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것을 어떤 부분적으로 나누어 놓아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총괄된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두 번 받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도 있고 아까 337쪽의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보고를 두 번 받는다고요.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업부서에서 하던 일을 갖다 정책사업단으로 와서 다시 사업부서로 다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봐요. 예산은 정책사업단에서 가지면서 지금 인삼약초과장님이 설명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장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거 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예산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그러면 정책사업단에서 일을 잘 못하는 것인지 업무파악을 잘못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이제 일은 한가지라고 보게 되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재원 투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냐고요. 정책사업단장님이 정책사업단을 거쳐서 가는 실과사업소로 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이것입니다.

재원 어떤 투자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정책사업단에서 여태껏 없던 사업이 이중으로 가니까 지금 설명을 두 번 들어요. 계속, 계속 두 번 듣는다고요.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책사업단장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에서 별 필요성 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기까지 어쩌면 반 공모식인데 그때도 정책사업단에서 총괄이 되었고요. 이게 3개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지원인데 중앙에서도 균특지원이 하나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우리가 읍면하고 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배정이 필요 없이 협조만 받아서 해당 실과에서 하고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결산보고라든지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업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상 사업시행은 어떤 별다른 불편 없이 각 실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면 정책사업단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그 부서에 정책을 갖다 내려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정책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 인삼약초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아니 인삼약초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 보다 내가 더 많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정책사업단장이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충분한 것을 취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저희 사업단 소관에 있는 예산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사업단은 금년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세세항은,

총괄적이니까 실제 사업부서보다 더 앞서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가서 정책도 따오고 예산도 따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정책사업단장님이 별로 그런 시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예산만 내려 주면 되지 이게 가령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지 뭐 토양훈증처리를 하는데 왜 훈증처리를 하고 훈증처리 왜 하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농사기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정책사업단의 문제입니다. 훈증처리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훈증처리가요. 인삼의 근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훈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증처리 왜 하는지 모르고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정책사업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인삼약초과장님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예산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고 했을 경우에 토양 훈증사업이 있고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있고, 인삼판매시스템 구축이 있고, 냉장평대사업이 있고, 이게 사업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9억원이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도에서 관리할 때에는 하나의 목으로 관리를 하지 따로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A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인삼약초과, B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C 사업은 농림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를 하지 않고 이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여기에 맞는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취합해서 정책사업단에 도에 교부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는,

그럼 과장님 그러지 말고 기획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총괄이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분할하면 되지 꼭 정책사업단을 둬서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사업단장님이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인데 농촌지도직, 기술전문 분야라든지 건설도시과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분야를 우리 정책사업단장님이 다 아시냐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 정책사업단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돼서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책사업단장님의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돈만 오면 그냥 쪼개 주는 것뿐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예산을 따서 줄 때에는 어느 부서이고 줄 때에는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책사업단이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을 거시기 해서 이것을 부서로 내려주고 상급관서에 가서 예산 따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것이요. 도에서 하나의 균특회계로 취급하고 또 이게 도에 올라가면 도 심사, 또 이게 보면 저희들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지역특화사업하고 마케팅 사업 두 분야에 예산코드를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서,

아니 알아요. 아는데 토양훈증제를 도나 중앙에서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같이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총괄분야가,

그런 부분이 우리 단장님께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만 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지 꼭 그럼 위에 상급기관에 설명하고 정책 입안 발의를 갈 때에는 뭐 건설도시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인삼약초과장이 전부다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가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더 공부해서 금산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산분이시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거 왜 우리가 앉아서 말이야 여태껏 인삼약초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또 내일 이런 저런 토양훈증제 해서 내일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들어야 하고 건설도시과장한테 어디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설명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분들한테 안 들을 수 있도록 단장님이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답답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게 균특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단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니까 이게 각 5개 실과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왔는데,

보충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책사업단이 우리 시군에 다 있습니까? 우리 금산만 있어요?

저희들 금산군의 경우는 어떤 정책사업단이란 명칭이 있고요. 다른 곳은 추진단, 기획단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다 있어요? 정책사업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다 있냐고요?

일부는 일부분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기획단, 추진단에서 하고요. 저희들 업무 성격과 제일 유사한 곳이 시군에 기획감사실 거기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곳도 기획단,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약초과는 없잖아요?

인삼약초과는 충남도 내에,

그러니까 인삼약초과는 우리 밖에 없으니까 인삼약초과로 직접 예산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림과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리 통해서 들어오고 전부 재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과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부기할 수 있는 과가 없잖아요. 금산에 어느 과로 내려가는 사업부서가 없으니까요?

업무계통 쪽으로 받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시군특성에 따라서 프로젝트팀,

이것은 여기에서 이만큼 하시고요. 여기에서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것을 할게요. 단장님 업무보고 하실 적에 금산 아줌마 장기자랑대회 예산 2,000만원 보고 하셨고요. 금산사랑 전국창작동요대회 4,000만원 이렇게 보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 들어 있어요?

저희들은 축제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축제 예산 속에 포함해 되어 있는데 재배정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세우는 예산 아니고요?

그렇지요.

정책사업단이 일을 맡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한 인삼축제 때에 이 두 가지 사업을 맡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인삼축제가 워낙 많은 행사가 많고요.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뭔가 이해가 가겠어요. 하여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재배정 받아서 쓰는 것이면 상관없고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정책사업단이 이게 예산이 거의 여러 실과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혼동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2% 밖에 안 됩니다.

예 뭔가가 앞으로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